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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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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1월13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소관 업무보고 요령은 국소장은 좌측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고 과소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과소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소관담당을 먼저 소개한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고하실 과소장은 물론 위원여러분께서도 진지하고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소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나열식 보고를 지양해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 위주로 핵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받는 도중 미흡하거나 의문점이 있다면 메모하셨다가 핵심적인 내용위주로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요시 시정질문이나 별도 자료요구를 통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과 담당을 소개한 후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문화관광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과 체육진흥담당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관광담당 임영모입니다. 심순섭 생태관광담당입니다. 조준익 문화재담당입니다. 손한기 영상진흥담당입니다. 저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품격높은 문화순천 만들기를 위해서 문화순천21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과 미래가 조화되는 품격높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순천21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유관단체 학계 시민 등 100여명으로 문화정책의 철학과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문화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로 범시민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린순천21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시민들 문화수준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중장기 발전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체계적인 기반 및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문화진흥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문제점 및 실태 분석, 장기 비전수립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 육성 및 개선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7월중에 제안한 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개선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예술단체와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위원님들께 별도로 문화예술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나눠드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호남연극제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개선방안이 결정되면 내년부터 규모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던 팔마고수대회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도 지부가 분열되어 도저히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순천미술대전과 남도서예문인회 역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전국 사생대전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팔마문화제는 금년에 시민의 날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11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것이 장르별로도 상당히 불균형해서 내년부터는 문인협회에 백일장대회 사진협회에 관광사진공모전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12페이지, 단체별로도 지원이 상당히 불균형합니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부탁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개별적인 부탁은 전면적으로 지양하고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길거리 공연문화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금년에 일부 행사들을 해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더욱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증액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년과 작년 수준에 맞게 더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영상미디어센터는 예술영화, 영상교육, 영상실습을 하는 공간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관광부에서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에 한해서 2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 금년 2년에 걸쳐 신청을 했습니다만 건물이 없어서 문광부에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원사로 구입해 놓은 시네마극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내년에는 영상미디어센터를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4페이지 13회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낭비요소를 줄이고 시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11월 중에 T/F팀을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의미있는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조각공원 사업은 5억원으로 작년 말에 문화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특혜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기획사로 공모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 불용된 2억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연초에 기획사공모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원사 건립은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지난 7월에 구 시네마극장건물을 매입했고 소유권까지 완료하고 모든 법적문제까지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문화원 필요공간과 잔여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내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은 삼성생명에서 공마당까지 500여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원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현재 구 팔마정 건물을 철거해서 문화카페를 신축하는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문화의 거리 기반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일응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설화박물관 건립은 당초 조례호수공원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95연대 부지로 변경해서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매산등 선교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그 동안 사회복지법인 애양원에서 부지 제공에 많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불가피할 경우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 정채봉 무진기행 문학관 건립입니다. 와온 소공원의 부지 내에 문학동산 형식으로 국비가 지원된 12억원의 범위 내에서 11월에 조만간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초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천문대 건립입니다. 24억원이 투자 되는 사업으로 5월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6월에 순천만 종합개발 계획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중지를 했습니다만 자연생태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결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건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비 21억원이 투자 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비 부족 등의 문제로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전시유물을 기부채납 받고 시립화하는 방안으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때 결론난 사항으로 더 이상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 뿐만 아니라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 운평리 고분군 발굴조사입니다. 1차발굴 결과 가야시대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 순천은 백제시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만 가야시대 유물이 발견됨으로서 역사학계에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중요유적을 1차 발굴만 해놓고 방치해놓고 있어서 도굴 우려가 있어서 빨리 2차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에 1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도지정문화재로는 등록이 확실할 것 같고 가능하면 국가사적으로도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만에서 낙안읍성간 전용 투어버스 운영입니다. 현재 순천 시티투어를 금년부터 유료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순천만과 낙안읍성을 위주로 하는 시티투어를 증회해서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무진기행열차 상품입니다. 금년 축제기간 동안에 일부 운영을 했습니다만 문제점도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도비가 지원이 된다면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관광지별 체험상품 개발입니다. 현재 관광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이아니라 가족단위 체험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안읍성 같은 곳에서 체험상품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금년에 순천만이나 사찰 드라마세트장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007년도 순천만 갈대축제입니다. 금년에 주위에서는 상당히 성공을 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았던 축제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더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순천만 관광기반시설 조성 토지 취득입니다. 아시다시피 생태관 뒤쪽에 2만1천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내용으로 현재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체류형 관광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입니다. 앞으로 휴양콘도나 관광팬션을 유치하고 민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가곡동 유심천에서 관광호텔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8페이지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야생차 문화체험관은 그동안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만 재개해서 내년 4월까지 완공토록 하고 시에서 직접 임시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천수변 휴양지 조성 사업은 금년 초에 착공해서 가동보를 설치했고 사업비 확보 등에 전혀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30페이지 임란전적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총 108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부지를 33% 매입했고 문화재청의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서 승인이 나면 해자, 성벽, 탐방로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지 매입에 있어서 차근차근 매입하지 않는다는 일부 민원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유물이 발견된 지역에 한해서 예산관계상 우선적으로 매입하다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다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계산 불교 테마공원화사업은 송과사와 선암사 일원에 대한 문화재 개보수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속 유치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금 까지 소프트볼대회, 게이트볼대회, 전국테니스대회 등 많은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유도, 정구, 종별 베드민턴 선수권대회를 우리시가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에 학교체육 지원사업은 지자체마다 학교 운동부육성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는 재정형편상 지원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 내년부터는 우리시에서도 학교체육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내년부터 1년에 1개 학교씩 잔디구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회의한 결과 학교에 지원해 주면 서로 할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막상 공문을 보내 보니까 관리문제 때문에 선호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금당중과 강남여고를 도 교육청에 신청해서 1개교가 선정되면 내년에 국비 등 4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겠습니다. 234페이지 학교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은 일응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학교체육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주암과 괴목이 되겠습니다. 일응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만일 이 2개 지역이 성사되면 추경예산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축구코치 초빙 축구교실 운영은 금년에 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학교 운동기구 지원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브라질축구코치 지원 등 2,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만 여수, 광양, 목포는 2억원 내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내년에 약 1억1천만원을 확보해서 운동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시설보수사업은 총 41개 종목에 우리시에서 7개 종목이 개최됩니다. 차질없이 전국체전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설물 확보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마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팔마경기장은 총 86800평입니다만 5만3천여평만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나머지 3만3천여평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체육시설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팔마경기장 인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팔마경기장 인근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정구, 족구, 게이트볼장 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작년까지 추진했던 생활체육공원 사업에 20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주암지역에서 부지 1만2천평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면  소프트볼장을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 조각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억원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5억원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기확보된 기정예산?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기정예산이 2억원이고 금년에.   
○위원 정병회   
ㆍ전체적으로 총괄 기 편성된 사업은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이 내용은 2004년에 사업비 확보된 것이 2억원 있었고 금년에 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사업은 작년말로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쓸 수 있는 돈은 3억원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2004년도 편성된 예산은 2005년도에 불용했다면 현재 기 확보된 예산은 3억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순천문화원과 작품 설계용역 체결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정병회   
ㆍ순천문화원과의 계약과정과 그동안 사업과정에서 소모된 예산은 얼마나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1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2005년도에 불용된 예산 2억원을 재편성해서 다시 조각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구간중 팔마정 건물이 있죠? 구 팔마정 건물을 철거한다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 철거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당초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것으로 건축사와 전자입찰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현지 건물 안전진단 결과 물론 리모델링도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쓰는데 노후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기왕이면 뜯고 다시 짓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문화의 거리 조성 취지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전통적인 거리 , 문화예술적으로 볼거리를 주자는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좋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의 거리 구간중 본위원이 그래도 가장 반듯하게 보이는 한옥건물은 팔마정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 건물은 어려서부터 봐서 잘 압니다만 일부 불법 증축되고 개조된 부분만 철거하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문화의 거리 살리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취지에는 합당하다고 봅니다만 리모델링을 했을 때 몇 년 후 다시  보수를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만일 철거를 하더라도 전통적인 한옥양식으로.  
○위원 정병회   
ㆍ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주택이었는데 몇 년 동안 식당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지금은 비어있는 건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철거가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검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마지막으로 2008년도 89회 전국체전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7개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종목은 테니스, 정구, 유도, 양궁, 우슈, 소프트볼, 스쿼시가 될 것 같은데 7개 종목에 대한 경기장 관련해서 보수 내역을 보니까 테니스장은 순천제일대 팔마테니스장 소요액 5900만원, 제일대테니스장과 팔마테니스장으로 이 대회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이 사항은 용역을 줘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체육단체에서는 추진이불가능하다는 이의 제기가 있어서 내일과 모래 사이에 도 주관으로 해서 체전이 개최되는 시군의 과장들이 금년에 했던 지역을 견학해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도비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소요액은 표에서 13억35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확정 지원된 것은 5억5,400으로 어제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건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각종 체육경기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라남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쿼시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병회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시설 관련해서 앞으로 도민 전국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보완하고 보수하는데 현재 팔마운동경기장 육상트랙경기장이 제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전국체전에 경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능발휘를 할 수 있으려면 기록을 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언젠가는 육상경기가 기록을 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를 묻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와 상의를 해서 현재 서 운영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육상경기 연맹에서 공연위원회 인증을 받아야 달리기를 해도 기록을 인정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2007년도 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궁금한 점을 위원들이 알아보고 있는 시간인데 서두에 빨리 빨리 끝내라, 시정질의에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은 이 시간밖에 없는데 시간이 늦어서 저녁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위원장이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셔야지 시간만 빨리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소속위원으로서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것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고 그에 따른 예산 등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시고 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십시오만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관심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몇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겠다는데 언제부터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작년부터 유치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이 있어서 이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국비가 전액 지원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국비 10억, 도비 3억정도로 만일 확정이 된다면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니까 무조건 하자는 것도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께서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말이 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500억 내지 600억밖에 안 된다고 하고 다니는데 국비를 지원받으니까 무조건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사업 계획을 세우면 안 되죠. 국비를 꼭 받아야 될 것만 받아야지 무조건 국가에서 재원을 주니까 무조건 갖다 쓰자 이런 것들은 정책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건인데 정병회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순천시에 어떠한 이익이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명확한 효과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문화사업은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으로 효과측정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물론 수치로 산술적으로 정확히 빼기는 어렵겠지만 시민의 세금 국민들의 세금이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급한 사업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더 효과적이고 좀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생활에 와 닿을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해야 되니까 그냥 하겠다는 것은 좀더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4,200만원도 아니고 42억이 들어가고 그중 국비는 2억이고 시비가 40억입니다. 그러면 500억 중에 40억이면 몇 %입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경제성 검토가 기업은 아니지만 경제성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문화는 복지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성과 측정이 어렵고 어떻게 보면 과거 오래 전에는 사실 문화부서가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판소리나 국악부분을 육성하는 부서만 있었지 문화예술 부서가 없었습니다만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문화부분 육성이 문화관련 기관이나 지원이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은 문화부분 아니냐 해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인데 예산 시비 40억원을 들여서 어떤 거리를 조성하면 인근에 있는 광양, 여수, 곡성, 구례,  보성 이런 데보다 우위를 다져야 한분이라도 더 오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이 거기 문화의 거리 조성 안되었다 해서 불편이 있습니까? 그 거리가 조성을 안했다 해서 모르는 것이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어떠한 것은 목적을 갖고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농로포장을 하면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해서 포장을 하듯이 모든 사업은 그에 대한 목적이 있죠. 돈이 들어가는데 목적이 왜 없겠습니까? 목적이 있죠.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갈대축제 2007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로 잘되었다고들 평가를 한다고 주무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몇 가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래서 추진사항 문제점을 몇 가지 열거해 놓았습니다. 축제시기가 빠르지 않았느냐?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1회 행사다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교통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혼돈을 주었고 축제가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생산성 면에서 부족했다 음식도 관광객들의 기호에는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적인 축제로 에딘버러나 영국 런던에서 치러지는 행사들이 길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 아니고 도심에서 한다고 성공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시민들과 같이 하는 행사가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많이 개최할 텐데 이번에 교통에 대한 계획 세운 것을 보고깜짝 놀랐습니다. 갈대축제를 하면 구경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감 잡았을 텐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주차장을 임시 활용했어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도로가 원활하지는 않잖아요. 본위원은 사실 팔마경기장,  인근 청암대학교, 인안초등학교 이 정도 시설을 이용해서 어차피 행사장까지 직접 차가 갈 수 없다면 거기에서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또 하나 행사장에 실제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여기 와서 돈을 쓰고 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순천에서 소비를 하고 가셨는지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치렀던 형태를 보면 과연 순천에서 얼마나 소비를 했겠느냐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꼭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관조성사업 부분인데 학교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에 전년도 예산의 5% 범위 내에 드는 학교지원 사업 중에 일부 사업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 별도 책정된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내년 예산에 3억원 확보한 것은 그 범위 내에 포함시켜서 심의를 마친 부분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5% 이내에 지원해라는 부분에 들어간 것이라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기도서   
ㆍ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했는데 단 이것만은 별도로 학교체육관을 지어주자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왜냐 하면 시내권에 체육관 없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계획이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지난 번 예산때 매산고등학교 지원된 부분이 선례로 앞으로 시의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낭비는 아니죠. 시민들이 체육시설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나 결국은 본위원도 고달픔에 닥쳐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알아보고 있고 교육위원을 통해서 BK사업이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고 풍덕중학교도 전부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체육관을 지어달라. 주무과장은 3억원에 대해  학교가 결정된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학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어떤 연유로 결정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단순히 제목에는 학교체육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농촌지역도 생활체육시설 차원에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학교도 필요하고 주민들도 필요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단순히 학교체육관을 짓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배경은 아니다. 
