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교통행정과장 양희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관기관단체 현황과 예산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농어촌시내버스 안정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수업체 동향보고 시 설명을 드리기고 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정차질서 확립입니다. 금년에는 인력을 더 보강해서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 정차 차량관리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를 공모해서 주. 정차위반차량을 중점적으로 견인해서 시가지에 차량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구교통 개선사업입니다. 통학로등 보행자가 많은 지구를 우선 선정해서 시행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등에 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초등학교와 중등, 고등학교가 각 한 개소 있고 고등학교가 2개소 있는 저전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8,0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다음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도심공원 분위기 조성입니다. 순천시에 유일한 시민의 휴식공원인 죽도봉고원 주변에 주. 정차질서를 확립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내버스 승강장 확대설치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율이 높은 지역에 승강장을 확대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제공과 눈. 비.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노약자 보호와 주민편의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촌형 60개소와 도시형 30개소를 총 3억9,000만원을 들여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먼저 교통신호등 설치는 승주IC, 조례동명초등학교, 환선로사거리등 6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승주IC와 조례동명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교통량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그 대신 작년에 실시할려고 했던 순천대학교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의결을 본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통표지판 설치랄지 시각장애인 신호등 설치, 보행자작동버튼 신호기 설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상위법인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건설부에 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안을 보안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은 다음 중기계획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3억1,000만원정도입니다. 다음 끝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특수시책입니다.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를 사전예고제를 실시함으로서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 관내 97년도 12월 30일말 현재 자동차는 52,169대입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검사미필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총 5,000건에 5억7,200만원을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못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고 사전에 예고함으로서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간접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경경제과장 김홍래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일반현황과 97년도 상과반성은 생략하겠습니다. 359P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IMF한파로 물가불안심리가 팽배하여 밀가루, 설탕, 라면등 주요 생필품 등의 사재기가 성행하고 목욕료, 다방료, 중화요리등 개인서비스요금도 과다편성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 행정력을 물가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서비스요금중 시민들이 이용비중이 가장 높은 목욕료와 커피, 그리고 중국요리에 대해서는 목욕협회등 사업자 단체별로 적정선으로 자율인하토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간 서로 협의 중에 있으므로 업체간 충분한 협의가 끝나면 다소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인상을 행정기관부터 자제하고 현실화 요율의 폭이 클 때에는 소폭으로 조금씩 나누어서 인상토록 억제할 방침입니다.
·360P 농산물과 생필품등은 설날 성수품에 대해서는 농협과 수협, 축협의 비축물량 확보로 수급조절을 하는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잇고 생필품의 사재기 단속은 현재 검찰과 경찰,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재고 조사등 실시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설날까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율화된 물가의 인상억제는 행정기관의 지도와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보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시민단체들이 비싼 업소 이용 안 하기, 값비싼업소 명단 공개하기, 가격파괴업수 널리 알리기 캠페인 전개 등 근검절약 하는 시민운동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민운동을 펴는데 행정력을 질주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1P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경영난을 조기에 해소하고 중소기업 경영개선과 경쟁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년도부터 1사 1담당제를 운영 하고있습니다만 1사 1담당제를 35명에서 57명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중소기업 기술지도교수단 운영도 적극 검토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시설개체 자금도 2월중에 조기 지원되도록 도와 협의해서 추진해나가고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부실업체의 조기정리로 활력화 하고 내 고장 생산품사주기 운동을 금년에 적극적으로 벌려서 관급공사의 소요물품 우선 구매에도 시에서부터 앞장서 나가면서 유관기관단체에서도 협조토록 세입위주의 행정을 적극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2P 유통산업 보호입니다. 시장과 대형판매장의관리와 유통질서의 확립에도 적극 힘쓰고 소규모 소매기관의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행정지원, 그리고 대형할인점의 유통질서 지도감독에도 협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 IBRD자금은 99년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앞당겨서 완납토록 통상부등 유관기관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3P 저축증대입니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IMF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무분별한 소비형태의 거품을 제거하고 근검 절약하는 생활이 저축으로 연계되도록 시민교육 알뜰 시장 확대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소비자고발센타의 운영도 내실화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상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4P 연료 안정공급과 안전관리입니다. 