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9월 3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
- 1. 시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
심사된의건
1. 시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
1. 시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광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평통 전국대회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평통 전국대회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실국단위로 직제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에 앞서 실국장으로부터 신임 실과장의 소개를 받은 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수도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실국단위로 직제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에 앞서 실국장으로부터 신임 실과장의 소개를 받은 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수도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97 시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에 근무하고 있는 수도과장 전승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97 시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에 근무하고 있는 수도과장 전승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보고자께서는 일반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보고자께서는 일반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수도과장 전승현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수도과 업무 추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40명이나 누수방지계장이 공석이고 기능직 3명이 결원 되어 현원은 36명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기본현황입니다. 급수율은 70.3％이며 상수도요금 수입이 되는 유수율은59.7％로 90년 말에는 62％로 올릴 계획으로 유수율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P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27개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공사비와 상수도 시설 전출금등으로 20억3,690만1,000원이 편성되어 4억9,79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P부터 5P까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 관리 및 운영예산과 배수 및 급수에 따른 경상비 사업비등 127억9,81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7월말까지 현재 37억7,366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목별 세부내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P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상수도 수혜지역 확대 및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아래 96사고이월 사업 20건을 포함 52건의사업을 조속하고 견실하게 추진하고자 30건은 상반기에 완료하고 20건을 포함 52건의 사업을 조속하고 견실하게 추진하고자 30건은 상반기에 완료하고 2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사업시기 미도래 보류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P 96.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96 사고이월사업은 총 20건에 25억1,000만원입니다. 그중 19건은 상반기에 완료하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순천시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 실시용역으로 광양3단계 용수공급계획 미 확정으로 용역을 중지하였다가 97년 7월 28일 재기하여 12월 26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P입니다. 9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확장사업입니다. 주암, 송광, 외서면 상수도 시설공사는 97년 4월 14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12월 9일에 완료할 예정이며 용역이 끝나는 즉시 편입보상 및 취정수시설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별량면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계획하였던 송수관 8,860m를 97년 4월 10일 착공, 8월 8일 매수를 완료하여 거차마을 66세대에 8월 12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안면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에 배수관 2,740m를 매설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96이월사업 마무리 및 동구간에서 중복으로 공사를 보성과 S.K텔레콤과 작업방법 협의 후 설계를 마치고 97년 8월 16일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12월1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입니다. 96년 9월 17일 착수한 순천시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2, 13P입니다. 기타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13건 중 1건을 완료하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덕흥동 양률교 교량첨가 시설공사는 양률교 가설공사 완료 후 착공코자 미 착수 보류중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97년도 맑은 물 공급사업은 6건 32개소로 특별회계 사업은 5건 중 2건을 완료하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간이상수도시설 보수사업은 27건 주어 11건을 완료하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상수도보급지역에 포함되는 관계로 제외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5,16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P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에 설치된 저수도 121개소를 상반기에 100％ 청소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9월 20일부터 40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수조 청소대행업체 점검은 대항 8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모두 법규상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설, 개조급수공사는 372건은 접수366건을 승인 처리하였으며, 6건은 민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간이상수도는 21개 읍 면 동에 307개소가 시설되어 있으며 전 간이상수도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95개소가 1차에 합격하고 112개소가 재검사에 합격하여 전 간이상수도가 음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누수방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8개소 중 5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개량기 교체 4,000대 목표에 2,700대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구역계량 및 누수탐수관 용역은 3,400대를 조사완료하고 구역별 유량을 측정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력은 1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금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금은 상반기에 25억3,501만3,000원을 부과 24억2,583만3,000원을 징수하여 96.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요금의 징수를 위해 상설기동반을 운영 2개 반 6명이 매월 23일부터 30일까지 가동한 결과 97체금요납 4,315만5,000원, 과년도 체납액 1억4,093만2,000원을 징수하는 좋은 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인 계량기 검침은 총 19,704전 중 61.4％인 12,101전을 20명이 실시하고 있으며 9월중 요금인상을 추진코자 하반기에 의회의결 대상업무로 요금인상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금자동납부제 추진은 금융결재원과 계약 추진계획 중에 자동이체건수 1,000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의회 의결 대상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대상은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첫째, 요금인상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간 11억4,600만원의 적자로 인해 24％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나 대폭 인상 시 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 전 업종 평균 9％인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전 공공용을 영업1종에 포함하여 업무용으로 명칭 변경 6종에서 5종으로 만들고, 가정용 4단계에서 6단계로 공공용은 2단계에서 5단계로 누진 폭을 확대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수도과 업무 추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40명이나 누수방지계장이 공석이고 기능직 3명이 결원 되어 현원은 36명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기본현황입니다. 급수율은 70.3％이며 상수도요금 수입이 되는 유수율은59.7％로 90년 말에는 62％로 올릴 계획으로 유수율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P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27개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공사비와 상수도 시설 전출금등으로 20억3,690만1,000원이 편성되어 4억9,79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P부터 5P까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 관리 및 운영예산과 배수 및 급수에 따른 경상비 사업비등 127억9,81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7월말까지 현재 37억7,366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목별 세부내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P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상수도 수혜지역 확대 및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아래 96사고이월 사업 20건을 포함 52건의사업을 조속하고 견실하게 추진하고자 30건은 상반기에 완료하고 20건을 포함 52건의 사업을 조속하고 견실하게 추진하고자 30건은 상반기에 완료하고 2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사업시기 미도래 보류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P 96.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96 사고이월사업은 총 20건에 25억1,000만원입니다. 그중 19건은 상반기에 완료하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순천시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 실시용역으로 광양3단계 용수공급계획 미 확정으로 용역을 중지하였다가 97년 7월 28일 재기하여 12월 26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P입니다. 9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확장사업입니다. 주암, 송광, 외서면 상수도 시설공사는 97년 4월 14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12월 9일에 완료할 예정이며 용역이 끝나는 즉시 편입보상 및 취정수시설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별량면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계획하였던 송수관 8,860m를 97년 4월 10일 착공, 8월 8일 매수를 완료하여 거차마을 66세대에 8월 12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안면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에 배수관 2,740m를 매설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96이월사업 마무리 및 동구간에서 중복으로 공사를 보성과 S.K텔레콤과 작업방법 협의 후 설계를 마치고 97년 8월 16일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12월1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입니다. 96년 9월 17일 착수한 순천시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2, 13P입니다. 기타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13건 중 1건을 완료하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덕흥동 양률교 교량첨가 시설공사는 양률교 가설공사 완료 후 착공코자 미 착수 보류중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97년도 맑은 물 공급사업은 6건 32개소로 특별회계 사업은 5건 중 2건을 완료하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간이상수도시설 보수사업은 27건 주어 11건을 완료하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상수도보급지역에 포함되는 관계로 제외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5,16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P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에 설치된 저수도 121개소를 상반기에 100％ 청소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9월 20일부터 40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수조 청소대행업체 점검은 대항 8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모두 법규상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설, 개조급수공사는 372건은 접수366건을 승인 처리하였으며, 6건은 민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간이상수도는 21개 읍 면 동에 307개소가 시설되어 있으며 전 간이상수도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95개소가 1차에 합격하고 112개소가 재검사에 합격하여 전 간이상수도가 음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누수방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8개소 중 5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개량기 교체 4,000대 목표에 2,700대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구역계량 및 누수탐수관 용역은 3,400대를 조사완료하고 구역별 유량을 측정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력은 1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금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금은 상반기에 25억3,501만3,000원을 부과 24억2,583만3,000원을 징수하여 96.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요금의 징수를 위해 상설기동반을 운영 2개 반 6명이 매월 23일부터 30일까지 가동한 결과 97체금요납 4,315만5,000원, 과년도 체납액 1억4,093만2,000원을 징수하는 좋은 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인 계량기 검침은 총 19,704전 중 61.4％인 12,101전을 20명이 실시하고 있으며 9월중 요금인상을 추진코자 하반기에 의회의결 대상업무로 요금인상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금자동납부제 추진은 금융결재원과 계약 추진계획 중에 자동이체건수 1,000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의회 의결 대상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대상은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첫째, 요금인상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간 11억4,600만원의 적자로 인해 24％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나 대폭 인상 시 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 전 업종 평균 9％인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전 공공용을 영업1종에 포함하여 업무용으로 명칭 변경 6종에서 5종으로 만들고, 가정용 4단계에서 6단계로 공공용은 2단계에서 5단계로 누진 폭을 확대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재리 박광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를 보면 공기업회계에서 상수도사업을 관리하고 있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를 보면 공기업회계에서 상수도사업을 관리하고 있죠.
○수도과장 전승현
·예
·예
○수도과장 전승현
·현재 원금과 이자 합해서 126억입니다.
·현재 원금과 이자 합해서 126억입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고지대에 자체 가압장이 총13개소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민간인이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에서 부담하고 있고 민간인이 관리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지대에 자체 가압장이 총13개소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민간인이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에서 부담하고 있고 민간인이 관리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문제는 고지대에 맑은 수돗물을 공급할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가압장이라든가 했을 때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정질문 시 시장께 묻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지대 사람들은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이중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도과장의 차원이 아니라 시장의 차원에서 앞으로 계획도 세워야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공급체계를 이루어야 하고 또 문제는 가장 가까운데 물이 있으면서 원수로부터 비싸게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모를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실과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높은 분들이 시책 적으로 해야된다라는 것을 건의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고지대에 맑은 수돗물을 공급할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가압장이라든가 했을 때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정질문 시 시장께 묻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지대 사람들은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이중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도과장의 차원이 아니라 시장의 차원에서 앞으로 계획도 세워야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공급체계를 이루어야 하고 또 문제는 가장 가까운데 물이 있으면서 원수로부터 비싸게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모를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실과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높은 분들이 시책 적으로 해야된다라는 것을 건의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지대도 같은 순천시민인데 고지대라 해서 가압장을 설치해서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조례상으로 고지대는 민간인이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특수 가압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등한 관계가 섬 주민들을 보면 섬 주민들도 국토의 파수꾼인데 물가가 연탄이나 생필품이 더 비쌉니다. 그 위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연구해서 입법예고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지대도 같은 순천시민인데 고지대라 해서 가압장을 설치해서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조례상으로 고지대는 민간인이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특수 가압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등한 관계가 섬 주민들을 보면 섬 주민들도 국토의 파수꾼인데 물가가 연탄이나 생필품이 더 비쌉니다. 그 위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연구해서 입법예고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직원이 3사람 있고 계장이 2사람으로 5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3사람 있고 계장이 2사람으로 5명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왜냐하면 한 토목직이 도로과나 건설과나 각 사업 부서를 보면 한 사람이 70건, 50건 이상을 감독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집행부에 의뢰해서 토목직을 증원해 달라든가 하는 등 그런 구체적인 것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토목직이 도로과나 건설과나 각 사업 부서를 보면 한 사람이 70건, 50건 이상을 감독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집행부에 의뢰해서 토목직을 증원해 달라든가 하는 등 그런 구체적인 것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해보겠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구두 상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구두 상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표에 의하면 예산이 약 20억 정도 세워 가지고 상반기에 공사를 한 것으로 해서 집행된 것이 5억 정도 썼고 나머지 15억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공사의 실적으로 봐서는 30건은 완료가 되고 20건이 남아있습니다.
·30건을 하는데 5억을 썼다면 20건을 할려면 한3억 정도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5억을 썼다면 20건을 할려면 한 3억 정도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공사의 크기와 양율교 같은 경우는 큰 공사니까 그런가 몰라도 현재 30건을 하고 20건이 남았는데 15억이나 남은 것을 보니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득연 위원입니다.
·표에 의하면 예산이 약 20억 정도 세워 가지고 상반기에 공사를 한 것으로 해서 집행된 것이 5억 정도 썼고 나머지 15억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공사의 실적으로 봐서는 30건은 완료가 되고 20건이 남아있습니다.
·30건을 하는데 5억을 썼다면 20건을 할려면 한3억 정도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5억을 썼다면 20건을 할려면 한 3억 정도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공사의 크기와 양율교 같은 경우는 큰 공사니까 그런가 몰라도 현재 30건을 하고 20건이 남았는데 15억이나 남은 것을 보니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그것은 준공에 대하여 돈이 나가게 됩니다. 준공이 되어 입찰을 보면 선급 금을 줍니다. 그 선급금준 돈과 공사를 하다보면 관급자재비가 먼저 지출이 된 것이지 아직 준공이 안되어 돈이 안나간 것입니다.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에 대하여 돈이 나가게 됩니다. 준공이 되어 입찰을 보면 선급 금을 줍니다. 그 선급금준 돈과 공사를 하다보면 관급자재비가 먼저 지출이 된 것이지 아직 준공이 안되어 돈이 안나간 것입니다.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된 것은 돈이 나가고 안나간 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된 것은 돈이 나가고 안나간 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그것은 작년 이월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월 사업한 것은 돈이 다 나가고 금년 집행한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 이월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월 사업한 것은 돈이 다 나가고 금년 집행한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이득연
·그리고 순천시에 공급되는 급수물의 양과 수도요금으로 징수한 양을 빼고 나면 얼마쯤 누수가 있었다는 것이 나올텐데 제가 알기로는 한 60％정도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노후 관으로 인해서 그랬는가 몰라도 굉장히 많은 물이 누수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 공사하는 것으로 봐서는 총 8지역에서 5지역만 완료하고 3지역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할 것이 많이 있는데도 이 8건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순천시에 공급되는 급수물의 양과 수도요금으로 징수한 양을 빼고 나면 얼마쯤 누수가 있었다는 것이 나올텐데 제가 알기로는 한 60％정도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노후 관으로 인해서 그랬는가 몰라도 굉장히 많은 물이 누수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 공사하는 것으로 봐서는 총 8지역에서 5지역만 완료하고 3지역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할 것이 많이 있는데도 이 8건만 한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전승현
·아닙니다. 우리가 누수할려고 해야할 사업이 107km를 돈이 없어서 2001년 이후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107km중에서 2001년까지 할 것이 67km입니다. 40km를 돈이 없어서 2001년 이후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8건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발주한 사업 8건 중에서 5건을 완료하고 3건을 계속공사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누수율이 40％되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누수율은 20％이고 무수율이라고 있습니다. 100％로 물을 봤을 때 59％, 60％를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무수율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소방서가 쓴다든지 관공서가 쓴다든지 그건 것에 20％의 무수율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누수할려고 해야할 사업이 107km를 돈이 없어서 2001년 이후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107km중에서 2001년까지 할 것이 67km입니다. 40km를 돈이 없어서 2001년 이후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8건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발주한 사업 8건 중에서 5건을 완료하고 3건을 계속공사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누수율이 40％되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누수율은 20％이고 무수율이라고 있습니다. 100％로 물을 봤을 때 59％, 60％를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무수율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소방서가 쓴다든지 관공서가 쓴다든지 그건 것에 20％의 무수율이 있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예
·예
○위원 정욱조
·그리고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실적을 보면 공기가 사업기간이 97년 6월부터 97년 8월까지로 진즉 끝났어야 할 것인데 주암면의 경우 용지간이상 수도를 보면 진도가 10％입니다. 8월 달에 끝났어야 할 사업인데 공기가 10％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수도과에서 작년부터 지켜보았더니 상수도는 물이 없어 설치만 해놓고 선만 이어주면 물을 먹을 수 있을 텐데 1,2년이 넘도록 그냥 둡니다. 그랬는가하면 심지어는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도 사업비도 책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지연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실적을 보면 공기가 사업기간이 97년 6월부터 97년 8월까지로 진즉 끝났어야 할 것인데 주암면의 경우 용지간이상 수도를 보면 진도가 10％입니다. 8월 달에 끝났어야 할 사업인데 공기가 10％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수도과에서 작년부터 지켜보았더니 상수도는 물이 없어 설치만 해놓고 선만 이어주면 물을 먹을 수 있을 텐데 1,2년이 넘도록 그냥 둡니다. 그랬는가하면 심지어는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도 사업비도 책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지연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전승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토지 승락이 안되어서 설계를 못하고 위치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토지 승락이 안되어서 설계를 못하고 위치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욱조
·여기에는 공사중지가 안되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도 해룡면 배량마을 지하수 개발공사도 8월 28일까지 공기인데 85％입니다. 이런 것도 모두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는 공사중지가 안되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도 해룡면 배량마을 지하수 개발공사도 8월 28일까지 공기인데 85％입니다. 이런 것도 모두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도과장 전승현
·그것은 저희들이 7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려서 그런데 8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7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려서 그런데 8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의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7월말 현재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이 보고서는 7월말 현재로 나간 것입니다.
