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2월9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세입·세출 편성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농축산과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00년도 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24억3,596만1,000원으로 99년예산 36억9,831만5,000원에 비해서 12억6,235만4,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717P부터 725P까지는 농축산과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산업경제국 청사관리비, 국내여비등 일상적인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6P 수도침관수 우심지역 제초제 및 복합비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및 시대회 참여여비로 78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컴퓨터이용 요령 여비로 보상하기 위해서 79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위기 극복등 농업인 교육참석 여비로 보상하기 위해서 19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조기재배단지 모내기 참석자 여비보상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7P 농기계 및 전업농 도단위 교육여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71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단위 농산시책 교육참석 여비보상을 위해서 24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 교육여비를 보상하기 위해 158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름퇴비증산 풀베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리재배 우수 읍면동 시상금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28P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대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2,26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로 3억5,74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으로 4,509만원, 벼,보리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하기 위해서 1,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5억5,733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상을 하기 위해서 3,877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30P 공영예비못자리 설치사업비로 910만원 편성하였고, 농업경영 컨설팅팀 지원사업비로 500만원, 휴경논 생산화사업비로 160만원, 농산물 공동건조장 설치비로 980만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로 1,400만원,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사업비로 1,93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P 밭작물 기계화 단지조성 사업비로 2,600만원, 수렁논 여건개선 사업비로 2,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말농원 조성비 2차 보전을 위한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2P 수렁논 여건개선 사업비로 7,000만원,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를 공급하기 위해 2억1,600만원, 범용 콤바인 제작을 위해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정수승인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69P부터 770P까지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국내여비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1P 긴급 방역비로 525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농업인에 대한 각종 교육참석여비를 보상해주기 위해 288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72P 가축품평회 참석여비 보상을 위해 41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한국애견 대축제를 위한 사업비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돼지콜레라 등 예방접종 시술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고 773P 각종 가축방역을 위한 약품이나 주사기, 소독약 구입을 위해서 5,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P 가축분뇨 처리사업비로 9,279만8,000원, 축산 에어쿨 시설사업비로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P 가축분뇨 액비의 사업으로 몇군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저장탱크 시설로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액비를 살포하기 위한 살포기를 구입하기 위해 7,800만원,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양축 경영컨설팅 사업비로 2,400만원, 가축분뇨 액비화를 운반하기 위한 차량구입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근 위원
○위원 심상근   
·제1회 한국애견 대축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우리시의 경우 이러한 행사들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애견축제를 한 전통같은 것은 없었습니다만 전남도에서 함평지역이 있는데 나비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순천시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지역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중순경에 금요일부터 일요일사이 3일간에 걸쳐 순천대학교에서 애견축제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위원 심상근   
·순천대학교에서 애견축제를 하는데 시비를 2억원이나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 호텔유치를 해서 국내 애견가들이 많이 와서 3박4일동안 쓰면서 그런 경비가 나오면 몰라도 순천시에 그에 합당한 숙박시설도 협소하고 하니까 순천대학교에 위임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 사항이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집행부에서 시킨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여러사람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심상근   
·의회에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축조심의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사항을 국장과 상의해서 의원들에게 알려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라고 압력에 의한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위에서 지시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도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애견대축제 대회가 전국적으로 애견대회에서 돈이 투자된 곳이 어디있는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애견대회를 개최하면서 시비 투자된 곳은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이번에 서울에서 무역회관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거기를 저희 직원이 다녀왔습니다만 1억7,0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위원 정욱조   
·서울에서 1억7,000만원이면 우리는 1,700만원이어도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여기는 그쪽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위원장 이영도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720P 농지원부 바인다구입 현재 이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있는데 숫자가 부족합니다.
○위원 정영욱   
·730P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99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99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정영욱   
·다음 농산물 공동건조장이 7군데있는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영욱   
·다음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다고 하는데 요즘 보관창고에 대해 말썽이 많은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2000년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서 금년에 추진했는데 보조비율이 내년부터는 낮아져서 두동으로 줄었는데 이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정영욱   
·이 사항에 대해 이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그 조사에 대해 객관성없이 특정인에게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732P 다목적건조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금년에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왔는데 고추같은 것 여러 가지 농산물...
○위원 정영욱   
·금년에도 많이 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99년도에 279대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것은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갑자기 고추를 못말린다거나 할 때 금년에도 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범용 콤바인제작이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제작이 아니고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3대로 되어 있는데 3대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관내에 8대가 있는데 또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한 대있고 하니까 3대정도면 될 것으로 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특정인에게 특혜성이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732P 텔레비전이 당직실이나 기사실에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없습니다. 기사대기실은 없고 당직실에 있는 것은 고물이 되어 사실상 쓰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효 위원
○위원 박종효   
·728P 농어민 신문보급이 있는데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온 곳은 들어오고 안들어오는 곳도 있고 말이 많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매주 2회씩 발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박종효   
·들어오다가 안들어온다고 합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것은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유통과장 설명을 듣기전에 산업경제국장에게 먼저 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영도   
·우선 과장들 질의를 들은 다음 주요사업등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산업경제국장에게 제안설명을 다시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유통과장 권종문입니다.
