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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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0분 정회)

(11시01분 속개)

○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정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과장   정환갑
·농수산과장 정환갑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P가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으로 중앙 및 도 소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원액 57억3,869만5,000원입니다.
·국고지원이 29억2,900만원, 도비가 7억5,486만원, 시비가 28억9,0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수산부 소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및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2억2,1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P가 되겠습니다.
·양정공무원 인건비 및 운영비 외 10건으로써 5억2,953만9,000원이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52P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등 7건에 육지 소규모 신축사업까지 해서 14억2,32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77P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외 3개 사업으로 2,935만6,000원이 보조사업으로써 지원되는데 이장 및 작목반, 후계자, 읍.면별로 배부가 되겠습니다.
·78P입니다.
·개량물꼬 공급사업 외 9건으로써 7,081만7,000원이 보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P입니다.
·농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이차보상금으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서 80P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외 6건으로 6억2,064만1,000원이 보조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85P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국 소관으로 어선 쓰레기통 설치사업으로 5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이상으로 세입사항을 간단히 마치고 다음은 세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03P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3P로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704P 기관운영비 및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정액예산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05P 특수활동비중 기관운영 활동비로 특수활동 정액은 50%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농정업무 추진으로써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6P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로써 농정국 부서운영에 따른 기준 경비입니다.
·707P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08P로 농정사업 추진에 따른 기록보존을 위하여 19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들 출장비 고속도로 통행료에 5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709P 연료비입니다.
·농수산과 특근 난방연료비 24만9,000원 계상했고 농사행정 지도에 따른 이륜차 유지비로써 35만원,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9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0P 보상금입니다.
·농정시책 유공민간인 시상으로써 9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어민후계자 교육보상금으로 300만원, 농어민후계자협의회 연 2회 개최해서 참석자 보상으로 1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P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12P 양정공무원 일반업무 추진비로 정액을 계상했습니다만 양정계 직원이 급여가 양특에서 '96년도부터는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계상 된 사항입니다.
·713P 보상금입니다.
·읍.면지역 농어민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1,149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농어민에 대해 한국농어민신문 442부 보급을 위하여 도.시비2,11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1P 민간 경상적 보조사업으로써 농촌지역의 농수산 정보수집용 컴퓨터를 20대 보급할 계획으로써 1대당 110만원중 도비 40%, 시비 40%, 자담 20%로써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은 우리 시에서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2억3,900만원을 출연하고 약 4억원의 사업비를 도로부터 융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농수산 정보를 신속히 수렴하여 상업농으로서 전환을 유도코자 농민회, 농어민후계자회에 컴퓨터 1대씩을 구입코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5P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순천대학교 농수산 특화사업 대책으로써 선정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지역농업 학술개발비로 8,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용역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활용코자 계상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728명에 대하여 우수농어민 150명에 대한 선진 농어촌 견학을 실시코자 했고 격년제로 개최되는 농민후계자 전국대회에 참석코자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시 농민후계자 대회 9월 개최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약 5,400만원입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으로 '94년 구 승주군 당시 주말농원 6개소를 조성하여 개소당 1억원을 융자 지원하였는데 이에 따른 연이율 12%에 대해서 시에서 7%, 자담 5%로 체결하여 이에 따른 이자를 이차 보전코자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6P 양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로 매년 봄, 겨울 2회 실시하는 쥐잡기사업 추진을 위해 쥐약 전가구 공급을 위해서 65,000봉 약 650만원이 금회 계상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65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약 35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717P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WTO 출범에 따른 매년 수매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매 출하농가 격려를 위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양정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 연료비,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전남쌀 판매 일환으로 별량농협 미곡종합처리장으로써 1,065만6,000원, 도비 532만8,000원, 시비 532만8,000원 전남쌀 포장재 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병충해 방제를 위해 대농민 홍보전단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723P 여비, 보상금입니다.
·기계화 영농반 및 민간인 농민교육 참석여비 보상으로써 170만원과 퇴비증산 여름퇴비 증산대회 참석자 보상,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과 식량생산 시책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으로 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4P 국고보조 사업으로 노후화된 토량을 개량하기 위해 석회질 2,269t, 규산질 1,305t 사업비로써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병충해 사업비 공동방제용으로 1,800ha분에 대하여 5,040만원, 방제복 500복에 대하여 공급대금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입니다.
·휴대하기 간편하고 손쉽게 조작이 가능한 소형 동력방제기 193대에 3,213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청정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시행하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을 위해 1개소에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비 절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파기 17대를 공급하고자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관리 사업으로써는 대부분이 국비, 도비에 따른 우리 시비 지방비 확보에 따른 보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727P 경운기 운행으로 인해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농민의 인명,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 657대에 1,773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벼농사용 개량물꼬 440개 공급사업비로써 2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농약 안전마스크 21,845개에 대해서 1,04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재해에 대비한 공영 예비못자리 설치비로써 1.3ha에 대한 650만원과 민간 자본적 이전입니다.
·고장 농기계의 조속한 수리를 위한 부품지원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재난대비를 위해서 농협공제료 지원사업비 338대에 대하여 87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청정미 생산단지 육성사업비로 1개소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 신규사업으로 우량종자 114t 공급을 위해 4,31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수확 기계화를 위해 시범단지 2개소에 육성사업비 4,760만원과 소규모 공동퇴비장 설치비로 1개소 420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서 과정에서 잘못 이기되었기에 4,200만원으로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벼 적정 건조로 수매시 우량등급 판정을 위해 지역 공동건조장 17개소 설치에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9P 민간자본 이전사업입니다.
·작목전환 사업은 생산량이 낮거나 재배하기 어려운 작목을 지역 유망 소득작목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농경지, 농로설치 등 실시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3P 어정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 임차료, 임차료는 어정정리 및 불법어업 합동단속용 어선 임차비용으로써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생략하고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순천만 패류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800ha에 시행하기 위해서 국비 1억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16년 이상의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으로써 5t, 총사업비 3,300만원 20% 국비보조에 660만원과 내수면 양어장 수질 정화시설 총사업비로 5,000만원의 30% 국비, 시비 1,500만원 등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써 해양오염 방지와 조업중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어선 50척 쓰레기통을 설치코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써 '97년 순천만권역에 추진할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하고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물새우 양식사업으로 10,000평에 시설비 및 종묘대 등 40% 보조를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7P와 948P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저희 농수산과 소관이 아니고 하수과 소관사항으로 별도 설명이 있을줄 압니다.
·이상 농수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25P 신형 동력방제기 공급으로 시비부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신형 동력 방제기의 기종이 무엇입니까?
·기종 회사가 태양입니까?

