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전자유기장업(청소년용)허가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6일(화) 13시36분
- 의사일정
- 1. 전자유기장업 영업허가 관계인 의견진술 건
(13시36분 개의)
○위원장 정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전자유기장업(청소년용)허가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회의는 본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전자유기장 영업허가 신청자이신 곽소라씨 대리인 남영순씨에 대하여 관계인 의견진술을 듣고자 하였으나 가정의 장기출타로 인하여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가 접수되어 오늘 의견진술을 듣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특위활동을 기대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전자유기장업(청소년용)허가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회의는 본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전자유기장 영업허가 신청자이신 곽소라씨 대리인 남영순씨에 대하여 관계인 의견진술을 듣고자 하였으나 가정의 장기출타로 인하여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가 접수되어 오늘 의견진술을 듣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특위활동을 기대합니다.
○위원장 정택종
·의사일정 제1항 전자유기장업 영업허가 관계인 의견진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 전자유기장업 영업주 곽소라씨가 출석하지 못하고 대리하여 아버지 남영순씨가 출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영순씨에게 관계인 의견진술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전자유기장업 영업허가 관계인 의견진술은 남영순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석하신 남영순씨께서는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증인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허위발언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자유기장업 영업허가 신청자이신 남영순씨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자유기장업 영업허가 관계인 의견진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 전자유기장업 영업주 곽소라씨가 출석하지 못하고 대리하여 아버지 남영순씨가 출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영순씨에게 관계인 의견진술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전자유기장업 영업허가 관계인 의견진술은 남영순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석하신 남영순씨께서는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증인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허위발언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자유기장업 영업허가 신청자이신 남영순씨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허가 신청자 남영순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의 '95년도 전자유기장업 허가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에 따른 제4차 전자유기장업(청소년용)허가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며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순천시 조곡동 152-20번지 남영순.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의 '95년도 전자유기장업 허가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에 따른 제4차 전자유기장업(청소년용)허가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며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순천시 조곡동 152-20번지 남영순.
○위원장 정택종
·전자유기장업 영업허가 신청자이신 남영순씨는 의견진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유기장업 영업허가 신청자이신 남영순씨는 의견진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전자유기장 영업허가 신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도서관옆 전자유기장 민원처리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와 유기장 영업허가 신청에 대해서 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교육청과 광주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전자유기장 영업허가 신청을 하신 곽소라씨 시아버님 되시죠?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있고 또 주위 여론이 빈발하는데 이 영업을 중간에 단축할 용의가 없는가 묻습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전자유기장 영업허가 신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도서관옆 전자유기장 민원처리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와 유기장 영업허가 신청에 대해서 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교육청과 광주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전자유기장 영업허가 신청을 하신 곽소라씨 시아버님 되시죠?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있고 또 주위 여론이 빈발하는데 이 영업을 중간에 단축할 용의가 없는가 묻습니다.
○영업허가 신청자 남영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처음 서서 답변이 약간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실에 대한 개념을 탄탄하게 보고 살아왔던 사람은 아닌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잘 안되는 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 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던중에 우연치 않게 오락실업을 하게 되어서 그냥 오락실을 하기로 하고 먼저 땅을 임대하기 이전에 교육청과 시청 관계자들을 만나서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용도관계에 있어서 오락실 허가가 가능한가, 교육청에 1차 제출했는데 관계가 없다고 해서 교육청을 1차 방문했었고 다음은 순천시 건축과에 들러서, 주택과에 들러서 알아본 결과 용도에 대해서 전자유기장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류봉효씨로부터 대지 임대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나서 계약을 하자고 구두로 약속을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고 땅을 임대했습니다.
·하고 나서 건축허가가 나와서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는 최근에 보지못할 만한 시설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은 주변에 기존 오락실이 없는것도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군데 있는데 조금 멀고 가까운 것 뿐입니다.
·단 도서관이라는 주변 환경을 이용한다는 생각도 안해 보았고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서관 학생들과 제가 연관되어서 사업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했습니다.