·유통과 예산은 753P부터 768P까지 금년예산이 58억2,933만2,000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98억6,815만7,000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다음 753P 인건비로 수당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3,841만2,000원으로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54P 유통분야 지원사업 기록보존 사진필림대 약50만원, 농림사업장 입간판설치 50만원, 녹차재배 기술교육 교재작성인쇄 210만원, 양곡가공 실적 보고서외 10종 유인물인쇄 60만원, 기타 농산물 판촉행사 홍보용 현수막과 어깨띠 제작 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55P 농어민의 날 농축산물 대축제 큰잔치 판촉으로 현수막 36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농산물 수출보험료 부담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56P 추진특근급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757P 녹차재배 및 홍보교육 강사수당 80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  참석위원회 수당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로 농산물 대도시 직판행사 수송차량 임차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과 차량유지비 27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58P 국내여비 2,304만6,000원 계상했고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759P 재료비 지역특산물 판매홍보용 물품구입비 1,720만원 계상하였고, 760P 쥐잡기사업 약품구입비 750만원, 지역특산물 전시실 재료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단감아가씨 농산물판촉에 따른 도우미 활동 사례비 480만원, 우리농산물 직판행사출품 상품 출연농가 사례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상품전시회 출연업체 사례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재배 및 중앙기술교육 여비보상에 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1P 작설차 박람회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수용비 233만4,000원은 생략하겠습니다. 762P 생략하겠습니다. 763P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 이것은 국비, 시비합해서 23억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키낮은 과원 복숭아 조성사업비 도비와 시비 360만원 계상했고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사업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4P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 4,125만원을 도비, 시비 계상하였습니다. 뽕밭 보완 보식사업 도비, 시비 1,050만원, 누에동충하초 첨단재배사업 설치사업비로 도비, 시비 2,000만원,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8,000만원, 비닐하우스 레일이동식 무인방제시설 사업 4,290만원,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사업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5P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조성 사업 2억 계상했고, 농산물 수출전업농 육성사업 5,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국비로 4억3,8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융자금 이자지원 160만원, 시설비로 마을단위 건조장 포장 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6P 누에 동충하초 급속건조기 시설 감리비는 1,650만원, 마을단위 건조장 포장공사 시설부대비 18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과실생산 및 유통시설로 저온저장고 7,500만원, 과수원 제초용 부직포 설치 9,997만5,0000원, 영세농 과수농가 생산기반 시설 1,000만원, 고랭지채소 재배지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7P 버섯재배 생산유통시설 저온시설 1,000만원, 녹차 전략상품화 육성으로 포장재 제작 2,000만원, 쇼핑백 개발 1,200만원, 제조기시설 1억6,900만원, 녹차재배단지 조성으로 3억7,500만원, 단감 수출농가 작업로 포장에 3,591만원,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설치 1억원, 하우스 지중난방시설 5,000만원, 과수원특작 재배농가 관정시설 중형 1,250만원, 소형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8P 매실집단 재배단지 조성 1,000만원, 농업경영연합회 건물매입비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76P 수산관계로서 일반운영비 1,594만6,000원 계상했고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777P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192만원 계상했고 급량비, 임차료는 생략하겠습니다. 778P 차량선박비도 생략하겠습니다. 
·779P 어업인 후계자 도단위 대회 참석보상비로 31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황토 살포 5,0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새고막양식 성장도 조사에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유통과 2000년도 예산이 58억2,933만2,000원이고 99년도 예산이 98억6,815만7,000원 이렇게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전년도에 농산물도매시장에 국비와 시비 계상이 금년에는 적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유통업무에 지장이 있을까싶어서....
○유통과장 권종문   
·그런 사항도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융자가 대폭 개선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융자로 많이 선회되었기 때문에...
○위원 정욱조   
·국도비가 어떤 부분에서 줄어들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사업비 자체가 전년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고....
○위원 정욱조   
·분야별로 국고보조 관계가...
○유통과장 권종문   
·예를 들어 시설원예 유통사업관계가 금년같으면 12억정도 됩니다. 2000년에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전반적으로 규격출하같은 것도 금년에는 7억5,000만원정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2000년에는 4억3,800만원정도로 3억정도 줄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렇게 해도 시 유통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차질보다는 어차피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정욱조   
·국도비가 줄어들었다면 사업을 못할 것아닙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721P 민간사회단체 경상적 보조 작설차박람회가 경상적보조면 사회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현재 우리시에서 작설차라든지 차가 현재 금년까지 135헥타가 조성되었습니다만 보성에 비해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보성은 현재 생산면적이 300헥타정도 됩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금년부터는 낙안읍성행사와 병행해서 박람회를 개최해서 차 품평회 및 제품 전시회라든지...
○위원 정욱조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박람회를 개최하는 주체측에 보상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상적 보조니까, 그러면 개최하는 사람에게 줄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주최를 정해서 거기에 지원할려고 합니다.
○위원 정욱조   
·763P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사업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사업실적이 30%였는데 금년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개 소형하우스가 가을추수가 끝난 다음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고시점과 현재시점을 비교할 때 실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는 1,500평미만으로...
○위원 정욱조   
·767P 고품질 녹차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을 사는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저희들이 총 135헥타를 조성했는데 2002년도까지 300헥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50헥타, 2001년도에는 60헥타....
○위원 정욱조   
·이 사항도 금년 실적을 다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마무리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시설하우스 보온덮개는 누구에게 해주는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보온덮개는 자동화로 해서 대형비닐하우스를 조성해서 별량, 낙안, 서면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은 주로 집단화되어 있는 곳으로 주로 선정하고 우선 자금능력이 충분한 곳을 주고 줄때는 유통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줍니다.
○위원 정욱조   
·768P 매실집단 재배단지 조성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황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욱조   
·전망이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매실이 금년에 고소득작목으로 선호하고 있고...
○위원 정욱조   
·다음 그 밑에 농업경영인 연합회 건물매입이라고 했는데 무슨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자세히 작성해서 방금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도   
·정욱조 위원님! 그 사항도 이따 국장님이 총괄 설명을 듣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료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읽어보시는 시간도 있어야 할 것같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김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정희   
·779P 양식어장 황토살포라고 되어 있는데 순천시에 양식어장이 하나둘도 아닌데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보조할 수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순천만내 패류양식장이 1,700헥타정도 되는데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선 54헥타를 내년계획에 넣었습니다.
