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2월4일(금) 13시06분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 3.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4.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 3.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4.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3시 06분 개회)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본예산 심사 등으로 일정이 매우 바쁠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본예산을 일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은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본예산 심사 등으로 일정이 매우 바쁠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본예산을 일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은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의회사무국장 김영중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9년도 주요 의정활동 성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운영은 11월 현재 8회 71일 개최하여 주요 안건 116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35% 감소한 것입니다. 감소한 주요 원인은 작년에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자치법규 39건을 일제히 정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올해 보다 건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금년 조례 64건중 59.4%인 38건을 의원 입법 발의하여 전남 최고를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구성된 2개의 특위와 올해 신규 발족된 2개의 특위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그동안 숙원이었던 홍보인력을 보강하고 의회소식지를 창간하여 3회에 걸쳐 3,000부를 발행하는 등 큰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 소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및 상임위원회 빔프로젝트을 설치하는 등 각종 의회시설 보강공사를 하였으며 의회 의원연수 및 선지지 비교견학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 홍보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제6대 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6급 담당급으로 홍보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의회홍보를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여 조직개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홈헤이지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생한 의회활용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소식지를 분기별로 1,000부씩 발간하여 의회활동 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홍보하고 선진 의회로 발전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역량을 높이는 정책 의회 구현입니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열린 의회활동으로 시민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현안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연구하는 의회가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발전적 대안제시 등 합리적이고 성숙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여론층과의 간담회를 활성화하겠으며 의장기대회 각종 체육행사 지원규모를 종목당 300만원으로 확대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선진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역봉사자로서 각종 현안에 대한 건의 및 성명서 채택과 민원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제6대 의회 개원직후 전체 의원연수를 조기에 실시해 전문지식을 함양토록 할 계획이며 직원도 워크숍을 통해 의정활동 서포터스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연수 및 각 상임위별, 테마별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의원들을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원 재석표시 시스템을 설치하여 창조적인 의정활동이 전개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회기 연중운영 체계 확립입니다. 2010년에는 9회에 걸쳐 88일간 연간회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의회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안건은 사전에의결하고 의안은 회기 7일전까지 제출하는 등 각종 의안처리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따른 의원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내년도 회기운영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9년도 주요 의정활동 성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운영은 11월 현재 8회 71일 개최하여 주요 안건 116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35% 감소한 것입니다. 감소한 주요 원인은 작년에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자치법규 39건을 일제히 정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올해 보다 건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금년 조례 64건중 59.4%인 38건을 의원 입법 발의하여 전남 최고를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구성된 2개의 특위와 올해 신규 발족된 2개의 특위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그동안 숙원이었던 홍보인력을 보강하고 의회소식지를 창간하여 3회에 걸쳐 3,000부를 발행하는 등 큰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 소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및 상임위원회 빔프로젝트을 설치하는 등 각종 의회시설 보강공사를 하였으며 의회 의원연수 및 선지지 비교견학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 홍보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제6대 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6급 담당급으로 홍보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의회홍보를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여 조직개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홈헤이지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생한 의회활용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소식지를 분기별로 1,000부씩 발간하여 의회활동 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홍보하고 선진 의회로 발전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역량을 높이는 정책 의회 구현입니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열린 의회활동으로 시민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현안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연구하는 의회가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발전적 대안제시 등 합리적이고 성숙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여론층과의 간담회를 활성화하겠으며 의장기대회 각종 체육행사 지원규모를 종목당 300만원으로 확대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선진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역봉사자로서 각종 현안에 대한 건의 및 성명서 채택과 민원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제6대 의회 개원직후 전체 의원연수를 조기에 실시해 전문지식을 함양토록 할 계획이며 직원도 워크숍을 통해 의정활동 서포터스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연수 및 각 상임위별, 테마별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의원들을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원 재석표시 시스템을 설치하여 창조적인 의정활동이 전개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회기 연중운영 체계 확립입니다. 2010년에는 9회에 걸쳐 88일간 연간회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의회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안건은 사전에의결하고 의안은 회기 7일전까지 제출하는 등 각종 의안처리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따른 의원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내년도 회기운영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신화철 위원입니다. 의회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홍보전담반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직제가 6급이 한명 더 추가되는 것입니까?
·신화철 위원입니다. 의회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홍보전담반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직제가 6급이 한명 더 추가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좌석배치를 해보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좌석배치를 해보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우선 본회의장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까지 연결하는 것도 큰 돈은 안 들어갈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우선 본회의장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까지 연결하는 것도 큰 돈은 안 들어갈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예. 그래야죠.
·예. 그래야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예.
·예.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40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행정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2010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의회의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의회사무국장께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한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문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40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행정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2010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의회의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의회사무국장께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한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문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 신화철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기 위하여 적지 않는 예산을 들여서 공무국외연수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낭비라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업무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출했었는 데 올해 의회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새롭게 나온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기 위하여 적지 않는 예산을 들여서 공무국외연수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낭비라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업무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출했었는 데 올해 의회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새롭게 나온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올해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시책을 접목한 것은 없고, 죄송합니다. 의정소식지 발간정도가 우리 의회에서 채택한 안입니다.