○ 농수산과장   정환갑
·태양사 맞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709P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및 보완 합동집무가 있는데 보통 어디서 합니까?

○ 농수산과장   정환갑
·도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 위원   조정섭
·꼭 6명이 가야 합니까?

○ 농수산과장   정환갑
·소관별로 농산과에서 소관사항이 있을 때는 농산과에 가야하고 수산국 소관일 때는 수산국으로 가야 하고 농업정책과 소관 등 각 과에서 합동집무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합동집무를 실시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합동집무가 실시되지 않고 각 소관별로 사업과 모든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 위원   조정섭
·715P에 민간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학술개발비로 이렇게 많은 돈이 꼭 들어야 됩니까? 

○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 통합실시 사업으로써 각 지방대학의 특성화, 활성화 대책으로써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라남도에 1개∼2개 그래서 전남대학교와 순천대학교로 농수산부에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성화 지방화 대학으로 선정이 될려면 이러한 기금이 마련이 되어야만 그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지방대학을 육성시킴으로써 지역발전도 할 수 있고 또 지역 인재를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덕규
·948P에 농어촌 발전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 농수산과장   정환갑
·농어촌 진흥기금은 도 소관입니다.
·도로부터 우리가 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은 저희 농수산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25P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1개소에 2억2,500만원이 들었는데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726P에 농업회사법인 설립 육성이 2개소 있는데 같이 겸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농수산과장   정환갑
·아직 중소농 고품질 사업은 1개소만 저희시에 책정이 되었지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어떤 식으로 사업추진을 할 것입니까?