유가폭등으로 소비량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54개소의 가스취급업소와 143개소의 유류취급소의 거래질서등 지도감독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도시가스 공급망의 확충지원과 LNG기지건설 그리고 LPG체적거래 시설도 법정시한 내 완료토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에도 소방서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5P 고용촉진 훈련과 취업알선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훈련계획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와 미진학청소년등 저소득계층을 엄선해서 소기의 교육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취업알선은 구인. 구직 수요조사를 전년보다 배로 확대하고 고용정보도 광역전산망과 연결, 확대운영하고 지금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정리해고제에 따른 실직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자의 재교육을 보조받도록 해서 재취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6P 노사화합의 안정대책입니다. 금년에 여건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잠재된 노사간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중계조정에 더욱 노력하고 노사간의 분규가 발생할 때는 골이 깊어가기 전에 행정기관의 제3자적 개입으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노사간의 분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과 행정지원에도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7P 현안해결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남부시장의 이설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5년에 IBRD차관을 얻어서 시의 변두리에 개설한 남부유통센타가 13년이 지나 오늘은 도시팽창으로 도심에 자리잡게 되어 교통체증의 유발과 환경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어서 이제부터 차분히 이전계획을 검토해 나가야할 시점이이라고 생각하고 이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계획은 기 확보된 오천동 57,627m²의 시장 예정부지에 금년부터 2001년까지 114억원을 단계별로 투입할 4개년 계획으로 금년에는 4억7,000만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8P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학술연구용역의 추진입니다. 저번 11월 달에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IMF한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쟁력 있는 유망산업의 직종을 찾아 선별적으로 학술용역을 실시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에 널리 활용하고자 합니다. 학술연구용역은 일괄성 있는 계획추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의욕을 고취로 벤처기업등 유망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업정보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회관장, 덕연동장, 매곡동장을 거쳐 지난 1월 9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일일이 의원님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의원님들 기대에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발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3P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차량등록은 56,169대입니다. 96년 말 48,914대보다 작년 한해동안 7,255대가 증가되어 증가율은 14,8％입니다. 참고로 월 평균 증가율은 1,23％이고 자동차 보급률은 1.4가구 당 1대, 4,7명당 1대입니다. 금년 1월 달 추이를 보니까 작년까지는 약 한달새 600여대가 늘었는데 1월 달 추이를 보니까 3,400대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차량증가율도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예상으로는 작년에 50∼60％정도에 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564P 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 총 예산은 2억3,000여만원 됩니다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서 사업비가 여자화장실 증축비가 5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업소는 남녀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최근 여성들의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차량등록 민원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전용 화장실을 별도로 건립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65P 주요업무 계획입니다만 저희 사업소에서는 업무 전체가 민원업무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인 들에게 친절하고 공무원들의 서비스 질을 높혀서 친절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7P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창구 직원들이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일어서서 맞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한사람 중 유능한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을 민원대기실에 대기시켜서 그 직원이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일일이 차량등록 업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민원창구로 안내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원안내인을 배치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교통행정과장 양희준입니다.
·먼저 운수업체 동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현황을 보시면 총 169대로서 75개 노선에 1,504회를 운행하고 있고 근로자는 395명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의 평균 자금수지 현황을 분석해보면 순천교통이 월평균 9억3,100만원 수입에 지출은 11억1,400만원으로서 마이너스 1억8,400만원입니다. 동신교통은 1억2,100만원에 지출이 1억8,100만원으로 서 마이너스 6,000만원정도가 매월 적자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요인의 발생요인은 97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4회에 걸친 정유 값이 폭동 했습니다. 11월 달에 331원했던 경유대가 1월 18일 712원으로서 11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보험료가 30％ 인상되었고 97년도 1월부터 중학교 학군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1월부터 노인승차권 지급제도가 폐지되고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승차권이 월 1억1,400만원, 연간 따지면 13억7,300만원의 승차권이 현재 과거에는 판매했던 것이 지금 이러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흔히 경영난의 원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임금이 매년 인상되어 94년도에 비해 97년도는 188.