·의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7월말 현재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이 보고서는 7월말 현재로 나간 것입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수도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보행자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부실공사가 초래된 예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과장께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잘 간파해서 동절기 공사가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수도과 수도세 체납자 수납실태를 보면 효율성이 없습니다.
·체납자가 1,2,3월 달에 돈을 내고 4,5,6,7,8월 달에 안내고 수납상태가 또 9,10,11 이렇게 되고 이러한 것을 볼 때 한참 잘못 되었다 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수도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보행자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부실공사가 초래된 예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과장께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잘 간파해서 동절기 공사가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수도과 수도세 체납자 수납실태를 보면 효율성이 없습니다.
·체납자가 1,2,3월 달에 돈을 내고 4,5,6,7,8월 달에 안내고 수납상태가 또 9,10,11 이렇게 되고 이러한 것을 볼 때 한참 잘못 되었다 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수도요금 같은 것은 사람이 이사가버리고 세낸 사람들이 많이 안내고 있습니다. 찾을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현재까지는 2개 반 6명이 계속 돌아 다녀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체납사례를 보면 공가나 행불, 고지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9월말까지 납부토록 독촉을 했습니다만 현재 공가가 많이 있고 행불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치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같은 것은 사람이 이사가버리고 세낸 사람들이 많이 안내고 있습니다. 찾을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현재까지는 2개 반 6명이 계속 돌아 다녀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체납사례를 보면 공가나 행불, 고지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9월말까지 납부토록 독촉을 했습니다만 현재 공가가 많이 있고 행불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치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내용이 객관적인 설득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관리가 상당히 일을 하면서도 지적을 받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수납대장에 계속 수납이 되어야 하는데 6달 빠졌다가 두 달 들어왔다가 석 달 빠졌다가 하는 등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수도세 수납관리실태가 부실하다 관리가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내용이 객관적인 설득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관리가 상당히 일을 하면서도 지적을 받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수납대장에 계속 수납이 되어야 하는데 6달 빠졌다가 두 달 들어왔다가 석 달 빠졌다가 하는 등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수도세 수납관리실태가 부실하다 관리가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고질체납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고질체납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낙안면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에 있어 13개 리만 수해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벌교에서 올라오는 급수관을 통해서 온다면 13개 마을이 아니라 17,18개 마을이 됩니다. 가압장치를 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나머지는 가압장치를 해 가지고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13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나와 있길래 왜 13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나와 있길래 왜 13개 마을만 혜택을 보느냐 가압장치를 하지 않고도 17,18개 마을정도가 먹을 수 있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13개 마을로 되어 있네요.
·김철수 위원입니다.
·낙안면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에 있어 13개 리만 수해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벌교에서 올라오는 급수관을 통해서 온다면 13개 마을이 아니라 17,18개 마을이 됩니다. 가압장치를 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나머지는 가압장치를 해 가지고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13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나와 있길래 왜 13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나와 있길래 왜 13개 마을만 혜택을 보느냐 가압장치를 하지 않고도 17,18개 마을정도가 먹을 수 있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13개 마을로 되어 있네요.
○수도과장 전승현
·그 관계는 위원님에게 처음 듣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에게 처음 듣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님께서는 업무추진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님께서는 업무추진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하수과장 윤대현입니다.
·하수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정·현원 및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P 하수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총 64건입니다. 공사추진 사항은 설계중이 4건, 발주의뢰가 10건, 공사중인 것이 22건, 완료가 23건, 미 추진이 5건입니다.
·3P 계속사업 5건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순천, 승주, 송광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계획된 공정에 의해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97년 7월 28일 환경부 사업인가 승인을 받고 9월중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상사 하수종말처리시설도 기본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고 완료 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4P 96 사고이월 사업은 6건으로 완료가 3건이며 추진중인 것이 3건입니다. 서면 강청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박스설치 문제 등으로 주민간의 이견이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97년 9월 3일 착공하였습니다. 승주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조정작업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상반기 동안 하수도 대장작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환경부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96명시이월 사업은 6건으로 완료가 1건이며 추진중인 것이 5건입니다. 조례 초등하교주변 하수도 설치공사는 공사의 투입되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락이 끝나 9월말 시행할 계획이며, 상사 하수차집관 설치공사는 97년 9월 6일 실시설계가 완료될 계획이며, 97년 10월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송광하수종말 처리시설 감리단 호선운영은 10월중에 계약하겠습니다.
·5P 97 본예산 계상사업은 총 30건으로 설계중이 1건, 발주의뢰가 5건, 공사중이 2건, 완료 18건이며 반상회 건의 및 시기미도래 사업이 4건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P입니다. 97년 제1회 추경 계상사업은 17건으로 설계중이 3건, 발주의뢰 4건, 공사중이 6건, 완료가 1건, 읍 면에 전도한 사업이 3건입니다. 미 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추진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현장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P 하수도준설 기동 반을 운영하여 준설민원 85건과 뚜껑보수 120개소를 신속히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준설요원 2명을 추가 채용하여 하수민원처리에 신속히 임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건에 대해서는 과년도와 현년도 체납액 3,690만원을 하수과 직원을 동별 책임담 당 구역제를 실시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하여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공단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서 공단하수종말처리장의 주위 환경정비와 슬러지 및 침전물을 하수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민원처리는 신규 38건, 명의변경 1건, 폐공처리 7건 등 총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P 하반기 의회의결 대상업무로는 순천시하수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제28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답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후철 위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승주, 송광, 외서 3개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시비부담금에 대한 문제점과 97년도 지방비 부담액 20억 삭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행관리자가 지방비를 부담토록 4회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으며 수자원공사법 제9조 1항 4의 규정에 의거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사업비 전체 비용부담은 제반여건상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저희 시에 회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근 보성군 의회 사례를 근거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송광, 외서 승주,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비 2억8,900만원에 대한 미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과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P 박광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동천하수의 순천만 유입에 대한 간이처리 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는 간이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8억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환경부에서는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을 98년 완공대상 사업으로 적극 지원 중에 있으므로 간이처리시설 신규 설치시 사용기간이 짧고 예산투자의 비효율성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는 현재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97년 8월 27일 간이스크린을 설치하여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협잡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순천, 승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감리일지와 관급자재 수불 부 불일치 건에 대한 장연식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건설특위 현장조사에서 지적된 승주하수종말처리시설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하여 보고완료 하였으며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보완토록 지시해서 시정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 하수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입니다.
·하수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정·현원 및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P 하수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총 64건입니다. 공사추진 사항은 설계중이 4건, 발주의뢰가 10건, 공사중인 것이 22건, 완료가 23건, 미 추진이 5건입니다.
·3P 계속사업 5건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순천, 승주, 송광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계획된 공정에 의해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97년 7월 28일 환경부 사업인가 승인을 받고 9월중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상사 하수종말처리시설도 기본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고 완료 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4P 96 사고이월 사업은 6건으로 완료가 3건이며 추진중인 것이 3건입니다. 서면 강청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박스설치 문제 등으로 주민간의 이견이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97년 9월 3일 착공하였습니다. 승주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조정작업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상반기 동안 하수도 대장작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환경부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96명시이월 사업은 6건으로 완료가 1건이며 추진중인 것이 5건입니다. 조례 초등하교주변 하수도 설치공사는 공사의 투입되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락이 끝나 9월말 시행할 계획이며, 상사 하수차집관 설치공사는 97년 9월 6일 실시설계가 완료될 계획이며, 97년 10월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송광하수종말 처리시설 감리단 호선운영은 10월중에 계약하겠습니다.
·5P 97 본예산 계상사업은 총 30건으로 설계중이 1건, 발주의뢰가 5건, 공사중이 2건, 완료 18건이며 반상회 건의 및 시기미도래 사업이 4건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P입니다. 97년 제1회 추경 계상사업은 17건으로 설계중이 3건, 발주의뢰 4건, 공사중이 6건, 완료가 1건, 읍 면에 전도한 사업이 3건입니다. 미 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추진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현장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P 하수도준설 기동 반을 운영하여 준설민원 85건과 뚜껑보수 120개소를 신속히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준설요원 2명을 추가 채용하여 하수민원처리에 신속히 임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건에 대해서는 과년도와 현년도 체납액 3,690만원을 하수과 직원을 동별 책임담 당 구역제를 실시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하여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공단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서 공단하수종말처리장의 주위 환경정비와 슬러지 및 침전물을 하수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민원처리는 신규 38건, 명의변경 1건, 폐공처리 7건 등 총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P 하반기 의회의결 대상업무로는 순천시하수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제28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답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후철 위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승주, 송광, 외서 3개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시비부담금에 대한 문제점과 97년도 지방비 부담액 20억 삭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행관리자가 지방비를 부담토록 4회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으며 수자원공사법 제9조 1항 4의 규정에 의거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사업비 전체 비용부담은 제반여건상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저희 시에 회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근 보성군 의회 사례를 근거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송광, 외서 승주,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비 2억8,900만원에 대한 미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과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P 박광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동천하수의 순천만 유입에 대한 간이처리 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는 간이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8억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환경부에서는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을 98년 완공대상 사업으로 적극 지원 중에 있으므로 간이처리시설 신규 설치시 사용기간이 짧고 예산투자의 비효율성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는 현재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97년 8월 27일 간이스크린을 설치하여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협잡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순천, 승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감리일지와 관급자재 수불 부 불일치 건에 대한 장연식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건설특위 현장조사에서 지적된 승주하수종말처리시설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하여 보고완료 하였으며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보완토록 지시해서 시정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 하수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농수산과장 정환갑
·농수산과장 정환갑입니다.
·97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농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P입니다. 순천농업발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은 10개 분야로 1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35억3,900만원으로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중 국비가 208억6,700만원, 도비가 60억4,500만원, 시비가 107억3,700만원, 융자가 155억9,7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102억9,2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579억6,700만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는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178억4,800만원, 도비가 48억700만원, 시비가 108억2,100만원, 융자가 147억9,400만원, 자부담이 96억9,700만원으로 기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비 확보사항은 97.2％입니다.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6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미 확보된 국도비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P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 사업량이 5개소로 관광농원이 4개소, 민박마을이 1개소로 관광농원은 기존지구가 2개소, 신규지구가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억3,400만원으로 전액 융자사업입니다. 93년도부터 96년까지 기 개발이 16개소로 7억7,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중 관광농원이 5개소, 주말농원이 9개소, 향토관광마을이 1개소, 민박마을이 1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광농원 4개소에 3억2,600만원을 신규조성지구 2개소 상사지구로 기 조성지구 2개소 월등과 해룡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P 97년 관광농원단지 원두막 확대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량이 15개소 사업비가 5,250만원으로 시비가 2,600만원이고 자담이 2,600만원, 개소당 350만원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기 8월 30일까지 완료되었고 그에 따른 사업평가 분석 및 평가는 10월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7P입니다. 97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이 28농가로서 농업분야에 26농가, 임업이 22농가로써 진흥기금은 3억7,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조건으로써는 연4％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조건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시 출연금을 2억3,900만원을 도에 불입하였고 우리가 3억7,3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융자지원 대상확정은 28농가로써 융자배정은 41％로 1억5,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지역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농업 인에 대한 PC보급으로서 97년도에 23대를 할 계획으로 94년도부터 96년까지 기 보급은 94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농업인의 PC이용교육을 32명 실시할 계획으로 PC보급을 8월 10일까지 완료했고 앞으로 21명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합배미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이 40헥타입니다. 사업비가 3억5,600만원으로 시비보조가 2억1,3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4,2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기 추진실적으로 46.8헥타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농가는 132호로 57지구에 승주읍외 9개 면 동입니다. 헥타당 단가는 600만원으로 시비가 60％로 자담이 40％로 90년도부터 순천시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343헥타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는 잔액이 4,400만원으로 자담 포함해서 앞으로 13헥타 분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0P 휴경논 생산화 사업지원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17.3헥타로 휴경논 농작업으로 9.7헥타, 수렁논 여건개선 사업이 7.6헥타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도비가 1,6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자담이 3,800만원입니다. 휴경논 작업은 기 9.7헥타가 마무리됐고, 휴경논 7.6헥타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사업설계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P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747대로써 경운기가 644대, 대중소형 1,203대로써 사업비는 17억4,7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8억7,300만원, 도비가 2억6,200만원, 시비가 6억1,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공급실적을 말씀드리면 1,567대로써 사업비 집행은 약 9,600만원, 추진진도는 90％입니다. 10월중으로 해서 기계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P 마을공동농기계보관 설치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56동으로 2,900평입니다. 사업규모는 40평이 11동에 440평, 50평 짜리가 40동에 2,000평, 60평 짜리가 1동입니다. 100평 짜리 4동에 400평입니다. 사업비로는 16억8,200만원으로 국비가 40％가 도비가 12％, 시비가 28％, 자담이 2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착공이 34동으로 미 착공이 22동입니다만 추진진도는 61％입니다. 미 착공 지구에 대해서는 9월 초순에 착공 추진하겠으며 설계에 의한 시공 및 설치를 계도하고 사업장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3P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6％로 농기계 공급계획에 의한 37대, 사업비는 3억7,600만원으로 국비가 9,400만원, 시비가 9,400만원, 융자가 1억5,000만원, 자담이 3,700만원으로 기계공급 실적은 32대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기타가 되겠으며, 사업비 집행은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진도는 87％로 금년 11월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P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개로써 낙악 화목공동체로 현재까지 지원농가는 8호입니다. 사업비는 2억5,100만원으로 추진진도는 50％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P 순천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순천만 간척지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092헥타로 3개 지구에 1,248농가에 사업비 1억800만원으로 시비가 포장재나 병해충방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5,024톤으로 추정 소득액은 약 85억9,200만원을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작목반 구성이나 농가 교육실시, 재배면적 약정이라든가 품질인증 사용승인이라든가 모든 병충해 방제 이런 분야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포장재 지원 및 수매, 수확, 가공, 포장, 판매활동을 금년 11월까지 마치고 가을갈이 및 홍보에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간척지 특유의 맛을 가진 양질의 쌀을 생산하여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 품질인증을 통한 고부가가치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며 그린순천21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어가 되겠습니다.
