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1월26일(목) 10시00분
- 1. 제43회순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
- 2. '98.업무결산및'99.업무계획보고
- 3. 레노바시티(기산코아)상가분양에따른관계인출석요구의건
- 심사된안건
- 1. 제43회순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2. '98.업무결산및'99.업무계획보고(순천시장 제출)
- 3. 레노바시티(기산코아)상가분양에따른관계인출석요구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8년 업무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와 99년 예산안 심의등 많은 업무와 바쁜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8년 업무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와 99년 예산안 심의등 많은 업무와 바쁜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지난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본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본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지난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본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본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2항 '98. 업무결산 및 '99.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상임위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98년도 업무결산 및 9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순천시 관련국장들에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오늘 보고받는 내용은 98년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편성심의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결산 및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 업무결산 및 '99.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상임위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98년도 업무결산 및 9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순천시 관련국장들에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오늘 보고받는 내용은 98년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편성심의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결산 및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중에서 환경과,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금년도 업무결산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은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한 커다란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자연환경 파괴로 기상이변 현상과 자연재해가 세계 각처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업무는 21세기 환경의 세기에 새로운 천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행정의 최우선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우리시 환경업무도 사전예방적 차원의 환경행정에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해배출업소 관리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암호 맑은 물 지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를 적극 추진해서 전년 대비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0%정도 감소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속적인 환경보전 사업추진으로 전국 환경관리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6P입니다. 사업 시책 추진실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인 모든 시설물 주택을 제외합니다만 경유사용 자동차입니다. 금년에 40,921건에 12억9,800만원을 부과해서 10억5,700만원을 거둬들이고 2억4,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환경백서입니다. 현재 초안작성이 완료되었고 환경위원회에서 검토보고도 완료되었습니다. 12월까지 1200부를 제작해서 유관단체나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해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자연보호와 국토청결 운동입니다.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를 9번 실시했고 환경보존 각종 기념행사도 세계물의 날 행사, 제3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도 계속하였습니다. 448개소를 대상업소로 해서 414개소를 단속했는데 23개소가 위반업소가 있어서 사법조치 9군데, 조업정지 1군데, 사용금지 3군데등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18회에 7,321대를 단속해서 위반차량 206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212개소를 대상으로 정기단속, 수시단속을 해왔는데 13개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어 개선명령 1건, 경고 10건, 과태료부과 10건을 하였습니다.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276개소를 단속해서 한군데 위반업소가 있는데 사법조치를 하였습니다.
·8번 축산폐수 지도단속입니다. 305개소에 대한 시설점검해서 42개소가 위반된 내용을 적발하였습니다. 위반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상수원 보호구역내 수질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수질오염행위를 상시로 지도단속하여 1,323건에 대해 적발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간 불법어로행위 특별지도단속 12건, 적발자 1,335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1,333건했고 사법조치를 2건했습니다. 10번,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소득, 공공시설사업 8,000만원 4개소의 사업을 하였고, 육영사업으로 2,000만원을 들여서 장학금 지급과 교육기자재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11번, 주암 용문마을 주민이주사업입니다. 96년 4월부터 이주사업이 추진 되어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물 수혜시군으로부터 출연금을 아직 덜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연장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초까지는 이주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상협의까지 마치고 보상금도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실정이고 내년초까지는 이주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상사 구계마을 오폐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11억7,000만원을 들여서 차집관로 4,115m, 정화조 30, 중계펌프장 1개소를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13번, 재활용품 수거확대입니다. 집중수거 경진대회를 5번 개최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아파트지역 30개소에 120개 설치했고, 재활용센타를 설치해서 헌옷등 762점, 7억2,600만원을 그동안 남부시장에 팔고 운영하여 세외수입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 재활용품 매각 세외수입으로 6,300만원을 올렸습니다. 14번, 쓰레기 관급규격봉투 공급입니다. 총 5종에 407만4,000매를 1억400만원을 들여 제작해서 8억200만원의 판매대금을 올리고 순수익금은 6억9,800만원입니다.
·15번, 음식물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홍보활동을 13회했고 감량의무사업자 교육을 2회에 걸쳐 381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시범수거지역을 3개아파트 1,425세대를 대상으로 수거지역을 지정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입니다. 28개반 7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497건의 단속을 하였습니다. 적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283건에 3,04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처분은 213건, 사법조치 1건 조치하였습니다.
·14P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 운반위탁 대행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운반은 순천 백진환경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2년간 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탁대행비는 12억8,400만원입니다. 세대당 월 3,150원 이것은 12월에 위탁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계속 공동주택 쓰레기를 백진환경에서 운반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속해서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부과해나가고 내년에는 약 12억9,800만원정도를 부과해 나가겠습니다. 16P 내년도 환경백서도 금년 환경백서를 거울삼아서 잘못된 점,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개선해서 내실있는 환경백서가 발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P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55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는 연1회이상, 수시는 민원사항이 발생할때마다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P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년8,500대에 대해서 경찰과 인접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대기오염을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입니다. 관내 운행중인 자동차 소유자중에서 희망자에 한해 5개자동차 제작회사와 시와 합동으로 분기별 1회 무료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상수원보호구역내 수질오염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은 와룡상수원과 이사천상수원, 주암댐 상수원이 있습니다만 27명으로 단속요원을 편성해서 공휴일없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법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P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우선 주암 용문마을 집단이주는 사업비 53억3,000만원입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토지나 지장물보상을 완료하고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사 구계마을 오폐수처리시설은 1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에 착공하였습니다만 내년 6월까지 완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8번, 주암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9,500만원을 들여서 소득증대사업 5,000만원, 공공시설사업 2,200만원, 육영사업 2,250만원을 집중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P 주암호 광역상수원 보호구역내 관리비용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연도별로 주암호 주변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인원 인건비라든지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라든지 기타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총 5억7,100만원을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관리인원 인건비 8,400만원, 수질오염방제장비 1,348만4,000원, 오수처리시설비 1,100만원을 물 수해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내년도에 30톤규모로 31억2,000만원을 들여서 음식물사료화 시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P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대행입니다.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만 백진환경공사에서 계속 이 업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금년 12월중에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해서 계속 백진환경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생활폐기물소각장 건설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시정 50대과제인 환경관리 종합센타 설립의 일환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01년까지 위치는 물색중입니다만 하루에 100톤정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155억을 들여서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26P 쓰레기매립장 조성 종합추진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생활쓰레기매립장 2005년에 종료됨에 따라서 신규매립장을 조기 조성해서 배출된 생활쓰레기 안정 처리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내 소각장과 음식물재활용시설 사업장 폐기물처리장등 종합폐기물센타를 설치해서 민원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제성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20만평 부지를 잡았습니다만 위치도 소각장과 쓰레기사료화공장 위치와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물색중인데 물색이 되면 의원님들과 적절히 협의해 나가면서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P '99년 의회 의결 대상업무입니다. 금년도 제43회 정기회 조례제정 및 개정건이 있는데 제정건은 2건으로 순천시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을위한조례안과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있고 조례개정은 1건으로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결 대상업무는 없습니다. 제42회 임시회때 시정질문 답변 사항입니다. 질문은 2건인데 서면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2건에 대해 서면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을 마치고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성과로는 악취와 해충발생 방지를 위한 일일복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립장에 반입된 생활쓰레기는 대부분 부패로 인한 악취와 해충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양질의 복토재를 반입해서 일일복토를 실시해서 악취나 해충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 조경공사와 꽃동산을 조성해서 매립장을 찾는 내방객들로부터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줄여나갔습니다. 내방객들로부터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약간 표현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인식을 줄여나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무상복토 반입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경기가 활발했을때는 무상으로 복토에 필요한 흙을 반입했는데 요즘 어렵기 때문에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주변 야산에 토취장을 확보해서 복토재를 반입토록 해나가는 방안과 순천소식지 등의 적극적인 홍보로 무상으로 복토재를 확보해나가는 방향으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생활폐기 투입 및 처리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합해서 55,014톤을 반입해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일 평균 176톤인데 이것은 작년도 1일평균에 비해 감소된 양입니다. 계속 지도해서 쓰레기양이 줄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실 주변 부대옹벽공사를 했는데 옹벽 32m, U형측구 317m 계단 1개소등 970만원을 들여 시설완료하였습니다. 일일복토용 덤프트럭을 구입했습니다. 3,720만원을 들여 덤프트럭 1대를 조달구입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하관정 개발공사입니다. 2,400만원을 들여서 대형관정 1개공 개발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소각장 및 침출수 처리장 보수공사입니다. 침출수처리장 처리시설 급수 배관교체공사를 730만원을 들여 금년 11월 1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침출수 집수정 및 펌프설치 공사는 4,990만원 들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조성 7차공사가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인데 착공을 안한 상태입니다만 조속히 착공해서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주령마을 집단민원 해소입니다. 이것은 환경과장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매립장 복토재 확보입니다. 매립복토에 소요되는 양은 12,000㎥입니다. 1일 평균 30㎥가 소요되는데 예산으로 따지면 4,800만원정도되는데 예산을 절감해 나가면서 복토재를 확보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쓰레기가 적절히 매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각장 탈수기 제작설치입니다. 필터프레스식으로 1식들여서 탈수기를 설치해서 소각으로 인한 분진이나 가스발생을 억제하고 소각능력을 향상시켜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중에서 환경과, 폐기물매립장 소관에 대한 업무결산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중에서 환경과,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금년도 업무결산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은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한 커다란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자연환경 파괴로 기상이변 현상과 자연재해가 세계 각처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업무는 21세기 환경의 세기에 새로운 천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행정의 최우선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우리시 환경업무도 사전예방적 차원의 환경행정에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해배출업소 관리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암호 맑은 물 지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를 적극 추진해서 전년 대비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0%정도 감소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속적인 환경보전 사업추진으로 전국 환경관리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6P입니다. 사업 시책 추진실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인 모든 시설물 주택을 제외합니다만 경유사용 자동차입니다. 금년에 40,921건에 12억9,800만원을 부과해서 10억5,700만원을 거둬들이고 2억4,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환경백서입니다. 현재 초안작성이 완료되었고 환경위원회에서 검토보고도 완료되었습니다. 12월까지 1200부를 제작해서 유관단체나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해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자연보호와 국토청결 운동입니다.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를 9번 실시했고 환경보존 각종 기념행사도 세계물의 날 행사, 제3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도 계속하였습니다. 448개소를 대상업소로 해서 414개소를 단속했는데 23개소가 위반업소가 있어서 사법조치 9군데, 조업정지 1군데, 사용금지 3군데등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18회에 7,321대를 단속해서 위반차량 206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212개소를 대상으로 정기단속, 수시단속을 해왔는데 13개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어 개선명령 1건, 경고 10건, 과태료부과 10건을 하였습니다.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276개소를 단속해서 한군데 위반업소가 있는데 사법조치를 하였습니다.
·8번 축산폐수 지도단속입니다. 305개소에 대한 시설점검해서 42개소가 위반된 내용을 적발하였습니다. 위반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상수원 보호구역내 수질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수질오염행위를 상시로 지도단속하여 1,323건에 대해 적발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간 불법어로행위 특별지도단속 12건, 적발자 1,335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1,333건했고 사법조치를 2건했습니다. 10번,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소득, 공공시설사업 8,000만원 4개소의 사업을 하였고, 육영사업으로 2,000만원을 들여서 장학금 지급과 교육기자재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11번, 주암 용문마을 주민이주사업입니다. 96년 4월부터 이주사업이 추진 되어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물 수혜시군으로부터 출연금을 아직 덜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연장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초까지는 이주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상협의까지 마치고 보상금도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실정이고 내년초까지는 이주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상사 구계마을 오폐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11억7,000만원을 들여서 차집관로 4,115m, 정화조 30, 중계펌프장 1개소를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13번, 재활용품 수거확대입니다. 집중수거 경진대회를 5번 개최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아파트지역 30개소에 120개 설치했고, 재활용센타를 설치해서 헌옷등 762점, 7억2,600만원을 그동안 남부시장에 팔고 운영하여 세외수입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 재활용품 매각 세외수입으로 6,300만원을 올렸습니다. 14번, 쓰레기 관급규격봉투 공급입니다. 총 5종에 407만4,000매를 1억400만원을 들여 제작해서 8억200만원의 판매대금을 올리고 순수익금은 6억9,800만원입니다.
·15번, 음식물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홍보활동을 13회했고 감량의무사업자 교육을 2회에 걸쳐 381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시범수거지역을 3개아파트 1,425세대를 대상으로 수거지역을 지정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입니다. 28개반 7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497건의 단속을 하였습니다. 적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283건에 3,04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처분은 213건, 사법조치 1건 조치하였습니다.