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 932.000원을 지급했던 임금이 97년도에 175만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가용 이용율이 증가되었고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이 현재 운영난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순천교통의 근로자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한 운행중단 사태가 맨 처음 작년 11월 21일 두시간 운행중단 되었고 2차에는 5일간 중단되었습니다. 1차시에는 10월 근로자상여금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그런 근로자들의 항의에 의해서 근로자들이 파업을 했고 2차에는 10월분 상여금 1억3,500만원과 11월분 급여 4억5,000만원이 지급이 안되어 이러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해서 5일간 운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중단 후에 경영상태는 유급자가 지속적으로 상주해서 지금 현재는 유급자를 현금으로 매일매일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개월 단위 어음으로 나갔던 것을 지금은 매일매일 들어온 현금 중에서 유류대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유류대가 작년 11월 이전에는 하루 660만원이면 모든 차량이 운행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하루에 1,145만원정도의 유류대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지급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사합의 과정에서 먼저 수익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우선적으로 지출하자는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유류 대를 매일매일 현금으로 지급하다보니까 12월분 급여 3억4,100만원과 12월분 상여금 1억5,900만원이 현재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12월분 급여는 지금 현재 1억5,000만원정도의 수익금을 가지고 설날에 그 돈의 범위 내에서 배분할 계획으로 있고 12월분 상여금은 2월 20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정상운행 대책입니다. 먼저 불합리한 노선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종전에 운행시간과 일치하지 못한 노선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중복노선을 폐지하고 경유지나 동일노선 등을 통폐합해서 운행횟수를 감하는 방안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벽지노선을 개설해서 읍면 오지지역에 벽지노선을 신규로 개설해서 금년 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도 연차별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대, 내년에는 세대, 2,000년에는 4대등 연차적으로 공영버스를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비수익노선 지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법이 개정이 되어 98년 6월 14일 이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법의 개정 주요골자를 보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개선 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조례 개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4회 걸쳐 115.1％의 유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가가 인상된 객관적인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운송업체의 원가예상 제출 없이 운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질의회신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1월 19일 소비자정책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2월 5일경에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서 아마 2월 15일 중에는 인상된 조정안이 시 군에 최소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2월중에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운수회사에서도 자체 경영혁신 등을 통해서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및 근로자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부품대를 절감하며 불필요한 냉난방기 사용을 억제하고 공회전 금지로 연료를 절감하는 동시에 교통사고예방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부분을 CCTV를 설치해서 이것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시내버스 운영 임의조정 동향을 설명 드리면 먼저 전라남도 2동이 통합시인 우리 순천시가 해당이 됩니다. 97년도에 일반 520원으로 도에서 시달했습니다만 저희들은 500원으로 책정했고 금번도 운송조합에서 도에 신청한 일반인 금액을 보면 750원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도에서는 620원으로 1차 조정을 했고 인사율은 조합에서 인상 요구한 것은 43％입니다만 도에서는 19％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 금액이 2월중에 각 시 군에 시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동향은 도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가 결정이 되었고 2월 5일경 2차 심의가 있기 때문에 2월 15일이면 각 시 군에 이러한 요금인상안이 시 군에 시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유가인상으로 인해 인상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도 2월 달에는 요금을 인상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됩니다.
·유가인상 내력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11월 1일 331원했던 것이 11월 28일 414원으로 25％가 인상이 되었고 12월 19일 575원으로 38％인상, 1월 9일 622원으로 8.17％, 1월 18일 712원으로 14.5％가 인상되어 11월 1일 기준으로 115.1％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송회사의 원가 계상 없이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의 공문을 복사해서 거기에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동향입니다. 택시는 지금 현재 작년도 69개를 증차해서 총 1,024대입니다. 택시요금 조정동향을 보면 현재 택시도 역시 LPG가스가 굉장히 폭등을 해서 택시요금을 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9일 전남택시운송조합에서 운송원가분석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그 결과를 전라남도에 신청할 계획이고 전라남도에서는 현재 용역기관인 한국운영통계연구소에 검증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 절차는 전남택시운송조합에서 원가 계산한 내용을 전라남도에 신청하게 되면 전라남도에서는 용역결과를 검증해서 요금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요금조정 할려는 안을 보시면 현행은 2㎏까지 1,000원이고 주행요금이 251m당 100원입니다. 그리고 시간요금은 61초당 100원인데 제1안으로 했을 경우 45.3％가 인상이 되고, 제2안으로 했을 때는 36.4％가 인상이 됩니다. 