·16P 97보리재배면적 확대시책 추진입니다. 보리재배 면적확대를 위한 범용콤바인 공급사업으로 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3,800만원으로 시비가 1억1,900만원 농협이 7,100만원, 자담이 4,700만원으로써 대당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농협에서 30％, 자담이 20％로 지원 대상지 선정은 4개소에 낙안이 2대, 해룡이 1대, 대평이 1대 이렇게 기 5월중에 콤바인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7P 민물새우 양식사업입니다. 사업량이 3,100평으로 5개 읍 면에 7개소입니다. 사업비는 9,900만원으로 보조가 2,400만원, 자담이 7,400만원으로 승주읍 남강리외 6개소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개 읍 면에 18개로 사업자 선정은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을 마쳤고, 착공 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추진진도는 4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수면조성 완료를 10월중에 하고 민물새우 모하입식을 11월중에 해서 12월중에 사업비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입니다.
·97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농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P입니다. 순천농업발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은 10개 분야로 1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35억3,900만원으로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중 국비가 208억6,700만원, 도비가 60억4,500만원, 시비가 107억3,700만원, 융자가 155억9,7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102억9,2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579억6,700만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는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178억4,800만원, 도비가 48억700만원, 시비가 108억2,100만원, 융자가 147억9,400만원, 자부담이 96억9,700만원으로 기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비 확보사항은 97.2％입니다.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6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미 확보된 국도비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P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 사업량이 5개소로 관광농원이 4개소, 민박마을이 1개소로 관광농원은 기존지구가 2개소, 신규지구가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억3,400만원으로 전액 융자사업입니다. 93년도부터 96년까지 기 개발이 16개소로 7억7,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중 관광농원이 5개소, 주말농원이 9개소, 향토관광마을이 1개소, 민박마을이 1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광농원 4개소에 3억2,600만원을 신규조성지구 2개소 상사지구로 기 조성지구 2개소 월등과 해룡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P 97년 관광농원단지 원두막 확대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량이 15개소 사업비가 5,250만원으로 시비가 2,600만원이고 자담이 2,600만원, 개소당 350만원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기 8월 30일까지 완료되었고 그에 따른 사업평가 분석 및 평가는 10월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7P입니다. 97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이 28농가로서 농업분야에 26농가, 임업이 22농가로써 진흥기금은 3억7,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조건으로써는 연4％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조건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시 출연금을 2억3,900만원을 도에 불입하였고 우리가 3억7,3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융자지원 대상확정은 28농가로써 융자배정은 41％로 1억5,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지역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농업 인에 대한 PC보급으로서 97년도에 23대를 할 계획으로 94년도부터 96년까지 기 보급은 94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농업인의 PC이용교육을 32명 실시할 계획으로 PC보급을 8월 10일까지 완료했고 앞으로 21명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합배미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이 40헥타입니다. 사업비가 3억5,600만원으로 시비보조가 2억1,3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4,2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기 추진실적으로 46.8헥타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농가는 132호로 57지구에 승주읍외 9개 면 동입니다. 헥타당 단가는 600만원으로 시비가 60％로 자담이 40％로 90년도부터 순천시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343헥타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는 잔액이 4,400만원으로 자담 포함해서 앞으로 13헥타 분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0P 휴경논 생산화 사업지원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17.3헥타로 휴경논 농작업으로 9.7헥타, 수렁논 여건개선 사업이 7.6헥타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도비가 1,6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자담이 3,800만원입니다. 휴경논 작업은 기 9.7헥타가 마무리됐고, 휴경논 7.6헥타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사업설계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P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747대로써 경운기가 644대, 대중소형 1,203대로써 사업비는 17억4,7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8억7,300만원, 도비가 2억6,200만원, 시비가 6억1,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공급실적을 말씀드리면 1,567대로써 사업비 집행은 약 9,600만원, 추진진도는 90％입니다. 10월중으로 해서 기계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P 마을공동농기계보관 설치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56동으로 2,900평입니다. 사업규모는 40평이 11동에 440평, 50평 짜리가 40동에 2,000평, 60평 짜리가 1동입니다. 100평 짜리 4동에 400평입니다. 사업비로는 16억8,200만원으로 국비가 40％가 도비가 12％, 시비가 28％, 자담이 2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착공이 34동으로 미 착공이 22동입니다만 추진진도는 61％입니다. 미 착공 지구에 대해서는 9월 초순에 착공 추진하겠으며 설계에 의한 시공 및 설치를 계도하고 사업장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3P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6％로 농기계 공급계획에 의한 37대, 사업비는 3억7,600만원으로 국비가 9,400만원, 시비가 9,400만원, 융자가 1억5,000만원, 자담이 3,700만원으로 기계공급 실적은 32대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기타가 되겠으며, 사업비 집행은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진도는 87％로 금년 11월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P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개로써 낙악 화목공동체로 현재까지 지원농가는 8호입니다. 사업비는 2억5,100만원으로 추진진도는 50％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P 순천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순천만 간척지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092헥타로 3개 지구에 1,248농가에 사업비 1억800만원으로 시비가 포장재나 병해충방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5,024톤으로 추정 소득액은 약 85억9,200만원을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작목반 구성이나 농가 교육실시, 재배면적 약정이라든가 품질인증 사용승인이라든가 모든 병충해 방제 이런 분야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포장재 지원 및 수매, 수확, 가공, 포장, 판매활동을 금년 11월까지 마치고 가을갈이 및 홍보에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간척지 특유의 맛을 가진 양질의 쌀을 생산하여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 품질인증을 통한 고부가가치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며 그린순천21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어가 되겠습니다.
·16P 97보리재배면적 확대시책 추진입니다. 보리재배 면적확대를 위한 범용콤바인 공급사업으로 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3,800만원으로 시비가 1억1,900만원 농협이 7,100만원, 자담이 4,700만원으로써 대당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농협에서 30％, 자담이 20％로 지원 대상지 선정은 4개소에 낙안이 2대, 해룡이 1대, 대평이 1대 이렇게 기 5월중에 콤바인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7P 민물새우 양식사업입니다. 사업량이 3,100평으로 5개 읍 면에 7개소입니다. 사업비는 9,900만원으로 보조가 2,400만원, 자담이 7,400만원으로 승주읍 남강리외 6개소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개 읍 면에 18개로 사업자 선정은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을 마쳤고, 착공 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추진진도는 4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수면조성 완료를 10월중에 하고 민물새우 모하입식을 11월중에 해서 12월중에 사업비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보고했던 민물새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물새우에 대해 97년도에만 지원사업이 나간 것이 아니라 3,4년 전에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4년 전에 지원을 받아서 토하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속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보조만 받아서 어떻게 입식을 해서 그 다음부터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지원 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철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보고했던 민물새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물새우에 대해 97년도에만 지원사업이 나간 것이 아니라 3,4년 전에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4년 전에 지원을 받아서 토하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속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보조만 받아서 어떻게 입식을 해서 그 다음부터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지원 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97년도 이전에 새우양식사업 농가는 소득을 일부 마치고 97년도에 지원된 사람들은 모하만 입식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득을 마치고 나서 그 사업을 지속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기 지원된 양식농가들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육성해서 토하특품사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이전에 새우양식사업 농가는 소득을 일부 마치고 97년도에 지원된 사람들은 모하만 입식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득을 마치고 나서 그 사업을 지속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기 지원된 양식농가들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육성해서 토하특품사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후철
·본 위원이 곡성 같은 곳에 가서 현지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은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고 그 의욕만큼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저 희망자가 있으면 현지 확인 해 가지고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지원 받아서 입식을 해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입니다. 그런 경우가 97년도 이전에 지원농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농가가 지원 받은 해로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연계성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곡성 같은 곳에 가서 현지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은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고 그 의욕만큼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저 희망자가 있으면 현지 확인 해 가지고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지원 받아서 입식을 해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입니다. 그런 경우가 97년도 이전에 지원농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농가가 지원 받은 해로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연계성이 없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토하현황을 보면 94년도에 5농가, 95년도에 2농가, 96년도에 9농가, 97년도에 7농가로써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의 사후관리를 해서 우리 순천에 가공까지 해서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특품을 마련할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총 우리 관내에 23개 토하양식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94. 95. 96년도에 기 토하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안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토하현황을 보면 94년도에 5농가, 95년도에 2농가, 96년도에 9농가, 97년도에 7농가로써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의 사후관리를 해서 우리 순천에 가공까지 해서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특품을 마련할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총 우리 관내에 23개 토하양식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94. 95. 96년도에 기 토하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안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이왕 농가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그 농가가 규모야 크든 적든 간에 신청한 규모만큼은 착실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꼭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이왕 농가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그 농가가 규모야 크든 적든 간에 신청한 규모만큼은 착실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꼭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12P를 보면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마을공동으로 기계를 보관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조 위원입니다.
·12P를 보면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마을공동으로 기계를 보관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이 사업은 개인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체로서 이 사업 목적 그대로 공동기계 보관창고이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구성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고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체로서 이 사업 목적 그대로 공동기계 보관창고이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구성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고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면 단위에 가보면 작목반에서 지어놓은 창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들이 해 가지고 임대해서 뭔가 쟁길려다가 문제가 되어 민원을 야기한 상태가 많이 있었는데 마을농기계공동보관 창고도 개인적으로 했을 때 뭔가 분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40평, 60평, 100평이 있는데 40평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면 단위에 가보면 작목반에서 지어놓은 창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들이 해 가지고 임대해서 뭔가 쟁길려다가 문제가 되어 민원을 야기한 상태가 많이 있었는데 마을농기계공동보관 창고도 개인적으로 했을 때 뭔가 분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40평, 60평, 100평이 있는데 40평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공동보관창고는 법인을 구성해서 등기를 하기 때문에...
·공동보관창고는 법인을 구성해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정환갑
·평당 50만원입니다.
·평당 50만원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평당 50만원인데 거기에서 국비가 40％, 도비가 12％, 시비가 28％, 자담이 20％라는 말씀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농가에 농기계의 고장이나 노후화방지를 위해서 내용연수를 확대하고 농업용 시설물 설치에 따른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다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효과에 반대급부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당 50만원인데 거기에서 국비가 40％, 도비가 12％, 시비가 28％, 자담이 20％라는 말씀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농가에 농기계의 고장이나 노후화방지를 위해서 내용연수를 확대하고 농업용 시설물 설치에 따른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다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효과에 반대급부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96년도에 기후가 나빠서 보리파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하곡수매량이 급격히 적었는데 97년도 보리재배면적이 읍 면 동별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조용훈 위원입니다.
·96년도에 기후가 나빠서 보리파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하곡수매량이 급격히 적었는데 97년도 보리재배면적이 읍 면 동별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의향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의향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97년도 보리파종 의향을 농가로부터 조사해서도 도에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97년도 보리파종 의향을 농가로부터 조사해서도 도에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작년보다 면적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면적이 줄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예
·예
○위원 조용훈
·순천시가 산업구조별로 본다면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써 보리재배면적 확대 계획안을 특별히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가 보리재배를 금년도 가을에 해야만 내년도 여름에 그것을 거둘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가 산업구조별로 본다면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써 보리재배면적 확대 계획안을 특별히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가 보리재배를 금년도 가을에 해야만 내년도 여름에 그것을 거둘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저희 국가적인 실정은 식량의 자급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쌀의 주곡인 부분은 한계가 있고 다만 우리가 식량을 증산하는 차원은 보리확대 재배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방침이 퇴비를 증산하고 퇴비를 증산함으로써 보리재배에 절대적으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해서 농가로부터 보리용 범용콤바인도 우리 관내에 7대가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리 수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믿고 앞으로도 지원을 더 함으로써 보리 수확하는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보리파종을 기피하는 현상은 일기라든가 이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보리파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보리수매가가 몇 년간 동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라도 수확이라든가 이런 여건은 과거보다 여건이 좋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많이 재배확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국가적인 실정은 식량의 자급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쌀의 주곡인 부분은 한계가 있고 다만 우리가 식량을 증산하는 차원은 보리확대 재배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방침이 퇴비를 증산하고 퇴비를 증산함으로써 보리재배에 절대적으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해서 농가로부터 보리용 범용콤바인도 우리 관내에 7대가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리 수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믿고 앞으로도 지원을 더 함으로써 보리 수확하는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보리파종을 기피하는 현상은 일기라든가 이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보리파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보리수매가가 몇 년간 동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라도 수확이라든가 이런 여건은 과거보다 여건이 좋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많이 재배확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고 농민들이 실의에 차있는 이 시점에 그래도 보리재배를 확대해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과장님께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보리 재배하는데 95년도 지표를 읍 면 별로 주어서 산업계 직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수준으로 보리 재배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나의 지표를 주어서 계몽을 해서실적을 올렸으면 하는 것이 바램인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고 농민들이 실의에 차있는 이 시점에 그래도 보리재배를 확대해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과장님께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보리 재배하는데 95년도 지표를 읍 면 별로 주어서 산업계 직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수준으로 보리 재배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나의 지표를 주어서 계몽을 해서실적을 올렸으면 하는 것이 바램인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조위원님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구상해서 보리확대 재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위원님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구상해서 보리확대 재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97년도에는 후곡마을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후곡마을에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96년도에는 선암사 대목입니다.
·96년도에는 선암사 대목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민박마을은 금년 97년도에 8농가로 융자금을 지원해줍니다. 마을을 지정해서 민박마을로 지정하게 됩니다.
·민박마을은 금년 97년도에 8농가로 융자금을 지원해줍니다. 마을을 지정해서 민박마을로 지정하게 됩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민박마을로 지정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찾게 되면 민박마을에 와서 투숙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박마을을 지정합니다. 그럼으로써 화장실이라든가 부엌 등을 개량하는 식이 됩니다.
·민박마을로 지정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찾게 되면 민박마을에 와서 투숙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박마을을 지정합니다. 그럼으로써 화장실이라든가 부엌 등을 개량하는 식이 됩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관광지 근교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민박을 하고 있습니다. 꼭 호텔이라든가 여관보다는 민박에 와서 농촌의 풍경도 만끽하면서 자기들이 손수 밥도 지어먹고 하는 등 민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이 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광지 근교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민박을 하고 있습니다. 꼭 호텔이라든가 여관보다는 민박에 와서 농촌의 풍경도 만끽하면서 자기들이 손수 밥도 지어먹고 하는 등 민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이 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컴퓨터를 PC라고 약자로 지칭해서 PC보급이라고 했습니다.
·컴퓨터를 PC라고 약자로 지칭해서 PC보급이라고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사업비를 위해 51동, 52동 56동에 대한 내역과 사업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사업비를 위해 51동, 52동 56동에 대한 내역과 사업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기 16개소가 우리 관내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관광농원이 2개소, 민박마을이 1개소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기 16개소가 우리 관내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관광농원이 2개소, 민박마을이 1개소입니다.
○위원 김철수
·어느 곳에 가보니까 우리 지역주민이 아니고 그 목적을 보면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역주민이 만들어야 하는데 외부 사람이 만들어서 현재 임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당초 허가만 해주고 사후관리는 안 합니까?