·위치 선정때 주변보다는 더 중앙동쪽으로 자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장소가 없어서 좀 빠지기는 해도 천상 애들 놀고 있느니 적은 것 부터라도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해 줬던 것이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자면 이번 기회에 시 의회에서도 대단히 영광스럽게 저도 생각합니다만 기존 업자들의 시설 문제와 신생 업자들의 시설을 좀더 연구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도 이 자리에서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처음 서서 답변이 약간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실에 대한 개념을 탄탄하게 보고 살아왔던 사람은 아닌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잘 안되는 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 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던중에 우연치 않게 오락실업을 하게 되어서 그냥 오락실을 하기로 하고 먼저 땅을 임대하기 이전에 교육청과 시청 관계자들을 만나서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용도관계에 있어서 오락실 허가가 가능한가, 교육청에 1차 제출했는데 관계가 없다고 해서 교육청을 1차 방문했었고 다음은 순천시 건축과에 들러서, 주택과에 들러서 알아본 결과 용도에 대해서 전자유기장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류봉효씨로부터 대지 임대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나서 계약을 하자고 구두로 약속을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고 땅을 임대했습니다.
·하고 나서 건축허가가 나와서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는 최근에 보지못할 만한 시설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은 주변에 기존 오락실이 없는것도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군데 있는데 조금 멀고 가까운 것 뿐입니다.
·단 도서관이라는 주변 환경을 이용한다는 생각도 안해 보았고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서관 학생들과 제가 연관되어서 사업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했습니다.
·위치 선정때 주변보다는 더 중앙동쪽으로 자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장소가 없어서 좀 빠지기는 해도 천상 애들 놀고 있느니 적은 것 부터라도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해 줬던 것이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자면 이번 기회에 시 의회에서도 대단히 영광스럽게 저도 생각합니다만 기존 업자들의 시설 문제와 신생 업자들의 시설을 좀더 연구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도 이 자리에서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진술인은 방금 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주요한 결론은 전자유기장업임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을 좀 단축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점을 물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은 방금 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주요한 결론은 전자유기장업임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을 좀 단축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점을 물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허가 신청자 남영순
·제가 작년 12월에 건축허가를 취득해서 건축을 하고 1월 23일쯤 준공검사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신청을 했더니 준공검사가 다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약간 지연되어 며칠 후에 준공검사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1월 25일 신청한 것으로 압니다만 영업허가 신청을 했더니 26일 관계과에서 나와서 기계조사를 일제히 해 갔습니다.
·그리고 27일 허가가 나오면 28일쯤 오픈한다는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여러가지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27일 오전 일찍 진정이 야기되어 결재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지난 7월 21일 재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약 6개월 며칠동안에 제가 잘 모르시니까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유기에 들어가는 키판이라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키판이 100만원짜리가 하루도 못가서 쓰레기 처분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50만원짜리가 5개월만에 1만원짜리, 2만원짜리, 3만원짜리 폐기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손실이 약 6개월 남짓되는 기간에 상당한 거액 약 5,000∼6,000만원의 손실을 제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임대한 대지와 건축비로 인해 약 8,000여만원을 부담하는 여러가지 금리부담, 연금상환 등등의 여러가지 부담도 제가 재차 빚을 얻어 갚는 단계가 있었습니다만 남 하기 좋은 말로 여러 사람들은 저더러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저도 사회에 좀더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일념에서 생활을 해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고 지금까지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참고 살아 왔습니다.
·단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기간동안 꼭 해야 할 것이냐고, 서두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참 좋은 답변을 올려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좋은 답변이 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보고도 아직까지 누구에게 말 한 마디 않고 하고싶은 행사도 못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 기간만이라도 하고 그 자리에서 도서관 옆이라는 점때문에 더 연기는 않고 그 임대기간 동안은 형편을 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건축허가를 취득해서 건축을 하고 1월 23일쯤 준공검사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신청을 했더니 준공검사가 다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약간 지연되어 며칠 후에 준공검사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1월 25일 신청한 것으로 압니다만 영업허가 신청을 했더니 26일 관계과에서 나와서 기계조사를 일제히 해 갔습니다.
·그리고 27일 허가가 나오면 28일쯤 오픈한다는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여러가지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27일 오전 일찍 진정이 야기되어 결재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지난 7월 21일 재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약 6개월 며칠동안에 제가 잘 모르시니까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유기에 들어가는 키판이라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키판이 100만원짜리가 하루도 못가서 쓰레기 처분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50만원짜리가 5개월만에 1만원짜리, 2만원짜리, 3만원짜리 폐기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손실이 약 6개월 남짓되는 기간에 상당한 거액 약 5,000∼6,000만원의 손실을 제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임대한 대지와 건축비로 인해 약 8,000여만원을 부담하는 여러가지 금리부담, 연금상환 등등의 여러가지 부담도 제가 재차 빚을 얻어 갚는 단계가 있었습니다만 남 하기 좋은 말로 여러 사람들은 저더러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저도 사회에 좀더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일념에서 생활을 해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고 지금까지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참고 살아 왔습니다.