○위원 김정희   
·하여튼 형평성에 잘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767P 단감수출농가 작업로 포장이 있는데 1,710미터, 넓이가 6미터인데 3,500만원정도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주로 대량으로 수출하는 농가가 우리시에 10농가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수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수출농가를 적극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위원 박종효   
·이 사항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765P 이차보전금에 가서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융자금 이자지원 금년도가 마지막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2000년에 160만원이 마지막입니다.
○위원 정영욱   
·768P 녹차 전략상품화 육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포장재 제작, 쇼핑백 개발, 제조기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개인이 하면 안됩니까? 본인은 자부담없이 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지원금 80%와 자부담은 20%입니다.
○위원 정영욱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금년에 명인 제18호가 지정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농산물가공육성법에 의해서 제6조에 보면 전통식품으로 기능전수자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780P 양식장 경계표사용 깃발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의뢰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7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새고막 성장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경계표 깃발을 제작해서 성장도 조사하는 지역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직접 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행사업비로 780만원 지원하고 3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1년, 2002년까지합니다.
○위원 정영욱   
·779P 양식장 황토살포 민간자본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단체나 민간경상적보조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유통과장 권종문   
·이것은 어촌계에 단체로 금년 수산사업도 30억됩니다만....
○위원 정영욱   
·본 위원의 말은 민간경상보조로 검토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어룡 위원
○위원 하어룡   
·767P 중간부분에 단감 수출농가 작업로 포장 단감영농조합의 현황을 과장께서는 아십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세밀하게 모르겠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대략 어떤 상태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지금 단감영농조합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작년과 금년에 와서 수출이 상당히 호조되어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위원 하어룡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다 있습니다. 현재 소송중에 있는 조합로입니다. 그런데 무슨 작업로 포장이 계상된 것입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해서 예산서에 올라왔는가 궁금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하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구체적인 사항은 가급적 예산축조 심의때 논하기로 하고 예산 부기상에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나 문제점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765P 마을단위 건조장 포장 2억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마을단위로 22개소에 5,200평정도가 미포장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각 읍면동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어디를 할 것인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759P 지역특산물 판매홍보용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종에 8회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주로 특판행사가 있을 때마다 낙안읍성축제라든지 농민의 날 특판행사, 시에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할 때...
○위원 박양섭   
·코너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코너를 설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외국사람이 온다든지 할 때 선물을 한다든지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할때는 사서 구입하기도 하고 행사나갈 때 시음회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위원 박종효   
·요즘 농산물직판장 매입에 대해 문제점이 많은데 기대효과를 보면....
○위원장 이영도   
·박종효 위원님!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 박종효   
·알겠습니다. 실무유통과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 활용가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제 생각은 자료에도 현재 월 임대료가 받아들이는 세입이 986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간하면 약1억2,000만원정도 세입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리고 전세금이 2억2,000만원을 안고 있습니다. 요즘 경영행정을 많이 말하는데 그런 시 세입측면에서 1년이면 1억2,000여만원정도의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욱   
·조금전에 지역특산물 코너가 없다고 했는데 760P 지역특산물 전시실 재료구입비가 계상되었는데....
○유통과장 권종문   
·지역특산물 전시실 500만원은 저희들이 시범지역을 만들어볼려고 합니다. 월등 복숭아, 낙안 배 현재 두 개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월등 복숭아 전시실을 하고 다음에는 낙안배를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니까 전시실이 어디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없어서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욱   
·500만원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500만원을 가지고 해당지역에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김정희   
·764P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저온저장고가 한 개에 2,500만원정도 되는데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평에서 5평짜리 주로 딸기라든지 버섯, 채소류 위주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산림과장 이형만입니다.
·2000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P부터 558P까지는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8P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가로수식재 도비보조, 시비해서 400본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봉화산 임대개설 토지매입 및 급수시설 공사비로 6억2,5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설치사업비를 1,000만원, 가로수 결주구간 시내구간 보식비를 1,000만원, 도시공원내 화장실 보수 10개소에 500만원, 도시공원내 시설물 정비 25개소에 1,000만원, 가로수 식재비 황전 용림에서 곡성경계까지 270주 2,700만원, 용당동 동아아파트 주변 가로수 78주를 780만원, 주암면 창촌에서 광촌입구까지 150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0P 역전 어린이정비 1개소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조계산 등산로 식재용 홍단풍 위탁 양묘사업 2,000본에 대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1P 동력 고지 절단기 1대에 330만원, 잔디깍기 기계 수동, 자동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562P 조계산도립공원 청원경찰관 봉급수당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63P부터 565P 도립공원 청소인부 봉급, 자녀학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6P 조계산도립공원 관리용 사진제작 필림으로 10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569P 도립공원 시설물관리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여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0P 도립공원 관리 계획수리 자료조사 여비 62만원, 조계산도립공원 보조금 정산 합동직무 27만8,000원, 조계산도립공원 시설업무 담당자 교육 4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P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도색공 인부임 134만4,000원으로 도비입니다. 