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순천시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입니다.
·시내버스요금은 전 시민의 관심사항이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요금 조정의 배경은 먼저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작년 12월 21자로 저희들이 도.농통합시설치에 따른 교통행정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시내버스 운임체계는 통합전 시.군간에 적용되는 기본운임과 시계외 운임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도.농복합형 시가 설치된 날로부터 1년이내로 조정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후 금년 3월 23일자로 농어촌버스운임요율 적용 기준이 시달되었습니다.
·시행일을 4월 1일로 전제하고 운임조정요금 기준은 현재 일반인은 290원으로 되어 있는 시내버스요금을 450원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중.고등학생은 현재 200원 요금을 340원내에서 조정하고 국민학생의 경우는 현행 140원을 230원 범위내에서 조정하라는 기준이 시달되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항외에 도.농복합형외에 시.군은 33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계외 지역 운행시는 현행 요금의 10% 범위내에서 인상된 운임으로 조정토록 기준이 마련되었고, 좌석버스는 현행 600원에서 650원 범위내에서 조정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경우는 우선 일반버스요금을 450원 범위내에서 조정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저희 순천시가 최고액으로 결정될 시에 인근 여수시 등과 요금 격차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고액인 450원으로 순천시가 결정되었을 때는 330원인 여수시와는 1회 승차시 120원의 추가부담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낮은 요율 적용시에는 운수업체의 경영악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타도의 통합시와는 요금격차에 따른 운수업체가 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말은 예를 들어 우리가 최고액이 아니고 그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조정했을 때 다른 시와 비교하고 또 경영문제를 앞세운 운수업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난 3월 27일 전남도의 3개 통합시인 광양시와 나주시의 교통행정계장과 실무자들을 저희 순천시로 오시라고 해서 안건을 조정문제를 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사항은 타시.도를 고려하고 3개 시가 동일 요금으로 동일 시기에 인상을 해야 한다는 준비를 하고 협의를 했으나, 각 시마다 순천시와는 지역적인 여건이 달라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못보고 어제 3개 시 계장들이 전라남도 교통행정과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도의 의견은 각 시.도별 요금상환액은 교통전문업체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송수익금과 운송원가 등을 고려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책정하였다는 의견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도의 의견은 이번 시내버스요금조정은 통합시에서 결정하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3개시 의견은 왜 전남도가 전북도에 비해서 30원의 추가부담을 해야 하느냐는 사유를 알고 싶다고 얘기했고, 이번 버스요금조정문제는 타도의 경우처럼 도에서 결정해서 3개시의 일치된 요금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 해당시에서는 의회와 시민단체들의 의견수렴후에 요금조정이 가능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자로 요금조정은 저희들이 통합시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4월 1일 적용은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의견은 시내버스요금인상은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에 미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운수업체의 경영수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상반된 문제가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민단체, 운수업체대표, 저희시와 일차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운수업체의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순천시의회에 안건을 부의해서 4월중으로는 이 문제는 타결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월 28일 현재 타시.도의 시내버스요금조정을 전 35개 통합시 전부는 조회를 못하고 대표적인 순천시와 시세가 비슷한 지역을 골라 전화로 추진사항을 조회해보았습니다.
·먼저 경기도 남양주시를 전화해 보았더니 경기도의 경우는 상한선이 36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320원선을 놓고 조정중에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도에서 결정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가 해당이 되는데 최고액이 410원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는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우선 유보를 시켜놓았습니다.
·강원도도 역시 도에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입니다.
·충주시와 제천시가 해당이 되는데 충청북도의 경우는 440원이 최고액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건설교통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일반요금은 440원, 중.고등학생요금은 350원, 국민학생은 22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충청북도 경우는 일반버스요금은 도에서 조정했고, 학생요금은 통합시장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입니다.
·아산시, 공주시, 서산시, 보령시가 해당되는데 전남도와 같이 충청남도는 450원이 최고액입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도에서 결정하면서 일반요금은 440원, 중.고등학생요금은 350원, 국민학생요금은 220원으로 조정결정되었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입니다.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김천, 상주, 영천, 문경시가 해당되는데 경상북도는 최고액이 440원입니다.
·그런데 경사북도 역시 도에서 결정하면서 최고액을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다만 중.고등학생요금이 400원, 국민학생요금이 2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경상남도인데 진주시와 같이 30만이상이 되는 도시는 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액이 440원인데 도에서 조정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밀양시는 30만이하의 시는 통합시장이 결정하기로 했는데 일반요금은 440원 학생은 25%를 할인해서 적용한다면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다음 전라북도 입니다.
·군산시와 남원시는 각각 통합시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고액이 420원입니다.
·군산시의 경우는 요금이 현재 조정중에 있고 업체측에서는 최고액인 420원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10원을 줄인 410원을 시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답니다.
·남원시는 시계외 지역이 많고 시내버스요금이 2,000원이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에서 건교부안을 수용못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저희들은 시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최종적으로 안건 상정할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어제 나주시와 광양시, 저희시의 교통행정계장님들과 같이 도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운수사업법에 의한다면 버스요금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조정결정해서 시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권한사항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는 통합시장이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했더니 이미 내부위임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
은 위임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박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94년 10월 30일자로 그당시 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로 조정권한을 주었습니다.