·14P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 운반위탁 대행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운반은 순천 백진환경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2년간 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탁대행비는 12억8,400만원입니다. 세대당 월 3,150원 이것은 12월에 위탁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계속 공동주택 쓰레기를 백진환경에서 운반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속해서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부과해나가고 내년에는 약 12억9,800만원정도를 부과해 나가겠습니다. 16P 내년도 환경백서도 금년 환경백서를 거울삼아서 잘못된 점,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개선해서 내실있는 환경백서가 발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P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55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는 연1회이상, 수시는 민원사항이 발생할때마다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P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년8,500대에 대해서 경찰과 인접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대기오염을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입니다. 관내 운행중인 자동차 소유자중에서 희망자에 한해 5개자동차 제작회사와 시와 합동으로 분기별 1회 무료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상수원보호구역내 수질오염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은 와룡상수원과 이사천상수원, 주암댐 상수원이 있습니다만 27명으로 단속요원을 편성해서 공휴일없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법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P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우선 주암 용문마을 집단이주는 사업비 53억3,000만원입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토지나 지장물보상을 완료하고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사 구계마을 오폐수처리시설은 1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에 착공하였습니다만 내년 6월까지 완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8번, 주암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9,500만원을 들여서 소득증대사업 5,000만원, 공공시설사업 2,200만원, 육영사업 2,250만원을 집중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P 주암호 광역상수원 보호구역내 관리비용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연도별로 주암호 주변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인원 인건비라든지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라든지 기타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총 5억7,100만원을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관리인원 인건비 8,400만원, 수질오염방제장비 1,348만4,000원, 오수처리시설비 1,100만원을 물 수해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내년도에 30톤규모로 31억2,000만원을 들여서 음식물사료화 시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P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대행입니다.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만 백진환경공사에서 계속 이 업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금년 12월중에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해서 계속 백진환경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생활폐기물소각장 건설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시정 50대과제인 환경관리 종합센타 설립의 일환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01년까지 위치는 물색중입니다만 하루에 100톤정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155억을 들여서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26P 쓰레기매립장 조성 종합추진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생활쓰레기매립장 2005년에 종료됨에 따라서 신규매립장을 조기 조성해서 배출된 생활쓰레기 안정 처리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내 소각장과 음식물재활용시설 사업장 폐기물처리장등 종합폐기물센타를 설치해서 민원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제성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20만평 부지를 잡았습니다만 위치도 소각장과 쓰레기사료화공장 위치와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물색중인데 물색이 되면 의원님들과 적절히 협의해 나가면서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P '99년 의회 의결 대상업무입니다. 금년도 제43회 정기회 조례제정 및 개정건이 있는데 제정건은 2건으로 순천시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을위한조례안과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있고 조례개정은 1건으로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결 대상업무는 없습니다. 제42회 임시회때 시정질문 답변 사항입니다. 질문은 2건인데 서면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2건에 대해 서면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을 마치고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성과로는 악취와 해충발생 방지를 위한 일일복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립장에 반입된 생활쓰레기는 대부분 부패로 인한 악취와 해충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양질의 복토재를 반입해서 일일복토를 실시해서 악취나 해충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 조경공사와 꽃동산을 조성해서 매립장을 찾는 내방객들로부터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줄여나갔습니다. 내방객들로부터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약간 표현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인식을 줄여나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무상복토 반입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경기가 활발했을때는 무상으로 복토에 필요한 흙을 반입했는데 요즘 어렵기 때문에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주변 야산에 토취장을 확보해서 복토재를 반입토록 해나가는 방안과 순천소식지 등의 적극적인 홍보로 무상으로 복토재를 확보해나가는 방향으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생활폐기 투입 및 처리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합해서 55,014톤을 반입해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일 평균 176톤인데 이것은 작년도 1일평균에 비해 감소된 양입니다. 계속 지도해서 쓰레기양이 줄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실 주변 부대옹벽공사를 했는데 옹벽 32m, U형측구 317m 계단 1개소등 970만원을 들여 시설완료하였습니다. 일일복토용 덤프트럭을 구입했습니다. 3,720만원을 들여 덤프트럭 1대를 조달구입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하관정 개발공사입니다. 2,400만원을 들여서 대형관정 1개공 개발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소각장 및 침출수 처리장 보수공사입니다. 침출수처리장 처리시설 급수 배관교체공사를 730만원을 들여 금년 11월 1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침출수 집수정 및 펌프설치 공사는 4,990만원 들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조성 7차공사가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인데 착공을 안한 상태입니다만 조속히 착공해서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주령마을 집단민원 해소입니다. 이것은 환경과장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매립장 복토재 확보입니다. 매립복토에 소요되는 양은 12,000㎥입니다. 1일 평균 30㎥가 소요되는데 예산으로 따지면 4,800만원정도되는데 예산을 절감해 나가면서 복토재를 확보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쓰레기가 적절히 매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각장 탈수기 제작설치입니다. 필터프레스식으로 1식들여서 탈수기를 설치해서 소각으로 인한 분진이나 가스발생을 억제하고 소각능력을 향상시켜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중에서 환경과, 폐기물매립장 소관에 대한 업무결산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산업경제국장 김재곤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이영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산건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98. 업무추진실적 및 '99.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내년도 경기를 전망해본 결과 민간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약간 플러스 2%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침체도 내년도 2/4분기를 지나야 어떤 하한점 예상시점을 2/4분기 상반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당히 경기는 어렵겠다고 판단됩니다. 또 IMF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신3저현상도 좋은 기회지만 우리 여건 불리로 인해서 IMF를 탈출하기에는 힘든 한해일 것같습니다. 달러약세로 인해서 경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국제금리인하도 우리나라의 신임도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고금리 차입이 불가피하고 국제 원자재값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만 내수부진, 판매부진등으로 인해서 설비측과 더불어 수출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내년도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예산확보나 기업유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이것을 과제로 해서 내년도 산업경제국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 농축산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생략하겠습니다. 32P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순천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해서 64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370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원두막 확대조성을 위해서 12개소 3,000만원 지원과 쌀 전업농 육성사업을 위해서 20호 농가에 4억7,000만원 사업을 지원해서 식량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33P 생산자 단체 24개소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과 농촌지역의 농기계 서비스개선을 위해 광역농기계수리센타 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으로 농기계의 노후화를 방지해서 내용연수율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34P 순천만 간척지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포장재를 공급하였고, 축산농가의 경쟁력 사업으로 축사를 지원하는등 축산기반 시설확충과 조사료 지원사업에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35P 가축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등 가축방역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보존과 주암댐 수질보전을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63개소와 주암댐수계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P 내년도 농림사업은 구조개선을 위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74개 사업에 926억4,5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얼마가 내려올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사업확정 내시하면 각 사업별로 또 소관 부서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농촌소득원 확충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P 특색있는 농특산물 생산으로 관광상품 개발을 육성하기 위해서 생산단지나 사찰지, 댐주변등 20개소에 원두막을 확대조성해서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특산물 판매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P 자연환경과 농업여건을 고려해서 특색있는 휴식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농원을 개발하여 도시민에게 건전하고 생산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P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된 농업부산물인 미강을 이용하여 유효한 미생물군으로 발효해서 이것을 퇴비화하는데 연간 12,000톤을 생산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질 퇴비를 가지고 유기농법으로 선진화를 촉진하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함으로서 환경농업에 대한 순천농산물 브랜드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P 수도작 고성능 방제기 지원은 농기계 공동이용 제고와 절약농업 육성으로 쌀 생산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내년도에는 8개소에 공급함으로서 효율적인 수도병충해 방제와 농약으로 인한 중독예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협과 계약재배로 판로가 보장되는 보리의 파종면적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서 99년도 보리 확대재배 인센티브제 시행하는 등 농가소득증대와 더불어 겨울철 노는 땅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2P 농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로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관내 농어가에 대해서 99년도 농어촌진흥기금 6억6,400만원을 융자지원하여 농축산업인의 자립의지를 고취하겠습니다. 43P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대형농기계에 의한 규모화된 농장을 가족 노동력으로 경영토록 하고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55세이하의 기계영농 능력이 있는 농가를 지원하여 농업의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P 생산자 단체 농기계 구입 자금은 12개소에 지원하여 농업기계화율을 향상시키고 농업구조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5P 5호이상의 농기계 공동보관 추진마을 및 신규조성되는 농업기계 공동이용 조직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60평기준 17개소에 건립하여 농업기계 노후화방지 및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P IMF로인한 농축산물 가격하락등 축산농가의 경영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축산농가 양축경영 컨설팅사업을 내년도부터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축산업의 합리적인 경영으로 축산농가의 실질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P 축산불황기에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초지등 조사료 생산기반이 미약한 소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60만원을 지원하여 농후사료 절감과 양축농가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8P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서 양축농가와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방역사업 실시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9P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오염방지를 하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의 보급확산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의 71개소를 설치하여 양축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0P부터 52P까지는 4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을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P 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시간관계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P 사업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순천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입니다. 해룡면 월전리, 성산리지역에 건설되는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은 2000년말 준공목표로 대림산업외 4개사업에 도급을 주어서 현재 연약기반 처리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22%입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P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특산물인 단감, 배 생산유통시설인 과원조성 28헥타외 21종에 22억을 투자해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창고 저온저장고 개조 시범사업을 해룡면 상삼리에 한동 10평을 완료하기도 하였습니다. 57P 사업비 22억7,400만원에 10동을 건설해서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과실저장고 설치는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 상사호 주변 포도단지 5헥타를 조성하고 과수원 제초용 부직포 35헥타 설치는 현재 90%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8P 영세 과수농가 관수시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도 연내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59P 채소생산 기반시설 지원은 현재 시비, 자담 50%로 현재 추진공정은 65%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우리고장 농산물을 얼굴있는 상품으로 알리고 또 이를 소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30개 농산물에 274만매를 제조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80%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60P입니다. 인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현재 0.7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50헥타, 잠실 생산유통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1P 뽕밭 조성사업으로 30,000주를 식재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원예특작 관정개발, 초피 양묘생산 지원사업은 특용작물 개발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62P 화훼생산 기반 생산지원 사업은 1개소에 900평에 무인방제시설 및 보온덮개시설을 완료하였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7년도 이월사업으로 8개사업 17억5,000만원중 5개사업은 준공되었으며 선착장 공사 3개소의 경우 연약지반으로 침하가 계속되고 있어 공사기간연장이 불가피하여 99년도 이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3P '98. 사업 7개 사업은 창산어민회관 보강등 4개사업은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학산해안도로 및 횟집, 숙박시설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해서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농산물 출하규격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비용 일부를 보조하여 출하경비를 경감하고 생산의욕을 고취하고자 국.도비 및 시비를 투자해서 포장재 사업에 5만매를 제조공급하겠습니다. 65P 순천 농산물 도매시장은 금년도 지반처리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공사와 더불어 미발주한 전기통신공사도 바로 착수해서 공사기간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농업 경영체에 대한 현대화된 생산유통을 지원함으로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5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현대화로 노동력과 유류대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67P 버섯, 생약, 인삼, 잠업등 특용작물 생산농민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융자 7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특화상품 개발육성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68P 항암 면역증강 피로회복에 특수효과가 있어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동충화초 재배시설을 위해서 4억900만원을 투자하여 누에를 이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9P 영농법인체 미가입으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 영세다수 농가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8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직포 설치등 4개사업을 추진하여 농가부담금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0P 입지조건이 좋은 고랭지에 체계적인 재배로 사계절생산 공급을 위해서 승주, 송광, 외서등 고지대 채소단지 10헥타를 조성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작물보급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71P 딸기재배 집단재배 지역인 주암, 외서면에 시비 4,680만원을 지원하여 우량육묘포 6헥타를 조성하겠습니다. 72P 고소득 약용작물로 호평을 받고 있는 호깨나무는 시범사업으로 1,800만원의 사업비로 0.5헥타를 조성하겠으며 생육조건이 양호할 경우 연차적으로 확대 재배해 나가겠습니다. 73P 시설원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시설등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우스시설 무인방제 시설등 현대화로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4P 가족농 중심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 소형하우스 시설 7,500만원으로 1헥타를 조성해서 자립기반 확대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75P 녹차수요 인구증가에 따라 주암댐을 중심으로 2001년까지 300헥타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 14헥타를 조성 주암댐 주변 농작물 안개피해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76P 미질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양곡건조를 위해서 시와 농협이 15억을 공동분담하여 곡물건조시설 3개소를 신설해서 고품질 쌀 보급과 노동력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77P 과실채소등 수출농가의 장려와 비용절감을 덜어주기 위해 포장지 제작비 1,400만원을 지원 외화획득은 물론 국내가격 안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8P 농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순천만권역 6개 어촌계 15개 단위사업을 작년도부터 금년 2년간 3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불가피한 사유로 준공이 불가능한 학산횟집등 2개 사업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을 마치고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P 총평은 생략하겠습니다. 80P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추진실적으로 산지자원화와 기반조성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도비 13억원을 투입해서 경제수 조림외 5개 사업 470헥타를 조림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경제수 조림 활엽수 조림, 큰나무 조림, 특용수 조림, 유실수 조림과 봉화산 조경등 사업입니다.
·82P 육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푸르고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8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천연림 보육외 4개사업 2,394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무육간벌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었으며 마무리단계에 있는 무육간벌은 금년 12월 20일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83P 봉화산가꾸기 사업으로 도심 속의 공원인 봉화산을 잘 가꾸어서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 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IMF이후 실업인구를 산림산업에 투입해서 고용창출을 통한 정부시책에 기여하여 연 3,900명의 고용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84P 산불방지와 산불병해충 방제추진 실적으로 산림과와 읍면동에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직원근무상황 유지 및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산객 및 입산자들의 출입방지를 위해서 8개소에 산불방제초소를 운영하고 주요지역에 입산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발생시 조기진화를 위해서 기동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순천경찰서등 유관기관 단체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5P 98년도 임도사업은 전체 공정이 85%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는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해서 산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황전면 덕림리 미초마을 산촌마을을 산촌종합개발마을로 지정해서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4개년간 14억5,000만원의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산촌종합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6P 도시공원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시설물과 조경수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식재 및 관리는 총 5개구간에 왕벗나무외 4종 1,674본을 식재하였으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P 도립공원 관리로는 등산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정화활동, 산죽 및 잡초제거를 3회에 4.2㎞실시하였고 특색있는 등산로 경관조성을 위해서 선암사 굴목재에서 장군봉 1.5㎞에 대해서 산철쭉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88P 내년도 주요사업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을 말씀드리면 산지자원화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켜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림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산림의 경영목적과 임지여건에 따라 수종을 선택하고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물량으로는 경제수 조림외 3개사업에 338헥타를 조림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9억1,000만원정도입니다.
·89P 육림사업 계획으로는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쿨제거,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등 모두 1,785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0P 특용수 재배입니다. 우리지역 특성에 적합한 단기소득 작목을 보급해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고로쇠, 두릅등 특용수 재배를 99년도에는 3,000만원의 사업비로 고로쇠 5헥타, 두릅 5헥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91P 산촌종합개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초마을 산촌종합개발과 연계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2P 봉화산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조림, 육림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P 임산물을 이용한 톱밥조사료 생산은 숲가꾸기등 육림사업으로 발생된 칡 넝쿨등 모든 임산물을 활용해서 톱밥을 만들어 축산농가의 조사료를 공급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내년에 처음으로 우리시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성과는 현재 임업연구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조사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면 볏짚으로 생산된 원가에 4분의 1도 못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효과에 큰 기대가 일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산불방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5P 산림 병충해 방제도 9,230헥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6P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 계획으로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불 및 각종 산림피해 예방에 대처함은 물론 지역 연결도로망 역할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99년도에는 8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13㎞의 임도를 새로 개설하고 개설임도 6㎞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97P 봉화산 급수시설 설치입니다. 봉화산공원 산불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가뭄등 자연재해시 급수원으로 활용하여 조림목등 수목의 생육을 도모하며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해서 생태공원으로 만들고자 5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봉화산 급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98P 도시공원 관리계획으로 시민들이 공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활동을 매일 실시하고 고장나거나 부족한 편의시설은 즉시 보완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9P입니다. 가로수는 그 지역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가로수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P 도립공원인 조계산에 대해서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꿈으로서 특색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P 총평은 생략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은 정부물가 관리목표에 비해 계속 낮은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 2월 지속적인 서비스요금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에 어긋나지 않도록 물가단속에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유통시설 산업보호육성도 소규모점포 이설 개설자금 융자알선, 시장노후시설 보수등 유통사업 보조육성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04P 해외시장 개척등으로 수출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47%증가한 4,266만7,000불로 금년도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제고로 긴급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구조조정자금등 47개에 64억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확대운영하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등 중소기업육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05P 농공단지 생산품 구매요청과 유망중소기업 지정등 산업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창업자금지원, 기업애로 직소민원상담센타 운영등 중소기업 유치 및 공장유치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부품 소재 연구개발센타에 예산을 지원 기술연구 개발토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연구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P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사주기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인 판매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도울 수 있는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가스안전시설은 요즘 동절기이기 때문에 가스안전관리를 수시로 점검해서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으로 IMF쉼터가 지난 5월달에 도교육청 자리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상담 489명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3회, 실업대책간담회 2회를 실시해서 우리 관내에 발생한 실직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이들에 맞는 시책을 가능한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7P 고용촉진 훈련도 현재 우리가 당초 저소득층에서 실업자 중심으로 훈련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625명을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구인자가 회사에서 사람을 쓰는 필요한 직종으로 내년도에는 금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이수함으로서 취업이 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해서 그 과정을 신설해서 실업대책 고용촉진 훈련에 실질적인 실업대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8P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0억원을 조성목표로 도에서 시가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금 기금도 내년에는 도비 지원이 끝나기 때문에 그에 이어 우리시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해서 자체 우수한 유망중소기업 벤쳐기업을 육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금이 필요해서 앞으로 50억을 목표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109P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구축해서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와 지역경제 안정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0P 순천대학교와 광주전남 중소기업과 우리시가 산.학.관 협약을 체결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중소기업의 기술상담, 정보제공, 경영.