·어느 곳에 가보니까 우리 지역주민이 아니고 그 목적을 보면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역주민이 만들어야 하는데 외부 사람이 만들어서 현재 임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당초 허가만 해주고 사후관리는 안 합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관광농원 규정의 대상자는 현재 거주지로써 농어민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관광농원 규정의 대상자는 현재 거주지로써 농어민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과거는 5농가이상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5농가이상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유통과장 장정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8P 97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119개 작목반에 단감 외 16종에 대하여 규격포장재 283만8,000매를 제작하는데 총 사업비는 자부담 60％를 포함해서 17억4,127만6,000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01개 작목반에 249만9,000매를 제작완료 하였습니다. 진도는 85％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수확 미도래 품목인 단감, 참다래 떫은감 등에 대하여 10월까지 제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9만600매이며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시비 40％, 자담 6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작완료가 15만2,000매로소 진도는 8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수확 미도래 품목 고들빼기, 택사에 대하여 11월까지 제작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0P 내 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설치입니다. 위치는 호남고속도로 주암휴게소 상행선이며 사업량은 1동 15평으로 사업비는 3,75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계획은 20평에 5,000만원이었으나 도로공사와 협의과정에서 면적이 조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부지결정과 건축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개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신규과원 65.5헥타외 23종이며 사업비는 28억8,006만원으로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당초 계획은 신규과원 22헥타외 23종으로 18억2,037만원이었으나 농가의 추가신청에 의거 도에서 추가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회 추경 시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선과기10대, 운반상자 36,000개, 결속기 1대등 공동시설은 완료되었으며, 개별시설은 과원조성, 관정, 점적관수등 현재 78％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신규과원 18.6헥타, 배수시설 23헥타, 관정개발 22공, 점저관수 13헥타등 특위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2P 과실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반사필름 공급이 40헥타에 2,000만원, 지주목 공급이 25,000개에 6,25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반사필름 공급이 2.8헥타로써 0.7％, 지주목 공급이 2,515개로써 12％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당초 신청 농가 중 사업포기 농가가 많이 발생해서 추가희망 신청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만일 추가 희망자가 없을 경우 추경에 제초방지와 한해예방용 부직포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공용 떫은 감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20헥타이며, 소요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시비 50％, 자담 50％로써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1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당초 사업대상자를 조사한바 승주, 외서, 송광에서 신청 20헥타로 잠정 확정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추가 희망농가가 많다는 여론이 있어 다시 조사한바 9개 읍 면에서 52농가 43.4헥타의 신청이 있어 사업실행을 현재 유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추가 사업량 23.4헥타에 사업비는 약 7.000만원으로 이중 시비 지원액은 약 3,500만원인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많은 협조바랍니다.
·14P 상사호 주변 포도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0.5헥타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시비 50％, 자담 50％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완료가 3건이며 500평은 현재 추진 중으로 10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과수 자동 방제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헥타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시비50％, 자담 50％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농가에서 현재 시공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본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비 산정시 헥타당 600만원을 산정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전문업체에서 현지 설계한 결과 1헥타당 1,500∼1,600만원이 소요되어 농가 부담가중으로 사업포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사업비는 농가부담으로 유도하고 사업 포기자는 취소코자 합니다.
·16P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5개소로 사업량은 파이프온실이 10.4헥타, 공정육묘장 2동, 중형관정 22공이며 사업비는 46억5,350만원으로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계획이 16억7,750만원이었으나 2회에 걸쳐 도의 추기지시에 의거 읍면동을 통하여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 농발의 심의를 거쳐 도에 보고한 결과 변경 확정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파이프 온실이 20동이 설치되어 64％이고, 중형관정이 9공 설치 완료되어 40％이며, 공정육묘장은 현재 1개 부지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공정육묘장 추가사업은 예산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시비가 1억2,200만원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4헥타로서 비가림시설이 9.000평, 29,725평이며 사업비는 22억6,000만원으로 도비 20％, 시비 20％, 융자, 자담이 60％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외서, 낙안, 별량, 상사, 서면, 황전, 대평, 인안 8개 읍면동이며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된 사유는 97년 5월 1일 도 추가신청 지시에 의거 희망자 조사 보고결과 97년 7월 12일 도에서 확정 시달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당초 계획사업 공정은 현재 60％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 시비사업인 추가사업비에 대하여 대상자를 확정 후에 자력으로 추진토록 하고 사업비는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8P 농산물 수철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개 사업으로써 수출전문단지 조성과 수출전문단지 조성과 수철 전업농 육성입니다. 사업지역은 대평동 지역이며 사업량은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으로 무인방제시설 45,500평이며, 전업농 육성사업은 관정 16공, 점적관수 9,600평입니다. 사업비는 4억9,600만원으로써 수출전문단지가 4억원, 도비 25％, 시비 25％, 자담 50％입니다. 수출전업농 사업이 9,600만원으로 도비 20％, 시비 20％, 자담6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수출전문단지 무인방제시설은 설치완료 하였으며, 전업농 육성사업은 관정개발이 16공 및 점적관수 6,000평을 설치완료 하여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현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P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부직포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별량, 외서 지역으로 사업량은 만평입니다. 사업비는 1억9,500만원으로 시비 50％, 자담 50％이며 외서면에서 추가신청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당초와 변경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를 선정 확정하였으며 벼 수확 후 11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P 기타 시설채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모노레인 설치, 농산물 포장결속기, 청정미나리 재배시설하우스, 고랭지 채소단지, 딸기육묘 생산, 고들빼기 관정개발 입니다. 사업비는 2억9,500만원으로 시비 50％, 자담 50％이며 사업량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들빼기 중형관정은 당초 10공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재배농가 수요량 증가에 따라서 소형관정 35공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시설하우스 모노레일설치가 63％, 청정미나리 재배시설이 63％, 고랭지 채소단지조성이 50％, 딸리 예냉시설이 30％, 고들빼기 관정개발이 43％입니다. 12월까지 사업 완공토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창고의 저온저장고 개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동 10평으로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도비 20％, 시비20％, 자담 60％입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승주읍에서 2농가가 2동 20평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의 포기로 대체 희망자가 없어 1동 10평만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0％입니다. 97년 9월 30일까지 사업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2P 특작 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 버섯 2개 단지, 잠업 1개 단지, 차1개 단지, 인삼 1개 단지이며 사업비는 15억7,530만원으로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버섯은 50％, 잠업은 100％ 완료했고, 차는 80％, 인삼은 80％입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특약용작물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명은 3개 사업으로 녹차, 참취, 초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녹차 20헥타, 참취 4,000평, 초피 4,000평이며 사업비는 2억5,480만원으로 녹차가 1억5,000만원 이것은 시비 80％, 자담 20％입니다. 참취7,200만원, 초피 3,200만원은 시비 50％, 자담5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녹차는 재배단지 기반조성 설계 중으로 현재 진도 20％이고 초피는 육묘생산시설 완료로 현재 진도 40％입니다. 참취는 벼 수확 후 추진할 것이며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4P 느타리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여름 재배시설외 4종입니다. 사업비는 1억4,550만원으로 시비 50％, 자담 50％입니다. 사업량은 여름재배시설 5동, 저수온이용 재배시설 3동 150평, 다목적 스키롤로다 1대, 볏짚 결속기 5대로 추진실적은 저수온 이용 재배시설 및 여름 재배시설은 완료하였으며 볏짚 결속기 및 다목적 스키롤로다는 현재 구입 중으로 진도는 70％입니다. 10월 30일까지 사업 완료토록 현지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입니다. 추진계획은 표를 참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환경성검토 협의완료, 국유재산 취득승인, 편입토지 기공승락서 징구완료,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확정을 하고 97년 5월 28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착수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월중에 용지매수를 하고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여 97년 12월 건축협의 및 시설공사 발주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6P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15동 200평이며 사업은 4억6,025만5,000원으로 시비50％, 자담 50％입니다. 계획 변동사유는 사업 신청자가 많아 농발심의회에서 15동으로 결정하였으며 사업비 증가는 자부담이 증가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1동은 현재 설치 완료하였으며 14동은 현재 설치 중으로 진도는 50％입니다. 10월 완공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은 3동 200평이며 사업비는 1억5,180만2,000원으로 국비 40％, 도비 40％, 자담 20％입니다. 사업비 변동사유는 농가 자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59％입니다. 12월까지 완공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P 간이집하장 부대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선별기 3대, 포장기 1대, 템핑기 1대 콤베어 1대, 제함기 1대, 전자저울 2대, 저온저장고 1동으로써 사업비는 1억4,432만원으로 국비 40％, 도비 20％, 융자 20％, 자담 20％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진도 40％로써 10월30일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지도 하겠습니다. 현재 추가사업 국도비 부족 분이 3,020만원이 도로부터 교부결정이 되었음으로 2회 추경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의회 의결대상은 없습니다.
·다음 제28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장 장정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8P 97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119개 작목반에 단감 외 16종에 대하여 규격포장재 283만8,000매를 제작하는데 총 사업비는 자부담 60％를 포함해서 17억4,127만6,000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01개 작목반에 249만9,000매를 제작완료 하였습니다. 진도는 85％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수확 미도래 품목인 단감, 참다래 떫은감 등에 대하여 10월까지 제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9만600매이며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시비 40％, 자담 6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작완료가 15만2,000매로소 진도는 8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수확 미도래 품목 고들빼기, 택사에 대하여 11월까지 제작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0P 내 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설치입니다. 위치는 호남고속도로 주암휴게소 상행선이며 사업량은 1동 15평으로 사업비는 3,75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계획은 20평에 5,000만원이었으나 도로공사와 협의과정에서 면적이 조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부지결정과 건축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개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신규과원 65.5헥타외 23종이며 사업비는 28억8,006만원으로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당초 계획은 신규과원 22헥타외 23종으로 18억2,037만원이었으나 농가의 추가신청에 의거 도에서 추가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회 추경 시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선과기10대, 운반상자 36,000개, 결속기 1대등 공동시설은 완료되었으며, 개별시설은 과원조성, 관정, 점적관수등 현재 78％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신규과원 18.6헥타, 배수시설 23헥타, 관정개발 22공, 점저관수 13헥타등 특위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2P 과실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반사필름 공급이 40헥타에 2,000만원, 지주목 공급이 25,000개에 6,25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반사필름 공급이 2.8헥타로써 0.7％, 지주목 공급이 2,515개로써 12％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당초 신청 농가 중 사업포기 농가가 많이 발생해서 추가희망 신청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만일 추가 희망자가 없을 경우 추경에 제초방지와 한해예방용 부직포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공용 떫은 감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20헥타이며, 소요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시비 50％, 자담 50％로써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1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당초 사업대상자를 조사한바 승주, 외서, 송광에서 신청 20헥타로 잠정 확정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추가 희망농가가 많다는 여론이 있어 다시 조사한바 9개 읍 면에서 52농가 43.4헥타의 신청이 있어 사업실행을 현재 유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추가 사업량 23.4헥타에 사업비는 약 7.000만원으로 이중 시비 지원액은 약 3,500만원인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많은 협조바랍니다.
·14P 상사호 주변 포도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0.5헥타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시비 50％, 자담 50％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완료가 3건이며 500평은 현재 추진 중으로 10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과수 자동 방제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헥타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시비50％, 자담 50％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농가에서 현재 시공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본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비 산정시 헥타당 600만원을 산정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전문업체에서 현지 설계한 결과 1헥타당 1,500∼1,600만원이 소요되어 농가 부담가중으로 사업포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사업비는 농가부담으로 유도하고 사업 포기자는 취소코자 합니다.
·16P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5개소로 사업량은 파이프온실이 10.4헥타, 공정육묘장 2동, 중형관정 22공이며 사업비는 46억5,350만원으로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계획이 16억7,750만원이었으나 2회에 걸쳐 도의 추기지시에 의거 읍면동을 통하여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 농발의 심의를 거쳐 도에 보고한 결과 변경 확정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파이프 온실이 20동이 설치되어 64％이고, 중형관정이 9공 설치 완료되어 40％이며, 공정육묘장은 현재 1개 부지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공정육묘장 추가사업은 예산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시비가 1억2,200만원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4헥타로서 비가림시설이 9.000평, 29,725평이며 사업비는 22억6,000만원으로 도비 20％, 시비 20％, 융자, 자담이 60％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외서, 낙안, 별량, 상사, 서면, 황전, 대평, 인안 8개 읍면동이며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된 사유는 97년 5월 1일 도 추가신청 지시에 의거 희망자 조사 보고결과 97년 7월 12일 도에서 확정 시달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당초 계획사업 공정은 현재 60％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 시비사업인 추가사업비에 대하여 대상자를 확정 후에 자력으로 추진토록 하고 사업비는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8P 농산물 수철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개 사업으로써 수출전문단지 조성과 수출전문단지 조성과 수철 전업농 육성입니다. 사업지역은 대평동 지역이며 사업량은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으로 무인방제시설 45,500평이며, 전업농 육성사업은 관정 16공, 점적관수 9,600평입니다. 사업비는 4억9,600만원으로써 수출전문단지가 4억원, 도비 25％, 시비 25％, 자담 50％입니다. 수출전업농 사업이 9,600만원으로 도비 20％, 시비 20％, 자담6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수출전문단지 무인방제시설은 설치완료 하였으며, 전업농 육성사업은 관정개발이 16공 및 점적관수 6,000평을 설치완료 하여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현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P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부직포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별량, 외서 지역으로 사업량은 만평입니다. 사업비는 1억9,500만원으로 시비 50％, 자담 50％이며 외서면에서 추가신청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당초와 변경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를 선정 확정하였으며 벼 수확 후 11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P 기타 시설채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모노레인 설치, 농산물 포장결속기, 청정미나리 재배시설하우스, 고랭지 채소단지, 딸기육묘 생산, 고들빼기 관정개발 입니다. 사업비는 2억9,500만원으로 시비 50％, 자담 50％이며 사업량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들빼기 중형관정은 당초 10공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재배농가 수요량 증가에 따라서 소형관정 35공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시설하우스 모노레일설치가 63％, 청정미나리 재배시설이 63％, 고랭지 채소단지조성이 50％, 딸리 예냉시설이 30％, 고들빼기 관정개발이 43％입니다. 12월까지 사업 완공토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창고의 저온저장고 개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동 10평으로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도비 20％, 시비20％, 자담 60％입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승주읍에서 2농가가 2동 20평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의 포기로 대체 희망자가 없어 1동 10평만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0％입니다. 97년 9월 30일까지 사업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2P 특작 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 버섯 2개 단지, 잠업 1개 단지, 차1개 단지, 인삼 1개 단지이며 사업비는 15억7,530만원으로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버섯은 50％, 잠업은 100％ 완료했고, 차는 80％, 인삼은 80％입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특약용작물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명은 3개 사업으로 녹차, 참취, 초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녹차 20헥타, 참취 4,000평, 초피 4,000평이며 사업비는 2억5,480만원으로 녹차가 1억5,000만원 이것은 시비 80％, 자담 20％입니다. 참취7,200만원, 초피 3,200만원은 시비 50％, 자담5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녹차는 재배단지 기반조성 설계 중으로 현재 진도 20％이고 초피는 육묘생산시설 완료로 현재 진도 40％입니다. 참취는 벼 수확 후 추진할 것이며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4P 느타리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여름 재배시설외 4종입니다. 사업비는 1억4,550만원으로 시비 50％, 자담 50％입니다. 사업량은 여름재배시설 5동, 저수온이용 재배시설 3동 150평, 다목적 스키롤로다 1대, 볏짚 결속기 5대로 추진실적은 저수온 이용 재배시설 및 여름 재배시설은 완료하였으며 볏짚 결속기 및 다목적 스키롤로다는 현재 구입 중으로 진도는 70％입니다. 10월 30일까지 사업 완료토록 현지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입니다. 추진계획은 표를 참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환경성검토 협의완료, 국유재산 취득승인, 편입토지 기공승락서 징구완료,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확정을 하고 97년 5월 28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착수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월중에 용지매수를 하고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여 97년 12월 건축협의 및 시설공사 발주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6P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15동 200평이며 사업은 4억6,025만5,000원으로 시비50％, 자담 50％입니다. 계획 변동사유는 사업 신청자가 많아 농발심의회에서 15동으로 결정하였으며 사업비 증가는 자부담이 증가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1동은 현재 설치 완료하였으며 14동은 현재 설치 중으로 진도는 50％입니다. 10월 완공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은 3동 200평이며 사업비는 1억5,180만2,000원으로 국비 40％, 도비 40％, 자담 20％입니다. 사업비 변동사유는 농가 자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59％입니다. 12월까지 완공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P 간이집하장 부대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선별기 3대, 포장기 1대, 템핑기 1대 콤베어 1대, 제함기 1대, 전자저울 2대, 저온저장고 1동으로써 사업비는 1억4,432만원으로 국비 40％, 도비 20％, 융자 20％, 자담 20％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진도 40％로써 10월30일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지도 하겠습니다. 현재 추가사업 국도비 부족 분이 3,020만원이 도로부터 교부결정이 되었음으로 2회 추경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의회 의결대상은 없습니다.
