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2월17일(금) 10시00분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2월17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3.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지적 사항과 업무?제도개선에 따른 권고사항 등을 발췌하여 검토 및 수정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가 위원 여러분께 배부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시정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3항 시정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업무보고는 순천시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문화관광과장 양동의입니다.

ㆍ2005년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는 2005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순천배구협회에서 우리시에 유치하고자 신청이 들어와서 사전 의회의 협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배구연맹주최로 세계최상의 여자 국가대표팀 공식대회인 그랑프리 세계대회는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상국가가 12개국이 됩니다만 우리나라에는 한국일본미국도미니카 4개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주최는 국제배구연맹이 되고주관은 대한배구협회가 되며 이 경기는 중앙방송사 KBS를 통해서 중계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역대 한국 개최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은 경기일정입니다. 7월 1일2일3일간 각각 3경기가 열리게 되고 이 경기는 KBS에서 생중계되고 해당 국가에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조별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협회에서는 우리시의 유치경비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체 5억21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저희들에게 요청액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회 홍보계획으로서 대회이미지홍보는 배구단체를 통한 홍보와 또 홍보물을 통한 홍보가 있겠습니다. 언론 등을 활용한 홍보는 중앙방송사 홍보로 해서 사전에 KBS를 통한 스파트광고가 약 1개월동안 진행되고 또 생중계를 통해서 전국에 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방송특집 및 인터뷰 신문잡지를 통해서 광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인터넷홍보는 사전홍보로서 관련사이트에서 공지가 되고 유관단체를 통해 홍보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저희들이 이건 추정입니다만 직접적인 효과가 약15억원간접적인 효과가 약25억원에서 40억원의 직간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구체적인 예산내역은 설명을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s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홍제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예산 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산은 안 서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심의가 끝난 후 요청이 들어와서 2005년 7월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드리고 의회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유치신청을 하고 소요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홍제