법률자문 등을 실시해서 기업 및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에 힘쓰고 앞으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나 신기술 개발을 이용해서 생산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이 필요했을 때 산학간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이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P 지역협력 연구센타 지원육성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차부품 소재, 공정기술 순천대학교 자동차부품 및 소재연구 개발센타에 연구토록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기해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타 운영입니다. 창업보육센타는 사업능력이 미약한 예비창업자에게 작업장 제공 및 기술경영지도, 자금지원등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순천대학교에서 금년 6월 20일 산업자원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타에 실질적인 센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3P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우리가 현재 유망 벤처기업이나 신규 벤처기업과 기존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신규나 벤처기업의 조건에 맞으면 지정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은 기업이 벤처기업이 되도록 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을 업체당 1,000만원씩 지급해서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14P 전략상품 연구개발입니다. 우리지역에 새로운 지역상품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연구개발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4개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4개 품목을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2억원을 생산업체에 지원해서 지역상품 판매확대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 소득증대와 생산업체 창업으로 인한 고용증대로 기술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5P 수출업체 육성 지원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생력을 배양하고 우수상품의 해외수출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116P 실업대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실업대책이 전직 실업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해직당한 사람은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모든 시책을 발굴 연구해서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P 근로복지센타 건립입니다. 근로자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로복지문화센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추후 결정하고 우선 규모는 1,650㎡, 건물 850㎡의 규모로 내년부터 2000년까지 2년간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8P 노사안정 대책으로 노사화합을 통한 지역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사간 간담회 개최, 건전한 노조활동 지원과 모범근로자 표창등 사기를 진작시켜 관내 21개 노동조합이 건전하게 발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P 남부시장 이설입니다. 남부시장은 오천동 706-707번지 일원에서 57,627㎡부지에 내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해당 부지를 매입했고 국유지 2필지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과에서 남부우회도로 주변지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바로 연관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120P는 전번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재곤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이영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산건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98. 업무추진실적 및 '99.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내년도 경기를 전망해본 결과 민간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약간 플러스 2%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침체도 내년도 2/4분기를 지나야 어떤 하한점 예상시점을 2/4분기 상반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당히 경기는 어렵겠다고 판단됩니다. 또 IMF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신3저현상도 좋은 기회지만 우리 여건 불리로 인해서 IMF를 탈출하기에는 힘든 한해일 것같습니다. 달러약세로 인해서 경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국제금리인하도 우리나라의 신임도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고금리 차입이 불가피하고 국제 원자재값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만 내수부진, 판매부진등으로 인해서 설비측과 더불어 수출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내년도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예산확보나 기업유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이것을 과제로 해서 내년도 산업경제국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 농축산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생략하겠습니다. 32P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순천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해서 64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370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원두막 확대조성을 위해서 12개소 3,000만원 지원과 쌀 전업농 육성사업을 위해서 20호 농가에 4억7,000만원 사업을 지원해서 식량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33P 생산자 단체 24개소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과 농촌지역의 농기계 서비스개선을 위해 광역농기계수리센타 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으로 농기계의 노후화를 방지해서 내용연수율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34P 순천만 간척지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포장재를 공급하였고, 축산농가의 경쟁력 사업으로 축사를 지원하는등 축산기반 시설확충과 조사료 지원사업에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35P 가축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등 가축방역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보존과 주암댐 수질보전을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63개소와 주암댐수계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P 내년도 농림사업은 구조개선을 위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74개 사업에 926억4,5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얼마가 내려올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사업확정 내시하면 각 사업별로 또 소관 부서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농촌소득원 확충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P 특색있는 농특산물 생산으로 관광상품 개발을 육성하기 위해서 생산단지나 사찰지, 댐주변등 20개소에 원두막을 확대조성해서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특산물 판매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P 자연환경과 농업여건을 고려해서 특색있는 휴식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농원을 개발하여 도시민에게 건전하고 생산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P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된 농업부산물인 미강을 이용하여 유효한 미생물군으로 발효해서 이것을 퇴비화하는데 연간 12,000톤을 생산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질 퇴비를 가지고 유기농법으로 선진화를 촉진하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함으로서 환경농업에 대한 순천농산물 브랜드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P 수도작 고성능 방제기 지원은 농기계 공동이용 제고와 절약농업 육성으로 쌀 생산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내년도에는 8개소에 공급함으로서 효율적인 수도병충해 방제와 농약으로 인한 중독예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협과 계약재배로 판로가 보장되는 보리의 파종면적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서 99년도 보리 확대재배 인센티브제 시행하는 등 농가소득증대와 더불어 겨울철 노는 땅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2P 농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로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관내 농어가에 대해서 99년도 농어촌진흥기금 6억6,400만원을 융자지원하여 농축산업인의 자립의지를 고취하겠습니다. 43P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대형농기계에 의한 규모화된 농장을 가족 노동력으로 경영토록 하고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55세이하의 기계영농 능력이 있는 농가를 지원하여 농업의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P 생산자 단체 농기계 구입 자금은 12개소에 지원하여 농업기계화율을 향상시키고 농업구조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5P 5호이상의 농기계 공동보관 추진마을 및 신규조성되는 농업기계 공동이용 조직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60평기준 17개소에 건립하여 농업기계 노후화방지 및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P IMF로인한 농축산물 가격하락등 축산농가의 경영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축산농가 양축경영 컨설팅사업을 내년도부터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축산업의 합리적인 경영으로 축산농가의 실질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P 축산불황기에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초지등 조사료 생산기반이 미약한 소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60만원을 지원하여 농후사료 절감과 양축농가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8P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서 양축농가와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방역사업 실시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9P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오염방지를 하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의 보급확산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의 71개소를 설치하여 양축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0P부터 52P까지는 4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을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P 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시간관계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P 사업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순천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입니다. 해룡면 월전리, 성산리지역에 건설되는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은 2000년말 준공목표로 대림산업외 4개사업에 도급을 주어서 현재 연약기반 처리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22%입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P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특산물인 단감, 배 생산유통시설인 과원조성 28헥타외 21종에 22억을 투자해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창고 저온저장고 개조 시범사업을 해룡면 상삼리에 한동 10평을 완료하기도 하였습니다. 57P 사업비 22억7,400만원에 10동을 건설해서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과실저장고 설치는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 상사호 주변 포도단지 5헥타를 조성하고 과수원 제초용 부직포 35헥타 설치는 현재 90%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8P 영세 과수농가 관수시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도 연내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59P 채소생산 기반시설 지원은 현재 시비, 자담 50%로 현재 추진공정은 65%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우리고장 농산물을 얼굴있는 상품으로 알리고 또 이를 소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30개 농산물에 274만매를 제조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80%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60P입니다. 인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현재 0.7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50헥타, 잠실 생산유통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1P 뽕밭 조성사업으로 30,000주를 식재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원예특작 관정개발, 초피 양묘생산 지원사업은 특용작물 개발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62P 화훼생산 기반 생산지원 사업은 1개소에 900평에 무인방제시설 및 보온덮개시설을 완료하였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7년도 이월사업으로 8개사업 17억5,000만원중 5개사업은 준공되었으며 선착장 공사 3개소의 경우 연약지반으로 침하가 계속되고 있어 공사기간연장이 불가피하여 99년도 이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3P '98. 사업 7개 사업은 창산어민회관 보강등 4개사업은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학산해안도로 및 횟집, 숙박시설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해서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농산물 출하규격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비용 일부를 보조하여 출하경비를 경감하고 생산의욕을 고취하고자 국.도비 및 시비를 투자해서 포장재 사업에 5만매를 제조공급하겠습니다. 65P 순천 농산물 도매시장은 금년도 지반처리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공사와 더불어 미발주한 전기통신공사도 바로 착수해서 공사기간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농업 경영체에 대한 현대화된 생산유통을 지원함으로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5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현대화로 노동력과 유류대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67P 버섯, 생약, 인삼, 잠업등 특용작물 생산농민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융자 7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특화상품 개발육성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68P 항암 면역증강 피로회복에 특수효과가 있어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동충화초 재배시설을 위해서 4억900만원을 투자하여 누에를 이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9P 영농법인체 미가입으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 영세다수 농가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8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직포 설치등 4개사업을 추진하여 농가부담금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0P 입지조건이 좋은 고랭지에 체계적인 재배로 사계절생산 공급을 위해서 승주, 송광, 외서등 고지대 채소단지 10헥타를 조성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작물보급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71P 딸기재배 집단재배 지역인 주암, 외서면에 시비 4,680만원을 지원하여 우량육묘포 6헥타를 조성하겠습니다. 72P 고소득 약용작물로 호평을 받고 있는 호깨나무는 시범사업으로 1,800만원의 사업비로 0.5헥타를 조성하겠으며 생육조건이 양호할 경우 연차적으로 확대 재배해 나가겠습니다. 73P 시설원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시설등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우스시설 무인방제 시설등 현대화로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4P 가족농 중심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 소형하우스 시설 7,500만원으로 1헥타를 조성해서 자립기반 확대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75P 녹차수요 인구증가에 따라 주암댐을 중심으로 2001년까지 300헥타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 14헥타를 조성 주암댐 주변 농작물 안개피해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76P 미질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양곡건조를 위해서 시와 농협이 15억을 공동분담하여 곡물건조시설 3개소를 신설해서 고품질 쌀 보급과 노동력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77P 과실채소등 수출농가의 장려와 비용절감을 덜어주기 위해 포장지 제작비 1,400만원을 지원 외화획득은 물론 국내가격 안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8P 농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순천만권역 6개 어촌계 15개 단위사업을 작년도부터 금년 2년간 3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불가피한 사유로 준공이 불가능한 학산횟집등 2개 사업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을 마치고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P 총평은 생략하겠습니다. 80P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추진실적으로 산지자원화와 기반조성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도비 13억원을 투입해서 경제수 조림외 5개 사업 470헥타를 조림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경제수 조림 활엽수 조림, 큰나무 조림, 특용수 조림, 유실수 조림과 봉화산 조경등 사업입니다.
·82P 육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푸르고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8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천연림 보육외 4개사업 2,394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무육간벌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었으며 마무리단계에 있는 무육간벌은 금년 12월 20일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83P 봉화산가꾸기 사업으로 도심 속의 공원인 봉화산을 잘 가꾸어서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 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IMF이후 실업인구를 산림산업에 투입해서 고용창출을 통한 정부시책에 기여하여 연 3,900명의 고용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84P 산불방지와 산불병해충 방제추진 실적으로 산림과와 읍면동에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직원근무상황 유지 및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산객 및 입산자들의 출입방지를 위해서 8개소에 산불방제초소를 운영하고 주요지역에 입산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발생시 조기진화를 위해서 기동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순천경찰서등 유관기관 단체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5P 98년도 임도사업은 전체 공정이 85%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는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해서 산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황전면 덕림리 미초마을 산촌마을을 산촌종합개발마을로 지정해서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4개년간 14억5,000만원의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산촌종합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6P 도시공원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시설물과 조경수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식재 및 관리는 총 5개구간에 왕벗나무외 4종 1,674본을 식재하였으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P 도립공원 관리로는 등산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정화활동, 산죽 및 잡초제거를 3회에 4.2㎞실시하였고 특색있는 등산로 경관조성을 위해서 선암사 굴목재에서 장군봉 1.5㎞에 대해서 산철쭉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88P 내년도 주요사업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을 말씀드리면 산지자원화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켜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림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산림의 경영목적과 임지여건에 따라 수종을 선택하고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물량으로는 경제수 조림외 3개사업에 338헥타를 조림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9억1,000만원정도입니다.
·89P 육림사업 계획으로는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쿨제거,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등 모두 1,785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0P 특용수 재배입니다. 우리지역 특성에 적합한 단기소득 작목을 보급해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고로쇠, 두릅등 특용수 재배를 99년도에는 3,000만원의 사업비로 고로쇠 5헥타, 두릅 5헥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91P 산촌종합개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초마을 산촌종합개발과 연계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2P 봉화산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조림, 육림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P 임산물을 이용한 톱밥조사료 생산은 숲가꾸기등 육림사업으로 발생된 칡 넝쿨등 모든 임산물을 활용해서 톱밥을 만들어 축산농가의 조사료를 공급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내년에 처음으로 우리시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성과는 현재 임업연구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조사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면 볏짚으로 생산된 원가에 4분의 1도 못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효과에 큰 기대가 일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산불방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5P 산림 병충해 방제도 9,230헥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6P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 계획으로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불 및 각종 산림피해 예방에 대처함은 물론 지역 연결도로망 역할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99년도에는 8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13㎞의 임도를 새로 개설하고 개설임도 6㎞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97P 봉화산 급수시설 설치입니다. 봉화산공원 산불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가뭄등 자연재해시 급수원으로 활용하여 조림목등 수목의 생육을 도모하며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해서 생태공원으로 만들고자 5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봉화산 급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98P 도시공원 관리계획으로 시민들이 공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활동을 매일 실시하고 고장나거나 부족한 편의시설은 즉시 보완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9P입니다. 가로수는 그 지역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가로수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P 도립공원인 조계산에 대해서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꿈으로서 특색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P 총평은 생략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은 정부물가 관리목표에 비해 계속 낮은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 2월 지속적인 서비스요금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에 어긋나지 않도록 물가단속에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유통시설 산업보호육성도 소규모점포 이설 개설자금 융자알선, 시장노후시설 보수등 유통사업 보조육성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04P 해외시장 개척등으로 수출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47%증가한 4,266만7,000불로 금년도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제고로 긴급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구조조정자금등 47개에 64억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확대운영하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등 중소기업육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05P 농공단지 생산품 구매요청과 유망중소기업 지정등 산업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창업자금지원, 기업애로 직소민원상담센타 운영등 중소기업 유치 및 공장유치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부품 소재 연구개발센타에 예산을 지원 기술연구 개발토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연구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P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사주기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인 판매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도울 수 있는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가스안전시설은 요즘 동절기이기 때문에 가스안전관리를 수시로 점검해서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으로 IMF쉼터가 지난 5월달에 도교육청 자리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상담 489명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3회, 실업대책간담회 2회를 실시해서 우리 관내에 발생한 실직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이들에 맞는 시책을 가능한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7P 고용촉진 훈련도 현재 우리가 당초 저소득층에서 실업자 중심으로 훈련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625명을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구인자가 회사에서 사람을 쓰는 필요한 직종으로 내년도에는 금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이수함으로서 취업이 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해서 그 과정을 신설해서 실업대책 고용촉진 훈련에 실질적인 실업대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8P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0억원을 조성목표로 도에서 시가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금 기금도 내년에는 도비 지원이 끝나기 때문에 그에 이어 우리시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해서 자체 우수한 유망중소기업 벤쳐기업을 육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금이 필요해서 앞으로 50억을 목표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109P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구축해서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와 지역경제 안정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0P 순천대학교와 광주전남 중소기업과 우리시가 산.학.관 협약을 체결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중소기업의 기술상담, 정보제공, 경영.법률자문 등을 실시해서 기업 및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에 힘쓰고 앞으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나 신기술 개발을 이용해서 생산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이 필요했을 때 산학간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이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P 지역협력 연구센타 지원육성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차부품 소재, 공정기술 순천대학교 자동차부품 및 소재연구 개발센타에 연구토록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기해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타 운영입니다. 창업보육센타는 사업능력이 미약한 예비창업자에게 작업장 제공 및 기술경영지도, 자금지원등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순천대학교에서 금년 6월 20일 산업자원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타에 실질적인 센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3P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우리가 현재 유망 벤처기업이나 신규 벤처기업과 기존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신규나 벤처기업의 조건에 맞으면 지정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은 기업이 벤처기업이 되도록 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을 업체당 1,000만원씩 지급해서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14P 전략상품 연구개발입니다. 우리지역에 새로운 지역상품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연구개발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4개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4개 품목을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2억원을 생산업체에 지원해서 지역상품 판매확대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 소득증대와 생산업체 창업으로 인한 고용증대로 기술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5P 수출업체 육성 지원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생력을 배양하고 우수상품의 해외수출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116P 실업대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실업대책이 전직 실업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해직당한 사람은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모든 시책을 발굴 연구해서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P 근로복지센타 건립입니다. 근로자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로복지문화센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추후 결정하고 우선 규모는 1,650㎡, 건물 850㎡의 규모로 내년부터 2000년까지 2년간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8P 노사안정 대책으로 노사화합을 통한 지역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사간 간담회 개최, 건전한 노조활동 지원과 모범근로자 표창등 사기를 진작시켜 관내 21개 노동조합이 건전하게 발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P 남부시장 이설입니다. 남부시장은 오천동 706-707번지 일원에서 57,627㎡부지에 내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해당 부지를 매입했고 국유지 2필지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과에서 남부우회도로 주변지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바로 연관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120P는 전번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여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여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98. 업무결산 및 '99.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98. 업무결산 및 '99.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6개 과, 3개 사업소가 되어서 보고량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것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반성해보면 IMF 경제난속에서 금세기 최대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뇨현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되어 뜻하지 않는 재해로 인해 우리 시민이 이중으로 시련을 겪어야 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응급복구를 조속히 할수 있었고 피해액에 대비해서 훨씬 많은 복구비가 반영되어 다수의 피해시설을 개량복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26P 98년도 사업은 수해복구사업을 포함해서 총 268건으로 203건은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고 특별히 전문기술이 필요해서 용역중에 있는 65건은 설계가 납품 되는대로 즉시 발주할 계획입니다. 127P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관리 문제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면단위 정주권 생활의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을 정비하기 위해서 상사면 응령리에 38억9,2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농진공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분양대상인 단지는 71세대에 26,740㎡로서 12월에 완공해서 분양할 예정입니다.