·다음 제28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금년이 마지막으로 됩니다.
·금년이 마지막으로 됩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신청을 공동작목반으로 신청해서....
·신청을 공동작목반으로 신청해서....
○유통과장 장정수
·31동입니다.
·31동입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농림부에서도 확인을 하고...
·농림부에서도 확인을 하고...
○위원 정욱조
·언젠가는 문제점으로 도출될 것이 짓기는 그렇게 지어놓고 사용할려고 보면 개인들이 자기 땅에 지어서 국고보조를 받아 창고를 지어놓고 보니까 거기에 개인적으로 가령 석고보드나 건축자재를 쟁길려고 보면 부락에서 민원이 들어가고 하면 그것을 다시 들어내고 하는 등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문제점으로 도출될 것이 짓기는 그렇게 지어놓고 사용할려고 보면 개인들이 자기 땅에 지어서 국고보조를 받아 창고를 지어놓고 보니까 거기에 개인적으로 가령 석고보드나 건축자재를 쟁길려고 보면 부락에서 민원이 들어가고 하면 그것을 다시 들어내고 하는 등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유통과장 장정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사업은 농림부에서도 몇 차례 조사하고 가고 해서 농림부에서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간이집하장 지원사업은 없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사업은 농림부에서도 몇 차례 조사하고 가고 해서 농림부에서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간이집하장 지원사업은 없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관리카드를 다 만들어 점검을 하고 명칭은 공동작목반으로 했지만 땅이 누구 것인가를 보면 다 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조사해 보시고 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관리카드를 다 만들어 점검을 하고 명칭은 공동작목반으로 했지만 땅이 누구 것인가를 보면 다 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조사해 보시고 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생산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생산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철수
·생산실적이나 아까 장후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나 융자를 받아서 당초에 공장만 준공검사 처리를 해놓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생산실적이나 아까 장후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나 융자를 받아서 당초에 공장만 준공검사 처리를 해놓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유통과장 장정수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예
·예
○유통과장 장정수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철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융자받고 지원 받고 해서 설치만 해놓고 만약에 생산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의 손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점검해서 생산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융자받고 지원 받고 해서 설치만 해놓고 만약에 생산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의 손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점검해서 생산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하면 건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하면 건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현재까지는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와 조계산도립공원관리소에 대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와 조계산도립공원관리소에 대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홍만
·산림과장 이홍만입니다.
·97 상반기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에서 5P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과 정원은 19명은 현원은 17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6P 먼저 조림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지자원화의 기반조성과 농산촌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도비중 12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조림 및 4개 사업 368헥타를 조림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총 438헥타를 식재 하였습니다. 당초 97계획은 368헥타 였으나 산주 자력 밤나무 식재 70헥타가 추가되어 목표를 상외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별 식재내용을 보면 경제수인 편백이 84헥타,상수리 129헥타, 감나무 21헥타, 리기테다 24헥타, 느티나무 22헥타등 280헥타를 식재하였고, 큰 나무조림으로 편백 8헥타, 잣나무 5헥타, 동백 4헥타등 19헥타를 조림하였으며, 고로쇠 22헥타와 감나무 20헥타, 드릅나무 10헥타등 특용수조림 49헥타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유실수인 밤나무를 86헥타 식재하였고, 아울러 봉화산 헌수조림 및 조경조림으로 철쭉등 3.5헥타를 조림하였습니다.
·이들 봄에 심은 나무들의 생육활착사항을 알아보기 이해 97년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 93％의 활착율을 보이고 있어 금년 조림활착사항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8조림사업 대상지를 9월 30일까지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지 정리작업을 98년 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P 육림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푸르고 울창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육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8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넝쿨제거외 4개 사업 1,603헥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육림대상 1,603헥타중 793헥타를 완료하였고 50％의 추진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내력별로 살펴보면 먼저 넝쿨제거 사업을 추진하여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면, 과식권내의 칡넝쿨 151헥타를 제거하였고 칡덩쿨은 생육이 왕성하여 급속히 번식함으로써 제거의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거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사업 37헥타와 조림지 풀베가 606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9P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칡넝쿨 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요도로 및 관광지 주변 90헥타에 대해 보완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림한지 5년에서 10년 된 임지를 대상으로 조림성과를 높이기 위해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340헥타를 추진할 계획이며 임목이 일정한 임지를 대상으로 무육간벌 작업 380헥타를 실시하여 육림사업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P 봉화산 가꾸기 사업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의 공원인 봉화산을 잘 가꾸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조림육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97년 상반기에는 동백, 철쭉등 7종 41,7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봉화산 가꾸기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월 5일 식목일 행사를 봉화산에서 개최하였는데 2,000여명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심은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 풀베기 25헥타, 넝쿨제거 25헥타 그리고 병해충방제에 10.5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봉화산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동백 6,000본을 식재하여 봉화산 강화수림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P 산불방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임야를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92년과 93년 그리고 최근 96년 10월부터 97년 4월까지 방화산불이 발행해서 귀중한 산림자원의 유실은 물론 산불진화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동안 산불방제를 위해 산림과를 중심으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조계산지역외 19개소 23,883헥타에 대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를 폐쇠 하였습니다. 97년 5월까지의 산불발생 건수는 48건으로 이중 19건이 방화산불이고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자를 97년 5월 3일부터 9월 현재까지 공익요원이 10명과 산림과 직원 1명으로 24시간 계속감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감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산불방지 계획을 말씀드리면 산불방지 대책본부 상황실 25개소를 본 청과 읍면동에 설치하여 운영하겠으며 산불방지초소 8개소 운영과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기 발견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 하겠고 조계산외 7개소 10,000헥타에 입산통제와 송광사에서 천자암 구간과 낙안신기에서 별량 금치구간, 주암 대당에서 송광 삼천구간, 그리고 옥천동 강남봉에서 삼거동에 이르는 구간등 4개소 24km의 구간의 등산로를 폐쇠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P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등 4개 사업 3,652헥타에 3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방제사업을 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로서 별량면 금치리외 3개소외 170헥타를 약제를 사용하여 항공방제를 하였고, 솔잎혹파리 방제는 송광사 사칠림 주변의 6종 자생지 170헥타에 솔잎혹파리 천적인 사리먹좀벌을 전남산림환경연구소 지원으로 214만 마리를 방사하였고, 오리나무잎벌레등 기타 해충 180헥타는 예찰과 동시에 방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2,900헥타를 2호에 걸쳐 실시하여 밤나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하여 전년도에는 2회 실시하였던 항공방제를 1회 더 추가하여 9월 3일 현재 3헥타 실시 중에 있으며 내일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고,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230헥타에 대해서는 12월중에 포스탐 약제를 사용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4P 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낙안면 성북리 산 2번지외 29필지 30헥타의 산불피해지중 소생이 가능한 임목과 복구가 불가능한 면적이 7헥타이고 이를 제외한 복구대상 면적이 23헥타입니다. 총 사업비는 2,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97년 9월 8일까지 산불피해목을 제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95％입니다.
·15P 임도 개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임도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신규개설이 18km인 개설임도 보수가 7k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개설임도 18.44km구간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승주도정외 2개 노선 13.6km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 전체 공정은 60％입니다. 하반기에는 서면 압곡지구 2.1km와 별량면 원창지구 2.7km의 임도를 개설하여 이에 대해 9월중에 착공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 여름 장마 기간 중 피해를 입은 임도 구간에 대해서는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보수 대상구간 22km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하자보수 작업토록 하고 93년 이전개설임도 구간 7km에 대해서는 보수작업 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완료 즉시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16P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시설물과 조경수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조례 어린이공원외 3개소에 등의자, 파로라. 농구대, 정자, 조각놀이대등 7종의 시설물을 보수완료 하였으며 연향근린공원과 금당공원의 파고라 10개소에 등나무 1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연향, 금당, 조례 근린공원 12개소의 화장실을 보수하여 시민들의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순찰활동을 강화하여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공원 내와 녹지대 풀베기 작업과 전제작업, 병해충 방제작업을 3회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후관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오래되어 낡은 죽도봉고원 연자루 마룻바닥을 보수해서 연자루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죽도봉 광장에서 승산교회 입구간 387미터에 대해 측구를 설치하여 차량통행과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원과 녹지대에 대한 사후관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P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월등면 농선리에서 운월간과 달평리에서 월림리간 3km구간에 대해 향토수종인 은행나무 700본을 식재하였으며, 사후관리로서 개도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식재한 대롱나무와 후박나무의 비료주기와 가로수 바로 세우기, 고사목 제거와 풀베기, 병해충 방제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댐주변 경관조성사업으로 상사호 주변 4.8km구간에 사업비 4,500만원으로 벚나무 6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삼산동사무소에서 용담삼성아파트앞 600미터 구간에 상록수인 후박나무를 150본 식재할 예정인데 식재수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연장 121km구간에 은행나무외 14종 15,000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가로수 훼손과 병해충 발생과 방제등으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7 하반기 의회의결을 대상업무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0P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8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홍만입니다.
·97 상반기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에서 5P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과 정원은 19명은 현원은 17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6P 먼저 조림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지자원화의 기반조성과 농산촌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도비중 12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조림 및 4개 사업 368헥타를 조림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총 438헥타를 식재 하였습니다. 당초 97계획은 368헥타 였으나 산주 자력 밤나무 식재 70헥타가 추가되어 목표를 상외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별 식재내용을 보면 경제수인 편백이 84헥타,상수리 129헥타, 감나무 21헥타, 리기테다 24헥타, 느티나무 22헥타등 280헥타를 식재하였고, 큰 나무조림으로 편백 8헥타, 잣나무 5헥타, 동백 4헥타등 19헥타를 조림하였으며, 고로쇠 22헥타와 감나무 20헥타, 드릅나무 10헥타등 특용수조림 49헥타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유실수인 밤나무를 86헥타 식재하였고, 아울러 봉화산 헌수조림 및 조경조림으로 철쭉등 3.5헥타를 조림하였습니다.
·이들 봄에 심은 나무들의 생육활착사항을 알아보기 이해 97년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 93％의 활착율을 보이고 있어 금년 조림활착사항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8조림사업 대상지를 9월 30일까지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지 정리작업을 98년 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P 육림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푸르고 울창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육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8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넝쿨제거외 4개 사업 1,603헥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육림대상 1,603헥타중 793헥타를 완료하였고 50％의 추진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내력별로 살펴보면 먼저 넝쿨제거 사업을 추진하여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면, 과식권내의 칡넝쿨 151헥타를 제거하였고 칡덩쿨은 생육이 왕성하여 급속히 번식함으로써 제거의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거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사업 37헥타와 조림지 풀베가 606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9P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칡넝쿨 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요도로 및 관광지 주변 90헥타에 대해 보완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림한지 5년에서 10년 된 임지를 대상으로 조림성과를 높이기 위해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340헥타를 추진할 계획이며 임목이 일정한 임지를 대상으로 무육간벌 작업 380헥타를 실시하여 육림사업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P 봉화산 가꾸기 사업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의 공원인 봉화산을 잘 가꾸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조림육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97년 상반기에는 동백, 철쭉등 7종 41,7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봉화산 가꾸기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월 5일 식목일 행사를 봉화산에서 개최하였는데 2,000여명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심은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 풀베기 25헥타, 넝쿨제거 25헥타 그리고 병해충방제에 10.5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봉화산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동백 6,000본을 식재하여 봉화산 강화수림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P 산불방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임야를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92년과 93년 그리고 최근 96년 10월부터 97년 4월까지 방화산불이 발행해서 귀중한 산림자원의 유실은 물론 산불진화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동안 산불방제를 위해 산림과를 중심으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조계산지역외 19개소 23,883헥타에 대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를 폐쇠 하였습니다. 97년 5월까지의 산불발생 건수는 48건으로 이중 19건이 방화산불이고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자를 97년 5월 3일부터 9월 현재까지 공익요원이 10명과 산림과 직원 1명으로 24시간 계속감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감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산불방지 계획을 말씀드리면 산불방지 대책본부 상황실 25개소를 본 청과 읍면동에 설치하여 운영하겠으며 산불방지초소 8개소 운영과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기 발견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 하겠고 조계산외 7개소 10,000헥타에 입산통제와 송광사에서 천자암 구간과 낙안신기에서 별량 금치구간, 주암 대당에서 송광 삼천구간, 그리고 옥천동 강남봉에서 삼거동에 이르는 구간등 4개소 24km의 구간의 등산로를 폐쇠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P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등 4개 사업 3,652헥타에 3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방제사업을 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로서 별량면 금치리외 3개소외 170헥타를 약제를 사용하여 항공방제를 하였고, 솔잎혹파리 방제는 송광사 사칠림 주변의 6종 자생지 170헥타에 솔잎혹파리 천적인 사리먹좀벌을 전남산림환경연구소 지원으로 214만 마리를 방사하였고, 오리나무잎벌레등 기타 해충 180헥타는 예찰과 동시에 방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2,900헥타를 2호에 걸쳐 실시하여 밤나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하여 전년도에는 2회 실시하였던 항공방제를 1회 더 추가하여 9월 3일 현재 3헥타 실시 중에 있으며 내일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고,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230헥타에 대해서는 12월중에 포스탐 약제를 사용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4P 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낙안면 성북리 산 2번지외 29필지 30헥타의 산불피해지중 소생이 가능한 임목과 복구가 불가능한 면적이 7헥타이고 이를 제외한 복구대상 면적이 23헥타입니다. 총 사업비는 2,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97년 9월 8일까지 산불피해목을 제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95％입니다.
