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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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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0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10월26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용옥   
ㆍ총무과장 차용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희태 사무능률담당, 박종수 시정담당, 장찬모 인사교육담당, 전임진 대외협력담당, 송기수 행정혁신담당, 이복덕 후생담당입니다. 
ㆍ200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7페이지 자료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는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4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기록물관리 서버 기기 구입 설치등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내년에는 2단계로 13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자료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내년 5월 31일에 실시될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비방과 부정이 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여성유권자동맹회에 연계해서 크린 페어플레이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복지항목을 선택해서 사용한 후 복지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공무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본 제도를 9억7500만원정도됩니다.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활기차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노부모관광 효도관광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직원화합의 날 행사등 기존 시책을 더욱 보완시켜 나가고 신규시책도 적극 발굴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순천사랑 범시민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운동 일환으로 유관기관단체와 전 실과소 읍면동이 참여해서 순천사랑운동을 전개하고 기관단체별로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시키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시키는 등 순천사랑 범시민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칭찬운동은 지금 까지 많은 분야에서 개최해서 어느 정도 칭찬운동이 정착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칭찬운동은 직장 학교 가정 망라해서 전시민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칭찬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직원이 공감하는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실시예정인 총액인건비제를 준비하고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직원이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환경 다변화에 따른 전문보직 인력뱅크제를 내실화있게 추진하고 정원관리 기구 임용관리등 지방자치단체 표준인사 행정정보 시스템사업도 확산해서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5페이지 대체인력 관리제 확대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출산휴가나 장기교육 장기병가등에만 대체인력 PTS제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파견근무 공로연수 장기휴직등에도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직원마인드교육은 금년까지 4회에 걸쳐 3960명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그간 교육성과를 심층 분석하고 직원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고 교육내용도 강의식에서 체험식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기관이나 인원대상등을 검토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국내교류입니다. 98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경남 진주시와 동서 화합차원에서 공무원취미클럽등 상호방문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평통이나 여성단체 민간단체등을 확산해서 본 교류가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와는 도농교류확대를 위한 읍면동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 특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교류활동도 강화하고 서울 강남시 경기도 이천시등 분야별로 특성있는 도시와 적극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국제교류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먼저 우호교류도시인 중국 절강성 영파시와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체험활동등 관광팸투어단을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동시와는 2006년도에 9월경에 개최되는 압록강축제에 우리시 시립합창단등 우리시 대표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심양시 법고현은 연2회 청소년문화교류 체험활동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일본 오이타시와의 교류협의를 위해서 내년 2월중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프랑스낭트시와는 지난 9월에 순천동산 상장식에 참석을 한 것 같이 우호 교류를 협의해서 실무진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같이 국제교류는 분야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내외도시와 활발하게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적극 대응추진입니다. 국가균형 발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실행계획등 각종 사업을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지역특화발전 특구개발사업과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사업으로 지정된 순천대학교의 전자정보 가전 인력양성등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혁신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지역혁신 사업발굴등 내실있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고객만족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행정혁신 및 마인드를 제고하고 일 잘하는 순천시 교육문화 중심도시기술을 위해서 제도 개선 및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핵심과제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입니다. 전국 제일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교통 행정서비스를 추가해서 16개 분야로 확대하는 등 헌장실천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서 브라인드샵, 민원해피콜 제도 운영등 전직원 친절도향상 및 헌장내용과 실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ISO9001 사후관리 운영입니다. 이는 품질행정에 대한 매뉴얼과 품질기준 등을 개정하는 등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시스템을 점검해서 완벽한 사후관리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단체와 건전한 노사문화 설립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에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무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자체 지침 및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무원단체와 건전한 활동지원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사간 잘 협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2006년도에는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보고서도 잘 만들어졌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획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들어 가십시오. 
ㆍ최선을 다해서 총무과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여성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복지여성과장 안병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찬원 복지행정담당, 박정숙 복지기획담당, 신성의 여성정책담당, 임현희 여성복지담당, 이명순 아동청소년담당, 추병연 청소년수련관 담당, 임영택 잼버리팀장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이스코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일정이 잡혀있고 해서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2006년도 저희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서비스확대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와 의료기술발달로 평균 수명이 78세로 늘어나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의 사회격리 현상도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난 농촌지역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노인상호간 쉼터인 경로당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32개소를 신축하고 노후 경로당 60개소의 개보수사업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예광마을 생활관 증개축 사업입니다. 노인양로시설인 예광마을은 1984년 개원하여 수용인원이 101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노후화된 생활관 200여평을 현대에 맞게 증개축하고자 내년1월에 국도비보조금교부 신청하고 2월에 설계해서 8월에 준공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입소노인들에게 프로그램실 휴게공간등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남은 여생을 활력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가꾸겠습니다.  111페이지 정신요양 및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정신질환자 및 부랑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동에 소재하고 있는 인선요양원과 인애원에도 개발프로그램 및 생활관 상담실등 관리실 2동 172평을 국도비 포함해서 3억3,542만원을 들여 내년 8월까지 증개축 완료해서 입소자들의 존엄성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2페이지, 시립공원 2공구 조성공사입니다. 2004년 10월부터 삼거동 산 414번지 26655평에 묘지 310기를 매장할 수 있는 공원묘지 2공구 조성사업을 총 사업비 52억8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이용하고 묘역간 묘지에 대한 혐오감을 최소화하며 묘역을 찾아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공원기능을 부여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중 집중호우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시공안전지도 건설감독을 철저히 하고 탁수발생으로 용수동 수원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공원묘지 조성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114페이지 주민건의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연계해서 공원묘지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원묘지 1공구 3블럭 보수보강공사입니다. 