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탁종수   
ㆍ전문위원 탁종수입니다. 먼저 개정안 관련 조례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료중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시정질문때도 집행부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전국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해석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최종 입장을 질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이 왔는데 그 요지는 민간위탁기본조례인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해당사무를 민간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도 개별조례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조례제정시 의회에 민간위탁취지에 의사결정을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별조례마다 민간위탁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서 기존의 의사결정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ㆍ이번에는 심의안건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서류입니다. 심의안건 세 번째 장입니다. 우리시에 민간위탁관련 개별조례 목록을 보시면 민간위탁관리해서 40건인데 그중 순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등 4건은 행자위와 문화경제위에서 별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4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제정안 내지 일부개정안을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의회 동의규정을 추가로 넣어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문위원들간에도 조율을 마쳤습니다. 특위에서 처리해야 할 나머지 36건은 각각 개별조례에 민간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넣으면서 추가로 1가구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명 띄어쓰기 및 관련법규의 내용과 조명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세부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저의 의견이자 전문위원실의 의견입니다만 36건 조례 전부에다가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사무의 경중을 따져서 중요한 것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목록을 보시면 ○, ×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36개중에서 23개가 전문위원들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동의를 받자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제가 초안을 작성할 때는 36건 개별조례 모두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ㆍ다음은 개별 조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입니다.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는 제8조에 규정된 상징물 관련사업에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십시오. 4쪽입니다. 6쪽까지는 순천시 근로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인데 제명 띄어쓰기와 새주소 체계를 적용하고 또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7쪽부터 9쪽입니다. 순천시 시장운영 관리조례도 마찬가지로 시장사용료를 징수할 때 그 업무를 민간위탁할 때는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문구는 36개 조례가 거의 비슷합니다. 10쪽 순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은 제명변경과 띄어쓰기를 했으며 관련법률에 제명을 정비하고 현황법령 규정에 맞추어서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했으며 산단조성사업 시행을 민간위탁시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3쪽 제명을 보시면 현행조례는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인데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공업단지라는 말이 없어지고 일반산업단지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명칭을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공업’을 ‘산업’으로 ‘공업용지’를 ‘산업용지’로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바꾸겠습니다. 14쪽 4조 2항에 민간위탁 관련 의회동의 규정을 신설했고 17쪽까지는 관련조례의 제명 정비 및 용어 변경사항입니다. 
ㆍ18쪽부터 20쪽입니다.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는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시설입장료 및 이용료를 감면하고 관광용시설물 관리를 민간위탁시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21쪽부터 23쪽입니다.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조례인데 새주소 체계를 적용하고 체험관 운영을 민간위탁시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며 마찬가지로 1가구 3자녀이상의 세대에 체험료와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24쪽 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는 제명 띄어쓰기 관련법규의 조명 변경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유원지 입장료 수수료 면제 민간위탁시 의회동의 규정입니다. 27쪽 8조에 각호에 1이 있습니다.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었습니다. 28쪽부터 30쪽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입니다. 이것도 민간위탁 의회동의 규정입니다. 31쪽부터 33쪽입니다. 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명 띄어쓰기 민간위탁 의회동의 규정입니다. 34쪽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는 관련법규 및 조명 변경사항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의 시설우선 이용혜택과 이용료 감면 규정신설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변경하는 사항 민간위탁 의회동의 관련 규정입니다. 36쪽 제2조 3항에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 규정을 신설했고 5조 2항에는 용어변경 1가구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사항을 넣었습니다. 37쪽 제1항도 제5조 2항과 같은 내용이고 제2항은 99년 4월 29일 이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관련해서 법 조항이 99년 4월 30일날 삭제되어서 현행 법규정과 맞지 않아 7조 2항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7조 1항에 현행법 제44조 규정에 따라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12조 16조는 현행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38쪽부터 40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제명 띄어쓰기 관련법규 및 조명 변경사항을 반영했고 새주소 체계를 적용했으며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시 의회동의를 규정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41쪽부터 43쪽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도 관련 법 조명 변경사항과 민간위탁 관련 내용입니다. 44쪽부터 47쪽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사용조례도 제명 띄어쓰기 관련법 조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새주소 체계로 고쳤으며 민간위탁시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 제2항 별표2는 제2항 본문과 내용이 중복되어서 삭제했습니다. 48쪽부터 50쪽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도 민간위탁 의회동의 관련내용입니다. 51쪽부터 53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소관 부처명을 현행에 맞게 고치고 민간위탁시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54쪽부터 56쪽도 새주소 체계를 구축하고 의회동의 관련 사항입니다.