572P 시설비입니다. 도립공원 선암사 시설지구 교량공사 실시설계비 1,206만4,000원, 시설비로 다리설치 사업비 2억8,58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6P 산불감시용 모자, 완장해서 32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산림행정추진 사진제작비 필림,인화 대소해서 152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58P 급량비에 대해서 기본업무추진에 대한 특근급식비로 22명에 396만원, 산불야간진압급식비 300만원,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본청 250만원, 식목일 행사 급식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59P 중간부분에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기지국과 이동국, 휴대용 무전기해서 211만2,000원, 무전기 수리비 150만원, 무전기 밧데리 구입 200만원, 860P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1,320만원, 863P 봉화산 조림지 사후관리 비료대 150포에 105만원, 밤나무 재배농가 항공방제 약제대 구입에 6,000만원, 봉화산 조림지 사후관리 인부임 224만원, 보호수 병해충방제 인부임 70만원, 산불예방 감시원 및 초소인부임 4,500만원, 인도정비 인부임이 2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64P 민간실비보상금 산불진화 출동 간식비가 300만원, 산불진화 민간인 간식비 150만원, 865P 산불방지 개인진화 장비 300세트에 150만원, 보호수 표지판 설치 90만원, 피복비 방화복이 700만원, 안전화가 4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로 1,000만원, 임차료 경제수 조림 묘목 및 운반비가 200헥타분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66P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수송 임차료가 국비로 300만원 계상되었고 실무교육 경비가 22만5,000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지도여비 15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67P 국고보조 밤나무조림 묘목구입비가 20헥타에 1,422만4,000원, 도비보조 밤나무조림 묘목구입비 88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기계톱 구입 65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무육낭 세트구입에 45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고지절단톱 구입 200만원, 안전모 구입 50만원, 괭이 구입비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68P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 수간주사 약제주입기가 9개에 27만원,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인부임이 81만5,000원, 병해충 예찰조사원이 618만2,000원, 방화선 보수사업은 황전면 죽창리가 되는데 26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1,700만원, 869P 기타보상금 숲가꾸기 공공근로자 기술교육 훈련비가 213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600만원, 민간위탁 숲가꾸기 사업이 5억8,182만3,000원, 870P 칡넝쿨제거 보완사업이 1억7,8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2000년 산촌종합개발사업비 미초마을 3억3,670만원, 경제수 조림 200헥타 묘목인데 4억4,010만6,000원, 큰나무 조림 25헥타 2억1,057만4,000원, 댐경관 조림 15헥타 2억4,801만3,000원, 조림지 풀베기 인부임이 1,080헥타에 2억8,27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1P 어린나무 가꾸기 120헥타 8,289만6,000원, 덩굴제거 신규사업에 220헥타 5,386만6,000원, 덩굴제거 보완공사 220헥타에 1,802만8,000원, 천연림 보육사업이 30헥타에 2,115만4,000원, 무육간벌 190헥타에 1억1,095만2,000원, 도유림 조림지 풀베기 8헥타에 54만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00헥타에 5,095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872P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100헥타에 5,249만7,000원, 다음 임도개설사업입니다. 임도개설이 5㎞에 3억1,230만원, 임도보수사업 7㎞에 2,775만원, 구조개량사업 18㎞에 4억3,11만2,000원,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 사업 실시설계비에 1,753만7,000원, 보호수 외과수술 국도비 보조가 15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도비 보조가 한번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5P 경제수 조림 인부임이 200헥타에 2억8,200만원, 맹아갱신조림 정리작업인부임 10헥타에 9,660만원, 산림복합경영 2개소에 8,736만2,000원, 표고원목재배사 설치 1,377만9,000원,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1개소에 4,498만6,000원, 목재 종합집하장 1개소에 10억1,11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6P 협업체 단기소득사업입니다. 1개소에 2,088만원, 밤나무단지 작업로 시설 10㎞에 1,800만원, 사방사업 1개소에 1억6,470만4,000원, 산림입지조사 1개소에 1,493만5,000원, 영림계획 작성 1개소에 4,36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용 동력천공기 2대에 128만원, 자동 수간주사기 2대 200만원, 휴대용 무전기 8대에 480만원, 방제차량 1대에 3,000만원, 다목적차량 1대 3,000만원, 에어소화기 3대에 270만원, 878P 등짐펌프 60대에 300만원, 수퍼화이어맨 3대에 45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봉화산 녹화사업 철쭉, 산벚 1헥타에 3,0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2본에 1,000만원, 산불피해목 제거 7헥타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79P 황칠나무 식재 5헥타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효 위원
○위원 박종효   
·877P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방제차량 3,000만원, 다목적차량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차를 신규로 산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아닙니다. 국도비가 보조되는데 방제차량과 다목적차량 각각 1대씩 구입하도록 국도비가 보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도와 절충해서 우리시에 방제차량이 현재있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미니버스를 샀으면 어떻겠는가 사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한 대를 반납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납을 못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박종효   
·현재 있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금년에 샀습니다. 사실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위원 박양섭   
·875P 하단에 목재종합집하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목재집하장이 전국에 한군데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나무 원목을 하나 넣으면 예를 들어 판재부분, 각재부분, 피조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부셔버리고 싶다라고 하면 각자 분야별로 해서 빠집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제재소같이 됩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폐목재 여러 가지를 합쳐서 넣으면 한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목재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심상근   
·방금 박양섭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임업조합으로 넘기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이것은 임업조합 사업입니다.
○위원 심상근   
·임도개설도 임업, 이런 좋은 사업도 임업 여기에서 금융업무까지 보고 있는데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정도만 말씀드리고 870P 2000년도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전남에 현재 3개소 하고 있고 순천에서는 황전면 미촌마을에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4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서는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했고 금년에 본 사업을 착수해서 이것이 금년, 명년, 2001년까지 끝이 납니다. 한마디로 산촌마을을 좋은 마을로 가꾸자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종연   
·가로수 식재가 558P에 있는데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2개소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군데는 5,000만원 도비, 시비보조 되는 곳은 지역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한군데는...
○위원 최종연   
·지역이 안나온 곳은 어디에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지역이 안나온 곳은 승주 창촌에서 주암구간에 할려고 합니다.