·올해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시책을 접목한 것은 없고, 죄송합니다. 의정소식지 발간정도가 우리 의회에서 채택한 안입니다.
○위원 신화철
·본위원이 보니까 의정소식지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했는데 그래서 의정소식지가 올해 최초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인터넷방송을 구축하는 등의 부분들은 선진지를 다녀와서 시책사업에 반영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책에 반영하는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들께서도 정확하게 선진지 견학을 잡을 때부터 목표를 잡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기획하고 다녀와서는 반드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과를 확인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부분들이 점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의정소식지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했는데 그래서 의정소식지가 올해 최초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인터넷방송을 구축하는 등의 부분들은 선진지를 다녀와서 시책사업에 반영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책에 반영하는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들께서도 정확하게 선진지 견학을 잡을 때부터 목표를 잡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기획하고 다녀와서는 반드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과를 확인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부분들이 점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그렇게 되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다음 내년도 홍보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의회가 독립된 기구가 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도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는 역할을 사무국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양한 의정활동 자료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연말이 되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 스크랩들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온 부분들은 대다수가 어떤 것이냐면 홍보성 맨트나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은 기사든 비판기사든간에 전체적으로 또 다양한 순천의 신문들을 보고 있는데 다양한 자료들을 언론 스크랩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니까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홍보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의회가 독립된 기구가 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도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는 역할을 사무국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양한 의정활동 자료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연말이 되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 스크랩들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온 부분들은 대다수가 어떤 것이냐면 홍보성 맨트나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은 기사든 비판기사든간에 전체적으로 또 다양한 순천의 신문들을 보고 있는데 다양한 자료들을 언론 스크랩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니까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앞으로 제도화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도화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예, 정상윤 의원의 경우 요구한 국외여비가 부족해서 계획 자체를 세우지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올해 의회에서 문화경제위원회를 빼고는 기획해서 의회 스스로가 나가는 경우가 없어서 아쉬운대로 맞춰서 썼습니다만 그런 의욕적인 의회활동을 한다고 보면 이것은 부족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예, 정상윤 의원의 경우 요구한 국외여비가 부족해서 계획 자체를 세우지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올해 의회에서 문화경제위원회를 빼고는 기획해서 의회 스스로가 나가는 경우가 없어서 아쉬운대로 맞춰서 썼습니다만 그런 의욕적인 의회활동을 한다고 보면 이것은 부족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또 나가신 분들은 몇 차례 나가고 이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아예 나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양보하시느라 못 가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원칙이 지켜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년에 한 번씩 나가면 의원 1인당 할당되어 있는 금액 범위내에서 기획을 한다든지 또는 상임위별로 테마연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그러한 국외연수비는 있다고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의원들에게 기회가 상실되는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 주시고 특히 각 상임위별로 시책에 관련된 테마연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물론 스페인 사라고사를 우리시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갔습니다만 의회내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가는 국외연수보다는 시와 함께 가는 국외연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국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가신 분들은 몇 차례 나가고 이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아예 나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양보하시느라 못 가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원칙이 지켜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년에 한 번씩 나가면 의원 1인당 할당되어 있는 금액 범위내에서 기획을 한다든지 또는 상임위별로 테마연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그러한 국외연수비는 있다고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의원들에게 기회가 상실되는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 주시고 특히 각 상임위별로 시책에 관련된 테마연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물론 스페인 사라고사를 우리시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갔습니다만 의회내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가는 국외연수보다는 시와 함께 가는 국외연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국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지켜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결과로 표출해 가지고 각 의원님들께 주지해서 내년에는 고루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지켜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결과로 표출해 가지고 각 의원님들께 주지해서 내년에는 고루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권
·신화철 위원께서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선진지 견학에 따른 보고서뿐만 아니고 그에 따른 의회의 업무라든지 각종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평상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걸맞는 언론을 잘 스크랩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과 국외연수 관련해서는 제도에서 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제도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여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잘 고민하고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신화철 위원께서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선진지 견학에 따른 보고서뿐만 아니고 그에 따른 의회의 업무라든지 각종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평상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걸맞는 언론을 잘 스크랩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과 국외연수 관련해서는 제도에서 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제도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여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잘 고민하고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예.
·예.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사안별로 그런 경우가 약간 있습니다.