○ 농수산과장   정환갑
·사업 추진은 유기농법으로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금년 '95년도에 사업추진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개소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위탁 영농회사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순천시 장기발전 구상을 위한 계획 때문에 순천시에서 용역비가 대단히 많이 계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767쪽을 보면 어촌 종합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비 5,000만원이 세워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96년도 이전에 기본 용역비가 계상되어서 용역조사가 실시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농수산과장   정환갑
·이것은 '97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96년도는 거기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조용훈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계상되기 전에는 용역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까?

○ 농수산과장   정환갑
·네, 금년에는 우리 농어촌 발전계획에, '97년도에 우리시가 이 사업이 책정될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부터 용역을 실시하므로써 '94년도에 35억원이 지원 되므로써 각종 시설을 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사업 대상자로서 선정되기 위해서 용역실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고 예산이 계상되므로써 용역을 의뢰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 위원   조용훈
·계획이 서야 용역비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 농수산과장   정환갑
·아닙니다.
·도로부터 공문이 지시된 사항입니다.

○ 위원   조용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진 농어촌 견학여비로 보상이 있고 또 대회가 있는데 전국대회가 있고 시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전국대회, 시대회가 있으면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지 농어민후계자 선진농어촌 견학여비로 해서 견학을 꼭 시켜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정례적으로 후계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육성하기 위해서 시대회, 도대회, 중앙대회를 정례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라든가 보상금이 따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정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705P에 농정국 직원 대민활동비로 2,304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농정국 직원 대민활동은 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농수산과장이 말씀해 보세요.

○ 농수산과장   정환갑
·정액급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 위원   정종옥
·721P에 전남쌀 포장재 지원으로 시비가 532만8,000원이고 도비가 532만8,000원인데 이 포장재 지원을 10만매를 만들어서 어디에 주로 공급을 합니까?

○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 관계는 별량농협에 우리시에는 미곡 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지원되므로써 이에 따른 시비가 계상이 되어서 농협시지부와 협의해서 우리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종옥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재를 지원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량이나 해룡이나 인안동이나 간척지 쌀 이런 것이 일방적으로 별량면 미곡창고로 다 간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런 지역이 다소 이런 지원이 되면 포장을 매입하고 1,000매를 보내 준다든지 단 500매를 보내 준다든지 해야 할텐데 도정공장에만 일방적으로 다 줘버리면 나머지 간척지쌀 생산자들이 시장에 팔 때는 포장재가 없어서 무조건 팝니다.
·그러면 농정국에서 이런 예산이 섰으면 농촌동에도 인안동 간척지 쌀이랄지 별량 간척지 쌀이랄지 해룡 간척지 쌀이라도 포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되냐 이런 생각을 농수산과장이 안해 보았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농수산과장   정환갑
·정위원님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남쌀 판매 일환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는 공급할 수가 없고 다만 미곡 종합처리장에 포장재를 지원하므로써 전남 쌀을 널리 판매를 하고.

○ 위원   정종옥
·순천에서 쌀이 생산된다고 하면 풍광쌀이 문제입니까? 
·뭔가 생각하는 차원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도비도 지원이 되고 시비도 지원이 되니까 풍광쌀이 예를 들어서 순천에서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 농수산과장   정환갑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전남쌀을 널리 홍보하고 또 유통과정에서 이 포장재를.

○ 위원   정종옥
·별량 도정공장 하나를 준다는 것은 하나의 특혜밖에 안되요.
·별량면 도정공장이라고 하면 별량면 농협에서 정부 기금을 받아다가 농협에서 돈을 지원을 하고 도비, 시비, 국비 지원을 하는 하나의 공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에서는 순천시 일원의 11개 면과 이런 소규모 단위도 생각을 해야지 일반 도정공장에 돈 1,000만원 특혜를 준 것이예요.
·그러면 의혹을 안살 수가 없어요.