·129P 해평들에 상사댐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해창 특유의 청정밀을 생산하기 위해서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7년부터 12억4,000만원을 투자했고 부족액 2억5,000만원은 99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0P 일반정주권 사업입니다. 11건에 16억9,400만원으로 총 공정 60%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은 봄마무리와 가을착수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29헥타에 5억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봄마무리사업은 지난 6월에 마쳤고 가을착수사업은 12월에 착공해서 명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면적이 5,522헥타중에서 5,300헥타를 완료해서 경지정리율은 전라남도 어느 타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96%입니다. 그리고 전국 경지정리율은 82%, 전남은 78%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된 지구내에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80개 지구 141㎞입니다. 97년까지 14%인 11개 지구 20㎞를 완료했고 98년에는 14개 지구 14.6㎞를 13억2,800만원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공정은 96%입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98년에 봄마무리 3개지구와 가을착수 2개지구 합해서 113헥타를 11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을착수는 명년 4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안방조제는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0P 하천 개조공사입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미개수 구간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98년에는 21개소에 32억8,200만원을 투자해서 93%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3P 하천수해복구 공사입니다. 하천수해복구는 전체 72건으로 현재 54건이 발주되어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18건도 12월초까지 착공해서 늦어도 명년 2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158P 동천하도정비겸 골재채취사업 전환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시행과정에서도 마찰이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 부득이 할 경우 정상적인 하도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하도정비를 촉구하는 농민과 저지대주민, 환경단체들과의 의견대립으로 지역의 화합과 안정에 저해될 것이 우려되어 부득이 민간사업자에게 허가된 골재채취허가를 지난 9월달에 전면 취소하고 현재 추진중인 순천만 생태계조사 용역결과를 수용해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 구간만 하천정비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1P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4P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전국단위 행사인 99년도 방제종합 시범훈련기관으로 우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98년 기상이변을 거울삼아서 실전과 같은 훈련계획을 수립 실시함으로서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재난대처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1억2,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만 도와 절충해서 50%정도 도에서 지원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165P 각종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166P 재난.재해발생시 상황실에서 모든 재해상황을 대형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24시간 국내외의 상황유지가 가능한 공중파 TV망과 케이블TV망을 설치해서 재난 및 재해상황을 종합관리할 계획입니다. 설치비는 약 7,8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만 재난상황실과 재해상황실을 통합운영해서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첨단장치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7P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 예니상황을 거울삼아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필수장비 5종을 구입해서 관내 소방관서에 관리지원해서 실제상황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구입비는 3,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68P 농업기반 시설사업입니다. 99년에는 87개소에 101억8,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행초기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함으로서 시공중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75P 하천개수사업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연형 하천으로 우선 7개소에 10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5.5㎞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총평은 생략하겠습니다. 178P 국토이용계획 변경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9P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동 지역과 승주읍등 8개 읍면지역 23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태조사와 가로망 변경을 검토하고 용도지역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해서 자체 보고회를 2차례 했고 의회에 두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중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 전문위원의 사전자문을 들어서 99년 2월중에 주민공람공고와 우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0P 도시계획 지적고시입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는 동 지역과 낙안 및 승주지역 217㎞를 대상으로 그동안 6월 10일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측량과 기준점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리, 지형조사 지적도 입력작업을 실시해서 99년 4월까지 지형도를 제작하고 도시계획 사항 등을 협의해서 도시계획 결정고시 즉시 지적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1P 해룡 지방 산업단지 추진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당초 계획은 금년부터 착공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개발참여자가 불투명해서 개발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시행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제시되는 방법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82P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원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군부대 이전사업은 상사면 오곡리 일대를 선정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지속되어 착수하지 못하고 별량면에 추가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주민동의서 등을 징부중에 있고 징부 결과에 따라서 군부대에 건의해서 후보지 결정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상근 위원님이 애써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3P 강변도로 2단계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장천동 이수교에서 오천동 남부우회도로까지 연장 2,560m를 255억3,200만원으로 94년부터 시작해서 99년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이수교에서 팔마대교까지는 개통을 했습니다. 현재 팔마대교에서 남부우회도로까지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포장공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정은 남부우회도로 접속교차로 4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소요사업비가 51억원이 소요되는데 25억원만 확보하고 26억5,000만원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99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99년에는 반드시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4P 남부진입도로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이 있어서 그 공사가 굉장히 난공사입니다.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차단도 못시키고 해서 교량을 나누어서 시공하기 때문에 당초 예정공정에 미치지 못합니다만 99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85P 강남로 개설공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86P 삼산로 개설공사입니다. 삼성아파트앞에서 서면 강청리 지방도로까지 1,580m를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공사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9억7,800만원을 투자해서 1,000m를 개설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보상금 협의지연과 매장문화재 발굴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토지보상의 지속적인 설득과 문화재 조기 발굴로 계획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7P 이수중에서 연향간 도로개설공사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8P 향교-순대간 도로개설공사도 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9P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정비 사업입니다. 급격한 자동차증가로 교통이 혼잡함에 따라서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억원을 가지고 가곡동 삼거리에서 순고 오거리까지 양측연장 합해서 7.4㎞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 11월달에 착공해가지고 명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동천 둔치를 이용한 자전거 하이킹코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곡동 삼산보트장에서 남부우회도로 지점까지 동천 서측 둔치 5.8㎞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0P 해룡 상삼에서 월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국도17호선 및 국도2호선과 농산물도매시장을 주변 산업잔듸와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정사업비 약724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연장은 5.3㎞입니다. 그동안 기본설계를 발주해서 기본설계는 완료단계에 있고 시설설계용역을 위해서 발주중에 있음으로 명년 7월까지 실시설계가 되면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1P 해룡상삼에서 광양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광양과 연결된 도로가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가 있습니다만 지방도는 거리가 멀어서 그쪽 이용율이 높고 주로 국도만 이용하고 있는데 출퇴근시간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광양사람이 순천으로 이사를 오는 경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정사업비는 270억정도입니다. 그리고 연장은 4.2㎞로서 이것도 역시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명년 7월까지 완료해서 건설기술심의와 보상협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2P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입니다. 봉화산터널 축조공사가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작년말부터 예기치 못한 경제사정 때문에 금리가 급격히 상승이 되어 자금확보를 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그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경남기업에 경제사정만의 이유로 무제한 방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 착공해라하고 두차례에 걸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동안 촉구를 한 뒤에 실시계획 인가신청등 행정적인 절차와 착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194P 국도1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가곡동 선평교에서 해룡면 신성리까지 13.3㎞를 사업비 1,319억원을 투자해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동 구간 보상비 약 11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왕조동 노루재 부근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고 공사는 노루재구간의 토공사업과 왕지2교의 기초파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9년에는 30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될 전망으로 이중 시비는 30억원으로 5월까지 보상협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영개발 사업입니다. 특수개발사업은 평년에 비해서 기상여건이 좋치않았음에도 예정공정을 상외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코카볼링장과 상대석마을 미협의 물건으로 인해서 약3개월간 공사기간을 연기해야 될 실정입니다. 분양은 IMF체제영향으로 98년에는 30필지를 분양한 반면 해약이 25필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분양은 5필지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분양율이 전체적으로 72%입니다. 그래서 자금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경영수익은 왕지, 금당지구 합해서 약90억 그리고 이자수입이 85억원이 예상됩니다.
·198P 왕지지구 택지조성 공사입니다. 왕지지구는 총 공사가 78%입니다. 코카볼링장 및 신화택시 지장건물 철거지연과 암발파 민원 그리고 요즘 잦은 강우로 인해 공사기간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명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나 분양받은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지금부터라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199P 금당2지구 총공정은 86%입니다. 미협의된 상대석마을 3가구와 미철거 건물 6동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이주토록 협의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불응할때는 12월부터는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명년 3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건축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200P 택지분양 추진입니다. 97년까지 순조로웠지만 IMF체제하의 경기침체로 인해 해약자가 계속 늘어나고 매입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분양된 191필지에 대해서는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해서 조기에 분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P 손실보상 업무추진입니다. 보상실적은 99.9%입니다. 보상민원은 19건중에서 18건 완료했고 1건은 왕지 코카볼링장 보상물건으로서 압류된 보상금의 채권자에게 일부 지급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12월말까지 공탁처리할 예정입니다.
·202P 금당1지구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개발한 사업인데 사업도 끝나고 정상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9년에는 잔여공사를 3월까지 마무리하고 환지확정처분과 소유권 이전을 9월까지 추진하고 10월까지는 관련부서에 시설물을 인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덕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297,000㎡이고 수용인원은 7,20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로는 1,800세대이고 추정사업비는 528억원입니다. 착수시기는 2001년부터 발주할 예정이지만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경제회복 기미가 있을 때 착공하고자 합니다. 206P 미분양 택지매각은 200P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생략하겠습니다. 211P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암호와 순천만을 중심으로 생활오폐수를 정화처리하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농어촌 노후 불량주택 빈집을 정비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12P 98년도 수해주택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주택은 총 14동중에서 4동은 복구완료했고 5동은 복구중에 있고 나머지 5동은 자금부족으로 인해 복구를 포기하고 시내로 이사를 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복구중에 있는 주택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3P 무허가건물 지도단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4P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사항입니다. 98년도 국민주택 융자금은 37개 단지에 377세대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8,900만원, 징수액은 1억6,500만원이고 미징수액은 2,400만원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를 거쳐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15P 98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입니다. 98년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규모는 115세대 8억6,400만원으로 11월까지 105세대 7억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13세대는 12월말까지 적극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6P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금년에 140개소를 점검해서 물건적치라든지 무단증축등 3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30건이 적발된 중에서 28건은 시정조치를 했고 시정되지 않는 2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7P 견실 설계와 시공을 위한 건축사평가제도입니다. 시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건축사 평가제도를 실시한 결과 총17건의 부실설계 감리가 발생해서 3건은 법규위반으로 전라남도에 보고했고 14건에 대해서는 보완을 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부실설계나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8P 시공중인 공동주택 지도단속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9P 주택건설 사전결정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승인 이전에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결정 심의위원회를 합니다만 98년에는 3회에 걸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220P 공동주택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221P 99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가꾸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택개량 180동, 빈집정비 28동, 마을하수도 3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2P '99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제난으로 인해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 따른 연체가 급증될 것으로 우려됩니다만 대상자의 집중관리로 연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징수금액은 약 2억6,500만원입니다. 223P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지원 사항입니다. 99년도에도 100세대 7억5,0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융자하기 위해서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224P 친환경적 도시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을 문화관광부에서는 건축문화의 해로 지정함에 따라서 건축문화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담장이라든지 외벽, 가설울타리 등에 벽화그리기와 옥상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해서 친환경적인 도시를 가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5P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98년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32.5㎞를 확장하면서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예정공정에 미달되고 있는 것은 대주민홍보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99년도부터는 금년 잘못된 일을 거울삼아서 조기에 토지협의가 되어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는 지역책임제를 실시해서 고장 즉시 보수를 해서 밝은 거리를 조성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228P 각종 사고 및 노후선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가로등 및 보안등은 336종을 신설했고 보안등은 지역별로 4개의 업체로 하여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바있습니다.
·230P 군도 및 농어촌도로 49개소에 145억원을 투자해서 32.5㎞를 확장포장하였습니다. 97년에 이월된 34개 사업중에서 31개 사업장은 이미 준공했고 교천-쌍림간 군도 확포장사업외 2건은 98년 12월 20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98년에 추진하는 15개 사업중 미준공된 12개 사업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거쳐서 명년 3월 30일까지는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조서는 생략하고 234P 월등에서 곡성군 원달간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구례-광양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는 서면과 황전 일부가 들어갑니다만 이것도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상사간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입니다. 낙안민속마을이 있고 상사댐이 있어서 그리고 승주골프장이 있어서 일요일이면 2∼3㎞ 차가 밀리는 구간입니다. 국도상에 연동교에서 삼청교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하기 위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조사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국도17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17호선은 몇 년동안 시행한 공사입니다만 금년 12월까지는 개통이 될 것같습니다. 238P 보도블럭 정비라든지 도로표지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총 38개 사업중에서 27개 사업을 완료했고 왕조동 위험도로등 11개 사업은 명년 4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내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P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는 15개 사업에 3억5,4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3P 군도와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16개 노선에 69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명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기공승락을 받아서 4월말까지는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명년에는 기공승락이라든지 토지매수의 불응한 지구는 사업을 유보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사업지구를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45P 도로시설 정비사업은 24개 사업에 21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시민의 생활편의 제공과 도로안전시설 확충으로 각종 사고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8P 교통안내 체계가 불합리한 도로표지판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동 지역에 15개소, 읍면지역에 7개소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49P 노후위험교량 개축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교량이 크고 작은 것이 139개소중에서 안전도 평가결과 D급, E급으로 판정을 받은 16개 교량중에서 4개소에 3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개축함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0P입니다. 동문로, 연자로에 2억원을 투자해서 유색 보도블럭으로 지면과 위치를 표시함으로서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51P 주요간선도로 포장도중에서 노후파손 및 요철구간의 7개 노선 15.3㎞에 대해서 4억2,800만원을 들여서 덧씌우기를 시행함으로서 시민들의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2P 99년에는 3,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등이 횡단보도를 불편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턱낮추기, 겸자블럭, 맹인용 신호기 설치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순천교통의 장기파업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었던 점은 98년의 교통행정에 큰 오점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편리한 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254P 시내버스체계 개선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5P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읍면지역 오지노선 6개 노선은 상반기에 2,7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지정한 7개노선을 합해서 13개 노선에 대해서 약 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6P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확대 운영입니다. 국고지원으로 버스구입비를 대당 1,800만원 지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신교통 1대, 순천교통 1대인데 동신교통은 이미 구입해서 운행중에 있고 순천교통은 파업으로 인해서 구입이 지연되었습니다. 12월중에 구입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7P 시내버스공동배차제 추진입니다. 이것도 자주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8P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유개승강장 15개소, 농촌형 벽돌 승강장 36개소, 지주형 표지판 3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9P 택시요금 복합할증제입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95년 4월 27일부터 우리시 관내 전역을 단일미터기 요금체제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읍면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택시 이용객과 운전자간에 잦은 시비가 있어서 금년 11월 20일 0시부터 복합할증 약40%를 적용하도록 시행했습니다.
·260P 도시교통정비계획입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98년 11월 20일 동아기술공사와 2억3,810만원에 입찰을 해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명년 9월까지 완료해서 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로타리 개선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262P, 263P 교통시설물 설치관리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는 3,656건에 4억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415건에 2억7,4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67%입니다. 265P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5,595건에 2억2,700만원을 부과해서 9,300만원을 징수해서 41%입니다만 부진한 상태입니다.
·266P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및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주차장은 교육청,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 6개기관에 1,035면을 야간개방토록 했고 삼성생명등 3개소에 112면은 유료화 개방토록 조치했습니다. 신도심 공안지 임시주차장은 6개소에 21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이용중에 있습니다. 268P 이면도로 무료주차라인은 3,500면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무료주차장은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69P 불법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해오던 불법주정차 사전 5분예고제를 98년 12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스티커를 5,595건을 발부했고, 103건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하였습니다.
·270P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 안내엽서 통보제를 금년 6월부터 실시해서 정기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0,641건의 엽서를 발송해서 차량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99년 업무추진 계획으로 271P부터 272P 시내버스 개선입니다. 공익성과 주민편의성을 최우선을 하는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법운행, 결행, 무정차 통과, 불친절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배차제를 조기에 시행하도록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에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승차권 납전수입과 이자수입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승차권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273P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도시형 유개승강장 20개소와 농촌형 벽돌승강장 5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74P 로타리개선사업은 역전로타리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인도 및 안전지대와 유도차선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5P에서 276P 교통안전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남제동사무소 입구와 덕월동 우성아파트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조례삼거리등 3개소에는 시각장애자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이고 신호등과 횡단보도등 교통안전시설물 3,543개소를 철저히 유지관리해서 명랑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7P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행위를 막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라인 50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78P에서 279P입니다. 기존 주정차 위반과태료 관리업무에 대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통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정차 관리과태료 증거 사진자동처리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0P 불법주정차 단속시 사전5분예고제를 12월 1일부터 폐지해서 간선도로 위주로 중점 단속을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1P 99년 의회 의결 대상업무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제정과 10부제 운행 이행차량에 노상주차장 이용요금 10%경감 등을 내용으로하는 순천시주차장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2P는 지난 제42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추진계획입니다. 순천교통 파업이후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의견을 수시로 조사하고 내년 1/4분기중에 우리시 시내버스 모든 노선을 대상으로 시간대별, 구간별 교통량을 조사하고 신규로 개발된 시가지의 교통코스를 투입하기 위해서 조사해서 전체적인 노선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83P 시내버스서비스는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돈 자동인출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현재 설치운영중인 CCTV를 적극 활용해서 난폭이라든지 불친절 결행 등을 하지 않도록 활용하겠습니다.
·284P 승차권 관리제도를 개선해서 납전수입과 이자수입을 투명하게 관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공동배차제는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5P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내버스 타코시스템은 운수회사에서 계약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만 운수회사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행토록 적극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은 명년 1/4분기중에 교통량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분석해서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체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순천, 승주, 송광 하수종말처리장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서 하수종말처리장은 해당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예정공정에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와 재정지원 등을 긴밀히 협의해서 200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수시설의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재원 약 3억원으로 민원사항을 적기에 처리함으로서 해당지역 주민으로부터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보고드립니다.