○위원 기도서   
ㆍ학교체육관이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는 전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동호회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짓는 체육관이나 시내에 있는 체육관이나 차이점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도심지역은 상당히 많은 학교 그리고 공공시설인 팔마체육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학교에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 가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은 거리도 멀어서 꼭 거기에 지어져야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지역적인 것이라 예산 심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팔마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천동 부지에 계획했던 것이 도에서 승인되지 않아서 변경된 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팔마운동장이 있는 지역 어느 쪽으로 땅을 매입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연향마을 진입하는 도로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웨딩홀 건물 하나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연향마을 들어가는 굴다리 있는 쪽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17호선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 근처로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로 전남드래곤즈가 순천에서 경기한지 꽤 오래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예전에 몇 번 하다가 근래에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구장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구장이 예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상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도 광양드래곤즈 구장을 가봤습니다만 팔마경기장 구장은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집계를 보면 1년에 30회 정도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국잔디이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광양 같은 경우는 독일산 4계절 잔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장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사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많이 유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보조경기장만 짓고 본경기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듣기로 출입하는 관중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디에서든 경기장에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어차피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또한 외지 팀들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전남에 드래곤즈가 경기를 했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하고 있다는 것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또 1년에 몇 번 쓰더라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유치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팔마고수대회를 순천국악축제로 변경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수대회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현재 마무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올해는 못했다는 것이죠? 불용예산은 넘어가고, 대통령고수대회가 국악축제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단순히 금년에는 국악협회에서 국악인들이 시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시가 직접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악인들과 협의를 했는데 국악협회에서 이견을 달리하고 자기들 단체에 달라 해서 지금까지 보류되어 왔고 현시점에서는 국악협회에서 시에서 당신들 뜻대로 해라 그렇게 하지만 시기적으로 연내에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고수대회는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개선방향 보고서를 보시면 저희들이 돈 6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고수는 60내지 70명, 그리고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관객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저도 문화예술회관에 오래 동안 근무한 경험을 보면 많아야 20내지 30명이지 완전히 고수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 잔치로 끝납니다. 결국은 돈 6천만원을 들여서 시민들과는 무관한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단지 대통령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통령배를 순천에서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수라든지 판소리를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수천만원들여서 이렇게 투자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보다는 수만명의 시민이 그 돈을 투자 해서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해서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고수대회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은 일단 세워놓고 고수대회는 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주무과에서 의지가 약한 것입니다. 예산은 법입니다. 의회에 이런 행사를 하겠노라고 예산 승인 요청을 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어떤 연유에서건 안한다면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올려놓고 마음대로 안하면, 이에 대해 조율이나 이런 과정을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축제로 전환하는 문제 고수대회를 취소하는 문제도 여론을 듣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민의 날 행사가 옥외 행사인데 전전년도와 비교하면 3억원, 적은 데 행사 구체적인 계획안이 세워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아직은 세워지지 않고. 
○위원 김대희   
ㆍ부족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 정도 범위 내에서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 종합생활체육대회를 9월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시민이 참가하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에 즈음해서 하라는. 
○위원 김대희   
ㆍ시민의 날 행사가 금년처럼 사람5, 600명 모아놓고 음악행사 하는 것이 시민의 날 행사가 아닙니다. 23개 읍면동에서 사람이 동원되어 시민축제다운 시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몇 년 전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어떻습니까?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각종 축제나 행사를 해 왔는데 현재 분위기가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바뀌고 나서 결과나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민주도로 한 다음부터는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관주도도 추진위원회를 해서 시나 의회가 관여하는 형태가 있고 단순히 돈만 지원해 주고 완전 민간에서 하는 문화예술이나 체육행사로 민주도도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시나 의회에서 참여해서 컨트롤하는 행사는 괜찮고 완전 민주도로 하는 행사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출발은 했습니다만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번 축제도 그런 분위기에 속하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갈대축제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대희   
ㆍ알겠습니다. 민주도도 좋은데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이 분야가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총무과 소관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만 시청 직원들 동아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소관은 총무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기도서   
ㆍ몇 개 있는지는 사실 모르죠? 시청동아리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총무과에 다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의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문화나 이런 부분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다. 실제로 직장에서 동아리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총무과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체육진흥계가 있으니까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대체로 문화관광과에 속하는 분야들이 주류를 이루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관계를 돈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순천시와 문경시는 대한민국 정구의 메카입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로 구장이 8면인데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이런 구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문경시에서는 전천후 구장이 2면 있는데도 3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이나 여수 주위에도 전천후 구장이 있는데 순천시가 도민체전을 통해서도 항상 정구는 1등으로 순천시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언제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위원님께서 전천후 구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형편으로는 전천후구장을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기존 게이트볼이나 족구 이런 부분은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구장 자체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이 확보되면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5대대부지를 매입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 되면 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해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순천에 정구동호인들이 운동할 곳이 없어서 쫓겨다니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순천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직장팀까지 있는데 테니스했던 분들이, 배구했던 분들이 연식정구로 오고 있습니다. 보성이나 인근 여수는 동호인들 경기장이 있는데 순천만 없어요. 알고 계시죠? 이런 문제를 과장께서 적극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면서 211페이지 문화예술 행사 지원 육성 및 개선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팔마고수대회 순천 국악축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 한다. 이것은 고수대회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순천미술대전과 남도서예문인화대전을 별도 사생대회로 통합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남도서예 문인화대전은 순천에 목인선생이 있어서 이 대회가 전국적인 대회로 거듭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가 없고 잘 가고 있는데 왜 순천미술대전과 통합해서 전국사생대회로 통합하여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보면 서예문인화대전이 순천미술대전에 비해서 경쟁력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 사이에서도 개인에 대한 지원이 과연 바람직스럽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예문인화대전 2개 중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면 서예문인화대전이 먼저 되어야 하고 또 미술대전도 전국적으로 보면 서예나 문인화대전, 미술대전이 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로비를 하지 않으면 출품작이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초단체가 이런 것을 해야 되냐?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중앙단위나 광역단체 차원에서는 대전을 다하고 있고 또 기초단체도 특별히 예를 들어 진도같은 경우는 의제선생님이있어서 의제미술대전, 안견, 이런 식으로 특색있는 미술대전입니다만 순천의 경우는 기념할만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본인이 볼 때는 문인화대전이 잘 가고 있다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 답변을 주셔서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암 창촌의 소프트볼구장 4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도 직접 부지를 희사하겠다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그런 얘기가 있었다. 구체적인 위치는 복다저수지 아래라고 합니다. 구두상으로만 얘기가 되었는데 현지 실사를 해서 위원님과 협의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거기에 정구장 4면을 만든다는데 꽃이 있으면 나비가 찾아갑니다만 거기 구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구장으로서 효용성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의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설화박물관 건립이 당초 사업계획은 조례 호수공원으로 추진을 했죠? 보고서에 보면 군부대로 위치 변경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95연대 군부지는 매수가 협의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회계과에서 매수 협의를 해서 지난 주에 시정조정위원회 마치고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원사업 계획은 영어타운 지을 계획인데 거기 연관된 설화박물관이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설화박물관 원기능이 추진해서 개관하게 되면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설화자체는 지금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야기 박물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비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공원사업에는 국비 지원을 안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이야기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옛날 전설로 내려 오던 얘기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자료가 확보된 것은 아니고 설계를 통해서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우선 전설적인 얘기지만 순천시 중심의 얘기가 많이 주 거리로 나와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은데 설화박물관이야말로 과연 가능한지? 국비 10억원 지원한다니까 국비 욕심만 내고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어린이들은 인형극 등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 유형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스토리로 꾸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당초 29억원으로 준공되고 개관되어야 할 것으로 알았던 것이 다시 사업계획 20억이 올라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미심쩍은 것이 20억 지원되면 준공되어 개관해서 고 한창기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4천여 점의 유품을 볼 수 있습니까? 마무리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최병준   
ㆍ그 전에도 29억 되었을 때 개관되는 것으로 알고 해 줬잖아요. 그 동안 이 사업 추진배경으로 봐서는 결과적으로 허위보고한 사람이 많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관계공무원들을 문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문책도 조금 하면 안 되고 신상필벌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서도 상 탈 사람 있으면 상 타고 벌 받을 사람은 벌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 허위 보고를 해서 물론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문제는 문화관광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예의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기왕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건립이 어려운 정책 결정으로 사업 판단이 서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차제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올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번 현장방문 하실 때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립박물관화 할 경우에는 부지 내에 자투리땅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공한 다음 에 사려고 보면 땅 값도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약 200평 정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조기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순천 서면 운평리 고분군 발굴조사 1억5천만원 예산 섰는데 물론 선사시대 고분을 발굴하고 역사 배경이 있어서 후손들에게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하겠지만 순천시가 외서면 월평리 구석기 유적지도 국가사적지로 결정되었는데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판에 이것을 또 추진하는 것은 용역비만 날릴 수도 있습니다. 서면 운평리 고분군 발굴조사와 관련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말씀드린 대로 1차 발굴조사를 했는데 가야시대의 유물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과거 지금 까지 전남지역은 백제시대에 속한 지역이었다는 것이 지금 까지 정설로 되어 왔는데 가야시대 유물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발굴해 보고나서 역사책을 다시 써야 될 형편이지 않느냐? 이것이 도지정이나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을 경우는 상급기관에서 지원 받아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는 예를 들어 도굴이 된다거나 할 때는 전적으로 순천시에서만 책임져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발굴조사만이라도 해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발굴은 자체적으로 못하고 고분학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들에게 용역을 하잖아요.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 번 황전도 그런 예가 있었고 외서도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교수들 얘기만 들으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호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 말에 맞춰 얘기를 하면 물론 국비도 많이 오지만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도 크잖아요. 