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귀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공동주택 쓰레기종량제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순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가 되어,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특위활동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순천시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귀용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심사보고는 박상호 간사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본 공동주택쓰레기종량제 심사 특별위원회는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를 순천시에서는 일반주택에 한해서는 시행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와 계약관계로 96년 6월 30일까지 유보키로 하였으나 쓰레기 종량제 시행 초기부터 민원제기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도출되어 본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위구성, 심사경과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입니다.
·95년 4월 1일부터 공동주택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를 하기로 하고 대행업체의 처리비용에 대한 보전비용은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 40%를 적용하되, 주민등록상 인구수로 매분기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부칙 제3항 수집,운반,처리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홍보기간중 종량제 봉투 공급은 대행업체에서 월 세대당 10리터짜리 20매를 3월말까지 공급하기 했습니다.
·판매인 지정은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고, 판매대금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후불제에서 선불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개선 및 검토사항으로는 공동주택 허가시 부관사항으로 자체 소각시설과 음식물찌거기 사료 퇴비화 장치 즉 고속발효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소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의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효과적인 종량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다량 배출업소 4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부적격업체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현대 행정추세에 비추어 쓰레기 수거 처리업무는 과감히 민간 대행업체로 전환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하겠으며, 모든 공동주택 단지내 재활용품 수집함을 종류별로 비치하여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하고, 폐건전지 수거함을 많이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종량제 봉투 규격을 현실에 맞게 제작 공급하여 큰 용량의 봉투가 쓰레기 무게를 이기지 못해 봉투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불법투기자를 철저히 단속함은 물론 지속적인 대시민홍보를 강화하여 종량제가 조속히 정착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세환경의 협조로 음식물 찌꺼기 사료 퇴비화 장치 고속발효기 2대를 시청 구내식당과 생목현대아파트 단지에 설치하여 시범 가동중에 있으며, 음식물찌꺼기 발생량이 줄어들어 주민 반응이 좋을 경우, 순천시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확대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일반폐기물 매립장을 연차적으로 폐쇄하고, 순천시 일반폐기물 매립장으로 통합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룡면 상삼지구 일반폐기물을 해룡면 신성리 소재 일반폐기물 매립장까지 약4㎞을 운반 처리하였던 것을 가까운 왕조동에 있는 순천시 일반폐기물 매립장으로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용   
·심사보고서 작성 내용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있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은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귀용   
·다음은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개정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본 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시 질의토론을 한 결과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신.구 대비표 안과 같이 개정하였는데 이의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은 본의회 조례정비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본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짧은 기간동안에 모든 일정들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