○위원 최종연   
·주암에 보니까 창촌과 강촌구간에 150주가 있는데 그 구간이 6㎞정도 되는데 동네 진입도로빼고 한다면 3㎞정도 됩니다. 이 150주를 가지고 3㎞구간을 다 심지 못할 것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구간은 같은 시기에 심어야지 반만 심고 반은 1년뒤에 심어놓으면 나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체가 있으면 그때그때 끝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위원 최종연   
·그리고 조계산 등산로 홍단풍 어디에 위탁합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홍단풍 위탁양묘가 승주군청때 월등면에 산림계와 위탁양묘를 했습니다. 왜 위탁양묘를 했는가하면 월등에서 벚나무 가로수를 재배해서 승주군에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단풍나무로 키우겠다해서 그때 2,000본을 계약해서 단풍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 가을에 옮길 계획으로 산림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561P 동력고지 절단기라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동력고지 절단기 330만원짜리 이것은 밑처리 엔진이고 위에는 높이 뽑아올려서 동력으로 가로수 위에 잘라내는 절단기입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 정욱조   
·558P 가로수 산출기초가 12만5,0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수고라든가 수령등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보통 가로수 흉고직경은 6센티 수고는 4미터 평균으로 조경수 단비표 중간치 그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559P 봉화산 임도개설 토지매입비가 작년에 5억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는 6억2,500만원하면 11억2,50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 것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그것이 계상되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놔두고 다시 계상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5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3,500만원이 들었고 임도가 2억4,900만원, 현재 관정이 3,300만원, 지금 남아있는 것이 2억300만원있는데 이것이 수도노선과 탱크와 판이 아직 사업착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와 뱅크하나하면 5억2,400만원으로 금년도것이 소요되고 6억2,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명년에 분수시설 2개소에 2억원, 수도노선 관로 1,500미터, 집수정 2개소 해서 1억8,400만원, 임도편입 부지 및 지장물 보상 2억4,000만원 예상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875P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목재종합집하장 이곳이 전국에서 이천에 한군데 있고 전남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확보되어야만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시비 부담액이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시비를 확보해야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국도비만 가지고도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도비를 지원해 줄때는 시비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이형만   
·시비가 먼저 부담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데 왜 시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욱조   
·819P 황칠나무 시험재배를 몇주라도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황칠나무를 진도에서 50주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분산해서 가장 추운곳은 조계산, 순천시내 해룡에 다가 50주를 식재해서 자연고사가 한주, 잘못해서 낫으로 쳐버린 것이 18주됩니다. 나머지는 현재 잘살고 있는데 조계산에 제가 심어놓은 황칠나무가 5주가 있는데 갈때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위원 정욱조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소득이 있겠는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현장점검을 갔을 때 시범포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 개인적인 허구성이 많이 있는 것도 엿보였습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잘못해서 실패로 돌아가면 안되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사실 저도 그분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정순태씨인데 그분이 허풍을 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칠나무 자체는 좋은 것이고 또 정순태씨가 저도 의심했습니다. 자기 묘목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한주도 분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 끝에 도와 이야기하면서 명년에 우리가 황칠나무를 심는다고 하니까 도에서 하는 말이 묘목이 없을텐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순태씨가 주기로 했다고 하니까 전라남도에서 정순태씨가 아직까지 묘목을 한주도 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천에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 박양섭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고 오후에 산림과 부분에 대해 현안이 있어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잠깐하고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박양섭   
·30초만 물어보겠습니다. 황칠나무 군락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완도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완도에 제일 많이 군락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보았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런데 완도사람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완도에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고 제일 분포가 잘되어 있는 곳이 완도입니다. 제가 진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황칠나무 붐이 불었습니다. 
○위원 박양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게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산림과장 이형만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차량구입비에서 방제차량과 다목적차량이 있는데 정수물품 승인 났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정수물품 승인은 아직 받지 않았고 2000년도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살려면 정수물품 승인 신청을 하셔야지요.
○산림과장 이형만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과장 이형만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봉화산임도 급수시설 문제와 마지막에 황칠나무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만 원만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봉화산문제 위원님들께서 배려가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도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23P부터 837P까지는 수당이랄지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8P 국외여비로 통상교류추진 방문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중국 영파시와 계속해서 교류하고 있고 금년에도 지난 9월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영파시 방문 결과로 주암 농공단지에 있는 스트롱케미칼이 앞으로 영파시에 진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고 빠르면 영파시 건설위원회 부지와 공장건설 관계자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방문은 언제할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외빈초청여비입니다. 통상교류 추진단 초청했을 때 저희 시에서 부담할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39P 생략하고 840P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남북부시장 하수구 준설입니다. 남부시장도 지대가 낮고 북부시장은 그렇게 지대가 낮지 않습니다만 여름철 우수기에 토사가 많이 쌓여서 배수가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하수구 준설을 해야 합니다. 
·다음 공공근로 참여희망자 고용안전 정보망 기초자료 입력 및 실업대책 추진 서비스 프로파일링작업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분기별로 나누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가 끝나면 다음 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준비기간이 10일간입니다. 그 10일간 공백기간에 공공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계량기 정비검사인데 과거에는 매년 계량기 점검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2년마다 한번씩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인부임입니다. 우리시에 계량기가 약5,000여대 있습니다. 다음 민간해외여비입니다. 통상교류추진 민간여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인이 해외에 통상교류차 나갈 때 지원해주는 여비입니다.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1P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입니다. 저희시에 공예품 생산업체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개 업체가 출품해서 3개 업체가 입선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특화 전략상품 제안공모 시상금입니다. 전략상품 개발 보조금은 예산 삭감되었습니다만 우선 시상금은 계상했습니다. 