·15P 임도 개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임도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신규개설이 18km인 개설임도 보수가 7k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개설임도 18.44km구간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승주도정외 2개 노선 13.6km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 전체 공정은 60％입니다. 하반기에는 서면 압곡지구 2.1km와 별량면 원창지구 2.7km의 임도를 개설하여 이에 대해 9월중에 착공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 여름 장마 기간 중 피해를 입은 임도 구간에 대해서는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보수 대상구간 22km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하자보수 작업토록 하고 93년 이전개설임도 구간 7km에 대해서는 보수작업 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완료 즉시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16P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시설물과 조경수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조례 어린이공원외 3개소에 등의자, 파로라. 농구대, 정자, 조각놀이대등 7종의 시설물을 보수완료 하였으며 연향근린공원과 금당공원의 파고라 10개소에 등나무 1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연향, 금당, 조례 근린공원 12개소의 화장실을 보수하여 시민들의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순찰활동을 강화하여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공원 내와 녹지대 풀베기 작업과 전제작업, 병해충 방제작업을 3회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후관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오래되어 낡은 죽도봉고원 연자루 마룻바닥을 보수해서 연자루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죽도봉 광장에서 승산교회 입구간 387미터에 대해 측구를 설치하여 차량통행과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원과 녹지대에 대한 사후관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P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월등면 농선리에서 운월간과 달평리에서 월림리간 3km구간에 대해 향토수종인 은행나무 700본을 식재하였으며, 사후관리로서 개도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식재한 대롱나무와 후박나무의 비료주기와 가로수 바로 세우기, 고사목 제거와 풀베기, 병해충 방제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댐주변 경관조성사업으로 상사호 주변 4.8km구간에 사업비 4,500만원으로 벚나무 6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삼산동사무소에서 용담삼성아파트앞 600미터 구간에 상록수인 후박나무를 150본 식재할 예정인데 식재수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연장 121km구간에 은행나무외 14종 15,000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가로수 훼손과 병해충 발생과 방제등으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7 하반기 의회의결을 대상업무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0P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8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홍만
·이어서 조계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97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조계산도립공원사무소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8명이고 현원은 7명으로 임업직 1명이 결원입니다. 일용직 4명은 청소원으로 선암사와 송광사 지구에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P '97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계산도립공원 환경정비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원환경조성으로 시민과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등산로주변과 계곡, 산정상 등의 취약지에 대한 쓰레기수거활동을 주 1회와 비성수기에는 월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등산로변 산죽 및 풀베기를 1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2회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원탐방객의 환경보호 의식고취를 위해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결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쓰레기 되가져가기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P 도립공원 행락질서 계도 및 단속입니다. 공원 내 탐방객에 대한 불법무질서 행위 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행락질서 및 선진문화정착을 위해 공원 내 주요지역과 주요 등산로에 계도단속반 2개조 12명을 배치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원내의 취사, 야영, 주정차질서 고성방가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및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등 불법행위를 중점 지도 단속하여 건전한 행락질서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P 도립공원 산불예방입니다. 공원구역 내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직원담당구역을 지정하여 감시와 계도활동을 강화하였고, 화기물보관소 2개소를 운영하여 상반기 95건의 화기물을 보관조치 하였습니다. 산불신고소 보리밥집외 11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철저한 예방활동과 신속한 신고체제를 구축 대비함으로써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P 도립공원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공원 내에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조성을 위해 공원 내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조성을 위해 공원 내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별 직원 책임담당제를 실시하여 중점관리하고 공원구역내 주민에 대한 교육과 지도단속을 병행실시 함으로써 공원 내 주민들의 준법정신 함양과 건전한 공원질서를 정착시켜 불법시설물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등산로변 산철쭉 및 단풍나무 가꾸기입니다. 96년도에 추진한 단풍나무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등산로를 자생하는 산철쭉나무 및 단풍나무를 가꾸어 아름답고 쾌적한 등산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반기 산철쭉나무가꾸기 사업을 보리밥집에서 송광 굴목재 등산로변 약 1.3km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생육에 지장을 주는 잡초, 덩쿨잡관목, 지장목 정비 및 노출뿌리 복토작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단풍나무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등산로를 조성하고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탐방객이 다시 찾아오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P 97 하반기 의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8회 임시회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와이즈맨 순천지구에서 선암사 등산로변에 설치한 인조목 의자 보수는 97년 6월 10일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계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97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계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97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조계산도립공원사무소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8명이고 현원은 7명으로 임업직 1명이 결원입니다. 일용직 4명은 청소원으로 선암사와 송광사 지구에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P '97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계산도립공원 환경정비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원환경조성으로 시민과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등산로주변과 계곡, 산정상 등의 취약지에 대한 쓰레기수거활동을 주 1회와 비성수기에는 월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등산로변 산죽 및 풀베기를 1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2회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원탐방객의 환경보호 의식고취를 위해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결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쓰레기 되가져가기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P 도립공원 행락질서 계도 및 단속입니다. 공원 내 탐방객에 대한 불법무질서 행위 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행락질서 및 선진문화정착을 위해 공원 내 주요지역과 주요 등산로에 계도단속반 2개조 12명을 배치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원내의 취사, 야영, 주정차질서 고성방가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및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등 불법행위를 중점 지도 단속하여 건전한 행락질서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P 도립공원 산불예방입니다. 공원구역 내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직원담당구역을 지정하여 감시와 계도활동을 강화하였고, 화기물보관소 2개소를 운영하여 상반기 95건의 화기물을 보관조치 하였습니다. 산불신고소 보리밥집외 11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철저한 예방활동과 신속한 신고체제를 구축 대비함으로써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P 도립공원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공원 내에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조성을 위해 공원 내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조성을 위해 공원 내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별 직원 책임담당제를 실시하여 중점관리하고 공원구역내 주민에 대한 교육과 지도단속을 병행실시 함으로써 공원 내 주민들의 준법정신 함양과 건전한 공원질서를 정착시켜 불법시설물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등산로변 산철쭉 및 단풍나무 가꾸기입니다. 96년도에 추진한 단풍나무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등산로를 자생하는 산철쭉나무 및 단풍나무를 가꾸어 아름답고 쾌적한 등산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반기 산철쭉나무가꾸기 사업을 보리밥집에서 송광 굴목재 등산로변 약 1.3km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생육에 지장을 주는 잡초, 덩쿨잡관목, 지장목 정비 및 노출뿌리 복토작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단풍나무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등산로를 조성하고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탐방객이 다시 찾아오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P 97 하반기 의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8회 임시회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와이즈맨 순천지구에서 선암사 등산로변에 설치한 인조목 의자 보수는 97년 6월 10일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계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97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에서 2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2001년을 대비하여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한 국내 소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써 한우, 육우, 젖소에서 생산되는 송아지 11,491두에 대하여 농특회계에서 1억341만원을 보조하여 소 사육농가별 고유번호 부여와 바코드를 장착하여 소 개체별 질병관리 및 송아지 생산기반을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7,120두에 바코트 귀표 장착과 전산입력과 1,832호에 대한 3,112포의 사료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계속해서 생산되는 송아지의 바코트귀표 및 전산입력과 사료 공급으로 송아지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안정의 체제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P 97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수입개방 대응책으로 추진한 축산의 고조개선사업으로서 한우경쟁력 사업외 4개 사업을 45개소에 21억3,200만원을 지원 융자하여 축사신축 및 개축, 자동화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가 45호 중 21호는 완료하고 24호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75％입니다. 앞으로 추진중이 농가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토록 하여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으로 생산비의 절감과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P 조사료생산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공급으로 농후사료 절감을 통한 축산경영의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지 조성, 기성 초지 보완, 사료작물 재매, 볏짚암모아니아처리등 778호에 9,690만원을 보조융자지원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지 조성과 기성 초지 보완 및 사료작물 재배 파종에 대비한 소요종자 20,37㎏과 볏짚암모니아가스처리에 필요한 소요비닐 600기를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초지 및 기성 초지의 종자공급 및 적기에 파종토록 하고 또 볏짚암모니아가스처리도 계획대로 추진 소 사료 위주로 사육토록 해서 소 보육 향상과 경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P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폐수처리 시설로 환경 및 수질오염방지는 물론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퇴비사 및 개별 비료화시설 45호수에 45개소에 22억3,300만원에 국비 50％와 융자 50％ 지원 시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45개소 중 11개소는 완료하고 22개소는 착공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미 착공 9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소의 변경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속 착공 계획대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완료 후 시설을 활용 환경 및 수질오염방지와 사후관리 지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P 주암댐수계 축산폐수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주암댐과 상수호 주변 3개 읍면 승주, 송광 외서에 영세양축농가 12호 12개소에 도비보조 1,8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함으로써 주암호와상사호에 수질보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소는 시설완료하고 6개소는 현재 차고완료 단계에 있어 조기 완공토록 하여 시설활용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P 가축방역입니다. 철저한 예방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억제와 조기 퇴치는 물론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 유행열외 6종에 대한 예방주사를 81,619두와 소 진드기외 1종에 5,380두를 기생충구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예찰은 96회 실시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돼지콜레라외 6종에 예방주사 34,900두를 실시하고 기생충 930두를 실시하여 적기 가축방역을 완료하여 양축농가에 경제적 손실방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P 축산폐수 지도단속입니다. 규제대상 축산폐수배출 농가는 295개소로 그중 허가 대상이 65개소, 신고대상이 230개소를 집중관리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농가에 축산폐수에 대한 지도단속은 허가대상은 연2회 이상, 신고대상은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발생 시는 수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도단속 시설 수는 183개소를 단속하여 관계법을 위반한 축산농가 26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축산시설 무단 방류한 농가 2개소는 고발조치하고 나머지는 개선명령과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 대상농가 9개소에 대해서는 37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산폐수에 의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P 돼지인공사육센타 시설사업입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돈생산 공급으로 종돈개량과 육질향상은 물론 우수한 정액강화를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은 순천축협으로 하여금 총 사업비 31억6,000만원중 시비보조 9,500만원을 지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인공수정센타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돼지정액은 관내 양축농가에 확대공급하고 인공수정 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에서 2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2001년을 대비하여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한 국내 소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써 한우, 육우, 젖소에서 생산되는 송아지 11,491두에 대하여 농특회계에서 1억341만원을 보조하여 소 사육농가별 고유번호 부여와 바코드를 장착하여 소 개체별 질병관리 및 송아지 생산기반을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7,120두에 바코트 귀표 장착과 전산입력과 1,832호에 대한 3,112포의 사료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계속해서 생산되는 송아지의 바코트귀표 및 전산입력과 사료 공급으로 송아지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안정의 체제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P 97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수입개방 대응책으로 추진한 축산의 고조개선사업으로서 한우경쟁력 사업외 4개 사업을 45개소에 21억3,200만원을 지원 융자하여 축사신축 및 개축, 자동화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가 45호 중 21호는 완료하고 24호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75％입니다. 앞으로 추진중이 농가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토록 하여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으로 생산비의 절감과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P 조사료생산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공급으로 농후사료 절감을 통한 축산경영의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지 조성, 기성 초지 보완, 사료작물 재매, 볏짚암모아니아처리등 778호에 9,690만원을 보조융자지원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지 조성과 기성 초지 보완 및 사료작물 재배 파종에 대비한 소요종자 20,37㎏과 볏짚암모니아가스처리에 필요한 소요비닐 600기를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초지 및 기성 초지의 종자공급 및 적기에 파종토록 하고 또 볏짚암모니아가스처리도 계획대로 추진 소 사료 위주로 사육토록 해서 소 보육 향상과 경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P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폐수처리 시설로 환경 및 수질오염방지는 물론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퇴비사 및 개별 비료화시설 45호수에 45개소에 22억3,300만원에 국비 50％와 융자 50％ 지원 시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45개소 중 11개소는 완료하고 22개소는 착공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미 착공 9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소의 변경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속 착공 계획대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완료 후 시설을 활용 환경 및 수질오염방지와 사후관리 지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P 주암댐수계 축산폐수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주암댐과 상수호 주변 3개 읍면 승주, 송광 외서에 영세양축농가 12호 12개소에 도비보조 1,8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함으로써 주암호와상사호에 수질보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소는 시설완료하고 6개소는 현재 차고완료 단계에 있어 조기 완공토록 하여 시설활용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P 가축방역입니다. 철저한 예방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억제와 조기 퇴치는 물론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 유행열외 6종에 대한 예방주사를 81,619두와 소 진드기외 1종에 5,380두를 기생충구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예찰은 96회 실시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돼지콜레라외 6종에 예방주사 34,900두를 실시하고 기생충 930두를 실시하여 적기 가축방역을 완료하여 양축농가에 경제적 손실방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P 축산폐수 지도단속입니다. 규제대상 축산폐수배출 농가는 295개소로 그중 허가 대상이 65개소, 신고대상이 230개소를 집중관리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농가에 축산폐수에 대한 지도단속은 허가대상은 연2회 이상, 신고대상은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발생 시는 수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도단속 시설 수는 183개소를 단속하여 관계법을 위반한 축산농가 26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축산시설 무단 방류한 농가 2개소는 고발조치하고 나머지는 개선명령과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 대상농가 9개소에 대해서는 37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산폐수에 의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P 돼지인공사육센타 시설사업입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돈생산 공급으로 종돈개량과 육질향상은 물론 우수한 정액강화를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은 순천축협으로 하여금 총 사업비 31억6,000만원중 시비보조 9,500만원을 지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인공수정센타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돼지정액은 관내 양축농가에 확대공급하고 인공수정 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월등에 한동이 있는데 다른 농가는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월등에 한동이 있는데 다른 농가는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황기섭씨는 매매를 했습니다.
·황기섭씨는 매매를 했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우리가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4P에 축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지원했고...
·4P에 축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지원했고...
○축산과장 전양호
·없습니다.
·없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21억3,000만원입니다.
·21억3,000만원입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우리는 융자금만 지원한 것이지....
·우리는 융자금만 지원한 것이지....
○축산과장 전양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전체는 다 못했습니다만...
·전체는 다 못했습니다만...
○위원장 정욱조
·과장님! 이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그에 대한 실적을 따져서 현재 시설이 완료된 곳과 안된 곳을 구분해서 시설이 안된 곳은 분명히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명단에 점검일시와 점검사항을 기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그에 대한 실적을 따져서 현재 시설이 완료된 곳과 안된 곳을 구분해서 시설이 안된 곳은 분명히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명단에 점검일시와 점검사항을 기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늘푸른한우영농조합에게만 지난번 지원이 되었습니다.
·늘푸른한우영농조합에게만 지난번 지원이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원한 곳이 조합으로 나간 곳은 장영만씨 한군데이고 늘푸른영농조합법인 별량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다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원한 곳이 조합으로 나간 곳은 장영만씨 한군데이고 늘푸른영농조합법인 별량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다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법인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곳이 별량과 월등 두 군데만 제출이 되어서....
·법인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곳이 별량과 월등 두 군데만 제출이 되어서....
○축산과장 전양호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서류 상으로는 하자가 없도록 법인등기가 나서 정관으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 상으로는 하자가 없도록 법인등기가 나서 정관으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사업장을 서류 상으로 100명이 아니라 수천 명도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축산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이 법인조합을 만들 때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정부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조합이냐, 실질적으로 양돈조합을 하기 위한 법인이냐 그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서류 상으로 100명이 아니라 수천 명도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축산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이 법인조합을 만들 때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정부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조합이냐, 실질적으로 양돈조합을 하기 위한 법인이냐 그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지원할 때 가닥이 나옵니다.
·지원할 때 가닥이 나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한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한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각 마을에 다가 간이정화조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정화조를 축산과정에서 하죠. 혹시 작년도 한덕마을에 축산폐수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각 마을에 다가 간이정화조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정화조를 축산과정에서 하죠. 혹시 작년도 한덕마을에 축산폐수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있습니다.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여기는 돼지와 닭이 3,000두 되는데....
·여기는 돼지와 닭이 3,000두 되는데....
○축산과장 전양호
·54농가인데....
·54농가인데....
○축산과장 전양호
·최근에 파악된 자료입니다.
·최근에 파악된 자료입니다.
○위원 이홍제
·지금 축산과장이 파악한 한덕마을에 대해서 최근에 언제 파악한 것입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이 8월 17일 12시 15분에 한덕마을 이장 구경회외 48인에게 민원을 제가 접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 마을이 73호에 60세대가 돼지가 5,700두, 닭이 70,000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은 3,000두라고 정확한 숫자도 파악 못하고 그래가지고 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간이정화조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 돈을 몽땅 들였는데 쓸데가 없습니다. 오줌과 똥이 바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와 축산과 직원이 분기별로 어쩌다가 한 번 나온다더군요, 나와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비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아까 축산분뇨 지도단속에서 위반시설 사법조치,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부과 이렇게만 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정부사업이나 시비가 투자된 사업은 하자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어야 합니다.