저희 시의 경우도 전라남도 요금조정에 따라서 인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95년도 통합이후 우리 순천시는 전 지역이 미터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미터요금을 받지 않고 과거에 구간요금을 받고 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시비가 끝치지 않고 있는데 타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할증요금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국택시운임조정 신청 안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68.8％ 인상요구를 했고 부산이 65％, 대구가 35％, 인천이 78％, 광주가 68％, 대전이 43％ 그리고 울산과 경기, 강원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충북이 91％, 전북이 32％, 전남이 45％, 경북이 91％, 경남이 95％등 많은 인상요인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 또는 버스의 운임 요율은 상황을 봐서 대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운수업체 동향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지역경제과장 김홍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소관에서 물가동향과 지역영세 중소기업체의 동향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동향입니다. 물가동향 중에서 물가실태를 분석해보면 먼저 개인서비스요금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97년 말 물가인상 율은 전번 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순천시에서 소비자물가가 10％, 개인서비스요금 95％로 정부에서 제일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의 주요원인은 95년도 물가가 너무 낮아서 작년에 다른 지역과 가격을 맞추다보니까 이런 인상 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금년도 연말연시에 물가인상 품목입니다. 여기에 그 외에도 소폭으로 오른 품목도 있습니다만 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욕료는 2,300원에서 3,000원으로 다음 커피, 녹차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짜장면은 2,000원에서 2,500으로 현재 올랐습니다. 이 인상가격은 6개시에서 같은 가격입니다. 지난번 도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우선 전반적으로 인하하기가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목욕료와 커피, 짜장면 관계만 저희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해서 목욕료는 3,000원인데 2,800원까지로 인하하기로 목표를 세웠고, 다음 커피는 1,500원으로 올라있습니다만 1,300원으로 짜장면은 2,500원인데 2,300원으로 각 시가 공통적으로 여기에 목표를 두고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다음 생활필수품입니다. 생활필수품은 밀가루, 설탕, 식용유. 커피등 12％에서 50％까지 품목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휘발유가 리터당 1.217원을 시내에서 받고 있고 경유가 3차에 걸쳐 올랐는데 755원, 등유가 756원, LPG는 도시가스가 입방당 811원이고 취사용 LPG는 76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가에 대한 시의 문제점은 개인서비스요금은 어디까지나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통제가격이 안되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개인서비스업소가 약 6,400여 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와 위생과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속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물가조사는 국가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나가있는 통계청 조사요원들이 조사해서 그것도 전국적으로 36개시에서만 조사를 합니다만 우리시내에서도 업체별로 표준지 2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조사해서 보고서를 띄우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각종 원자재 값 폭등으로 행정지도 인하지도를 해도 설득력이 극히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하대책으로 해서 물가를 잡는 대책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자 대표 즉 목욕협회, 다방조합, 이런 협회대표자들 6명을 지난주에 모여놓고 저희들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노사정들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업체에서도 다같이 양보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다음 건국이래 처음 우리지역에서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또 우리 순천시에서 도지사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순천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지역별로 보면 목포에서 내리면 순천에서도 내리겠다, 여수에서 내리면 순천도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대표자들이 서로 단합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간 협회장들끼리 어제도 순천시에서 그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고 또 업자들간에도 2차, 3차 회의를 개최해서 일부는 내리자, 일부는 올리자 이런 식으로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다소 내릴 것으로 우리가 목표할 수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검찰당국에도 지사가 나와 있습니다만 검찰청, 경찰서, 우리 시에서는 사재기 같은 것은 경고에 의해서 불시 창고검열도 한두 번 했습니다만 허위 신고된 사항이 발견되어 조치를 못하고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설까지 해서 계속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자율인하가 될 경우는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정 고수할 경우는 시민들이 중심이 된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펼 생각입니다. 참여단체별로 과다업소 이용 안 하기, 공개하기, 또 가격파괴업소 같은 것을 널리 알리기 이런 식으로 소비자 시민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을 안 하도록 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경영을 개선해서 인하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3단계로는 그것이 정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부득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 매점매석 사재기등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편법편성요금이랄지 가격 단합 행위 등은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관한법률에 의한 고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주에서도 2,800원 선을 제시해놓고 인하하도록 지도했습니다만 그것이 먹혀들지 않아서 공정거래위원호에 재소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순천시에 전화가 와서 이 재소의 움직임이 있냐고 해서 저희들은 그 귀추를 협회별로 관망하다가 다음에 요구하겠다고 해서 통보까지 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체의 동향입니다. 우리관내 제조업체수가 18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 현재 정상이라고 표시는 했습니다만 마지못해 겨우 돌리고 있는 업체가 140개입니다. 그리고 폐업이 현재 48개소입니다. 그 업체별로 보면 우리 산업단지가 20개, 농공단지가 13개, 일반지역이 155개 공장이 있습니다. 현재 경영여건을 보면 순천시의 경우는 규모가 영세하고 저부가가치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류를 해보면 중기업이 10개 업체안팎입니다. 50％를 차지하고 그리고 소기업이 178개 업체로 95％입니다. 