공원묘지 1공구 3블럭은 1997년 5월 30일 개장한 부분입니다만 석축 균열부와 배수 부분이 불안정하여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보강공사를 4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내년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서 묘지 457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매장묘지의 부족현상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공원묘지 주변마을 숙원사업 및 토지 매입비는 앞쪽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공원묘지 조성과 관련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해결하도록 하고 차후 시가 공원묘지 부족시 예비적인 토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복지박람회 개최는 테마별 복지프로그램 체험현장을 통해서 주민이용률을 제고 하고 복지정책대상을 저소득주민이나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민관 연합 사회복지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는데 목적을 두고 올해 12월중 실무팀을 구성하고 관내종합복지관 사회복지시설로 프로그램을 개발시켜 주민참여 유도와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복지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시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관내 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과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복지 욕구자원 조사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우리지역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 욕구를 조사하여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복지의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향상을 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7조2에 의거 관내 지역 복지자원 및 관련 현황조사 수요책정 및 전망 지역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년에 한번 씩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지역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117페이지 위기가정 발견 시스템 구축 및 긴급지원 체계 개선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족보호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생계형 사고의 증가에 따른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단전 단수 가구 실태조사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장기 체납가구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시 조사하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SOS이웃지킴이단을 발족하여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발굴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으며 선보호 후처리 실시를 통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추진함으로써 위기가정에 대한 가족보호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번째 이웃사랑 나눔 창구 일원화는 각계각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정 및 주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등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전달 체계구축으로 시민의 복지체감 정책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 기관 종교단체등 에 사업목적을 충분히 이해시켜 이웃돕기가 연말이나 명절에 편중되거나 중복서비스되지 않고 연간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과 읍면동시설 복지서비스대상자 조사와 서비스연계망 구축 이웃사랑 나눔방을 설치하여 복지대상자를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11번째 사회복지 이동상담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제도의 이해와 알권리를 충족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이동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에 월2회씩 관내 종합병원 5개소에서 우리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중 참여희망자들로 팀을 구성해서 1차 조기상담 및 욕구조사를 하고 서비스연계 및 복지시책안내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후원연계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발굴 및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120페이지 2006년 순천여성대회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세계적 여성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여성들과 우리시 여성간 교류를 통해서 세계화 시대에 대응할 여성의 역할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서 동북아 중심도시이며 국제화 교육특구도시의 여성에 걸맞는 국제심포지엄을 내년 상반기에 개최해 순천여성들의 지도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경제활동 촉진 창업 및 기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순천시의 여성대표 기업 20여개를 비롯 전남도 및 광주등  인근지역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체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교류 여성들의 상업활동 촉진 및 지역과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 여성의 경쟁력촉진을 위해 5월중 여성창업 및 기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평등부부 행복한 가정주말프로그램이 다름은 적게 같음은 크게입니다. 위기가정과 가정해체율이 증가하면서 노인홀대 가정폭력 이혼급증 아동학대 청소년가출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속에서 가족와해를 예방하고 부모와 자녀간 문제점 차이를 좁이고 이해하고 포옹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40여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주말을 이용한 1박2일 정도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름다운 가족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2005년 7월 여성인력센터 개관으로 2005년 기준 현재 분기별 평균 350여명이 수강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문직업교육 자격증 취득대기반 취미 및 교양반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등 지역특성과 시민눈높이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전국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전국에 54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의 운영비를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이에해당되지 않아 내년1월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도로 이양될 예정입니다. 이양되면 도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2007년도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서 연간 국도비 지원범위 운영비 50%를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124쪽 피해여성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강화입니다. 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여성복지시설 및 상담소 및 5개소에서는 피해여성 상담과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성가정폭력 성매매예방 거리캠페인 전개를 통해 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면 건강한 사회가 되고 사회구성원으로 좁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버시 혼인 준비교실 운영입니다. 가시버시는 옛말로 신랑과 신부라는 뜻입니다. 결혼생활중에 발생하는 위기상황 대처능력 배양 및 건전한 결혼관 확립과 날로 증가하는 가정해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젊은 미혼남녀, 신혼부부, 혼인준비 부모와 자녀 등 400명을 대상으로 분기1회씩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예비교육을 실시해서 건전한 결혼관 확립 및 올바른 가족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외국인 주부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화 결혼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관내주민과 결혼한 외국인 주부가 현재 파악된 것이 121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언어와 문화적 격차 해소 및 사회적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우리문화의 이해와 인식 격차해소 및 사회적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글 교실 한국문화교실, 무료 건강검진 실시, 우리문화탐방 실시등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문화소통 어려움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번째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유 공공성 강화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52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중 공익 시설이 100개소 법인 및 단체시설이 16개소 민간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31개소가 있습니다. 현황에는 단체보육 시설이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2개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대상에서 빠졌기 때문 에 16개소입니다. 보육교사는 공립 및 법인단체시설에 152명 민간시설에 4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익 및 법인단체의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호봉에 따라 보수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민간시설의 보육교사는 개인간의 협약에 의해서 보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설장이 최저 임금선을 벗어나지 않는 최하의 임금을 주고 있어서 법인 및 공익보육시설 1호봉 기준 최저 26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민간인 보육시설의 교사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이를 보완하고자 우리시에서 민간시설의 보육교사에게 월3만원씩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28페이지 장애아 비장애아 놀이학습 병행입니다. 