·292P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2000년 8월 준공목표로 추진한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은 325억원을 금년에 투자해서 건축공사등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차집관거는 11.7㎞가 설치되어 종합공정 75.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93P 99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승주읍에 건설중인 승주하수종말처리시설은 금년에 42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78%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4P 45억원의 예산으로 명년 6월에 준공예정인 송광하수종말처리시설은 건축등 단지내 공사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77%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95P 97년 12월에 착공한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차집관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8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공정 약10%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환경부와 협의해서 2000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6P 44억원의 예산으로 덕흥동 상사면 일원에 중계펌프장 2개소와 차집관로 8.6㎞규모로 추진중인 상사하수처리설치 공사는 현재 26%의 종합공정으로서 99년 12월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297P 하수관거 57건을 76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중에 있습니다. 32,000미터의 하수도를 준설해서 원활한 배수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했고 체납 하수도요금 징수는 단수조치등으로 96%의 높은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나머지 체납요금도 금년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주암호, 상사호 주변 음식점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47개소를 금년도에 합동정화조 설치대상 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의 예산으로 명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고 교량동 순천하수종말처리장내 100억의 예산으로 2001년까지 설치할 분뇨전처리시설은 11월에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299P 별량면등 마을하수도 6건을 14억8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하수도를 집합처리해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300P입니다. 99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현재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 5개소를 119억2,600만원을 투입해서 공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 2월말까지 완공해서 3월부터 9월까지 시운전을 거쳐서 10월부터는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301P 승주하수종말처리장도 명년 6월부터 9월까지 시운전을 거쳐서 10월부터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광처리장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시운전한후 7월부터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외서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2000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2P 상사하수처리시설은 차집관거 3㎞를 설치해서 종합공정 40%실적을 거양하겠으며 시내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77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305P 합동정화조 37개소와 분뇨전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99년 의회 의결 대상업무로는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하수처리 생산원가는 톤당 388억입니다. 그런데 평균 요금은 162원에 불과해서 226원의 적자를 안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39%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80%를 인상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요금수익 적자폭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371P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안정적인 분뇨처리를 해서 방류수 수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분뇨수거차량이 마산마을 진입도로 통과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분뇨부산물 무상공급과 여름철 방역소독 등을 실시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98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외 4개 항목에 대해서 시험한 결과 매월 수질기준 이하로 방류하였습니다. 372P 분뇨처리상황을 보면 1일평균 141리터씩 처리하였습니다. 97년 대비해서 24%가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은 본 사업소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설계획중에 있어서 기존 시설 수리와 침사물 청소 등을 위주로 실시해서 방류수 수질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방류수를 이용한 분수대 가동과 물고기를 양식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조성하였습니다. 사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75P 환경위생사업소 진입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진입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필요해서 98년 정리추경 예산에 허락하여 주신다면 1일 40여대가 분뇨를 싣고 출입하는데 편리하고 마산마을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관리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이렇게는 하지만 도로과 소관에서 도로보수비가 있어서 포장하도록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376P 99년도 시책사업으로 분뇨처리장 주변과 하천부지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77P 분뇨부산물인 오니케익을 사업소 주변마을에 무상공급해서 퇴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슬러지를 이용한 지렁이양식을 소규모로 실험양식해서 지렁이 배설물인 분리포를 인근 마을에 공급해서 혜택을 줌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378P 99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으로 여과사 교체 및 자체수질 검사기능을 보강해서 방류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9P 노후로 기능이 저하된 악취제거용 탈취기 시설을 보수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고 수명이 경과된 탈수기 시설의 여과포를 적기에 교체해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80P 노후된 분뇨 이송펌프 교체공사외 7건에 2,250만원을 투입해서 불량시설을 개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순수한 민원업무만을 처리하는 부서이므로 특별한 시책이나 사업추진 실적은 없습니다만 차량등록을 위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각종 편익시설을 보강하고 직원업무 연찬을 통해서 제도개선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차량등록 현황은 10월말 현재 57,400대로서 작년말 56,000대보다 약 1,300대가 늘어나서 작년의 23%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82P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별 등록현황을 보면 1000cc미만의 경승용차와 중대형승용차는 증가한 반면 1500cc이하 소형승용차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저당압류 민원이 28%가 증가하였는데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세 및 과태료도 대폭 감소해서 97년에 비해 지방세는 50.4%, 과태료는 42.5%가 감소되었습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전용화장실을 증축했고 이밖에 상수도 설치공사 민원인 대기용 간이휴게소 설치, 사업소 위치 안내판 제작설치등 연초에 보고드렸던 각종 편익시설을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수준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민원안내원 배치,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등 각종 서비스시책을 추진하고 사업소 안내판 재정비, 민원인 휴게소 보강등 시민 편익시설을 정비하도록 해서 신뢰받는 민원행정은 물론 시민들의 편리한 민원실 이용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6개 과, 3개 사업소가 되어서 보고량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것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반성해보면 IMF 경제난속에서 금세기 최대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뇨현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되어 뜻하지 않는 재해로 인해 우리 시민이 이중으로 시련을 겪어야 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응급복구를 조속히 할수 있었고 피해액에 대비해서 훨씬 많은 복구비가 반영되어 다수의 피해시설을 개량복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26P 98년도 사업은 수해복구사업을 포함해서 총 268건으로 203건은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고 특별히 전문기술이 필요해서 용역중에 있는 65건은 설계가 납품 되는대로 즉시 발주할 계획입니다. 127P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관리 문제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면단위 정주권 생활의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을 정비하기 위해서 상사면 응령리에 38억9,2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농진공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분양대상인 단지는 71세대에 26,740㎡로서 12월에 완공해서 분양할 예정입니다.
·129P 해평들에 상사댐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해창 특유의 청정밀을 생산하기 위해서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7년부터 12억4,000만원을 투자했고 부족액 2억5,000만원은 99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0P 일반정주권 사업입니다. 11건에 16억9,400만원으로 총 공정 60%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은 봄마무리와 가을착수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29헥타에 5억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봄마무리사업은 지난 6월에 마쳤고 가을착수사업은 12월에 착공해서 명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면적이 5,522헥타중에서 5,300헥타를 완료해서 경지정리율은 전라남도 어느 타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96%입니다. 그리고 전국 경지정리율은 82%, 전남은 78%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된 지구내에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80개 지구 141㎞입니다. 97년까지 14%인 11개 지구 20㎞를 완료했고 98년에는 14개 지구 14.6㎞를 13억2,800만원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공정은 96%입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98년에 봄마무리 3개지구와 가을착수 2개지구 합해서 113헥타를 11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을착수는 명년 4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안방조제는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0P 하천 개조공사입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미개수 구간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98년에는 21개소에 32억8,200만원을 투자해서 93%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3P 하천수해복구 공사입니다. 하천수해복구는 전체 72건으로 현재 54건이 발주되어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18건도 12월초까지 착공해서 늦어도 명년 2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158P 동천하도정비겸 골재채취사업 전환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시행과정에서도 마찰이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 부득이 할 경우 정상적인 하도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하도정비를 촉구하는 농민과 저지대주민, 환경단체들과의 의견대립으로 지역의 화합과 안정에 저해될 것이 우려되어 부득이 민간사업자에게 허가된 골재채취허가를 지난 9월달에 전면 취소하고 현재 추진중인 순천만 생태계조사 용역결과를 수용해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 구간만 하천정비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1P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4P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전국단위 행사인 99년도 방제종합 시범훈련기관으로 우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98년 기상이변을 거울삼아서 실전과 같은 훈련계획을 수립 실시함으로서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재난대처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1억2,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만 도와 절충해서 50%정도 도에서 지원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165P 각종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166P 재난.재해발생시 상황실에서 모든 재해상황을 대형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24시간 국내외의 상황유지가 가능한 공중파 TV망과 케이블TV망을 설치해서 재난 및 재해상황을 종합관리할 계획입니다. 설치비는 약 7,8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만 재난상황실과 재해상황실을 통합운영해서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첨단장치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7P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 예니상황을 거울삼아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필수장비 5종을 구입해서 관내 소방관서에 관리지원해서 실제상황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구입비는 3,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68P 농업기반 시설사업입니다. 99년에는 87개소에 101억8,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행초기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함으로서 시공중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75P 하천개수사업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연형 하천으로 우선 7개소에 10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5.5㎞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총평은 생략하겠습니다. 178P 국토이용계획 변경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9P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동 지역과 승주읍등 8개 읍면지역 23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태조사와 가로망 변경을 검토하고 용도지역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해서 자체 보고회를 2차례 했고 의회에 두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중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 전문위원의 사전자문을 들어서 99년 2월중에 주민공람공고와 우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0P 도시계획 지적고시입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는 동 지역과 낙안 및 승주지역 217㎞를 대상으로 그동안 6월 10일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측량과 기준점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리, 지형조사 지적도 입력작업을 실시해서 99년 4월까지 지형도를 제작하고 도시계획 사항 등을 협의해서 도시계획 결정고시 즉시 지적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1P 해룡 지방 산업단지 추진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당초 계획은 금년부터 착공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개발참여자가 불투명해서 개발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시행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제시되는 방법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82P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원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군부대 이전사업은 상사면 오곡리 일대를 선정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지속되어 착수하지 못하고 별량면에 추가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주민동의서 등을 징부중에 있고 징부 결과에 따라서 군부대에 건의해서 후보지 결정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상근 위원님이 애써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3P 강변도로 2단계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장천동 이수교에서 오천동 남부우회도로까지 연장 2,560m를 255억3,200만원으로 94년부터 시작해서 99년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이수교에서 팔마대교까지는 개통을 했습니다. 현재 팔마대교에서 남부우회도로까지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포장공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정은 남부우회도로 접속교차로 4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소요사업비가 51억원이 소요되는데 25억원만 확보하고 26억5,000만원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99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99년에는 반드시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4P 남부진입도로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이 있어서 그 공사가 굉장히 난공사입니다.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차단도 못시키고 해서 교량을 나누어서 시공하기 때문에 당초 예정공정에 미치지 못합니다만 99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85P 강남로 개설공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86P 삼산로 개설공사입니다. 삼성아파트앞에서 서면 강청리 지방도로까지 1,580m를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공사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9억7,800만원을 투자해서 1,000m를 개설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보상금 협의지연과 매장문화재 발굴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토지보상의 지속적인 설득과 문화재 조기 발굴로 계획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7P 이수중에서 연향간 도로개설공사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8P 향교-순대간 도로개설공사도 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9P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정비 사업입니다. 급격한 자동차증가로 교통이 혼잡함에 따라서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억원을 가지고 가곡동 삼거리에서 순고 오거리까지 양측연장 합해서 7.4㎞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 11월달에 착공해가지고 명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동천 둔치를 이용한 자전거 하이킹코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곡동 삼산보트장에서 남부우회도로 지점까지 동천 서측 둔치 5.8㎞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0P 해룡 상삼에서 월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국도17호선 및 국도2호선과 농산물도매시장을 주변 산업잔듸와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정사업비 약724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연장은 5.3㎞입니다. 그동안 기본설계를 발주해서 기본설계는 완료단계에 있고 시설설계용역을 위해서 발주중에 있음으로 명년 7월까지 실시설계가 되면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1P 해룡상삼에서 광양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광양과 연결된 도로가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가 있습니다만 지방도는 거리가 멀어서 그쪽 이용율이 높고 주로 국도만 이용하고 있는데 출퇴근시간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광양사람이 순천으로 이사를 오는 경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정사업비는 270억정도입니다. 그리고 연장은 4.2㎞로서 이것도 역시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명년 7월까지 완료해서 건설기술심의와 보상협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2P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입니다. 봉화산터널 축조공사가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작년말부터 예기치 못한 경제사정 때문에 금리가 급격히 상승이 되어 자금확보를 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그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경남기업에 경제사정만의 이유로 무제한 방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 착공해라하고 두차례에 걸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동안 촉구를 한 뒤에 실시계획 인가신청등 행정적인 절차와 착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194P 국도1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가곡동 선평교에서 해룡면 신성리까지 13.3㎞를 사업비 1,319억원을 투자해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동 구간 보상비 약 11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왕조동 노루재 부근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고 공사는 노루재구간의 토공사업과 왕지2교의 기초파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9년에는 30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될 전망으로 이중 시비는 30억원으로 5월까지 보상협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영개발 사업입니다. 특수개발사업은 평년에 비해서 기상여건이 좋치않았음에도 예정공정을 상외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코카볼링장과 상대석마을 미협의 물건으로 인해서 약3개월간 공사기간을 연기해야 될 실정입니다. 분양은 IMF체제영향으로 98년에는 30필지를 분양한 반면 해약이 25필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분양은 5필지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분양율이 전체적으로 72%입니다. 그래서 자금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경영수익은 왕지, 금당지구 합해서 약90억 그리고 이자수입이 85억원이 예상됩니다.
·198P 왕지지구 택지조성 공사입니다. 왕지지구는 총 공사가 78%입니다. 코카볼링장 및 신화택시 지장건물 철거지연과 암발파 민원 그리고 요즘 잦은 강우로 인해 공사기간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명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나 분양받은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지금부터라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199P 금당2지구 총공정은 86%입니다. 미협의된 상대석마을 3가구와 미철거 건물 6동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이주토록 협의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불응할때는 12월부터는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명년 3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건축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200P 택지분양 추진입니다. 97년까지 순조로웠지만 IMF체제하의 경기침체로 인해 해약자가 계속 늘어나고 매입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분양된 191필지에 대해서는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해서 조기에 분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P 손실보상 업무추진입니다. 보상실적은 99.9%입니다. 보상민원은 19건중에서 18건 완료했고 1건은 왕지 코카볼링장 보상물건으로서 압류된 보상금의 채권자에게 일부 지급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12월말까지 공탁처리할 예정입니다.
·202P 금당1지구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개발한 사업인데 사업도 끝나고 정상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9년에는 잔여공사를 3월까지 마무리하고 환지확정처분과 소유권 이전을 9월까지 추진하고 10월까지는 관련부서에 시설물을 인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덕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297,000㎡이고 수용인원은 7,20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로는 1,800세대이고 추정사업비는 528억원입니다. 착수시기는 2001년부터 발주할 예정이지만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경제회복 기미가 있을 때 착공하고자 합니다. 206P 미분양 택지매각은 200P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생략하겠습니다. 211P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암호와 순천만을 중심으로 생활오폐수를 정화처리하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농어촌 노후 불량주택 빈집을 정비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12P 98년도 수해주택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주택은 총 14동중에서 4동은 복구완료했고 5동은 복구중에 있고 나머지 5동은 자금부족으로 인해 복구를 포기하고 시내로 이사를 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복구중에 있는 주택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3P 무허가건물 지도단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4P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사항입니다. 98년도 국민주택 융자금은 37개 단지에 377세대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8,900만원, 징수액은 1억6,500만원이고 미징수액은 2,400만원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를 거쳐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15P 98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입니다. 98년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규모는 115세대 8억6,400만원으로 11월까지 105세대 7억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13세대는 12월말까지 적극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6P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금년에 140개소를 점검해서 물건적치라든지 무단증축등 3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30건이 적발된 중에서 28건은 시정조치를 했고 시정되지 않는 2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7P 견실 설계와 시공을 위한 건축사평가제도입니다. 시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건축사 평가제도를 실시한 결과 총17건의 부실설계 감리가 발생해서 3건은 법규위반으로 전라남도에 보고했고 14건에 대해서는 보완을 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부실설계나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8P 시공중인 공동주택 지도단속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9P 주택건설 사전결정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승인 이전에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결정 심의위원회를 합니다만 98년에는 3회에 걸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220P 공동주택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221P 99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가꾸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택개량 180동, 빈집정비 28동, 마을하수도 3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2P '99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제난으로 인해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 따른 연체가 급증될 것으로 우려됩니다만 대상자의 집중관리로 연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징수금액은 약 2억6,500만원입니다. 223P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지원 사항입니다. 99년도에도 100세대 7억5,0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융자하기 위해서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224P 친환경적 도시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을 문화관광부에서는 건축문화의 해로 지정함에 따라서 건축문화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담장이라든지 외벽, 가설울타리 등에 벽화그리기와 옥상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해서 친환경적인 도시를 가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5P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98년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32.5㎞를 확장하면서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예정공정에 미달되고 있는 것은 대주민홍보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99년도부터는 금년 잘못된 일을 거울삼아서 조기에 토지협의가 되어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는 지역책임제를 실시해서 고장 즉시 보수를 해서 밝은 거리를 조성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228P 각종 사고 및 노후선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가로등 및 보안등은 336종을 신설했고 보안등은 지역별로 4개의 업체로 하여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바있습니다.