그리고 이 쪽을 지금 까지 백제 땅으로 알아왔는데 상사 가면 통일신라 때 고창도 있고 거기가 가야시대 때 유물이 발견 되었으면 가야쪽으로 역사가치를 또 바꾸는 혼돈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신중하게 해서 교수들 얘기만 듣지 말고 순천시 예산으로 해야 할일이 많잖아요. 환경관리센터나 시청 신대지구 등 굵직굵직한 사업만 해도, 자체예산 해봐야 1년에 1천여억 되는데 그것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부채를 져야 되는 결과에 도달하는데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지 교수들 말 듣고 내년에 당장 뭐가 나올 것 같이 호도를 하면 우리는 또 따라 가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위원님 지적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많은 사업비는 투자 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확보해 가면서 문화재 보존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본위원 역시도 거기에 전문적이지 못한 사람이 단언하기는 그렇습니다. 해라, 마라 결과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과 담당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난 11월 1일자 순천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경제통상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장곤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양순화 담당입니다. 기업통상 장한선 담당입니다. 투자유치 신석철 담당입니다. 노사행정 조중기 담당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강성복 담당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은 과장의 답변에 필요한 역할과 내용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오늘 의원님들에게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 업무와 위원님들께 별도 책상에 놓아드린 광양만권 신대배후단지 민자유치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주요 업무입니다. 페이지는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내년에 국비 포함 10억원의 사업비로 남부시장 내에 비가림시설 175미터와 난전아스콘포장 700평 그리고 화장실 2동을 개보수 하고자 합니다. 남부시장 사업구간 내 기존 상인들이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전체를 보지 않고 개인 이익만을 보는 경우 등이 있어 상인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 하여 남부시장을 쾌적한 이미지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8페이지 재래시장 경영혁신 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영혁신과 활성화를 촉진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객유치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자 고객과 함께 하는 다양한 이벤트 활동 지원과 상인들의 경영혁신 마인드를 실시하고자 하며 남부시장 내 유개장옥을 활용하여 지역 특산품을  판매 전시하는 등 재래시장을 찾아오는 고객이 증가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중소상인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입니다. 내년 말까지 조례동에 48억원의 사업비로 1755평의 부지에 연면적 1334평의 3층 건물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영세상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유통과정의 단계 축소와 물류비 절감효과를 높이고 영세상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관계로 부실공사 등이 우려되므로 분야별로 관리 감독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신기술 개발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지원 사업입니다. 순천시 관내 180개 산업체와 순천대학교, 청암대학, 제일대학과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신소재기술산학관 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술창업 지원 등을 위한 긴밀한 협력 지원관계를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의 연구개발과 교육 훈련 창업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남테크노파크는 금년 3월에 율촌 1지방산업단지에 착공하여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마그네슘 및 신소재기술 지원과 포스비지니스 인큐베이트 즉 성장보육센터 입주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전남신소재 산업화 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대학교와 제일대학 청암대학에 창업 지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 제공 및 창업지원을 위한 보육센터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소재개발을 위한 지역혁신 연구센터 지원 사업도 최근에 주식회사 파루와 잉크젯을 이용한 플라스틱 RFID Tag용 칩(Chip) 기술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대학교를 산학협력체제로 전환하여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순천대학교에 유비쿼터스 농업을 위한 융합형 IT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대학아이티 연구센터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생활과학교실과 과학캠프, 길거리 과학 탐구교실 운영 등을 위한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41페이지는 산학관 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06년도부터 2008년도 이후까지 지원되었거나 소요될 예산을 명기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확보 및 지원사업입니다.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기준에 의거 2006년에 유치한 기업에 대해 임대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 8월에 착공식 하였던 포스코마그네슘 판재관련사업과 지난 10월에 개소식을 가졌던 엠보이스콜센터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면서 신규투자 기업유치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242페이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유치 추진사업입니다.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효과가 높은 기업과 친환경농업 등과 연계된 산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도록 지속적이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많은 행ㆍ재정적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44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사업입니다. 신대 배후단지 조성 실시계획에 따라 외국인의 생활여건과 개선을 위한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사업으로 먼저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인 임요한 교수와 전라남도 투자 유치자문관인 오양준 자문관의자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외국의료기관 유치도 오양준 자문관의 자문을 받아 미국에 있는 유수한 병원 등과 접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외국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유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신대배후단지가 조성되는 좋은 결과도 기대합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 사항에 대하여 산업현장에 대학교수 및 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중소기업체 생산 공정관리 기술 등을 지도해 줌으로서 짧은 시일 내에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망 중소기업과 수출 업체 등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7쪽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 28개 수출업체가 있습니다만 이들 수출업체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국제박람회 등에 참가할 시 국제선 항공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실업대책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고용과 직업훈련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업대책사업 중 공공근로사업은 2007년에 정기 소득이 없는 실업자나 일용근로자 등을 구직신청자 220명에 대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저소득층과 농업인 28명에게도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49페이지 노사문화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총 50개 조합에 9천여명의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위하여 내년 4월에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 훈련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에 노사문화 우수기업체 모범근로자 15명을 선정하여 해외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날에 노사문화 우수기업체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순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추진 사업입니다. 조례동에 있는 현 근로복지센터가 협소하고 부적절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근로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국비 30%와 지방비 70% 사업으로 위치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2007년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주요 업무는 2007년에 우리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중요한 사업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 올립니다. 이어서 신대배후단지 민자유치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개요, 지금 까지 추진사항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실시협약안 주요 내용, 기타 기대효과 순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2003년에 고시되었으며 총 2793만평중 순천시가 17%인 470만평이며 그중 제1단계 사업지구인 신대지구는 90만7천평입니다. 인구 계획은 1만1천세대 3만명이며 주거 및 상업용지가 23만8천평, 교육 의료용지가 62천평, 골프장이 26만5천평, 공공시설 및 기타용지 등이 34만2천평입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4130억원이며 개발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4년 4월부터 토지관리허가 구역 지정과 신대지구 사업자 지정을 위한 토지공사와 협의,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등 승인절차를 거쳐 2004년 11월 29일 사업시행자가 순천시로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민간투자사업자 공모 결과 순천레포츠컨소시엄과 중흥건설 도시와 사람 등 3개 민간사업자가 공모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 해 11월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순천레포츠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민자유치 협상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은 대행개발 방식으로 하며 건실한 사업체를 컨소시엄에 참여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4월 19일 재경부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였으며 5월에는 중흥주택 등 3개 회사가 추가로 컨소시엄에 참여토록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승인을 하였으며 6월에는 실시협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재경부로부터 개발계획 일부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되었으며 대행개발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9명의 개발자문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금주 목요일에 개발자문관과 함께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1차 논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실시협약안이 여러번 논의와 협의과정을 통하여 확정되면 11월말경에 실시협약을 대행개발자와 체결토록 하겠으며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에서는 실시협약 체결까지의 업무를 추진하고 이후 사업을 추진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할 사항은 오후에 도시개발사업소 업무 보고시 사업소장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실시협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안은 총 11장 45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금은 민간사업자가 전액 조달하며 자금관리는 순천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토지 및 지장물건 매입과 분양업무는 순천시가 수행하고 외국계 기관과 의료기관 부지 및 유보지는 순천시가 유상 확보하며 사업이행 보증금은 실시협약 체결 시점까지 총사업비의 1천분의 7이상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순천시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토지 분양의 초과 이익금 분배는 분양 당시 산정금액의 120%를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금의 50%는 순천시로 귀속하고 토지 분양기관은 준공 후 2년까지로 하고 유분양 토지는 대행개발 대가로 현물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대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민자를 유치했을 때 기대 효과로는 약 26만5천평의 골프장 건설에 지가의 고가로 인하여 골프장 건설에 따른 적자를 해소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부지와 유보지 그리고 도로 공원 녹지용지 등 공공용지 약 36만4천평을 무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택지 미분양에 따른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재경부에서 지난 11월 3일자로 실시계획 승인 통보된 공문 사본과 변경고시문 그리고 토지이용 계획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대 배후단지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와 자료준비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기업보조금은 두고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57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몇 개 기업체가 1차 면담 중에 있어서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천연섬유나 국산차 제조업체 등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6개 업체와 상담 중에 있습니다. 가시화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물류가 많아서 공산품을 만드는 제조업도 되겠고 또 하나는 서술된 바와 같이 농산물, 저는 농촌출신 위원으로서 농산물에 관해 이제는 농산물을 원료로 판다는 것은 힘이 들기 때문에 가공하는데도 지원사업이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뭔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팔 수 있는 업체들을 적극 유치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요즘 농촌이 이중곡가제가 폐지됨으로써 곡물도 수매를 안해 주고 사실은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팔아야 되는 어려운 실정에 에프티오니 더블유티오니 해서 우리 농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마 돌파구를 이런 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관심을 두고 소비처를 개발해야 않는가 각별한 주문을 드리면서 본사업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리고 신대지구에서 업무보고시 주무 개발부서는 아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실시협약까지 저희들이 하고 그 후 본격적인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만 90만7천평은 평수로 환산하면 그렇죠? 보상가격이 1818억원 정도 보상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나누면 평당 20만원입니다. 평가에 의해 갑을병으로 해서 가격이 높은 지역도 있을 것이고 구분화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20만원이라면 저 땅을 사는데 애로가 없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보상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실시협약까지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도 추산치가 나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 건에 대해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어디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8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사실 본위원은 남부시장이 개선되고 변화되는 것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해서 이 부분은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실제로 재래시장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순천시내에 있는 시장 외에, 월등 그 쪽 다른 쪽은 실질적인 기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특히 별량시장 같은 경우는 큰 문제점이 있고 이 부분은 주무과장께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는 중소상인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부분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물류를 감당해야 할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도 지원이 되고 시비도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14억 정도 되는데 14억이라는 단서 때문에 개인용도로 몇 명의 이익으로 가는 잘못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대지구 부분에 있어서 순천 레저 회사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순천스포츠레저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컨소시엄이 처음 에 되었다가 변경이 되었는데 경쟁을 했던 회사가 추가 되었습니다. 최초 지분이 몇 %씩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협약체결하면 회사별로 몇%라는 것은 나와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나와 있습니다. 당초 순천레포츠가 갖고 있던 전체는 46%였습니다. 그 중에 순천레포츠가 10%, 삼능이 36%, 송촌이 20% 했고 중흥3개소가 54%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중흥계열로 해서 54% 전체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54%가 46% 36% 20%에서 54%가 넘어왔어요. 그러면 54%는 어디 어디 지분이 넘어온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54%는 중흥주택이 40%이고. 
○위원 기도서   
ㆍ전체적인 컨소시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순천레포츠 삼능건설 송촌종합건설 있었는데 이 회사 어디가 감된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감된 부분은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당초 것은 있습니다만. 
