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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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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9월 3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시정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시정업무보고의건

○위원장 박상호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업무보고의건 

(10시00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실·과·소별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 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요령으로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97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문제점 및 애로사항과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정책개발실장 정종영입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저희 부서는 7월 1일 직제조정에 의해서 1담당과 정원 2명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담당 업무는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 등 기획담당관실과 중복되는 업무는 제외되고 반면에 종전 투자담당관실의 업무가 일부 저희 부서로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표본도시 건설 정책으로 그린순천 21의 추진 상황입니다.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추진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그린순천 21 연구보고서 발간을 했고 기본계획과 팀제운영 계획 시달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그린마인드 형성을 하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론 및 심포지엄을 4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푸르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꽃나무 무료로 나눠주기, 옥천 치어 방류, 아파트지역 넝쿨장미 식재 등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 그린순천 21이라는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 한국어판과 영문판로컬 어젠다 21을 완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 시 사례를 발표하는 등 대중홍보를 한 결과환경에 관심 있는 타 시·군 관계자들의 많은 견학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린순천 21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반기부터는 시민교육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가끔 학교의 환경교육과 아파트나 마을 주민들의 모임 등을 적극 활용해서 시장님이나 시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여기에 참여해서 시민들의 역할과 민간단체들의 역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린순천 21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2,249세대를 종합시범지역과 개별시범지역으로 정해서 쓰레기 줄이기와 녹색가정 만들기, 생울타리 조성하기 등을 시범적으로 조성한 후에 타 지역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함께 하반기에는 각 읍·면당 1개 마을씩을 조성해서 꽃길조성이나 빈병 수집, 기타 쓰레기 처리상태 등을 시범적으로 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천의 깨끗한 물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그린 분수대를 민간단체인 청록회에서 제작하여 시에 기증해서 지난 8월 29일 통수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우리 순천시의 상징물로 관리함과 동시에 시민 휴식공간과 문화휴식 공간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파트 환경 가꾸기 사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93개 단지에 360동 36,767세대, 115,424명의 주민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약 46%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의 환경을 깨끗하게 가꾸고 이웃 간의 인보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각24개 단지를 우선 선정해서 5개 분야에 30개 단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저희들이 체크하고 평가해서 연말에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천만 생태공원화 추진 사업입니다.
·동천 하도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순천만의 생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순천만의 생태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 건설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시민 단체, 전문가, 교수, 관련 시민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생태계 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하겠습니다. 우선 조림생태 안내판이나 조망대 등을 금년 중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조제 자전거 관광도로 개설문제 등도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생태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초등학교 2개교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이 사업을 종합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부터는 추진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영행정 및 새로운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순천축산 설립입니다. 원래 우리 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 4월1일 자로 민·관 합자로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대화 시설이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사업 팀제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업에 대해서 팀제를 구성해서 공동적으로 대처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12개 팀을 운영하고 매월 평가를 해서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도 있고 추진중인 사업도 있습니다만 팀제를 활성화해서 조기 운영에 유연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당지구에서 광양 초남간 지방도 신규 지정 건의를 도에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순천과 광양의 교통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현재 국도2호선으로는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로를 금당에서 광야 세풍을 거쳐서 초남까지 가는 약 6km의 4차선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광양시와 서로 협의해서 현재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도 팀을 구성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부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95연대 자리와 5대대 자리를 앞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이쪽을 개발해 가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서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닷물을 이용한 해수탕 개발사업을 권유하는데 민자로 해서 현재 별량 바닷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안지역 관광개발 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 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율촌산업단지 조성과 광양 콘테이너부두가 앞으로 개설될 전망에 따라서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수집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관련 업체들과 중간 매개역할을 하는 기능을 앞으로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 설명회와 컨테이너에 관한 교육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9월경에 컨테이너부두 관련 4개 업체를 초청해서 사업 설명회를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등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진 농정시책 도입 사업으로 몇 가지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는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배 작목반 교육을 낙안에서 110명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돼지 인공수정 센타를 작년부터 계획해서 금년 5월 9일 준공을 했습니다. 양돈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지 향토음식 브랜드 개발입니다. 6월 4일 선암사 시설지구 내에서 지도소 주관으로 음식 맛 자랑 대회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가을에는 선암사 음식점 번영회에서 가을철 음식맛 자랑 대회를 개최하도록 계획해서 앞으로 순천의 음식이 관광상품화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런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특성화 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관련 단체, 특히 예술단체들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말농장 개설 운영입니다. 아파트 지역을 설문조사나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말농장에 대한 관심을 많은 시민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해서 내년부터는 주말농장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농간 자매결연 형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한 공직형태 개선분야에 있어서는 민선후반기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률은 65%정도였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수렴을 해서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에 대해서 행정형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95%가 응답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직무교육문제, 결재 절차 등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건의되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진솔한 의견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 편의시책으로 공무원 자가용 안 가져오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해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익 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 참여행정 추진분야에 있어서는 정월 대보름에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약 50명입니다만 이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순천의 민속놀이나 여러 가지 향토음식 등을 제공해서 서로 이해를 돕는데 노력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초·중고생 1일 교사를 7일간 7개교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허락이 되신다면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향 대학생들의 애향의식 고취를 위해서 서한과 시정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나가있는 학생들이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이야기 책자를 각 학교에 배부해서 학생들이 고장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및 공장설립 안내책자를 발부해서 기업인들에 대한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달라진 법령 안내책자도 배부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시민생활 고충상담실을 저희들이 4개 분야에 걸쳐서 상반기에 22회 했습니다만 월 2회에 걸쳐서 정책보좌관실에서 법률, 주택, 세무, 건강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해서도 활성화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정책개발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제2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책개발실에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우선 제2청사 부분이 그동안 기업에서 매수를 한다, 또 학교를 짓기 위해서 전라남도 모 기업이 들어서 그동안에 상당히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과는 많은 경비만 들어가고 시간만 소요해 놓고 나중에는 조건이 안 맞아서 그냥 끝나 버렸습니다.
·시중의 여론이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순천 모 전문대학교에서 제2청사를 매입해서 학교 제2부리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론이나 본 위원의 생각에도 차라리 정책개발실에서 연구 검토해서 시립전문대학 같은 것을 시에서 지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있고 부지 있고 모든 조건이 다 되니까 교수만 채용하면 될 것 같아요. 통합으로 인해서 잉여 공무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개발실에서 연구 검토를 잘 해서 한다면 교수 채용해서 인가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2청사 활용방안을 꼭 매각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시립전문대학 같은 것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기타 관련 사례를 수집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전라남도에서도 2년 전 도립전문대학을 담양에 짓고 있습니다. 서울의 시립대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에서 정책 과제로 연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19P, 아파트단지 주말농장 개설운영에 대해 추가적인 면을 당부하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주말농장 개설을 원한다면서 부지 확보가 곤란하지 않냐? 하는 어구가 있는데 지금 도시 근교 오지 같은 경우는 휴경농지가 많습니다. 그런 곳을 발굴해서 생산성도 올릴 수 있고 휴경농지로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도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전시적으로만 하지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이것이 시종일관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습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저희들이 휴경 전·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에서 원하시는 분들의 명단과 놀고 있는 땅을 파악해서 알선해 주는 방안으로 1단계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달리는 민원실이 직접 동을 다니면서 조사한다지만 확실성 있게 조사가 안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휴경농지를 조사해서 알리면 문책이 있다해서 없다고 보고합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오지마을은 좋은 땅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아파트단지엣 원하는 분들에게 어디를 가는데 돈들이지 말고 경제적인 이익도 도모하고 일을 하면서 애들에게도 피땀어린 과정의 교육도 겸하면 일거양득의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한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십시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학교 운동장 잔디화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전액 시비에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측에서 어느 정도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2개교 할 수 있는 것을 4개교로 할 수 있고 100%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해당된 학교는 좋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어떻겠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2개 초등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한 학교는 축구가 구기종목으로 되어 있고 또 한 학교는 야구가 구기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부담문제를 여러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노력부담은 학교에서 학부형들과 조기축구회 이런 분들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잔디씨와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 이런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하는데 전체 사업비의 10%정도를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교를 한 뒤에 다음부터는 지적하신 대로 좀더 늘려 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한창효 위원입니다.
·6P에 그린분수대 설치가 있습니다. 설치 예산이 2억5,000만원정도 들어가 있는데 사후관리는 순천시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수대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하루동안 계속 켜놓으면 엄청난 전기세가 나올 것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과연 민간단체에서 투자하고 순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 의심이 됩니다.
·거기에서 흘러 내려가는 순천 동천은 오염이 되어 썩어가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전시적으로 분수대만 설치해서 전기를 쓰고 있는데 중간지점이 되어서 버스를 타고 가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와 같은 시설을 투자해서 효과를 얻을려면 그 근방을 공원화지역으로 해서 의자가 만들어졌거나 시민들이 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한가운데에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관리문제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한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린분수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분수대는 당초 민간단체에서 설치해서 시에 기증한다는 의사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환경에 유해적인 문제가 있을 것인가? 등을 검토했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이 물을 순환시켜주기 때문에 물을 깨끗이 하는데 도움이 준다는 판단이었고 또 주변의 공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설치한 뒤에 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겠다 해서 설치한 뒤에 검토해 보기 위해서 어제 실무진을 남원으로 보냈습니다.
·작년에 17억을 들여서 하천변 정화사업을 했습니다만 남원에 가서 사례를 조사해 왔습니다.
·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군부대를 중심으로 한 동천변 공원화사업 문제에 대해서 언제 시간을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듣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한 달에 전기요금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현재 가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8시∼9시, 12∼1시 그리고 4시∼5시, 저녁7시∼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분 가동하고 20분 쉬도록 현재 자동장치를 조정해 두었습니다.