이 51인 이상이 중기업으로 들어가고 50인 이하는 소기업으로 분류합니다만 대기업 하나가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면에서도 비교해보면 전국 수준 27,7％에 우리는 20％ 안팎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경우는 낙후된 기술수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술투자자가 주로 우리 관내를 분석해보면 음식료취급, 목재, 섬유, 종이등 경쟁력이 없는 업종에 투자한 것이 40％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자금난과 판매난, 기술인력난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우리지역에서는 더 심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대표적인 폐업사례를 보면 한보그룹의 부도여파로 우리 관내 4개 업체에서 약 10억원 동부레미콘이라든지 일성콘크리트, 평화주식회사, 호남콘크리트가 한보그룹 부도로 인해 피해를 보았고, 태성기공이 부도를 97년 6월 달에 났습니다. 거기의 피해액이 6개 업체에 약 3억원, 한라그룹 부도로 인해 피해액이 약 3,000만원 이것은 계열회사입니다만 한라시멘트입니다. 그리고 대림콘크리트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말에 폐쇄를 했습니다. 종업원이 약 97명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이것은 노사간에 협의를 해서 자진 사표수리로 처리를 했습니다. 단 퇴직수당을 위로금조로 4개 월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결을 마치고 폐업신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입니다. 현재 수입원자재 값 환율인상 폭등으로 인해 일부 업체가 조업을 중단했거나 단축했거나 폐업의 일보직전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원자재대는 현금결재가 아니면 현금을 갖다가 맡기지 않으면 원자재를 도저히 주지 않고 있어서 자금난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감소됨으로 인해 어렵게 개척해놓은 판로망들이 전부 차단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이고 대책으로는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 86개 업체에 148억원의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100개 업체에 230억원의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만 무동력 공장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해서 등록하도록 해서 자금의 지원을 받도록 길을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출금이 중소기업에 자금으로 지원도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축증대에 더욱 노력해서 저축을 많이 해서 그 자금이 우리 중소기업체 내에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년도에도 해 나왔습니다만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금년에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부들 35명에서 35업체를 담당했습니다만 57개 업체에 57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박광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상담창고 운영은 한 개에서 한 개를 더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창구가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체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규제완화 업무도 지난해 우리 시에서 3건을 올려서 중앙에서 채택이 되어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15건을 발취 했습니다만 재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고장 물품을 우리가 안 사주면 다른 사람이 사줄 수 없기 때문에 내 고장 생산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내책자도 2,000부 만들어서 각 기관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급공사 및 물품우선 구매지원에 400개 업체 유관단체가 요구해서 50개 업체에서 생산된 약 150억, 작년에는 약 90억 정도 우리가 사주었습니다만 150억 정도를 생산한 물품을 사도록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수출활동 지원강화입니다. 해외전시회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가실적이 미미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많이 참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에 이공계 45명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중소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항상 찾아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단 운영을 시행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쟁력 있는 특수산업을 골라서 학술연구용역을 3,000만원을 들여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망산업 육성에 되도록 기업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 계획입니다만 금년에 순천대가 공동기술개발센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 예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특수시책에서 보고한 기술지원교수단 운영 같은 차원입니다만 거기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고용촉진훈련도 185명에 약 1억1,500만원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국고지원이 90％, 지방비가 10％들어갑니다만 적극 지원하고 다음 실업자 재취업 훈련입니다.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실직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에 의한 실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재교육에 입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구인. 구직자 전산망을 시. 군. 도. 노동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대폭확대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입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그것이 없고 어제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스스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상을 억제하는 운동을 벌려서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끝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단계로 물가안정에관한법률 거기에 저촉된 것은 찾아서 저희들이 입증자료를 붙여서 하나씩 본보기를 보이면 인근에 파급되어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대책으로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 빠졌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붙여놓았습니다. 시도별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동향 관계, 목욕료 산출표 같은 관계는 대외로 유출이 안되도록 보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업자들이 알면 우리가 지도하는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공증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산업개발연구원에 요구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해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