○ 농수산과장   정환갑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해서 그런 사항은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수고 하셨습니다.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입니다.
·'96년도 농산물유통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국.도비 보조가 54%로 47억3,939만6,000원이고 그외 46%인 40억9,506만원은 세입입니다.
·'95년 예산이 43억여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96년도에 계상된 예산이 44억4,400만원이 증되어서 103%가증이 되었습니다.
·그 증 요인은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관련 예산이 60억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이 47억원,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31억원, 규격출하사업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대비를 보면 '95년도에 17억2,900만원이었는데 '96년도에 47억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억1,600만원이 증 되어서 175%가 증이 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 대비는 국비가 27억원 증이 되고 도비가 25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737P입니다.
·인건비랄지 수용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738P도 생략을 하고 739P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740P도 생략을 하고 741P입니다.
·UR대비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 추진급식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 농산물 대도시 직판 소송차량 임차료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대도시 직거래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을 위해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부임 4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특산 과수농가 반사필름 보급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시책으로 배, 복숭아에 의한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반사필름을 지원 150ha의 과수원에 시비 50%, 또 자담 50% 해서 사업비를 6,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742P 국내여비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교류 합동단속 여비가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43P 보상비입니다.
·농림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 공청회 참석자 중식 제공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교육 참석여비 보상으로 64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출품농가 보상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감아가씨 농산물 판촉활동 보상비를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744P입니다.
·잠업농가 도단위 교육참석 여비보상으로 86만원, 소득작목 도단위 농가 교육여비 86만원, 시설채소 수출단지 견학 190만원, 소득작목 도단위 교육농가 여비보상 200만원, 채소농가 여비 86만4,000원, 다음에 과수농가 시단위 교육 중식제공 75만원, 시설채소농가 시단위 교육 중식제공 75만원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745P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측량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토지매입 공고료 200만원과 중앙비와 지방비로 나눠서 3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4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20%, 도비 60%, 시비 14%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746P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 기본조사 설계비로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로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산출이 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부지매입비 평당 3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747P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입니다.
·인삼시설 현대화입니다.
·저희 지역의 인삼재배는 사실 희귀한 작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삼사에 보면 모우산이 우리 인삼의 원산지였다는 역사적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
·그래서 모후산에서 개성으로 인삼이 가서 인삼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앞으로 인삼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대화로 해서 450만원, 우량묘 생산지원 자금으로 136만원, 잠업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다음에 생약 유통지원 사업으로 6,300만원, 특작버섯 유통지원 사업으로 1억1,200만원 다음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6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748P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입니다.
·'96년도에 15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40%, 도비 40%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5,123만4,000원이 되고 자담이 이중 2억1,0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보상금으로 소득증대 이차보상금으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이차보전금 농어민후계자 농산물직판장 설치비융자금 이자보상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화훼농가 중형관정 개발로 해서 1,200만원,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 640만원, 버섯 공동시설 농가 폐면 털이기 및 절단기 공급을 위해서 584만원, 팽이 공동작목반 버섯종균 재배 유통용 결속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1,800만원, 약초재배 작목전환 사업을 위해서 600만원, 병버섯 시범 자동화시설 규모확대를 위해서 3,300만원, 농산물 지역명품 단감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수산물 직판장 건립사업에 2,000만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750P입니다
·느타리버섯 볏짚 결속용 벤딩기 공급을 위해서 640만원입니다.
·이 벤딩기는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게 안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볏짚을 결속하는데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볏짚을 묶는데 기계화를 통해서 마을에 공급을 해서 소득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업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안기금으로 93P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으로 정부 자금채를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세찬
·749P에 농산물 지역명품 저온저장고 시설해서 10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저장고를 20평 단위로 해서 지을 수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그것은 농가의 여건에 따라서 15평∼20평 규모로 해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   안세찬
·그러면 20평을 짓는데 약 4,000만원정도 든다는 말이죠? 
·자담 50%, 시비 50%로 하는데 10동을 지원하는 곳은 대충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지금 대상자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 위원   안세찬
·그래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네, 많이 들어옵니다.

○ 위원   안세찬
·몇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앞으로 단감지역이 980ha에서 1,500ha로 증가가 되었을 때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해서는 저온시설 창고가 아주 절실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싯가 2만원씩일 때 저온창고에 넣어서 현재 4만원씩 정도에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수 출하기에 저장을 했다가 내년 4월정도면 4∼5만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4배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안세찬
·바로 밑에 직판장 건립사업인데 거기는 어디에 건립한다는 것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대상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 위원   안세찬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예요? 

○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네, 저희들이 작목반에 신청해서 받았습니다만 그 작목반이 과연 앞으로 우리 지역의 그 작목이 수입이 올리고 소득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작목반인가를 판단해서 그 사업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안세찬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현재 저온창고 현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현재 저희 지역에 96동이 있습니다.