ㆍ성과검토로 약 40억원 직간접 효과가 있다는데 일본미국도미티카 등 4개팀입니까? 4개팀이 우리 순천에 와서 그랑프리를 해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어요? 우리 순천은 항상 가시적인 행사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4개팀이 온데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아직 돈도 없는 상태고집행부에서는 예산은 1-2억원 쓰는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제 문화관광과는 아니지만 땅 200평에 1천만원 어떻게 해도 눈깜짝하지도 않고 농촌에서 뭐 1-2천만원 주라고 하면 인색하고 실무자를 만났는데 작년보다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사업예산은 실과별로 줄었어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가요. 전체예산은 늘었는데 사업예산만 줄었어요. 각 사업부서의 예산만 줄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버렸냐는 겁니다. 우리 관광과장님께 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산도 없는데 작년에도 ‘하이 순천’이라는 거기에다가 3천만원 지원했는데 어떻게 줘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에는 민간적 자본지원 경상적 행사지원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실무과장으로서 검토를 야무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의 돈이지 개인 돈이 아니에요. 특정 단체장이나 특정인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 27만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돈이에요. 절감하고 애쓰는 일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개최시기를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팀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순천에 와서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아이템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팀 미국팀 도미니카 팀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배구말고 관광말고 또 다른 분야가 있어야 하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분석을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오게 되면 국제연맹임원 내지는 국제심판들나라선수들다른 운영요원들이 오기 때문에 몇일전에 와서 적응훈련도 하고 또는 시간나는대로 관광도 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름이다 보니까 적당히 즐길 수 있는 부분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만일 이것을 유치하기로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클 것 같습니다. 선수만 6명 오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 제주 수원에서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중소도시는 처음인데 지난번 배구대회 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순천시설을 보시고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유치를 하는 게 어떻겠냐니까 순천배구협회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산도 편성이 된 다음이라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 순천에 대석초등학교팔마중학교에서 배구선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위치도가 나옵니다. 신대 배후단지로부터는 직선거리 2.5km지점 이격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율촌제1산단 진입도로와 국도17호선 우회도로와 교차되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중소기업의 저렴한 가격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지역주민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98년 지방산업단지에 지정된 해룡지방산업단지 부지중 10만4천평을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조성코자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해룡면 선월리 호두리 일원입니다. 규모는 34만5천평방미터 약 10만4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0억원입니다. 이 중에는 국비보조금이 99억원국고융자금이 111억원시비가 123억원업체 임대보증금이 37억 이렇게 해서 총 37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12월부터 2006년12월까지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치업종은 1차금속산업과 조립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산업단지 성립의 필요성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지방중소기업의 공장부지를 제공함으로서 기업유치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으로 광양만권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인근 광양제철여천공단율촌산단 등 광양만권 배후단지로서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주민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산업단지로 2002년6월25일에 지정신청해서 2003년4월29일에 건교부로부터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지정받았습니다. 지난해 2003년11월27일 국고보조금과 국고융자금 5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 9월24일 지방채 발행계획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를  지난 11월6일자로 공표했고 지난11월16일자로 개발계획변경고시가 전라남도로부터 있었습니다. 2004년도 국고융자금 20억원과 국고보조금과 국고융자금 10억원이 지난11월24일 산업은행으로 자금배정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2004년도 3회 추경 및 2005년도 본예산 조성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약 166억원입니다. 2004년도 3회 추경에 112억원 이것은 국고융자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2005년도 국고보조금까지 포함해서 54억원 예산편성했습니다.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12월30일에는 계약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내의 편입 물건 보상을 내년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를 내년 4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기본 계획 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정리추경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계획만 수립해서 환경부에 요청하게 되면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조성사업 착공이 정상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된 다음달인 내년 5월달이면 정상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공사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작년에 배정된 국비10억2004년도에 배정된 국비 20억을 가지고 금년도 1차년도 사업을 발주하고자 공고중에 있습니다. 공사세부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편입토지 보상사항입니다. 지장물 조사는 산단 조성팀이 구성되서 지장물 조사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절차는 감정평가를 해서 공특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토지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편입토비 보상일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1월에 편입물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토지분할측량 및 보상구역 확정은 12월중에 지적공사에 토지분할 측량을 의뢰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조서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해서 내년 1월부터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임대분양 관계에 대해서 10만4천평중에서 산업용지는 6만2천평이 되겠습니다. 임대조건은 평당 1만6천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앞으로 국비지원 99억원을 추정금액입니다만 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용지에 대한 사업비를 세밀하게 추정해서 국비지원액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5년단위이고 5년이후에는 분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37억원 관계는 분양가격의 1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약 4만3천원정도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여건은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는 시청으로부터 약 9km신도심에서 약 5km 지점에 위치해서 일반행정업무 및 주거지역 접근성이 양호하고 국도17호선과 율촌산업단지 및 국도우회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물류여건 및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입지조건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을 위한 지원조례가 금년 7월30일자로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에 대한 임대료를 최대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시 4800원 정도로 하향조정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투자유치를 위해서 경제통상과에 전담부서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한 의견반영은 조성공사 중에 입주희망 업체가 있을 경우 기업체의 투자전망 등을 판단해서 부지선택권과 조성공사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코자 구상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유치업종 추가검토사항인데 현재 업종은 1차금속산업과 조립금속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업에 희망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유치업종을 일부 조정해서라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무려 370억원이 우리 시비로 따지면 123억입니까? 123억원 중에서 3회 추경 때 우리가 112억을 확보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현재 60억원이 산업은행에 와 있습니다. 111억원 기채를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 국고융자금이 60억원만 우선 차입을 해서

○위원 이홍제

ㆍ국고융자금은 나중에 우리가 갚아야 할 돈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나중에 상환을

○위원 이홍제

ㆍ업체융자금도 37억 되나보던데 그 다음에 166억원을 3회 추경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들어옵니까? 특별회계에서 들어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166억원 중에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112억원이 순수하게 특별회계 자금이에요? 일반회계 자금이에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운영할 겁니다.