·사안별로 그런 경우가 약간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모든 집행부에서 하는 민원접수가 속도를 굉장히 빨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접수가 되면 즉시즉시 시간을 단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집행부에서 하는 민원접수가 속도를 굉장히 빨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접수가 되면 즉시즉시 시간을 단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규준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집행부에 이첩하거나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해 가지고 의장님 직인을 찍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인이 그에 대한 추후의 결과들이 조금 더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 부분도 상임위원회별로 구체적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규준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집행부에 이첩하거나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해 가지고 의장님 직인을 찍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인이 그에 대한 추후의 결과들이 조금 더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 부분도 상임위원회별로 구체적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예, 그 제도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검토해 보면 의회에 민원을 낼 정도의 민원이라면 집행부에 몇 번 해도 안되는 고질 민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명쾌한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민원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도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검토해 보면 의회에 민원을 낼 정도의 민원이라면 집행부에 몇 번 해도 안되는 고질 민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명쾌한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민원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0년도 업무계획도 성실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0년도 업무계획도 성실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8분 감사종료)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준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 5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9억21,851,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24,87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비는 15억15,656,000원으로 전년대비 37,71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비로는 순천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인터넷 방송 구축에 따른 사업비 8,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전자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의중 실시간 의견교환 및 직원호출기능 강화를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 프로그램 보강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의장기 각종 체육행사를 기존 10개에서 8개 종목으로 줄이고 종목당 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체육행사지원경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의회주관 토론회 및 워크숍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참석자 실비보상금 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지원비는 12억748,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5,4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요인으로는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당에 1,760만원, 의정운영 공동운영경비 7% 증액에 따른 8,358,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의 기준 소득월액 증가에 따른 19,848,000원의 증액에 따른 변동금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대비 10%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각종 경상적경비는 전년과 동일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의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순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2009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었으며 의정활동수행공통경비는 의정활동실적에 따른 평가기준 변경으로 1억27,558,00원으로 2009년에 비해서 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라남도 지침에 의거 편성된 금액이며 2009년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년의 절반수준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인력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현원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금액으로 총 1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55,548,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기본경비는 1억47,743,000원으로 이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 5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9억21,851,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24,87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비는 15억15,656,000원으로 전년대비 37,71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비로는 순천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인터넷 방송 구축에 따른 사업비 8,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전자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의중 실시간 의견교환 및 직원호출기능 강화를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 프로그램 보강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의장기 각종 체육행사를 기존 10개에서 8개 종목으로 줄이고 종목당 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체육행사지원경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의회주관 토론회 및 워크숍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참석자 실비보상금 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지원비는 12억748,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5,4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요인으로는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당에 1,760만원, 의정운영 공동운영경비 7% 증액에 따른 8,358,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의 기준 소득월액 증가에 따른 19,848,000원의 증액에 따른 변동금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대비 10%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각종 경상적경비는 전년과 동일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의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순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2009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었으며 의정활동수행공통경비는 의정활동실적에 따른 평가기준 변경으로 1억27,558,00원으로 2009년에 비해서 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라남도 지침에 의거 편성된 금액이며 2009년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년의 절반수준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인력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현원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금액으로 총 1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55,548,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기본경비는 1억47,743,000원으로 이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예.
·예.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사실은 금년도에 10개 종목을 해 가지고 그 10개 종목을 다 운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10개 종목을 해 가지고 그 10개 종목을 다 운영을 못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올해 4개 종목입니다.
·올해 4개 종목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내실있게 하면서 금액은 증액을 했습니다. 종목도 아마 년초에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내실있게 하면서 금액은 증액을 했습니다. 종목도 아마 년초에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신화철
·본위원은 그렇다면 올해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해 놓고 다음에 필요하면 내년 추경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결산이 4개 종목인데 혹시 종목을 늘리려고 계획된 것은 있습니까?
·본위원은 그렇다면 올해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해 놓고 다음에 필요하면 내년 추경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결산이 4개 종목인데 혹시 종목을 늘리려고 계획된 것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그런 기본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기본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사실은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대회 트로피 하나 만들어 주는 수준입니다.
·사실은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대회 트로피 하나 만들어 주는 수준입니다.
○위원 신화철
·본위원 생각은 지원되는 금액자체를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주고 종목을 차츰 늘려가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일부 절감을 하고 내년도 계획이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지원되는 금액자체를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주고 종목을 차츰 늘려가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일부 절감을 하고 내년도 계획이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그런데 이런 경비는 사실 추경에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비는 사실 추경에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권
·현금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협회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했었는데 그분들이 현실화를 시켜 달라, 너무하지 않냐, 의회에서 직접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드로 프래카드를 맞춘다면 그곳에 가서 카드 끊어주고 트로피면 트로피, 인쇄소에 팜플렛을 하면 인쇄소 그렇게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의정계에서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현금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협회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했었는데 그분들이 현실화를 시켜 달라, 너무하지 않냐, 의회에서 직접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드로 프래카드를 맞춘다면 그곳에 가서 카드 끊어주고 트로피면 트로피, 인쇄소에 팜플렛을 하면 인쇄소 그렇게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의정계에서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의회의 지원이 짜다는 말씀은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면 사실 심판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체육경기를 하다보면, 이것은 현금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심판비나 이런 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쇄물입니다. 그런데 인쇄물정도를 가지고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의회의 지원이 짜다는 말씀은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면 사실 심판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체육경기를 하다보면, 이것은 현금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심판비나 이런 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쇄물입니다. 그런데 인쇄물정도를 가지고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협회별로 요령지게 쓰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협회별로 요령지게 쓰고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6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운영위원회는 2009년도 12월16일 오후 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운영위원회는 2009년도 12월16일 오후 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