·230P 군도 및 농어촌도로 49개소에 145억원을 투자해서 32.5㎞를 확장포장하였습니다. 97년에 이월된 34개 사업중에서 31개 사업장은 이미 준공했고 교천-쌍림간 군도 확포장사업외 2건은 98년 12월 20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98년에 추진하는 15개 사업중 미준공된 12개 사업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거쳐서 명년 3월 30일까지는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조서는 생략하고 234P 월등에서 곡성군 원달간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구례-광양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는 서면과 황전 일부가 들어갑니다만 이것도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상사간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입니다. 낙안민속마을이 있고 상사댐이 있어서 그리고 승주골프장이 있어서 일요일이면 2∼3㎞ 차가 밀리는 구간입니다. 국도상에 연동교에서 삼청교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하기 위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조사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국도17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17호선은 몇 년동안 시행한 공사입니다만 금년 12월까지는 개통이 될 것같습니다. 238P 보도블럭 정비라든지 도로표지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총 38개 사업중에서 27개 사업을 완료했고 왕조동 위험도로등 11개 사업은 명년 4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내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P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는 15개 사업에 3억5,4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3P 군도와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16개 노선에 69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명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기공승락을 받아서 4월말까지는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명년에는 기공승락이라든지 토지매수의 불응한 지구는 사업을 유보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사업지구를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45P 도로시설 정비사업은 24개 사업에 21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시민의 생활편의 제공과 도로안전시설 확충으로 각종 사고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8P 교통안내 체계가 불합리한 도로표지판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동 지역에 15개소, 읍면지역에 7개소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49P 노후위험교량 개축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교량이 크고 작은 것이 139개소중에서 안전도 평가결과 D급, E급으로 판정을 받은 16개 교량중에서 4개소에 3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개축함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0P입니다. 동문로, 연자로에 2억원을 투자해서 유색 보도블럭으로 지면과 위치를 표시함으로서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51P 주요간선도로 포장도중에서 노후파손 및 요철구간의 7개 노선 15.3㎞에 대해서 4억2,800만원을 들여서 덧씌우기를 시행함으로서 시민들의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2P 99년에는 3,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등이 횡단보도를 불편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턱낮추기, 겸자블럭, 맹인용 신호기 설치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순천교통의 장기파업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었던 점은 98년의 교통행정에 큰 오점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편리한 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254P 시내버스체계 개선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5P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읍면지역 오지노선 6개 노선은 상반기에 2,7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지정한 7개노선을 합해서 13개 노선에 대해서 약 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6P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확대 운영입니다. 국고지원으로 버스구입비를 대당 1,800만원 지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신교통 1대, 순천교통 1대인데 동신교통은 이미 구입해서 운행중에 있고 순천교통은 파업으로 인해서 구입이 지연되었습니다. 12월중에 구입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7P 시내버스공동배차제 추진입니다. 이것도 자주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8P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유개승강장 15개소, 농촌형 벽돌 승강장 36개소, 지주형 표지판 3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9P 택시요금 복합할증제입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95년 4월 27일부터 우리시 관내 전역을 단일미터기 요금체제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읍면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택시 이용객과 운전자간에 잦은 시비가 있어서 금년 11월 20일 0시부터 복합할증 약40%를 적용하도록 시행했습니다.
·260P 도시교통정비계획입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98년 11월 20일 동아기술공사와 2억3,810만원에 입찰을 해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명년 9월까지 완료해서 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로타리 개선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262P, 263P 교통시설물 설치관리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는 3,656건에 4억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415건에 2억7,4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67%입니다. 265P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5,595건에 2억2,700만원을 부과해서 9,300만원을 징수해서 41%입니다만 부진한 상태입니다.
·266P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및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주차장은 교육청,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 6개기관에 1,035면을 야간개방토록 했고 삼성생명등 3개소에 112면은 유료화 개방토록 조치했습니다. 신도심 공안지 임시주차장은 6개소에 21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이용중에 있습니다. 268P 이면도로 무료주차라인은 3,500면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무료주차장은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69P 불법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해오던 불법주정차 사전 5분예고제를 98년 12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스티커를 5,595건을 발부했고, 103건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하였습니다.
·270P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 안내엽서 통보제를 금년 6월부터 실시해서 정기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0,641건의 엽서를 발송해서 차량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99년 업무추진 계획으로 271P부터 272P 시내버스 개선입니다. 공익성과 주민편의성을 최우선을 하는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법운행, 결행, 무정차 통과, 불친절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배차제를 조기에 시행하도록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에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승차권 납전수입과 이자수입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승차권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273P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도시형 유개승강장 20개소와 농촌형 벽돌승강장 5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74P 로타리개선사업은 역전로타리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인도 및 안전지대와 유도차선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5P에서 276P 교통안전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남제동사무소 입구와 덕월동 우성아파트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조례삼거리등 3개소에는 시각장애자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이고 신호등과 횡단보도등 교통안전시설물 3,543개소를 철저히 유지관리해서 명랑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7P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행위를 막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라인 50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78P에서 279P입니다. 기존 주정차 위반과태료 관리업무에 대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통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정차 관리과태료 증거 사진자동처리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0P 불법주정차 단속시 사전5분예고제를 12월 1일부터 폐지해서 간선도로 위주로 중점 단속을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1P 99년 의회 의결 대상업무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제정과 10부제 운행 이행차량에 노상주차장 이용요금 10%경감 등을 내용으로하는 순천시주차장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2P는 지난 제42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추진계획입니다. 순천교통 파업이후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의견을 수시로 조사하고 내년 1/4분기중에 우리시 시내버스 모든 노선을 대상으로 시간대별, 구간별 교통량을 조사하고 신규로 개발된 시가지의 교통코스를 투입하기 위해서 조사해서 전체적인 노선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83P 시내버스서비스는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돈 자동인출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현재 설치운영중인 CCTV를 적극 활용해서 난폭이라든지 불친절 결행 등을 하지 않도록 활용하겠습니다.
·284P 승차권 관리제도를 개선해서 납전수입과 이자수입을 투명하게 관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공동배차제는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5P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내버스 타코시스템은 운수회사에서 계약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만 운수회사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행토록 적극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은 명년 1/4분기중에 교통량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분석해서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체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순천, 승주, 송광 하수종말처리장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서 하수종말처리장은 해당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예정공정에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와 재정지원 등을 긴밀히 협의해서 200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수시설의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재원 약 3억원으로 민원사항을 적기에 처리함으로서 해당지역 주민으로부터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보고드립니다.
·292P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2000년 8월 준공목표로 추진한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은 325억원을 금년에 투자해서 건축공사등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차집관거는 11.7㎞가 설치되어 종합공정 75.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93P 99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승주읍에 건설중인 승주하수종말처리시설은 금년에 42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78%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4P 45억원의 예산으로 명년 6월에 준공예정인 송광하수종말처리시설은 건축등 단지내 공사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77%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95P 97년 12월에 착공한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차집관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8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공정 약10%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환경부와 협의해서 2000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6P 44억원의 예산으로 덕흥동 상사면 일원에 중계펌프장 2개소와 차집관로 8.6㎞규모로 추진중인 상사하수처리설치 공사는 현재 26%의 종합공정으로서 99년 12월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297P 하수관거 57건을 76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중에 있습니다. 32,000미터의 하수도를 준설해서 원활한 배수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했고 체납 하수도요금 징수는 단수조치등으로 96%의 높은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나머지 체납요금도 금년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주암호, 상사호 주변 음식점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47개소를 금년도에 합동정화조 설치대상 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의 예산으로 명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고 교량동 순천하수종말처리장내 100억의 예산으로 2001년까지 설치할 분뇨전처리시설은 11월에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299P 별량면등 마을하수도 6건을 14억8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하수도를 집합처리해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300P입니다. 99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현재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 5개소를 119억2,600만원을 투입해서 공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 2월말까지 완공해서 3월부터 9월까지 시운전을 거쳐서 10월부터는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301P 승주하수종말처리장도 명년 6월부터 9월까지 시운전을 거쳐서 10월부터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광처리장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시운전한후 7월부터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외서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2000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2P 상사하수처리시설은 차집관거 3㎞를 설치해서 종합공정 40%실적을 거양하겠으며 시내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77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305P 합동정화조 37개소와 분뇨전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99년 의회 의결 대상업무로는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하수처리 생산원가는 톤당 388억입니다. 그런데 평균 요금은 162원에 불과해서 226원의 적자를 안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39%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80%를 인상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요금수익 적자폭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371P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안정적인 분뇨처리를 해서 방류수 수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분뇨수거차량이 마산마을 진입도로 통과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분뇨부산물 무상공급과 여름철 방역소독 등을 실시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98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외 4개 항목에 대해서 시험한 결과 매월 수질기준 이하로 방류하였습니다. 372P 분뇨처리상황을 보면 1일평균 141리터씩 처리하였습니다. 97년 대비해서 24%가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은 본 사업소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설계획중에 있어서 기존 시설 수리와 침사물 청소 등을 위주로 실시해서 방류수 수질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방류수를 이용한 분수대 가동과 물고기를 양식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조성하였습니다. 사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75P 환경위생사업소 진입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진입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필요해서 98년 정리추경 예산에 허락하여 주신다면 1일 40여대가 분뇨를 싣고 출입하는데 편리하고 마산마을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관리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이렇게는 하지만 도로과 소관에서 도로보수비가 있어서 포장하도록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376P 99년도 시책사업으로 분뇨처리장 주변과 하천부지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77P 분뇨부산물인 오니케익을 사업소 주변마을에 무상공급해서 퇴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슬러지를 이용한 지렁이양식을 소규모로 실험양식해서 지렁이 배설물인 분리포를 인근 마을에 공급해서 혜택을 줌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378P 99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으로 여과사 교체 및 자체수질 검사기능을 보강해서 방류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9P 노후로 기능이 저하된 악취제거용 탈취기 시설을 보수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고 수명이 경과된 탈수기 시설의 여과포를 적기에 교체해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80P 노후된 분뇨 이송펌프 교체공사외 7건에 2,250만원을 투입해서 불량시설을 개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순수한 민원업무만을 처리하는 부서이므로 특별한 시책이나 사업추진 실적은 없습니다만 차량등록을 위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각종 편익시설을 보강하고 직원업무 연찬을 통해서 제도개선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차량등록 현황은 10월말 현재 57,400대로서 작년말 56,000대보다 약 1,300대가 늘어나서 작년의 23%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82P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별 등록현황을 보면 1000cc미만의 경승용차와 중대형승용차는 증가한 반면 1500cc이하 소형승용차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저당압류 민원이 28%가 증가하였는데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세 및 과태료도 대폭 감소해서 97년에 비해 지방세는 50.4%, 과태료는 42.5%가 감소되었습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전용화장실을 증축했고 이밖에 상수도 설치공사 민원인 대기용 간이휴게소 설치, 사업소 위치 안내판 제작설치등 연초에 보고드렸던 각종 편익시설을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수준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민원안내원 배치,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등 각종 서비스시책을 추진하고 사업소 안내판 재정비, 민원인 휴게소 보강등 시민 편익시설을 정비하도록 해서 신뢰받는 민원행정은 물론 시민들의 편리한 민원실 이용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341P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8년도를 한달여동안 남은 상태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평가해 볼 때 전 시민이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수도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승주, 별량, 낙안, 서면등 9개소 상수도 공급시설을 확대해서 97년도말 보급율 75%를 98년도말까지는 78%로 공급율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또 농어촌 오지마을의 노후된 간이상수도 25건과 수해복구공사 7건을 개량해서 주민보건향상과 식수난 해소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 누수방지 사업도 계속 추진해서 유수율을 97년도말 61.6%를 98년도말까지는 63%의 유수율로 향상시킬 수 있어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2,800만원의 유수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기동서비스반을 편성운영해서 1,150건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주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쌓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공급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시설확장사업등 총 87건중 57건은 기 완료하였고 진행이 32건, 미착공이 2건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등 8건 추진결과 6건은 기 완료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지장물 협의지연등으로 5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상수도불소화사업은 현재 유보상태입니다.
·다음은 시설확장사업입니다. 첫째,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우리시 발전추세에 맞추어 인구증감에 따라 상수도급수량이 절대 부족함이 예상되어 2016년에 우리시 인구가 50만의 급수인구는 45만목표로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룡동 산81-4번지 일대 34,800여평에 1일 급수량 175,000톤 목표로 계획해서 1차 사업으로 1일 급수량 55,000톤 확장계획에 사업비 468억5,200만원을 투입해서 2000년말까지 준공목표로 시공업체와 계약해서 착공하였습니다. 98년도 사업으로는 용지매수와 부지조성등 사업비 26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지보상비 43필지에 109,930㎡에 11억1,900만원에 실적이 10필지 32,075㎡에 3억2,600만원이 보상되었습니다. 착공이 늦게되어 늦은 바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도,농간 균등하게 상수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주암면 구산리에 정수량 1일 3,500톤 규모로 사업비 55억600만원을 투입해서 2000년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15억5,200만원으로 취수장과 정수장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2%입니다.
·다음 낙안광역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낙안면 일원 13개리 3,800여명의 급수계획으로 1일 1000톤 급수목표로 사업비 2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96년도부터 2000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7년도까지 8억을 투입하여 배수지역 관로 4.1㎞를 매설했고 98년에도 6억7,500만원을 투입해서 송수관 4㎞, 배수관 3.4㎞를 매수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정은 다음연도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6P 별량광역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별량면 12개리 7,400여명의 급수계획으로 사업비 30억6,900만원으로 96년도부터 2000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97년까지 12억7,800만원을 투입하여 송수관 11.9㎞를 매설했고 98년에도 1억원을 투입해서 송수관 800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부터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기타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새로운 급수지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주로 급배수관 연장사업입니다. 98년도에 1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10개소는 기 완료되고 2개소는 공사중에 있고 4개소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는 지구는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거나 일부 마을주민의 의견상충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350P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첫째, 취.정수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수장에 여과지나 침전시설물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7건에 1억9,297만2,000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건은 기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한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및 정수약품 관리입니다. 수질검사는 원수검사 22개 항목검사를 월 1회 실시하고 정수검사는 1일 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를 해당 항목별로 하고 우리시에서 못하는 항목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검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정수약품 투입관리는 정수약품은 응집제와 소독제가 있는데 응집제는 주로 액체황산알미늄을 사용하는데 사용량이 244.6㎥이고 비축 18㎥, 소독제로는 액체염소를 사용하는데 27,690㎏가 사용되고 2,256㎏정도가 남았습니다. 수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활성탄, 유화제, 가성소다, 황산동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상수도수질검사 항목을 전종 검사할 수 있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설립해서 우리시는 물론 동부권 5개시군의 먹는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우리시에서 타기관인 전남환경보건연구원에 지불된 검사비는 절감이 되고 5개시군에 의뢰한 수질검사 비용까지 수입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확보예산액은 4억3,154만원을 투입해서 거의 구입하고 외국산 장비 일부가 조달 구입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 이 검사기관을 운영할려면 전문인력이 최소한 9명이 소요되는데 현재 7명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인원보충이 요망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351P부터 352P까지 노후된 관을 교체나 갱생하는 사업으로 금년 13건에 8억1,031만2,000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건은 기 완료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3P 간이상수도 시설보수사업입니다. 읍면에 산재해 있는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입니다. 공사비가 2,000만원미만은 읍면장이 시행하는 공사로서 324부터 355P까지 총 33건에 9억5,441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건은 기 완료되고 2회추경때 예산확보 지구나 수해지구 공사지역 1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56P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급배수관 누수탐사나 누수방지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 5건에 4억1,308만7,000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4건은 기 완료하고 중앙동외 3구역 구경개량 및 누수탐사 용역은 금년 12월 4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요금 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수도요금 예산액이 58억1,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요금관계 민원처리 건수가 1,2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요금 징수상황을 보면 94년부터 97년까지 체납액이 1억3,200만원에서 9,100만원을 징수하고 4,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중 체납분 일소를 하기 위해 이번에 체납반을 편성해서 고질체납자는 단수조치 등을 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인상 추진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상수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계량기 구경을 기준으로하는 구경별 정임요금제와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해서 공기업 경영독립채산제를 확보하자는 뜻에서 요금인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시 97년도 결산에 의하면 연간 12억7,700만원이 적자입니다. 생산원가가 389.1원인데 평균요금이 315.3원입니다. 그래서 73.3원이 적자되어 요금인상요인이 23.4%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이 239.2원으로 톤당 150원이 적자이고 다른 업종은 보시는 바와같이 전부 흑자입니다. 가정용으로 본다면 62.7% 인상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표에서와 같이 가정용 사용량이 전체 비율이 73.6%를 사용하면서 수입율은 55.8%로 요금이 저렴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가정용을 30%, 기타업종은 15%를 인상해서 평균 23.3%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기 9월에 입법예고를 했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도 마친 상태이고 이번 조례에 개정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시설확장사업으로 첫째, 상수도3단계 확장계획입니다. 앞서 98년도 주요업무실적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1차 사업이 2000년말까지 계획되어 있고 99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환특자금이 64억, 지방채가 32억, 수특이 5억, 일반회계가 20억 총 121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정금액은 지방채 32억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8일 환경부에 방문해서 내년도 지방상수도 환특자금 확보관계를 협의해서 지원 확답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에 누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망상태이고 일반회계 22억 지원도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물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장기계속공사로 200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 사업비가 10억4,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되겠습니다. 낙안광역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사업비 확보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공사로 99년도에 2억원을 예산확보해서 배수관 1.2㎞를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별량광역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96년부터 계속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공사로 99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로 1.2㎞를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63P 한경아파트에서 도사동사무소간 송수관 이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남부진입로 확장사업으로 인해서 송배수관이 도로변에서 약7미터밑에 매설되었을 뿐만아니라 옹벽공사로 막혀있어서 상수도관 사고나 노후관 교체등 시설물 유지관리가 부족해서 이 부분 1.5㎞구간을 이설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5억원이 소요됩니다. 99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없어서 체계적인 상수도정비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관리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상수도로서의 기본적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불가피합니다. 총 용역비가 13억중에서 99년도에 4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최소한 2000년까지는 완료할려고 합니다. 그외 사업도 그동안 조사한바 불가피한 다섯 개 지구등이 총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첫째, 취.정수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물을 최종 정수하는 정수장이 각종 시설장비가 사용연수 초과나 시설미비로 정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바 최소한 13건에 3억7,9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바 99년에 확보해서 정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누수 주범인 노후관을 교체나 갱생해서 유수율 제고와 맑은 물을 공급하여 매년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99년도 사업에도 시급한 12개소를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366P 간이상수도 시설보수공사입니다. 읍면에 산재해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사용연수 초과나 수원부족으로 매년 보수요건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나열된 표와같이 99년도에 최소한 29건에 6억4,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368P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의 누수원인을 찾아내어 교체나 개선할 수 있는 기본계획과 장치를 설치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7건의 사업에 5억6,370만4,000원을 투입해서 내년에는 최소한 유수율을 63.5%까지 올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의회의결 대상업무입니다.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비중 지방채 발행과 노후관 개량사업비중 재특자금 승인 의결건입니다.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은 지난 97년 12월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금년 10월 30일에 행자부에서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환특융자 64억원과 지역개발기금 32억을 계획하였으나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환특자금 사업은 아직 승인이 없고 지역개발기금 32억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341P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8년도를 한달여동안 남은 상태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평가해 볼 때 전 시민이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수도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승주, 별량, 낙안, 서면등 9개소 상수도 공급시설을 확대해서 97년도말 보급율 75%를 98년도말까지는 78%로 공급율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또 농어촌 오지마을의 노후된 간이상수도 25건과 수해복구공사 7건을 개량해서 주민보건향상과 식수난 해소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 누수방지 사업도 계속 추진해서 유수율을 97년도말 61.6%를 98년도말까지는 63%의 유수율로 향상시킬 수 있어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2,800만원의 유수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기동서비스반을 편성운영해서 1,150건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주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쌓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공급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시설확장사업등 총 87건중 57건은 기 완료하였고 진행이 32건, 미착공이 2건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등 8건 추진결과 6건은 기 완료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지장물 협의지연등으로 5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상수도불소화사업은 현재 유보상태입니다.