·842P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보상입니다. 금년에도 4명이 추천되어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한국부인회에서 2사람, 동부사회연구소에서 한사람, YWCA에서 한사람 이렇게 4명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인건비를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축우수 읍면동 시상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843P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업체 보조입니다. 금년에는 두 개업체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썬테크 발전기와 매일식품해서 베트남에 일주일간 다녀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가 외국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학·관 기업체 기술지원 활동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시와 순천대학,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이 같이해서 지난해 11월 27일 산학관협력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3개 업체에 대해서 순천공과대학 교수님들이 분기별로 한차례씩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 중소기업 기업인 인센티브 장려금입니다. 우수 유망기업체에 대해 현재 우리시는 15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우수기업체를 최소한 5개업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시에서 추천해서 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산업시찰 지원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시에는 근로자 수가 총38개 조합에 6,000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844P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금년에도 363명을 시행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인원이 적습니다. 231명해서 국비가 80%, 도비, 시비가 각각 10%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광산지역 공해방지 집진시설입니다. 국비로 해서 9,500만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도비, 시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으로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는 4개 채광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황전 수평에 있는 보전광업과 별량 봉림에 있는 순천새라미 두 개 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수출식품 영양성분 분석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한국식품 개발연구원에 다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에 있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해서 1년에 1개 업체씩 연구비를 지원해서 지원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매일식품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유한회사 웰컴, 순천축산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돼지사료에 다가 황토를 넣어서 사료를 돼지에게 먹여 수출하는데 일본에 약1억6,000만원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845P 시설비로 남북부시장 보안등 교체 80만원, 남북부시장 셧다보수 남북부시장 시설물이 참 노후되어 있습니다. 남북부시장 하수구 뚜껑제작 설치비, 남부시장은 대형차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구 뚜껑이 많이 훼손되어 여기에 따른 교체비용입니다. 북부시장 장옥 어시장 철제시설이 아주 노후되어 위험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남부시장 일용품점 옥상 방수공사, 남부시장 화장실 사용 지하수 개발 이렇게 해서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6P 승주시장 화장실 보수, 중소기업제품 전시대 설치비, 저희시에서 중소기업체를 널리 선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시청 현관 입구 우측 지금 도우미가 있는 자리인데 그곳에 1.2미터 길이 7미터로 전시대를 설치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이랄지 특산품을 주기적으로 전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별량시장 재개발사업 실시설계비인데 별량시장을 재개발할려면 8억원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비는 계상하지 않았고 우선 실시설계비부터 계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해서 2,68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색소재 및 신기술개발업체 인센티브입니다. 2,0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인센티브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시에는 현재 5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고 금년내로 2개 업체가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벤쳐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847P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출연금입니다. 1억3,000만원인데 도 전체적인 예산은 약470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시에 융자지원된 액수가 72개 업체에 137억원이 융자지원 결정되었고 오늘 현재로 29개 업체에 36억원이 융자지원되었습니다. 나머지 지원액은 계속해서 업체에서 채권보존 관련 서류를 만들어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안정기금 조성입니다.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한다든지 공예품 개발을 한다든지 중소유통업체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저리로 지원해서 업체에 보탬을 주고자 기금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다음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1135P 이것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사업지구로 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에 따른 업체의 연차별 상환액입니다. 4,28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이자가 990만원입니다. 1136P 순세계잉여금 99년도 현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잔여금이 1억9,800만원입니다. 공장용지 분양에 대한 상환액중 그동안 미상환액이 1억9,500만원입니다. 1139P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농공단지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 농공단지 제품 전시회 물품 운송비 매년 한차례씩 광주 영주체육관에서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및 판매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1140P 농공단지 간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전체적인 현황이 없어서 현황간판을 만들고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41P 주암농공단지 조성시 차입금중 연차별 상환이자입니다.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42P 주암농공단지 조성비 원금상환입니다. 8,900만원입니다. 예비비에 가서 3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근 위원
○위원 심상근   
·광산지역 공해방지 집진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광산지역이 폐광되고 남아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현재 개발중인 업체 4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4군데에서 채광하고 있는데 황전 수평리에 있는 보존산업과 별량 봉림에 있는 순천새라미 두군데 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심상근   
·별량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심상근   
·별량 현장이 봉림 무림사에 있는데 우리 9대조 선산이 바로 그옆에 있는데 광산부지가 약300여평될 것입니다. 그런데 김일성 땅굴 파듯이 남의 선산을 다 버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 담당직원들에게 현지확인을 해서 빨리 폐광시켜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은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이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안됩니다. 현장도 보지 않고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838P 통상교류 추진방문 여비로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얼마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1인당 250만원정도 썼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2,500만원정도 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여기 민간인들은 일부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고.....
○위원 정욱조   
·현재 이것만 해서 10명에 2,0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사람앞에 200만원인데 작년에 10명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못갔습니다.
○위원 정욱조   
·몇명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공무원이 4사람 갔습니다.
○위원 정욱조   
·민간인 해외여비로 1,200만원있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씩인데 이앞에 통상교류추진 여비는 200만원이고 한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위원 정욱조   
·알았습니다. 참고만 하고 이다음에 깎더라도 이의를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3P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업체 보조를 2,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도 해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금년에는 현재 외국에 나가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데 금년에는 2개업체에 해주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2개 업체에 얼마나 지원해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약200만원정도 지원해주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한 개 업체에 100만원씩해주었는데 여기에는 10개업체에 2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금년에는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거리가 먼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위원 정욱조   
·그 사람들 갔다와서 성공사례같은 발표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아직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그분들이 다녀와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연향동에 있는데 썬테크발전 거기는 일주일간 다녀왔는데 일주일내내 자기시간을 한번도 못가질 정도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서....
○위원 정욱조   
·최소한 금년에 했던 것을 다시 예산을 세울려면 갔다온 성과보고서 한 장이라도 의원들에게 주어야 될 것아닙니까?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보고 의원들이 판단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죄송합니다. 그 절차가 빠졌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 김성식   
·방금 정욱조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중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업체를 보면서 의문이 가는 것이 국제박람회에 출품을 하는 업체를 보조해준다는 것인지 국제박람회를 보러 가는데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전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히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국제박람회 참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러가는 것도 참가이고 어떤 물품을 전시하는데 자기 회사 물품을 전시하는 것도 참가인데 어떤 목적이냐 이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외국에 가서 직접 참여하는 업체도 들어가고...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자사제품을 박람회에 출품시키는 업체인가 아니면 가서 보는 업체인가?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자사제품을 직접 출품하는 업체에도 지원을 해주고 수출상담차 가는 업체에게도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 김성식   
·수출상담하는 업체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지원해주면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을뿐더러 예산 운영취지에 맞지 않고 그 밑에 보면 지역특화전략상품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산설명할때는 그럴듯하게 설명해놓고 예산계상해주면 개밥 퍼주듯 마음에 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사실적으로 올해 그렇게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그렇치 않습니다. 금년에도 중소기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만...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이 예산이 수출상담차 갈때도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이다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왜 부기를 이렇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앞전에 행정사무감사때 거론되었지만 베트남에 간 사람들도 상담차 갔던 사람들에게 지원해 준 것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금년에 시행해 보았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보아도 금년에 2개 업체밖에 못나갔습니다.