○위원 기도서   
ㆍ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보십시오! 입찰에 같이 경쟁했던 회사가 순천레포츠컨소시엄과 중흥컨소시엄, 순천레포츠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54%를 중흥에서 가지고 있다면 처음부터 검토심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50% 이상의 지분이 중흥으로 넘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협약체결 하시면서 이 부분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체로 컨소시엄 하면 건설회사 중심으로 되는데 그렇다면 중흥건설이나 삼능건설 이 회사보다 우리나라에 훨씬 규모가 있는 제조업체나 일반회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건설현장에 건설회사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것은 일반회사에 비해서 자기들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120% 이상의 수익이 났을 경우 50% 이상은 시로 귀속시킨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위원 기도서   
ㆍ따라서 어차피 이 부분 계획이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좀더 냉철하게 공사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시에 들어오는 이익금이 많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자 사업공모를 하셔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했는데 1, 2, 3순위까지 지정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1순위가 순천레포츠컨소시엄이고 2순위가 중흥건설컨소시엄이고 3순위가 도시와사람들 컨소시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도 순천레포츠컨소시엄이 되었는데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요청이 2006년 4월 28일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요청을 우리시가 한 것입니까? 사업자가 한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사업자가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순위 결정이 끝난 다음에 사업자가 컨소시엄 변경 요청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공모를 해서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을 해서 순위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한 다음에 어떻게 컨소시엄 변경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공모를 해야지, 좋습니다. 그 동안 양측 협상을 해서 주무부서와 컨소시엄간 협상을 해서 실시협약안을 완성 하셨다는데 실시협약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과 담당을 소개한 후 교통과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지난 번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낙안읍성에서 교통과로 근무하게 된 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다음은 저와 함께 교통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 강공배 담당입니다. 교통관리 김윤태 담당입니다. 교통지도 정성균 담당입니다. 차량등록 이영욱 담당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은 과장의 답변에 필요한 역할과 내용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2007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수익노선 등 재정지원과 운수업체 종사자의 친절교육을 통한 서비스개선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 18억, 공영버스 구입비 2대에 3600만원, 적자노선 손실보상 9억7000만원, 다음은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친절운전자 선정 및 포상, 우수 운전자 해외연수 4500만원입니다. 소요액은 약 3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합리화 및 회차장 정비입니다. 시민편리의 노선을 정비하고 도심지 회차를 정비하여 차량 회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액은 약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교통하드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교통카드 유통단말기 설치 및 운영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다중이용 시설, 편의점, 할인점, 극장, 무인자동자판기 등을 병행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이 시내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액은 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입니다. 시내버스는 자가용 증가로 교통 혼잡, 불법 주차로 인한 운행속도 감소, 특히 인건비 상승, 유류비 증가 등으로 운송원가는 상승하여 버스계의 경영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어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간담회는 9월 14일 체결했습니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양해각서는 9월 29일 체결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협의는 2007년 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준공영제 용역시행을 위한 설명회는 2007년 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준공영제 실시는 2009년 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 소요예산은 1억7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시내버스 기종점 차고지 설치입니다. 신도심 외곽지역에 시내버스 기ㆍ종점 차고지를 설치하여 원도심과 연계한 합리적인 버스노선체계를 구축하고 이용객의 감소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회사에 재정적인 부담 해소로 시민에 대한 이용서비스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해룡면 대안 840-2입니다. 사업규모는 2340평방미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약 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편리하고 깨끗한 승강장 관리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승강장 신규 설치 및 교체 20개소, 승강장 보수 정비가 약 550개소, 승강장 청소 약 150개소, 브랜드 승강장 설치 10개소, 소요액은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 안전전시장 조성입니다.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현장교육이필요함에 따라 어린이교통 안전 전시장을 설치하여 교통행정의 선진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활성화와 현장중심의 교통안전 조기 교육을 통한 교통질서 의식함양은 물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억으로 국비 13억 시비 17억이 되겠고 규모는 대지 2천평으로 전시관 1동, 야외전시시설 11종입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안전시설관 체험코너, 시청각교육 놀이코너 야외체험 전시장 등입니다. 당초에는 대대동 162번지에서 현재는 변경이 교량동 613-5로 변경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교통신호 교체 정비 19개, 교통신호체계 20개소, 안전시설 정비 65개소, 소요액은 약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입니다. 교통약자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확충하면서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계획 용역추진이 2007년 2월에서 8월 사이 7개월의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용역비는 86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 예상건수는 490건으로 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과징수 절차에 따른 인건비 고지서 발급에 8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이용권 캐시-백 운영제도입니다. 강력한 불법주차장 단속과 병행하여 시민의 새로운 주차질서 마인드 구축이 필요하고 과태료 자진납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대상은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가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납부한 자동차 소유자는 매월 2회 자택으로 주차이용권을 운송합니다. 경상도 전체가 이 제도를 하고 서울 수도권에서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내의 노외주차장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 사업량은 2개소로 주택과 주거밀집 지역, 혼잡지역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 무료주차장 유료화입니다. 78개소가 있는데 무료주차장 운영으로 장기주차 및 이동주차가 증가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78개소 중에 5개소를 유료화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액은 약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함께 사용하기 운동입니다. 사업량은 약 5개소로 약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학교나 병원 관공서를 저희들이 직접 서로 협의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주차장 단속 cc-TV 및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구획선 및 표지판 정비도 마찬가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민원실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곡동에 있는 차량등록 민원실과 주차를 해야 할 곳이 포장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2,657평방미터로  약 800평 정도 되고 소요액은 약 7,500만원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과 담당을 소개한 후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담당 황갑성입니다. 녹지담당 최봉원, 도시공원담당 황인천, 도립공원담당 장학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은 과장의 답변에 필요한 역할과 내용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2007년도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 산지 웰빙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무공해 과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지역 특성에 적합한 포도, 떫은 감을 산지특화 전략작목으로 육성하여 산촌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40헥타에 특화작목 희망농가에 6천만원사업비로 묘목대를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유아등 지원사업입니다. 항공방제중심에서 친환경밤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친환경밤 생산기반인 유아등 설치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2005년도에 송광면, 2006년도에 외서면을 시작으로 주암호 주변을 전지역 유아등 확대설치로 항공방제를 배제할 예정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각 읍면동별로 유아등 수요는 많으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과 홍보활동의 다각적인 전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차헬기 등 장비 현대화와 전문진화대를 확충 운영함으로써 산불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산불 조심기간을 설정하고 21개소의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진화장비 현대화인 임차헬기 1대를 공동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를 확충하겠으며 특히 금년도 전국 산불방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1월 6일 중앙정부로부터 전국 우수기관으로 표창과 시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소득원인 밤나무 해충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가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산림해충 항공방제용 2500헥타분 약제대를 지원, 1200여 농가에 적기에 방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서면 운평리 산60번지 일원 우리시유지에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65헥타에 매년 10억씩 5년 동안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사전 타당성검토를 산림청으로부터 마쳤으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전라남도로부터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와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을 내실있게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이 또한 서면 운평리 산161번지 일원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100헥타에 숲속의 집 숲속의 수련장 산림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휴양림 지정고시를 산림청으로부터 받았으며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조성계획 기본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영산강관리청으로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도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친 후 휴양림 조성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웃과 함께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폐쇄적인 당장을 허물어 이웃과 함께 하는 녹지공간 확보와 수목식재는 최대화하고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분위기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금당중학교 등 4개소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운동장 주변과 유휴 공지에 나무를 심어 녹음이 우거진 푸른교정 조성과 단절된 도시녹지 공간 연결을 위하고 학교를 공원화하여 학생들 정서순화기능을 제공하고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등 다양한 녹화기법을 활용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순천연향초등학교 외5개교를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 주변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숲을 조성하고 도심내 자투리땅, 녹지, 도로변 유휴지 등을 활용한 녹지공간 확보와 친환경적인 녹지연결망 구축하여 대상지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옥상녹화를 통해 공기정화 및 도시 열섬화 방지효과를 기대하면서 도심공간에 토지 보상 없이 새로운 녹지공간 확보를 하는 사업으로 우선 공공건물 1곳을 선전 후 시범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시범사업 대상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1군데를 공공건물로 해서 이것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가로수 식재 4대관문 포함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 식재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낙엽수종과 상록수종 확대 식재로 4계절 푸른 녹지축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상록활엽교목 300본을 봄철에 식재 완료하겠으며 또한 결주구간에 메워심기를 중앙로 등 10개노선에 500본 식재할 계획입니다. 보ㆍ차도 경계녹화 사업입니다. 가로수와 가로수 공간에 4계절 푸른상록수를 식재로 겨울철 삭막한 가로경관을 보완하고 살아있는 푸른도시 조성으로 시민정서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도블럭을 제거 후 식수대를 조성 식재하고 가로수 아래 관목류를 군식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도심 간선도로변 녹지사업입니다. 녹지대 지정현황은 84개소에 약 223만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녹지가 34개소,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곳은 50개소입니다만 필요성을 보면 장기적으로 미조성 녹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요구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현 지목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녹지를 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신도심 간선도로변에 결정된 완충녹지대를 도심숲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조례4거리에서 뉴코아백화점간 약 4개년간 약1킬로미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삼성홈프러스 앞 주변 완충녹지 지대를 일부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사업입니다. 우리시 공원 지정현황은 111개소로서 약 920만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지정면적에 비해 12%만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대는 웰빙관심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원조성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2개소와 근린공원 1개소, 봉화산죽도봉공원 시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시설 제거 및 친환경적인 정비를 통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연향동 구암공원 등 4개소에 실시설계 및 사업설명회를 내년 4월까지 마치고 사업실행을 5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또한 시민들 욕구가 많으나 예산형편상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85쪽 286쪽은 서류로 갈음하고 287쪽입니다. 산책 등산로 유휴지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봉화산 등 23개산 112개 노선 155.44킬로미터의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산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정표 등 안내판설치와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적인 산책 등산로를 연중 정비하고 쾌적한 등산로로 관리하겠습니다. 288쪽, 289쪽은 서류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하수도 등 시민들과 직결 연결된 것 외에는 주무과장님이 가장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시정의 한가운데 서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민들 생활의 질 그리고 5일제 근무 이런 것이 활성화 되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공원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향2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향2지구는 거의 9천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세대만 2500여세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연향2지구는 공원이 없습니다. 아파트만 있고 시에서 주민들이나 어린이들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 공원이 있습니까? 율산초등학교 있는 지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거기가 녹지대와 제일 위에 공원조성지구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어린이공원이 어디 준비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조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부영12차와 호반2차 사이 조그맣게 있는 곳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거기 있고 큰 도로변에도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큰 도로변 어디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바다와 육지 식당 옆에도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로 공원이라고 명명할지는 모르지만 공원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나 나온 안이 있는데 실제 9천명이라는 인원은 어마어마합니다. 풍덕동도 1만여명 조금 넘습니다. 실제 복지시설, 문화시설, 공원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각지대가 연향2지구입니다. 그 분들이 대체로 임대를 사시는 분들이고 자기 일에 바쁘다보니까 자연마을이나 원도심쪽처럼 민원을 많이 안내서 그렇지 실제 로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2007년도에는 주민들에게 뭔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호반 제일 위에 있는 녹지대를 내년 초까지는 정비를 해서 공원다운 공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거기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콜럼부스가 부도 나서 청소년 비행장소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공원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애들이 뛰어놀 만한 공간도 없어요. 실제 그런 공간들을 말씀드렸던 명칭만 공원이라 하지 말고 실제 10평이라도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만들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도시공원 리모델링 부분인데 대체로 원도심 쪽에 관련해서 생활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 동안 시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조성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예전 도심권이다보니까 학교도 많고 공원으로 이용했던 주민들도 꽤 계시는데 실제로 신도심 쪽에 10여년이 넘었는데 공원을 만들어놓고 공원 리모델링 하는 것은 동성아파트 앞의 공원 외에는 특별하게 이렇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도예산으로 한 것이지 시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당초에는 도비 가져와서 일부 했고 시비를 계속 투자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시에서 얼마나 투자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시비 약 1억8천만원 투자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외에 다른 것 또 투자한 것 있습니까? 신도심 쪽에 리모델링한 얼마 전에 갔던 곳 옹기터공원 말고 다른 곳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금당고등학교 있는 곳에 금당공원 있고 기적의 도서관 앞에 공원 등해서 있습니다만 우선해서 구시가지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같이 전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차별화하려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아이들 뛰어날 공간도 없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있어서 인구가 절반 이상 그쪽 왕조, 덕연, 상삼 이쪽에 13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각별히 해 주시고 웰빙도로 같은 경우만해도 주말이나평일에 어마어마한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봉화산 산책 등산로 유지 관리 및 정비 해서 봉화산 나와 있는데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실제 시민들이 가장 애용하고 있는 산이 조계산 봉화산인 것 같은데 이 봉화산 유지 관리하실 때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시민들 의견을 듣고 공론화하고 그렇게 해서 봉화산에 애착도 갖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서 등산로를 본의원에게 어디까지 가로등을 세워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같이 동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상태에서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272페이지 보면 산불방지대책 헬기가 원래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순천 여수, 광양 이렇게 3 자치단체가 공동운영을 한다는 것 같은데 지금 까지는 운영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지금 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산불 진화요원과 감시요원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진화요원과 감시요원을 구분했던 것은 읍면동에 감시요원 할 수 있는 사람이 반 정도 되고 전문진화대라고 해서 그중에서 힘 있고 기동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약 20명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동에서 순찰하고 예방활동을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소집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를 들어 감시요원은 오성산 감시초소에 가서 근무하는 분들이고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초소는 8개 초소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초소에만 올라가서 하고 또 읍면동 부락을 순시하면서 예찰활동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기하면서 20명은 그 때 그 때 투입하는 전문진화대가 있어서 3가지 정도 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진화대는 읍면에 상주를 하면서 불이 났을 때 급히 가서 진화를 할 수 있는 예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진화요원이라고 하고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읍면동 예방활동 하는 사람들 1그룹으로 보고 산 위에 올라가서 8개 초소에서 초소감시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진화대라는 사람들은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본청에서 20명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 났을 때 즉시  진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진화대이고 예방활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읍면동에서 순찰하는 사람들이 예방활동 진화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2006년도에 읍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36명 정도 됩니다. 면 단위는 2명 정도이고 동 단위는 1명 정도 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산불진화요원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한명도 배정이 안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봄에 주로 집중 불이나기 때문에 봄에 전부 사역을 하고 또 내년 봄에 더 확대해서 사역하겠다는 것이고 가을에는 없습니다. 산불감시초소에는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2005년도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2005년에도 봄과 가을에도 일부 썼는데 2006년도에는 거의 봄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을에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올해 예산이 없어서 사역을 못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위원 박문규   
ㆍ순천시가 올해 11월 11일부터 수렵허가 구역으로 수렵허가를 해 줬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아무래도 산에 입산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입산하면 총포류를 소지하고 가서 수렵을 해서 불발탄이나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어느 해보다 올 11월부터는 산불날 가능성이 다른 해보다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올해 환경과에서 순천시에 전체적으로 수렵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것을 예측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당초 예산 확보를 해서 요원들을 배치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았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내년 1월 1일부터는. 