·한 달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200만원∼3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정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16P에 선진농정 시책 도입이 있는데 과수나 축산 쪽에는 정책개발실에서 연구를 다양하게 한 것 같은데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런 기회에 정책개발실장에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도·농 통합을 해서 농촌이 도시형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론이 다 팽배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 육묘 재배단지가 없다, 충청도 같은 경우는 10만평이면 10만평을 충청남북도에서 어린묘를 육성해서 전 도에 공급한 자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순천도 통합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지나 오이 무, 배추등의 종자를 도심지에서도 공간이 있으면 사다가 뿌리는데 자기들이 육묘를 심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1000원짜리를 구입한다면 공동재배를 할 경우 1000원짜리를 500원에 손쉽게 주문해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오이모종을 키우지 않고 나주에 신청해서 오이를 키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사전에 얘기를 해서 보고서에 나올 줄 알았는데 빠졌습니다, 물론 분수대도 좋고 잔디장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일은 농민들에게 피부 적으로 이익이 올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가지나 오이 등 여러 가지 육묘를 가져다 바로 심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아마 위원님들 중에서도 앞마당에 육묘를 가져다 심을 것입니다만 구입할 장소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할려면 전기세, 인력 소모 등 많은 금액이 필요한데 정책개발실에서는 긴 안목에서 충청남도 같은 대단위 육묘 전시장을 만들어서 동부육군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돈도 벌고 서로 일거양득의 이익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농민들에게 이익을 줍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학교 운동장 잔디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재학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비 4,360만4,000원이 시비인데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직영은 아닙니다만 도급형식으로 일반업자가 하도록 회계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 조정섭   
·잔디가 조성되었을 때 관리는 학교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재학 위원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비를 반 정도는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학교 내에 조성된 잔디를 전액 시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시 재정에 많은 유출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잔디를 조성해놓고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제방 승상이나 제방 축조 등이 있을 때 그 잔디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서 잔디 조성을 하면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이 잔디는 씨를 뿌려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필요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리고 잔디를 조성하는데도 잔디가 조성되면 군데군데 파서 가져다 쓰고 흙도 가져다 메우면 잔디가 더 잘 크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연구해 보시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연구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알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했는데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중앙초등학교가 축구를 하고, 북초등학교에서는 야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2개교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조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아니고 시장 재량사업비 7억원 중에서 거기에 투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는 잔디구장을 해주고 어느 초등학교는 안 해준다면 앞으로 순천시에 초등학교가 몇 십개 있는데 아마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것입니다.
·해주는 학교는 두말 할 것 없이 좋다고 하겠습니다만 못하는 학교는 큰 문제가 있다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인데 화합을 분열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초등학교가 아니고 공공부지에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각 학교 축구팀이 와서 이용을 한다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 시설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나 북초등학교에서는 시설 후에 다른 학교에서 사용할려고 하면 반대할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학교는 잔디구장에서 놀고 어떤 학교는 자갈밭에서 노는 곳이 형평성에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부지를 사서 도시 근교에 멋있게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주민 화합차원에서라도 사용료를 얼마씩 받으면서 하는 것을 정책개발실에서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이라도 남초등학교 다닌다면 시장에게 남초등학교처럼 큰 학교는 안 해주고 중앙초등학교 변두리에 해줬느냐? 하고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 근교에 부지를 사서 돈을 들여서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순천시 초등학교들이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순천만 자연탐사 시설물 설치를 금년에 하신다고 했죠?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네.
○위원 안세찬   
·안내판이라든가 조망대 설치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 설치했을 때는 오히려 새를 쫓아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전문기관 용역을 약 1억원 들여서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용역을 한 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나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조류생태 안내판에도 결국은 전문기관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순천만에 무슨 새가 살고 어떤 것이 있다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행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정택종 위원입니다.
·10P, 순천축산이 주식회사로 설립을 했는데 현재 운영을 했다면 6월 30일자로 손익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택종   
·현재 주요 업무 상반기 또는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전남도내에서 최초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행정의 표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정책개발실장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축산을 설립해서 손실이 발생했는가? 이익이 발생했는가?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현대화 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손익 발생문제 검토는 시기적으로 일러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정택종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영업활동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파악을 해서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그렇게 해 주세요. 영업분야에 대해서는 손익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공장 설립 안내책자를 700부 제작했는데 어디에 700부를 나눠줬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 비치를 하도록 했고 상공회의소에서 명단을 받아서 안내를 하도록 배포를 했습니다.
○위원 정택종   
·실행을 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네.
○위원 정택종   
·실행을 한 후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택종   
·이런 것을 했으면 가능한 한 성과가 있도록 해야되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전시적인, 겉으로 보이는 책자까지 만들었는데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상공회의소에 맡겨서 사기업에 나눠줬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직접 순천에 생산성 있는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몽이 되어 야죠.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정책개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린순천 21에 상당한 모토를 두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오늘보고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환경 표본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축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단체나 많은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조례저수지 매립관계 이런 것을 정책개발실에서 사실 같이 연구했어야 하지 않는가?
·도시 환경적인 측면의 공원 이런 가치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책개발실에서 관계된 과와 검토를 해서 공원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나름된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말은 그린 순천이라고 하지만 순천시민의 관심대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실 측면에서는 없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왜 공원으로서 필요한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근거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로만 하지말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왔다,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정책개발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감사합니다. 조례저수지는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린순천 시민위원회에서 도시계획팀들과 상호 의견교환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바램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공원지역의 확보문제와 관련된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이 없으면서 구호적인 캐치프레이즈만 한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추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추길   
·김추길 위원입니다.
·15P 바닷물을 이용한 해수탕 개발이 '98년 죽전 어촌계로 결정되었는데 어떻게 이곳이 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당초에 별량의 해양을 이용한 해수탕 개발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검토했지만 행정에서 직접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마침 마을 어촌계에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인가 이분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전라북도 등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했는데 이분들이 전부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시에서 해줘야할 일, 여러 가지 구비 서류나 사업성 검토, 타지역의 사례 조사를 하는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했고 이 분들이 결정을 해서 앞으로 해수탕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추길   
·본위 원이 알기로는 물론 결정된 죽전 어촌계 지역도 좋겠지만 그보다 교통난이라든지 바다 지선 이런 것이 폭넓은 곳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수 만성리해수욕장같은 경우는 좁고 자갈이 많고 남해해수욕장은 모래도 좋고 넓습니다.
·본 위원이 별량을 좀 아니까 얘기합니다만 죽전은 교통난이 있고 마을이 사실 한 구석입니다. 그보다 넓은 곳은 여기에서 하포로 가다보면 장산 앞뜰, 구룡 앞뜰, 원창 건너 마산쪽 이렇게 교통망도 좋고 넓은 지역이 있는데 하필이면 좁은 곳으로 결정이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하포에서 구룡사이 해안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 관광개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전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앞으로 확실한 구상을 갖고 계신다면 행정에서는 적극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위원 김추길   
·그러니까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이 분들이 검토한다는 의사가 있어서 행정직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위원 김추길   
·각 부락에서 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각 부락과의 이해문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자체 자본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직으로 여러 가지 서류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어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합니다.
○위원 김추길   
·죽산 어촌계도 있고 학산 어촌계도 있고 각 어촌계가 다 있는데 다른 어춘계에서 어떻게 죽전 어촌계로 선정이 되었냐고 문의했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우리가 행정에서 지정해서 개발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자기들이 개발한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 김추길   
·죽전 어촌계를 선정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별량면장에게 얘기를 해서 별량면의 각 어촌계별로 하라고 했든지 아니면 수산계에 얘기를 해서조사를 했다든지 기준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위원 김추길   
·그러면 죽전마을이 괜찮다는 여론만 듣고 지시한 것입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지시해서 된 개념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본을 내서 여기에 해수욕장 개발을 한다는 의사를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지역 사례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분들이 행정적인 서류를 갖추는데 서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죽전 어촌계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촌계나 민간인들이 개발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그런 정도의 행정적인 지원은 하겠다는 말입니다.
○위원 김추길   
·방금 정책개발실장 말씀대로 한다면 용두쪽이나 마산쪽도 해수욕장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인데 우리 시 예산으로 요구하는 곳마다 해줄 수 있는 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10군데, 20군데 해도 다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이 분들이 자기 자본으로 한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규만   
·감사담당관 한규만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해결사항입니다. 분야별로는 건설교통 등 5개 분야에 대항 전화 또는 서면 신고를 접수받아 근원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총 21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대상이 15개 기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10개 기관을 마쳤고 감사 결과 239건의 행정조치와 회수, 변상, 추징 등 3,881만5,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공무원 27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로 훈계 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감사입니다. 감사 대상으로는 수시 발생하는 각종 공사와 물품 구입 등 계약사항과 상·하수도 업무, 단감조합 운영 실태, 차량등록 부당 처리 등 부조리 발생대상 업무를 특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107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주위 조치와 함께 8,119만7,000원을 회수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등 행정 처분 사항 특별감사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경제관련의 세무, 건축 환경 등 10개 분야 민원처리 사항을 매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감사는 8개 실·과에 접수된 금년도 12,871건을 전수 확인해서 63건을 지적하여 소홀히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3명에 대해서 훈계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전수 확인해 보았더니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성실히 잘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입니다. '96년 12월 31일 현재 재산등록 대상 82명중 변동사항이 있는 공직자로부터 등록자료를 재 신고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시장님을 포함한 의원님 31분에 대해서는 시보에 공개조치 하였으며, 51명은 비공개 대상으로 자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운영사항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 1억 이상 대형공사 사업장이 131개소와 소규모 사업장 180개소 등 311개 사업장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2개 반의 기동감찰반을 편성해서 194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53건을 지적해서 현장 시정39건, 담당 사업 부서에 시정 조치토록 지시한 것이 14건 그리고 4,935만 1,000원의 사업비를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산하 전 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32회 감찰을 통하여 적출된 공무원에 대하여 훈계 18명, 경고 4명, 주의 35건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 계획입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생활민원, 제보민원 조사 사항입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만사항 제보를 받아서 기동 감찰 반 2개조를 편성해 놓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입니다. 금년도 15개 기관입니다만 상반기에 10개 기관을 마쳤고 하반기에 5개 기관으로 풍덕동과 황전면, 낙안면, 주암면, 용수동에 대해서 하반기에 정기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실공사 방지 점검입니다.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했던 대형공사장 54개소, 소규모사업장, 63개소, 하반기 신규발생 예정 사업장 110개소 등 227개소에 대해서 불시 확인 점검을 실시할까 합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도 계속 확인을 해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형사업장 의무감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로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저희시에서 발주한 5억 이상 대형사업장이 23개소 있습니다. 저희과에는 사회적 기술직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시 건설국장 책임 하에 5개 점검 반을 편성해서 품질관리 시험 실시 여부, 공정관리, 공정별 검사실시 여부, 자재관리 상태, 기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무 감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감사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민원관계와 부실공사 관계 또 기강관계를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가 많이 소개되었는데 감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건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발생시켜야 한다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과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보여요. 우선 감사 결과 조치를 보니까 최고가 훈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에요. 지난번과 금년의 발생건수 차이점을 내 봤습니까?