·단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기간동안 꼭 해야 할 것이냐고, 서두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참 좋은 답변을 올려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좋은 답변이 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보고도 아직까지 누구에게 말 한 마디 않고 하고싶은 행사도 못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 기간만이라도 하고 그 자리에서 도서관 옆이라는 점때문에 더 연기는 않고 그 임대기간 동안은 형편을 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 이전에 사회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도 사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전에 유지역할을 해 오신 분이 교육의 도시에서 도서관 옆에서 그런 행위를 하심으로 인해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형들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순천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향에서 또 순천 학부형들의 뜻에 부응한다는 뜻에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5년이라는 세월이 상당히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인들과 순천시민의 여론에 부응한다는 뜻에서 용단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촉구 올립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 이전에 사회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도 사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전에 유지역할을 해 오신 분이 교육의 도시에서 도서관 옆에서 그런 행위를 하심으로 인해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형들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순천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향에서 또 순천 학부형들의 뜻에 부응한다는 뜻에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5년이라는 세월이 상당히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인들과 순천시민의 여론에 부응한다는 뜻에서 용단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촉구 올립니다.
○위원장 정택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오후 3시에 또 이 자리에서 민원 제출자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 분은 연향중학교의 2학년 학생 학부형이었습니다.
·그 분의 진술에 의하면 전자유기장이 설립된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나이가 9세∼24세인데 그 이하의 학생들도 출입을 하고 또 교육 정서상 좋지 않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 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실증을 많이 거쳤습니다만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어떤 특별한 제재는 없지만 사회 도리상 또 조금 전에 정영태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남사장님께서는 순천에서 대원로이시고 또 그 동안 사회에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 날 주택과장과 위생과장으로부터 허가절차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간혹 일부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남사장께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직책이다 보니까 건축 허가에 혹시 어떤 압력을 넣어서 했지 않냐는 의혹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택과장께 물어본 결과 남사장님하고 세 차례정도 회동을 했다는 진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도서관 옆에서는 전자유기장업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인데 허가가 나서 정서상 순천시민의 청소년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계약한 남사장을 출두시켜서 5년 동안이라는 임대계약 기간이 있지만 전체 시민들의 민원과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절충해서 임대계약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모든 민원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오후 3시에 또 이 자리에서 민원 제출자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 분은 연향중학교의 2학년 학생 학부형이었습니다.
·그 분의 진술에 의하면 전자유기장이 설립된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나이가 9세∼24세인데 그 이하의 학생들도 출입을 하고 또 교육 정서상 좋지 않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 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실증을 많이 거쳤습니다만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어떤 특별한 제재는 없지만 사회 도리상 또 조금 전에 정영태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남사장님께서는 순천에서 대원로이시고 또 그 동안 사회에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 날 주택과장과 위생과장으로부터 허가절차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간혹 일부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남사장께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직책이다 보니까 건축 허가에 혹시 어떤 압력을 넣어서 했지 않냐는 의혹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택과장께 물어본 결과 남사장님하고 세 차례정도 회동을 했다는 진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도서관 옆에서는 전자유기장업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인데 허가가 나서 정서상 순천시민의 청소년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계약한 남사장을 출두시켜서 5년 동안이라는 임대계약 기간이 있지만 전체 시민들의 민원과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절충해서 임대계약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모든 민원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업허가 신청자 남영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 허가관계도 요즘 쉬운 말로 어려운 곳에 유기장을 짓기 위해서 로비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땅을 임대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확인해 본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것만 알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것 뿐입니다.
·제가 주택과장도 당시 사건이 야기되고 나서부터 처음 뵈었습니다.
·광주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처음 뵙고 건축준공을 빨리 안해 줘서 한 차례 주택과를 들어가서 민원 제출을 했는데 민원대에서 가져온 사람에게 설계사무소 직원이 건축허가 준공서를 가져 왔는데 준공서를 일단 민원실에 접수하면 민원접수니까 받아두고 공문상, 행정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좋은데 성가시니까 던졌다는 소리를 듣고 한번 찾아가 본 일은 있습니다.
·그 외 다방에서, 구내 식당입니다만 식당에서 만난 것은 손님하고 그 장소에 오셔서 한번 만나고 나니까 구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한 바 있고 세 번을 만난 기억이 있고 다른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건축관계를 위원님들마다 해 주시는데 외람됩니다만 한 말씀 드릴랍니다.