우리시의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 금년에 시설을 갖추고 개원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시설이 운영되면 장애아시설에 대한 일반보육시설의 정상아동들이 방문해서 함께 놀이와 학습을 병행하면서 어렸을때부터 장애아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어려운 친구를 배려해 주는 마음을 갖도록 함으로써 장애아 아동에게는 자립심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2006년 상반기중에 각 보육시설에 참여신청을 받아서 장애아 보육시설과 협의해서 매월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청소년동아리 문화활동 참여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창조적인 사고함양을 위해서 우리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방과후 청소년 10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10개 동아리 11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각종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에 참여시켜  청소년문화 선진도시를 함양함은 물론 작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과 지도에 임하겠으며 갈고 닦은 실력으로 불우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행사등 청소년동아리문화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0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항입니다. 방과후 학습활동 연결이 부족한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공적서비스를 통한 학습효과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4월1일부터 11월말까지 8개월에 걸쳐 관내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만 국비가 50%  시비가 50%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정착될 경우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학습효과가 향상되리라 기대됩니다. 131페이지 제2회 국제패트롤 잼버리대회 개최입니다. 우리시가 2006년도 가장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회 국제패트롤 잼버리대회를 내년8월 9일부터 8월14일까지 5박6일간 청소년수련소 일원에서 세계 50개국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게 됩니다. 이 대회는 청소년연맹과 순천시가 다른 대회와 틀리게 공동주체하게 됩니다. 행사관련 소요 예산은 순수한 행사관련된  예산은 국비 4억5천만원, 도비 3억, 시비 5억2천만원등 총 12억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교통문제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 에 환경문제, 많은 인원이 먹고 쓰고 해야 할 여름철이기 때문에 급수, 쓰레기처리등 민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협의해서 자체 운영요원 천여명을 투입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패트롤 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면 전국과 세계에 우리 순천의 이미지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청소년수련소 일원 야영장 조성공사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회 국제패트롤 잼버리대회를 개최할 주장소가 청소년수련소 인근 임야지역으로 4만3천평으로 야영장 조성공사에 대한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야영장 조성 실시설계를 끝나고 감리후 일상감사를 실시했고 문화재 지표조사을 완료했습니다. 건설기술공모 결과 우성건설이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중으로 12월 10일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발주와 야영장주변 나무솎기 잡목제거 인접사유지 매입 야영장 조성공사 입찰 및 적격 심사를 거쳐 12월중에는 착공되도록 하고 내년 7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치고 행사에 대비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국제잼버리대회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모든 것이 국제잼버리대회와 관련있습니다만 특히 이기간중에는 많은 참여자외에 운영요원들이 필요하고 자원봉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내년에 이 기간동안 시민들을 통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환경분야 교통질서유지분야 환경미화분야 이렇게 모집을 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0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시립공원묘지에 약2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실제 묘지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화장장을 묘지 매장문화보다 화장문화를 더 장려하기 위해서는 화장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장장이 많이 개설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장의 편의시설이 아주 부족하고 뿐만아니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조차 아주 협소합니다. 그리고 화장하는데 연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시커먼 연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묻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내부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아직 까지 확정이 아니어서 이 보고서에는 못넣었습니다만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 가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시설이 누구나 알 듯이 혐오시설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운영중인 화장장 시설이 열악하고 부족한 실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든지 현대화 시설을 하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좋은 느낌을 해 보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상들이 저희들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섣불리 발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화장장도 현대화 시설을 하고 납골당도 현대화시설 그 주변시설도 현대화해서 공원화시설로 해 보려는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화장로가 3기밖에 되지 않고 주차장도 여러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계획들을 한단계 한단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의원님을 비롯해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연소 문제는 현재 측정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외관상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 한 매연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주차장 정도는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2006년도에라도 시행해서 그 앞에 주차장이라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공원묘지와 관련해서 1공구 3블럭 보수공사가 457기에 약4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공구 3블럭은 기 조성된 단지내에 하자가 발생해서 사업비를 들여 다시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묘지 역할을 하는데 보수보강비라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2공구 조성사업을 보면 3010기에 1기당 조성비가 175만원정도듭니다. 5번에는 175만원정도 들어 간곳에 또 하자가 발생해서 또 업체가 있어서 개발했을텐데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시공사만 대행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쉽게 말해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1기에 거의 백만원씩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그런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1공구 공사내역은 그동안 시공사측과 순천시와 관리측면과 시공측면에서 논란이 있었고 법정소송까지 간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약457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사업내역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만 부대시설 말하자면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도 들어있고 배수로 설치 이런 부분들이 1공구에 많은 부분을 겸해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457기에 4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다보니 1기당 얼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부대시설들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공원묘지 관련해서 투명하고 예산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재보강공사가 된다면 시민들의 인식하는데 사실 순천시 공원묘지 사업이 고액입니다. 1기에 175만원이 들어 가고 또 들어가고 이를 최소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년에 비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대폭 나왔습니다. 잘된 일이라고 보고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잘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회복지이동상담실 운영계획 같은 경우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그리고 창업박람회 계획 이것도 시기적절하고 좋은 계획을 하신 것 같고 제가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포괄적입니다만 지금까지 모든 복지의 패턴이 잘 아시겠지만 사후 발생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데 사전적인 방향 상담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발생의 예방되는 그러한 측면으로 건강한 복지정책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가정이 늘고 자살의 상황이 확대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예방기능 상담기능에 더욱 행정이 관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의 예산을 가지고 한가정의 파탄을 막을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한사람의 자살을 막을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방의 효과가 강화되는 복지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모든 사업계획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어서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 순서인데 환경보호과장이 해외출장중입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장께서 업무보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수일전부터 업무보고 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에 도착되었고 익히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만 없다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환경보호과는 유인물 대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허가민원과장 최덕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성만 환경담당, 소성영 개발담당, 김대혁 건축담당, 이순애 위생담당, 유춘자 민원봉사담당, 장호연 담당이 병가중으로 김성순 호적민원직원과 신영수 소규모건축담당입니다. 