○ 위원   이재학
·단감이 33동 690평있고 배가 4동에 90평있고 참다래가 20동에 335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감에 대한 저온창고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현재 33동으로 금년의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금년에도 단감조합에서 운영하는 저온창고에 저장을 많이 해서 현재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만.

○ 위원   이재학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기존 단감생산 농가가 33동이 있는데 활용을 해서 포화상태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포화상태는 아닙니다.

○ 위원   이재학
·그렇다면 단감농가가 저온창고가 없어서 타 시.군으로 준다든가 그런 상태이면 25%라도 증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앞으로 그 단감의 출하를 전망하고 예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 위원장   장항모
·금년에 순천시에서 총 생산된 단감 총량은 얼마인데 바로 산지출하된 것 바로 즉시 출하된 것이 얼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지금 생산량을 말씀드리면 현재 8,224t이 생산되었습니다.
·이중에 단감이 6,058t이 생산되었습니다.
·현재 출하하고 있는 가격량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15,000원∼20,000원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 위원   이재학
·1동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생산량의 30%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이재학
·1동에 몇t을 저장할 수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현재 단감은 우리시 총 690평, 33동에 1,035톤을 저장할 수 있는데 전체 물량의 17%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허종
·산림과장 허종입니다.
·산림과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8,3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23억7,200만원으로 61%이고 나머지 15억1,100만원은 39%로 시 자체사업 및 경상비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죽도봉 관리사업에 3,400만원, 봉화산 녹화조성 사업에 2억1,900만원, 연향.금당.조례공원관리사업에 5,700만원, 주암 및  상사호 주변 조경수 식재사업에 1억원, 낙안읍성 및 송광사 주변 가로수 식재사업에 2억7,800만원, 임도사업에 11억600만원, 병충해 방제사업에 2억2,100만원, 조림 육림사업 및 산불예방에 9억4,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역에 의거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538P 도시공원 관리로 일반운영비입니다.
·924만5,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3P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544P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써 자동전정기, 기계톱, 예취기, 축고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5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죽도봉공원 비둘기집 도색 그리고 죽도봉공원 무육간벌 및 덩굴류 제거, 죽도봉공원 도로변 하수도 덮개 설치공사, 연향 택지공원 시설물 보관 시설물 보수, 연향 택지공원 시설물 도색, 금당 택지공원 시설물 보수, 금당 택지공원 시설물 도색 등 9,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47P 생략하고 550P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51P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지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하고 주암, 상사호 주변 조경수 식재를 1억원을 들여서 7개소에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금 월등에 위탁 양묘를 2,000본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흉모직경 5Cm 이상짜리로 약 1,000본을 가로수로 보식하고 월등에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 은행나무는 낙안읍성 주변에 주로 조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조계산 등산로에 식재용 홍단풍을 2,000본 양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용 기증 벗나무는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월등에 위탁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6P 산림관리로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48P 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850P 공공요금 제세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851P 급량비로 산불 진화시 비상급식비 그리고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산불조심 깃대 제작, 전라남도 보호수 해충방제 약제구입 그리고 산불감시 초소 현재 저희시에 8개소의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으로서 1인 하루에 27,200원씩으로 110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에 더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부터 5월까지 약 6개월 정도는 거기에서 감시를 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2,3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밑에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55P 일반운영비 입니다.
·피복비로써 산불진화 방화복인데 30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읍.면.동에 방화복이 300벌 정도 있어야 각 읍.면에 다소 얼마라도 배부를 하겠는데 30착밖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떻게해서 300착 정도로 1,5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급량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57P 민간이전으로 임업협동조합에 국비, 시비해서 6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임도개설이 21Km 계획입니다만 5Km는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 16Km에 대한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858P 시설비입니다.
·임도신설이 21Km, 임도 보수가 8Km, 산불진화용 수조탱크, 솔잎흑파리 수간조사,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조사,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솔껍질깍지 벌레 피해목 벌채, 흰불나방 등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오리나무 잎벌레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산불 감시초소 등 총 12억7,6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60P 민간자본 이전으로 밤 저장시설과 표고재배사 시설, 표고버섯 생산비산채 양묘등 8,678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산림 입지조사로 내년에 9,279ha를 서면, 별량면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2P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중식비, 공익요원 교통비, 공익요원 기타 경비로 2억5,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3P 시설비입니다.
·산불 피해목 제거비를 저희들이 1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좀더 계상을 해서 상사호 주변 피해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순천 임협의 중장비 구입비 보조와 표고재배 사업비 보조입니다.
·그래서 1억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65P 일반운영비와 급량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료비, 국내여비도 생략하고 867P 시설비입니다.
·장기수조림 140ha 이것은 묘목대가 되겠습니다.
·환경조림, 풀베기, 덩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에 6억9,736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70P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장기수조림 140ha에 대한 정리작업, 식재, 비료주기 사업 1억7,79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1P 시설비 고로쇠 조림 3ha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872P 시설비에 시유림 조림 10ha에 2,93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유림은 별량을 계획했습니다만 25ha를 조림해서 굉장히 성장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10ha를 더 조림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73P 시설비입니다.
·산책로 정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봉화산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고 제일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해서 야계사방 2Km를 하는데 이것은 국비로 합니다만 시비부담이 2,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79P에 보면 먼저 행정감사때 산림과장이 공익요원이 83명이라는데 공익요원은 무슨 일을 합니까? 