·‘남 잘되는 것 못 보는 세상이다’고 보통 평을 합니다.
·주변에 약간의 이권다툼이 야기 되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가지 금품이 오고 갔다는 설도 있고 술 얻어 먹고 밥 얻어 먹고 찍어주고 나니까 이제는 안 나온다고 욕설 퍼붓고 하는 상황도 부추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일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오히려 처음에 진정서에 멋모르고 도장 찍었던 분들이 지금 와서는 전화를 수없이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거북스럽습니다만 상소리를 섞어 가면서 요즘도 데모에 참여 안해준다고 퍼붓습니다.
·영세업자들이 집빌려 장사하는 사람들을 아침부터 쫓아 다니면서 문 닫아놓고 데모에 합세해 달라고 악을 쓰고 난리랍니다.
·소위 조종자는 누구냐, 같은 업계의 업자들이 하고 다닌다는 것까지를 그 분들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일이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제발 고발이라도 해서 이 일이 마무리 되도록 해 주라, 프랑카드도 지금까지 걸려 있습니다만 제가 철거도 안했습니다.
·지난 태풍때 프랑카드가 복판이 갈라져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태풍이 왔다 간 뒷날 다시 바늘로 꿰매서 게양을 하는 식입니다.
·집사람이 와서 가게를 보고 있어서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어제 저녁까지 게양되어 있다 해서 오늘 아침에 사진을 두어장 찍어 두라고 했습니다.
·정 사정이 다급하면 형사적인 발동도 해 볼 것이고 또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서 3개사 신문, 중앙지 지방지에 광고지를 넣어서 순천시내에 돌리는 모독을 당하고 있고 또 일반 타자기로 쳐서 수백 장을 중앙동 일대에 인편으로 돌리는 얄궂은 행동을 하는데도 제가 조용히 넘아가고 싶어서 조금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중앙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업자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 조금만 지나면 평준화 된다, 내 업소가 시설이 깨끗하고 기계가 좀 더 다양하고 여러가지 기구가 많기 때문에 좀더 오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먼 안목을 봐서라도 여러분들 시설도 다시 고치고 새로운 기계를 투입해서 경쟁시대의 말 그대로 경쟁을 했을 때 고객들에게는 편리한 것아니냐?”는 질문도 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 허가관계도 요즘 쉬운 말로 어려운 곳에 유기장을 짓기 위해서 로비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땅을 임대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확인해 본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것만 알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것 뿐입니다.
·제가 주택과장도 당시 사건이 야기되고 나서부터 처음 뵈었습니다.
·광주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처음 뵙고 건축준공을 빨리 안해 줘서 한 차례 주택과를 들어가서 민원 제출을 했는데 민원대에서 가져온 사람에게 설계사무소 직원이 건축허가 준공서를 가져 왔는데 준공서를 일단 민원실에 접수하면 민원접수니까 받아두고 공문상, 행정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좋은데 성가시니까 던졌다는 소리를 듣고 한번 찾아가 본 일은 있습니다.
·그 외 다방에서, 구내 식당입니다만 식당에서 만난 것은 손님하고 그 장소에 오셔서 한번 만나고 나니까 구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한 바 있고 세 번을 만난 기억이 있고 다른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건축관계를 위원님들마다 해 주시는데 외람됩니다만 한 말씀 드릴랍니다.
·‘남 잘되는 것 못 보는 세상이다’고 보통 평을 합니다.
·주변에 약간의 이권다툼이 야기 되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가지 금품이 오고 갔다는 설도 있고 술 얻어 먹고 밥 얻어 먹고 찍어주고 나니까 이제는 안 나온다고 욕설 퍼붓고 하는 상황도 부추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일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오히려 처음에 진정서에 멋모르고 도장 찍었던 분들이 지금 와서는 전화를 수없이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거북스럽습니다만 상소리를 섞어 가면서 요즘도 데모에 참여 안해준다고 퍼붓습니다.
·영세업자들이 집빌려 장사하는 사람들을 아침부터 쫓아 다니면서 문 닫아놓고 데모에 합세해 달라고 악을 쓰고 난리랍니다.
·소위 조종자는 누구냐, 같은 업계의 업자들이 하고 다닌다는 것까지를 그 분들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일이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제발 고발이라도 해서 이 일이 마무리 되도록 해 주라, 프랑카드도 지금까지 걸려 있습니다만 제가 철거도 안했습니다.
