*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2월2일 (화) 10시00분
- 1. 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본 회기위원회 활동중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2월4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자료요구 목록은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본 회기위원회 활동중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2월4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자료요구 목록은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순천시장 제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나열식 보고는 지양하고 주무부서의 현안 및 신규사업위주로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최근 인사이동이 있었으므로 소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나열식 보고는 지양하고 주무부서의 현안 및 신규사업위주로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최근 인사이동이 있었으므로 소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조태훈, 예산담당 최신철, 의회법무담당 박도식, 행정평가담당 문도열, 감사담당 최용, 음식문화담당 오종숙입니다.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조태훈, 예산담당 최신철, 의회법무담당 박도식, 행정평가담당 문도열, 감사담당 최용, 음식문화담당 오종숙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010년도 기획감사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희망순천2020 연동화계획 수립입니다. 희망순천2020을 기본으로 민선5기 시정방향에 맞게 국내외 여건변화와 행정수요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되도록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희망순천2020 연동화계획 수립은 TF팀을 구성하여 2월부터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순천2020사업 추진상황 중앙평가를 금년 7월과 8월중에 자체평가팀을 구성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남도300리길 조성입니다. 문화와 생태가 결합된 탐방로를 조성하여 우리시 방문을 유인하기 위해 남도300리길 조성사업의 금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개 노선에 11개코스222키로평방미터를 개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개코스 64키로미터를 개설하고 홈페이지와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정책실명제 활성화입니다. 2009년도 최초 도입하여 100억이상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공포해 왔습니다. 정책에 대한 진행사항 실명 등을 연2회 공개했습니다. 금년에는 5억이상 사업과 5천만원 이상 용역주민생활 관련시책들을 정책입안, 설계시공, 추진상황, 사후관리 등을 매분기 점검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25쪽 지방 예산 효율화 및 예산절감추진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현장 확인 점검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민간이전경비 및 계속사업 등 원점 분석후 낭비요인을 제거하며 예산절감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전파로 성과 중심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에너지절약으로 인한 공공요금을 아껴쓰고 경상경비 10%를 절감하며 과소별 예산효율화 및 절감사례 발표회를 연2회 개최하며 획기적인 예산절감 부서를 발굴 포상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주민참여형 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시민들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연구회, 예산정책토론회, 예산학교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27쪽 시민권익 보호 및 소송 승소율 제고입니다. 소송수행 능력제고를 위하여 법무교육을 강화하고 시 고문변호사가 현재 2명입니다만 5명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서민체감 경기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상반기 조기집행목표액은 3105억원입니다. 특히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일자리 창출 등 서민들이 실제 체감하여 경기회복을 위해서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SOC사업에 집중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운영 계획입니다. 시정의 비전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시책에 맞는 평가지표를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자체평가와 수시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여 8개 분야 38개 시책을 정보합동 평가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테마형 기획감사 추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시민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 하고자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테마형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부실공사 방지, 하부기관 종합감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1쪽 자긍심 높은 도시를 위한 청렴행정 운영입니다. 공직윤리 확립과 부정부패 제로화를 요하고 청렴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청렴플러스제 운영, 청렴행정 개선노력, 부패불친절 공무원 삼진아웃,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대표음식 개발 및 명품업소 육성입니다. 2009년도 농촌지원과에서 용역하여 순천대표음식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표음식 차별화 육성, 기존업소의음식문화 개선모델을 제시해서 순천대표음식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표음식에 대한 BI와 SI개발을 추진하고 대표음식 시범업소를 7월중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겠습니다. 이 공모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3쪽 품격있는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라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주부자율실천단을 구성하여 음식업소 홍보활동 및 내가정부터 솔선실천토록 하고 음식문화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와 합동으로 앞접시갖기 운동 등 의식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식사예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식사예절교육을 학교에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 기획감사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희망순천2020 연동화계획 수립입니다. 희망순천2020을 기본으로 민선5기 시정방향에 맞게 국내외 여건변화와 행정수요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되도록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희망순천2020 연동화계획 수립은 TF팀을 구성하여 2월부터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순천2020사업 추진상황 중앙평가를 금년 7월과 8월중에 자체평가팀을 구성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남도300리길 조성입니다. 문화와 생태가 결합된 탐방로를 조성하여 우리시 방문을 유인하기 위해 남도300리길 조성사업의 금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개 노선에 11개코스222키로평방미터를 개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개코스 64키로미터를 개설하고 홈페이지와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정책실명제 활성화입니다. 2009년도 최초 도입하여 100억이상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공포해 왔습니다. 정책에 대한 진행사항 실명 등을 연2회 공개했습니다. 금년에는 5억이상 사업과 5천만원 이상 용역주민생활 관련시책들을 정책입안, 설계시공, 추진상황, 사후관리 등을 매분기 점검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25쪽 지방 예산 효율화 및 예산절감추진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현장 확인 점검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민간이전경비 및 계속사업 등 원점 분석후 낭비요인을 제거하며 예산절감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전파로 성과 중심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에너지절약으로 인한 공공요금을 아껴쓰고 경상경비 10%를 절감하며 과소별 예산효율화 및 절감사례 발표회를 연2회 개최하며 획기적인 예산절감 부서를 발굴 포상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주민참여형 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시민들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연구회, 예산정책토론회, 예산학교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27쪽 시민권익 보호 및 소송 승소율 제고입니다. 소송수행 능력제고를 위하여 법무교육을 강화하고 시 고문변호사가 현재 2명입니다만 5명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서민체감 경기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상반기 조기집행목표액은 3105억원입니다. 특히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일자리 창출 등 서민들이 실제 체감하여 경기회복을 위해서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SOC사업에 집중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운영 계획입니다. 시정의 비전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시책에 맞는 평가지표를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자체평가와 수시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여 8개 분야 38개 시책을 정보합동 평가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테마형 기획감사 추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시민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 하고자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테마형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부실공사 방지, 하부기관 종합감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1쪽 자긍심 높은 도시를 위한 청렴행정 운영입니다. 공직윤리 확립과 부정부패 제로화를 요하고 청렴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청렴플러스제 운영, 청렴행정 개선노력, 부패불친절 공무원 삼진아웃,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대표음식 개발 및 명품업소 육성입니다. 2009년도 농촌지원과에서 용역하여 순천대표음식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표음식 차별화 육성, 기존업소의음식문화 개선모델을 제시해서 순천대표음식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표음식에 대한 BI와 SI개발을 추진하고 대표음식 시범업소를 7월중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겠습니다. 이 공모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3쪽 품격있는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라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주부자율실천단을 구성하여 음식업소 홍보활동 및 내가정부터 솔선실천토록 하고 음식문화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와 합동으로 앞접시갖기 운동 등 의식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식사예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식사예절교육을 학교에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부 탐방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탐방로 개설과 중간에 안내표지판이 주 사업입니다. 중간에 쉼터도 조성하고 중간에 그쪽에 군락지가 있는 경우는 군락지 정비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ㆍ일부 탐방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탐방로 개설과 중간에 안내표지판이 주 사업입니다. 중간에 쉼터도 조성하고 중간에 그쪽에 군락지가 있는 경우는 군락지 정비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포상비는 없습니다.
ㆍ포상비는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왕 시작하는 것이니까 순천만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객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300리길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가다보면 먹거리, 볼거리, 쉴 수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과에서 계속 수십차례 사전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거리 문제와 볼거리 문제는 어떻습니까?
ㆍ이왕 시작하는 것이니까 순천만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객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300리길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가다보면 먹거리, 볼거리, 쉴 수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과에서 계속 수십차례 사전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거리 문제와 볼거리 문제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도 남도 300리 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금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고민하고 있고 해서 가급적 마을과 연결한 시설을 활용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먹거리나 즐길거리, 잘 수 있는 공간까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안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저희들도 남도 300리 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금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고민하고 있고 해서 가급적 마을과 연결한 시설을 활용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먹거리나 즐길거리, 잘 수 있는 공간까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안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주암이나 낙안, 도사지역에 한옥 민박촌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분야가 남도300리길과 연관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해당지역에 한옥민박에 보조금을 주었던 의미가 더 올라가고 순천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또 그런 공간에서 먹거리까지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을 연동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어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주암이나 낙안, 도사지역에 한옥 민박촌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분야가 남도300리길과 연관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해당지역에 한옥민박에 보조금을 주었던 의미가 더 올라가고 순천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또 그런 공간에서 먹거리까지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을 연동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매월 20만원씩 지급합니다.
ㆍ매월 20만원씩 지급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고문변호사는 소송과 거리가 있고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법적인 사항을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은 시민들과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허가 과정이나 인가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는 것인데 소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ㆍ고문변호사는 소송과 거리가 있고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법적인 사항을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은 시민들과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허가 과정이나 인가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는 것인데 소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ㆍ예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구두사항과 서면사항이 있는데 분석해 보니까 서면사항으로는 한달에 1인당 4건정도 전화상으로 문의한 건까지 하면 한달에 1인당 20건에서 15건정도 그런데 일부변호사들이 한번 문의하는데 자기들 수당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구두사항과 서면사항이 있는데 분석해 보니까 서면사항으로는 한달에 1인당 4건정도 전화상으로 문의한 건까지 하면 한달에 1인당 20건에서 15건정도 그런데 일부변호사들이 한번 문의하는데 자기들 수당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가보면 30분 상담하는데 상담료 얼마 이렇게 공식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면 또하나의 케리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 고문변호사이다 보니까 시에서 나가서 소송을 진행할 때 시 고문변호사이다 보니까 위촉과정에서 좀더 생각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그런 이익이 부수적으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 상담료 뿐만 아니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전화상담이라는 것은 일반시민들도 변호사사무실에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4건이라는 것은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전문분야가 필요해서 전국적으로 주택분야냐 환경분야냐 이런 전문분야의 변호사가 필요해서 전문성있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라고 하면 이해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건수가 많아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는 것은 상당히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ㆍ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가보면 30분 상담하는데 상담료 얼마 이렇게 공식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면 또하나의 케리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 고문변호사이다 보니까 시에서 나가서 소송을 진행할 때 시 고문변호사이다 보니까 위촉과정에서 좀더 생각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그런 이익이 부수적으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 상담료 뿐만 아니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전화상담이라는 것은 일반시민들도 변호사사무실에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4건이라는 것은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전문분야가 필요해서 전국적으로 주택분야냐 환경분야냐 이런 전문분야의 변호사가 필요해서 전문성있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라고 하면 이해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건수가 많아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는 것은 상당히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위원님께서 몇건이냐 되느냐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고문변호사를 확대하는 것도 방금 신화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분야나 또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사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받을 수 있는 것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건수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ㆍ위원님께서 몇건이냐 되느냐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고문변호사를 확대하는 것도 방금 신화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분야나 또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사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받을 수 있는 것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건수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산확보되지 않았습니다.
ㆍ예산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이것은 조례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예산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ㆍ이것은 조례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예산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감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감사지적을 한 바있습니다. 보조금을 수령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테마형감사형태로 나와있는데 밖에서 마이크 소리가 나고 있는데 인애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애원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셨죠?
ㆍ감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감사지적을 한 바있습니다. 보조금을 수령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테마형감사형태로 나와있는데 밖에서 마이크 소리가 나고 있는데 인애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애원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셨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하지 않고 전라남도에서 했습니다.
ㆍ저희들이 하지 않고 전라남도에서 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제가 알기로는 감사는 하지 않고 전라남도에서 감사하면서 우리 감사계장이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제가 알기로는 감사는 하지 않고 전라남도에서 감사하면서 우리 감사계장이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현재 인애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주관과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차 감사권한이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기는 그렇습니다.