○감사담당관 한규만   
·작년도에 훈계조치한 공무원을 파악하니까 128건이었습니다. 현재 읍·면 지역에서 80명 정도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과와 협의하기를, 어떻게든지 사전에 예방조치를 잘 해서 작년도에 처분된 횟수만큼은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복안입니다.
○위원 이중구   
·예방적 차원에서는 좋은 방안인데 우리가 예방을 하는데도 강·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강을 보면 훈계밖에 안 했어요 거기에 징계나 감봉을 할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한규만   
·네.
·징계를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위원 이중구   
·감사담당관실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한규만   
·정원이 10명입니다.
○위원 이중구   
·공사하는데 감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원은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한규만   
·공사분야에 토목직 한 명이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토목직 1명으로 다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한규만   
·아주 어렵습니다.
○위원 이중구   
·어렵죠? 그런 것도 감사담당관이라면 인원 배정하는데 요구를 해야죠.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또 한 명이 결원으로 9명이고 일용직 빼고 나면 직원 7명인데 여러 민원이 생기다 보면 적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가 심하다는 것으로 물론 순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잡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제도를 시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목적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것을 위해서 인원관계 등을 얘기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성식   
·시민과장 이성식입니다.
·1P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P입니다.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정착과 내실화입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 227건의 운영실적을 보였습니다. 불가민원 대안통보제 운영으로 불가민원 최소화와 1,897건의 민원처리과정 전화통보제로 민원 1회방문제처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팩스민원 처리 발전 보강입니다.
·팩스민원 발급 제도는 '96년 9월 2일 전국 일제히 시행된 이후 '97년 3월 2일 16종에서 20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20종에서 215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더욱 신속하고 완벽한 팩스민원 처리를 위해 32명의 팩스민원 전담직원을 배치, 전용 팩시장비 보강, 팩스담당자 교육 실시 등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했으며, 팩스민원 발급은 80,860건으로 1일 평균 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팩스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구형 팩스기를 신형으로 교체 보강할 것이며, 전담직원 교육을 지속 실시, 처리기간 지도점검도 강화하여 민원인 편의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팩스 교체비 4,100만원이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처리 연장근무에 지속 실시, 전입 및 호적신고 민원회신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편익증진 및 행정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예고 및 실명제 운영입니다.
·1090건의 행정예고와 544,069건의 민원행정 실명제 운영으로 각종 사업시행 등을 알리는 공개행정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의 실명을 기재하여 민원인 의문사항도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각 실·과·소, 읍·동 각 출입문 외벽에 사진을 첨부한 좌석 배치도를 부착하여 민원인이 다른 부서의 직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담당 부서의 직원을 만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예고 및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 직원 민원안내 및 친절의 일류화 운동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 대민 자세 10대 기본수칙 생활화, 서비스 우수기관 현장교육을 토한 친절의 체질화, 민원담당 공무원 자율 평가제, 친절봉사 주민평가제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 공무원을 민원안내 요원화 하여 친절과 봉사로 시민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참 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 만남의 장 선진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 만남의 장 선진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에 시민 만남의 장을 설치하여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외에 수석, 명화, 음악 등 정서적인 분위기 조성과 아기 보호대, 자동안내 시스템, 동부텔 운영 등으로 시민 홍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시민 건강 상담 등 주민 편익행정으로 차원 높은 선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 음수대 교체, 민원실 출입구 비 가리개 설치 등 민원 편의시설을 확대하여 더욱 편리한 선진민원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사무 편람 발간입니다.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수록된 민원중 1,443건을 발췌, 민원사무편람을 발간하여 주민에게는 안내서역할로, 공무원에게는 민원처리의 길잡이로서 300권을 발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료 발췌, 실·과 ·소간 협의하여 수정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완자료 수집 정리 등을 거쳐 10월말까지 300권의 민원 사무편람 발간을 완료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만족 민원행정 추진 평가입니다. '97년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 민원인 300명을 대상으로 민원 1회 방문 처리 및 공직자 친절봉사 자세 평가 결과 민원처리 공정성 98%,민원처리 만족도 92%, 시간 만족, 공간 만족, 처리 만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도어 최대의 행정서비스로 시민이 만족하는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 상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와 주민카드 발급 준비입니다. '97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 간 28개 읍·면·동 출장소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 결과, 4,026명을 주민 거주사실과 일치시켰고 '98년도 제주도 시범 실시 '99년도 전국 실용화 계획으로 추진한 주민카드 발급 준비로는 장비구입 설치, 프로그램 전환 및 화상입력 시스템 교육, 장비 전환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5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개월 간 주민등록 일제 정리와 내무부 지침에 의거, 주민카드 발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출생신고 안내함 비치 활용입니다. 출생신고 기간 1개월을 알지 못하고 대법원 규칙의 인명용 한자가 아닌 작명으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신고 절차상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산부인과가 설치된 병·의원 11개소에 출생신고 안내함을 비치 운영한 결과 활용건수 752건으로 경제적, 시간적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병·의원 순회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7년 하반기 의회 의결 대상 업무는 없습니다. 제28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입니다. 조정섭 위원으로부터 민원서비스 탄력근무제 부실운영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내용과 답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일 업무 개시 전 민원 탄력 근무자에 대해 실 직원은 시민과장이,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간부공무원 수시 현지 확인, 민원탄력근무자 일일보고 확행으로 민원서비스 탄력근무제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무제 폐지 여부는 팩스민원 확대 발급으로 탄력근무제 민원처리 실적이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민원서비스 차원을 고려하여 지속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처리실적 결과를 분석한 후 연말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시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입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43억원으로 읍·면에 35억원, 동에 8억원이 배정되어 사업 선정은 읍·면·동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선정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194건에 28억6,500만원을 투입해서 182건을 완공하고 12건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93%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112건에 14억3,5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는 12월말까지,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7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정비입니다. 회관 총수가 287개소인데 여기에서 72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199개소가 수선 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군데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미한 사항은 수시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보수 차원에서 사용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17동에 4,4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도 2,000만원을 확보해서 5동에 대해 대대적으로 정비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 정자목 식재입니다. 상반기에 65개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40개소를 9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5개소를 700만원을 투입해서 10월중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5개소를 700만원을 투입해서 10월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달리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발견 건수를 356건 접수해서 355건을 해결했습니다. 특히 212개 오지마을을 발견 건수를 356건 접수해서 355건을 해결했습니다. 특히 212개 오지마을을 방문해서 현장 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동 생활민원 현장처리와 취약지구 오지마을을 중점적으로 순회방문을 해서 주민의 여론사항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꽃나무 사랑 운동입니다. 상반기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 꽃동산을 조성했는데 상사호 주변 1개소와 해룡 국도변 1개소의 가로화단과 꽃동산 낙안읍성 주변2개소를 조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송광사 주변과 주요 도로에 꽃동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관리는 현재 보수나 식재, 보식, 재초, 시비 등 관리표지판을 설치해서 계속적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보식이 2개소, 제초, 시비등 2회에 걸쳐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계절별 꽃 식재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봄꽃 식재 306,000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여름꽃 식재는 185,000본을 식재했고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150km 조성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가을꽃 식재와 코스모스 관리, 겨울꽃 식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3개 면에 18억1,700만원이 배정되어서 2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10동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확·포장 및 교량 가설, 소하천 정비가 8건 있고 도로 확·포장 2건을 착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 8건은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개 사업을 하반기 중 이월 사업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행락질서 확립 계도입니다. 추진기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3회에 걸쳐서 6개월 간에 걸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중점추진대상이 6개소, 읍·면·동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곳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행락질서 계도반을 19개 반 54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 실적으로는 13개소에 256명이 참여해서 112건을 계도 및 홍보했습니다.
·다음 행락지 편의시설물 설치는 29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의자를 4개소 설치했고 휴지통, 이동식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되겠습니다만 여기도 단속반 19개 반 54명으로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 없이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 관리입니다. 현재 66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도시 보행자 안내판 76개소를 신설 및 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옥의 광고물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수막 게시대가 41개소, 벽보 게시판이 164개소, 광고 사업자가 10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 광고물 19,243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옥외 광고물 관련자 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고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19,234건을 조사했는데 적법하게 나타난 것이 18,244건, 불법이 990건 되었습니다. 광고물 시설물 관리는 시민게시판 설치를 22개소 설치했고 시민게시판 보수를 142개소 보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불법광고물 정비는 매주 2회에 걸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비 실적으로는 27,592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광고물 990건에 대해서 적법으로 행정조치 한 것이 915건, 요건이 미비해서 아직까지 계고내지는 법적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고시설물 관리는 게시대 이설 및 보수를 5개소 추가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 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도시벽화 도안은 순천공업전문대학에서 맡아서 도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소를 광고사업협회 순천시지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3군데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벽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관리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타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연합회 설립에 따른 간담회를 지난 1회에 걸쳐 18명이 모여서 한 바 있고 읍·면·동 자원봉사 조직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단체 관리는 74개 단체에 5,446명 등록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조성 및 의식 확산을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8일대대적인 다짐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실적으로는 14,759명이 참여해서 지역사회봉사와 사회복지 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은 14건에 2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 교육 및 홍보는 교육은 14회에 걸쳐 4,207명을 실시했고 홍보는 9종에 16횡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조성과 의식환자 유도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센타의 내실 있는 운영을 다 하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발굴 지원 육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봉사단체간 횡적 협조체제를 유도해서 단체간의 봉사활동을 연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읍·면·동 자원봉사 지원협의회 및 자원봉사대 운영을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 봉사자 표창이나 감사서한 등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11쪽 중간에 행락지 편의시설물 설치 29개소를 설치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천 장대다리 밑에 철교에서 풍덕교 사이 양 고수부지 공간에 이동식화장실 간이화장실이 전혀 없어서 불편하다는 시민의 여론이 있었는데 그 뒤로 설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노인들이 거기에서 상당한 놀이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많게는 30∼40명까지도 앉아서 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하천주변에 방뇨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아직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만 다시 재점검을 해서 과연 거기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만 유통센타쪽으로 장날이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불결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세울려면 대대적으로 많은 양을 설치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지적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대장 488,074매, 도면 6,967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 면적입니다. 총면적은 907.34km²이며, 필지수는 344,973필지입니다. 임야가 633km²로 전체의 6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개별 공시지가 조사업무 계획입니다. 우리 시 토지 344,046필지의 73,6%인 251,668필지에 대해서 27개 반 112명을 구성해서 토지 측정조사 지가 판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추진 완료하고 건설교통부장관 확인을 거쳐서 지난 6월 30일 결정공고해서 7월 15일까지 결정지가 내역을 전량 개인별로 통지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2개월 간 접수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의결조치해서 지가산정의 공정력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지가전산 도면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금년에는 2,120매를 완료하여 지가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며 '98년도 지가업무 조사 준비를 10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처리입니다.