·간이정화조 34개를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들어서 써도 못하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간이정화조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95년도에 얼마 지원해주었는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축산과장이 파악한 한덕마을에 대해서 최근에 언제 파악한 것입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이 8월 17일 12시 15분에 한덕마을 이장 구경회외 48인에게 민원을 제가 접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 마을이 73호에 60세대가 돼지가 5,700두, 닭이 70,000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은 3,000두라고 정확한 숫자도 파악 못하고 그래가지고 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간이정화조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 돈을 몽땅 들였는데 쓸데가 없습니다. 오줌과 똥이 바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와 축산과 직원이 분기별로 어쩌다가 한 번 나온다더군요, 나와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비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아까 축산분뇨 지도단속에서 위반시설 사법조치,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부과 이렇게만 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정부사업이나 시비가 투자된 사업은 하자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어야 합니다.
·간이정화조 34개를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들어서 써도 못하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간이정화조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95년도에 얼마 지원해주었는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34개소입니다.
·34개소입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정부지원으로 9.000만원으로....
·정부지원으로 9.000만원으로....
○위원 이홍제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가 무단방류 되어 축산과나 환경과 직원들이 출장을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이 시장에게 근본적인 농촌 동에 대한 지원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것 하나부터 정부에서 구조개선사업으로 농촌을 지원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하고, 한우경쟁력사업이라든가 또 돼지경쟁력 사업에 지원만 해주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 한우경쟁력사업과, 젖소, 돼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 조사한 바로는 서류 상 숫자와 읍면동의 숫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한우도 안 키운 사람이 키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젖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통합을 해서 농촌동이 어렵다고 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을 하늘같이 모시고 시민의 민원을 해소해주어야 하는데 현장에 가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17일 12시 15분에 한덕마을 이장과 한시간 동안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한덕마을 이주대책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라는 것과 거기에 대형관정을 만들어서 물론 소관은 아닙니다만 파놓기만 하면 뭐할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을, 그런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가 무단방류 되어 축산과나 환경과 직원들이 출장을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이 시장에게 근본적인 농촌 동에 대한 지원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것 하나부터 정부에서 구조개선사업으로 농촌을 지원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하고, 한우경쟁력사업이라든가 또 돼지경쟁력 사업에 지원만 해주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 한우경쟁력사업과, 젖소, 돼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 조사한 바로는 서류 상 숫자와 읍면동의 숫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한우도 안 키운 사람이 키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젖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통합을 해서 농촌동이 어렵다고 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을 하늘같이 모시고 시민의 민원을 해소해주어야 하는데 현장에 가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17일 12시 15분에 한덕마을 이장과 한시간 동안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한덕마을 이주대책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라는 것과 거기에 대형관정을 만들어서 물론 소관은 아닙니다만 파놓기만 하면 뭐할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을, 그런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출장 다니는 곳이 산간오지가 많아서 교통 상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출장을 거의 못 가고 있습니다. 차량도 없고 배차도 안되고 해서 어렵습니다.
·출장 다니는 곳이 산간오지가 많아서 교통 상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출장을 거의 못 가고 있습니다. 차량도 없고 배차도 안되고 해서 어렵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여러 차례 건의해도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건의해도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후철
·축산과 직원들을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자기 차가 있는 사람은 자기 차라도 기름을 태워가면서 출장을 다니는데 차도 없는 직원들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과장님이 서둘러서라도 98년도에는 차량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직원들을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자기 차가 있는 사람은 자기 차라도 기름을 태워가면서 출장을 다니는데 차도 없는 직원들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과장님이 서둘러서라도 98년도에는 차량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총 402헥타인데 부실 초지로는 190헥타입니다.
·총 402헥타인데 부실 초지로는 190헥타입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초지를 관리를 잘하면서 적색초지 농가가 사실상 보완을 요하는 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초지를 관리를 잘하면서 적색초지 농가가 사실상 보완을 요하는 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영구초지화하기 위해서 종자를 공급해서 파종하고 있습니다.
·영구초지화하기 위해서 종자를 공급해서 파종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그래서 그것을 금년 내에 정비해서 산림으로 환원화시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내에 정비해서 산림으로 환원화시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철수
·오래된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새로 2호 5헥타를 초지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도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과거의 융자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초지 조성을 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새로 2호 5헥타를 초지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도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과거의 융자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초지 조성을 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그런 곳은 없었고 젖소를 키우면서 초지 조성이 필요한 사람만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곳은 없었고 젖소를 키우면서 초지 조성이 필요한 사람만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위원 김철수
·지원 받기 위해서 초지 조성한다고 해서 나중에 사후관리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실 초지가 엄청 많았습니다. 앞으로 새로 초지 조성한 곳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받기 위해서 초지 조성한다고 해서 나중에 사후관리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실 초지가 엄청 많았습니다. 앞으로 새로 초지 조성한 곳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교통행정과장 양희준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기본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P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소를 확대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차권 판매수수료 요율이 낮아서 승차권판매를 기피하거나 불성실한 판매소를 정비하고 다중이용하고 있는 승강장을 중심으로 판매소를 늘렸으며 또한 지역주민이 가장 왕래가 많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승차권 판매소를 확대 설치함으로써 승차권 구입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주민편의주의행정에 접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97년 3월 13일부터 7월 13일부터 7월 31일 현재 4개월 반 사이에 승차권 판매현황을 보면 47,695매가 판매되었고 판매대금은 1,950여 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39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주민 편익차원에서는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 신호등 설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경찰관서로 자금을 전도하면 경찰관서에서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고 또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 금년도 교통 신호등 설치 계획은 성동초등학교 신호등 설치를 비롯해서 8개소에 계획이 되어 있고, 생목이수중학교앞 신호등을 7월중에 완공하여 계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례동한국통신앞과 인안 인덕마을앞 신호등은 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고 기타 신호등 설치계획은 하반기 계획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기본계획서비스노선 체계합리화 방안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7조의 2규정에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10년 단위 도시교통 중기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4년 8월에 용역을 체결해서 금년 2월에 과업이 완료되었고 금년4월 9일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마치다음 7월 9일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안이 도지사로부터 승인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준비에 매진하겠습니다.
·5P 밤샘 주차단속 추진상황입니다. 늘어나는 차량 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주차 난은 갈수록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신시가지나 아파트단지 주변이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집단주거지역에 화물차량이라든지 중기 차량들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공해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밤샘주차 금지표지판 155개를 이미 설치하였고 또한 안내전단 2,000매를 제작해서 6월말까지 통보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에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276건을 계고하고 125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밤샘주차의 어려움은 건설기계로 등록된 중기나 덤프차량은 운수사업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기대효과에 약간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도심 공한지 임시주차장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연향과 금당, 조례지구등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주차장으로 가능한 공한지를 선정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지역의 공안지를 일제 조사했고 소유자에 대한 협조문과 협의를 3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협의된 부지 노면을 4월 15일까지 건설과에서는 노면정리 및 출입구정이, 교통행정과에서는 무료주차장 안내표지설치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3개 지역에 공한지 주차장 지역 가능 댓수는 217대로써 5월 15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도심지역 주차난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등 무료 주차장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과 또한 주차난 해소에 다소나마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7P 도심권 지역의 차량소통 원활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 구역 및 일반통행료를 지정 확대하였습니다. 현행에 보시면 주정차 금지 구역은 당초 42개소에 27.1km였습니다만 확대는 금년에는 9개소에 4.7km를 확대한 51개소에 31.8km가 되겠고, 일반통행로도 4개소에 1.3km를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정차 금지구역과 일반통행로 지정 절차는 시나 또는 주민, 시민단체에서 저희 시청이나 경찰관서에 주정차금지구역이나 일반통행로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하면 경찰서에서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경찰청에 고시 또는 지정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주정차 금지구역은 참고로 9개소에 4.7km를 추가지정 했고 다음 페이지 일반통행로 지정도 역시 4개소에 1.3km를 추가로 확대해서 5월 26부터 시행했습니다.
·9P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따른 인원 및 장비는 운전원 4명에 단속요원 5해서 9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차량은 4대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지역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51개 노선에 31.8km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요령는 2인 1조 1차량으로 해서 4개조로 편성해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 사항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7,617건을 단속했고,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도 맨 밑에 참고로 96년도 동기에 적발 및 부과금액은 1,748건에 1억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작년동기에 비해서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953건을 적발조치 하였습니다.
·10P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706개의 승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4개소인 농촌형 80개와 도시형 44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추진상황을 보면 완공과 시공 중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33개 사업장에서 실시할 것은 9월중에 발주해서 금년 하반기내에 모든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P 시내버스 타코시스템설치 운영입니다. 먼저 시스템의 기능을 보면 버스회사 사무실에 메인컴퓨터와 차내 타코 및 안테나 주요승강장 지점에 송신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타코시스템의 기능은 차량번호별로 운행일자와 시점 출고시, 종점 입고일시, 노선이탈, 중간회차 결행, 주요지점 통과시간, 대기시간등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69대에 대한 6월 30일까지 타코시스템을 완전히 설치했고 교통행정과의 메인컴퓨터는 모뎀과 전용회선, 컴퓨터구입이 완료되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단 여기에서 아직 수집기가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9월중에 시험운행을 10월중에는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P 신호등 설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서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 추진계획은 5개로써 성동초등학교, 순천공전, 광양삼거리, 중앙하이츠입구, 순대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로확장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아직 완전 개설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양삼거리는 현재의 상태에서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는 현재 건널목을 확장해야 된다는 제약조건이 있고 또한 인근거리에 역전으로 가는 쪽에 건널목이 하나 있어서 좁은 공간에 건널목이 두 개가 위치해 있고 만약 이러한 장소에 신호등을 설치했을 경우는 교통체증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동순천에서 강변도로로 일반통행로를 지정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정착이 안되어 상당히 광양삼거리 쪽에서 혼잡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입체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우수업체 및 운수종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순천대 역시 경찰서 앞에 신호등이 있고 삼산동사무소 입구에 신호등이 있고 고속터미널 앞에가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순천대학교 앞에 신호등을 설치했을 경우 지금 현재 가장 문제화되고 있는 역전보해산업 앞과 같은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재상 정해서 조정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P 이면도로 물 주차라인 설치입니다. 대상지역은 도심 권을 중심으로 13개 동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교통 구역정리 차원에서 도로의 구조에 따라서 주차 선을 설치해서 주차 난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설계 및 발주는 9월중에 하고 10월중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 되는 것은 주택가 뒷골목 등에 이런 도로에 주차라인을 설치했을 때 주택가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한 반상회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환전용역실시 사항입니다. 이것은 8월 18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서 97년도에 우리 시 농촌시내버스 요금조정 현황은 표로 갈음하고 97년도에서 97년도에 우리 시 농촌시내버스 요금조정 현황은 표로 갈음하고 97년도 시내버스 요금인상 조정 기준시달도 520원, 429원, 260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97년 7월 19일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되어서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혹과 또는 시내버스 버스개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내버스요금 인상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여론을 받아들여 시에서는 원가산정을 하기로 결정하고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에 용역을 맡겨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 중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두 번에 걸친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위원회의 구성문제로 해서 여기에서는 아직 합의점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농어촌버스요금 원가산정 및 시내버스요금 조정문제는 당초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된다하더라도 각종 서비스가 개선되는 방향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공동배차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은 5월 달에 청원서가 제출되어 회사와 행정부가 선진지를 견학했고 또한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특위를 구성해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4월22일날 원칙적인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겠다는 양 회사의 대표들의 합의를 도출하고 그 이후 저희 시에서는 공동배차제를 하게끔 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요구 하였습니다. 물론 공동배차제를 하겠다는 합의내용에도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의 요구사항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받아본 결과 순천교통과에서는 이런 저런 요구사항 없이 무조건 공동배차제를 시행하자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양 회사를 불러서 이러한 문제를 축소시킨 결과 순천교통에서는 동신교통 법인별도설립 그 관계만 해결해달라, 그리고 동신교통에서는 그러면 순천교통에서 요구한 법인대신 공증인 각서로 대행하겠다 라는 절충안이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사 요구조건 해결을 위해서 협의회를 계속 갖고 양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을 적용해서 개선명령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금번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요금 조정과 연계해서 서비스개선사항들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로타리개선사업입니다. 개요를 보시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역전남파, 의료원로타리, 유통센타등 4개 로타리를 연차별로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유통센타 로타리는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계통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역전로타리는 지금 현재 만약 로타리체계로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역전을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이 보해산업 앞에서 뉴턴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더 불편한 사항이 많고 해서 순천철도청에 순천역전 광장을 14미터정도 확보해야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협조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의료원 로타리는 지금 현재 8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에 만약 교통신호기를 설치했을 경우는 기존의 교통대와 의료원로타리간의 거리가 아주 짧고 또 8개 방면으로 차량이 각자 소통이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파로타리는 99년도까지 남부진입로 확장공사가 끝납니다. 만약에 지금 했을 때 99년에 가서는 옮겨야 하는 사업비가 약 1억5,000만원정도 투자해야 하는 이중투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비를 세밀히 분석해서 그 연도에 맞는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수정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 의회 의결대상 사업은 대항이 없습니다.
·20P 제28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장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지역 학생 귀가시간에 맞추어서 시내버스 마지막 버스를 연장운행 해달라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도 역시 아직 완전한 해결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질의답변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점차적으로 학생들의 등, 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득연 위원께서 중앙시장 입구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는 6월 15일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해서 7월 10일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은 현재 동아빌딩과 광주은행앞으로 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옥천교로 내려서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차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기본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P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소를 확대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차권 판매수수료 요율이 낮아서 승차권판매를 기피하거나 불성실한 판매소를 정비하고 다중이용하고 있는 승강장을 중심으로 판매소를 늘렸으며 또한 지역주민이 가장 왕래가 많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승차권 판매소를 확대 설치함으로써 승차권 구입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주민편의주의행정에 접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97년 3월 13일부터 7월 13일부터 7월 31일 현재 4개월 반 사이에 승차권 판매현황을 보면 47,695매가 판매되었고 판매대금은 1,950여 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39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주민 편익차원에서는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 신호등 설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경찰관서로 자금을 전도하면 경찰관서에서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고 또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 금년도 교통 신호등 설치 계획은 성동초등학교 신호등 설치를 비롯해서 8개소에 계획이 되어 있고, 생목이수중학교앞 신호등을 7월중에 완공하여 계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례동한국통신앞과 인안 인덕마을앞 신호등은 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고 기타 신호등 설치계획은 하반기 계획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기본계획서비스노선 체계합리화 방안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7조의 2규정에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10년 단위 도시교통 중기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4년 8월에 용역을 체결해서 금년 2월에 과업이 완료되었고 금년4월 9일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마치다음 7월 9일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안이 도지사로부터 승인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준비에 매진하겠습니다.