ㆍ현재 인애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주관과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차 감사권한이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기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전체적인 우리지역사회의 갈등중 가장 큰 것이 인애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되었고 특히 이 내용을 보면 보조금과 관련된 횡령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법적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횡령했는데 순천시에서는 보조금 횡령관련해서 법인에 고소를 해당과에서 한건도 하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횡령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순천시에서는 보조금 횡령에 대한 법적 진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시민들이 직접 이 사람들이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경찰에 고소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것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전체적인 우리지역사회의 갈등중 가장 큰 것이 인애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되었고 특히 이 내용을 보면 보조금과 관련된 횡령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법적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횡령했는데 순천시에서는 보조금 횡령관련해서 법인에 고소를 해당과에서 한건도 하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횡령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순천시에서는 보조금 횡령에 대한 법적 진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시민들이 직접 이 사람들이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경찰에 고소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것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부분은 직접 횡령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횡령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ㆍ그 부분은 직접 횡령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횡령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해당과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행하지 않으니까 감사총괄부서인 예를 들어 해당 하부기관으로 보자면 해당과가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과 감사계에서 책임이 있는 것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ㆍ해당과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행하지 않으니까 감사총괄부서인 예를 들어 해당 하부기관으로 보자면 해당과가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과 감사계에서 책임이 있는 것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올라올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기획감사과에 말씀드렸으니까 과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ㆍ그것은 올라올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기획감사과에 말씀드렸으니까 과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주요 업무추진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준비하십시오.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들이 바뀌었을 것으로 아는데 소관담당을 소개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주요 업무추진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준비하십시오.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들이 바뀌었을 것으로 아는데 소관담당을 소개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계장님 한분만 바뀌었는데 그분이 유고가 있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ㆍ계장님 한분만 바뀌었는데 그분이 유고가 있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34쪽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중점목표는 차질없는 세수 목표달성과 시민들께서 보다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수준높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무리한 세원관리보다 납세자와 시민들께서 함께 하는 위로 감싸는 세무행정을 펼치면서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금년도 세수목표액은 1649억7200만원으로 지방세가 1278억, 세외수입이 371억원입니다. 세수여건 및 전망은 전년보다 67억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자동차 차량증가와 7인승-10인승 승용형 승합자동차 감면률 폐지 재산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 세수여건 개선으로 목표액이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6쪽 2009년도 작년한해동안 주요 성과입니다.과년도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결과 시 단위에서 2위를 했습니다. 총151억원에서 89억원으로 지금까지 가장 최고의 실적으로 낮추었습니다. 도세 현연도 징수율은 시단위에서 1위, 시세는 시단위에서 2위입니다. 광양이나 여수의 경우 시세 공장유치 법인세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로서는 해 볼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정부합동 평가결과 위택스 가입율이 시단위에서 1위했습니다. 세수목표 대비해서 도세가 92억 시세가 46억 초과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동팀을 운영해서 체납세 20억원을 감소했습니다. 지방세 채권추적전문팀을 운영해서 지대한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2월28일 연도폐쇄기 기준으로 해서 약100억원 이상의 추경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37쪽 지방세 납부시스템 혁신 개선입니다. 정부주관하에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전국 모든 은행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관내분은 각 점포에서, 관외분은 우체국이나 농협에 한정해서 제한되게 운영해 왔고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기존 우리시에서는 6개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했는데 13개 전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수수료 부담도 없습니다.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납세증명을 발급합니다. 기존에는 주소지 읍면동 또는 법인의 경우 본점이 있는 해당주거지에서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은행별로 시스템 설치에 따른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편의는 물론 징수율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8쪽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참여율 확대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위택스나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7가지 편의시책을 도입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이용율은 30%를 참여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관련법인 또는 단체 사업자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를 해서 보다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새로운 지방세법의 차질없는 시행준비입니다. 금년에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농업소득세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세가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주민세와 지방소비세로 분합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현행 지방세법이 전면 개편됩니다. 3개 분법으로 제정되고 17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개편됩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규칙이 제정되고 전산시스템 구축 대시민홍보, 직원들 순회교육 등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박람회 개최지원 민자 사업 세제지원 검토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여수세계박람회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연계한 박람회 지원시설인 숙박시설이나 주차장 등 민자사업에 세제지원을 통해서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면서 특수여건을 우리시에 흡수해야 하는 편리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현재 여수세계박람회 세제지원의 경우 조성사업구역내에는 도세나 시세가 모두 면제되고 지원시설구역의 경우 시세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도세는 100% 과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의 경우 순천만 습지구역과 신대지구가 지원시설지구로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번 언론에서 제기한 신대 환승주차장이나 신대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박람회기간동안 재산세를 일정하게 감면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또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경우도 앞으로 민자시설유치 등 향후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본격 시행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내력을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시를 통해서 자체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도부터 3개년간 시범운영을 통해서 2010년부터는 본격시행하게 됩니다. 내용은 매년 예산서 부속서류로 의회에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42쪽부터 49쪽까지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역점시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현재 체납세 징수팀은 채권추적전담팀과 지역징수전담팀으로 이원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8기동팀 이상으로 고도의 징수기법을 도입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체납세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1쪽부터 5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34쪽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중점목표는 차질없는 세수 목표달성과 시민들께서 보다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수준높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무리한 세원관리보다 납세자와 시민들께서 함께 하는 위로 감싸는 세무행정을 펼치면서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금년도 세수목표액은 1649억7200만원으로 지방세가 1278억, 세외수입이 371억원입니다. 세수여건 및 전망은 전년보다 67억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자동차 차량증가와 7인승-10인승 승용형 승합자동차 감면률 폐지 재산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 세수여건 개선으로 목표액이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6쪽 2009년도 작년한해동안 주요 성과입니다.과년도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결과 시 단위에서 2위를 했습니다. 총151억원에서 89억원으로 지금까지 가장 최고의 실적으로 낮추었습니다. 도세 현연도 징수율은 시단위에서 1위, 시세는 시단위에서 2위입니다. 광양이나 여수의 경우 시세 공장유치 법인세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로서는 해 볼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정부합동 평가결과 위택스 가입율이 시단위에서 1위했습니다. 세수목표 대비해서 도세가 92억 시세가 46억 초과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동팀을 운영해서 체납세 20억원을 감소했습니다. 지방세 채권추적전문팀을 운영해서 지대한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2월28일 연도폐쇄기 기준으로 해서 약100억원 이상의 추경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37쪽 지방세 납부시스템 혁신 개선입니다. 정부주관하에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전국 모든 은행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관내분은 각 점포에서, 관외분은 우체국이나 농협에 한정해서 제한되게 운영해 왔고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기존 우리시에서는 6개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했는데 13개 전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수수료 부담도 없습니다.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납세증명을 발급합니다. 기존에는 주소지 읍면동 또는 법인의 경우 본점이 있는 해당주거지에서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은행별로 시스템 설치에 따른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편의는 물론 징수율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8쪽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참여율 확대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위택스나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7가지 편의시책을 도입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이용율은 30%를 참여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관련법인 또는 단체 사업자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를 해서 보다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새로운 지방세법의 차질없는 시행준비입니다. 금년에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농업소득세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세가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주민세와 지방소비세로 분합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현행 지방세법이 전면 개편됩니다. 3개 분법으로 제정되고 17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개편됩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규칙이 제정되고 전산시스템 구축 대시민홍보, 직원들 순회교육 등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박람회 개최지원 민자 사업 세제지원 검토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여수세계박람회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연계한 박람회 지원시설인 숙박시설이나 주차장 등 민자사업에 세제지원을 통해서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면서 특수여건을 우리시에 흡수해야 하는 편리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현재 여수세계박람회 세제지원의 경우 조성사업구역내에는 도세나 시세가 모두 면제되고 지원시설구역의 경우 시세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도세는 100% 과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의 경우 순천만 습지구역과 신대지구가 지원시설지구로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번 언론에서 제기한 신대 환승주차장이나 신대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박람회기간동안 재산세를 일정하게 감면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또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경우도 앞으로 민자시설유치 등 향후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본격 시행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내력을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시를 통해서 자체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도부터 3개년간 시범운영을 통해서 2010년부터는 본격시행하게 됩니다. 내용은 매년 예산서 부속서류로 의회에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42쪽부터 49쪽까지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역점시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현재 체납세 징수팀은 채권추적전담팀과 지역징수전담팀으로 이원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8기동팀 이상으로 고도의 징수기법을 도입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체납세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1쪽부터 5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확실하게 해 놓아야 할것 같아서 어차피 계획이지만 이후 시장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박람회개최에 따른 세제지원사항인데 사실 계획단계입니다. 그렇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확실하게 해 놓아야 할것 같아서 어차피 계획이지만 이후 시장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박람회개최에 따른 세제지원사항인데 사실 계획단계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차피 나중에 계획에서 실행단계로 오면 의회 조례 개정사항인데 도세도 조례 개정되어야 하고 시세도 조례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의회에서 사전 검토를 하겠지만 집행부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세제지원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어차피 나중에 계획에서 실행단계로 오면 의회 조례 개정사항인데 도세도 조례 개정되어야 하고 시세도 조례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의회에서 사전 검토를 하겠지만 집행부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세제지원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여수세계박람회의 경우 운영사례가 본 구역내에는 일제
ㆍ여수세계박람회의 경우 운영사례가 본 구역내에는 일제
○위원 신화철
ㆍ거기까지는 다 과에서 비교했습니다. 거기를 비교했더니 우리시는 거기와비교해서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잡았으니까 보고서에 올렸을텐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거기까지는 다 과에서 비교했습니다. 거기를 비교했더니 우리시는 거기와비교해서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잡았으니까 보고서에 올렸을텐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우선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구역으로 순천시가 순천만습지구역과 신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구역은 공유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시 시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당없고 신대지구에 환승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신대지구에 공동아파트가 들어올 경우 그 박람회 개최기간동안만이라도 혜택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ㆍ우선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구역으로 순천시가 순천만습지구역과 신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구역은 공유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시 시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당없고 신대지구에 환승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신대지구에 공동아파트가 들어올 경우 그 박람회 개최기간동안만이라도 혜택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토지의 경우이니까 재산세에 해당됩니다.
ㆍ토지의 경우이니까 재산세에 해당됩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운영기간동안만입니다.
ㆍ그렇습니다. 운영기간동안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재산세 소위 종토세에 대한 것만 1년만 한다라고 하면 이해되는데 이것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소유권이전도 하면서 등록비나 취ㆍ등록세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이것은 한번 나오는 것인데 비용이 엄청난 것인데 이것을 해 준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다라는 것과 도시계획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재산세 소위 종토세에 대한 것만 1년만 한다라고 하면 이해되는데 이것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소유권이전도 하면서 등록비나 취ㆍ등록세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이것은 한번 나오는 것인데 비용이 엄청난 것인데 이것을 해 준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다라는 것과 도시계획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종부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ㆍ종부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운영기간동안만입니다.
ㆍ예. 운영기간동안만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ㆍ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를 들어 전국적인 사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만 올림픽 개최 등 아파트에 대한 별도 숙소로 지정한다든지
ㆍ예를 들어 전국적인 사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만 올림픽 개최 등 아파트에 대한 별도 숙소로 지정한다든지
○세무과장 장병림
ㆍ박람회 기간동안 숙소로 활용할 때입니다.
ㆍ박람회 기간동안 숙소로 활용할 때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기존에 개최했던 곳을 볼 때
ㆍ기존에 개최했던 곳을 볼 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순천같은 경우 인구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감소했다가 회복했다가 이런 과정인데 수평이동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조례동에 최근 남양 휴튼이 생기고 롯데인벤스가 생기고 한데 대단위아파트입니다. 인구수 변화가 천명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평이동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대지구가 이런 세제혜택 등 이야기가 잘못 전달되면 부동산투기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술렁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그리고 수평이동이 됨으로서 기존 신도심에 가지고 있던 주택소유자들이 상대적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 야합니다. 설명하실 때도 아파트가 예를 들어 과거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정말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그 명목으로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은 하지 않고 일단 2012나 2013까지 쓰고 나서 그다음에 분양을 한다라는 조건이라면 몰라도 이것은 개인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고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2012나 2013에 있어 관광객 추이를 어느 정도로 보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준비하는 조직위나 실무팀에서도 이정도만 되면 현재 순천정원박람회도 숙박시설은 넉넉하다라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면 저희들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일종 특혜로 말하면 부동산시장이 술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나온 것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순천같은 경우 인구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감소했다가 회복했다가 이런 과정인데 수평이동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조례동에 최근 남양 휴튼이 생기고 롯데인벤스가 생기고 한데 대단위아파트입니다. 인구수 변화가 천명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평이동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대지구가 이런 세제혜택 등 이야기가 잘못 전달되면 부동산투기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술렁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그리고 수평이동이 됨으로서 기존 신도심에 가지고 있던 주택소유자들이 상대적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 야합니다. 설명하실 때도 아파트가 예를 들어 과거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정말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그 명목으로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은 하지 않고 일단 2012나 2013까지 쓰고 나서 그다음에 분양을 한다라는 조건이라면 몰라도 이것은 개인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고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2012나 2013에 있어 관광객 추이를 어느 정도로 보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준비하는 조직위나 실무팀에서도 이정도만 되면 현재 순천정원박람회도 숙박시설은 넉넉하다라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면 저희들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일종 특혜로 말하면 부동산시장이 술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나온 것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도
ㆍ그 부분도
○세무과장 장병림
ㆍ2013도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경우를 가정해서 사전에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ㆍ2013도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경우를 가정해서 사전에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관련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2는 특별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특별법하에서 이런 세제부분까지도 지원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3은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박람회은 아니죠?
ㆍ관련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2는 특별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특별법하에서 이런 세제부분까지도 지원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3은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박람회은 아니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보셔야합니다. 단순히 이 부분이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마 도세는 안 되고 혹시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조례를 통한 시세는 염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특별법이든 상위법에 근거해서 세제지원검토를 하셔 야지 전혀 근거없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시세를 조례개정한다는 사고 발상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ㆍ잘 보셔야합니다. 단순히 이 부분이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마 도세는 안 되고 혹시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조례를 통한 시세는 염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특별법이든 상위법에 근거해서 세제지원검토를 하셔 야지 전혀 근거없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시세를 조례개정한다는 사고 발상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현재 2012여수박람회 관계가 있으니까 그 추이를 보면서 도움이 되면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준비해 나가겠다는 보고입니다.