·우리 시 토지거래 규제지역은 827.2km²로써 그중 허가구역은 103.9km²,구역은 723,3km², 총 거래건수는 7,580필지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거래의 허가별 거래내역을 전수 전산입력하고 토지거래 허가 사후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 허가했던 것을 전량 현지조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 목적대로의 이용여부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7회에 걸쳐 99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 단속을 실시해서 부동산 중개업 관련 위법부당이 없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 이동 정리입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측량 검사를 철저히 확인해서 지적공부 경계선 등록 처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측량검사 1,837필지, 토지이동정리 5,302필지를 완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구획정리 4.93ha와 경지정리 주암지구 등 4개 지구 123ha에 대해서 측량검사를 철저히 해서 토지등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십시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에서 규제한 용도지역별 최소 면적을 게재하고 공유 소유한 건축물에 대해 특례법을 적용해서 단독등기로 해 주는 특별법운영입니다.
·금년에는 61필지를 정리하였으며, 법 시행 후 지금까지 113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지를 조사해서 개별 통지와 아울러 기한 내 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토지 행정의 공신력 제고입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지적공부 등재사항과 등기부 등록사항 36,484필을 대조해서 상호 불일치한 3,248필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하겠습니다.
·그중 1,948필에 대해서는 등기 완료해서 개인별 통지까지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계속 추진해서 시민들의 등기 불일치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4만 건을 열람하기 위하여 계속 등기소에 직원이 파견되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동 정리나 내용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촉탁등기를 해서 시민의 재산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번 변경사항입니다. 분할이나 합병 등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도어 소유자 재산권 관리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황전면 선변리 1086번지가 분할이 되어서 98필지로 쪼개서 그때그때 정비가 안되어 굉장히 지번이 복잡한 지역을 선정해서 보유자 사전 승인을 받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지번을 새로 확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변경된 내용에 의해서 관련지번 상호를 촉탁등기해서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 정비입니다. 토지 조사사업이 1911년부터 1924년에 걸쳐서 작성된 토지대장과 지적 도면이 많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행정구역 경계라든가 정리를 하다보면 착오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인 도면을 새로 작성해서 3,141매를 만들었습니다.
·필지별로 지목이나 경계선 등 여러 가지 토지 등록사항을 게재해서 오류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사항을 계속 정비해서 공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토지기록 전산화 운영입니다. 토지관련 민원처리와 토지 이동정리, 소유권 변동사항을 그때그때 정리해서 시민의 토지관련에 대한 정보제공에 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64,067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변동사항을 발생 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기록 전산화의 추적조사를 병행 실시해서 완벽한 전산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부동산 관련대상 통합 일원화에 따라서 인수한, 종전 읍·면에서 관리했습니다만 작년 7월1일자로 지적과에서 일괄 인수했습니다, 총 81,686매에 대해서 현재 구승주군 등기소와 연계해서 45,021매를 정비했습니다.
·계속해서 등기부를 열람해서 소유권 사항을 정비하겠고 하반기에도 부실한 소유권 기재에 대해 변동사항 및 준공 완료한 건축물대장을 정비해서 주민 부동산 관련 전산화 기반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의회의결 대상업무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심사 조정하여 중개업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복지과장 김이중입니다.
·'97년도 7월말 현재 복지행정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부터 6P 일반 행정, 계별 사무분장, 예산현황, 유관단체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P입니다. '97년도 상반기 6월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연중 지원하게 되어 있어 근무추진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생활보호는 정부지원 공적 부조사업으로써 생계비 지원은 거택보호자에게 매월 1인당 33,000원을 17,474세대에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녀 학비 지원은 거택보호자와 생활 자활보호자 자녀 중 중학생 542명, 고등학생 966명에게 분기별로 중학생은 10만9,000원, 고등학생은 20만7,000원을 지원, 학업에 열중토록 하고 있으며, 부족예산 2,300만원은 국비지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셋째, 해산 보호비는 생활보호 대상자중 출산자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1인당 3만원씩 상반기 중에 3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은 연간 7억7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확보하여 그동안 9세대에 6,8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지난 6월 17일 박상호위원님의 제안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융자금을 7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2년 거치 5년으로, 재산중심에서 재산 또는 근로소득자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금월중 규칙을 공포하여 앞으로 융자가 필요한 생활보호대 자에 융자하겠습니다.
·다섯째, 생업자금 융자는 재원이 정부 투·융자사업으로 상반기에 24세대에 대해 2억8,800만원을 융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인애원외 2개 시설 수용자 263명에게 운영비와 생계비를 연중 지원 보호하고 있으며,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종합복지관, 조례사회복지관에 가정 문제 상담 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불우이웃 돕기 성금 지원은 모금액 총 6,253만3,000원 중 상반기에 1,627만5,000원으로 구정 위문, 저소득층, 장애인, 불우노인 등 돕기에 사용하고 잔액 4,625만8,000원은 금번 중추절 위문과 저소득층 위문, 사고 등 돌발 불우이웃 등 돕기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첫째, 생계비 및 자녀학비 지원은 장애인은 1급∼6급 장애인 대상에게 생계보조수당은 1세대 당 4만원씩 지원하고 자녀 학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제5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 팔마경기장 일원에서 시·군 선수단 1,159명이 참가하여 성대하게 거행한 바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 복지관 신축은 부지를 구 서면사무소로 정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112m²로 계획하여 사업비 21억2,900만원으로 '97년 9월 착공 예정으로 설계 기술심사가 완료되어 앞으로 공사계약 등 3개 절차를 거쳐 '98년도 말 이후에 준공 사용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호국보훈 의식 확산을 위한 시책입니다. 첫째, 낙안 3.1운동 기념탑 중건사업은 낙안읍성 성밖에 위치를 선정하여 사업비 8,000만원으로 기념탑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금년도내에 추진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42회 현충일 행사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 추진으로 첫째, 노인복지 시설 지원은 성로원과 성산요양원에 수용된 139명의 생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경로당 지원사업은 경로당 254개소에 난방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6개소 중 5개소는 설계 완료하여 신축 중에 있으며 1개소는 부지 선정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5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축 1개소와 개·보수 사업은 5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축 1개소와 개·소와 개·보수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셋째, 노인 교통수당, 노령수단은 65세 이상 교통수당지급 대상자 19,311명에게 매월 5,4000원을 분기별로 계좌 입금하여 주고 노령수당은 생활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65세 이상 80세 이하 자에게는 35,000, 80세 이상 자에게는 매월 5만원을 계좌 입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넷째, 재가노인을 복지사업은 조례종합복지관에 위탁하여 65세 이상 생활보호자 66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 경로식당 운영, 노인 건강진단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부자가정 지원사업은 대상자 73명에게 가사 보조비, 아동 양육비자녀 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섯째, 용수동 공원묘지 운영은 지난 5월 30일 개장하여 기금까지 69기를 매장 관리하고 13기를 예매하여 복지시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묘지 조경, 표식주 설치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곱 번째, 화장장 납골당 운영은 지금까지 221건의 화장실적이 있고 납골실적은 36건입니다.
·앞으로 건물 도색, 노후 전선 교체 버너 교체사업을 추석 전 완료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치매 전문 요양시설 신축은 사회복지법인 성로원원장이 보조사업자로서 상사면 홀산리에 지하 2층, 지상 3층 807평 규모로 사업비 20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기술직의 설계 검토를 받아서 금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도 6월 이내에 준공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둘째, 노인복지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성로원 담장 설치, 보일러 설치, 성산요양원 축대 설치는 9월중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1회 노인의 날 행사 추진은 금년도 처음으로 개최되는 노인의 날 행사로 10월 2일 팔마실내체육관에서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모시고 기념식과 체육행사, 위안공연 등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예산이 부족하여 추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소요 예산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대상자는 2,00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2회 추경에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의 날 행사에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선암사 납골당 건립계획은 도비 1억3,000만원으로 100평m²규모로 선암사 경내에 건립 계획으로 선암사측과 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의료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저소득 생활보호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상자 15,363명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174개소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의하여 23억1,40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하고 앞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복지사업인데 첫째, 시설아동 지원사업으로 성신원 98명, SOS어린이마을 106명의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퇴소아동 전세금과 자립 정착금을 사회복지기금 사업으로 19명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시설아동 중 대학 입학비를 7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여 학업에 열중토록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공립 5개소, 법인 9개소, 민간 10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신축비는 별량 봉림리, 삼산동 용당에 신축 예정으로 보조금 신청 중에 있으며 10월중 사업을 착공, 연내에 완공하여 내년도에 개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종교시설 부설 보유시설은 1개소가 책정되어있습니다만 희망자를 선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9개소의 놀이시설 보강사업을 추석 전에 완료하여 어린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6년도 추진사업으로 추진한 공립 강청어린이집을 준공하고 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셋째,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으로 소년소녀 가장 107세대에 생계비 및 위로금, 대학진학 입학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 가정교육 보호사업은 YMCA, 소라부녀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 2개소, 예절교실 5개소, 어울마당 4개소, 사랑방 교실 2개소, 어렵게 살아가는 청소년 53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건립은 송광사 주변에 부지선정을 검토하여 송광사측과 협의 중에 있으나 연내에 착공토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부지선정에 이견이 있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연내에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인재육성 기금 조성은 '95년부터 지금까지 시비를 출연하여 4억527만1,000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계속 시비를 출연하여 10억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우리 시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중 고등학교 입학생 450명에게 1인당 8만원의 교복비를 지원,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장제비 지원은 거택보호자 50만원, 자활보호자 20만원을 70세대에 지원, 장례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셋째, 거택보호자, 소년소녀 가장 생일날 동 복지요원과 이웃들이 생일상 차려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넷째, 저소득층 자녀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청소년수련원에서 수련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세대 당 100만원씩 54세대에 지원하여 추석 전 완료토록 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거택보호 가정 도배사업은 200세대를 대상으로 1세대 당 7만원을 지원하여 이웃 또는 자원봉사자가 도배를 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28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진사항입니다.