○위원 이홍제

ㆍ내년도에 54억원을 이미 확정되었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홍제

ㆍ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도로 나고 뭐 한다고 하면 우리 황전도 보면 지역사람들이 땅을 임대해놓고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나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보상을 안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비나 우리 세금으로 주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악덕주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고 어떤 사람은 임대해가지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임대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얼마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지금 투자유지 부서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공이 되지도 않고 기업체에다가 확실한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 있는 년도를 확정을 지어줘야만 기업체 유치하는데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해서

○위원 이홍제

ㆍ기업체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과연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투자유치 떠들기만 몽땅 떠들어놓고 성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난 감사때도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만 1천억원 투자한다 해놓고 뭐 있어요. 우리 해룡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검토를 했을 것으로 압니다만 조성만 해놓고 하면 뭐할겁니까. 우리 순천산단 보십시오. 해놓고 뭐에요. 그다음에 주암 농공단지 해놓고 그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한쪽에는 허허벌판에서 귀신 나오게 해놓고 또 새로 조성을 한다. 시비국비 어떤 그런 것을 국비라 그래서 공짜가 아니고 우리가 융자라면 우리가 갚아야지 기채를 해놓고... 그것을 검토를 잘 해주셔야지. 그리고 얼마전에 설계도면을 살짝 봤습니다만 조성공사에 보면 상수도강관하고 오수공 우수공이 있는데 이것도 설계단가를 우리 기술자들이 내가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받아도 높이 단가를 설정해놨어요. 그럼 어느 특정업체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뭐에요. 설계부터... 단가차이가 2억원 편차가 나버려요. 대충 해보니까. 그럼 그것을 특정업체 도와주겠다 그런 의도로밖에 못본다는 거에요. 그것도 실무과장으로서 검토를 확실히 하시라고요. 우리가 조성만 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해서 광양여수 이러지만 과연 경제자유구역청 신대지구가 얼만큼 활성화될는지 궁금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나 홍보전략으로 이용해서는 안되죠. 우리 시민이 실질적으로 투입해서 가시적인 소득과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해주셔야지 안되겠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예산이 3회추경에 160억원의 예산이 확보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순천예산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지원부서에서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경상적 경비와 홍보성 경비는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가시적인 사업만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성과분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보고해요. 왜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사업예산이 줄었는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전체 늘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힘이 없다고 가만히 있는 거에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는데서 검토를 야무지게 해 주시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상물 보상금이라든가 투자유치 홍보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할 겁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유치업종 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이라고 하셨어요?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처음에 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때 인근 산단지역에 생산되는 그런 제품과 유사한 업종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위원 정병회

ㆍ과장께서 사업부서에 계시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 신대지구나 해룡임대산업단지가 포함된 지역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라남도지역으로도 그렇고 전라남도4대 산업중 하나인 신소재산업분야 차세대동력산업인 신소재 분야가 전략산업으로 선정이 된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테크노파크나 신소재기술산업화 지원센터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업종이 1차금속산업이나 조립금속 신소재분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룡임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광양만권에서는 가장 적은 산업단지지만 가장 경쟁력있는 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율촌산업단지같은 경우는 평당 분양가가 4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대산업단지는 연간임대료 평당 몇천원씩만 내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광양만권에서는 가장 경쟁력있는 산업단지가 될 것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임대 산업단지를 조성과 분양을 함에 있어서 하나 중요하게 인식해야할 부분은 테크노파크와 신소재기술산업화 지원센터 이런 센터들과 유종의 관계를 맺어서 기업들이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는가 우리가 임대산업단지를 어떻게 조성해야 할 것인가 이런것들을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안 되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단의 조성개입 조성분양 이 전반적인 문제들을 테크노파크나 신소재기술산업화 지원센터와 협의해서 앞으로 신소재기업들을 유치함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산단을 조성해서 공급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가지고 기업이 원하는 또 우리가 앞으로 전략산업중 하나인 신소재분야를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를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일전에 율촌산단 조성시 또는 해룡산단 조성시 그때 편입토지 보상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죠. 담당계장에게 물어봤더니만 법이 2003년도에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농작물의 품목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품목여하에 불구하고 벼농사 기준으로 보상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해룡산단 그때 조성시 택사농가에서 보상을 받았던 금액과 지금 국민임대산단 조성시 택사농가에서 농지로 보상받아야 하는 금액이 차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께 말씀을 올렸어요. 추후에 발생된 민원이 있으니까 미리 예견하고 법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외규정을 찾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상마을에서는 지금 택사농가가 50년전부터 이모작을 하면서 택사를 경영해 왔어요. 지금 임대산단이 생긴다고 해서 택사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 논에 택사를 재배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택사농가만 택사를 심고 있거든요. 해서 만에 하나 보상차원에서 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현재 공사추진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입찰공고중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장설명회가 끝났죠?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66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총액입찰로 해가지고 총액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총액발주는 총액을 얼마로 발주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총액을 290억