ㆍ이 부분은 현재 2012여수박람회 관계가 있으니까 그 추이를 보면서 도움이 되면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준비해 나가겠다는 보고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ㆍ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계과 준비하십시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계과 준비하십시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저와 함께 회계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회계담당 김상을, 계약담당 장경선, 재산관리담당 허희순, 청사관리담당 강이구입니다.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저와 함께 회계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회계담당 김상을, 계약담당 장경선, 재산관리담당 허희순, 청사관리담당 강이구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회계과는 금년에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청렴도 평가결과 2년 연속 전남도에서 1위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과 청렴으로 사랑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해서 청렴도에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지원부서로서 윤활유역할을 잘해서 행정이 잘 돌아가도록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57쪽 2009년도 회계 세입ㆍ세출 재무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규모는 9356억원이고 자산규모는 4조3009억원이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 주시면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6월30일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 결산고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물품관리전산화 태그 부착사업입니다. 물품을 72천건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4만건 약55% 정도주요 물품에 대해서 태그를 2월중에 부착해서 4월중에는 시범운영토록 해서 물품관리에 정확과 효율성 투명성을 꽤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계약 및 지출기간 단축으로 선진서비스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계약기간 단축 공정한 수의계약 체결로 신뢰받는 계약업무가 되도록 열심히하겠습니다. 60쪽 금년에도 조기집행을 하게 되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이 되도록 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차수계약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대금에 대해서 담보채무보증도 하고 주계약자에 대한 공동도급제도 확대시행하며 모든 계약을 긴급입찰로 계약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서 원가심사를 실시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 수의계약, 지역제한 경쟁입찰 강화, 지역공동도급제 시행, 모든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내업체에 계약토록 체결을 유도하고 하도급 대금도 직접 지급하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전자계약을 전 실과소 읍면동에 실시해서 인지세도 면제하는 재정적부담도 경감하고 계약 첨부서류도 간소화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모든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해서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철저히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6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이 관내 93천필지 약1억9300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정비상황반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만 보고서로 생략하고 금년에도 국공유재산의 정기대부료 부과 1650건 약1억9500만원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금년에는 국공유재산 자체만으로 이용가치가 없거나 소규모 국공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인접 사유지의 효율성을 높힐 수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매각해서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모든 국유재산 전산입력을 위해서 실태조사에도 연중실시하고 시유재산 유지보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직원도 줄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5쪽 군부대 매입지의 분납금 5년동안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95연대는 2회 분납하고 5대대는 3회 분납했습니다. 금년에 하면 3회, 4회 분납금 약40억8400만원을 1월중에 기 납부해서 이자부담 약1300만원을 조기상환함으로써 예산절감한 바 있습니다. 66쪽 효율적인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노후청사 관리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적기에 유지 보수해서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함은 물론 직원들에게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은 73건에 2억9700만원으로 본청 및 별관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공공시설물 보험가입 추진입니다. 건물시설물에 대해서 화재 풍수해 설해 등으로 인한 피해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공제회 보험가입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1월중에 수시 필요한 것은 수시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68쪽 공공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 설치입니다. 저희 본청 및 별관 4개소에 1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23개 읍면동에 15개 읍면동에 16개소의 128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설치된 읍면동이 9개소있는데 최근에 신축한 도사동 상삼출장소는 상반기에 약2개소에 40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미설치된읍면동에도 예산을 세워서 보관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청사 정면주차장에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논란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금년에 특별히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 우수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목적사업비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이 있을 때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정문을 깨끗하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정문청사 주차장을 해야 한다는 이유는 뒤에 주차장 190여면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앞에 주차장 26면이 있는데 주차하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개방해서 노후된 청사의 주변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찾아오는 시민들의 휴게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주차장으로 운영하려면 뒤에 통제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통제시설을 만들려면 자금면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회계과는 금년에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청렴도 평가결과 2년 연속 전남도에서 1위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과 청렴으로 사랑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해서 청렴도에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지원부서로서 윤활유역할을 잘해서 행정이 잘 돌아가도록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57쪽 2009년도 회계 세입ㆍ세출 재무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규모는 9356억원이고 자산규모는 4조3009억원이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 주시면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6월30일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 결산고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물품관리전산화 태그 부착사업입니다. 물품을 72천건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4만건 약55% 정도주요 물품에 대해서 태그를 2월중에 부착해서 4월중에는 시범운영토록 해서 물품관리에 정확과 효율성 투명성을 꽤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계약 및 지출기간 단축으로 선진서비스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계약기간 단축 공정한 수의계약 체결로 신뢰받는 계약업무가 되도록 열심히하겠습니다. 60쪽 금년에도 조기집행을 하게 되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이 되도록 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차수계약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대금에 대해서 담보채무보증도 하고 주계약자에 대한 공동도급제도 확대시행하며 모든 계약을 긴급입찰로 계약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서 원가심사를 실시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 수의계약, 지역제한 경쟁입찰 강화, 지역공동도급제 시행, 모든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내업체에 계약토록 체결을 유도하고 하도급 대금도 직접 지급하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전자계약을 전 실과소 읍면동에 실시해서 인지세도 면제하는 재정적부담도 경감하고 계약 첨부서류도 간소화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모든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해서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철저히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6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이 관내 93천필지 약1억9300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정비상황반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만 보고서로 생략하고 금년에도 국공유재산의 정기대부료 부과 1650건 약1억9500만원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금년에는 국공유재산 자체만으로 이용가치가 없거나 소규모 국공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인접 사유지의 효율성을 높힐 수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매각해서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모든 국유재산 전산입력을 위해서 실태조사에도 연중실시하고 시유재산 유지보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직원도 줄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5쪽 군부대 매입지의 분납금 5년동안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95연대는 2회 분납하고 5대대는 3회 분납했습니다. 금년에 하면 3회, 4회 분납금 약40억8400만원을 1월중에 기 납부해서 이자부담 약1300만원을 조기상환함으로써 예산절감한 바 있습니다. 66쪽 효율적인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노후청사 관리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적기에 유지 보수해서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함은 물론 직원들에게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은 73건에 2억9700만원으로 본청 및 별관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공공시설물 보험가입 추진입니다. 건물시설물에 대해서 화재 풍수해 설해 등으로 인한 피해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공제회 보험가입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1월중에 수시 필요한 것은 수시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68쪽 공공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 설치입니다. 저희 본청 및 별관 4개소에 1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23개 읍면동에 15개 읍면동에 16개소의 128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설치된 읍면동이 9개소있는데 최근에 신축한 도사동 상삼출장소는 상반기에 약2개소에 40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미설치된읍면동에도 예산을 세워서 보관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청사 정면주차장에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논란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금년에 특별히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 우수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목적사업비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이 있을 때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정문을 깨끗하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정문청사 주차장을 해야 한다는 이유는 뒤에 주차장 190여면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앞에 주차장 26면이 있는데 주차하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개방해서 노후된 청사의 주변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찾아오는 시민들의 휴게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주차장으로 운영하려면 뒤에 통제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통제시설을 만들려면 자금면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공식적으로 10월22일 개장했습니다.
ㆍ공식적으로 10월22일 개장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ㆍ예
○회계과장 홍금표
ㆍ후면주차장 하기전에는 기존에 55면이 있었습니다. 하루 300여대 350대까지 있었는데 주차대금이 3만원에서 4만원정도되었고 지금 10월22일 하고는 약700여대 두배정도 주차대수가 늘었습니다. 주차요금도 13만원에서 14만원정도됩니다.
ㆍ후면주차장 하기전에는 기존에 55면이 있었습니다. 하루 300여대 350대까지 있었는데 주차대금이 3만원에서 4만원정도되었고 지금 10월22일 하고는 약700여대 두배정도 주차대수가 늘었습니다. 주차요금도 13만원에서 14만원정도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증가추세에 있습니다.
ㆍ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의회에 나올때 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주차장이 처음에는 많이 비어있었는데 이것이 알려지면서 주차장에 차가 채워지는 것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상사업비도 받아오시고 했는데 이곳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면 여기가 차고 넘칠 때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회에서 왜 이 예산을 삭감했는가 이유를 아셨으면 이런 것을 하기전에 의회와 더 논의하고 교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자치경연대전에 우수 상사업비 1억원을 이것을 공모해서 받았습니까?
ㆍ제가 의회에 나올때 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주차장이 처음에는 많이 비어있었는데 이것이 알려지면서 주차장에 차가 채워지는 것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상사업비도 받아오시고 했는데 이곳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면 여기가 차고 넘칠 때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회에서 왜 이 예산을 삭감했는가 이유를 아셨으면 이런 것을 하기전에 의회와 더 논의하고 교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자치경연대전에 우수 상사업비 1억원을 이것을 공모해서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ㆍ예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의 중요사업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ㆍ시의 중요사업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의 주요 사업입니까?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가 이 사업은 아니다라고 이미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의회의 의지를 말했고 의회의지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했는데 마치 소수 몇몇 의원들이 대변하는 것처럼 오기성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오히려 반발만 심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반대적으로 오히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차라리 회계과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면 조정해서 양쪽 일부에 녹지공간을 마련하고 뒷면까지 하지 말고 앞에 장애인전용주차장을 반정도라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녹지공간으로 해서 가자라고 하면 조정들어오면 차라리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앞에 차단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죠?