○위원 박문규   
ㆍ수렵허가는 11월11일부터 허가가 나서 곧 많은 수렵인들이 입산하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감시요원이나 이런 분들 잘 활용을 하십시오. 내년 2월말까지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게 하시고 가로수 식재부분에 대해서 청암대에서 벌교경계에 상록활엽교목 300본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설계는 2007년 1월 내지 2월에 하실 텐데 가로수 수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백일홍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결주지는 백일홍을 식재하고 중간 중간에 사계절 푸를 수 있는 상록수 수종 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본위원 생각이 틀릴지 모르겠는데 선평3거리에서 북부시장 들어오는 도로, 북문로에 올봄에 느티나무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 느티나무는 가로수목으로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견해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시가지 변 중앙로에는 느티나무를 심는 대표적으로 대구시나 창원시는 녹음이 우거질 수 있는 느티나무가 심어진 도시는 성공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분리대에 느티나무가 우거지면 특히 여름으로 녹음이 짙어지고 좋은 가로수로 생각하는데 나무 심어놓고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시민들이 판단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허위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문제는 인근 주택가 가로수는 느티나무로 심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 녹음이 우거져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 그 북문로는 양쪽에 사람들이 별로 없고 느티나무가 상당히 밀식이 되어서 다음에 100년이나 50년 되다보면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파낼 수도 없고 완전히 느티나무가 서로 가지가 뒤엉켜서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물론 마을에 가면 당산목으로 여름철에 쉴 수 있는 당산목으로 심는 것이 느티나무지 가로수를 그렇게 밀식해서 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미 식재가 되었으니까 잘 관리를 하시고 청암대에서 벌교 경계나 다른 구간에도 그 장소에 적합한 가로수나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암은 이팜나무 황전은 노각나무 그런 나무 외에는 안심습니다. 그때그때 전문가의 의견을 느티나무 심는 것이 당초계획은 은행나무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무엇으로 심을 것인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앞으로 녹지대를 만들 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전문가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 지역만큼은 느티나무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가로수나 식재할 때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전문가가 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승주읍에서 선암사구간 양쪽에 시군 통합하기 전 승주군청 앞에 떫감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데 관리가 잘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위원님이 지역구이신데 작년에 병충해 방제도 했는데 첫 번째는 자갈밭에 심었던 것이 원인이고 그 뒤에 상수도공사, 하수도 관로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옮기고 옮기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올 가을에도 그 구간 퇴비와 황토를 일식하고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서운했던 점은 앞으로 보완시키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가로수를 떫감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한 자치단체 또 그런 구간이 흔치않습니다. 잘 가꾸어 놓으면 조계산 단풍과 선암사로 진입하는 도로의 가로수가 전국의 명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 계획에 의해서 시비도 하고 병충해 방제도 했을 텐데 전혀 시비를 했다거나 병충해 방제를 했다거나 가로수 수목 관리를 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빠져있는 곳이 죽어버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 싫어요. 보식도 하고 시비도 적절히 하시고 관리를 하셔서 선암사나 낙안읍성 가는 길목도 관광객들 풍물스러운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세요. 너무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눈에 보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문규 전의장님께서 지적을 했던 가로수 본위원도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문로의 경우 양쪽에 보도 블럭 있는 곳은 느티나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중앙분리대 안에 느티나무 심은 것은 생각 밖입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이 조금 크면 원목만 크는 것이 아니고 원목과 함께 뿌리가 크는데 느티나무는 뿌리 활착력이 커서 10년 안에 현재 경계석으로 해서 중앙분리대를 했는데 10년 안에 이것 틉니다. 뿌리가 크니까 그 위치가 변동될 수밖에 없고 더 크면 아스팔트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에 심어진 느티나무는 기 심어놓은 것도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는 중앙분리대를 도심지역에 심는 것은 심사숙고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 학교 숲 조성과 관련해서 이 학교 숲은 교정 안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위원 최병준   
ㆍ사업비가 적지 않게 8억5천만원인데 과연 학교에 교육지원에 의해서 하도급 소프트 그런 부분을 일정한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학교 안 교정에 숲을 조성해 준다면 학교측에서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만약 가정에서도 조경해 주라면 시가 형평성으로 보면 학교는 해 주는데 가정은 안해 줍니까? 숲 조성의 개념으로 본다면 어느 곳이나 나무를 가꿔야 한다면 학교 교정안의 문제는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느티나무 식재 중앙분리대는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학교  조성사업은 순천대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해서 느티나무 일부 심었던 맥락에서 보시면 학교 전체운동장을 심는다는 것보다는 학교주변 인도와 차도 주변중심으로 해서 일부 조경이 들어가는 시설 맥락으로 보시면 학교숲 조성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대구나 차 없는 거리 또 도로변에 가정집에도 시 녹지공간 확보차원에서 가정집에도 조경을 해 주는 곳이 대구시부터 시작해서 성남이나 분당 일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학교숲을 가지고 집까지 보다는 순천 도시공간 확보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도로변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폭넓게 생각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도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녹지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야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형편 현재재정자립도가 30%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정도까지 사업을 한다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100% 정도 되어서 그런 여유있는 사업을 한다면 두말 할 것도 없지만 재정형편을 고려한다면 더 세심한 고려를 해 봐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심도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낙안읍성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임동규   
ㆍ낙안읍성장 임동규입니다. 먼저 낙안읍성 관리담당 김치중 담당입니다. 성동현 사업담당을 소개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은 읍성장의 답변에 필요한 역할과 내용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낙안읍성장 임동규   
ㆍ낙안읍성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 첫째 민속기능인 유치 및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옛 선조들의 생활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기능과 체험장을 확보하여 관람객에게 볼거리 및 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9개 분야에서 14개분야로 유치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체험장 4개소를 확보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낙안읍성 민속마을 민속공연 실시입니다.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공연 및 체험행사로 3개 공연과 10개 체험분야로 나누어 대규모 공연보다는 누구나 친근감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순천 민속닭놀이 사업입니다. 관광객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유익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전국 최초 닭놀이행사를 실시하여 호응도가 매우 좋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닭놀이 싸움과 일부 관상용 전시를 하는 내용으로 4월 민속문화축제, 10월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진주자매결연 대회에 출연하여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 것으로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93페이지 낙안읍성 수문장 교대식입니다. 전남도의 참여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원했던 사업으로 조선시대 수문군이 교대하는 의식을 재현하는 행사로 2007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를 기하여 관광객에게 재현행사와 체험행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적인 홍보전략으로 낙안읍성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 발전시키코자 합니다. 다음 제14회 낙안민속문화 축제입니다.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축제로서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낙안읍성의 이미지를 높여 세계적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중 3일간 예정으로 공연 시연 체험행사와 전시회 경연대회 부대행사를 1억2천만원을 들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축제로는 낙안 배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지역민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지역축제 프로그램으로 무대행사를 지양하고 체험활동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95페이지 낙안읍성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정비 공사 추진입니다. 사적 302호로 지정된 이후 1984년부터 2006년도까지 67개 사업에 204억원을 투자 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습니다. 2007년도에도 초가 이엉잇기 279동과 민가보수 3동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낙안읍성 주변 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낙안읍성 주변 공원내 잔디밭 조경수나 화단, 야생화단지 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낙안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쉼터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특성에 맞게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97페이지 끝으로 낙안읍성 내 각종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낡고 훼손된 읍성내 각종 시설물을 새롭게 보수 단장하여 관광객들의 흥미와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흡인력있는 민속마을을 가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안읍성 2007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현재 낙안읍성 정비공사 한옥 가옥정비 주변공원 정비 이런 내용들의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건데 안에 한옥가옥들도 작년에 어떻게 짚을 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썩어있는데 그런 부분 보수가 덜 되어 있고 또 저 안에 세트장 같은 경우도 한쪽이 내려 앉아있는데 그런 조사를 다 해서 사업비가 사실 이렇게 되어서 되는지, 적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2007년도 직제개편 낙안읍성에 대해 T/F팀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읍성에서 타당성 여부조사를 해 보셨는지와 낙안읍성민속마을 주민들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 부족해서 자꾸 불법을 하는 부분에 대해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주민들 여러 가지 여론이 조성 안 되고 생활보장이 될 수 있는 부분 타당성여부를 조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말씀드린 답변자료는 시에서 T/F팀 관계 타당성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낙안읍성장 임동규   
ㆍ이번 조직개편에서 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자세한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읍성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 여론이나 보존회 여론 또 직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의 의견을 좀더 들어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부서와 의견교환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 의견이나 주민들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읍성보존회 주민들도 많은 느낌을 갖고 있는 과정에서 T/F팀의 직제조정이 안 되었으면 하겠다고 낙안읍성이 있어야 한다고 읍성 주민들이 시장에게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읍성이 안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 과연 순천시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그 낙안읍성이 없다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도 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 축제도 보면 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주변관리가 너무 소홀합니다.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런 부분 사업비가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해서 좋은 관광지를 만들어서 관리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낙안읍성장 임동규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낙안읍성장 임동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낙안읍성 1년 수입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낙안읍성장 임동규   
ㆍ금년도 예산에 6억1천만원 정도 세수 예산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85% 수준으로 해서 5억4천, 5천만원 정도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원래 낙안읍성에 거주했던 주민들이 이사를 가서 비어있는 집이라든가 원래 계셨던 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사는 가구는 얼마나 됩니까? 
○낙안읍성장 임동규   
ㆍ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가는 7동 정도 됩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공가로 있는 것이 6동, 일반가구가 1가구 해서 7가구가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공가로 된 이유가 무엇이죠?  
○낙안읍성장 임동규   
ㆍ유치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분들 기능인들이들어오려는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특별히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은 자격요건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낙안읍성장 임동규   
ㆍ자격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기능을 가지고 민속마을과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면 입주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거기 계신 분들이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 운영하고 계시죠?  