○위원 이종하

ㆍ290억 가지고 재원확보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융자금과 국비지원 내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시비가 100억 정도

○위원 이종하

ㆍ현재 국고보조금 20억원과 융자금 10억원하고 해서 30억원 확정된거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국비는 30억원 있습니다. 융자금이 금년까지 60억원

○위원 이종하

ㆍ현재 2차분 시행을 30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지금 시비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국비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총액발주가 재원확보대책이 확실치 않습니다. 시 예산도 확보도 안되어 있고 291억7100만원 총액을 발주를 해서 하는데 이 발주방법이 타당합니까? 장기계속공사는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서 재원이 확실한 경우에 총액발주가 가능한데 지금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별도 있습니까? 현재 전체적인 세밀한 사업계획 있어요? 단지조성을 하는데 부지가 얼마 시설 얼마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냐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총 291억이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었냐는 겁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은 이것입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별도 보고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우선 30억원을 가지고 1차 시행을 하기 위해서 291억 총액발주를 하는데 이것이 현재 12월30일날 계약을 할 겁니다.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자가 결정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잖습니까? 만약 입찰이 된다든지 했을 때 12월30일 계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금년 발주가 안된다는 거거든요. 12월30일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그동안 해룡산업단지 조성업무가 투자유치 부분에서 하면서 상당히 검토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시계획서 작성하는데 지연이 되느라고 늦게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에 인사발령이 되고 그런 업무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장설명까지 끝나고 입찰서를 제출받고 있겠습니다만 12월30일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발주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작년부터 국비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금년 연말이 되게 되면 작년 국비지원액이 환수가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건교부와 꾸준히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체계상 어쩔 수 없다는 결론때문에