·시장,군수한테는 위임이 안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박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참고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징수법에 근거된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은 지난 2월 3일자로 제정된 운수사업법에서 벽지노선이 아니라 노선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선이나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보고사항을 해줄 수 있는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 재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과징금이 재원이 되는데 이 과징금이라는 것이 버스결행을 했을 때의 과징금, 또는 택시가 불친절 행위를 했을 때 과징금이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한계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그 재원으로는 손실보상금을 줄 수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전남도 손실보상금 총액은 10억정도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순천시는 6개 노선 3,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이 된 후에 6개 노선외 9개 노선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의 실무자 이야기는 현재 전남도의 예산 형편상 매년 5개 내지 6개 노선밖에 추가로 지정을 못한다라는 실무자 의견은 있습니다만 박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앞으로 이것은 벽지노선뿐만 아니라 일반노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렇습니다.
·시행은 절차를 보더라도 4월 1일부터는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시같은 경우는 최고액을 360원으로 정한 것은 수도권에는 교통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도의 경우는 최고액내지는 최고액에 근접한 금액으로 협의를 했거나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전남도의 순천시의 시내버스요금 조정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는 낮은 요금으로 적용해야 하고, 업체의 주장은 타시.도와 비교해서 왜 전남도는 최고액과 동떨어진 요금결정을 하느냐는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 3월 25일자로 전남도가 조정되어서 공문을 내려줄주 알고 기다리고 있었고, 몇번 전화로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접수를 하고 바로 월요일날 나주시와 광양시의 실무계장들을 오시라고 해서 협의를 했고 어제 도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는 회합을 갖지 못하고 서면을 통해서 이야기해본 결과 이사람들과는 협의를 할 대상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450원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당신들의 의견이고 시민들의 의견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운수업체는 의견만 들을 뿐이지 협의할 대상이 못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 점이 바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반시.군은 시내버스요금이 330원인데 전남도만 450원 범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50원내에서 어떻게 조정이 되더라도 일반시.군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전남도의 3개 통합시의 입장을 보니까 정확한 데이타는 없습니다만 시내권의 교통인구를 80%로 보고 읍.면 지역의 교통인구를 20%로 보고 있는데 광양시나 나주시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면지역이 80%, 읍지역이 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반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주시나 광양시의 경우는 450원으로 조정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의견의 일치를 못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3개 시의 교통행정 실무계장들을 도로 보낸 이유가 조정권한이 어디있든지 간에 통합시에서 결정될 경우에 전라남도는 일반시.군의 요금이 틀리고 그러면 도민의 혼란이 생길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이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요금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전남도의 시.군의 시내버스요금의 차이가 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광양시의 경우는 순천시와 시내버스가 왔다갔다합니다.
·순천시의 시내버스요금이 틀리고 광양시의 시내버스요금이 틀려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업체에서는 타도와 비교해서 상한선이 차이가 나게 결정하느냐하는 업체나름대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민들의 입장, 업체의 입장, 시.군간의 지역문제들을 고려한다면 어떤 해결책이 얼른 나올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지금 경기도가 최고액을 360원, 전라남도와 충청남도 450원이라고 하면 최고한도액에서 9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경기도 수도권은 교통인구가 많기 때문에 360원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운송원가와 운송수익금을 고려해서 용역기관에서 결정금액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액의 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결정예정이지만 320원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320원입니다.
·일반시.군의 경우는 330원으로 전라남도는 조정이 되어 있고 93년도의 경우는 그당시 교통부에서 전국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일치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도별로 차등조정액을 내놓다보니까 혼란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경기도와 지방은 교통여건이 다소 틀리기 때문에 이런 최고액도 전남도와 차이가 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특별시나 인천, 광역시와 맞추기 위해서 320원으로 하지 않느냐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의회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의회에서 건교부나 도에 이런 문제 과정을 다시 건의했을 때 자연히 시.군 시점이 늘어지게 됩니다.
·면민들이 빨리 우리도 낮은 요금을 주고 다닐수 있도록 빨리 결정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저희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쪽에서도 의견이 나옵니다.
·타도처럼 우리도 빨리 결정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사면초과입니다.
·어느 입장도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고 어느 입장을 수용하든지 간에 반대입장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지원해 주신다면 더 없는 힘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손실보상보존을 위한 재원이 도비에서 마련되었는데 그것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난 6개 벽지노선도 작년에 3,0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통합이 되면서 많은 면민들이 각 면별로 교통민원이 야기됩니다.
·이 운수업체는 보존을 해주면서 운행을 해야지 그런 보존책없이 운행을 우리가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로 통합시에서 제기되겠지만 순천시처럼 벽지노선이 많으면 더욱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우선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전략은 우선 타도처럼 도에서 전남도도 요구결정을 해주는 것이 우선이고 그랬을때 순천시민에게 높은 금액이 책정이 되었을 때 부담이 커지면 그 문제는 그때해야 합니다.
·우선 결정을 내려주어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소화해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문제는 도에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랬을때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에서 결정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현행 요금체계는 290원 기본요금에 시계를 벗어날때 1㎞마다 40원씩 추가요금을 받습니다.
·현행 요금체계로 봤을때 순천시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마을 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실지 여수시민들보다 더 부담이 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시내버스가 가는 제일 요금부담이 많은 낙안이나 승주, 선암사 같은 경우는 현재 940원, 740원받던 것을 조정된 요금으로 다닐 수 있는데 시계를 벗어나는 해룡, 대안, 소안 이런 곳은 더 부담해야 하는 노선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지금 450원을 가지고 설명하실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현행 기본요금이 290원인데 통합시 지역외에는 33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30원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해 시계에서 3㎞ 범위내에서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조금 손해가 있고 3㎞를 벗어나는 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청취불능)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통합전에 승주군민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것이 6개 노선중에서 동신이 2개 노선, 보성교통이 순천까지 오기 때문에 4개 노선해서 6개 노선을 손실보상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