○낙안읍성장 임동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새로 들어가신 분들도 같이 일원으로서 운영하는데 개입합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낙안읍성장 임동규   
ㆍ음식점은 지금까지 낙안읍성민속마을보존회가 있는데 이 보존회에 임대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계시는 주민들이 60세 이하의 여자분들이 조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4개소 중에 1개소를 금년말이 되겠습니다만 입찰제로 해서 타 주민들도 우리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부분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잡음 없겠습니까? 
○낙안읍성장 임동규   
ㆍ안하던 것이라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낙안읍성과 같은 좋은 전통을 가진 자리가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용하면서 애들도 데려가고 했지만 좀 안타까운 면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네라든지 널뛰기 같은 경우 일반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임동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널뛰기 같은 경우 애들이 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패어있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 보완을 해 주시고 옆에 그네 뛰는 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해 놓으면 애들이 그것을 보고 쉽게 익힐 수 있지 않느겠는가 싶습니다. 전체적인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한번쯤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안읍성장 임동규   
ㆍ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낙안읍성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끝으로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체육시설관리소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현재 공석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러면 담당들은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문화경제국장 유양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6개 종목 에어로빅, 베드민턴, 테니스, 수영 등 6개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6개종목을 추가해서 12개종목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가된 프로그램은 수영으로 가족반, 장애인반을 운영하고 물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아쿠아로빅반을 신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가반, 헬스반, 어린이축구교실 등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버스 45인승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 절감을 위해 25인승 내지 35인승으로 축소 운영할까 합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주경기장 뒤쪽에 10개 면의 테니스장이 있는데 이것을 운영예산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단순한 시설물 유지 관리만 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전문경영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올림픽기념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89년에 시설했습니다만 노후되어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시민들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내년에 시설장비 확충 및 현대화 휴게공간을 지하에 설치하고 2008년도에는 2단계로 1층, 2층, 3층에 시설 개보수 및 체육시설 확충해서 시민 체육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마종합운동장 진입로 한전주 지중화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과 보조경기장 사이에 전주 6개가 돌출물로 나와 있어 미관도 안좋아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보조경기장 혠스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보조경기장이 80% 공사 진도를 보이고 12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만 보조경기장이 도로와 연접하여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사방이 개방됨으로써 이용과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휀스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주경기장주변 도로 포장공사입니다. 현재 주경기장 뒤쪽 테니스장과 사이에 포장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만 거기를 포장해서 스포츠를 즐기는 가족단위 이용객들에게 스케이트보드,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익스트림 스포츠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확인좀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가 시장 직속기구 아닙니까? 문화경제국 소관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시장 직속기구로 기구표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업무지도를 문화경제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전문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구표는 시장 직속기구표죠?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부시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길우   
ㆍ그래서 시에서 업무국장들을 지정했습니다. 업무 담당하는 국장을 지정해서 체육시설관리소는 문화경제국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의회에서도 동의한 부분입니까? 
○전문위원 정길우   
ㆍ오래 전부터 했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위원장께서는 이것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어떤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제가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직을 그대로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직제가 잘못되어 있다면 다시 확인하셔서 내일 일정에 체육시설관리소 부분은 해당자가 국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면 그 부분 조치를 해 주세요. 
○위원장 유종완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체육시설관리소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국장님에게 다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과가 틀리기 때문에 질의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네,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학교주차장 함께 사용하기 부분이 교통과에서 얘기되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문화관광과 체육관시설 이용부분 그리고 산림녹지과는 학교 숲 관련해서 세가지가 연결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 함께 사용하기는 교육기관과 협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아직 현재 협의는 안 되어있고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야간 같은 경우 협조를 구할 사항입니다만 개방을 해 주면 인근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나갈까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아주 좋은 생각이고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예산으로 작년예산으로 교육시설에 5% 지원하고 있고 주차장함께 사용하기 부분은 학교에 협조요청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학교숲은 학교에 혜택을 줄 부분인 것 같은데 학교마다 다목적강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교장선생님에 따라 쉽게 말해서 임대를 잘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도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 교육단체에 강력한 협조요청을 해서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 학업에 방해하지 않는 시간은 시민들이 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내일 답변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체육시설관리소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침에 일찍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거기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아침에 입장권 확인하시는 분이 직원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아침에 가서 직원인지 아닌지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름표를 안달고 있기 때문에 직원인지 아닌지 가면 그래도 입장료를 내고 오신 시민들이 고객인데 근무자세 부분은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지난 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보고하실 과ㆍ소장은 소관업무에 대해 나열식 보고를 지양해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 위주로 핵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과 담당을 소개한 후 건설과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건설과장 김희준입니다. 건설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강진원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김규봉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최재기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은 과장의 답변에 필요한 역할과 내용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 김희준   
ㆍ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2007년도 탑다운 예산은 109억75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308페이지 농로용ㆍ배수로 등 영농개선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주로 주민 숙원사업으로 건의된 사업입니다. 220건에 71억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추진목표는 농로를 2007년까지 하면 76%의 포장율이 되고 용배수로는 78% 개선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조서에도 나왔습니다만 필요한 것은 323쪽에 일부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기계화경작로 및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2개 지구에 5억4200만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킬로미터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2007년 2월까지 확정해서 전라남도에 신청해서 전라남도 승인을 득한 후에 2007년 5월이면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10쪽 소규모농업기반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양수장 관정 저수지 등 수리시설물 452개에 대한 개보수로 재해 예방 및 민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를 연초에 조사해서 연중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거차2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 마무리 사업입니다. 거차2지방관리 방조제는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만 공사용 석재류 운반에 의한 농로 파손과 공사용 가도 철거작업이 마무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재류 운반에 필요한 농로포장공사 1억4천만원은 별도 발주하고 공사용 가설 철거사업은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이것까지 마무리해서 개보수 사업을 하겠습니다. 312쪽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시행입니다. 지하수법 개정에 의해서 2005년 12월 1일부터 신설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사후관리 대상시설이 197공입니다. 그 중에서 대상지시설 80공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우선 39공만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원을 우선 편성해서 지하수 수질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코자 합니다. 313쪽 서면 강청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06년도에 10억 예산 확보되어 현재 감정평가 결과가 금주 중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10억 잔액으로 공사 발주를 하고 내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주암 월등 별량 3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9300만원입니다. 국비 28%, 시비 72% 되겠습니다. 연초에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해서 6월부터 보상 추진이 되어 연말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천 제방 정비공사입니다. 풍덕교에서 동천교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인데 금년에 780미터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구간은 팔마대교에서 동천구간입니다. 주민설명회 때 풍덕교까지를 연장 시행하도록 건의가 있어서 제방정비를 하기 위해서 2억원 편성했습니다. 316쪽 하천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입니다. 본 지구는 26개 하천을 대상으로 1억8천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집중 강우시 하천에 토사 퇴적이나 잡목들을 제거하기 위해 장마철을 대비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동천 산책로 탄성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동천 좌안 쪽에는 탄성재로 되어 있고 우안 쪽에는 투수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어서 탄성재로 포장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할 수 있는 구간은 앞으로 탄성재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318쪽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읍면지역 주민 숙원사업으로 8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동집무를 해서 연초에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천 가꾸기 및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각종 시설물이 있고 동천에 유채밭이나 야생화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1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 유지 관리사업비 1억5천만원은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 수시 발생되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황전 선변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전라선 철도 건설시 철도 배수로 시설물은 확대되어 있는데 하천시설물이 규모가 적게 되어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수해피해 위험지구로 해서 병목현상을 해소코자 합니다. 322쪽, 동천하상 정비사업입니다. 삼산동 매곡동 일원에 약 1.2킬로미터 토사 퇴적부분에 대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된 토사를 호우 대비해서 준설하기 위해 8천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323쪽에서 324쪽까지는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과 담당을 소개한 후 도시과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도시과장 배충근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최낙영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임성주입니다. 도시시설담당 유학상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최낙환입니다. 지역계획담당 조계백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은 과장의 답변에 필요한 역할과 내용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 로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배충근   
ㆍ도시과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6쪽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종전의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2007년말까지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 936.05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내년 4월에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대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도시관리계획 초안 확정단계인 2007년 6월부터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6월까지 마무리 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총 52억원이 소요되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2007년도 예산 17억원으로 우선발주하고 잔여예산을 2008년 추가  확보하여 기한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7쪽 순천시 경관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개발과 경제성장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전남도에서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경관 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위계획인 전남도 도시경관 조례에서 시군마다 경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우리시에서도 역사, 문화, 예술, 자연환경 등 경관자원의 발굴보존과 정비를 위하여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32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후 10년 이상 된 지분이 대지인 토지는 매수청구가 가능하므로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하며 만일 매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3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해야 하므로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897개 노선에 1574만2천평방미터에 이르고 그중 10년 이상 미집행 대지는 5672필지에 32만평방미터로 매입비는 1014억원이 필요합니다. 2006년까지 24필지에 2532평방미터를 18억400만원 예산으로 매수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20억원 예산으로 2003년부터 2004년에 매수 청구한 23필지 4035평방미터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2006년 2월 28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329쪽 봉화산터널 축조공사를 2003년 9월 1일 착공하여 2008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창의적인 교량을 건설코자 현상공모한 조곡교는 2006년 1월 완공하고 접속도로 구간중 조례동 방향 300미터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조곡동방향 2006년말까지 도로 2600미터를 개설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터널은 쌍굴로 980미터를 굴착 완료하였고 현재 터널내부 공동구 및 방수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별 계획에 따라 2008년 8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공사입니다.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공사는 해룡면 선월리 호두리 일원 10만4천평에 대해서 415억원의 예산을 투자 하여 2008년 1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50% 공정으로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 연약지반 처리 및 구조물 설치공사 중에 있으며 공사추진에 따라 경제통상과와 협의하여 금년 12월 경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팔마사거리에서 신대단지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국도2호선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신대배후단지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신대배후단지 외국인 학교와 병원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순천시가지와 신대 배후단지를 연계한 도시균형 발전 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연장 2킬로미터에 폭 25미터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80억원 소요되고 재원으로는 국비 50%와 지방비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당초 노선인 팔마사거리에서 신대단지간은 비효율적이고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에서 시내로 접근이 용이한 상삼에서 동순천IC로 노선을 변경코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332쪽 성동로타리에서 조곡교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동서의 축을 연결하는 봉화산터널 개통으로 발생되는 원도심구간 병목현상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코자 폭 12미터를 20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내년에 보상을 시작하여 봉화산터널 개통시기에 맞춰 2008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33쪽부터 334쪽까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25건으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봉화산터널이 완공되면 성동로타리나 조곡교 도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해서 이에 따른 병목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개설인데 본위원 판단에는 봉화산터널이 완공되고 병목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곡교 성동다리 도로확포장 공사 계획이 있는 것을 알지만 평일에 조곡교 강변도로를 보면 신호등 2회 정도를 받고 교통체증 혼잡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후 봉화산터널이 개통되면 더 많은 교통체증이 있으리라 판단되는데 조곡교에서 성동로타리도 중요하지만 현재 조곡교에서 용당아파트쪽으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도로 확포장이 이루어져야만 차후 교통체증이 해소되리라 보고 설계를 하더라도 순천시에서 앞으로 영구도로가 될 수 있도록 지하매설물이나 자전거전용도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지 않는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용당동쪽 도로개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도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철도를 지하로 하기 위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0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철도부지를 매입해서 옆으로 해서 도로계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철도가 지하로 난다는 말입니까? 