ㆍ시의 주요 사업입니까?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가 이 사업은 아니다라고 이미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의회의 의지를 말했고 의회의지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했는데 마치 소수 몇몇 의원들이 대변하는 것처럼 오기성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오히려 반발만 심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반대적으로 오히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차라리 회계과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면 조정해서 양쪽 일부에 녹지공간을 마련하고 뒷면까지 하지 말고 앞에 장애인전용주차장을 반정도라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녹지공간으로 해서 가자라고 하면 조정들어오면 차라리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앞에 차단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주차 여유공간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복잡할 때가 아침 11시와 점심먹고 2시에서 3시사이가 차가 가장 많이 대는데 55% 정도밖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대도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부터 우선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합니다. 외지에 있는 직원들이 시청을 방문할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한대씩 실과에 배정했고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지만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심해서 상가에서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해서 주차를 하되 월권으로 4만원정도 13대정도 주변 불법주ㆍ정차를 근절한 바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설명절 등 중앙동 프리머스극장으로 인해 불법주ㆍ정차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활성화하면서 시내 불법주ㆍ정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넓히도록 하고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뒤에 주차공간이 좁아서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최대한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앞에 공간 이 정도는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추진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도 염려하고 저희들도 토론도 해 보고정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상사업비 1억원을 했는데 적당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서 한 것인데 의원님들이 꼭 반대했는데 이런 것을 했다 라는 식의 시각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ㆍ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주차 여유공간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복잡할 때가 아침 11시와 점심먹고 2시에서 3시사이가 차가 가장 많이 대는데 55% 정도밖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대도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부터 우선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합니다. 외지에 있는 직원들이 시청을 방문할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한대씩 실과에 배정했고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지만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심해서 상가에서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해서 주차를 하되 월권으로 4만원정도 13대정도 주변 불법주ㆍ정차를 근절한 바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설명절 등 중앙동 프리머스극장으로 인해 불법주ㆍ정차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활성화하면서 시내 불법주ㆍ정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넓히도록 하고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뒤에 주차공간이 좁아서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최대한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앞에 공간 이 정도는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추진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도 염려하고 저희들도 토론도 해 보고정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상사업비 1억원을 했는데 적당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서 한 것인데 의원님들이 꼭 반대했는데 이런 것을 했다 라는 식의 시각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 토론하는 내용은 방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토론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토론했으면 의회와도 토론했으면 합니다. 의회와도 토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와는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는 솔직히 회계과에서 예산심의때 이것이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저도 수십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임위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다른 이견도 있고 해서 토론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결론을 낸것입니다. 그러면 그이후에라도 적어도 속성을 시켜서 다양한 의견들과 데이터 주변의 변화 등을 봐가면서 이것을 해도 되겠다 이정도 숙성된 과정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면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 결정을 한지 두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부터 상사업비를 12월 29일날 교부받았는데 예산부결하자마자 바로 신청하셔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야기는 필요없다 우리는 밀어부친다 이렇게 일자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의회 경시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ㆍ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 토론하는 내용은 방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토론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토론했으면 의회와도 토론했으면 합니다. 의회와도 토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와는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는 솔직히 회계과에서 예산심의때 이것이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저도 수십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임위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다른 이견도 있고 해서 토론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결론을 낸것입니다. 그러면 그이후에라도 적어도 속성을 시켜서 다양한 의견들과 데이터 주변의 변화 등을 봐가면서 이것을 해도 되겠다 이정도 숙성된 과정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면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 결정을 한지 두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부터 상사업비를 12월 29일날 교부받았는데 예산부결하자마자 바로 신청하셔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야기는 필요없다 우리는 밀어부친다 이렇게 일자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의회 경시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게 비약적으로 말씀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렇게 비약적으로 말씀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시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의회의 목소리가 집행부에 이렇게 전달되지 않는 가 이런 부분이 서운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기써서 앞에를 아무런 논리와 근거도 없이 사업비를 삭감한 것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습니까? 의회가 예산삭감한 것이 무능력한 의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ㆍ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시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의회의 목소리가 집행부에 이렇게 전달되지 않는 가 이런 부분이 서운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기써서 앞에를 아무런 논리와 근거도 없이 사업비를 삭감한 것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습니까? 의회가 예산삭감한 것이 무능력한 의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론을 의회와 안했다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드렸고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론을 의회와 안했다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드렸고
○위원장 윤병철
ㆍ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께서 강하게 이것만 집중적으로 보고하시니까 받아드리는 입장도 그럴 수 있습니다. 차후에 더 논의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신화철 위원님 말씀을 깊이 받아드려서 향후 한번 보고하고 또다시 토론하고 10번 찍어서 안넘어가는 나무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입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홍보전산과 준비하십시오. 담당직원을 소개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께서 강하게 이것만 집중적으로 보고하시니까 받아드리는 입장도 그럴 수 있습니다. 차후에 더 논의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신화철 위원님 말씀을 깊이 받아드려서 향후 한번 보고하고 또다시 토론하고 10번 찍어서 안넘어가는 나무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입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홍보전산과 준비하십시오. 담당직원을 소개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손한기, 정보전략담당 허남채, 전산담당 이성순, 통신담당 이은식, 홍보지원담당님은 연가중입니다.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손한기, 정보전략담당 허남채, 전산담당 이성순, 통신담당 이은식, 홍보지원담당님은 연가중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72쪽 읍면지역방송 수신 선로망 구축입니다. 우리시는 난시청지역이 7개면에 4590여 세대입니다. 전체는 못하더라도 일부는 스카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수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민이 희망하는 쪽부터 선로망을 구축해서 지역방송을 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수신을 희망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상반기중에 선로를 구축해서 지역방송을 수신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73쪽 개인정보 보호 및 통합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 디도스공격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디도스 공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보안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이버공격에 사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시 홈페이지에 부동산 중계수수료 안내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는 지난해 장애인 노령자까지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국정보진흥원으로부터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한 바있습니다. 2010년에는 부동산중개업소업소 안내 수수료 계산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생태수도순천 이미지 홍보는 예년과 같이 방송 신문 지하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국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순천소식 발행은 올해는 선거관계로 봄호는 발행하지 않고 여름호부터 내실있게 발행해서 시민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보도자료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IP전화망설치는 오래된 낙안면 매곡동에 대해서 4천만원 예산으로 대체전화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맞춤식 정보화교육은 지난해 1260명 정도 정보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6개 과정에 내년에 13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0쪽 통계정보제공입니다. 2010년에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있고 농어업총조사가 있는 해로서 조사구 설정에서부터 조사원교육 모든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조사에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통계자료 디비구축이나 유용한 통계정보도 수시로 발굴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업무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ㆍ72쪽 읍면지역방송 수신 선로망 구축입니다. 우리시는 난시청지역이 7개면에 4590여 세대입니다. 전체는 못하더라도 일부는 스카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수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민이 희망하는 쪽부터 선로망을 구축해서 지역방송을 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수신을 희망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상반기중에 선로를 구축해서 지역방송을 수신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73쪽 개인정보 보호 및 통합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 디도스공격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디도스 공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보안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이버공격에 사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시 홈페이지에 부동산 중계수수료 안내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는 지난해 장애인 노령자까지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국정보진흥원으로부터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한 바있습니다. 2010년에는 부동산중개업소업소 안내 수수료 계산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생태수도순천 이미지 홍보는 예년과 같이 방송 신문 지하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국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순천소식 발행은 올해는 선거관계로 봄호는 발행하지 않고 여름호부터 내실있게 발행해서 시민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보도자료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IP전화망설치는 오래된 낙안면 매곡동에 대해서 4천만원 예산으로 대체전화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맞춤식 정보화교육은 지난해 1260명 정도 정보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6개 과정에 내년에 13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0쪽 통계정보제공입니다. 2010년에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있고 농어업총조사가 있는 해로서 조사구 설정에서부터 조사원교육 모든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조사에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통계자료 디비구축이나 유용한 통계정보도 수시로 발굴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업무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ㆍ예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월별통계는 분기별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지난해 연말로 하는 것은 연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ㆍ월별통계는 분기별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지난해 연말로 하는 것은 연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한가지 더 속기에 남기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업무보고서에 있다라고 넘어가버리니까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이미지 홍보 필요성을 보면 끝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심의과정이나 사무감사 과정에서 홍보전산과와 박람회추진단 홍보팀이 거기에 있으니까 두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박람회 관련된 홍보는 박람회사업단 홍보팀에서 전담하고 홍보전산과에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박람회 홍보도 살짝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한가지 더 속기에 남기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업무보고서에 있다라고 넘어가버리니까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이미지 홍보 필요성을 보면 끝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심의과정이나 사무감사 과정에서 홍보전산과와 박람회추진단 홍보팀이 거기에 있으니까 두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박람회 관련된 홍보는 박람회사업단 홍보팀에서 전담하고 홍보전산과에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박람회 홍보도 살짝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은 총괄적인 시정전반적인 홍보를 하기 때문에 2010년에는 정원박람회 추진원년으로 생각하고 박람회도 포함된 것입니다. 다만 박람회추진단홍보와 전체적인 시정 홍보와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업무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고 더구나 홍보물에는 박람회뿐만 아니라 문화재나 교육 평생학습 경제분야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ㆍ저희들은 총괄적인 시정전반적인 홍보를 하기 때문에 2010년에는 정원박람회 추진원년으로 생각하고 박람회도 포함된 것입니다. 다만 박람회추진단홍보와 전체적인 시정 홍보와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업무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고 더구나 홍보물에는 박람회뿐만 아니라 문화재나 교육 평생학습 경제분야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단순히 보도 자료나 이미지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나가는 것은 의회에서 개의치 않은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박람회사업단 홍보팀에서 이미지 홍보나 티브 홍보 언론사 홍보비가 있을텐데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홍보전산화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작년에 종종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은데 그런데 예산이 저쪽팀에서 부족하니까 이쪽에서 떼우는 식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ㆍ단순히 보도 자료나 이미지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나가는 것은 의회에서 개의치 않은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박람회사업단 홍보팀에서 이미지 홍보나 티브 홍보 언론사 홍보비가 있을텐데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홍보전산화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작년에 종종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은데 그런데 예산이 저쪽팀에서 부족하니까 이쪽에서 떼우는 식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지난 해에는 박람회추진단에 홍보팀이 생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금년부터는 그런 업무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미지 홍보에 중점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지난 해에는 박람회추진단에 홍보팀이 생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금년부터는 그런 업무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미지 홍보에 중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부분은 속기에 남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한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의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바있는 정원박람회사업단 홍보팀과 홍보전산과 업무구분을 분명히 하시고 포괄적인 이미지 홍보 내용중에 박람회 홍보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나 사업비가 별도 수반되는 것은 절대 홍보전산과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ㆍ이 부분은 속기에 남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한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의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바있는 정원박람회사업단 홍보팀과 홍보전산과 업무구분을 분명히 하시고 포괄적인 이미지 홍보 내용중에 박람회 홍보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나 사업비가 별도 수반되는 것은 절대 홍보전산과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방송을 보시면 저희들이 하는 이미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방송을 보시면 저희들이 하는 이미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속기가 잘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책임지셔야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속기가 잘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책임지셔야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1월10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조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복지행정담당 장영석계장님은 오늘 전대병원가느라 조홍균 직원이 왔습니다. 서비스연계 김미자담당, 옛날 사회복지계가 없어지고 복지시설계로 임신경담당, 전에 통합조사계가 통합조사관리계로 되었는데 이정우 담당입니다. 그리고 재활복지담당으로 변동일입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1월10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조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복지행정담당 장영석계장님은 오늘 전대병원가느라 조홍균 직원이 왔습니다. 서비스연계 김미자담당, 옛날 사회복지계가 없어지고 복지시설계로 임신경담당, 전에 통합조사계가 통합조사관리계로 되었는데 이정우 담당입니다. 그리고 재활복지담당으로 변동일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2010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복지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금년에 총18건 사업입니다. 이중 신규 시책 및 사업 9건과 기존사업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법 제15조에 따라서 4년마다 수립하는 제2기 사회복지계획은 용역을 맡기지 않고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도 말에 TF팀 6개 분과에 80명 여기는 복지시설 관계자 유관기관 기업체 대학 복지담당자가 참여합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욕구조사 및 지역복지자원조사를 마치고 금년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아 전남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5쪽 자활센터를 통한 그린육묘사업단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전라남도에서 육묘장 운영기술 습득을 해서 자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육묘장을 시유지 600제곱평방미터에 묘목은 홍가시나 철쭉 일부 초화류를 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국비 도비해서 9100만원입니다. 3월달에 묘지확보를 하고 시설물 설치해서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주민복지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경로당 5동입니다. 시비 4동과 도비 1동입니다. 시비는 주암 행정, 향동 부인경로당, 별량 하림경로당, 왕조1동 왕지경로당 도비사업은 주암 궁각경로당입니다. 금년 6월까지 설계해서 차질없이 하고 6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107쪽 장사시설 공원화사업 여기는 연화장 주차장 확충입니다. 그동안 공익 재산승인이 되어서 작년도에 평가 완료했고 보상협의 7필지가 소유자에게 나갔습니다. 총평가를 하니까 4억9900만원이 나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이 2억44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족예산이 1억6500만원인데 금년 추경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액 7필지를 매입해서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현재 중앙에 장사시설공원화사업에 자금요구하고 있고 국장님과 같이 2월중에 보건복지부에 방문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장애인복지관 및 중증생활시설 신축입니다.