ㆍ149페이지 허가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편의시책 지속 발굴 추진입니다. 민원편의 시책 발굴을 위한 업무연찬을 위한 토론회를 격주별로 시행하여 찾아오는 고객을 누구나 응대할 수 있는 민원행정체제를 사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5일 근무 및 맞벌이 가족 증가로 근무시간에 민원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예약민원처리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50페이지 느낌좋은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민원담당공무원 마인드향상 워크샵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허가 민원팀 성공프로잭트를 추진하여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요예산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151페이지 전자민원 서비스체계 구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초본등 8종의 민원을 직접 출력해서 처리하고 호적초본등 400여종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우편또는 방문수령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온라인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인허가등 유기한 민원을 신청후 처리사항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50종의 인허가 민원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5억원의 사업비가 듭니다만 건축허가 등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2페이지 365민원서비스 코너 설치 확대입니다. 주5일근무에 따른 민원처리 공백을 최소 화하기 위해 365민원서비스코너를 확대설치하고 농촌지역 주민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읍면지역에 무인발급기를 확대설치하는 것입니다. 365민원발급기 확대설치는 현재 덕연동 민원실과 시청민원실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와 대형할인점등 에 권역별로 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주민들을 위한 무인발급기는 내년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읍면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 권역별로 5개소에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5억원이 듭니다. 다음 153페이지 e-민원 모니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e-민원모니터는 시정에 관심있는 시민을 민원모니터로 위촉하고 민원모니터 활동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후처리하여 인터넷민원이나 일반사각지대에서 생기는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모니터에 대해서는 우수한 민원모니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시장과 민원인의 대화 활성화입니다. 고충 민원과 장기미해결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모든 민원이 기관장이 직접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시장이 직접 민원인과 대화하여 민원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계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고충민원을 점차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제출한 고충민원중 적극 처리되지 않고 소극적으로 처리되거나 미해결된 민원을 발굴하여 매월 정례적으로 시장과 민원인과의 대화를 실시하는 시스템입니다. 2005년도 실적은 지금 까지 6회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 2번 더 실시하여 8회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매월 1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민원처리 애프터서비스 체계 마련입니다. 창구방문 고객을 위한 콜A/S을 실시하고 인허가 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민원처리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담당공무원의 친절도를 수시 채크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156페이지 장기미준공 건축물 일제 정리입니다. 건축신고를 했으나 법령 미숙으로 단기간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없는 주민불편 사항해소를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게 지원하여 주민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행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제 정리가 되고 있지 않는 준공이 되지 않는 건축물이 약300개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6년 3월 이전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3월이후부터 치유가능 건축물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즉시 준공처리하고 관계법 위반등으로 치유가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를 설득 위반사항 해소등 치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57페이지 민원처리 기간 단축입니다. 즉시 처리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하향조정하고 개발행위 공장등록 농지전용 허가 등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기간을 3내지 4일 단축하여 고객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식품관련 민원은 현재 5일로 되어 있는 것을 2일로 3일로 되어 있는 것은 2일로 개발같은 업무는 15일은 12일등으로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다 나은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할 것을 다짐하면서 허가민원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156쪽 장기미준공 일제정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거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신축하라고 해 놓고 그 당시 등기상 정리가 안되어있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이전에는 읍면동에서 건축업무 신규 소규모건축에 대해서는 봤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처리하다보니 전문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재해야지만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 1100여건 될 것 같아서 현행법으로서 치유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고도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부분은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과장께서 읍면동 공히 지역에 이통장등을 통해서 계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장기미준공 일제정비와 관련해서 물론 개인들이 건축신고를 했으나 준공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준공처리가 안된 이유는 처음 에 신고 했을때 보다 과대면적을 짓거나 경계지역을 침해 했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준공처리가 안된 것은 법적으로 봐서는 공무원으로서는 안해 줄 수 밖에 없는데 현재 문제점들이 그렇다면 불법건축물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도저히 안되는 것은 건축주를 이해시켜서 파옥한다든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행정이 앞서서 책임져야할 부분을 안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9년도에 태풍피해로 어느  지역에 수해가 났는데 그 수해지역을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수해지역이 되다 보니 하천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하천을 거꾸로 대지로 만들어서 현재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승주군 시절에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처리가 안되어서 개인땅은 하천으로 떨어졌고 반환해 주어야 할 하천은 변경해서 개인들에게 분할해 주어야 것인데 이것이 16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이 처음 에 이주단지를 설득하면서 권유하면서 마무리 해 주어야 하는데 안했습니다. 유사한 예가 아까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도립공원내 집단취락사업도 했는데 그것도 처리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송광지역내에 수해피해지역과 도립공원내에 그런 지역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오래 되다보니 그때는 분명히 이사를 했는데 이해관계가 불투명해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때 동의를 해 주었던 그 취지를 잊어버리고 은연중 자기 소유인냥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단 개인이 미숙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몰라도 행정이 앞서서 한 부분은 이번 정비기간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도 저희들은 단순히 건축허가 관련해서 소규모 건축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만 방금과 같이 다른 부서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처리계획을 세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것이 집단민원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서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155쪽 민원처리애프터 서비스체계 마련인데 총무과에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해서 작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해서 실과소별로 위임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애프터서비스 체계 마련관련해서 용역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복된 개념이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행정서비스헌장은 포괄적 개념이라면 저희들은 행정서비스분야는 10개 분야에 대해서 전 분야입니다. 저희들은 민원처리를 하는 창구방문 고객민원과 인허가 민원에 한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리함과 동시에 1년에 하다보면 시간이 지나 버린 후에 서비스를 하면 어렵다 보니 인허가 민원은 처리한 다음주에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사후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허가민원과에서 행정서비스헌장관련해서 나와있는 항목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는 친절운동이나 민원업무를 대하는데 있어서 친절하고 민원인들에게 자세는 중요한데 내부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는 것은 친절을 강제한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것이 과연 길게 봤을 때 바람직 한 방향인지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현재 저희들이 내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사실 최소한 돈을 투입해야 만 개선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다른 말씀이 아니라 민원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육이나 연찬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과 외부용역을 주어서 강제하는 측면이 일시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 더욱 더 새로운 허가민원과에서 많은 업무를 계획하고 있는데 더욱 노력하시고 토지 정보과를 비롯해서 허가민원과에 분위기가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순서인데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토지정보과장 우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을 토지행정담당, 박동인 지적담당은 행정자치부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운쌍 지역정보담당, 백도근 지가담당입니다. 