·질문 요지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및 융자한도, 상환시기 전면재조정, 주택사업 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통합 일원화, 생활보호위원회구성으로 신속한 심사인데 저희들 추진 실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조례를 금년도 6월 7일 제정 공포하여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융자상한 조정으로 700만원에서 1,200만원, 상황기한 연장은 2년 거치 3년에서 2년 거치 5년으로 보증인 자격 확대를 재산중심에서 재산, 근로소득세 납부자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또한 동조례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예고를 거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공포하면 저조했던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연내에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순천시생활보호위원회 구성은 생활보호위원회를 97년 5월 21일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추진 실적은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치매요양시설 신축이 21억원이 되는데 600평 규모이면 평당 350만원이 소요된 실정인 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적절하게 잘 쓰여지도록 차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치매요양시설 신축규모가 당초 600평에서 807평으로 207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의설계검토 및 건축허가를 받아서 보조사업자가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동 사업을 추진하고 시공과정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시공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항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항모   
·장항모 위원입니다.
·8P에 생활안정기금과 생업자금이 있는데 연간 융자계획서와의 지금까지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업자금은 지금까지 실적이 70%가 되는데 생활안정자금은 9%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대상은 똑같이 거택자활 보호자인데 용도가 생활안정기금은 어떤 용도에서 생활안정자금이 나오고 생업자금은 어떤 용도로 나가는
·그리고 신청에서부터 융자까지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인 자격 확대를 재산중심에서 재산, 근로소득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생활안정기금 융자계획을 연간 64세대, 7억7,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6월 이전에는 700만원이 상환한도액이기 때문에 생활안정기금을 선호하기보다는 재정투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업자금이 1,200만원이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또한 규칙 개정 등에 의해서 신청은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개정이 안되어서 지원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 문제는 과거 재산세 납세증명을 주면 저희들이 보증인 2인을 선정해서 융자를 해줬는데 그렇게 한 것이 사실 저소득자들의 이웃이나 시민들도 사실상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나 근로소득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월급생활자로 공무원 등이 과거에는 2명이 섰는데 1명으로 보증을 세워서 융자를 해주는데 금액도 7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고 연리 5%로 가장 싼 이자로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용도는 전세 자금 또는 구멍가게나 장사 밑천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생업자금 융자는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27개 읍 면 동 신청 분을 매월 취합해서 농협에 신청합니다.
·농협의 제반 규정에 의해서 연리 6%로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안정자금규칙 제정 공포가 9월 중순에 되면 생업자금보다는 생활안정자금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이 아닌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항모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복지과장 김이중   
·네.
○위원 장항모   
·그러면 읍 면 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렇게나 신청한 순서로 바로 지원할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지금까지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읍 면 구분 없이 했습니다.
○위원 장항모   
·배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20쪽에 유스호스텔 건립으로 800평 규모에 사업비가 9억5,200만원인데 배운다는 입장에서 질의합니다.
·송광사 주변에 한다고 하는데 시비를 송광사에 줘서 유스호텔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금년도 예산에 9억5,2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연차사업으로 국·도·시비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11억원 정도가 더 확보될 것입니다.
·당초에 선암사 들어가는 입구 우측 편으로 선암사에서 그 부지를 사용하도록 연초에 계획을 하고 실무자들과 시장님 등 다 협의가 어느 정도 되는 과정에서 선암사 원로스님들이 그곳은 지형상 유스호스텔을 지을 수 없다고 했고 우리가 그 자리에 유스호스텔을 지을려면 관광계획도 바꿔져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거기는 안되겠다 해서 타후보지를 주암쪽으로 나오는 절개지로 해서 호수가 매립지 25m정도 매립해서 그분들이 지을려면 지으라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와 가서 봤더니 거기는 지반이 약해서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시장님도 가보시고 다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부지가 협소하고 또 연약지반으로 적정치 못하다고 해서 거기가 아닌 다른 지역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이고 내년도 마무리될 때까지는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위원 정종옥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유스호스텔 건립이라고 해서 면적과 평수는 나와 있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는 동기는 송광사에서 화순쪽으로 광주를 가다보면 순천지역을 넘어서 화순쪽을 가면 모텔들이 물을 정화한다 뭐한다 하고 전라남도에서 아우성을 치지만 200m를 못 가서 모텔들이 있습니다.
·화순군에서는 외부 자금을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자금을 유입하기 위해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모텔을 짓는 것인가 순천 방시장께서는 주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모텔을 주변에 짓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김이중   
·네.
○위원 정종옥   
·순천시와 화순군은 경계만 넘어가면 판이하게 다릅니다.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만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검토는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현재 제2후보지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공원묘지 개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실적이 40기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에는 69기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과장 김이중   
·6월말로 만든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72기 들어갔습니다.
○위원 임동백   
·오늘이 3일이니까 약 90일 동안에 1.5기 조금 못되는 그 정도의 실적인데 공원묘지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처음 개장했을 때는 경험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묘지를 이용하는 보호자들이나 상인들이 와서 보고 잘해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선산에 가기 전에 잠시 10여 년 간 모셔두었다가 옮겨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해가 갈수록 사용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브럭 2단지까지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운영측면에서는 좀 어렵습니다만 갈수록 묘가 늘어나서 운영하는데 적자는 면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15P에 노인의 날 행사가 10월 2일 팔마체육관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이 3,000만원 서있습니다.
·행사비는 얼마나 들고 그 행사비를 어디에 쓰겠다고 얘기해 주시면 여기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10월 이전에 2회 추경이 있게 되면 약 3,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노인들 19,000여명 중에서 10%정도를 모셔다가 기념행사를 하고 2부 행사로 체육행사, 위안공연 등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주로 소요되는 부분은 식대입니다
·시골에서 노인 분들 모셔다가 점심을 도시락만 줘서는 행사 끝나고 뒷 얘기들이 오가기 때문에 노인들을 모신다는 뜻에서 식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매년 노인의 날 제정 이후 10월말이나 11월초쯤에 시 자체자금 200만원정도 해서 약 400만원의 규모로 체육행사를 했었습니다.
·금년이 14회인데 오전에는 기념식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체육행사와 위안공연을 계획해서 2,000명을 모셔다가 진행했을 경우 약 3,000만원정도들 것이라고 예정을 했는데 2회 추경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예산은 노인회 보조금으로 300만원의 기금이 있고 노인 행사비용으로 900만원정도 있습니다.
·넘을 경우 1,000여명으로 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호화롭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격식에 맞고 또 오시는 노인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해볼려고 합니다만 이 유인물에는 표기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도에서 전체 시·군이 노인의 날 행사를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 공문 온 것을 보니까 노인의 날 행사에 점심 제공과 기념품을 비싸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점심, 기념품, 체육대회, 위안공연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다는 공문이 도에서 왔습니다.
·앞으로 대선과 관련해서 위축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노인들을 모셔다가 하루정도 즐겁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900만원으로 1,000명의 노인들에게 서운하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을 참여시킬 것입니까?
·노인의 날 행사를 한다는데 승주·순천에서 요즘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담배나 피우고 계시는데 그래도 기분 좋게 해줄려면 오시는 분들이 3,000명이 되더라도 예산을 넉넉하게 써서 노인들도 살다보니 이런 일이 있구나 하도록 복지과장이 예산을 세워서 기분 좋게 해야지 돈 900만원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던 것입니다만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찬효 위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24시 시·군에서 기념식 및 체육행사를 다 겸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다른 시에서 현재까지 노인의 날 행사를 1회 제외하고는 한 적이 없죠?
○복지과장 김이중   
·네, 없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해야할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대선이나 자치단체장 선거도 있어서 시장의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탄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미묘한 시기에 구태여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금년에 노인의 날이 처음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10월 2일 제정되었고 10월은 노인 경로주간입니다.
·2회나 3회가 된다면 모르지만 금년 처음 제정된 1회 행사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를 의식해서 안 한다면 관내에 있는 노인들이 다른 곳은 매스컴을 통해서 행사했다는 보도가 되는데 우리 전남 제1의 도시에서 안하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도에서도 선거와 관련해서 걱정이 되니까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체육대회 기념식, 간단한 음식 제공, 기념품 제공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여성정책과 소관과 여성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여성정책과장 예귀례입니다.
·여성정책과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P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모자세대가 335세대 있습니다. 1세대당 2만원씩 현재 4,61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자녀 학비 지원 관계, 대학 학비 지원, 6세 이하의 양육비 지원, 생업자금 융자 지원을 현재 119명에 5,913만3,000원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 12월까지 계속 이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P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유도입니다. 상반기에는 모자세대의 교육과 간담회를 1호에 걸쳐서 333명했고 도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을 105명 순천의료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와병 장애가정 생계비 지원도 본인이 아팠을 대는 25만원을 지원했고 가족이 아팠을 때는 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모두 30세대를 지원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해서 하반기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기일 찾아주기 사업은 세대 당 3만원씩 남편 제사가 있을 때는 통장 입금해서 현재 112명, 33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P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학생들 방학할 때 청소년 수련소에서 학생 30명, 모자세대 30명으로 보자 만남의 시간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전 모자세대 335세대에 1세대 당 3만원씩 월동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5P입니다. 요보호 여성 발생 예방사업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청소년이나 청소년 부모를 상대로 해서 3회에 걸쳐 1,673명을 교육했습니다.