·5P 밤샘 주차단속 추진상황입니다. 늘어나는 차량 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주차 난은 갈수록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신시가지나 아파트단지 주변이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집단주거지역에 화물차량이라든지 중기 차량들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공해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밤샘주차 금지표지판 155개를 이미 설치하였고 또한 안내전단 2,000매를 제작해서 6월말까지 통보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에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276건을 계고하고 125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밤샘주차의 어려움은 건설기계로 등록된 중기나 덤프차량은 운수사업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기대효과에 약간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도심 공한지 임시주차장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연향과 금당, 조례지구등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주차장으로 가능한 공한지를 선정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지역의 공안지를 일제 조사했고 소유자에 대한 협조문과 협의를 3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협의된 부지 노면을 4월 15일까지 건설과에서는 노면정리 및 출입구정이, 교통행정과에서는 무료주차장 안내표지설치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3개 지역에 공한지 주차장 지역 가능 댓수는 217대로써 5월 15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도심지역 주차난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등 무료 주차장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과 또한 주차난 해소에 다소나마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7P 도심권 지역의 차량소통 원활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 구역 및 일반통행료를 지정 확대하였습니다. 현행에 보시면 주정차 금지 구역은 당초 42개소에 27.1km였습니다만 확대는 금년에는 9개소에 4.7km를 확대한 51개소에 31.8km가 되겠고, 일반통행로도 4개소에 1.3km를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정차 금지구역과 일반통행로 지정 절차는 시나 또는 주민, 시민단체에서 저희 시청이나 경찰관서에 주정차금지구역이나 일반통행로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하면 경찰서에서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경찰청에 고시 또는 지정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주정차 금지구역은 참고로 9개소에 4.7km를 추가지정 했고 다음 페이지 일반통행로 지정도 역시 4개소에 1.3km를 추가로 확대해서 5월 26부터 시행했습니다.
·9P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따른 인원 및 장비는 운전원 4명에 단속요원 5해서 9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차량은 4대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지역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51개 노선에 31.8km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요령는 2인 1조 1차량으로 해서 4개조로 편성해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 사항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7,617건을 단속했고,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도 맨 밑에 참고로 96년도 동기에 적발 및 부과금액은 1,748건에 1억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작년동기에 비해서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953건을 적발조치 하였습니다.
·10P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706개의 승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4개소인 농촌형 80개와 도시형 44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추진상황을 보면 완공과 시공 중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33개 사업장에서 실시할 것은 9월중에 발주해서 금년 하반기내에 모든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P 시내버스 타코시스템설치 운영입니다. 먼저 시스템의 기능을 보면 버스회사 사무실에 메인컴퓨터와 차내 타코 및 안테나 주요승강장 지점에 송신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타코시스템의 기능은 차량번호별로 운행일자와 시점 출고시, 종점 입고일시, 노선이탈, 중간회차 결행, 주요지점 통과시간, 대기시간등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69대에 대한 6월 30일까지 타코시스템을 완전히 설치했고 교통행정과의 메인컴퓨터는 모뎀과 전용회선, 컴퓨터구입이 완료되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단 여기에서 아직 수집기가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9월중에 시험운행을 10월중에는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P 신호등 설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서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 추진계획은 5개로써 성동초등학교, 순천공전, 광양삼거리, 중앙하이츠입구, 순대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로확장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아직 완전 개설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양삼거리는 현재의 상태에서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는 현재 건널목을 확장해야 된다는 제약조건이 있고 또한 인근거리에 역전으로 가는 쪽에 건널목이 하나 있어서 좁은 공간에 건널목이 두 개가 위치해 있고 만약 이러한 장소에 신호등을 설치했을 경우는 교통체증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동순천에서 강변도로로 일반통행로를 지정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정착이 안되어 상당히 광양삼거리 쪽에서 혼잡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입체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우수업체 및 운수종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순천대 역시 경찰서 앞에 신호등이 있고 삼산동사무소 입구에 신호등이 있고 고속터미널 앞에가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순천대학교 앞에 신호등을 설치했을 경우 지금 현재 가장 문제화되고 있는 역전보해산업 앞과 같은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재상 정해서 조정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P 이면도로 물 주차라인 설치입니다. 대상지역은 도심 권을 중심으로 13개 동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교통 구역정리 차원에서 도로의 구조에 따라서 주차 선을 설치해서 주차 난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설계 및 발주는 9월중에 하고 10월중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 되는 것은 주택가 뒷골목 등에 이런 도로에 주차라인을 설치했을 때 주택가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한 반상회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환전용역실시 사항입니다. 이것은 8월 18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서 97년도에 우리 시 농촌시내버스 요금조정 현황은 표로 갈음하고 97년도에서 97년도에 우리 시 농촌시내버스 요금조정 현황은 표로 갈음하고 97년도 시내버스 요금인상 조정 기준시달도 520원, 429원, 260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97년 7월 19일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되어서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혹과 또는 시내버스 버스개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내버스요금 인상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여론을 받아들여 시에서는 원가산정을 하기로 결정하고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에 용역을 맡겨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 중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두 번에 걸친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위원회의 구성문제로 해서 여기에서는 아직 합의점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농어촌버스요금 원가산정 및 시내버스요금 조정문제는 당초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된다하더라도 각종 서비스가 개선되는 방향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공동배차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은 5월 달에 청원서가 제출되어 회사와 행정부가 선진지를 견학했고 또한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특위를 구성해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4월22일날 원칙적인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겠다는 양 회사의 대표들의 합의를 도출하고 그 이후 저희 시에서는 공동배차제를 하게끔 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요구 하였습니다. 물론 공동배차제를 하겠다는 합의내용에도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의 요구사항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받아본 결과 순천교통과에서는 이런 저런 요구사항 없이 무조건 공동배차제를 시행하자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양 회사를 불러서 이러한 문제를 축소시킨 결과 순천교통에서는 동신교통 법인별도설립 그 관계만 해결해달라, 그리고 동신교통에서는 그러면 순천교통에서 요구한 법인대신 공증인 각서로 대행하겠다 라는 절충안이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사 요구조건 해결을 위해서 협의회를 계속 갖고 양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을 적용해서 개선명령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금번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요금 조정과 연계해서 서비스개선사항들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로타리개선사업입니다. 개요를 보시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역전남파, 의료원로타리, 유통센타등 4개 로타리를 연차별로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유통센타 로타리는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계통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역전로타리는 지금 현재 만약 로타리체계로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역전을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이 보해산업 앞에서 뉴턴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더 불편한 사항이 많고 해서 순천철도청에 순천역전 광장을 14미터정도 확보해야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협조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의료원 로타리는 지금 현재 8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에 만약 교통신호기를 설치했을 경우는 기존의 교통대와 의료원로타리간의 거리가 아주 짧고 또 8개 방면으로 차량이 각자 소통이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파로타리는 99년도까지 남부진입로 확장공사가 끝납니다. 만약에 지금 했을 때 99년에 가서는 옮겨야 하는 사업비가 약 1억5,000만원정도 투자해야 하는 이중투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비를 세밀히 분석해서 그 연도에 맞는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수정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 의회 의결대상 사업은 대항이 없습니다.
·20P 제28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장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지역 학생 귀가시간에 맞추어서 시내버스 마지막 버스를 연장운행 해달라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도 역시 아직 완전한 해결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질의답변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점차적으로 학생들의 등, 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득연 위원께서 중앙시장 입구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는 6월 15일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해서 7월 10일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은 현재 동아빌딩과 광주은행앞으로 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옥천교로 내려서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차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과하면 우선 교통체증 해소방안이 가장 크게 차지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광양삼거리쪽에 출. 퇴근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회기때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이 입체교차로로 만들려면 50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25억 정도 투자하고 우리가 25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 뒤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과하면 우선 교통체증 해소방안이 가장 크게 차지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광양삼거리쪽에 출. 퇴근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회기때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이 입체교차로로 만들려면 50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25억 정도 투자하고 우리가 25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 뒤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조곡동에서 입체교차로를 하게 되면 천주교 앞으로 통과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마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조곡동에서 입체교차로를 하게 되면 천주교 앞으로 통과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마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왜냐하면 우리 순천의 도시가 신도심과 구도심의 교통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과거의 민선자치전에 관선시대의 시장, 군수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산이수를 철도로 뚫어버렸습니다. 당초에는 임촌역에서부터 전라남도 철도노선사업본부에 가보니까 계획이 93년으로 거슬러올라가서 임촌에서 평화역으로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며 그쪽으로 이설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철도를 이설시키고 도시화하면서 광양가는 교통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철도 쌍촌선이 동순천역까지만 와있습니다. 그러나 동순천역에서 본역까지 올 계획이 아주 어렵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철도의 교통해소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동순천역에서 본역까지 지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해서,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광양삼거리에서 광양으로 가는 위로 교통이 용의 하지 않느냐 충분한 철도청과 협의를 거쳐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이 하실 일이 아니고 시장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실무과장으로써 연구를 한 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순천의 도시가 신도심과 구도심의 교통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과거의 민선자치전에 관선시대의 시장, 군수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산이수를 철도로 뚫어버렸습니다. 당초에는 임촌역에서부터 전라남도 철도노선사업본부에 가보니까 계획이 93년으로 거슬러올라가서 임촌에서 평화역으로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며 그쪽으로 이설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철도를 이설시키고 도시화하면서 광양가는 교통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철도 쌍촌선이 동순천역까지만 와있습니다. 그러나 동순천역에서 본역까지 올 계획이 아주 어렵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철도의 교통해소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동순천역에서 본역까지 지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해서,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광양삼거리에서 광양으로 가는 위로 교통이 용의 하지 않느냐 충분한 철도청과 협의를 거쳐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이 하실 일이 아니고 시장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실무과장으로써 연구를 한 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고맙습니다. 도시계획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같이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같이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승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사 마림과 승주골프장 사이에 마을도 없고 주민 왕래도 없습니다. 도로변에 해주라는 곳도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승강장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설치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 모르십니까?
·김철수 위원입니다.
·승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사 마림과 승주골프장 사이에 마을도 없고 주민 왕래도 없습니다. 도로변에 해주라는 곳도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승강장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설치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 모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농촌형 승강장은 물론 저희들도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만 읍 면에서 꼭 필요한 장소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라고 하면 그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장을 확인한 다음 설치를 합니다만 그것이 상사에 표지판을 세웠는지 아니면....
·농촌형 승강장은 물론 저희들도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만 읍 면에서 꼭 필요한 장소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라고 하면 그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장을 확인한 다음 설치를 합니다만 그것이 상사에 표지판을 세웠는지 아니면....
○위원 김철수
·간이승강장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제가 오며가며 보는데 주민도 없고 마을도 없는데 도로변에 승강장을 만들어놓았습니다. 다른 곳도 할 곳도 많을 텐데 그런 곳을 제외하고 꼭 거기에 설치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승강장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제가 오며가며 보는데 주민도 없고 마을도 없는데 도로변에 승강장을 만들어놓았습니다. 다른 곳도 할 곳도 많을 텐데 그런 곳을 제외하고 꼭 거기에 설치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제가 현장을 확실하게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읍 면에서 곡 필요한 지역에 요구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승강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면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실하게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읍 면에서 곡 필요한 지역에 요구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승강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면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저희들도 양수자나 양도자가 저희 교통부서에 지금까지도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원들에게 28일 정보를 입수한 결과 양수한도를 9월 1일부터 할 계획이다, 양수자는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최금철이고 이 사람은 현재 함평교통을 운영하고 있고 또 양도양수의 어떤 금액은 대략적인 부분밖에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양수자나 양도자가 저희 교통부서에 지금까지도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원들에게 28일 정보를 입수한 결과 양수한도를 9월 1일부터 할 계획이다, 양수자는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최금철이고 이 사람은 현재 함평교통을 운영하고 있고 또 양도양수의 어떤 금액은 대략적인 부분밖에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요금산정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산정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앞전에 시내버스요금 인상안을 할 때 순천시장이 가까스로 대안을 내놓고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결항을 없애고 노선이탈이라든가 중간회차등 모든 불이익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타코시스템 설치를 하기로 하고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타코시스템 전체가 실행도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시내버스요금 인상안을 할 때 순천시장이 가까스로 대안을 내놓고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결항을 없애고 노선이탈이라든가 중간회차등 모든 불이익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타코시스템 설치를 하기로 하고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타코시스템 전체가 실행도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 특위에서 활동을 아주 많이 하셔서 4월 22일 특위 7회로 종결하면서 동신교통에서도 타코시스템을 설치하겠다라고 말이 나와서 사실은 타코시스템 설치가 7월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인컴퓨터를 사무실에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이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을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면 컴퓨터에서 찍어내는 입력이 한 장에 다섯 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칸이 시내버스가 예를 들어 A라는 버스가 하루에 10먼 운행했으면 10번 운행하는 내용들이 나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하루종일 196대가 뛴 것은 컴퓨터에서 뽑을려면 이 종일로 300장을 뽑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떤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그것만 눌리면 바로 채킹이 될 수 있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은 이런 것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단 수집기간만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9월 둘째주 까지는 모든 시스템이 완료되면 9월 달에는 시험운행을 실시합니다.
·또한 타코시스템을 운영할려면 노선이랄지 시간이 다시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월중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늦게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 특위에서 활동을 아주 많이 하셔서 4월 22일 특위 7회로 종결하면서 동신교통에서도 타코시스템을 설치하겠다라고 말이 나와서 사실은 타코시스템 설치가 7월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인컴퓨터를 사무실에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이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을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면 컴퓨터에서 찍어내는 입력이 한 장에 다섯 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칸이 시내버스가 예를 들어 A라는 버스가 하루에 10먼 운행했으면 10번 운행하는 내용들이 나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하루종일 196대가 뛴 것은 컴퓨터에서 뽑을려면 이 종일로 300장을 뽑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떤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그것만 눌리면 바로 채킹이 될 수 있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은 이런 것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단 수집기간만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9월 둘째주 까지는 모든 시스템이 완료되면 9월 달에는 시험운행을 실시합니다.
·또한 타코시스템을 운영할려면 노선이랄지 시간이 다시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월중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늦게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시장님이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으로 타코시스템을 하기로 하고 요금인상을 했는데 요금인상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안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의 실천의지가 아주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9월 달인데 업무보고를 하면서 9월 달부터 10월 달에 설치 할란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기만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시장님이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으로 타코시스템을 하기로 하고 요금인상을 했는데 요금인상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안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의 실천의지가 아주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9월 달인데 업무보고를 하면서 9월 달부터 10월 달에 설치 할란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기만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그런 방향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일하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시기를 과년도까지는 신호등 설치나 도로선 같은 것을 경찰서에서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간단하고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연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시기를 과년도까지는 신호등 설치나 도로선 같은 것을 경찰서에서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간단하고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작년 이전까지는 경찰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요구된 금액을 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예산을 확정해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이 예산에 반영되면 경찰서에 돈을 줍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그 돈의 범위 내에서 신호등을 설치하든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든 그 돈 액수만큼만 예산도 순천시에서 자체로 세우고 신호등 설치도 시에서 하고 유지관리도 시에서 한다 이것이 명백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작년 이전까지는 경찰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요구된 금액을 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예산을 확정해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이 예산에 반영되면 경찰서에 돈을 줍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그 돈의 범위 내에서 신호등을 설치하든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든 그 돈 액수만큼만 예산도 순천시에서 자체로 세우고 신호등 설치도 시에서 하고 유지관리도 시에서 한다 이것이 명백한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그것 때문에 복잡합니다. 모든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그것 때문에 복잡합니다. 모든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이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3회 전라남도 농공단지에 관한 행사참여관계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는 내일 오후 마지막 순서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내일 보고를 받기로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이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3회 전라남도 농공단지에 관한 행사참여관계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는 내일 오후 마지막 순서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내일 보고를 받기로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