·다음은 시설확장사업입니다. 첫째,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우리시 발전추세에 맞추어 인구증감에 따라 상수도급수량이 절대 부족함이 예상되어 2016년에 우리시 인구가 50만의 급수인구는 45만목표로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룡동 산81-4번지 일대 34,800여평에 1일 급수량 175,000톤 목표로 계획해서 1차 사업으로 1일 급수량 55,000톤 확장계획에 사업비 468억5,200만원을 투입해서 2000년말까지 준공목표로 시공업체와 계약해서 착공하였습니다. 98년도 사업으로는 용지매수와 부지조성등 사업비 26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지보상비 43필지에 109,930㎡에 11억1,900만원에 실적이 10필지 32,075㎡에 3억2,600만원이 보상되었습니다. 착공이 늦게되어 늦은 바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도,농간 균등하게 상수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주암면 구산리에 정수량 1일 3,500톤 규모로 사업비 55억600만원을 투입해서 2000년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15억5,200만원으로 취수장과 정수장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2%입니다.
·다음 낙안광역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낙안면 일원 13개리 3,800여명의 급수계획으로 1일 1000톤 급수목표로 사업비 2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96년도부터 2000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7년도까지 8억을 투입하여 배수지역 관로 4.1㎞를 매설했고 98년에도 6억7,500만원을 투입해서 송수관 4㎞, 배수관 3.4㎞를 매수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정은 다음연도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6P 별량광역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별량면 12개리 7,400여명의 급수계획으로 사업비 30억6,900만원으로 96년도부터 2000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97년까지 12억7,800만원을 투입하여 송수관 11.9㎞를 매설했고 98년에도 1억원을 투입해서 송수관 800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부터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기타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새로운 급수지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주로 급배수관 연장사업입니다. 98년도에 1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10개소는 기 완료되고 2개소는 공사중에 있고 4개소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는 지구는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거나 일부 마을주민의 의견상충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350P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첫째, 취.정수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수장에 여과지나 침전시설물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7건에 1억9,297만2,000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건은 기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한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및 정수약품 관리입니다. 수질검사는 원수검사 22개 항목검사를 월 1회 실시하고 정수검사는 1일 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를 해당 항목별로 하고 우리시에서 못하는 항목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검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정수약품 투입관리는 정수약품은 응집제와 소독제가 있는데 응집제는 주로 액체황산알미늄을 사용하는데 사용량이 244.6㎥이고 비축 18㎥, 소독제로는 액체염소를 사용하는데 27,690㎏가 사용되고 2,256㎏정도가 남았습니다. 수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활성탄, 유화제, 가성소다, 황산동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상수도수질검사 항목을 전종 검사할 수 있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설립해서 우리시는 물론 동부권 5개시군의 먹는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우리시에서 타기관인 전남환경보건연구원에 지불된 검사비는 절감이 되고 5개시군에 의뢰한 수질검사 비용까지 수입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확보예산액은 4억3,154만원을 투입해서 거의 구입하고 외국산 장비 일부가 조달 구입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 이 검사기관을 운영할려면 전문인력이 최소한 9명이 소요되는데 현재 7명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인원보충이 요망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351P부터 352P까지 노후된 관을 교체나 갱생하는 사업으로 금년 13건에 8억1,031만2,000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건은 기 완료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3P 간이상수도 시설보수사업입니다. 읍면에 산재해 있는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입니다. 공사비가 2,000만원미만은 읍면장이 시행하는 공사로서 324부터 355P까지 총 33건에 9억5,441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건은 기 완료되고 2회추경때 예산확보 지구나 수해지구 공사지역 1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56P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급배수관 누수탐사나 누수방지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 5건에 4억1,308만7,000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4건은 기 완료하고 중앙동외 3구역 구경개량 및 누수탐사 용역은 금년 12월 4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요금 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수도요금 예산액이 58억1,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요금관계 민원처리 건수가 1,2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요금 징수상황을 보면 94년부터 97년까지 체납액이 1억3,200만원에서 9,100만원을 징수하고 4,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중 체납분 일소를 하기 위해 이번에 체납반을 편성해서 고질체납자는 단수조치 등을 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인상 추진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상수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계량기 구경을 기준으로하는 구경별 정임요금제와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해서 공기업 경영독립채산제를 확보하자는 뜻에서 요금인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시 97년도 결산에 의하면 연간 12억7,700만원이 적자입니다. 생산원가가 389.1원인데 평균요금이 315.3원입니다. 그래서 73.3원이 적자되어 요금인상요인이 23.4%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이 239.2원으로 톤당 150원이 적자이고 다른 업종은 보시는 바와같이 전부 흑자입니다. 가정용으로 본다면 62.7% 인상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표에서와 같이 가정용 사용량이 전체 비율이 73.6%를 사용하면서 수입율은 55.8%로 요금이 저렴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가정용을 30%, 기타업종은 15%를 인상해서 평균 23.3%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기 9월에 입법예고를 했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도 마친 상태이고 이번 조례에 개정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시설확장사업으로 첫째, 상수도3단계 확장계획입니다. 앞서 98년도 주요업무실적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1차 사업이 2000년말까지 계획되어 있고 99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환특자금이 64억, 지방채가 32억, 수특이 5억, 일반회계가 20억 총 121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정금액은 지방채 32억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8일 환경부에 방문해서 내년도 지방상수도 환특자금 확보관계를 협의해서 지원 확답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에 누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망상태이고 일반회계 22억 지원도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물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장기계속공사로 200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 사업비가 10억4,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되겠습니다. 낙안광역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사업비 확보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공사로 99년도에 2억원을 예산확보해서 배수관 1.2㎞를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별량광역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96년부터 계속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공사로 99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로 1.2㎞를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63P 한경아파트에서 도사동사무소간 송수관 이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남부진입로 확장사업으로 인해서 송배수관이 도로변에서 약7미터밑에 매설되었을 뿐만아니라 옹벽공사로 막혀있어서 상수도관 사고나 노후관 교체등 시설물 유지관리가 부족해서 이 부분 1.5㎞구간을 이설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5억원이 소요됩니다. 99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없어서 체계적인 상수도정비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관리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상수도로서의 기본적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불가피합니다. 총 용역비가 13억중에서 99년도에 4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최소한 2000년까지는 완료할려고 합니다. 그외 사업도 그동안 조사한바 불가피한 다섯 개 지구등이 총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첫째, 취.정수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물을 최종 정수하는 정수장이 각종 시설장비가 사용연수 초과나 시설미비로 정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바 최소한 13건에 3억7,9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바 99년에 확보해서 정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누수 주범인 노후관을 교체나 갱생해서 유수율 제고와 맑은 물을 공급하여 매년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99년도 사업에도 시급한 12개소를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366P 간이상수도 시설보수공사입니다. 읍면에 산재해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사용연수 초과나 수원부족으로 매년 보수요건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나열된 표와같이 99년도에 최소한 29건에 6억4,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368P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의 누수원인을 찾아내어 교체나 개선할 수 있는 기본계획과 장치를 설치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7건의 사업에 5억6,370만4,000원을 투입해서 내년에는 최소한 유수율을 63.5%까지 올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의회의결 대상업무입니다.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비중 지방채 발행과 노후관 개량사업비중 재특자금 승인 의결건입니다.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은 지난 97년 12월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금년 10월 30일에 행자부에서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환특융자 64억원과 지역개발기금 32억을 계획하였으나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환특자금 사업은 아직 승인이 없고 지역개발기금 32억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신동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신동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P 농업개발과 소관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을 위하여 산지과수교육장, 첨단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 버섯재배사등 과학영농시설을 마련해서 기술교육 현장으로서 기술센타 기반을 조성한 점, 이중 전국에서 유일한 산지과수교육장을 마련한 점과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4-H, 생활개선회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농민학습단체 육성과 품목별 농민교육의 내실화로 농업인의 경쟁력을 배양하였고, 농업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해서 농민단체 회원들의 심신단련, 협동심 배양, 정보교환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력있는 농촌생활을 도모하였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영농후계세대인 4-H회원 자원이 매년 적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 개발을 위해서 딸기 공중육묘 생산기술, 댐하류 저수온이용 느타리버섯 단경기 재배기술, 수경 양액재배로의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기술 등을 연구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그중 조직배양 씨감자 14,650㎏ 보급했고 댐하류 저수온이용 느타리버섯 재배기술은 지난 전남 행정연수대회에서 장려상으로 입상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소개된 점은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
·310P 사업 시책 추진실적입니다.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인 딸기 건전묘 생산을 위한 공중육묘입니다. 97년 7월부터 시작하여 금년 12월까지 2년 5개월동안 연구한 과제로 정부의 세가지 품종을 가지고 품종, 상토, 베드자재별, 탄저병 이병율, 런너발생량, 생력화등 비교시험하는 것으로서 토경재배보다 바이러스 탄저병 이병율이 낮은 많은 건전묘 보통 토경재배보다 증수됩니다.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육묘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입니다. 첨단유리온실 시설과 식물조직배양 시설에서의 씨감자 생산보급, 자동화하우스로 해서 버섯재배사는 90평에서 버섯재배등 농민의 산교육장으로서 또한 시험연구시설로 운영하였습니다.
·311P 산지과수 개발시범 교육장 운영입니다. 건물 2동, 시설과수 4동, 모노레일 1조, 관수 및 자동방제시설 1조등 시설과 SS방제기, 심토파쇄기, 트랙터등 장비를 갖추어서 4,000평에 노지 및 시설재배로 단감, 배, 포도, 복숭아, 매실로 우리 시에 주요과종을 식재해서 과실의 저장시험, 배수불량지 암거시설을 해서 교육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여름철 현장농민교육, 농기계교육, 귀농자 영농기술교육, 도·중앙 소득작목 전문교육 총 8,131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 체계적인 육성입니다. 4-H조직육성으로 3대 행사 및 과제교육, 4-H영농과제 지원,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으로 12개회에 843명을 지도하였습니다.
·농가영농 기술 체계적 보급입니다. 영농회사법인 경영개선, 경영상담실 운영, 전산정보의 신속한 분산, 동·하작물 표준소득조사를 단감외 12작목을 45농가를 표본으로해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방송, 신문보도 활용, 인쇄물 교재발간, 대농민홍보사업으로 한시라도 농업기술이 빨리 보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13P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고 지역농업기술개발을 선도하고자 첨단유리온실 100평에 양육재배로 식물조직 배양실은 감자소괴경 증식 보급, 자동화시설외 150평은 토양재배, 버섯재배에는 느타리, 영지, 표고버섯등은 시험재배 연구를 하겠습니다. 농업인이 찾아와서 배워가는 또한 농업인의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하는 기술센타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314P 특화 전략상품 개발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의 집중개발로 전략상품화를 기하고 산지 및 부존자원 생산화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자 자생버섯 인공재배시험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주산작목인 단감이 1,035㏊인데 이 단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역시 가공식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젤리, 고추장, 장아찌등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소득에 연개하여 대학에 의뢰를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우량품종 선발, 규격묘 생산등은 32,000주를 과수, 차나무 시범포장해서 재배하여 농가에 보급도 하고 선발육종도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향기나는 산채류 예를 들어 취나물이 인공재배하기 때문에 향기가 없습니다. 자연성같이 향기가 나는 시험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험연구는 장시간이나 짧은 시간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의지를 가지고 시험연구토록 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5P 산지과수 교육장 운영입니다. 저희가 조성해놓은 유망과종 지역적응 재배시험 및 새기술개발 및 산지과수 개발로 산지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장으로 마련한 것을 기계화에 대한 생력재배, 고품질 기술요인을 투입하고 선진기술을 품종, 수형, 재식밀도, 시비법등으로 요인별로 전시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량품종 선발을 하고 규격물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이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6P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대한 인식 및 적응력 제고하고 품목별 중점교육으로 농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새영농설계교육, 여름철 현장농민 교육, 품목별 농업인 교육등 7,610명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317P 농업인 학습단체 체계적인 육성입니다. 4-H회원인 농민후계자가 되고 농민후계자가 농촌지도자 품목별 농업인 조직단계로 체계적인 정예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4-H조직을 강화하고 농업인 후계자 육성, 농촌지도자회 육성, 품목별 농업인을 조직해서 과학영농실천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318P 농업경영기술의 체계적 개발보급입니다. 농업부분에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영혁신 목표관리제 도입으로 경영체 경영기술 지원하고 600농가에 표본으로 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경영개선을 40개소에 하고 경영상담실 상담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정보의 신속한 분산으로 유통정보를 방송국, 읍면동, 농협에 분산하고 동·하작물 13작목을 조사해서 지도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9P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 정보의 신속전파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농업의 조기 실현을 촉진하고자 시책 사업 홍보도 하고 또한 품목별 핵심 기술실천을 위한 교재를 제작해서 농가에 배부활용하도록 하고 시청각 교재 제작하고 실물영상화 장치도 마련해서 신속한 새기술 정보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0P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 정예화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품목별로 담당지도사를 최고 기술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지도연구회 및 각종 학회에 참여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전문기술연수회 지속화 및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도사가 반드시 전공에 전산, 외국어 기능을 갖춘 3요원화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도사 1인 1특수과제로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직원이 자영농장을 경영해서 필드에서 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기회로 10명정도는 자영을 하고 실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직원 30명이 전체가 필드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도 역시 많이 받도록 하고 시험장에서 전문 장기기술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수학해서 자질향상토록 하겠습니다.