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서면에 있는데 여기를 올림픽기념관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되었고 3월, 4월중에는 부영에서 건축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고 현재 지체장애자 공동작업장도 사업기간안에 다른 장소로 이설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은 금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사 비촌에 있는 참샘동산에 900제곱평방미터로되어 있고 입소인원은 50명입니다. 국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담 포함해서 12억8400만원으로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공사 착공하고 10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장애인 편의시설 강화 및 차량구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리프트차량 45인승 1대를 구입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단을 구성해서 일제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충전기는 작년에 10대를 구입해서 배부했는데 금년에도 8대 700만원이확보되었습니다. 이것도 4월, 5월달에 구입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재능나눔사랑방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원앞 법률 교육 등 자기재능을 사회에 기부하고자 하는 당연한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수요처에 연계하는 재정나눔 문화사업입니다. 연중 홍보하고 모집인원은 15명 내외로 팀 구성과 자원연계 기탁자관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금년 1월 4일자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개통되었습니다. 촘촘한 통합관리를 철저히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일부 본청으로 왔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 조사선정 급여서비스연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동에서는 초기상담 신청사례 관리발굴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총60060명인데 완벽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장애인 보장구수리 및 무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대여해서 저희장애자로관리하고 있는 것이 2090대 정도됩니다. 시비 500만원이 서서 대여와 소액 부품교환을 일부 시비를 부담해서 무료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 별도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113쪽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인데 금년에 150명 목표로 피아노 기악 국악 합창 등 음악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월중에 재선정이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현재 수혜대상자가 장애인1급부터 3급이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녀소년가장세대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로 1억4500만원입니다. 1월중에 제공기간은 작년도 실천장애인복지관에서 재선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행복키움 자활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저희시에는 자활센터에서 사회적일자리 무료간병과 세탁이 있고 시장진입형 유료로 간병세차 청소집수리 자활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총8개 사업단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국비80% 도비10% 시비10% 해서 26억5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16쪽 수급자 의료급여 및 건강관리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중 과다 이용자를 집중사례 관리해서 진료비 건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2200명이 되겠습니다. 집중사례 과다이용자가 550명정도됩니다. 의료급여사가 3명있는데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의료비가 새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더불어 사는 나눔문화 활성화입니다. 전시민이 함께 나눔문화에 참여해서 제도밖에 어려운 이웃을 연중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모금을 3억9400만원인데 공동모금회에서 배분받는 것은 9억9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역발굴 후원연계가 3억700만원을 후원했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월 30일까지 희망나눔캠페인이 4억정도 모금되었고 설과 추석위문도 시비와 공동모금회 자금으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긴급구호비 지원으로 집 고치기 등 사업을 연중 발굴하고 지역자원발굴 및 후원연계사업도 연중 실시해서 나눔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장애인 맞춤형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가족캠프 연1회와 희망계절학교 겨울학교와 여름방학에 연2회하고 있습니다. 금년겨울방학도 선혜학교에서 장애인부모회 50명을 했고 앞으로 가족캠프도 여름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자가 장애아동, 부모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장애인 디딤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험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체육활동지원사업입니다. 금년 7월부터 8월중에 대상인원 60명을 발굴해서 5개 종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위탁공모기관을 선정해서 3,4월달에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12개월하는 사업으로 대상인원은 210명되는데 서비스는 아동보조나 가사지원 작업보조 학습보조등이 되겠고 이것도 저희들이 1월중에 재선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기하고 있는 기관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사랑봉사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3개기관에서 금년에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이 재활치료비 과다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 1월말까지 대상은 200명이고 전국 가구평균 100% 이하입니다. 서비스내용은 상담이나 언어 심리행동을 하고 서비스기간도 작년도에 기 했던 기관을 다시 심사를 해서 재선정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이것도 연중 지도 점검을 철저히해서 차질없이 사업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2010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복지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금년에 총18건 사업입니다. 이중 신규 시책 및 사업 9건과 기존사업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법 제15조에 따라서 4년마다 수립하는 제2기 사회복지계획은 용역을 맡기지 않고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도 말에 TF팀 6개 분과에 80명 여기는 복지시설 관계자 유관기관 기업체 대학 복지담당자가 참여합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욕구조사 및 지역복지자원조사를 마치고 금년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아 전남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5쪽 자활센터를 통한 그린육묘사업단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전라남도에서 육묘장 운영기술 습득을 해서 자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육묘장을 시유지 600제곱평방미터에 묘목은 홍가시나 철쭉 일부 초화류를 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국비 도비해서 9100만원입니다. 3월달에 묘지확보를 하고 시설물 설치해서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주민복지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경로당 5동입니다. 시비 4동과 도비 1동입니다. 시비는 주암 행정, 향동 부인경로당, 별량 하림경로당, 왕조1동 왕지경로당 도비사업은 주암 궁각경로당입니다. 금년 6월까지 설계해서 차질없이 하고 6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107쪽 장사시설 공원화사업 여기는 연화장 주차장 확충입니다. 그동안 공익 재산승인이 되어서 작년도에 평가 완료했고 보상협의 7필지가 소유자에게 나갔습니다. 총평가를 하니까 4억9900만원이 나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이 2억44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족예산이 1억6500만원인데 금년 추경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액 7필지를 매입해서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현재 중앙에 장사시설공원화사업에 자금요구하고 있고 국장님과 같이 2월중에 보건복지부에 방문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장애인복지관 및 중증생활시설 신축입니다.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서면에 있는데 여기를 올림픽기념관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되었고 3월, 4월중에는 부영에서 건축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고 현재 지체장애자 공동작업장도 사업기간안에 다른 장소로 이설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은 금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사 비촌에 있는 참샘동산에 900제곱평방미터로되어 있고 입소인원은 50명입니다. 국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담 포함해서 12억8400만원으로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공사 착공하고 10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장애인 편의시설 강화 및 차량구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리프트차량 45인승 1대를 구입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단을 구성해서 일제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충전기는 작년에 10대를 구입해서 배부했는데 금년에도 8대 700만원이확보되었습니다. 이것도 4월, 5월달에 구입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재능나눔사랑방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원앞 법률 교육 등 자기재능을 사회에 기부하고자 하는 당연한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수요처에 연계하는 재정나눔 문화사업입니다. 연중 홍보하고 모집인원은 15명 내외로 팀 구성과 자원연계 기탁자관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금년 1월 4일자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개통되었습니다. 촘촘한 통합관리를 철저히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일부 본청으로 왔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 조사선정 급여서비스연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동에서는 초기상담 신청사례 관리발굴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총60060명인데 완벽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장애인 보장구수리 및 무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대여해서 저희장애자로관리하고 있는 것이 2090대 정도됩니다. 시비 500만원이 서서 대여와 소액 부품교환을 일부 시비를 부담해서 무료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 별도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113쪽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인데 금년에 150명 목표로 피아노 기악 국악 합창 등 음악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월중에 재선정이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현재 수혜대상자가 장애인1급부터 3급이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녀소년가장세대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로 1억4500만원입니다. 1월중에 제공기간은 작년도 실천장애인복지관에서 재선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행복키움 자활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저희시에는 자활센터에서 사회적일자리 무료간병과 세탁이 있고 시장진입형 유료로 간병세차 청소집수리 자활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총8개 사업단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국비80% 도비10% 시비10% 해서 26억5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16쪽 수급자 의료급여 및 건강관리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중 과다 이용자를 집중사례 관리해서 진료비 건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2200명이 되겠습니다. 집중사례 과다이용자가 550명정도됩니다. 의료급여사가 3명있는데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의료비가 새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더불어 사는 나눔문화 활성화입니다. 전시민이 함께 나눔문화에 참여해서 제도밖에 어려운 이웃을 연중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모금을 3억9400만원인데 공동모금회에서 배분받는 것은 9억9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역발굴 후원연계가 3억700만원을 후원했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월 30일까지 희망나눔캠페인이 4억정도 모금되었고 설과 추석위문도 시비와 공동모금회 자금으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긴급구호비 지원으로 집 고치기 등 사업을 연중 발굴하고 지역자원발굴 및 후원연계사업도 연중 실시해서 나눔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장애인 맞춤형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가족캠프 연1회와 희망계절학교 겨울학교와 여름방학에 연2회하고 있습니다. 금년겨울방학도 선혜학교에서 장애인부모회 50명을 했고 앞으로 가족캠프도 여름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자가 장애아동, 부모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장애인 디딤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험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체육활동지원사업입니다. 금년 7월부터 8월중에 대상인원 60명을 발굴해서 5개 종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위탁공모기관을 선정해서 3,4월달에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12개월하는 사업으로 대상인원은 210명되는데 서비스는 아동보조나 가사지원 작업보조 학습보조등이 되겠고 이것도 저희들이 1월중에 재선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기하고 있는 기관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사랑봉사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3개기관에서 금년에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이 재활치료비 과다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 1월말까지 대상은 200명이고 전국 가구평균 100% 이하입니다. 서비스내용은 상담이나 언어 심리행동을 하고 서비스기간도 작년도에 기 했던 기관을 다시 심사를 해서 재선정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이것도 연중 지도 점검을 철저히해서 차질없이 사업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이것은 생활시설입니다.
ㆍ이것은 생활시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저희시에는 그 사업이 없어서 2011년사업에 국비지원사업으로 4억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도를 통해서 도까지 현재 2011년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했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저희시에는 그 사업이 없어서 2011년사업에 국비지원사업으로 4억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도를 통해서 도까지 현재 2011년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했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물었습니다.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취업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적응훈련에 있어서 사실 희망하우스가 일정부분 했는데 희망하우스도 빨리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장애아동이 성장해서 사회진출해서 중증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경증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사회 적응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인근지역에 이런 시설이 없어서 여천산단이나 광양산단의 배후도시로서 순천이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했으면 합니다.
ㆍ그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물었습니다.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취업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적응훈련에 있어서 사실 희망하우스가 일정부분 했는데 희망하우스도 빨리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장애아동이 성장해서 사회진출해서 중증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경증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사회 적응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인근지역에 이런 시설이 없어서 여천산단이나 광양산단의 배후도시로서 순천이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7,8월 방학중에 합니다.
ㆍ예. 7,8월 방학중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체육회쪽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사실 업무의 내용으로 보자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가 있는 부분인데 장애인들에게는 체육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특히 엘리트체육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장애인체전도 합니다. 우리시를 대표로 해서 장애인엘리트체육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시민들이 그런 움직도 있고 의회와 함께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후로 해당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잡음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문제는 아닙니다만 해당과에서 생활체육쪽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사실 예산 700만원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애인협회내에서도 체육대회를 한번씩하는데 그 예산보다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내용을 좀더 확대해서 장애인생활체육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ㆍ체육회쪽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사실 업무의 내용으로 보자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가 있는 부분인데 장애인들에게는 체육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특히 엘리트체육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장애인체전도 합니다. 우리시를 대표로 해서 장애인엘리트체육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시민들이 그런 움직도 있고 의회와 함께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후로 해당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잡음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문제는 아닙니다만 해당과에서 생활체육쪽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사실 예산 700만원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애인협회내에서도 체육대회를 한번씩하는데 그 예산보다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내용을 좀더 확대해서 장애인생활체육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재활복지를 비롯해서 복지행정 전반에 고생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휠체어 충전기를 8대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이신데 읍면동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재활복지를 비롯해서 복지행정 전반에 고생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휠체어 충전기를 8대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이신데 읍면동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읍면동에 기 10대을 하고 본청도 하고 일부 장애인복지관에도 했는데 이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많은 곳을 읍면동도 하겠지만 이용도가 높은 곳을 신중히 검토해서 8대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읍면동에 기 10대을 하고 본청도 하고 일부 장애인복지관에도 했는데 이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많은 곳을 읍면동도 하겠지만 이용도가 높은 곳을 신중히 검토해서 8대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그것 때문에 질문했는데 사실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읍면동에 해 놓으면 잘 이용을 하지 않는다 괜히 공간만 차지하고 거기 쓸데없는 예산을 쓰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가스충전소라든지 이런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분들과 대화를 하셔서 필요한 장소가 어딘가 생각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그것 때문에 질문했는데 사실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읍면동에 해 놓으면 잘 이용을 하지 않는다 괜히 공간만 차지하고 거기 쓸데없는 예산을 쓰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가스충전소라든지 이런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분들과 대화를 하셔서 필요한 장소가 어딘가 생각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또 한가지는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ㆍ또 한가지는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저도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ㆍ저도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한대라도 구입해서 운영해 봐서 호응도가 있거나 이용도가 높으면 차츰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여수같은 곳은 두 대에서 더 늘려서4대를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인지 수원인지 몰라도 거기는 장애인콜택시 10대를 운영하고 있고 또 20대를 일반택시를 장애인콜택시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아닌 일반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은 일반택시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택시 20대를 택시회사와 계약해서 개인택시를 장애인콜택시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른 도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장애인콜택시를 한두대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ㆍ한대라도 구입해서 운영해 봐서 호응도가 있거나 이용도가 높으면 차츰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여수같은 곳은 두 대에서 더 늘려서4대를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인지 수원인지 몰라도 거기는 장애인콜택시 10대를 운영하고 있고 또 20대를 일반택시를 장애인콜택시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아닌 일반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은 일반택시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택시 20대를 택시회사와 계약해서 개인택시를 장애인콜택시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른 도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장애인콜택시를 한두대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앞으로 잘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ㆍ앞으로 잘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내용에 없어서 질문을 드리지 않았는데 방금 허강숙 간사님이 질문하신 장애인콜택시관련해서 올해부터 순천시에 교통과에서 브랜드택시 운영을 합니다. 예산을 6억2천만원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400대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400대정도하는데 우리시가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런 브랜드택시와 연동해서도 한번 제안해 보면 시범운영쪽에서 제안해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택시내에 두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ㆍ내용에 없어서 질문을 드리지 않았는데 방금 허강숙 간사님이 질문하신 장애인콜택시관련해서 올해부터 순천시에 교통과에서 브랜드택시 운영을 합니다. 예산을 6억2천만원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400대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400대정도하는데 우리시가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런 브랜드택시와 연동해서도 한번 제안해 보면 시범운영쪽에서 제안해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택시내에 두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이번에 바뀌신 담당이 계십니까?
ㆍ이번에 바뀌신 담당이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동부종합복지관 양연심 계장님 한분입니다.