그 외에는 팀장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ㆍ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만 토지정보과에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성과로는 토지 종합전산망을 활용해서 고객만족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해서 전국 최우수기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159쪽 부동산거래관리 전자시스템구축입니다. 부동산투기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와 실거래가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거래 전자시스템을 구축해서 부동산거래 투명성을 추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와 실거래가 기반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0쪽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우리시에 129개소가 있습니다. 중개업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과 부동산 중개질서 문란 행위방지을 위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3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홍보센터를 지정운영해서 각종 행사 홍보와 자원봉사 시정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로 분할 가능토록 특례법 시행동안 공유토지 전량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기한내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32건에 62필지를 처리하고 내년에도 50건에 118필지를 처리할 계획으로 대상자에게 통지할 계획입니다. 162쪽 공공용지 및 지목변경 및 합병 처리입니다. 도로나 공공청사 철도 댐등 대단위 공공용지가 공구상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조사해서 하나의 필지로 지적공구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간편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천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63쪽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 운영입니다. 토지 이동 및 지적측량등  전반적인 지적민원을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하여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상담해서 지적민원처리규모를 적극적으로 고객봉사행정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 13일 장안마을을 갔더니 89년도에 수해가 나서 수해건물을 10동을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수해주택 1-1번지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지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 지적공사 측량을 해서 개별적으로 분할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곁들여 송광면 외송마을에 갔더니 1997년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집들을 지었는데 지금 까지 후속조치가 되지 않아 전체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 달에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했는데 그부분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서 실질적으로 십수년이 지나 고질화된  민원들을 마지막으로 우리 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적민원해피콜 센터운영은 앞으로 고질적인 민원 실질적으로 봉사행정이 되지 않을까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시민편의를 위한 입체적 지적측량성과 제시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면이라는 것은 평면지가 좌표에 의해서 평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모릅니다. 그래서 지적측량 성과 발급시 경계에 대한 지상의 물건이나 예를 들어 담장이나 전봇대등 이런 것들을 해서 경계와 거리를 표시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해서 시각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성과물을 제시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바로 그때그때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고객만족 지적민원창구 운영입니다. 토지 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신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고객만족으로 감동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각종 지적민원 25만건을 처리하고 소유권이 변경된 것도 25천건을 처리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66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 법률 제7500호로 해서 2005년 5월 25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시행 기간은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이며 적용범위는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 부동산 미등기된 부동산입니다. 적용대상은 읍면지역은 전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동지역은 농지 임야 및 개별공시지가 평당미터당 60,500원 이하의 토지만 해당되고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상량은 35천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순회교육을 시켜 이 업무가 기한내에 잘 추진되도록 하고 또 모처럼 제정된 특별조치법이기 때문 에 기한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에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25만8천필지에 대하여 10명 인원으로 지역분담책임제를 실시해서 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의견수렴을 거쳐 5월31일과 10월 31일 두차례에 걸쳐 결정고시하고 토지 조사는 면밀히 조사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표준지 대상토지 주민열람입니다. 우리시가 표준지가 4566필지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감정평가서 의뢰을 해서 결정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들만 통보하기 때문에 바로 옆집에 있는 토지 하고 상당히 지가에 대한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이 되면 기존에 토지 소유자만 알것이 아니라 인근 토지 소유자도 알 수 있게 주민열람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연속사업인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구간설정 및 도로명을 부여함은 물론 도로명판 설치 완료했습니다. 도로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단계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담반을 편성해서 45926종에 대해서 건물번호판 완제품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도로명안내시스템 인터넷 서비스를 함으로써 도로명 건물부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 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토지 정보과에서 순천시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 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갖가지 민원을 접하는데 엉뚱한 민원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한 민원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민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해피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을 보면 하천의 성형 때문에 집중호우시 수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천이 에스자로 흐르면 토지가 침식되어 쉽게 말해 수해를 입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면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개인소유 토지가 엉뚱하게 하천쪽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다보니 대장상으로는 400평정도되는데 실제 육안으로 보면 200여평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반정도가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민원을 제기했을때 측량비용을 억울한 민원인이 부담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무리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량해서 명확한 토지 한계선을 그을수 있는지 묻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하천법 2조를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하천이나 직할하천은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하천까지는 안되고 있는데 판례를 보니까 지방하천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까지는 보상을 못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천부분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조사되면 그런 부분은 일괄 예산을 세워서 측량한다거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천으로 변경되면 보상을 못받습니다. 직할하천이나 국가하천은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괄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위원 박동수   
ㆍ지적도상으로는 분명히 하천과 개인사유토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실제로 눈으로 목격하면 도저히 그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시 도면과 그런 경우에 민원인이 비용부담을 하면서까지 자기 재산에 대한 측량을 정확히 하고 싶은데 비용부담이 억울하다는 씹니다. 이런 부분에서 토지 정보과에서 해피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시니까 이러한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주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찌보면 순천시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아까 잠깐 말씀드린 장안마을도 기존 하천은 개인들이 잠식해서 쓰고 개인토지는 하천에 넣어져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그 부분은 용도 폐지해서 개인들 사적조치하고 안된 부분은 시에서 매입해야 할 것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06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어서 생활자원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생활자원과장 박원근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병헌 청소행정담당, 장형수 담당은 수원교육중입니다. 서용석 재활용담당, 최용 쓰레기매립장담당입니다. 
