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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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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8월 28일(월) 11시4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전자유기장업(청소년용)허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 10. 전자유기장업(청소년용)허가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4. 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장제출)
  6. 5.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장제출)
  7. 6.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장제출)
  8. 7.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8.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인승의원외5명발의)
  10. 9. 전자유기장업(청소년용)허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택종의원외5명발의)
  11. 10. 전자유기장업(청소년용)허가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40분 개의)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장창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14일 조길현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조례 및 조직정비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인승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정종택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전자유기장업 허가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 사항입니다.
·8월 19일 삼산동 서정렬 의원 의 소개로 집단 주거지역내 위험 시설물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
○의원 정영식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식   
·사무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에서 정택종 의원을 정종택 의원으로 말씀하셨는데 다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택종 의원을 정종택 의원으로 했던가요?
·그러면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장창식   
·네.
○의장 장승호   
·네, 그러면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제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44분)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995년 8월 2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4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9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조곡동 이재학 의원과 덕연동 정영태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46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종전의 순천시와 승주군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검사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 금융기관 근무자 1명, 전직 행정공무원 1명 등 5명을 추천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본인들의 사전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순천시와 승주군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으로 조영훈 의원, 송경식 공인회계사, 강명화 세무사, 전직 금융기관 근무자 양영배씨 전직 행정공무원 장학년씨 이상 5명을 추천합니다.
·김학년씨, 정정합니다, 김학년씨 이상 5명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추천한 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되신 다섯 분에게는 순천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장제출) 
5.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장제출) 
6.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장제출) 

(11시47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6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제안한 조례 및 조직정비 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박광호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박광호 입니다.
·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발의 제출된 것으로 중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제32조 중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으로 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2조 및 제4조 중 "일비"를 "회의 수당"으로 그리고 제4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보상금 지급이 중복될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었으므로 관련조례 명칭에 맞도록 문구 및 자구를 수정하였는데 제3조 "분 회의에서 선임하다"를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로 제6조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위원중 의원은 한 명이므로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1인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를 "대표위원은 의회에 의원인 위원이 된다"로 수정하고 별표 구분란 일비 중 "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정해진 일비"를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정해진 회의수당" 의로 여비 중 "순천시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의결하였던 바 본회의에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53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연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장연식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연식 의원입니다.
·'95년 8월 28일 제8회 순천시의회 폐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깊이 있는 축조심의를 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경지정리사업으로 불합리한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인승의원외5명발의) 

(11시5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8항 순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인승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인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 의원입니다.
·순천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관 주도에 의한 시민의 날 행사에서 탈피하여 민간주도의 행사로 추진함으로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진정한 시민의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의원, 문화예술인, 체육인,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완벽하고 원활한 행사를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추진위원회 구성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민의 날 행사 기본계획의 심의와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시의원 8명,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문화예술. 체육 관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토록 하고 효율적인 행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시행 당시 구성 운영중인 추진위원호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써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전자유기장업(청소년용)허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택종의원외5명발의) 

(11시59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9항 전자유기장업허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정택종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택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택종   
·정택종 의원입니다.
·전자유기장업 허가 조사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순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순천은 교육이 도시로써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올바른 학습으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립도서관 인근 왕중왕 컴퓨터게임랜드 전자유기장업 허가 과정을 조사하여 모순된 사항을 도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 야기된 민원에 반영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제가 의사일정 "제8항 특별위원회구성"이라고 설명했는데 "제9항"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10. 전자유기장업(청소년용)허가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시01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0항 전자유기장업허가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구성된 전자유기장업 허가조사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정택종 의원, 김인승 의원, 이홍제 의원, 한창효 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실 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기대하면서 특별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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