ㆍ57쪽부터 60쪽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련법령의 조문변경과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고쳤습니다. 또한 보육지도원의 명칭을 현행법에 보육전문요원으로 현행에 맞게 고쳤습니다. 61쪽부터 64쪽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입니다. 63쪽을 보시면 15조 4항 4호 나목을 보시면 공중위생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현재공중위생법에는 호텔과 콘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을 삭제하고 26조 1항에 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민간위탁시 의회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64쪽 28조 2항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와 33조 1항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을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32조 6항 3호에 향토예비군법을 향토예비군설치법으로 변경했습니다. 65쪽부터 67쪽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민간위탁시 의회동의 관계규정입니다. 68쪽 주차장 조례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관련동의 규정과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공용주차 요금일부를 할인하고 관련법규의 조명 변경사항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71쪽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제4조를 보면 주사용 50% 할인규정을 추가했습니다. 73쪽 현행조례 16조 2의 4항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라는 말이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30조가 98년 2월 24일 삭제되어서 현행과 맞지 않아 해당된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74쪽, 75쪽 별표 1 비고란 6번도 현행에 맞게 장애인 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고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ㆍ76쪽 어린이 교통안전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 규정입니다. 79쪽부터 81쪽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82쪽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는 제명을 띄어쓰고 제명을 소규모수도시설관리조례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수도법이 간이상수도라는 말이 마을상수도로 용어 변경되었고 관련사항을 정리했습니다. 89쪽부터 92쪽 수도급수조례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 및 조명 변경사항을 정비했고 수도계량기 검침업무를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 규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93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도 제명 띄어쓰기 관련법 조명 변경사항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 관련 내용입니다. 96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 관련내용입니다. 99쪽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도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사용료 면제규정과 민간위탁 관련내용입니다. 102쪽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도 새주소 체계 운영 현행 법령규정에 맞게 수련관업무를 규정했고 민간위탁과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사용료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104쪽 제4조 3호를 보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8조 3호에서 규정된 대표수련시설의 업무가 2005년 3월 18일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대표수련시설이라는 용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현행에 맞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열거했습니다. 106쪽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조례도 새주소 체계 적용과 민간위탁 관련내용입니다. 109쪽 청소년수련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도 관련법 조명 변경과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사용료 면제 민간위탁관련내용입니다. 112쪽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도 제명 띄어쓰기와 민간위탁 관련내용입니다. 115쪽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조성에 관한 조례는 제명 띄어쓰기와 담당부서 명칭을 정리했고 민간위탁 관련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18쪽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도 제명 띄어쓰기 관련법규 및 조명변경 새주소 체계 적용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을 현행 법령에맞게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123쪽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입니다. 13조 1항 3호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바꾸고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체육시설사용료 감면규정 23조3항에 민간위탁시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ㆍ126쪽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와 129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 관련 내용입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36개 조례중에서 중요한 것만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저와 전문위원들간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탁종수   
ㆍ1가구 3자녀이상 자녀출산지원에 관한 내용들은 행자위와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행자위에서 보류된다면 저희 위원회안에서 그 부분만 빼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탁종수   
ㆍ가능합니다. 

○전문위원 탁종수   
ㆍ그렇습니다. 

○전문위원 탁종수   
ㆍ소규모급수시설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기존에는 간이급수시설로 통칭했는데 그것을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통칭해서 소규모수도시설로 명칭을 했습니다. 이 용어는 제가 전국적으로 조회해 보니까 파주시나 다른 시군에서 소규모수도시설로 이미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탁종수   
ㆍ아니요 소규모수도시설이라는 용어는 상위법에는 없는데 수도시설이라는 용어는 있는데 소규모수도시설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탁종수   
ㆍ그렇습니다. 순천시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