○ 산림과장   허종
·공익요원은 옛날로 말하면 방위병입니다.
·방위병인데 산림과에 와서 현재 인원이 83명 있습니다.

○ 위원   정종옥
·먼저 감사시에 83명이라고 하면 지금 국방부에서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자기들 의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익요원 수당에 8,507만7,000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려고 배정을 해 놓았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공익요원들 급식비입니다.

○ 위원   정종옥
·방위병들이면 밥이 다 나오고 하는데.

○ 산림과장   허종
·같이 합숙으로 하면 국비로 해 주지만 저희시에 와있기 때문에 시비로 급식비, 교통비, 옷값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급합니다.

○ 위원   정종옥
·공익요원 83명의 봉급도 우리시에서 줍니까?

○ 산림과장   허종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종옥
·그 사람들은 그러면 항상 자기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 산림과장님 산하에서 항시 산불감시를 해야 됩니까?

○ 산림과장   허종
·아닙니다.
·근무시간 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종옥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해서 시비로 공익요원 83명에게 모든 것을 다 지급하는지 문제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산불 감시요원 인부임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 산림과장   허종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초소가 8개 초소가 있는데 초소에는 원래 공익요원을 올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보통 30분∼1시간 정도 올라가야 할 거리이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거기에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 위원   정종옥
·그러면 누가 올라갑니까?

○ 산림과장   허종
·일반인들이 올라갑니다.

○ 위원   정종옥
·일반인들로 인부를 별도 책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네, 인부임 주고 올라가서 무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종옥
·통장들에게 당신 통장하니까 이것도 같이 겸해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별도로 사역을 합니다.
·굉장히 멀기 때문에 보통사람은 산 높이도 있고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공익요원이라면 방위근무자들로 현역 군인이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시비로 돈을 8,500만원 지불한다는 것이 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더 연구를 해서 집행부쪽에 더 질의를 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공익요원이 내년에 181명으로 증가 됩니까? 

○ 산림과장   허종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내년 6월부터 또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81명이 안되겠습니다.

○ 위원   이재학
·862P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도비, 시비로 25명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감시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정이 되더라도 집행은 안할 것입니다.
·공익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안할 것입니다.

○ 위원   이재학
·과장님이 '95년도 중간에 오셨는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전임과장 계실 때인데 불이 많이 났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예방이 문제이지 진화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신경써서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었더라도 형편상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83명의 공익요원보다 25명의 산불 감시원이 훨씬 예방에 대한 근무가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산림과장   허종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542P 위에서 다섯째줄에 연향택지공원 청소 밑에 보면 연향택지공원으로 같은 내용이 있는데 위에 관리인부임 1,500만원이 서있고 밑에 900만원이 서있는데 관리인부임과 제초작업 인부임을 같이 할 성질이 못됩니까? 
·따로 따로 예산을 세워 놓았어요.
·관리인부가 제초작업도 다 같이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허종
·그렇습니다.