·하반기 11월 이후에 요보호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P입니다. 간이부녀상담소는 현재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P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실시입니다. 3월에 동거부부 10쌍을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올려줬고 하반기에는 사실 혼인을 했으면서도 결혼식을 못 올린 장애인 10쌍의 결혼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P입니다. 마을단위 여성부업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순천시 12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 당 15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품목은 9종으로 고추, 고구마순, 토란, 고들빼기, 콩재배 메주가공, 토종닭 사육, 대파재배, 무공해 비누 만들기까지는 9종으로 12개 마을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P입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현재 자원봉사 단체에 105명이 구성되어 있어 독거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집을 직접 방문해서 가사도 도와주고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노력봉사도 하고 또 장애인 체육대회나 도 노인 게이트볼대회 급수봉사도 해서 325회에 걸쳐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이 계속 되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P입니다. 제4회 남도음식 대축제 음식 출품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24종의 음식을 출품합니다. 이 출품음식이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음식은 3종입니다. 영지버섯술, 미역떡, 밀감떡으로 많은 판매를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P, 여성 직업 훈련입니다. 2월 18일부터 5월 16일, 3개월 동안 요리교육을 실시해서 1차 시험에 51명이 합격하고 2차 시험에 20명이 합격해서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반 여성들에게 옷본양재 기술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P, 여성 교양교육 실시입니다. 상반기에 14회에 걸쳐서 2,258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4회에 걸쳐 400명 정도의 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P, 15P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7월 16일 개관해서 개관 기념으로 챠밍디스코, 서예 2과목으로 하고 8월 20일부터 2개월 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의회에서 운영조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계획은 여러 가지로 많이 세워두었습니다만 강사비가 확정되면 순천여성을 위한 좋은 교육을 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강사비가 없어서 좋은 강사를 초빙하지 못해서 2과목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운영조례가 확정되어서 강사비가 추경 때 확보된다면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좋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P, 5P 상담소 운영관계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박상호   
·한창효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이 훌륭하게 일을 잘 하셔서 요리사 시험에 많은 합격자가 나왔는데 합격하신 분들에 대해서 취업알선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올해는 전 초등학교가 학교 급식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합격한 조리사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교섭 중에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합격하신 분들이 큰 기대를 걸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취업할 기회가 없다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많이 합격했으니까 또 취업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14P에 여성단체 지도 육성이 있는데 4회에 걸쳐서 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Y 장날 운영이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장날 헌옷을 가져가서 1,000원씩에 팔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승주민원출장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15시1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승주민원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특이사항을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민원출장소장 김도훈   
·승주민원출장소장 김도훈입니다.
·승주민원출장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주로 지적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는 승주읍 외 6개 면으로써 필지수는 162,374필이며 면적은 538.4km²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민원 처리실적은 총 11,340건으로 내용별로 창구 즉결민원이 38,080건, 유기한민원이 2,358, 중계민원 11,340건, 기타 7,348건입니다.
·1일 평균 처리건수는 '96년도 동기 대비 946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적업무입니다. 토지표시 갱신 등기촉탁으로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며 현재 등기촉탁 처리건수는 2,8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금년도 목표 1,350건인데 추진실적은 51%를 기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입니다. 관할구역 내 미등기 필지수는 6,859필지입니다. 상반기중 소유자 주소 등록 신청건수는 608건으로 토지소유자가 주소등록을 하였습니다.
·읍면동의 미등기 소유자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소유자가 행방불면이나 외지 근무 등으로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승주 다목적회관 이용 실적 및 사용료 수입은 이용 회수 47회에 사용료는 176만2,000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민원인에게 친절한 안내와 만족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전 직원 민원안내 요원화를 위하여 직원 정신교육을 주2회 실시하고 민원안내 전담 직원을 배치하였으며 민원인을 형제와 부모처럼 안내하는 대민 자세를 정착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의 날을 운영으로 매주 토요일 실시하여 항상 깨끗한 환경 속에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 대시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생활정보지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적 측량성과 검사입니다. 정확한 지적공부를 관리하여 측량민원 발생소지 해소와 주민재산권을 차질 없이 보호하기 위해 금년도 목표 900건을 정확한 측량성과 검사로 토지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 표시변경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토지대장과 일치하도록 2,000건을 금년 연말까지 실시하여 토지소유자가 등기소에 가서 표시변경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등기수수료 건당 33,600원의 토지소유자 부담 경감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년수련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청소년수련소장이 내무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였기 때문에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소개 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시민봉사실장 황인환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못 드려서 제가 청소년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시 청소년수련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름은 김채홍, 나이는 43살로 소장께서는 주암면이 고향이십니다.
·그리고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하셨고 공무원 주요 경력을 소개하면 '74년도부터 '87년까지 승주군 내무과, 재무과를 거쳐서 도로 올라가셨습니다.
·'87년도 3월부터 '97년 7월까지 전남도청 회계과,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내무부 조사담당관실에 파견근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자로 청소년수련소에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채홍   
·청소년수련소장 김채홍입니다.
·청소년수련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P와 2P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P, 내실 있는 수련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련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안내책자 3,000부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와 기업체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금년 7월말 현재까지 14,529명의 수련생을 유치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수련시설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각급 학교, 단체 등에 수련시설 이용안내문을 발송함과 아울러 방문 홍보도 병행해 나가면서 자립율 높이기 위해 수련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P, 생활관 2층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비 7억7,200만원을 투입하여 250명 수용규모의 생활관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현 건물에 2층 증축가능 여부를 역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순천대학교 공업기술연수소에 의뢰하여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조체 안전성에 문제점이 없어서 2층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증축공사 설계에 대한 기술 심의까지 완료해서 현재 착공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회기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아서 9월중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P,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청소년 수련활동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8월중 도내 24개 시·군에서 선발한 중·고등학생 102명과도내 농어촌출신 대학 장학생 76명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전액 도비와 국비를 지원 받아 충당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12월중에 순천시 관내 중·고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P, 노후시설물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상수도 급·배수관 보수공사 등 2종 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정화조 시설공사 등 4종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수련소 직원 상조회에서 수련생 편의를 위해 126만6,000원을 들여서 냉·온수기 등 3종의 시설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청소년수련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영래   
·기획담당관 김영래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P,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97년 시정을 245개 단위업무를 지정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시행하여 초청보고회와 순회보고회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였고 이의 활용 수단으로 각계각층의 시민 500명을 5개 분야로 나눠 시정 평가단으로 위촉하여 이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P입니다. 시정의 업무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의 실시로 심사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식어져 가는 공동체의식을 되살리고 밝고 건강한 살기 좋은 순천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밝은 사회 만들기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추진협의회 주관으로 근검절약 실천에 대한 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각 분야별 밝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사고를 개발하여 시 행정에 반영코자 제안제도를 마련, 분기별로 운영한 결과 342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행정수행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백서를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백서를 발간하여 관내 기관단체 및 전구 시·군·구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P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순천시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으로 예산규모가 '97당초예산 대비 10.2%가 증가한 2,962억원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당초 28.6%에서 34.4%로 6.3% 신장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운영은 총 13억5,000만원을 절감하여 조례동 변전소에서 주공아파트간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예고제로 1,000만원이상 사업을 매월 순천소식지에 예고하여 열린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운영상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결산 개황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겠습니다.
·재원 확충을 노력으로는 '98년 국고보조 사업 91건에 1,216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실·국장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결과 조례천 복개공사 등 3개 사업 1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업무 추진의 내실화로 위해 상반기 중 조례 47건, 규칙 25건 등 총 7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자치법규의 제·개정 절차 교육 등 자치법규 운영에 대한 실무능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7P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15건과 행정심과 1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법률고문 변화사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의회운영 지원을 위하여 총 303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현안업무에 대한 의견 협의 및 보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8P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밝은 사회 만들기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근검절약 생활화, 순천사랑운동, 인재 육성 등 6개 분야 28개 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P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심사 평가입니다. 주요 시책 및 업무에 대한 심사 평가로 사업 추진성과를 높이고 예산 등 재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심사평가 강구토록 하겠으며 시정평가단 운영도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96년, '97년에 이어서 '98년 시정백서도 금년 말까지 충실한 자료를 수집하여 '98년 초에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회운영 지원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자로 제1회 추경예산을 성립시킨 바 있습니다만 제2회 추경예산은 재정형편상 연말 정리추경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정리추경을 좀 앞당겨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통보는 없습니다만 내국세 세수 결함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를 약 5%가량 삭감하는 계획으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총 607억원 지방교부세의 약 5%라면 30억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0억원의 지방교부세가 삭감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저희들이 세수를 증대해서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단 말입니다.
·추경을 하자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 정리추경을 앞당겨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항은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약식추경을 해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9월부터 편성지침은 시달이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본격적인 편성을 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확보를 위하여 재원 조달 및 배분의 합리화로 계획의 실효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9월중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투·융자 심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 재정 분석도 연 2회 실시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P, 14P는 통계업무입니다만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청소년수련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지방채가 재정자립도에 포함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영래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차점수   
·홍보담당관 차점수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P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간행물에 의한 시정 홍보사항입니다.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을 싣는 시보를 20회 발간하여 자치단체 시대에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효과를 거양 했습니다.
·순천소식은 매월 1회 발간하여 발전하는 순천의 모습과 주요 시정과 의정활동 사항을 폭넓게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출향 인사에 대한 순천인, 예향 등 향토지 송부와 순천신문, 순천동부신문을 월별로 300부를 발송하였고 전남 동부텔을 이용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P, 매스컴을 통한 홍보입니다. 시정 홍보 고정프로인 KBS 및 MBC 라디오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관심 있는 주간행사, 공지사항, 현안사업 등을 주 2회 통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선방송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넷째, 순천가 보급을 위한 팜플렛을 제작 배부했습니다. 순천가는 벽소 이영민 선생이 1930년 순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문화유산을 소개한가사조의 노래입니다.
·4P입니다. 다섯째, 순천시 시가지와 자연모습을 600컷트 촬영하여 기록 보존키 위하여 전문업체에 용역하여 현재 촬영 중에 있습니다.
·촬영이 완료되면, '98년 예산 확보하여 사진자료집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째, 순천시사 발간입니다. 정치·경제편, 문화권, 자료 편으로 구성된 3권 1질로 편찬되어 1차 1,500질, 2차 3,000질로 총 4,500질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2차 3,000질은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제작한 것입니다.
·보도자료 제공, 보도실적,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문·방송 보도사항 부서별 통보 실시, 주요 국정·도정·시정 사진, 영상관리, 시·의정 홍보용 VTR 제작 방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시보 제작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을 월2회 정기적으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 순천소식지 제작입니다. 순천시의 발전하는 모습과 주요 시·의정 활동사항을 매월 25일 기준으로 신문판 12면으로 발간하여 전 가정에 배포하겠습니다.
·셋째, 유선방송 성실히 방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전남동부텔을 이용하여 주요 시정·의정활동 사항 및 공지사항을 매월 2회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의 적절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겠으며 보도자료 제공 평가제를 도입하여 실·과·소의 관심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의정 홍보용 VTR로 제작 방영입니다. 매월 주요 시정 및 의정활동 사항을 VTR로 제작하여 7개 유선방송 업체를 활용하여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 의회 의결대상 업무는 현재로써 없습니다.
·다음은 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회 임시회시 안세찬 의원께서 순천소식 발간 부수 축소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에 대해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소식은 현재 72.000부를 발행, 이중 2,000부는 관내 기관단체와 관외에 거주하는 출향인사에 송부하고 있어 사실상 관내 77,500세대 대비90%가 전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장을 통해서 여론을 수집한 결과 현행대로 배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금년까지는 당초 계획했던 72,000부를 계속해서 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순천소식지 지면을 통한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인쇄비의 일부를 보전하여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수집 및 예산안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3P 순천가 보급을 위한 팜플렛 제작 배부로 2,000부를 제작하는데 2,000부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홍보담당관 차점수   
·5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택종   
·2,000부 제작비가 50만원입니까?