ㆍ동부종합복지관 양연심 계장님 한분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그러면 담당들 소개는 이상 생략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면 담당들 소개는 이상 생략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23쪽부터 125쪽까지는 기존 시책사업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강화 인식 개선사업으로 멘토링사업 자원봉사운영이나 육아정보나눔터 운영을 해서 다문화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연계협의체 구성을 하고 다문화가족의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후원자분들 자매결연을 맺어 간담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학습도우미는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여성일자리사업 창출로 똑똑선생님으로 운영을 올해도 6개월 단위로 하겠습니다. 124쪽 취약계층 여성보호정책 강화입니다. 각종 폭력으로 인한 여성을 보호하고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을 위해서 한부모가정 지원이나 아이돌보미사업, 가정폭력예방상담소 예방 내실화를 위해서 아동과 여성지역연대를 운영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돌보는 전문가를 파견해서 가정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정책 강화하겠습니다. 125쪽 저탄소녹색성장 여성실천운동입니다. 기존사업으로 여성환경 리더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분들 월례회의를 통해서 월1회씩 여성서포트즈 환경정화 활성화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리더 44명을 양성교육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 신규사업입니다. 가곡 주공어린이집에 임대 주택 신축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입소인원은 48명 규모로 올해 상반기중에 국비가 확보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무상으로 20년간 사용을 하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토지공사에서 며칠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내부수리와 비품구입만 하면 국공립보육시설을 하나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한국형 소규모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위치는 1차에 월등면을 했고 2차 상사면을 검토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한옥으로 소규모로 5명이상 20인 미만의 운영시설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이번에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청어린이집 개보수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여기는 담장 개보수건입니다. 국비 확보중입니다. 127쪽 3자녀이상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규시책입니다. 맞벌이 부부 등 육아부담에 따른 출산율 저하로 도시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어 다자녀가구 아동에 대해서 육아비용 부담 경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원대상은 1년이상순천시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3자녀이상으로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입니다. 지원내용은 월보호자가 보육료 부담금액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셋째자녀 지원하는 단가는 평균지원액이 월86200원입니다. 앞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규시책입니다. 민간가정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사기 진작과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비 1억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확보되면 보육시설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해결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민간과 가정 96개소로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중 실제 차량을 11인승이상 통원하는 버스로 교통법상 지정을 받은 시설내가 해당됩니다. 월 차량지원액은 10만원입니다. 현재 농어촌차량 운영비 지원내용은 농어촌지역은 월41개소에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은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은 12개소에 월16만원씩 교통비로 국도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계속 민원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되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동지역에도 교통비를 지원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 129쪽은 영유아 보육료지원 확대사업입니다. 기존 시책사업으로 국도비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0쪽 활기찬 녹색실버공동체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녹색실버공동체 사업 추진으로 자연염색 이엠 청려장 제조 등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사업 추진 등 67개소에 1400명의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거리질서사업 등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험감독관 등 사업파견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기존사업으로 홀로 사는 노인건강관리와 사회안전망 구축, 독거노인 무료식사를 제공하여 결식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32쪽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입니다. 10월 노인의 날 행사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로 읍면동은 별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시내동은 통합추진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으며 앞으로 읍면동 의견수렴후 별도 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고령화 대비 사회기반 조성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송광실버하우스는 국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해룡 요양시설 신축 평화재단법인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도로 내시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령화 대비 요양시설이 80%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74%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 사업이 내시되면 80%가 되어서 충원에 따른 해결이 순천시에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 인구수 비례해서 3만3천명이 되는데 수용예상인원이 2% 내로 되어서 650명 수용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48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70명의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34쪽 노인복지회관 기존시책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어르신들의 천국이라고 자칭해서 불리우고 있는 시설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나 다양한 사회교육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36개 프로그램에 80개반에 9700여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형일자리사업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형일자리사업에 의해서 어르신들의 교육을 통해서 접수를 해서 교육을 해서 강사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동부복지관 용당복지관에 강사로 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1월7일 개관했습니다. 1월20일부터 9일간 모집을 했습니다.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계획은 1580명으로 계획했는데 모집결과 1673명이 접수해서 현재 노인들이 대기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11개 과목에서 28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실과 취미교실 어학교실 건강교실 기타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개강을 해서 현재 정식으로 일정이 나지 않아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정을 2월경에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운영은 국비사업으로서 전액이 국비입니다. 작년에 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그대로 42개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 보육 복지 통합 사례 관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123쪽부터 125쪽까지는 기존 시책사업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강화 인식 개선사업으로 멘토링사업 자원봉사운영이나 육아정보나눔터 운영을 해서 다문화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연계협의체 구성을 하고 다문화가족의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후원자분들 자매결연을 맺어 간담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학습도우미는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여성일자리사업 창출로 똑똑선생님으로 운영을 올해도 6개월 단위로 하겠습니다. 124쪽 취약계층 여성보호정책 강화입니다. 각종 폭력으로 인한 여성을 보호하고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을 위해서 한부모가정 지원이나 아이돌보미사업, 가정폭력예방상담소 예방 내실화를 위해서 아동과 여성지역연대를 운영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돌보는 전문가를 파견해서 가정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정책 강화하겠습니다. 125쪽 저탄소녹색성장 여성실천운동입니다. 기존사업으로 여성환경 리더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분들 월례회의를 통해서 월1회씩 여성서포트즈 환경정화 활성화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리더 44명을 양성교육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 신규사업입니다. 가곡 주공어린이집에 임대 주택 신축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입소인원은 48명 규모로 올해 상반기중에 국비가 확보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무상으로 20년간 사용을 하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토지공사에서 며칠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내부수리와 비품구입만 하면 국공립보육시설을 하나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한국형 소규모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위치는 1차에 월등면을 했고 2차 상사면을 검토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한옥으로 소규모로 5명이상 20인 미만의 운영시설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이번에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청어린이집 개보수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여기는 담장 개보수건입니다. 국비 확보중입니다. 127쪽 3자녀이상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규시책입니다. 맞벌이 부부 등 육아부담에 따른 출산율 저하로 도시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어 다자녀가구 아동에 대해서 육아비용 부담 경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원대상은 1년이상순천시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3자녀이상으로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입니다. 지원내용은 월보호자가 보육료 부담금액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셋째자녀 지원하는 단가는 평균지원액이 월86200원입니다. 앞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규시책입니다. 민간가정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사기 진작과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비 1억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확보되면 보육시설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해결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민간과 가정 96개소로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중 실제 차량을 11인승이상 통원하는 버스로 교통법상 지정을 받은 시설내가 해당됩니다. 월 차량지원액은 10만원입니다. 현재 농어촌차량 운영비 지원내용은 농어촌지역은 월41개소에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은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은 12개소에 월16만원씩 교통비로 국도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계속 민원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되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동지역에도 교통비를 지원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 129쪽은 영유아 보육료지원 확대사업입니다. 기존 시책사업으로 국도비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0쪽 활기찬 녹색실버공동체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녹색실버공동체 사업 추진으로 자연염색 이엠 청려장 제조 등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사업 추진 등 67개소에 1400명의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거리질서사업 등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험감독관 등 사업파견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기존사업으로 홀로 사는 노인건강관리와 사회안전망 구축, 독거노인 무료식사를 제공하여 결식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32쪽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입니다. 10월 노인의 날 행사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로 읍면동은 별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시내동은 통합추진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으며 앞으로 읍면동 의견수렴후 별도 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고령화 대비 사회기반 조성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송광실버하우스는 국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해룡 요양시설 신축 평화재단법인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도로 내시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령화 대비 요양시설이 80%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74%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 사업이 내시되면 80%가 되어서 충원에 따른 해결이 순천시에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 인구수 비례해서 3만3천명이 되는데 수용예상인원이 2% 내로 되어서 650명 수용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48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70명의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34쪽 노인복지회관 기존시책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어르신들의 천국이라고 자칭해서 불리우고 있는 시설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나 다양한 사회교육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36개 프로그램에 80개반에 9700여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형일자리사업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형일자리사업에 의해서 어르신들의 교육을 통해서 접수를 해서 교육을 해서 강사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동부복지관 용당복지관에 강사로 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1월7일 개관했습니다. 1월20일부터 9일간 모집을 했습니다.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계획은 1580명으로 계획했는데 모집결과 1673명이 접수해서 현재 노인들이 대기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11개 과목에서 28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실과 취미교실 어학교실 건강교실 기타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개강을 해서 현재 정식으로 일정이 나지 않아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정을 2월경에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운영은 국비사업으로서 전액이 국비입니다. 작년에 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그대로 42개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 보육 복지 통합 사례 관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동부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책자에는 등록형 목표를 1900여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하신 것은 1580명을 예상했는데 1600명이 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동부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책자에는 등록형 목표를 1900여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하신 것은 1580명을 예상했는데 1600명이 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목표액은 연 목표액이고
ㆍ목표액은 연 목표액이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회원국은 1900명으로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한사람이 두개, 세개를 운영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ㆍ예. 회원국은 1900명으로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한사람이 두개, 세개를 운영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9일간 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접수를 할 것입니다.
ㆍ9일간 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접수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초과되었지만 이번에는 1기로 했고 2기는 3월달에 모집하면서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강사도 모집을 하지 않고 연계해서 용당에 있는
ㆍ초과되었지만 이번에는 1기로 했고 2기는 3월달에 모집하면서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강사도 모집을 하지 않고 연계해서 용당에 있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기해 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ㆍ1기해 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구분했습니다. 덕연동은 노인인구수가 얼마 되지 않아 30% 정도이고 왕조1동은 20% 왕조2동은 30% 기타는 해룡이나 타지역입니다.
ㆍ구분했습니다. 덕연동은 노인인구수가 얼마 되지 않아 30% 정도이고 왕조1동은 20% 왕조2동은 30% 기타는 해룡이나 타지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 왕조2동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덕연동도 바로 앞은 괜찮은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도보로 오십니까? 아니면 삼삼오오 승용차로 오십니까?
ㆍ예를 들어 왕조2동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덕연동도 바로 앞은 괜찮은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도보로 오십니까? 아니면 삼삼오오 승용차로 오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현재 가까운 곳은 도보로 오시고 같이 차량을 통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노인복지회관 용당동에서 차가 그쪽으로 운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ㆍ현재 가까운 곳은 도보로 오시고 같이 차량을 통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노인복지회관 용당동에서 차가 그쪽으로 운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느끼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예. 느끼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왕조2동같은 경우도 아파트지역과는 떨어진 지역에 있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걸어가시는 부분을 버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순환버스를 해 주었으면 했습니다. 용당동에 계실 때는 집앞까지 버스가 왔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버스가 오면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는 이제 안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아주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1600명정도면 시설규모로 볼 때 용당동처럼 비좁습니까?
ㆍ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왕조2동같은 경우도 아파트지역과는 떨어진 지역에 있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걸어가시는 부분을 버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순환버스를 해 주었으면 했습니다. 용당동에 계실 때는 집앞까지 버스가 왔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버스가 오면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는 이제 안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아주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1600명정도면 시설규모로 볼 때 용당동처럼 비좁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현재는 1기이고 해서 과목이 적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남는 편이고 2기때는 더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현재는 1기이고 해서 과목이 적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남는 편이고 2기때는 더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개관식때 현장을 가서 보니까 용당동을 몇번 벤치마킹 차원에서 가보았는데 인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탁구 등 몇 개 있는데 이쪽 동부종합복지관에 인기프로그램 시설물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씩밖에 없었습니다.
ㆍ개관식때 현장을 가서 보니까 용당동을 몇번 벤치마킹 차원에서 가보았는데 인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탁구 등 몇 개 있는데 이쪽 동부종합복지관에 인기프로그램 시설물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씩밖에 없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탁구장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규격을 따져서 현재 3대를 넣었는데 규격을 따지면 한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어서 탁구장과 당구장을 4층에 올리고 했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천막을 쳐달라고 하고 어르신들도 말씀하셔서
ㆍ탁구장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규격을 따져서 현재 3대를 넣었는데 규격을 따지면 한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어서 탁구장과 당구장을 4층에 올리고 했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천막을 쳐달라고 하고 어르신들도 말씀하셔서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4층 옥상입니다. 거기를 탁구장과 당구장으로 합니다.
ㆍ4층 옥상입니다. 거기를 탁구장과 당구장으로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2층에 한면을 이용하고 게이트볼장이 팔마체육관에도 있고 그 주위에 새로 생겨서
ㆍ2층에 한면을 이용하고 게이트볼장이 팔마체육관에도 있고 그 주위에 새로 생겨서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쉬운 점이 어차피 노인종합복지회관 그 프로그램이 기존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기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어떤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사람이 오는지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정도는 다 검토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할 때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탁구대나 당구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놀랬습니다. 나중에 시설보완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ㆍ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쉬운 점이 어차피 노인종합복지회관 그 프로그램이 기존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기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어떤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사람이 오는지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정도는 다 검토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할 때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탁구대나 당구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놀랬습니다. 나중에 시설보완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맞습니다. 탁구같은 경우도 작년,재작년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탁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ㆍ맞습니다. 탁구같은 경우도 작년,재작년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탁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집과 운영을 하시니까 당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채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조만간 현장을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 다 했습니까?
ㆍ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집과 운영을 하시니까 당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채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조만간 현장을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 다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직원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신원조회중입니다.
ㆍ직원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신원조회중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두사람입니다.
ㆍ두사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용당복지회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ㆍ용당복지회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쪽 프로그램이 있어서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ㆍ그쪽 프로그램이 있어서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지금은 직영을 하고 잘되어서 차후에 할 계획입니다.