·지난 태풍때 프랑카드가 복판이 갈라져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태풍이 왔다 간 뒷날 다시 바늘로 꿰매서 게양을 하는 식입니다.
·집사람이 와서 가게를 보고 있어서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어제 저녁까지 게양되어 있다 해서 오늘 아침에 사진을 두어장 찍어 두라고 했습니다.
·정 사정이 다급하면 형사적인 발동도 해 볼 것이고 또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서 3개사 신문, 중앙지 지방지에 광고지를 넣어서 순천시내에 돌리는 모독을 당하고 있고 또 일반 타자기로 쳐서 수백 장을 중앙동 일대에 인편으로 돌리는 얄궂은 행동을 하는데도 제가 조용히 넘아가고 싶어서 조금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중앙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업자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 조금만 지나면 평준화 된다, 내 업소가 시설이 깨끗하고 기계가 좀 더 다양하고 여러가지 기구가 많기 때문에 좀더 오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먼 안목을 봐서라도 여러분들 시설도 다시 고치고 새로운 기계를 투입해서 경쟁시대의 말 그대로 경쟁을 했을 때 고객들에게는 편리한 것아니냐?”는 질문도 했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잘 알았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질의한 위원들의 내용을 경청하시고 답변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남영순씨에게 묻겠습니다.
·남영순씨는 물론 '94. 12. 26일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정화구역 저촉 여부를 물었습니다.
·'94. 12. 28일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직결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도 사용목적이 유기장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류봉호씨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전자유기장업을 한다고 서로 알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셨습니까?
·류봉호씨도 알았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질의한 위원들의 내용을 경청하시고 답변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남영순씨에게 묻겠습니다.
·남영순씨는 물론 '94. 12. 26일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정화구역 저촉 여부를 물었습니다.
·'94. 12. 28일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직결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도 사용목적이 유기장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류봉호씨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전자유기장업을 한다고 서로 알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셨습니까?
·류봉호씨도 알았습니까?
○영업허가 신청자 남영순
·네, 한다고 했습니다.
·네,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관계 공무원들이 전자유기장업 사용목적으로 명시된 내용을 보고도 건축허가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는 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법규를 개괄해서 봤을 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에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이 있고 제7조에는 사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남영순씨는 사회의 책임에 우리 사회의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로서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해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청소년 기본법은 전혀 여기에 고려하지를 않고 단순한 건축법에만 국한되어 심의를 해서 직결해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도서관이 절대정화구역에 빠져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학원시설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건의 하겠습니다.
·이런 지역 정서를 감안해 볼 때 지도층에 계시는 남영순씨께서는 현재 자부를 영업 허가자로 해 놓고 실지 운영은 남영순씨가 운영하고 계시죠?
·관계 공무원들이 전자유기장업 사용목적으로 명시된 내용을 보고도 건축허가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는 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법규를 개괄해서 봤을 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에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이 있고 제7조에는 사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남영순씨는 사회의 책임에 우리 사회의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로서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해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청소년 기본법은 전혀 여기에 고려하지를 않고 단순한 건축법에만 국한되어 심의를 해서 직결해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도서관이 절대정화구역에 빠져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학원시설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건의 하겠습니다.
·이런 지역 정서를 감안해 볼 때 지도층에 계시는 남영순씨께서는 현재 자부를 영업 허가자로 해 놓고 실지 운영은 남영순씨가 운영하고 계시죠?
○영업허가 신청자 남영순
·네, 같이 하는 셈이죠.
·네, 같이 하는 셈이죠.
○영업허가 신청자 남영순
·임대차 계약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이 지금 안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이 지금 안납니다.
○위원장 정택종
·다음에 확인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남영순사장께 부탁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하고 있는 지도층에 계시는 남영순씨의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건의하는 사항으로 영업허가 기간을 다소라도 단축해서 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남영순씨께서 총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28일까지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정영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다음에 확인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남영순사장께 부탁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하고 있는 지도층에 계시는 남영순씨의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건의하는 사항으로 영업허가 기간을 다소라도 단축해서 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남영순씨께서 총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28일까지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정영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진술인께서 만약에 '91년도에 당선이 되셔서 현재 시의원의 입장이시라면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민원을 처리하시겠습니까?
·진술인께서 만약에 '91년도에 당선이 되셔서 현재 시의원의 입장이시라면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민원을 처리하시겠습니까?