○위원 김성식   
·실제로 우리 관내에 국제전시회에 출품할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그냥 간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명확히 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내년도에는 자세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841P 지역특화 전략상품 제안공모 시상금에서 공모만 하면 200만원, 300만원준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예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 김정희   
·840P 통상교류추진 민간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저희시에서 현재 중국 영파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지난 9월달에 영파시를 다녀왔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주암 스트롱케미칼이 주암 영파시에 진출하기 위해서 영파시 건설위원회측과 상당한 절충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중으로 영파시 건설위원회측에서 공장설립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보는데 그분들이 우리시에만 올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중국에 가고 해서 계속해서 왔다갔다하는 민간여비를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위원 김정희   
·장사가 되면 굳이 이것을 보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물론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지원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산업경제국장 이창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 이번 예산 요구한 것중에서 관심을 갖고 심의해주십사하는 내용으로 과장들께서 설명한 내용입니다만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박양섭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녹차가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부지방에만 되는 식품으로 내년에는 삽수를 2만수정도 순천대학에서 보유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삽수를 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할려면 녹차가 많은 면적으로 심어져야 하고 많은 양이 나와야 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배단지를 대폭 늘리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설차 전략상품화 육성인데 작설차에 대해서 신광수씨가 맹인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작설차가 국내에서는 가장 좋은 차로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작설차를 많이 음용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값이 비싸서 작설차를 많은 사람들이 먹지를 못합니다. 작설차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할려면 우선 기계화를 해서 값을 낮추고 대중화를 시켜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합니다.
·기계화시설이라든지 포장재 개발이라든지 이런데 내년도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경영인 연합회 건물 매입비 이것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식품 작설차 축제행사입니다. 당초에는 작설차만 가지고 축제행사를 글로버축제를 해보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인근 보성이 녹차하면 보성인데 순천시가 아직 면적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작설차만 가지고 독자적으로 행사하는데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남도음식축제 부대행사로 해서 시음회, 품평회, 제품전시회, 차 제조과정 연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작설차를 한단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봉화산 급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논란이 많은 사업이고 절차상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못드린 허점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임도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현장에서 보니까 꼭 임도가 있어야 봉화산이 제대로 가꾸어질 것같습니다. 
·선진국도 숲이 잘 가꾸어진 곳에는 임도가 개설되어 공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산도 제대로 가꿀려면 임도가 있어야 할 것같습니다. 금년에는 임도개설, 관정개발, 관정개발은 선공급으로 지급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노선 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5억2,000만원정도 투자하고 내년에는 분수시설 1개소, 수도노선 설치공사,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비로 2억7,000만원 이렇게 해서 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황칠나무 식재입니다. 황칠나무가 상당히 생소한 작물입니다만 소득이 아주 좋은 작목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5헥타정도 7,500본정도 식재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안전기금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5억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안되어서 내년도에 10억원을 계상해주면 지역경제촉진조례에 맞는 목적에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실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도   
·산업경제국 직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건설과장 정동균입니다.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3P 농업기반조성과 관련된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한해대책 양수기 유류대입니다. 
·734P 시설비에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현재 주암 한곡지구와 요곡지구 가을착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봄마무리를 하도록 국도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735P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아직 지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승주 두월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계상을 했고 국가관리방조제 사업은 국비로서 인안방조제가 계속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지방관리 방조제는 별량 도량지구와 해룡 유룡지구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한발이 발생할 때 사용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국비를 미리 배정해놓은 것입니다. 금년에는 한발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만 내년에도 발생되지 않으면 사용이 안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발에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 사전에 배정해주는 사업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토공으로 되어 있는 용수로를 콘크리트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구가 확정되지 않았고 내년도에 확정되겠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도 포괄적으로 지원될 사업입니다.
·736P 지하수 개발사업도 두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구선정이 안되어 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밭기반 정비,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내년초에 사업지구가 전부 확정될 것같습니다. 
