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2월7일(월) 10시10분
- 의사일정
-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현장활동으로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현장활동으로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하였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님 전원이 참석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는 도시건설국장과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을 비롯하여 소관 과ㆍ소장님이 수감을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금까지 관행화된 서류와 건수 위주의 감사방식을 탈피하여야 도시건설위원회로서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도록 공사현장감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도 3일동안 현장감사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장대공원 조성공사 등 사업규모가 큰 40여개 사업현장을 방문해서 모든 공정이 설계도서와 일치되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장감사에 중점을 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각종 사업현장에서 부실시공하였거나 하자발생 여부를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 현장에서 설계서와 시방서를 꼼꼼히 체크하여 경미한 하자는 보완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 공무원이 앞으로 맡은 바 업무를 정확하고 책임있게 처리하도록 하는 자세를 심어 주었으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실감있게 보여준 것이라 판단됩니다. 때로는 감사과정에서 의원님의 소관업무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관계 공무원이나 현장 관계자와 질의 토론을 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알찬 감사로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과 이를 지켜본 시민과 언론인, 시민단체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결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여 시정ㆍ개선하고자 한 건수는 총 60건이 지적되었으며 6건의 수범사례도 발굴되었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과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이상 책임을 다하고 시의회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고쳐지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면 이는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수감태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과는 다르게 소관업무의 합리성만을 주장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수긍하고 인정하며 시정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자세도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업량이 방대하고 사업장수가 과대하여 공사감독 한계에 부딪혀 현장감독을 소홀히 하는 문제점도 도출되었는 바 전문인력의 보강이나 업무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ㆍ보완되도록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뜻을 전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사무감사에 앞서 대비에 급급한 것보다 평상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과 권한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하여 줄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위해 현장 곳곳을 누비며 밤늦도록 연구하시고 대비해주심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들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하였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님 전원이 참석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는 도시건설국장과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을 비롯하여 소관 과ㆍ소장님이 수감을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금까지 관행화된 서류와 건수 위주의 감사방식을 탈피하여야 도시건설위원회로서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도록 공사현장감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도 3일동안 현장감사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장대공원 조성공사 등 사업규모가 큰 40여개 사업현장을 방문해서 모든 공정이 설계도서와 일치되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장감사에 중점을 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각종 사업현장에서 부실시공하였거나 하자발생 여부를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 현장에서 설계서와 시방서를 꼼꼼히 체크하여 경미한 하자는 보완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 공무원이 앞으로 맡은 바 업무를 정확하고 책임있게 처리하도록 하는 자세를 심어 주었으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실감있게 보여준 것이라 판단됩니다. 때로는 감사과정에서 의원님의 소관업무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관계 공무원이나 현장 관계자와 질의 토론을 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알찬 감사로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과 이를 지켜본 시민과 언론인, 시민단체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결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여 시정ㆍ개선하고자 한 건수는 총 60건이 지적되었으며 6건의 수범사례도 발굴되었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과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이상 책임을 다하고 시의회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고쳐지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면 이는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수감태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과는 다르게 소관업무의 합리성만을 주장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수긍하고 인정하며 시정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자세도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업량이 방대하고 사업장수가 과대하여 공사감독 한계에 부딪혀 현장감독을 소홀히 하는 문제점도 도출되었는 바 전문인력의 보강이나 업무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ㆍ보완되도록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뜻을 전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사무감사에 앞서 대비에 급급한 것보다 평상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과 권한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하여 줄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위해 현장 곳곳을 누비며 밤늦도록 연구하시고 대비해주심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들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