그런 관계로 도로개설을 먼저 개설하지 못한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야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 계획은 언제 됩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2010년 저 공사가 끝나고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강변도로를 보면 하천을 이용해서 도로를 굴착했는데 앞으로 철도가 지하로 된다고 했을 때 강변도로처럼 개설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봉화산터널이 내년에 준공되어 조례 쪽에서 차가 넘어오기 시작하면 본위원 판단하기에 그 쪽 교통혼잡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올해는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안을 우리 전라남도에서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아직 공문이 없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선거기간이 끝나면 하지 않느냐 했는데 공문이 없어서 응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주읍 중심도로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계획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지금 까지 세 번 응모를 해서 전부 탈락이 되었는데 올해 공모를 안하면 내년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하고 열악한데 전라남도 다른 읍에 비해서, 하지만 계획안 수립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에는 선정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심도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부근에 사찰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도시과장님과 나가서 확인하셔서 중심도로 정비사업과 함께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현장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결정되면 지목이 대지인 경우 10년이 넘는 땅에 대해서는 사줘야 되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데 10년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 시에서 재정형편이 안 되어서 못사줬습니다. 그러면 3층 이하는 시설물을 토지 주인들이 시설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또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데 도시지구가 확정된 곳을 내줬다가 또 예산이 되어서 또 산다고 하면 대지 위에 건물이 플러스 되어서 우리가 또 사들여야 될 가격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데 기 매수한 것이 18억 정도 되고 2007년도에 25억원 예산 확보를 하겠다는데 25억원 확보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지구로 확정된 지구에서 그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 아닙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만약의 경우 우려했던 것처럼 시설물 짓겠다고 하면 그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내년에 25억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매수청구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결정을 해야 됩니다. 매수결정이 되면 2년 이내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매수청구한 건에 대해서 못해 줬을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3년 2004년에 매수한 건이 23필지로 매수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결국 처음 발생한 건에 대해서 한다면 4년간 걸린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산다는 것도 시 재정형편상 맞지 않는 논리이고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줘야 될 입장으로 조화를 잘해서 장기미집행 시설 토지 매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과 담당을 소개한 후 건축과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11월 1일자로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방우원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서흥복입니다. 주택담당 임종필입니다. 주거환경개선담당 김좌선입니다. 건축미관담당 안융일입니다. 이상 4명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은 과장의 답변에 필요한 역할과 내용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방우원   
ㆍ건축과 추진목표는 내년에는 새소리가 들리는 정겨운 주거공간 조성에 목표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방향과 역점 추진요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336페이지 2007년도 역점시책 및 사업으로는 첫째 더불어 함께 사는 정겨운 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사업비26억2400만원 투자해서 마을회관 18동, 정자 17동을 정비하고 농어촌 빈집 철거 50동과 노후주택개량 40동을 시행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사업비 123억1800만원을 투자해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상반기 중에 금곡동, 매곡A지구, 원석현 구암2지구 인제, 갈마골 등 6개 지구를 정비하고 2007년도에는 사업분 4개 지구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손실보상 협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도심을 활성화와 구도심권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노후아파트 시설 보수입니다. 1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영세하고 노후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공동시설물에 대해 정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양질의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공동시설물은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19개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 2차입니다. 낙안, 별량, 상사, 해룡, 서면 5개면에 대해서 사업비 15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낙후지역 농촌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농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오지 종합개발사업 3차년도입니다. 주암, 송광, 외서, 황전, 월등 5개면에 대해서 사업비 24억2900만원을 투자 해서 농업기반시설 정비해서 농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순천시 상사면 마륜리와 서면 지본리에 대해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도시민 은퇴자들 등 농촌지역 인구유입을 유도 하고 정겹고 풍요롭고 농촌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342페이지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프리머스 시네마에서 성남교 시민교와 미도장4거리 까지 총 사업비 2억5400만원을 투자 해서 54동 186개 점포에 대해 510미터를 광고물시범도로로 지정해서 친환경적인 가로로 조성해서 쾌적한 도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유동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강화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및 주택가에 불법광고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직원들의 힘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으므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토록 하고 보상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1인이 5만원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토록 제한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을 위한 항공사진 촬영 용역입니다. 밀집개발이 진행된 동지역을 항공사진 촬영하고 건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앞으로 보존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무허가 행위 단속자료로 각부서와 공히 촬영하기 위해서 항공사진 촬영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도시빈집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원도심의 단독주택 거주자가 이주하여 빈집이 증가하고 있어 도심의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도심의 빈집을 시 예산을 투입하여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정비하고 주거환경개선과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는 저희과 2007년도 주요 추진사업조서를 10개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오지 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2005년도에는 주암, 송광이 배정받아 약 23억6천여 만원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주암, 송광에 외서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2억이상이 줄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받는 돈 아닙니까? 어떤 경우로 사업은 1개면이 늘었는데 사업비는 줄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주암 송광 했으면 외서가 들어왔으니까 앞에 했던 주암이 내년에는 없어지고 송광, 외서 2개면과 또 1개 면이 더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했던 면은 빠지고 2개 면이 올라가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음은 도시 빈집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6천만원의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농촌에는 철거 동의를 하면 5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도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저희들은 농촌 빈집에 대해서 50만원 철거비로 보상을 해 주는데 도시동에 대해서는 우선 첫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득해서 민간인에게 자본적 보조를 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내년에 처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걱정되는 것이 농촌은 그냥 뜯는 개념이니까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돈 6천만원으로 몇 집 수선한다는 것인지 완전 철거를 해 준다는 것인지.  
○건축과장 방우원   
ㆍ완전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스스로 정비하고 그에 대한 청구를 하면 돈 줄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 관계로 올해 물량을 보면 낙안, 별량, 상사, 해룡, 서면 일원인데 사업비가 어떻게 금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13억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13억을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각 읍면에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그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여 농림부에서 최종승인까지 득할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과거사 정주권사업을 1개면씩 돌아가면서 했습니까, 복합적으로 있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20007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금년도도 그렇고 내년에도 방금처럼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과 사업 목적이나 장소선택은 충분하게 의견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면 단위별로 2005년도나 2006년도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면별로 조금씩 요구사항으로 당초 5개년계획 수립에 맞춰서 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2006년의  경우 서면만 일원으로 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2개년씩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2007년은 어디가 해당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서면과 낙안이 2007년도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평상시 본위원이 느꼈던 것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마을정자가 대충 몇 동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286개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보통 목재로 정자 만든 것도 있고 시멘트로 만든 것도 있는데 몇% 몇%는 정확하게 안나왔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목조정자를 지으면 약 2천만원을 지원받아 지은 것 같은데 2천만원 정도로 보통 소규모 정자를 짓는데 이것을 보수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승주군과 순천시가 시군 통합한지 11년째인데 처음에 지었던 정자들이  약 10년만에 보수를 하는데 여름에 비가 오고 마을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못하다보니까 일반 개인주택, 옛날 한옥은 50년 100년이 가도 아직 까지 기둥이 쓸만하고 생생한데 어떻게 된 것이 마을정자는 밑이 전부 썩었어요. 신축을 할 때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수입목재 이런 것이 되어서 금방 썩은 것 같아요. 페인트 칠을 해도 금방 썩는데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될 정자가 늘어날 텐데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자를 지을 때 수입목을 밑에 기둥만이라도 물론 예산이 적당하지 않고 안맞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짓는 업자들이 싼 수입목으로 비 맞으면 부식하고 썩어버리는 수입목을 써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100년 전에 지은 한옥들 기둥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기에는 멀쩡한 것이 다 썩어서  바닥하고 기둥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가요. 보통 기둥 4개와 마루바닥 보수하면 1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보기에는 답답할지 몰라도 밑에 기둥만이라도 시멘트로 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부분까지는 콘크리트로 하고 그 윗부분은 목재로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마을 다니면서 정자를 보면 개보수 하는데 약 1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서 잘 살펴서 적절한 지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78억6천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정병회   
ㆍ2007년도 본예산에는 123억18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정병회   
ㆍ기 확정된 78억6천만원 어느 정도 예산 사용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아직 사용 안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위원 정병회   
ㆍ행정절차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이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오늘 해 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 2005년도에 용역을 발주했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이것을 용역 발주해서 금년 3월에 진단을 도에서 했습니다. 금년 3월에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하느라고.  
○위원 정병회   
ㆍ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조금 앞당기기 위해서 용역도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사업이 시행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용역기간을 벌기 위해서 2006년도에 미리 예산편성을 해서 용역을 시행했는데 2006년도 한해를 다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1년 전부터 용역도 했는데 1년이 다간 이제 전라남도지사가 지구지정 이제 한다니까 행정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336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박문규 전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마을정자 수요 조사를 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얼마가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마을별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많이 남발하다보니까 10가구 있는 곳도 2천만원 내지 2천5백만원짜리 정자가 있고 60호 있는 곳도 정자 없는 곳이 있어요. 정자 그러면 2천만원, 2,500만원으로 일괄적인 정자를 짓고 있는데 호수가 적은 곳은 단출하게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자가 얼마나 많이 산재해 있는데 전부 개보수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에도 농촌주택개량이 40동 있는데 주거환경 차원에서 농촌주택을 짓는다면 사실 보급을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행복마을 가꾸기 등 도정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농촌에서 주택이 필요해서 융자를 받으려고 많은 희망자가 있는데 그 꿈을 못 이뤄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인가?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으로 40동 해서 16억 했는데 순천시가 16억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4천만원 융자금이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보기에는 순천시가 지원이나 하는 것처럼 22억 해놓은 계수관념이 있습니다.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농촌주택이나 정자 모든 것을 농촌에 지으면서 농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짓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등을 짓고 있는데 옛날에는 서로 같이 의형제처럼 살아서 좋아서 담을 물려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했는데 그것을 착각하고 지금 농촌주택을 지어서 그 경계 때문에 융자를 못받은 경우도 있고 또 다시 건축허가 준공을 안해 준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상자가 나오면 시에서 일괄 교육을 시키든지 면단위 순회교육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 농촌주택이나 건강관리실, 회관, 경로당 이런 것을 지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청나게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회관을 지어놓고 이전이 안 되어서 회관구실을 못하는 곳이 있고 집을 지어도 준공허가도 못받은 경우도 있고 융자를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요자 책임입니다만 시에서도 크나큰 책임이 있습니다. 전부 민원이 발생해서 의원들이 마냥 해결사 식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내년부터는 대상자에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저온저장고 퇴비실 그런 부분에 엄청나게 민원이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새로오신 건축과장께서 허가민원과까지 같이 시 행정에 동참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시에서 보조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4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과 담당을 소개한 후 도로과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도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장영권, 도로기획담당 배갑종, 도로시설담당 유춘석, 도로정비담당 우창규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은 과장의 답변에 필요한 역할과 내용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2007년도 추진하게 될 주요 사업 개요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확장사업비 등 21건에 9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13키로미터의 도로를 확포장 하겠습니다. 옥룡교에서 삼거간 등 4건에 142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3.4키로 미터를 확장하겠습니다. 셋째 교량 및 보도 보수, 도로 소파수선 및 덧씌우기 기타 보안등 보수 등 10건에 12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1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명로 보행자중심도로 등 3건에 1.2키로 미터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우리시의 특색있는 가로를 조성하겠습니다. 