·321P '99 의회 의결 대상업무와 42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23P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저희 금년 농사가 아쉽게도 큰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양질다수성 품종이 70%로 확대재배되고 분석기까지는 작황이 좋았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태풍으로 도복되어 472㎏ 단수가 신문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12.6%가 감소되었고 시설채소는 면적은 늘었지만 사실상 금년 수확이 좋치 않다, 하우스에 연작지 양액재배 시범외 2종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품질향상 장애대책 시범효과를 높였습니다. 과수는 전반적으로 안정생산이 되었습니다만 단감이 전년에 비해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저장출하지도를 하고 있고 하나의 실적으로 단감 200톤을 싱가폴, 일본에 수출하여 수출작목으로 부각되었다는 것은 성과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관계는 오지마을 농가에 큰 도움이 되겠금했고 사계절 꽃피는 거리를 위하여 시가지 화단조성을 해서 아름다운 순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사업, 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지속적인 쌀 안정생산입니다. 안전다수확 핵심기술 실천교육을 3,208명 교육을 시켰고, 양질다수성 품종 적지 확대재배를 답면적 70%인 6,196㏊를 보급해서 직파재배 수량증대 기술정착으로 330㏊를 했고 간척지살 브랜드화 교육 및 증식포 설치, 벼 쓰러짐에 대한 시범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노력은 했으나 태풍으로 아쉬운 농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구성 품질을 확대해서 쓰러지지 않는 농사를 짓도록 각성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작물 병해충 예찰적기 방제입니다. 병해충 기본예찰포 및 관찰포를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을 예측하고 미리 농가에 홍보해서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려웠던 것은 벼멸구가 극성이었습니다. 금년에 벼멸구와 씨름한 결과 다행히 앰프방송과 가두방송, 농가에 통보도 하고 있고 해서 벼멸구의 피해를 줄였다는 것에 성과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조금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하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325P 고품질 밭작물 생산입니다. 밭작물에 있어서 줄뿌림 파종기를 사용해서 논보리를 재배해야 하겠다. 앞으로 보리쌀은 기호가 높은 찹쌀보리를 심어야한다. 그래서 저희가 1개소 5㏊를 파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종자는 한톨도 버리지 않고 내년도에 자율 교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시설의 현대화, 에너지 절약, 병해충 적기방제, 양액재배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안전생산을 위해서 3개소 0.6㏊ 시범포를 운영했습니다. 여기에서 채소 관찰포 예찰 및 방제로 3개소 0.3㏊로 사전에 병해충 발생 추이를 농가에 주지시켜서 했습니다만 금년에 작황이 그다지 원한것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서와 승주 고지대에 마땅한 작물이 없어서 비예산사업으로 여름철 고랭지 단경기에 6월하순부터 뿌려서 7월 상순까지 그때 시기별로 파종을 해서 배추를 생산해서 8월달부터 9월까지 출하를 시켜보겠끔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성공이 되었습니다. 희망농가를 대충 받으니까 2.5㏊정도 나왔습니다. 마침 농협에 김치공장이 있기 때문에 조합장과 얘기해서 내년도에 계약재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신청이 되고 12월달에 계약을 완료하고 12월중에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에 승주 고지대와 외서 고지대에 소득작목으로 정착되겠습니다.
·326P 과수 안정생산입니다. 단감이 계속 수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존농업 이것은 저희가 토양검정 이것을 중점에 두고 2,605점을 했습니다. 327P 축산경쟁력 향상입니다. 경영비 절감 고품질 생산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시가지 가꾸기는 이번에 전체를 카바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꽃묘만 생산하고 산림과에서 조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328P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쌀 생산입니다. 벼농사는 금년농사를 거울삼아서 쓰러지지 않는 내도복성 품종을 확보해서 알찬 농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9P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 방제입니다. 이것역시 내년도에 피해가 없는 첫째, 예찰위주로 방제는 농가에서 합니다만 예찰은 저희가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0P 고품질 밭 작물 생산입니다. 이것도 역시 쥐눈이 콩 재배같은 소득원 개발관계, 맥주보리를 확대하는 방향, 제초제 체계적 처리 여기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에 지도하겠습니다.
·331P 시설채소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시범사업을 여기에 투입할려고 합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 하우스 환경개선등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민이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만들겠습니다. 332P 과실 고품질 안정생산입니다. 과수원의 문제는 높이가 높아진 것이 문제입니다. 나무의 수고를 낮추는 전정기술 보급으로 내년도에 50명의 전정사를 양성하겠습니다. 인공수분에 의한 결실안정과 대과 생산지도로 고품질 생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3P 환경보전 농업육성입니다. 앞으로 농업은 환경보전 농업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양검정 이런 미생물 이용한 농사 여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334P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세가지 시범사업을 해서 농민의 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35P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이 관계는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3월달부터 9월달까지 182개 마을을 대상으로 수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사업중 가장 좋은 사업이 무엇이냐고 농가에 물어보면 농기계 수리사업입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하루라도 더 출장을 해서 한 마을이라도 더 고쳐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36P 시가지 꽃묘 생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산림과에 저희가 꽃묘만 생산해서 산림과에 꽃묘를 주면 산림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봄꽃을 육묘하고 있습니다. 337P 의회 관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신동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P 농업개발과 소관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을 위하여 산지과수교육장, 첨단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 버섯재배사등 과학영농시설을 마련해서 기술교육 현장으로서 기술센타 기반을 조성한 점, 이중 전국에서 유일한 산지과수교육장을 마련한 점과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4-H, 생활개선회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농민학습단체 육성과 품목별 농민교육의 내실화로 농업인의 경쟁력을 배양하였고, 농업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해서 농민단체 회원들의 심신단련, 협동심 배양, 정보교환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력있는 농촌생활을 도모하였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영농후계세대인 4-H회원 자원이 매년 적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 개발을 위해서 딸기 공중육묘 생산기술, 댐하류 저수온이용 느타리버섯 단경기 재배기술, 수경 양액재배로의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기술 등을 연구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그중 조직배양 씨감자 14,650㎏ 보급했고 댐하류 저수온이용 느타리버섯 재배기술은 지난 전남 행정연수대회에서 장려상으로 입상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소개된 점은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
·310P 사업 시책 추진실적입니다.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인 딸기 건전묘 생산을 위한 공중육묘입니다. 97년 7월부터 시작하여 금년 12월까지 2년 5개월동안 연구한 과제로 정부의 세가지 품종을 가지고 품종, 상토, 베드자재별, 탄저병 이병율, 런너발생량, 생력화등 비교시험하는 것으로서 토경재배보다 바이러스 탄저병 이병율이 낮은 많은 건전묘 보통 토경재배보다 증수됩니다.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육묘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입니다. 첨단유리온실 시설과 식물조직배양 시설에서의 씨감자 생산보급, 자동화하우스로 해서 버섯재배사는 90평에서 버섯재배등 농민의 산교육장으로서 또한 시험연구시설로 운영하였습니다.
·311P 산지과수 개발시범 교육장 운영입니다. 건물 2동, 시설과수 4동, 모노레일 1조, 관수 및 자동방제시설 1조등 시설과 SS방제기, 심토파쇄기, 트랙터등 장비를 갖추어서 4,000평에 노지 및 시설재배로 단감, 배, 포도, 복숭아, 매실로 우리 시에 주요과종을 식재해서 과실의 저장시험, 배수불량지 암거시설을 해서 교육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여름철 현장농민교육, 농기계교육, 귀농자 영농기술교육, 도·중앙 소득작목 전문교육 총 8,131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 체계적인 육성입니다. 4-H조직육성으로 3대 행사 및 과제교육, 4-H영농과제 지원,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으로 12개회에 843명을 지도하였습니다.
·농가영농 기술 체계적 보급입니다. 영농회사법인 경영개선, 경영상담실 운영, 전산정보의 신속한 분산, 동·하작물 표준소득조사를 단감외 12작목을 45농가를 표본으로해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방송, 신문보도 활용, 인쇄물 교재발간, 대농민홍보사업으로 한시라도 농업기술이 빨리 보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13P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고 지역농업기술개발을 선도하고자 첨단유리온실 100평에 양육재배로 식물조직 배양실은 감자소괴경 증식 보급, 자동화시설외 150평은 토양재배, 버섯재배에는 느타리, 영지, 표고버섯등은 시험재배 연구를 하겠습니다. 농업인이 찾아와서 배워가는 또한 농업인의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하는 기술센타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314P 특화 전략상품 개발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의 집중개발로 전략상품화를 기하고 산지 및 부존자원 생산화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자 자생버섯 인공재배시험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주산작목인 단감이 1,035㏊인데 이 단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역시 가공식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젤리, 고추장, 장아찌등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소득에 연개하여 대학에 의뢰를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우량품종 선발, 규격묘 생산등은 32,000주를 과수, 차나무 시범포장해서 재배하여 농가에 보급도 하고 선발육종도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향기나는 산채류 예를 들어 취나물이 인공재배하기 때문에 향기가 없습니다. 자연성같이 향기가 나는 시험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험연구는 장시간이나 짧은 시간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의지를 가지고 시험연구토록 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5P 산지과수 교육장 운영입니다. 저희가 조성해놓은 유망과종 지역적응 재배시험 및 새기술개발 및 산지과수 개발로 산지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장으로 마련한 것을 기계화에 대한 생력재배, 고품질 기술요인을 투입하고 선진기술을 품종, 수형, 재식밀도, 시비법등으로 요인별로 전시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량품종 선발을 하고 규격물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이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6P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대한 인식 및 적응력 제고하고 품목별 중점교육으로 농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새영농설계교육, 여름철 현장농민 교육, 품목별 농업인 교육등 7,610명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317P 농업인 학습단체 체계적인 육성입니다. 4-H회원인 농민후계자가 되고 농민후계자가 농촌지도자 품목별 농업인 조직단계로 체계적인 정예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4-H조직을 강화하고 농업인 후계자 육성, 농촌지도자회 육성, 품목별 농업인을 조직해서 과학영농실천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318P 농업경영기술의 체계적 개발보급입니다. 농업부분에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영혁신 목표관리제 도입으로 경영체 경영기술 지원하고 600농가에 표본으로 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경영개선을 40개소에 하고 경영상담실 상담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정보의 신속한 분산으로 유통정보를 방송국, 읍면동, 농협에 분산하고 동·하작물 13작목을 조사해서 지도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9P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 정보의 신속전파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농업의 조기 실현을 촉진하고자 시책 사업 홍보도 하고 또한 품목별 핵심 기술실천을 위한 교재를 제작해서 농가에 배부활용하도록 하고 시청각 교재 제작하고 실물영상화 장치도 마련해서 신속한 새기술 정보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0P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 정예화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품목별로 담당지도사를 최고 기술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지도연구회 및 각종 학회에 참여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전문기술연수회 지속화 및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도사가 반드시 전공에 전산, 외국어 기능을 갖춘 3요원화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도사 1인 1특수과제로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직원이 자영농장을 경영해서 필드에서 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기회로 10명정도는 자영을 하고 실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직원 30명이 전체가 필드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도 역시 많이 받도록 하고 시험장에서 전문 장기기술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수학해서 자질향상토록 하겠습니다.
·321P '99 의회 의결 대상업무와 42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23P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저희 금년 농사가 아쉽게도 큰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양질다수성 품종이 70%로 확대재배되고 분석기까지는 작황이 좋았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태풍으로 도복되어 472㎏ 단수가 신문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12.6%가 감소되었고 시설채소는 면적은 늘었지만 사실상 금년 수확이 좋치 않다, 하우스에 연작지 양액재배 시범외 2종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품질향상 장애대책 시범효과를 높였습니다. 과수는 전반적으로 안정생산이 되었습니다만 단감이 전년에 비해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저장출하지도를 하고 있고 하나의 실적으로 단감 200톤을 싱가폴, 일본에 수출하여 수출작목으로 부각되었다는 것은 성과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관계는 오지마을 농가에 큰 도움이 되겠금했고 사계절 꽃피는 거리를 위하여 시가지 화단조성을 해서 아름다운 순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사업, 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지속적인 쌀 안정생산입니다. 안전다수확 핵심기술 실천교육을 3,208명 교육을 시켰고, 양질다수성 품종 적지 확대재배를 답면적 70%인 6,196㏊를 보급해서 직파재배 수량증대 기술정착으로 330㏊를 했고 간척지살 브랜드화 교육 및 증식포 설치, 벼 쓰러짐에 대한 시범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노력은 했으나 태풍으로 아쉬운 농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구성 품질을 확대해서 쓰러지지 않는 농사를 짓도록 각성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작물 병해충 예찰적기 방제입니다. 병해충 기본예찰포 및 관찰포를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을 예측하고 미리 농가에 홍보해서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려웠던 것은 벼멸구가 극성이었습니다. 금년에 벼멸구와 씨름한 결과 다행히 앰프방송과 가두방송, 농가에 통보도 하고 있고 해서 벼멸구의 피해를 줄였다는 것에 성과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조금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하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325P 고품질 밭작물 생산입니다. 밭작물에 있어서 줄뿌림 파종기를 사용해서 논보리를 재배해야 하겠다. 앞으로 보리쌀은 기호가 높은 찹쌀보리를 심어야한다. 그래서 저희가 1개소 5㏊를 파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종자는 한톨도 버리지 않고 내년도에 자율 교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시설의 현대화, 에너지 절약, 병해충 적기방제, 양액재배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안전생산을 위해서 3개소 0.6㏊ 시범포를 운영했습니다. 여기에서 채소 관찰포 예찰 및 방제로 3개소 0.3㏊로 사전에 병해충 발생 추이를 농가에 주지시켜서 했습니다만 금년에 작황이 그다지 원한것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서와 승주 고지대에 마땅한 작물이 없어서 비예산사업으로 여름철 고랭지 단경기에 6월하순부터 뿌려서 7월 상순까지 그때 시기별로 파종을 해서 배추를 생산해서 8월달부터 9월까지 출하를 시켜보겠끔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성공이 되었습니다. 희망농가를 대충 받으니까 2.5㏊정도 나왔습니다. 마침 농협에 김치공장이 있기 때문에 조합장과 얘기해서 내년도에 계약재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신청이 되고 12월달에 계약을 완료하고 12월중에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에 승주 고지대와 외서 고지대에 소득작목으로 정착되겠습니다.
·326P 과수 안정생산입니다. 단감이 계속 수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존농업 이것은 저희가 토양검정 이것을 중점에 두고 2,605점을 했습니다. 327P 축산경쟁력 향상입니다. 경영비 절감 고품질 생산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시가지 가꾸기는 이번에 전체를 카바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꽃묘만 생산하고 산림과에서 조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328P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쌀 생산입니다. 벼농사는 금년농사를 거울삼아서 쓰러지지 않는 내도복성 품종을 확보해서 알찬 농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9P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 방제입니다. 이것역시 내년도에 피해가 없는 첫째, 예찰위주로 방제는 농가에서 합니다만 예찰은 저희가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0P 고품질 밭 작물 생산입니다. 이것도 역시 쥐눈이 콩 재배같은 소득원 개발관계, 맥주보리를 확대하는 방향, 제초제 체계적 처리 여기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에 지도하겠습니다.
·331P 시설채소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시범사업을 여기에 투입할려고 합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 하우스 환경개선등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민이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만들겠습니다. 332P 과실 고품질 안정생산입니다. 과수원의 문제는 높이가 높아진 것이 문제입니다. 나무의 수고를 낮추는 전정기술 보급으로 내년도에 50명의 전정사를 양성하겠습니다. 인공수분에 의한 결실안정과 대과 생산지도로 고품질 생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3P 환경보전 농업육성입니다. 앞으로 농업은 환경보전 농업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양검정 이런 미생물 이용한 농사 여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334P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세가지 시범사업을 해서 농민의 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35P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이 관계는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3월달부터 9월달까지 182개 마을을 대상으로 수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사업중 가장 좋은 사업이 무엇이냐고 농가에 물어보면 농기계 수리사업입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하루라도 더 출장을 해서 한 마을이라도 더 고쳐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36P 시가지 꽃묘 생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산림과에 저희가 꽃묘만 생산해서 산림과에 꽃묘를 주면 산림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봄꽃을 육묘하고 있습니다. 337P 의회 관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3항 레노바시티 상가분양에 따른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순천시에서 장기에 걸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계인을 출석시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관계인 출석요구를 발송하기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효 위원
·의사일정 제3항 레노바시티 상가분양에 따른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순천시에서 장기에 걸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계인을 출석시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관계인 출석요구를 발송하기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효 위원
○위원 한창효
·레노바시티(기산코아) 상가분양은 분양받은 입주예정 시민들이 서울등 전국적으로 다니며,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쯤은 관계인들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레노바시티(기산코아) 상가분양은 분양받은 입주예정 시민들이 서울등 전국적으로 다니며,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쯤은 관계인들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한창효
·우리 의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시민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관계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하는 이 있음)
·우리 의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시민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관계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영도
·증인을 출석 요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없으므로 레노바시티 상가분양에 따른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 주요사업장에 대한 조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증인을 출석 요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없으므로 레노바시티 상가분양에 따른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 주요사업장에 대한 조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