○홍보담당관 차점수   
·내용이 4P입니다.
○위원 정택종   
·배부처가 시민, 학생, 출향인사라고 했는데 2,000부 소요예산이 50만원밖에 안되요?
○홍보담당관 차점수   
·네.
○위원 정택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지역신문을 홍보실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신문을 받는데 대한 여론을 듣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직접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편배달이 되니까 하루 지나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문제로 골치를 앓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차점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알고 계신다면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홍보담당관 차점수   
·조간지는 당일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방지 석간은 당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차례 신문사에 당일에 들어가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원거리, 오지에 있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어서 우편으로 배달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재학   
·홍보담당관께서 석간이 다음날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조·석간을 막론하고 하루 ·이틀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신문 자체의 필요성이 없고 더불어 쓰레기라고 원성이 높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차점수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장훈   
·정보통신담당관 조장훈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P, '97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중에서 먼저 시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구축은 기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및 세외수입 업무 전산화 프로그램도 구입 의뢰 중이므로 망 구축공사가 완료된 즉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무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산기가 보급은 상반기에 컴퓨터 120대와 프린터 35대를 보급하였고 현재 286컴퓨터 41대를 586으로 대체 보급하고 있습니다.
·3P, 순천시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의거해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을 목표기간으로 정해서 순천시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98년 1월까지 완료해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P입니다. 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정보통신 교육은 컴퓨터통신 활용법 등을 3회에 114명에게 교육시켰고 그 외에도 공무원 시민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10월중에 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P입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으로 간부과정과 기본과정, 중급과정과 고급과정 등으로 구분해서 현재 25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글이나 윈도우 3.1에 대해 약 60명 정도를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6P, 지역 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지역정보 센타에서는 전남동부텔내 순천시정란에 자료제공과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자료 제공으로 지역 주민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소, 읍·면·동에 컴퓨터 통신 회선을 설치하여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입니다. 정보통신 관리의 통신 전산망 시설은 삼산동외 2개소를 설치하였고 일반 팩스는 19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고속회선 다중화망 구축은 8월중에 공사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개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통이 된다면 회선의 품질향상은 물론 이용요금이 절감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지자   
·시립도서관광 김지자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P, '9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 대출과 이용자 현황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연 131,600여명이 시립도서관을 이용하였으며 70,907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원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률을 높이고 편리한 도서대출 목적으로 이동도서관 차량으로 23개 지역을 319회 격주로 순회하면서 독자를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체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진 강좌와 서예 강좌를 2회 118명 대상으로 시민문화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초등학생 1,764명이 참가하는 독서 조기교육을 지향한 독서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19개소, 1,319명의 미취학 아동에게 1일 도서관 견학으로 현장 학습을 통한 조기교육의 기회 제공에 힘썼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서관 내에 향토문인 도서실을 설치하고 우리 고장과 전남 광주 문인들의 저서와 소장도서를 수집하여 한곳에서 향통문인 도서를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1,194권을 우선 비치하였으며, 상반기에 2,576권의 양질의 전문도서와 문학도서를 수집하여 현재 62,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만남의 자리를 신설하고 3개소의 유리문을 설치하여 편익시설과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홍보형 요람과 관보를 2회에 걸쳐서 1,500부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23개소 지역을 269회 순회 운영할 계획이며 연향시립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운영지역을 전면 재검토하고 '98년도부터는 읍 면 지역까지도 확대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시민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입시생,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일반 입시생을 대상으로 논술과 작문강좌를 9월중에 중점 추진하겠으며 독서교실과 도서관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양질의 도서와 특히 향토문인 도서를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양질의 도서와 특히 향토문인도서를 성실히 수집하여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발전 유지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인 가정 방문 도서 대출제 운영에 역점을 두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기 쉽고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1급 지체장애인 131명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조사하여 '98년도부터 각 가정을 방문하여 도서 대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동화 읽기 교실 운영입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위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동화 구연 요령 개별 지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이용자의 편익시설 증대와 사고예방 및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와 낙안읍관리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문화관광과장 최병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과 낙안읍성관리소 소관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토문화 예술 진흥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남도 국악제 수련회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추석절 세시풍속 놀이, 전국 팔마고수대회를 10월 17∼18일 개최하고 한시 백일장을 10월 14일 개최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P 두 번째 문화예술행사 적극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전남연극제에 최우수상을, 전국 연극제에 장려상을, 도민 합창경연대회에 2팀이 출연해서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전시회와 공연, 학교를 통한 어린이 동요대회, 학생 음악 경연대회, 댄싱경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P제 25회 남도문화제 행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25일과 26일 2일간 팔마 실내체육관에서 전라남도 주최 순천시 주관으로 25개 팀이 출연해서 경연을 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입니다. 9월 24일 전야제 행사로 현재 도립국악단 초청공연은 유럽공연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취소하고 대신 도민 노래자랑대회를 저녁 19시부터 21시까지 예술회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25일, 26일 본 행사로 25일 아침 8시부터 유통센타에서 실내체육관까지 시가행진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입장식을, 10시 30분까지 개회식을 마치고 시연과 경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26일 16시 50분까지 폐회식을 갖고 그 외 부대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회 시민의 날 및 제15회 팔마문화제 행사 개최입니다. 제3회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 14일, 10월 15일 2일간 옥회행사로 제15회 팔마문화제 행사는 10월 3일부터 한달 간 열리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야제 행사, 기념식, 식전행사, 식후행사,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행사 안을 마무리해서 8월 29일 전 실과 소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사시간 스케줄을 가을철 문화행사 계획표를 총괄 작성해서 위원여러분께도 기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계획이 보완, 전 실과 소의 분담 등으로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립 연향도서관 건립입니다. 연향동 1379-1번지에 800석 규모로 작년 7월 1일 착공해서 현재 65% 공정입니다. 11월 15일경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서가, 열람석, 장서 등 비품 비치와 인력을 확보해서 개관준비를 완공과 동시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유적 관리 및 보존입니다. 금년 하반기 계획으로 기조사한 이팝나무 등에 대한 문화재 추가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고 순천시향토문화유적보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죽내 유적지에 대한 최종 건의를 8월 28일 문화재관리국에 보고하였습니다만 조속 지정을 하고 주변 토지 매입, 유물 전시관, 편익시설비 등을 국비로 지원토록 건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의 추진입니다. 전체적으로 17개 사업입니다만 현재까지 설계는 거의 완료되어 이 달 안에 승인을 마쳐서 조속 미 발주된 사업은 발주를 해서 연말 안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설계하는데 당해연도 예산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이 늦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예산에 다소라도 계상해서 다음부터는 전년도에 설계를 해서 당해연도에 발주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0P입니다. 해양 호국 문화유적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 시 관내 대상사업은 3건입니다만 예산은 5억1,9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앞장 보수사업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순천왜성 성곽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검단산성지 부지 매입은 현재 협의가 일부 완료되어 이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나는 대로 토지매입을 하겠습니다.
·순천여성 문화재 축소 조정도 현재 전라남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조속 종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회에 주변정비를 전면적으로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제4회 남도음식 대축제와 제5회 전국 대학생 풍물놀이 개최입니다.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저희들 입장객 예정수는 50만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행사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해당 실·과 ·소장의 준비상황 보고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내용이 나갔습니다만 금년에는 특이 사항이, 전시관을 새로 정식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무대에서 계속 공연행사를 진행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5회 대학생 풍물놀이 한마당 행사는 저희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남도음식 대축제는 전 실과소에 분담 지정을 해서 교통대책, 잡상인대책, 환경정비 등을 철저히 해서 매끄러운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P 관광지 개발계획 지속 추진입니다. 현재 순천랜드 개발사업 희망자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주암 복다지구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을 마무리해서 의원님들께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량 화포지구에 대한 관광지 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낙안면의 순천랜드도 기본계획이 되는 대로 의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실시입니다. 상반기에 주암 휴게소와 구례구역에 관광안내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 화보, 관광 카렌다 이런 부분을 제작,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관리소 업무보고를 소장 장기 교육으로 문화관광과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P입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 관람료 징수입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징수를 했습니다만 개인, 어른은 1,100원, 단체는 900원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월 동안에 입장객 수는 약 34만명, 금액으로는 1억7,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월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P 두 번째 낙안민속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5월 9일은 전야제를 하고 5월 10∼11일 본 행사로 3일간 개최를 합니다. 관람인원은 약 5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상 문제점을 검토해서 '98년에는 개막식을 공휴일에 하는 방안, 또 주행사인 군수 부임행차도 관람인원이 많은 오후 2시경에 시행하는 방안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특색 있게 꾸며서 98년에는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P입니다. 영화촬영 전통민가 신축입니다. 금년 12월 30일까지 낙안읍성내 4동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분 2동은 금년 7월 23일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고 '97년 분 2동은 공사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P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동문주차장 포장, 조경입니다. 금년 말까지 낙안읍성 밖에 5,900평 규모로 해서 예산 1억3,900만원을 들여서 부지 포장, 배수시설, 차선도색 이런 부분을 완료해서 주차비를 징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P 관리사무소 부속사 신축입니다. 건평 10평 규모로 숙직실과 창고용도로 금년 말까지 신축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낙안읍성내 음향기기 설치입니다. 금년예산에 3,000만원이 반영되어 청내 요소에 앰프방송 시설을 설치해서 읍성 내에 종합안내와 음악방송을 위한 음향기기 설치를 금년 말까지 10개소에 대해서 설치, 활용하겠습니다.