ㆍ지금은 직영을 하고 잘되어서 차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래는 총무과에서 인력계획 보고를 할 때는 용당동을 위탁하면서 두군데중 한군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본위원이 여기는 계속 직영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는데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은 아마 누구보다 이 자리에 계신 정선순계장이 피부로 체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 서비스 질의 문제를 충분히 과에서 많은 토론과 고민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위탁을 하고 위탁할 때는 상당히 복잡할 것입니다. 서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조그마한 사회복지시설도 엄청난 말이 많은데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위탁한다라고 할 때 이권발생여부부터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면밀히 해당과에서 검토하고 위탁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ㆍ원래는 총무과에서 인력계획 보고를 할 때는 용당동을 위탁하면서 두군데중 한군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본위원이 여기는 계속 직영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는데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은 아마 누구보다 이 자리에 계신 정선순계장이 피부로 체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 서비스 질의 문제를 충분히 과에서 많은 토론과 고민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위탁을 하고 위탁할 때는 상당히 복잡할 것입니다. 서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조그마한 사회복지시설도 엄청난 말이 많은데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위탁한다라고 할 때 이권발생여부부터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면밀히 해당과에서 검토하고 위탁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현재는 위탁계획이 없습니다.
ㆍ현재는 위탁계획이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신화철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순천에도 광주 빛고을노인복지타운처럼 처음부터 크게 지었어야합니다. 탁구가 작년부터 활성화되었다고 하지만 몇 년전부터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탁구대를 더 설치해 달라고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보이는데 노인들이 탁구를 선호하고 탁구동호인이 많이 생겼다고 하면 동부복지관 지을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어야합니다. 탁구대를 하나 넣는 공간에 세 개를 넣었다라고 하는데 노인들이 경기하다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안전도도 점검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아쉽고 용당동에 있는 분도 동부복지회관으로 이동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신화철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순천에도 광주 빛고을노인복지타운처럼 처음부터 크게 지었어야합니다. 탁구가 작년부터 활성화되었다고 하지만 몇 년전부터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탁구대를 더 설치해 달라고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보이는데 노인들이 탁구를 선호하고 탁구동호인이 많이 생겼다고 하면 동부복지관 지을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어야합니다. 탁구대를 하나 넣는 공간에 세 개를 넣었다라고 하는데 노인들이 경기하다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안전도도 점검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아쉽고 용당동에 있는 분도 동부복지회관으로 이동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00명정도됩니다.
ㆍ100명정도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신규프로그램 수요설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ㆍ신규프로그램 수요설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노인복지회관쪽에서 잘된 프로그램만 이번 1기때 잘되는 것을 뽑아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노래교실 게이트볼 탁구 당구등 탁구는 자연스럽게 운영하고 있고 1분기에 해 보고 2분기때는 참고를 해서 설문조사해서 선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ㆍ노인복지회관쪽에서 잘된 프로그램만 이번 1기때 잘되는 것을 뽑아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노래교실 게이트볼 탁구 당구등 탁구는 자연스럽게 운영하고 있고 1분기에 해 보고 2분기때는 참고를 해서 설문조사해서 선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ㆍ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0개 정도됩니다.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10개 정도됩니다.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위원회 성격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위원회라고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 거나 이렇게 연계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면 안 되고 전문가들 사회복지 아동복지 교수님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선정에 있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위원회 성격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위원회라고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 거나 이렇게 연계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면 안 되고 전문가들 사회복지 아동복지 교수님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선정에 있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사항은 보건복지부 법이나 조례로 정해 져있습니다.
ㆍ그 사항은 보건복지부 법이나 조례로 정해 져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정해져 있는데 지난번에는 청암대 교수나 복지과 교수가 했는데 관련된 사람을 해라고 되어 있습니까?
ㆍ정해져 있는데 지난번에는 청암대 교수나 복지과 교수가 했는데 관련된 사람을 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관련된 그쪽을 공문을 보내 서 추천을 받아서
ㆍ관련된 그쪽을 공문을 보내 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센터장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ㆍ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센터장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몇 명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몇 명
ㆍ예. 몇 명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몇 명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총 위원이 5명인데 그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고 순천에 멘토와 멘토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몇사람이나 있습니까?
ㆍ총 위원이 5명인데 그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고 순천에 멘토와 멘토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몇사람이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다문화가정을 말씀하시는데 다문화쪽에는 2월부터 멘토 사업을 하려고 추천을 받고 공문이 나가서
ㆍ다문화가정을 말씀하시는데 다문화쪽에는 2월부터 멘토 사업을 하려고 추천을 받고 공문이 나가서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그런 말씀이 아니라 순천에 멘토 멘티로 연결되어 있는 예를 들어 제가 로타리클럽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저희클럽에 8명이 멘토 멘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멘티로 맺어져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ㆍ그런 말씀이 아니라 순천에 멘토 멘티로 연결되어 있는 예를 들어 제가 로타리클럽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저희클럽에 8명이 멘토 멘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멘티로 맺어져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현재 30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멘토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고 회에서 한다는 공문은 받았습니다. 2월달에 파악을 해서 멘토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30개 단체로만 파악되어 있습니다.
ㆍ현재 30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멘토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고 회에서 한다는 공문은 받았습니다. 2월달에 파악을 해서 멘토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30개 단체로만 파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멘토링사업을 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그런 숫자정도는 파악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문화포커스라고 아십니까?
ㆍ멘토링사업을 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그런 숫자정도는 파악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문화포커스라고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다문화가정을 위한 신문을 발행해서 2회째인데 거기와 연계해서 도와줄일이 있는가 채크해 보셨습니까?
ㆍ다문화가정을 위한 신문을 발행해서 2회째인데 거기와 연계해서 도와줄일이 있는가 채크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전번에 행사도 있고 해서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직원을 통해서 가서 잘 조사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서 채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쪽과 연결도 해서 우리사업과 같이 연계할 예정입니다.
ㆍ전번에 행사도 있고 해서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직원을 통해서 가서 잘 조사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서 채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쪽과 연결도 해서 우리사업과 같이 연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제근 자치행정담당, 선덕원 시민참여담당, 김면균 정겨운마을담당, 하길호 생활민원담당입니다.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제근 자치행정담당, 선덕원 시민참여담당, 김면균 정겨운마을담당, 하길호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착석하십시오.
ㆍ착석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84쪽입니다. 농촌과 도시 승승프로젝트 내실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지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적인 교류만이 아니라 상호경제적인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5쪽 알기쉬운 찾아가는 시책설명회입니다. 금년에도 기존대로 추진하되 시민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고 정감있게 설명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시책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6페이지 3040시정서포트즈 2단계 추진입니다. 현재7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2기 3040생태학교도 운영하고 제1기 생태안내인교육에 50여명이 이수해서 현재 순천만 방문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규로 모집하고 교육을 이수한 50여명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다양한 시정홍보활동에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시민사회단체와 시정파트너십 확립입니다. 사회단체의 조직역량 강화와 생산적인 공익사업창출을 지원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2월말까지 지난해 66개 단체에 대한 정산평가를 2월까지 만료하고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도 보조단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8쪽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의원님 비례대표 교육감과 교육위원등 8대 선거가 동시에 치루어짐에 따라 선거사무가 다소 복잡하고 특히 나이드신 유권자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명하고 엄정한 선거사무관리와 함께 유권자 투표 요령홍보에도 중점을 두고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자랑스런 시민운동활성화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원년을 맞이해서 온 시민들이 역량을 결집하고 박람회 개최도 시민으로서 시민의식을 높혀가는 시민운동을 민간주도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90페이지 나눔과 배려와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 보완 개선하면서 지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명인사 자원봉사릴레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정치인을 철저히 배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체계적인 자원봉사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로서의 기본마인드 향상과 내실있는 활동을 위해서 연중 기본교육과 전문특성화교육, 청소년교육 그리고 센터운영요원 교육 등 단계별 모둠별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실시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운영을 활성화하고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개최, 마일리지 적립실적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민원인 만족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지속 운영하고 전화친절도와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활류시켜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오비자원봉사자운영입니다. 공직이나 기업은퇴자중에서 60세에서 70세까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봉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월중에 40명에서 50명정도로 희망자를 모집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시책은 금년중앙정부에서도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8페이지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국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2월중에 읍면동별 공모를 통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추진위원회심사를 거친 다음 사업을 선정하고 약1개 사업당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3월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화단조성이나 벽화그리기보다는 지역동네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야기가 있는 사업으로 시행되도록 자체컨설팅과 함께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완성이라는 도시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한 동반자로서 각 분야별 핵심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신규 자치위원과 임원에 대한 기본교육, 주민자치 리더십 전문가과정의 테마교육, 읍면지역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리더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00페이지 생활민원처리 내실화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민원처리 욕구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시스템을 갖추어 생활불편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주민불편해소사업입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의 생활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금년 예산 16억원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중인 시정설명을 통해서 건의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추가 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 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84쪽입니다. 농촌과 도시 승승프로젝트 내실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지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적인 교류만이 아니라 상호경제적인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5쪽 알기쉬운 찾아가는 시책설명회입니다. 금년에도 기존대로 추진하되 시민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고 정감있게 설명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시책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6페이지 3040시정서포트즈 2단계 추진입니다. 현재7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2기 3040생태학교도 운영하고 제1기 생태안내인교육에 50여명이 이수해서 현재 순천만 방문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규로 모집하고 교육을 이수한 50여명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다양한 시정홍보활동에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시민사회단체와 시정파트너십 확립입니다. 사회단체의 조직역량 강화와 생산적인 공익사업창출을 지원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2월말까지 지난해 66개 단체에 대한 정산평가를 2월까지 만료하고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도 보조단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8쪽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의원님 비례대표 교육감과 교육위원등 8대 선거가 동시에 치루어짐에 따라 선거사무가 다소 복잡하고 특히 나이드신 유권자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명하고 엄정한 선거사무관리와 함께 유권자 투표 요령홍보에도 중점을 두고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자랑스런 시민운동활성화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원년을 맞이해서 온 시민들이 역량을 결집하고 박람회 개최도 시민으로서 시민의식을 높혀가는 시민운동을 민간주도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90페이지 나눔과 배려와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 보완 개선하면서 지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명인사 자원봉사릴레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정치인을 철저히 배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체계적인 자원봉사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로서의 기본마인드 향상과 내실있는 활동을 위해서 연중 기본교육과 전문특성화교육, 청소년교육 그리고 센터운영요원 교육 등 단계별 모둠별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실시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운영을 활성화하고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개최, 마일리지 적립실적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민원인 만족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지속 운영하고 전화친절도와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활류시켜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오비자원봉사자운영입니다. 공직이나 기업은퇴자중에서 60세에서 70세까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봉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월중에 40명에서 50명정도로 희망자를 모집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시책은 금년중앙정부에서도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8페이지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국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2월중에 읍면동별 공모를 통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추진위원회심사를 거친 다음 사업을 선정하고 약1개 사업당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3월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화단조성이나 벽화그리기보다는 지역동네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야기가 있는 사업으로 시행되도록 자체컨설팅과 함께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완성이라는 도시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한 동반자로서 각 분야별 핵심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신규 자치위원과 임원에 대한 기본교육, 주민자치 리더십 전문가과정의 테마교육, 읍면지역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리더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00페이지 생활민원처리 내실화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민원처리 욕구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시스템을 갖추어 생활불편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주민불편해소사업입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의 생활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금년 예산 16억원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중인 시정설명을 통해서 건의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추가 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 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허가민원과장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환 민원봉사담당, 양순화 가족관계등록담당, 심순섭 환경담당, 김진곤 개발담당, 조준익 건축허가담당, 양현심 위생민원담당, 백철순 건축신고담당, 문병태 이동민원담당입니다.