ㆍ저희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시민감동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 감동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행정 봉사자에 대한 마인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88명입니다. 직원 22명, 운전원 18명, 미화요원 133명 공익요원 13명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청소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대행사에 대하여 평가제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4개 업체인 백진 순천 동아 부일 25%씩 공정하게 배분하고자 합니다. 172페이지 아름다운 순천가꾸기입니다. 첫째 소형 노면청소차를 추가 구입하도록 하고 환경을 가시적으로 개선하고 노후차량 대체구입시 신형으로 교체하여 작업의 능률과 안정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73페이지 청소차 환경친화적 이미지 도색사업으로 올해 쓰레기수거차 12대와 음식물수거차 8대의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민간대행사 자율참여를 하기 위해서 도색비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연발생 유원지 청소관리 대책으로 서면 청소골 주암 천변 상사 이사천 여름 피서철 2,3개월동안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청소비용등 수수료를 징수하여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쓰레기불법 투기지도 단속을 위해서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주야간 집중단속과 공한지 토지 소유자의 청결의무 책임을 적극 시행하고 쓰레기불법투기 신속수거를 위해서 기동차 운영과 1인 1골목 지키기 봉사단을 운영하여 시민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표적으로 1주일전부터 연향 구순천교통앞에 보면 오전에 쓰레기장을 보고 오후에는 엄청난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여기는 철저히 단속해서 다소 잡혀 깨끗해 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확대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 재활용율을 65% 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 재활용등 4대 품목을 분리 수거체계 확립과 재활용품목 나눔장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을 줄이고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220톤이었고 2004년에는 206톤이었습니다. 올해는 160톤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수거와 재활용으로 해서 많이 감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의 전지역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저전동과 남제동 5개 공공주택에 대하여 시범운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지역에 분리수거함을 배치해서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녹색지킴이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120명의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쓰레기불법 투기나 감시망등 분리배출등 시민홍보 활동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중고생활용품 관련업소를 안내하는 녹색소비생활 가이드맵을 제작배포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참고로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도 해룡면 대안리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현지 방문하셨습니다만 내년 28일 11시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음식물 투하를 하려고 합니다. 29일날은 20톤부터 31일날은 30톤 그래서 12월 1일부터는 50톤을 투하해서 12월 3일까지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염려해 주시고 항상 지적해 주셔서 모래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시범가동됩니다. 내년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분리배출 체계를 정착하고 목표량은 금년보다 줄일까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수박등 과일이 많이 나오니까 130톤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60톤 나오고 가을철에는 김장철이고 하니까 많이 나오리라 봅니다. 일부는 경남 하천으로 가고 일부는 해룡으로 가는데 내년에는 최대한 홍보해서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79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처리예산을 절감하고 이엠발효라고 해서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이엠발효제를 이용하여 퇴비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내년에는 2개 읍면동 동하나 면하나 정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효과가 있을 때에는 전지역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저전동에 72세대가 이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80페이지 지난 9월 28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왕조동 매립장을 다녀가셨습니다. 푸르고 꽃피는 환경입니다만 과연 저희나름대로 열심히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더욱 더 잘하고 방역과 복토작업도 철저히 해서 파리 한 마리 없는 깨끗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알고 있습니다. 들어온 진입로 사업 빨리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침출수 처리관계 조금도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대화와 약속사항 최대 한 지키려고 노력하겠고 5월에 3개통 주민 통장 부녀회장 유지분들을 모시고 백운가든에서 매립장 관련해서 저녁 만찬이 있습니다. 진지한 대화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우리의 사업을 보고드릴 려고 합니다. 지난 번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신규 사업인 재활용선별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500평 부지에 1일 30톤 처리능력을 구별한 재활용 선별시설을 국비 11억4300만원 시비 26억6300만원 총30억8100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 준공목표로 계획하려고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환경센터 예정지내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반대주민과의 합의가 장기화가 예상되어 왕조동 매립장 재활용선별장 부지내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주민과 함께 하는 주암환경센터입니다. 저 인생에 지난 번 살펴보니까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으면서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는데 저 역시 이런 신념으로 8개월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암소각장 나름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는 겨울 여름 봄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이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투입되어 지질조사와 문화재 표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형측량을 주민들이 막아서 지난 9월22일 항공측량으로 고도 1700의 상공에서 측량해서 곧 다음 달초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가 오면 변함없이 추진하고 또 곡성군 관계에서도 저희들이 환경조정위원회에 조율해서 현지를 보고 곡성군도 만나고 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려 금년간에 결과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근래 반대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환경센터와의 안개 연관성 조사를 하자해서 그렇게 하자고 해 안을 제기해서 추진중인데 일부에서는 하자 일부에서는 하지 말자 해서 집약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금년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대파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 인간적인 대화를 갖고 설득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183페이지 왕조동매립장 마무리 공사입니다. 9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왕조동매립장 마무리 공사는 차질없이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가셨습니다만 과연 여기가 매립장이냐 의심할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고달픔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 일욕심이 많아서 인지 직원들에게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기왕 하면서 열심히 하자고 마음이 하나로 집약되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마치면서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듯이 쓰레기매립장은 올해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을 해서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뿐만 아니라 악취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인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더 2006년에는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들으면 신뢰가 갑니다. 지난 번 매립장 현장을 가서 보고 느낀 것입니다만 참으로 많이 좋아지고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시고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총괄적으로 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암같은 경우 찬성파다 반대파다 이런 파의 개념은 안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향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전 총무과부터 시작한 업무보고가 이제 복지여성과, 환경보호과, 허가민원과, 토지정보과, 생활자원과 까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시고 보건소 업무는 오후 두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보건행정과장님과 담당직원들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보건행정과장 이창하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장영석 보건기획담당, 정기성 예방담당, 양귀순 의약담당, 박희철 공중위생담당, 이재왕 식품위생담당은 장기 근속 휴가중입니다. 이상 담당소개을 마치겠습니다. 