○ 위원   조정섭
·그리고 545P에 연향택지공원 시설물 설치라고 했는데 밑에 파고라 인조목죽 내려와서 철재복합 놀이기구, 미끄럼대, 그네, 철봉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철거해 버리고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허종
·새로 신설할 것입니다.

○ 위원   조정섭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보수해서 쓸 수 없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허종
·현재 있는 곳은 보수해서 쓰고 없는 곳은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조정섭
·기존 시설이 있으면 버리기가 아깝고 돈도 없으니까 수리를 해서 쓰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548P 재료비 주요도로변 풀베기 작업 인부임이 팔마로, 연향로, 동문로, 남문로, 우회도로 있는데 550P 제일 상단에 연향, 덕월 입체 교차로 주변 가로화단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위의 인부임이 뒤의 가로화단 제초작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552P에 가로수 식재로 은행나무 1,100본을 1억400만원을 들여서 가로수를 보식한다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허종
·은행나무는 낙안읍성을 위주로 해서 벌교에서 낙안으로 들어가는데하고 또 순천에서 낙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낙안에서 외서로 나가는 입구 또 낙안에서 승주로 오는 말하자면 낙안에서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낙안은 민속촌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로수를 전부 시켜서 경관을 조성해야 한다는 윗사람들의 방침에 의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시비 3,000만원을 들여서 임도개설을 10억2,700만원의 사업으로 '96년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도비, 국비를 유치하면서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민간자본 이전을 보게 되면 7,500만원을 임업협동조합에 포크레인 구입비로 자본 이전하게 되죠? 
·이 부분의 예산안을 보면서 위원들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이 임도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일을 잘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의원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토사항이 될 부분이고 임도개설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비를 민간인에게 자본이전하는 과정에서 임업협동조합이 임도개설을 하겠구나 이러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산림과장   허종
·감사합니다.
·철저히 감독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들어 가십시오.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전양호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96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96년도 세입액은 세외수입 포함해서 2억7,392만9,000원이고 국비보조 8억8,684만3,000원, 도비보조 2,425만8,000원을 포함해서 총11억8,503만원이며 총 세출액은 12억3,33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P부터 81P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751P 수당과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52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53P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시영도축장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폐수처리 부담금으로 3,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생략하고 754P 급량비도 생략하고 임차료는 가축전염병 발생가축 운송비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법정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55P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7P 재료비에 있어서 3,90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전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758P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759P 보상금입니다.
·도축 해체수당이라든가 도축장 인부임 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0P 자산취득비 입니다.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이 났고 내구연한 5년이 넘기 때문에 금년에 구입토록 예산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도축장 운영비로써 탈모기 구입교체를 위해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로 3,197만5,000원인데 도비, 국비, 시비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761P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로 국비, 시비, 간이정화시설 국비입니다.
·정화시설 국비로 총 8억7,6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공수의 수당은 2명에 대해 도비 50%, 시비 50% 해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가축 무료진료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계상했습니다.
·762P는 사료작물 재배로 도비, 시비로 35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주암댐수계 축산폐수처리 시설 이것이 도비로 150만원씩 12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폐수처리약품 창고시설 공사로 7.6평에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754P에 도축장 근무자 특근 매식비로 125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슨 특근을 한다는 말입니까? 

○ 축산과장   전양호
·세사람이 아침에 시청에 같이 근무를 안하고 밖에 나가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점심값 정도를 줘야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종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공무원을 해본 사람입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노골적으로 이것이 주게되는데 어떤 명분을 붙여서라도 불요불급한 돈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이 아쉽고 그런데 앞으로 직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 단 120만원이 아니라 단돈 12만원도 줄 돈이 못되요.
·털하나 안깎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말이고 도축장 작업인부에 대해서 안전사고 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도축장 일하면서 사고가 난 일이 몇건 있었습니까?

○ 축산과장   전양호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 위원   정종옥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겠습니다만 '95년도에 몇건이나 사고가 났는지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큰 사고가 없다니 다행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759P 밑에서 두번째줄 축산분뇨처리 및 가축 전염병 예방교육 했는데 대상은 누구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 축산과장   전양호
·폐수처리는 금년에 정화시설에 2회를 교육시켜야 합니다.