ㆍ허가민원과장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환 민원봉사담당, 양순화 가족관계등록담당, 심순섭 환경담당, 김진곤 개발담당, 조준익 건축허가담당, 양현심 위생민원담당, 백철순 건축신고담당, 문병태 이동민원담당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담당은 착석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담당은 착석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허가민원과장 김장곤입니다. 허가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쪽 허가민원과에서는 빠르고 편리한 민원시스템 구축 등으로 시민중심의 고품질 민원서비스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입니다. 138쪽 인감증명 발급시스템 전산화추진입니다. 2009년에 시청종합민원실을 포함해서 인감증명 발급이 많은 읍면동 11개소에 22대의 인감증명 발급전산시스템을 설치해서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2009년에 설치하지 못한 승주읍 등 17개 읍면동에 20대를 설치해서 전 읍면동에서 인감증명을 전산시스템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무인민원 창구개선 및 설치계획입니다. 2001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시청현관 등 12개소에 14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민원증명 발급이 증가하고 있는 이동민원실에 1대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화된 발급기 2대는 교체해서 증명발급에 불편함이 없고 원활히 발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시민중심의 고품질 서비스향상 민원추진입니다. 처리기간이 2일이상인 민원이 450여종입니다. 450여종의 민원중 50%를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종합민원실 연장 운영 여권민원 야간접수 그리고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등 맞춤형민원서비스와 취학아동의 주민등록등본을 일괄 발급해서 해당초등학교에 통보해 주는 등 사전민원서비스와 행정정보공개제도도 투명하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민원실 환경개선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2쪽 오류없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신뢰받는 민원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이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2009년 9월에 대법원에서 통보된 6580건과 수시 발생분에 대해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또는 정정작업등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3쪽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 준공검사입니다. 현재 오수처리시설은 설치자가 설치를 완료한후 시설이 지하에 매설된 상태에서 승인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조례동과 연향동등 오수와 하수분리식 지역중 1일 처리용량이 5톤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시설설치가 완료되기전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불량제품의 사용여부나 직강공사시 오접합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친환경적인 개발행위 인허가입니다. 현재 개발행위와 관련된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복합민원처리를 위하여 실무자로 구성된 종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종합심의회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관광 도로 도시등의 관련부서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민원인의 애로사항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건축허가 사전 심의제 운영입니다. 현재 연향3지구에 짓는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자율참여제를 운영하고 있고 순천만과 동천변 봉화산 주변 운곡지구 등은 6층이상 2천제곱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 심의후에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향3지구는 현행대로 심의제를 순천만과 동천변 등은 3층이상 1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를 거쳐 디자인 심의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그래픽 설치입니다. 공영청사등 공공부문과 일정규모이상의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가설울타리를 설치할 때 우리시의 좋은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모이상의 신축건물은 물론 토목공사장에도 설치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147쪽 농축산시설 건축신고에 따른 경관훼손 예방 및 설계비용 경감입니다. 2009년 7월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읍면지역에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나 작물지배사 등과 200제곱미터의 이하 농업용창고를 건축시에는 건축사의 설계가 없어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읍면지역 농축산인에게 완화된 내용과 함께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면서 축사 신축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환경오염에도 행정력을 발휘해서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생민원 영업신고 1회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2009년에 식품공중위생 등 위생민원이 약3천여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신청인이 민원실을 최소 1회 또는 2회정도 방문하고 있어 앞으로 신고증이나 면허증이 발급되면 본인 동의하에 등기우편으로 신고증과 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 신고증과 면허증을 찾기 위해서 민원실을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 김장곤입니다. 허가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쪽 허가민원과에서는 빠르고 편리한 민원시스템 구축 등으로 시민중심의 고품질 민원서비스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입니다. 138쪽 인감증명 발급시스템 전산화추진입니다. 2009년에 시청종합민원실을 포함해서 인감증명 발급이 많은 읍면동 11개소에 22대의 인감증명 발급전산시스템을 설치해서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2009년에 설치하지 못한 승주읍 등 17개 읍면동에 20대를 설치해서 전 읍면동에서 인감증명을 전산시스템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무인민원 창구개선 및 설치계획입니다. 2001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시청현관 등 12개소에 14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민원증명 발급이 증가하고 있는 이동민원실에 1대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화된 발급기 2대는 교체해서 증명발급에 불편함이 없고 원활히 발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시민중심의 고품질 서비스향상 민원추진입니다. 처리기간이 2일이상인 민원이 450여종입니다. 450여종의 민원중 50%를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종합민원실 연장 운영 여권민원 야간접수 그리고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등 맞춤형민원서비스와 취학아동의 주민등록등본을 일괄 발급해서 해당초등학교에 통보해 주는 등 사전민원서비스와 행정정보공개제도도 투명하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민원실 환경개선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2쪽 오류없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신뢰받는 민원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이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2009년 9월에 대법원에서 통보된 6580건과 수시 발생분에 대해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또는 정정작업등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3쪽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 준공검사입니다. 현재 오수처리시설은 설치자가 설치를 완료한후 시설이 지하에 매설된 상태에서 승인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조례동과 연향동등 오수와 하수분리식 지역중 1일 처리용량이 5톤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시설설치가 완료되기전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불량제품의 사용여부나 직강공사시 오접합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친환경적인 개발행위 인허가입니다. 현재 개발행위와 관련된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복합민원처리를 위하여 실무자로 구성된 종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종합심의회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관광 도로 도시등의 관련부서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민원인의 애로사항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건축허가 사전 심의제 운영입니다. 현재 연향3지구에 짓는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자율참여제를 운영하고 있고 순천만과 동천변 봉화산 주변 운곡지구 등은 6층이상 2천제곱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 심의후에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향3지구는 현행대로 심의제를 순천만과 동천변 등은 3층이상 1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를 거쳐 디자인 심의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그래픽 설치입니다. 공영청사등 공공부문과 일정규모이상의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가설울타리를 설치할 때 우리시의 좋은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모이상의 신축건물은 물론 토목공사장에도 설치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147쪽 농축산시설 건축신고에 따른 경관훼손 예방 및 설계비용 경감입니다. 2009년 7월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읍면지역에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나 작물지배사 등과 200제곱미터의 이하 농업용창고를 건축시에는 건축사의 설계가 없어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읍면지역 농축산인에게 완화된 내용과 함께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면서 축사 신축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환경오염에도 행정력을 발휘해서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생민원 영업신고 1회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2009년에 식품공중위생 등 위생민원이 약3천여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신청인이 민원실을 최소 1회 또는 2회정도 방문하고 있어 앞으로 신고증이나 면허증이 발급되면 본인 동의하에 등기우편으로 신고증과 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 신고증과 면허증을 찾기 위해서 민원실을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의원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고충이 많으리라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허가를 신청하러온다거나 신고하러올 때 신고자에게 교육을 시켜 보내서 민원발생을 줄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고 하면 필히 측량을 해라고 한다든지 농촌에 농가주택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이 아니면 민원과장이 담당자를 불러서 합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옛날에는 집이 꾸불꾸불해서 길이 있으면 서로가 잘 살다보면 서로 굴곡을 줄여서 만들어살다가 오래 살다보니까 자기땅인줄 알고 삽니다. 요즘 지붕을 개량하고 하다보면 초월해서 남에 땅을 넘어서 짓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에 사시는 분이 무지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시의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시의원들이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을 다가지고 있는 줄압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교육을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승주군 시절에 농촌에는 축사나 퇴비사 이런 것을 자기들이 적절하게 사용했고 묵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지 하려고 보니까 무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니 안해 주니라고 해서 이런 것도 민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허가민원과에서 큰 문제가 안되면 그런 부분은 양성화하든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허가민원과장이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양성화할 수 있으면 한다든지 다시 신고해서 건축화하든지 해서 해야지 현재 농촌에 안걸린 집이 없을 것입니다. 농촌에 퇴비사나 화장실 축사 등 안걸린 집이 없습니다. 거의 결격사유가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순천과 도농통합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양성화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ㆍ유종완 의원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고충이 많으리라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허가를 신청하러온다거나 신고하러올 때 신고자에게 교육을 시켜 보내서 민원발생을 줄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고 하면 필히 측량을 해라고 한다든지 농촌에 농가주택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이 아니면 민원과장이 담당자를 불러서 합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옛날에는 집이 꾸불꾸불해서 길이 있으면 서로가 잘 살다보면 서로 굴곡을 줄여서 만들어살다가 오래 살다보니까 자기땅인줄 알고 삽니다. 요즘 지붕을 개량하고 하다보면 초월해서 남에 땅을 넘어서 짓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에 사시는 분이 무지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시의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시의원들이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을 다가지고 있는 줄압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교육을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승주군 시절에 농촌에는 축사나 퇴비사 이런 것을 자기들이 적절하게 사용했고 묵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지 하려고 보니까 무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니 안해 주니라고 해서 이런 것도 민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허가민원과에서 큰 문제가 안되면 그런 부분은 양성화하든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허가민원과장이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양성화할 수 있으면 한다든지 다시 신고해서 건축화하든지 해서 해야지 현재 농촌에 안걸린 집이 없을 것입니다. 농촌에 퇴비사나 화장실 축사 등 안걸린 집이 없습니다. 거의 결격사유가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순천과 도농통합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양성화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잘 알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농촌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귀농을 해라고 하면 농촌에 사람을 오게 해야 하는데 물론 규정대로 해야 하겠지만 상대방에서 보기에는 트집잡는 기분이 듭니다. 미리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농촌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귀농을 해라고 하면 농촌에 사람을 오게 해야 하는데 물론 규정대로 해야 하겠지만 상대방에서 보기에는 트집잡는 기분이 듭니다. 미리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시고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시고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안행수, 지적담당 나경윤, 지적정보담당 최낙철, 새주소담당 윤보현, 지리정보담당 배순동입니다.
ㆍ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안행수, 지적담당 나경윤, 지적정보담당 최낙철, 새주소담당 윤보현, 지리정보담당 배순동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담당은 착석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담당은 착석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5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부가대상 토지인 25만9천여필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조사와 산정지가 검증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로 이의신청을 최소 화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50%를 포함한 2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151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로서 도시계획구역은 990제곱미터이상 비도시계획구역은 1650이상이며 택지개발이나 형질변경 등의 개발사업이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25건에 3억7700만원을 부과하고 인허가부서와 업무협조로 대상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새마을농로 등 공공용 토지 지적정리업무입니다. 70연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나 지적정리가 안된 468필지에 대하여 측량비 7600만원을 투입분할과 지목변경한 후 기부채납부지에 대해서는 순천시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재산관리부서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업무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연마을단위로 3차원 기준점 1500점을 설치하는 업무로서 2008년도에 500점 2009년도에 500점 총 천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도 해룡면과 서면 동지역 일대에 500점을 설치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 50% 포함 6300만원입니다. 154쪽 지적공부화 등기부 일제 대조정비 업무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록상을 일제히 대조하여 토지 표시사항과 소유권사항을 일치하는 업무로서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36만5천여필지에 대하여 토지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지번 지목면적 불일치시 등기촉탁후 개별 통지하겠으며 소유권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 주소 주민등록은 직권정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도로명 주소사업 정비업무입니다. 2009년 4월 1일 법률개정에 따라 법시행 이전과 이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명 주소사업 정비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92개노선에 도로명판 587개 건물번호판 5986개를 정비하겠으며 도로명판 587개는 용역추진하고 건물번호판 5986개는 직원이 직접 제작하여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전산자료를 정비하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도로명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156쪽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업무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도로와 상수도 신설분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로서 올해는 90키로미터에 대하여 구축하며 2월달에 국비보조금 2억원을 보조받아 4월부터 10월까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2억원과 시비 2억원 합쳐서 4억원입니다. 157쪽 수치지형도 구조와 편집업무입니다. 2009년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코자 1.0버전으로 836도엽에 수치지형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도시과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우리과에서는 2.0버전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GIS에 활용하도록 하는 구조와 편집화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에소요되는 예산은 1억7천만원이며 2월달에 용역발주하여 6월까지 구조와 편집을 완료하겠습니다. 158쪽 GIS 전산실 설비관리시스템 구축 업무입니다. 우리과에서는 본청 3층에 GIS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는 서버 2개와 부대시설 6종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는 설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500만원이며 2월달에 발주하여 4월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5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부가대상 토지인 25만9천여필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조사와 산정지가 검증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로 이의신청을 최소 화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50%를 포함한 2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151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로서 도시계획구역은 990제곱미터이상 비도시계획구역은 1650이상이며 택지개발이나 형질변경 등의 개발사업이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25건에 3억7700만원을 부과하고 인허가부서와 업무협조로 대상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새마을농로 등 공공용 토지 지적정리업무입니다. 70연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나 지적정리가 안된 468필지에 대하여 측량비 7600만원을 투입분할과 지목변경한 후 기부채납부지에 대해서는 순천시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재산관리부서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업무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연마을단위로 3차원 기준점 1500점을 설치하는 업무로서 2008년도에 500점 2009년도에 500점 총 천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도 해룡면과 서면 동지역 일대에 500점을 설치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 50% 포함 6300만원입니다. 154쪽 지적공부화 등기부 일제 대조정비 업무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록상을 일제히 대조하여 토지 표시사항과 소유권사항을 일치하는 업무로서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36만5천여필지에 대하여 토지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지번 지목면적 불일치시 등기촉탁후 개별 통지하겠으며 소유권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 주소 주민등록은 직권정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도로명 주소사업 정비업무입니다. 2009년 4월 1일 법률개정에 따라 법시행 이전과 이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명 주소사업 정비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92개노선에 도로명판 587개 건물번호판 5986개를 정비하겠으며 도로명판 587개는 용역추진하고 건물번호판 5986개는 직원이 직접 제작하여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전산자료를 정비하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도로명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156쪽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업무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도로와 상수도 신설분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로서 올해는 90키로미터에 대하여 구축하며 2월달에 국비보조금 2억원을 보조받아 4월부터 10월까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2억원과 시비 2억원 합쳐서 4억원입니다. 157쪽 수치지형도 구조와 편집업무입니다. 2009년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코자 1.0버전으로 836도엽에 수치지형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도시과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우리과에서는 2.0버전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GIS에 활용하도록 하는 구조와 편집화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에소요되는 예산은 1억7천만원이며 2월달에 용역발주하여 6월까지 구조와 편집을 완료하겠습니다. 158쪽 GIS 전산실 설비관리시스템 구축 업무입니다. 우리과에서는 본청 3층에 GIS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는 서버 2개와 부대시설 6종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는 설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500만원이며 2월달에 발주하여 4월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차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차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