ㆍ보건행정과 2006년도 주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행정의 목표를 질병예방과 시민보건 향상에 두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는 단속적발보다는 행정지도 중심으로 전개하여 불경기 시민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경쓰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내년도 주요 시책은 총10건에 소요사업비 51억3900여만원입니다.  187쪽 주민과 친숙한 공공보건 의료기관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이 내집같이 편안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민간의료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무료 안검 성형술 사업은 외서보건지소의 시책사업으로 100여명 외서면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술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 기능보강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시민 보건의료 애프터서비스를 위해서 연2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88쪽 공공보건 의료기관 신축입니다. 금년에 보건소 신축비 17억3300여만원과 하사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200여만원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자금에서 국비지원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죽보건진료소는 건물이 노후되고 빗물이 새서 조속 신축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시비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61억2900여만원입니다. 이중 21억1900여만원은 국비로 확보했고 40억1천만원은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우수한약재 한방브랜드화입니다. 전국에서 생산량이 제일많은 택사와 청정미나리로 우리시 대표 한방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시 우수한약재 특화를 위해서 물적 집적 산업시설등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상품화를 위한 연구도 상당 부문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활발한 연구가되리라 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까지 택사의 효능과 약리작용 연구를 마치고 2006년부터 한방 상품개발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홍보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190쪽 생명공학 기본구축과 전라남도한방컨벤션 기본계획에 우리시 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한 대책입니다. 금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황우석교수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시를 전국에 알려 한방컨벤션센터가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 제1회 전국보건의료 박람회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2006년 9월에 팔마실내체육관에서 5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사내용은 건강식품 의료기기 방역기기 건강관련세미나를 포함한 전국보건의료박람회를 개최해서 경제자유구역개발에 맞는 보건의료업체 투자 유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192쪽 친환경 방역소독 활동강화입니다. 현행 위생회충 구제방역은 해충의 내성증가와 환경오염등이 우려되어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현대적이고도 친환경적인 방역형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봄철 유충구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방역소독장비도 현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천과 연향동 건강걷기 거리에 위생회충 살충기 60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93쪽 조류독감 인체감염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 우려되고 있는 조류독감을 위해서 지금 까지는 3단계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조류독감 치료제 의약품을 구입하고 개인보호장비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험대상 농가에 대하여 예방요령도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4쪽, 병의원과 약국 당번제 정착입니다.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병의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 의약품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약업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자율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요구가 높은 진료과목의 병의원과 인접약국을 당번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195쪽 공중위생업소 칭찬운동 확대 전개입니다. 찜질방등 공중위생업주가 칭찬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진정 투서 모함이 없는 도시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생단체 간담회 개최 자율지도원 위촉 운영 공중위생업체 종사자 위생교육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인증제실시입니다. 우리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유도 하고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인증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소를 선정하여 타업소와 차별화하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와 업소간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도 적용하고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조류 인플렌자 사업 관련해서 2006년도에는 5천여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이 사업을 대비하겠다고 했는데 2005년도 현재 순천시에 조류인플렌자 예방접종은 구체적으로 얼마쯤 약을 확보하고 있고 예방접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지금까지는 인플렌자 치료제을 질병관리본부에서 70만명을 대상으로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조류독감이 번지면 거기에 집중투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미연에 확보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배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통합관리해서 우선 위험지구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어떤 특별한 약품은 보관하지 않고 예방대책을 위해서 홍보 가축농가에 대한 의심의 역학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3단계 계획을 수립했는데 1단계는 조류와 가금류간 조류독감이 발생했을때의 대책은 일단 농가에서 유통과, 기술센터에서 맡기로 계획되어 있고 2단계 가금류와 사람사이가 되었을때 그때는 보건당국에서 직접 사람치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사람과 사람사이에 전파되었을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저 역시 조류인플렌자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이론은 모릅니다. 다만 철새들이 월동하기 위해서 북방부 쪽에 있는 새가 남쪽으로 이동중에 있습니다. 순천같은 경우는 순천만에 희귀종이 흑두루미를 중심으로 갖가지 철새가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류가 옮긴다는데 사전 대비나 예방을 위해서 현지에 나가서 측정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조류독감에 대해서 맡은 부서가 사실 3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고 가축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맡고 있고 철새도래지 순천만 철새대책은 환경과에서 일부 맡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궁극적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아직 도입이 안되고 현재 전라남도는 발생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감찰과 예찰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조류 인플렌자가 가금류내에서만 번져서 설사 폐사율이 나온다하더라도 큰 관계가 있겠습니까만 사람들에게 옮겼을 때가 문제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을 전부 방송하니까 사실 조류인플렌자가 유행하고 있는 것보다 사람마음이 더 호들갑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보면 해년마다 했고 대수롭지 않게 했는데 그리고 기생충에 감염된 배추 몇 포기가 있다고 하니까 약국에 기생충약이 불티나게 팔리듯이 이런 현상이 보기 안타깝고 조류독감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대책을 세운다는 것을 날아가는 새를 어떻게 관리하고 감시하고 예방 측정할 것이냐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만 아무튼 우리지역에서 조류인플렌자로 인한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새로운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과 담당직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새로이 신임 과장님으로 업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건강증진과장 정상호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건강관리담당, 김윤자 지역보건담당, 이수갑 진료검진담당, 조영익 사회복지담당, 조수환 경로복지담당, 권오복 재활복지담당, 김영철 노인복지회관담당입니다. 