○위원 이종하

ㆍ작년 국고보조금 10억과 융자금 50억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이종하

ㆍ총액발주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이고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홍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투자유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업체가 입주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경제통상과에서 함께 하겠습니다만 투자업체 선정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정말 그 업체가 우리 지역에 입주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신중하게 검토를 잘해야 할 겁니다. 지원만 해주고 여러업체 입주를 했다 투자유치를 했다는 실적에만 급급해서 그냥 희망한대로 받아주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끝으로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FTA기금 과수분야 국고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FTA기금 과수분야 국고지원사업 신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칠레 FTA 협상체결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기금 지원에 따른 과수를 품목별로 육성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준비된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계획수립배경은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 시군인 순천시와 참여시군 인근 7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여수광양구례곡성보성장흥강진을 대상으로 이 지역의 주산과수인 단감배매실복숭아참다래 생산시설 현대화와 거점 APC시설을 주축으로 해서 산지유통의 광역화 제고를 하기 위해서 유통체계를 혁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도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지금까지 과수FTA기금 국비신청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FTA지원대책 설명회를 저희 센터에서 4월6일날 원협농협생산단체 농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접수를 5월20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과수산업 종합육성계획을 저희들이 거점시군이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9월20일날 작성하여 도로 보고해서 도 평가회를 거쳐 농림부 서면평가를 받아가지고 2차 농림부 현지평가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1월26일날 농림부에서 와서 공개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분들이 검토되가지고 장관님도 지금 관심을 가져가지고 아마 거의 확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확정통보는 아직 안왔습니다만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현황 및 사업목표 및 비젼 중점 추진 전략 사업평가 사후관리순천시 투융자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는 과수가 순천지역에 상당히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이고 영농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많습니다. 지금 급속히 노령화가 되고 있고 또 과수목이 노후화되어 있고 생산시설의 현대화가 사실상 미흡합니다. 또 특정품종이 편중되게 심어져 있고 그래서 아마 이래서 이러한 여건을 잘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동부권에 아까 8개 시군에 총 생산면적은 3135헥타입니다. 순천이 1097헥타입니다. 생산량은 2003년 기준해서 2만6721톤순천만 하게 된다면 9975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산면적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단위당 생산량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유목이 성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다음 저희 사업목표는 생산분야에서는 친환경농법을 도입해서 고품질 안전과실을 생산하고 유통분야에서는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출하를 조기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도 하고 친환경고품질생산을 해서 농가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목표는 초기 단계에서는 고품질 친환경재배기술을 교육하고 생산시설 현대화를 해가지고 품질을 높이고 또 실행단계에서는 공동출하 엄격한 품질관리를 해서 전문CEO를 영입하고 자조금을 조성해서 앞으로 점차 자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단계에서는 공산품 수준의 품질관리체계를 정착해서 수확관리기술 선진국 수준의 품질을 향상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여타 내부 규격화와 생산이력제리콜제가 필수로 도입이 필요합니다. 중점 추진전략으로서 생산혁신분야에서는 숙기별품종안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단감만 보더라도 부유는 일본으로 수출을 해가지고 사실은 조중생종이 부족한 편입니다. 품종갱신을 하고 수형 채광배수개선품질고급화로 당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주시설과 간벌사업과 관배수시설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또 친환경 과실생산에 있어 과원퇴비사라든지 미생물배양기랄지 IFP 공동종합관리 시설을 해서 농가가 고품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간 교육을 해서 현장에서 기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유통혁신 분야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만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유통시설이 각기 따라야만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순천지역에다가 유통시설 해서 동부8개시군 물건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순천원협과 참여시군이 추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증까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만641톤을 거점APC시설을 거쳐서 나감으로서 수출을 17% 고품질 브랜드를 마케팅 해서 대형유통 체계 백화점이라든지 대형유통 시장에다가 20%를 주고 공동계통출하를 통해서 일반 시장에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생산유통가공 수출을 연계한 신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격화등급화안전성 판별이 가능한 현대화 시설을 확충하고 산지유통을 주도할 전문화 광역화된 공동조직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품종이 단일화되었고 가격이 불안정하고 일관된 품질유지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 효율성 단일품종에 대한 효율성 활용도가 낮고 공동출하 비율이 낮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다음 건립계획은 2005-2006 2년간에 걸쳐서 순천시 남정동 97-2번지 아직 확실한 것은 안 정했습니다.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면적이 4500평저 면적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 6천평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도 1천여평인데 한 2천여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별포장장저온저장고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장비는 최첨단 자동화 선과기가 4라인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원입니다. 국비 50%지방비 50%인데 여기서 지방비는 도비가 15%시비가 35%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은 순천원협이 주도하고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별도 사업법인체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청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 순천농협은 참여를 안했습니다. 순천원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운영 전체를 순천원협이 주도해서 해 나갈 방안입니다. 