347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의거 2007년도에는 군도 1개노선과 농어촌도로 9개 노선 등 총 10개 노선 5.8킬로미터에 61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 및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중 공사를 착공,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사업내역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해룡상삼에서 월전간 신대간선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해룡면 상삼리에서 월전간 3.7킬로미터를 폭 25미터로 개설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16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02억원으로 편입토지 보상 등 11월말까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국비 17억, 시비 97억 등 전체 114억원을 투자 하여 공정계획에 의거 전체공사를 2008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35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으로 먼저 옥룡교에서 삼거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향동 옥룡교에서 삼거마을간 2.87키로미터를 폭 12미터로 확장하여 시립묘지를 찾는 성묘객 차량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코자 합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7년도에는 24억원을 투자하여 토공 및 구조물 등 1.5키로미터의 도로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별량면 봉림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별량면 소재지 교통소통이 불량하고 주민통행이 많은 약 500미터 구간을 폭 12미터로 확장하여 교통소통 원활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2억원을 투자하여 실시계획 고시 및 편입토지 보상을 마무리 하고 2008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52페이지 서면 강청마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서면 강청마을 교통소통이 불량하고 주민통행이 많은 약 150미터 구간을 폭 20미터로 확장하여 교통소통 원활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편입토지 협의보상을 마무리 하고 2008년도에 소요사업비 1억12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53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서면 청소년수련소 입구에서 순천만 하구까지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접근로 정비, 노폭 협소부분 확장, 교량 설치 등을 하고 신도심 웰빙로에서 동천 자전거도로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자전거도로 노선을 선정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키 위해 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하여 명실상부한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도로 굴곡이 심한 곳과 노폭이 협소하고 안전시설이 미흡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6개지구 약 1.9키로미터에 15억원을 투자하여 위험요소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일상감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세부내역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소규모 지방도로를 확포장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주민 교통편익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5억5천만원을 투자 하여 약 850미터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설계 및 주민설명회 일상감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에 착공하여 2008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58페이지 시민로 보행자 중심도로 시범사업입니다. 장천동 프리머스극장에서 미도장앞 4거리까지 약 510미터 구간에 사업비 13억1800만원을 투자 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푸른도시, 걷고 싶은 아름다운 보행자중심 시범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2007년 3월말까지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 등행정절차를 이행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도로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14건에 9억5천만원으로 교량 및 보도정비, 도로 덧씌우기, 기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현지조사 설계 등을 마쳐 4월부터 연중 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12억5천만원을 별도 투자 하여 해결코자 합니다. 361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야간활동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읍면동 보안등 신설과 점소등 및 고장유무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보안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밝고 활기찬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율촌 산업단지 진입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해룡면 산업단지 진입로 약 1.5키로미터 구간이 요철이 심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약 4억원을 투자하여 덧씌우기를 하여 도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장명로 보행자 중심녹도 조성공사입니다. 시청 앞 장명로 기존 4차선을 2차선으로 조정하여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사업비 15억원을 투자 하여 한전주 지중화 공사와 300미터 녹도를 조성하고 잔여사업 300미터는 2008년도에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전체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승주읍 소재지에서 선암사로 들어가는 도로, 고속도로 굴박스가 있는데 거기 지나면 바로 광양 나옵니다. 그 다리가 신성교인데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입니다. 평소 통행하시면서 불편하신 점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저희들도 그 도로폭이 협소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위 선이 약간 안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방도에 놓여 있는 교량을 확장해야 할 것 않느냐 해서 도비 지원을 해서 도에서 직접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시공을 못하면 소요사업비를 순천시에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받지 못하고 전화상으로 엊그제 얘기가 오고 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과장 부임 후에도 도와 통화를 했다는 말이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 교량이 원래 도로보다 적어서 폭이 협소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가 거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문제는 옛날 고속국도를 건설하면서 통과 높이가 제한높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지방도 부분을 굴곡이 있도록 밑을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과높이를 맞춘 것 같은데 고속국도를 개설하면서 박스가 잘못 놓인 것이죠. 옛날 지나간 일인데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교량으로 가는 부분에 운전자들이 잘 안보여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속국도의 박스 밑 부분이 낮아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교량 폭이 옛날에 가설한 교량이라 너무 좁아요. 그 신성교는 지방도지만 우리시 관내에 있고 또 낙안읍성으로 가는 길목이고 조계산 선암사를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는 길입니다.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 교량이 빨리 다시 폭이 넓은 도로에 맞춰서 통행에 불편이 없는 교량이 세워지도록 도로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 하시고 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전 도로과장부터 계속했는데 해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앞주 금요일 현장에 가서 보고오고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전라남도에서 현장 확인을 왔는데 안전진단만 하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 도로과와 업무연락도 없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와서 안전진단만 하고 도로구조물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도 않고 안전한지 안한지만 보고 갔다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서 새로 교량이 놓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시설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자전거정비 이용시설의 전체 예산이 16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16억 소요내역은 청소년수련소에서 순천만까지 자전거도로는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이용에 굉장히 불합리한 요소가 많습니다. 접근성이 없고 실제 자전거도로가 있어도 이용하기에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필요한 부분 확장도 하고 선형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1차 거기에 투자를 하고 둘째 신도심에서 동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로가 없습니다. 웰빙로에서 풍덕동을 경유하여 동천으로 갈 수 있는 연결로가 없어서 그 연결노선을 저희들이 별도 선정을 해서 연결성을 둬야 되겠다. 그리고 연향3지구에서 장기적으로는 동천으로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까지 같이 하면서 총체적으로 16억을 잡아놓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16억이면 청소년수련소와 신구도심에서 동천으로 연결하는 정비만 하고 2008년 이후 장산갯벌 체험이 세워졌다가 거의 무용지물인데 전주 다 옮기고 정비하려면 정말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제가 청소년수련소부터 담당들과 날을 잡아서 자전거를 타고 점검을 하기로 했는데 우선 차로 먼저 봤습니다. 차로만 봤어도 실제 이용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6억 범위로 우선 새로 신규한 것보다는 기존 시설 보안에 역점을 두자 해서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노선은 말씀드린 신도심에서 동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로 확장 그것을 제외하고는 기존 노선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불편한 시설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정주계획 세우고 사업 착공 이전에 계획안을 의회와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새로 부임을 해서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송광 주암호 주변 후곡마을에 가면 순천대학교 수련원 있는 것 아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거기에서부터 화순 남면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댐이 만들어지면서 도 지원사업소에서 면리간 도로로 해서 농로개념으로 도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군통합이 되면서 군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도로 기능은 하나도 확장을 안해 놓은 상태에서 군도로 승격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확포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 도로는 제가 2년 전에 한번 타봤습니다. 실제로 승용차로는 통행하기 불편합니다. 짚차 외에는 불편합니다. 도로과 사업계획으로 아직 확장계획은 없지만 2007년도부터는 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최소한 차가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댐으로 말미암아 신설도로를 만들어 줬으면 군도로 승격을 하면 그 도로 자체가 군도로서 기능이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방치한 상태에서 군도로만 승격을 해놓고 면에 맡겨놓으니까 유지 보수지도 1년에 사리 부설만 해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총 길이가 17킬로미터인데 화순 남면도로가 3.5키로 정도 되고 순천시가 13.5키로 정도 되는데 이 도로를 순천시비로 공사를 하자는 것은 억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로는 국가가 필요해서 낸 도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획기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도로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가 9개 마을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수백세대가 이사를 했습니다. 사람은 비록 빠져 나갔지만 조상의 묘는 쓸만한 곳에 그대로 모셔놓고 갔기 때문에 성묘객이 추석이나 구정, 벌초 무렵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승용차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짚차나 대형차만 다닐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본위원은 별도 지사님 뵙고 배경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우리시가 안 된다고 방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어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도로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도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재난안전관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과 담당을 소개한 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수   
ㆍ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수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갑수 재난담당입니다. 박춘근 재해담당은 마인드 교육 참석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고 박도식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은 과장의 답변에 필요한 역할과 내용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 로 들어가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수   
ㆍ365쪽 풍덕1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입니다. 우리시에는 4개의 펌프장이 있고 19대의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펌프장은 재난인 홍수 때 가장 효율적으로 쓰도록 만들어놓은 것입니다만 현재 전원이 2개 노선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재난에 의해 단전되었을 때는 펌프장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를 1대 설치하도록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배수펌프장 재난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4개 지구 펌프장을 환경을 정비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홍수시마다 펌프장에 유입되는 쓰레기와 각종 오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노후화된 입축펌프 2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67쪽 특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특정관리 대상은 시설물 49개소 건축물이 207개소 해서 총 256개소가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와 사전 점검 예방으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검 내용은 가스, 전기, 소방시설 등 적합여부와 관련법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368쪽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정비입니다. 우리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5610가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다보니까 전기 가스 등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우리시가 정비해 주고 있는데 올해까지 1850가구를 정비하였고 내년에도 7500만원을 투입해서  1천세대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쪽 재해위험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입니다. 읍면동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상습 침수지역, 재해취약지구, 노후시설 등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포함되지 대형건물이나 대형 시설물은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는 소규모 사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0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충실히 수립해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는 시가 되도록 충실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71쪽 고객중심 민방위교육 혁신으로 전국 모델화입니다. 지역 실정과 민방위대원의 욕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실습강화로 생활주변의 안전사고 대항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안전 현장교육에 5개반 500명, 산불 풍수해 점검 및 대처 현장교육이 5개반 500명, 위험지역 공공시설물 점검교육 현장에 5개반 500명 등에게 체험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재해 분단 극복 등 민방위교육용 연극 제작도 내년에 충실히 시행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372쪽 공익근무요원 능력개발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입니다. 우리시에는 공익요원이 1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나와 있는 공익요원 20명 정도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풍덕1배수펌브장 비상발전기 설치 지금 까지 비상발전기가 왜 필요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수   
ㆍ전기가 원라인에 하나있고 가공선로 1개 있어서 2개 들어오는데 낙뢰라든지 사고가 있을 경우는 비상발전기가 없으면 가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순천에 펌프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다른 곳은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수   
ㆍ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하려면 14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 탑다운 방식으로 돈이 3억2천 나오기 때문에 우선 1기를 설치하고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1대 설치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몇 마력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수   
ㆍ600키로와트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비상용으로 1대 설치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수   
ㆍ1펌프장 마다 4개 정도의 펌프가 있는데 1개 하다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해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위원 김대희   
ㆍ비가 50미리 정도 계속 내리고 1배수펌프장 유수지에 물이 계속 하수구에서 유입된다면 발전기 2대 돌리면 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수   
ㆍ그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대희   
ㆍ해룡펌프장은 유수지가 크고 수로가 넓어서 일시에 돌려야 되는데 1대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체를 하나로 묶을 것이냐 아니면 펌프별로 하나씩 묶을 것이냐 나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결국 대룡장을 했을 경우는 국에 나와 있는 비상발전기에 용량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펌프 하나에 1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일시에 다 해결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ㆍ비상발전기가 3개 펌프장에 1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1배수펌프장을 과장님 오셨으니까 조사를 해 보십시오. 주민들 의견이 풍덕 남산초등학교앞 도로보다 유수지 펌프장이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육안상으로 확인해서는 절대 안높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그러니까 남정골에서 내려 오는 물들이 배수장으로 유입이 잘 안 되고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품어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수   
ㆍ그 앞 도로에 비가 오면 침수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파악했습니다.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높낮이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류시은입니다. 개발담당 유영관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은 소장의 답변에 필요한 역할과 내용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4쪽,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면적은 6만9천평, 총사업비는 200억원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입니다. 200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도에 전라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현재 보상협의가 55% 완료하였고 공사는 지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리용역과 환지용역도 공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비지 매각을 2007년말까지 완료하고 환지처분과 등기 등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2008년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지구 내에 영업 중인 주유소 2개소가 있습니다. 소유자로부터 현상태로 존치해 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기존주유소를 철거하고 보상할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영업보상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인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제척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조례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개발면적은 5만5천평이고 총사업비는 252억원입니다.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당초 195억원 사업비로 산책로 이용시설 등 총 14개 시설을 200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57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현 상태로 저수지 주변을 개발하기 보다는 친환경적으로 다양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2단계로 조성해서 201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1단계사업으로는 수위조절용 수문과 숲속 산책로 설치사업을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최근에 착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10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조례연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당초 군부대주변 일대에 난개발이 예상되어 13만2천평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부지 6만6천평은 시민 공원조성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매입하고 잔여토지와 국공유지 6만6천평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개발면적은 90만7천평이고 사업비는 4,130억원이 투자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1월 3일자로 재경부에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와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실제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저희들 경제통상과에서 아마 차트를 드린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 부분은 보고를 받았으니까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의결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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