○영업허가 신청자 남영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투자가 되어서 저도 여러가지로 아주 고생입니다.
·제가 의회 나오기 전에 출석 요구서가 왔기에 상당히 마음적으로 부담스러 웠습니다.
·나와보면 대다수 많은 분들을 알고있는 것이 사실인데 제가 좋은 일로 나와서 박수나 받으면 옳겠지만 진술대에 서서 진술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못마땅합니다.
·제가 그 전에 시에서 불허가가 떨어졌을 때 시장님에게 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천여만원대의 투자를 해놓고 지금 허가를 안해 준다면 오늘이라도 안하고 포기를 할랍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국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거액입니다만 상환해서 시설해놓고 보니 그 방법이,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의 요지를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는 것이 우선 걱정이 앞섭니다.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니까 불과 4년 남았습니다.
·부채도 갚지 못하고 시설 준비하느라고 늘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기라는 것은 절대 안할 것을 각서로 쓰라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반면에 반년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큰 타격이 온다는 것도 짐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선량한 시민으로서 우리 시의 행정만 따르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았던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당초에 만분의 일이라도 그 장소가 오해의 소지가 된다는 장소라고 했으면 제가 아예 생각도 안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장소라고 해서 해놓고 보니 이런 불상사가 온 것도 사람이 살다가 구설수에 올라서 산다는 것으로 치부를 하고 맙니다만 우선 육체로 때우고 걱정으로 때우는 것보다 돈을 빌려 쓴 입장이 되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투자가 되어서 저도 여러가지로 아주 고생입니다.
·제가 의회 나오기 전에 출석 요구서가 왔기에 상당히 마음적으로 부담스러 웠습니다.
·나와보면 대다수 많은 분들을 알고있는 것이 사실인데 제가 좋은 일로 나와서 박수나 받으면 옳겠지만 진술대에 서서 진술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못마땅합니다.
·제가 그 전에 시에서 불허가가 떨어졌을 때 시장님에게 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천여만원대의 투자를 해놓고 지금 허가를 안해 준다면 오늘이라도 안하고 포기를 할랍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국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거액입니다만 상환해서 시설해놓고 보니 그 방법이,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의 요지를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는 것이 우선 걱정이 앞섭니다.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니까 불과 4년 남았습니다.
·부채도 갚지 못하고 시설 준비하느라고 늘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기라는 것은 절대 안할 것을 각서로 쓰라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반면에 반년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큰 타격이 온다는 것도 짐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선량한 시민으로서 우리 시의 행정만 따르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았던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당초에 만분의 일이라도 그 장소가 오해의 소지가 된다는 장소라고 했으면 제가 아예 생각도 안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장소라고 해서 해놓고 보니 이런 불상사가 온 것도 사람이 살다가 구설수에 올라서 산다는 것으로 치부를 하고 맙니다만 우선 육체로 때우고 걱정으로 때우는 것보다 돈을 빌려 쓴 입장이 되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한창효
·제가 평소 존경하는 선배님을 이런 좌석에서 봤을 때 연민의 정과 인간적 고뇌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사안이 열린 시대에서 주민의 모든 목소리가 일치되어 있는 시점에서 선배님이 좀더 현명하신, 이 사회를 이끌어 왔던 리더격으로서의 큰 마음으로 더 큰 것을 위해 한보 양보한다는 마음에서 조금 좋은 방법을 찾아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단축, 그것을 많은 기간이 아니더라도 아픔을 가려내는 마음으로 용단을 내려주셔서 최선의 방법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해주는 것이 모든 이의 바램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선배님을 이런 좌석에서 봤을 때 연민의 정과 인간적 고뇌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사안이 열린 시대에서 주민의 모든 목소리가 일치되어 있는 시점에서 선배님이 좀더 현명하신, 이 사회를 이끌어 왔던 리더격으로서의 큰 마음으로 더 큰 것을 위해 한보 양보한다는 마음에서 조금 좋은 방법을 찾아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단축, 그것을 많은 기간이 아니더라도 아픔을 가려내는 마음으로 용단을 내려주셔서 최선의 방법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해주는 것이 모든 이의 바램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택종
·시간 관계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전자유기장업 영업허가 신청자이신 남영순씨에 대한 의견진술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5년 9월 28일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 관계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전자유기장업 영업허가 신청자이신 남영순씨에 대한 의견진술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5년 9월 28일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