·끝으로 8P, 조례안은 9월 1일 본 위원회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의결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안읍성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늘 시정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광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대관 운영사항입니다. 8월말 현재 공연은 예술회관이 44건에 66회, 시민회관이 67건에 148회로 총 111건에 214회 공연이 있었고 전시는 15건에 71일입니다. 상반기 결과를 분석해 보면 비교적 작품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예술회관 유료공연이 14건으로 과거에 비해 증가추세에 있어 시민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매월 문화예술 행사 계획표를 기관단체, 기업체 등에 우편을 통해 관람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관람율이 제고되고 있으나 아직도 기획사에서 흥행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중에 예술회관 공사가 착공되므로 시민회관 사용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P, 기획공연 및 전시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6회의 공연과 전시가 있었으며 평균 입장율이 104%로 대단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결과를 분석해보면 3월 환향녀 공연 시에는 자발적인 구입이 101매로 주로 우리 직원들의 방문판매에 의존했습니다만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입장권 매진을 기록하는 등 시민의 호응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초청예산이 없어 시 주최 기획공연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만 기업체 등으로 하여금 문화부분 투자 및 홍보차원에서 좋은 공연이 있을 경우 유치하여 흥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P, 시립예술단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립예술단은 합창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지난 7월 조직 개편 시 문화예술회관으로 사무분장이 조정되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 공히 상·하반기 정기공연 등을 계획대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시립단체가 명실상부한 예술단체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술단 자체단원 일제 정비를 9월중에 실시하고 9월 5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등을 갖고 타 단체 자료수집 등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P, 연초에 보고 드린 특수시책 추진 상황입니다. 불우시민에게 무료 관람기회 제공입니다. 어려운 시민에게도 고른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소년소녀가장, 장애자 등에 대하여 시가 개최하는 기획공연 시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 176명이 무료로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운집한 휴식공간을 찾아 인기영화, 소규모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지금까지 3회를 시범적으로 개최하였는데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연 비수기를 이용하여 다소 문화 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면 단위와 희망하는 학교 등을 순회 방문하여 영화, 국악 등 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거의 모든 예술회관에 영사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순천에는 없습니다.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야외상영이 가능한 이동식 영사기 구입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술회관 증축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증액해 주시는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P 문화예술회관 현황입니다. 현재 객석규모는 728석이고 전시실은 124평에 2실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81억6,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건립추진 경위는 '83년 6월에 장천동 노인회관, 의료원 부지 일부매입을 희망했습니다만 '87년 2월에 현재부지로 건립이 확정되어 기본공모를 거쳐서 '87년 12월에 대형토건에서 공사를 시행해서 5년 4개월만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 및 증축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P 증축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차장 쪽으로 17m를 증축할 계획으로 주무대는 현재 7m×폭 16m, 34형을 17m×18m, 93평 규모로 확장하고 객석은 728석에서 950석으로 조정하고 3·4층의 경사도가 높습니다만 35°를 20°낮출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25억원입니다. 기본 방침은 대형작품 유치를 위한 무대 증축과 객석확보에 두되, 기존시설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소요사업비 및 기존건물 여건을 고려하여 증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소요예산은 지금까지 12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비 3억, 시비 8억, 문예진흥기금 1억5,000만원입니다. 앞으로 12억5,000만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도비 2억 지방채 10억은 내무부 청사정비 기금에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대단히 유리한 조건이므로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무대 증축을 위한 자료수집으로 구미 등 6개 시·군을 다녀왔고 설계용역은 1회 추경에 9,3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기본설계는 생략하고 실시설계를 4,700만원 투입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비 3,600만원은 감리비로 전용해서 예산을 최소한 절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지역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총 7건의 건의 및 지적사항이 있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은 9월까지 용역 및 설계심사를 완료하고 10월중에 착공하여 내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9월에 전국 연극제 개최에 대비하여 세심하고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사업 추진계획으로 원활한 운영과 예술인들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주차장 부지 확장입니다. 현재 2,530m²로 110대 주차가 가능합니다만 1,000석 규모로 확장할 경우에는 부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주차장 뒷면 답 358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해 주시고 연계하여 주차장이 확보될 경우에 소 공연장 및 사무실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수는 물론 인근도 소 공연장이 있습니다만 우리 순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공연일 경우 일정상 2∼3회 공연에 그쳐 투자에 비해 효과가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층 무대를 막아 소 공연장 및 사무실 확보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사항으로는 시청이나 박물관 등 부지가 선정될 경우에 향후 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회관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축부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공연장 확보를 위한 시민회관 개·보수 계획입니다. 시민회관은 '67년도에 건립되었고 객석은 512석입니다. 작년도 이용실적을 보면 164일에 268회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보수의 필요성은 예술회관 공사가 1년이 소요되어 대체공연장 확보가 필요하고 현재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화장실 냉·난방 등 편의시설이 대단히 미약하고 사무실이 2층에 위치하여 평소 출입문 폐쇄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보수 계획은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기정예산 3,000만원을 투입하여 여성전용 화장실을 증설하고 의자가 지금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쿠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1층 현관에 간단한 간이사무실을 설치하고 조명 및 무대를 약간 개·보수하겠습니다.
·현재 냉·난방 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설치코자 하오니 3,050만원을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도면은 참조해 주시고 실시설계안 주요 내용을 보시면 주요 변경 내용은 별도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략 공사비는 총 29억5,000만원으로 중간보고에서 보고되었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비 총액이 당초 계상한 25억원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2개월입니다.
·다음은 도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면도를 보시면 현재 여기까지가 예술회관 건물이고 이쪽 높은 탑이 새로 증축될 부분입니다. 저희들 무대가 5m가 되어서 무대에 막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탑이 5m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철거하고 1m 정도 높여서 17m규모로 다시 증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대가 17m입니다.
·그리고 객석은 여기가 2층 출입구입니다만 들어가시면 객석이 10줄 있습니다. 그런데 7줄을 더 늘려서 당초 364석에서 약 580석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영사실이 4층에 있습니다. 4층에서 영사기를 쏘면 영사가 안됩니다. 모두 위에서 밑을 보기 때문에 영사가 실지로 불가능한 실정에서 영사실을 2층으로 내려서 무대를 늘리면 안정감 있는 표시 각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용어로는 실링라이트라고 합니다만 기 조명시설이 하나로 밝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2개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층입니다만 좀 전에 제가 1층에 소 공연장 및 사무실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무대가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에는 다리발만 세우고 2층 이상으로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칸막 막으면 사무실이나 소 공연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예산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가 1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쪽 부분이 기존 건물이고 여기 까지가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둥만 서고 일체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리프트카 4.5톤 덤프트럭이 짐을 싣고 무대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소 공연장이 들어갈 장소로 기둥을 박지 않고 앞으로 향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이 있는데 현재 전시실이 중앙 난방실이 되어서 대단히 많은 연료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별도로 내장시켜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층 무대부분입니다. 여기가 기존 건물이고 이 부분이 신축 건물입니다. 좁은 건물에 당초 무대와 객석이 있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만 노란 부분이 앞으로 무대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남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무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장실도 양쪽으로 넓게 해서 충분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 관계가 올라왔는데 부지 현황이 1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의 현황입니까? 아니면 증축후의 현황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현재도 그렇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층은 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하고 2층부터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 이재학   
·조금 전에 1층은 저렴한 경비로 사무실로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그것은 부지가 추가로 358평이 매입될 경우 그때는 주차장이 확장되기 때문에 소 공연장이나 사무실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원 이재학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110대 주차가 가능한 725평인데 앞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358평을 4억∼5억으로 구입해 보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문화예술괴관장 문용휴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학
·뒤에 도면을 보면 매입대상 토지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만약에 매입 후 도식계획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평당 100만원이상 소요로 358평을 4억∼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잠정적으로 보셨습니다.
·도청 옆에 주차시설 보셨어요?
○문화예술회과장 문용휴   
·네.
○위원 이재학   
·도청 옆에 있는 주차장처럼 매입하는 금액과 시설에 투입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못해 봤습니다.
○위원 이재학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를 매입해서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다시 도로로 내놓아야 할 땅이 아닙니까?
·게다가 순천에 땅이 좁은데다가 현재 1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3층이나 4층을 했을 때 300∼400대가 가능할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앞서가야지 시민들에게 아파트 주차시설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기획공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개최해서 입장료도 성공적으로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시·군 통합은 되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구 승주군민들은 순천시의 문화적인 혜택을 거의 못보고 있어요.
·순천시에서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공연을 해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거의 참석을 못하는데 홍보 부족도 있지만 특히 의원들에게 시의 예산계획을 세우더라도 특히 농촌의 여성근로자들, 주부들이 젊은층도 많이 살고 있는데 마지막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이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티켓을 100장이나 200장정도 줘서 농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같은 시민으로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시 그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대상으로 어떻게 한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초대권을 발행해서 배부를 하게되면 그것은 현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금을 기술적으로 잘 배부하느냐 하는 것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현재도 그렇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층은 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하고 2층부터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 이재학   
·조금 전에 1층은 저렴한 경비로 사무실로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회과장 문용휴   
·그것은 부지가 추가로 358평이 매입될 경우 그때는 주차장이 확장되기 때문에 소 공연장이나 사무실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원 이재학   
·간단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110대 주차가 가능한 725평인데 앞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358평을 4억∼5억으로 구입해 보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뒤에 도면을 보면 매입대상 토지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만약에 매입 후 도시계획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평당 100만원이상 소요로 358평을 4억∼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잠정적으로 보셨습니다.
·도청 옆에 주차시설이 보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네.
○위원 이재학   
·도청 옆에 있는 주차장처럼 매입하는 금액과 시설에 투입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못해 봤습니다.
○위원 이재학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뒤에 도시계획도로를 매입해서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다시 도로로 내놓아야 할 땅이 아닙니까?
·게다가 순천에 땅이 좁은데다가 현재 1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3층이나 4층 했을 때는 300∼400대가 가능할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앞서가야지 시민들에게 아파트 주차시설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지난번에도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기획공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개최해서 입장료도 성공적으로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시·군 통합은 되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구 승주군민들은 순천시의 문화적인 혜택을 거의 못보고 있어요
·순천시에서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공연을 해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참석을 못하는데 홍보 부족도 있지만 특히 의원들에게 시의 예산계획을 세우더라도 특히 농촌의 여성근로자들, 주부들이 젊은층도 많이 살고 있는데 마지막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이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티켓을 100장이나 200장정도 줘서 농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같은 시민으로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시 그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대상으로 어떻게 한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초대권을 발행해서 배부를 하게되면 그것은 현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금을 기술적으로 잘 배부하느냐 하는 것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위원 한창효   
·농촌 읍·면·동에 어려울 것 없이 기획공연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농촌여성을 위한 문화혜택의 항목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좀 전에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농촌지역 문화부문 해소방안으로 영화나.
○위원 한창효   
·이동식 영화 같은 경우는 TV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못 봐서 볼려고 하겠어요?
·조영남 콘서트나 노영심 음악회 등은 농촌 여성들이 보고싶어 하는 공연인데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방법이든지 추진해 봐야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들은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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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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