운영형태는 전문 CEO를 영입해서 책임경영을 해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철저한 독립경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농협에 적극 협조해가지고. 수익배분은 이용배당조합원의 실적으로 투자배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연합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추진전략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다면 설명회설문조사워크숍공청회를 통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량 및 APC 처리능력 판단입니다. 저희들이 단감 매실 복숭아 기타 과채류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다. 신규시설 1개소에 1일 24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365일을 가동해서 총 1만2390톤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순천시의 총 생산물량의 15%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기존시설은 농협에 APC가 있습니다만 1일 약 15톤을 해서 275일을 한다면 총 생산량의 12%를 처리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운용활성화전략입니다. 기존시설의 역할분담입니다. 기존시설140개소 이것은 동부권의 전체에 해당됩니다. 신규시설이 원협에1개소 1500평 선별포장품질관리를 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동위치의 산재를 운영한다고 하면 자조금을 연간 1억2천만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품수준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경영의 최상점을 확보하고 연중가동체제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참여농가 생산물량 연중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서 규격화된 물량을 대형유통체계에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미래 지속형 수출과수 육성입니다. 여기서 저희들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올해 단감같은 경우는 내수가격이 높아서 계획대로 못했습니다. 2003년도에 390백만원192톤을 수출했습니다. 올해 127톤을 수출했습니다. 앞으로 수출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과수수출 목표는 2010년까지 6천톤 규모로 수출을 확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농가 컨설팅교육 또는 규격화된 물량을 확보하고 전문수출단지를 현재 1개소인데 5개소로 확대해서 공세적인 수출로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가에서는 수확후 관리기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선별?예냉?저장?포장?유통 이러한 수확후 관리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기단계는 연구용역과 컨설팅으로 해서 확산단계에서 농가교육지도 정착단계인 전농가 기술보급을 해서 수확후 품질관리를 해서 소비자가 감동하는 소비자 지향형 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입니다. 다음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업성 검토를 해가지고 평가단으로는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로 해서 농산물유통공사 이렇게 평가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또 사업추진 후에는 다시 평가를 해서 실패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평가를 하겠습니다. 투융자 사업계획입니다. 저희 순천시에 투융자 계획입니다. 단감이 205억9800만원 배가 110억 매실이 2억9천복숭아가 14억원참다래가 11억9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71억을 2010년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APC시설이 15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재원별 내역은 생산시설의 현대화 사업은 국비가 25% 도비가 7.5% 시비가 17.5% 그래서 보조가 50%이고 융자가 3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APC시설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전남 명품화사업은 거점시군이 나주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2004년 9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 2회 추경시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28억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5억정도 확보해주셔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10억5천만원이 내려와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투융자 계획이 상당히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만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현지 평가하여 앞으로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상품화 비율을 현재 30%에서 70%로 올리고 특히 노력이 많이 절감됩니다. 198시간의 노력을 절감하고 골동출하비율을 50%까지 올려서 지금 호당 과수면적이 0.28ha입니다만 앞으로 점차 규모화시켜서 2003년도 현재 313만4천 담보당 그래서 400만원 정도로 소득증대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전 사업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성공성을 제고시키고 규격자재사용과 시공관리 감독철저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의 엄격한 선발로 사업추진의 성과를 제고시키고 사업성과의 철저한 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정부투융자사업의 성공적 모델로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과수품종이 단감매실복숭아 3개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거점시군이 3개이고 참다래는 해남으로 해서 가져오려고 하고 배는 나주로 신청해서 지금 광역화되지 않으면 사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일단은 하여튼 3품목 뿐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3품목가지고 거점시군인 순천을 통해서 8개 시군이 묶어서 농림부로 올렸습니다. 농림부 평가를 3회에 걸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서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확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럼 실질적으로 광양 저런데서 매실이 다 집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그래서 계획에 보면 출하를 하겠다는 공증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거점시군에서 출하를 안하면 도에서 현대사업지원을 중단해버립니다. 반드시 그 양만큼 출하를 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들어오게 되어 있어도 광양 다압에서는 안와버려요.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그러면 현대화시설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협약을 정해놓고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시설을 해놓으면 3가지 품목외 추가되거나 예를 들어서 포도라든지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채류까지 종합시설을 갖춰서 토마토...

○위원 임종기

ㆍ품목이 3개고 보조품목은 앞으로 추가로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토마토라든지 파프리카랄지 순천에서 하고 있는 품목을 여기서 전부 처리해가지고 수출까지 연결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여기서 공동출하를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20%는 대형유통마켓으로 들어가고 50%는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위원 임종기

ㆍ여기를 거쳐서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끝으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 11명(조용훈,이종하,정영태,박형근,임종기,이홍제,유종완, 정달영,김대희,정상윤,정병회)

○출석공무원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