○ 위원   조정섭
·교육시키는 것은 좋은데 200만원이 뭡니까, 중식대입니까? 

○ 축산과장   전양호
·그렇습니다.

○ 위원   조정섭
·교재대는 없고 단지 중식대라면 오전에 교육을 시키지 말고 오후에 교육을 시키면 200만원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 축산과장   전양호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정섭
·전자복사기가 정수승인이 난 것입니까? 

○ 축산과장   전양호
·네, 났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 관계 766P, 시비없이 시설이 가능합니까?

○ 축산과장   전양호
·네, 전액 도비입니다.

○ 위원   이재학
·이것이 시.도비에서 도비에 몇% 해야 하는데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가능합니까?
·시비는 국가에서 돈을 줄 때는 국가 돈을 이만큼 줄테니까 시 돈 얼마 보태라 하는데 재배같은 경우는 시비가 들어갑니다.
·시설비에서는 시비가 전혀 안들어 갔어요.

○ 축산과장   전양호
·간이 정화조로 도 정책사업입니다.

○ 위원   이재학
·제가 묻는 것은 재배같은 것은 시비가 안들어가도 재배가 가능한데 시설은 완공이 되어야 하니까 완공된 시설사업만 시비가 전혀 책정이 안되었느냐?
·그래서 안되었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제한이 없죠? 

○ 축산과장   전양호
·760P를 보시면 간이정화시설이 전부 국비이고 시비가 없습니다.

○ 위원   이재학
·시비가 전혀 안들어갔을 경우에 나중에 시설을 완공 못했다는 얘기는 안나오겠죠?

○ 축산과장   전양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도축장의 경영상태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물품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탈모기는 꼭 구입을 해야 합니까? 

○ 축산과장   전양호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 위원   이중구
·그러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적자를 많이 발생시키는데 제가 금년도의 수입부분을 봤단 말입니다.
·2억7,30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잡았는데 작년보다 몇% 증가된 것입니까? 

○ 축산과장   전양호
·계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중구
·금년에는 과장님 얼마나 흑자를 낼 의욕입니까? 
·물론 질타를 비단 시의회에서 한번 두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번 얘기를 하고 시설비, 인건비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상당한 적자가 예상될 것 같은데 금년에는 어떤 경영방식을 취해서 축산과에서 어느정도 수익성을 올리겠는가 축산과장님의 포부를 듣겠습니다.

○ 축산과장   전양호
·현재로써는 제가 알기로 적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도축세입은 전액 시비로 들어왔습니다.

○ 위원   이중구
·그러니까 이제까지 적자운영을 안하고 현재 부대시설, 고정재산 전부 합해서 손익계산을 내 봤어요? 

○ 축산과장   전양호
·그것은 못했습니다.

○ 위원   이중구
·그것까지 위해서 운영을 해야죠.
·물론 수입을 해서 2억7,3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보는 사람이야 전부 인건비나 관리비를 포함 시켜서 그것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여기에서 인건비 주고 금년에 관리비 들어갔던 것을 판단해서 흑자라는 말씀이예요?

○ 축산과장   전양호
·아니죠, 16억원 투자에 대한 자본 이자만 나오면 적자가 아니죠.
·그래서 시세 나오고 있고 사용료를 가지고 도축물량으로 흑자를 내고있기 때문에 큰 오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중구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금년도의 과장님 설비투자 금액 인건비 또 고정 자산 및 현재 투자금액 그것을 빼줘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기계나 이런 것을 돌리다 보면 원래 감가상각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전양호
·전체 손익계산을 하면 넣어야죠.

○ 위원   이중구
·한가지 덧붙일께요.
·지금 감가상각 얘기가 나오는데 감가상각을 할려면 투자금액에 대한 예치를 해서 거기에 감가상각비를 축적시켜야 하는 것이예요.
·그래야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감가상각비 문제는 축산과장에게 거론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회계규칙에 현재 감가상각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도립공원관리소 소관을 농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조성문
·농정국장 조성문입니다.
·'96년도 조계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2,226만원으로 그중 세입은 86P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도비보조금 1억9,600만원이고 그중에서 도립공원 운영비로 1억1,600만원이 소요되고 상수도시설 사업비가 8,000만원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이와 같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들어 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