ㆍ먼저 이틀전 공직에 보임받아 하루동안 지내면서 정말 어렵고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조직원들을 보았고 저도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다짐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양육의 지역사회 분담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자녀 이상 출산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서 우리시의 출산안정과 자녀건강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 가정방문 의료봉사 활동전개입니다. 12550명의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탁아시설을 찾아서 가정방문 순회진료를 통해서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전문성있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의료를 더불어 이미용 사진 맛사지등 질높은 봉사활동을 펼쳐서 주위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99쪽, 아름다운 나눔 천사운동 전개입니다. 우리시에서 소외받는 저소득층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으로 천사운동을 공무원부터 솔선해서 신청해서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감으로서 남을 위한 배려가 지역사회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순천시 실버취업센터 운영입니다. 조기퇴직 문화형성과 55세이상 고용기피 현상 그리고 건강한 고령층의 증가등으로 발생하는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실버취업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노인문제를 같이 고민하며 취업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쪽, 어르신사회활동 참여분위기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 구축하고자 실버연주단운영 노인장수복지대학 골목호랑이봉사단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 참여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 전국장애인분야 체험수기 발표회 개최입니다. 전국 장애우의 역경극복발표회를 순천지역에 유치해서 우리지역 장애인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공사례는 공모작품을 책자로 발간해서 교육과 재활치료에 활용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쪽,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현재 회원 813명 확보했고 1일 평균 35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임시개관이래 136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어르신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뜻깊은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르신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활기찬 노후생활 공간으로 꾸며나가는데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 현재 운영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주체가 따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공무원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고 직원2명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향후 계획은 관장을 별도 공모해서 채용해서 관장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향후 운영을 공무원 체제로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분석한 후 만약 일반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는 문제등은 차후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의회에서도 당분간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회원이 800여명인데 지역별로 따지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이용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주로 삼산동 인근지역이 많은데 
○위원 박동수   
ㆍ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지금 1일평균 350명정도 1일 가용 400명정도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런 말을 묻는 이유는 개관하기전부터 말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회원제로 해서 인근에 있는 읍면지역에 노인들이 가서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회원제로 하다보니 어떤 부분에서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 노인들도 선발된 회원들만 이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이 많습니다. 진주시는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다음 실버악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 예산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부분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월 수당으로 나가는 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현재 그 인건비 및 개인별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22명이면 인건비로 봐서 월 수령할 수 있는 돈이 20만원정도 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시 건강증진과에서 시책사업으로 발굴해 낸 실버악단이 아주 호평을 받고 있고 이분들의 활동상황이 잘하고 있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초 시작할 때는 봉사하겠다고 했지만 본인들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생활하다보니 20만원이 적지 않느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과거를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이분들이 연예인협회에 종사했던 분들이 과거 회갑잔치나 노인행사에 가서 연주를 한다면 보통 한시간에 20만원씩 받았습니다. 또 시간초과되면 더 생각해 주고 이렇게 과거에 전력이 화려했던 분들인데 물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뜻이지만 너무 작지 않느냐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올려줄수는 없지 않느냐 했더니 의원님들이 신경써주시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공연을 외서에 갔다왔는데 노인들이 공연을 보시고 너무 좋은 반응을 보이시고 해서 운영을 더 확대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인원은 제가 볼 때 이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버연주단에 단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은 양적으로 팽창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적정인원에서 운영하시되 그분들 노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닙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봉사단이 176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하루에 세시간에서 4시간정도 봉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4억5천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1인당 월20만원 한달에 20일 기준으로 하루 만원씩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자세한 내용은 김윤수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초임이시고 해서 질문을 별로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새로운 다각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실버취업센터 운영은 아주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노인들께서 취업에 대한 욕구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한 것을 느꼈습니다.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매사 성실하신 과장님 2006년도에도 계획서처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고 내일은 일반안건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 축조심의 의결하는 일정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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