·737P 정주권 개발사업은 별량면에 내년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1억4,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비로 승주 백현∼유흥 농로포장사업, 해룡 하사 농로포장사업, 월등 월용 농로포장사업이 지원될 것같습니다. 감리비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 국가관리 방조제, 738P 지방관리 방조제, 밭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감리비를 일정요율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0P 민간대행사업비 농지계량조합 시행분 순천시 부담액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농조구역내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해 4,200만원정도 부담을 해야하고 별량 덕산지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시비부담금 9,870만원입니다. 시설비중에서 해창저수지, 덕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비는 읍면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34억1,100만원 계상하였는데 부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80P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81P 하천정비 공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별량 송정 하천정비, 월등 둔대소하천, 주암 월평 소하천, 해룡 신대 소하천, 하천제방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확정되면 조정이 있을 것같습니다만 양여금과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882P 하단부 관내 일원 소하천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수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3P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고판 설치 및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고 해룡 호두 소하천 정비공사에 1,500만원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마무리를 하지 못한 구역이 있어서 마무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884P 재난관리부분입니다. 수당은 생략하고 일반수용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85P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86P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가 고압이 3,000만원, 저압이 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풍덕 제1배수펌프장과 제2펌프장의 전기사용료입니다. 우수기간동안 5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현재 500마력짜리 모터가 합해서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887P 펌프장 전기안전관리사 법정여비, 펌프장 상수도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888P 각종 위원회 수당을 계상했고 피복비나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89P 재난 및 재해 응급복구비 임차료를 덤프, 굴삭기, 불도져해서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890P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빗물펌프장 특고압 수전반 유지보수비, 모터펌프 유지비, 펌프장 건물유지비, 저희 본청 읍면동 강우량기와 수위기 수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1P 재료비중에서 재난사고 응급복구 물자구입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892P 수방자재 구입비로 450만원 계상했고 하단부에 빗물배수펌프장 유수지 오물청소를 하고 준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93P 해창 배수관문 유지관리 인부임 여기는 우수기간동안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 1사람을 배치해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하는데 보조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4P 재해예방 포스터그리기 대회 시상금 일부를 계상했고 재해보상금에 재해 및 재난발생시 참여민간인 보상금을 1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95P 시설비중 재해위험예방 및 발생시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재해대장 작성 및 재해상황 기록보존 디지털 카메라 150만원짜리 30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중앙으로부터 시책사업으로 진행된 것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카메라로 촬영해서 재해사진을 촬영해서 인화해가지고 사용했던 것을 디지털카메라는 필림PC디스켓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촬영해서 PC에 연결시키면 바로 사진으로 전송되고 또 PC에서 인화해서 쓸 수 있는 간편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대를 사고자 하는 것은 23개 읍면동, 수해관련 실과소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런 기계를 한꺼번에 많이 사면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11개 읍면 그리고 동중에서 농촌동과 하천과 관련된 5개동, 저희 과해서 꼭 필수적인 개수 17대정도는 확보되어야 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896P 적립금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지방세 1000분의 8과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계상하였습니다. 
·897P 건설관리 예산입니다. 수당이나 일반수용비 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02P 일시사역인부임 2명 150일 계상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년 6월까지 건설기계를 전부 전산화해서 온라인화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가 2,720대가 있습니다. 이 대장을 전부 전산입력시켜서 내년 6월까지는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전담해서 입력하기가 어렵고 해서 두명 150일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배려해서 내년도 전산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7P 서정양수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정기예탁 수입금이 1,22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6,300만원해서 2억8,220만원이 총 세입액입니다. 1151P 세출예산은 전기요금, 유지관리비해서 1,160만원 계상했고 1152P 일시사역인부임은 서정양수장을 농번기때는 관리인이 현장에서 상주합니다. 농어민중에서 관리인을 선정해서 120일동안 유급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정양수장을 양수장 두동이 모터가 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양수장 집수정 설치공사는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서정양수장은 상사댐 발전수 조절지댐에서 취수를 하는 양수장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치할 때 집수탱크로 해서 수면이하에 있는 물을 취수해서 우수기에 보태서 농업용수로 사용했습니다만 수온이 너무 낮아서 농사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집수탱크를 다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조절지댐의 수위에 따라서 취수할 수 있는 표면수를 취수할 수 있도록 집수탱크를 수위별로 취수권을 만들어 표면수를 취수할 수 있는 집수탱크를 다시 만들어야 용량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고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1159P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7억6,000만원에 대한 이자 912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800만원입니다. 총 예산은 8,712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63P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6,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895P 재해장비 카메라 산다고 했는데 정수물품 승인났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승인신청을 회계과에 했는데 곧 나올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예산편성전에 정수물품 승인을 맞는 것입니까? 예산편성후에 승인맞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승인전에 맞습니다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등 여러 가지 업무가 바빠서 조금 늦었습니다. 예산편성전에 하는 것으로 진작 했는데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위원 정욱조   
·승인났으면 시장 결재된 것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지금 가져와보셔요. 그리고 특별회계 문화마을 관계에서 시설비를 진입로로 안쓸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문화마을 시설비에서 금년에 6억4,000만원정도가 있는데....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저번에 시정질의때 한 사항으로 대강은 아는데 진입로 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진입로 문제는 철도청과 폐철도 부지 처리문제가 있는데 관계부서와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끝나야 가능성이 보여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억4,000만원을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그런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욱조   
·이것도 문화마을에서 기금되어 남은 이윤이지 않습니까? 시비도 아니고 그런 것이니까 진입로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882P 관내일원 소하천 유지관리 보수비 1식해서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 그 이하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3억8,500만원인데 올해 예산에는 7,500만원입니다. 3억1,000만원이 감되었는데 하천유지관리할 때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작년도 3억8,500만원은 소하천정비사업 일부가 자체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이 많았던 것같습니다. 
○위원 김성식   
·예산신청은 얼마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이번에 신청한 것은 많이 했는데....
○위원 김성식   
·얼마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금액까지는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위원 김성식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3,4억정도 됩니다.
○위원 김성식   
·895P도 마찬가지로 재해위험예방 및 발생시 응급복구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기정액이 6억9,000만원을 썼는데 올해는 5,000만원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재해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격으로 추경에 세워서 할 계획입니까? 왜 이렇게 적게 계상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우리가 요구한 것과 편성되어서 제출된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대략 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앞으로 이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예비비도 있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아무튼 우리시 예산 편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 이런 것에서 나타납니다. 주민들한테 당장 태가 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선심성이나 태가 나고 표시나는 곳만 예산을 편성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종연   
·734P 한해대책 예비용 유류대가 있는데 양수기에 사용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한해대책 예비용 유류대입니다. 이것은 한해가 발생했을 때 유류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최종연   
·228대의 양수기가 각 면단위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예
○위원 최종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지도 못하고 댓수만 보유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그렇치 않습니다. 양수기가 옛날에는 아주 오래된 것이 많아서 그동안 많이 폐기를 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양수기는 가동이 가능합니다.
○위원 최종연   
·참고로 주암면에 가보면 창고에 쓰지도 못하는 양수기가 많이 있으면서 괜히 직원들이 닦고 보수하는 비용만 들지 한해대책때 쓸려고 확인해보니까 쓰지도 못하겠던데 그런 것은 폐기처분해야 할 것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성능이 안좋은 것은 불용처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