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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계획에 따른 시민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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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6 월 16 일 (목) 14시00분



심 사 된 안 건

1. 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계획에 따른 시민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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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0분 개회)

○전문위원 조병철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를 비롯한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에서의 토론회는 위원회 회의형식으로 진행되어 진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진행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행사로 의회 의장님의 인사말씀과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의 개요설명이 있고 이어서 오늘의 주제인 순천시 행정기구 조정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시간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시민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병휘 순천시의회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 주신 순천시의정회 상임이사인 정복수 전의원님과 행정동우회 사무국장님이 박홍민 전과장님 최덕림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님 장찬모 총무과장 순천시의회의 임종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늘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혜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도 또한 감사인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원박람회조직위 사무처 규모와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조직 관련사항은 순천시 내부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시민의 고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도 시정발전에 도움되리라 생각됩니다. 옛말에 발전을 하고 싶거든 변화하고 변화하고 싶거든 일탈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도 그동안의 관행과 관념을 탈피해서 시조직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는 기탄없는 토론회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이어서 유혜숙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오늘 토론회의 개요설명과 인사말씀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유혜숙

ㆍ안녕하십니까? 인사말에 앞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를 같고 계신 이종철 위원님, 김석 위원님, 남정옥 위원님, 손옥선 위원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혜숙입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과 연계된 순천시 조직개편안에 대해 행정의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시에 가장 효과적인 기구개편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시간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생산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 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철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진행자와 토론자들께서는 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휴대폰은 묵음이나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종철 위원입니다. 토론회는 행정자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3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구성과 연관하여 순천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행정의 경험이 풍부하신 여러 공직자선배님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회 주관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토론시간에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정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순서는 토론회 의견발표자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단장님, 다음은 순천시 장찬모 총무과장님 다음은 순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이고 행정자치위원회 임종기 의원님, 다음은 순천시 지방행정동우회 박홍민 사무국장님, 참고로 바쁘신 시간내주신 박홍민 행정동우회 사무국장님께서는 과거승주군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순천시생활민원 위생 세무과장님을 역임하신 행정전문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동우회 정복수 상임이사님이십니다. 참고로 정복수 상임이사님께서는 순천시의회 초대의원을 역임하셨고 순천시의정회 상임이사 민족통일 전라남도협의회로 사무처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토론자 소개를 마치고 토론진행순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행정기구 설치개정에 대해 찬반 토론보다는 여러가지 개정안에 대한 공무원 시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5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발표 순서는 첫 번째로 최덕림 정원박람회추진단장님, 장찬모 총무과장, 임종기 시의원님, 행정동우회 박홍민 사무국장 그리고 의정동우회 정복수 상임이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덕림 단장께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최덕림

ㆍ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사무국과 지원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구를 제안해 놓은 상태에서 심의를 앞두고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시의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사무성질과 양에 따라 규모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조직위원회 사무국과 박람회지원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람회의 목표가 진정 무엇인지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2013년이후에 조직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박람회 사업의 당위성과 거기에서 하는 사업의 구체성에 대해서 도표를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를 신설할 때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규모의 적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람회사무국과지원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의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순천만을 박람회장을 조성하는 목적은 단순히 6개월동안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순천만을 보존해서 5년동안 했더니 30만이던 관광객이 200만, 300만이 왔을 때 이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왔을 때 순천만의 훼손은 위험스럽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순천만에 있는 센터를 밖으로 이전함으로써 관람동선을 넓힘으로서 순천만이 항구적으로 보존되고 그것은 결국 순천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것이다라는 결론에 따라 센터를 남승룡길 현재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순천만센터를 이쪽으로 옮기면 오천공원 인근에 있는 생태과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이유는 동선을 넓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도심의 팽창해서 습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도시가 더 팽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산지구 뒤에 있는 산과 오천지구의 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센터를 옮기고 그 주변에 수목원을 만들고 청암대앞에 있는 생태지구는 하나의 축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그 건너편에 있는 16만평은 축이 비어지게 됩니다. 연향3지구에서 아파트 건축물과 이어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축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했을 때 고민되는 것이 이 축으로 할 때 16만평의 정원을 만들자라는 것이 주 정원박람회장의 사업규모입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순천만은 생태축이 남산에서부터 오천공원으로 해서 마산지구 뒷산까지 연결됨으로서 도심이 더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므로 항구적으로 순천만은 보존되고 이 시스템을 생태관광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 목적성이고 이렇게 함으로서 두 번째 큰 이유는 도시재생과 재해예방을 막을 수 있는 요인을 만들 수있다 순천시는 표고가 5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여름에 강우시 2,3일정도 재해위험을 겪습니다. 주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중요한 시민생활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펌프장을 개선해서 펌프장으로 퍼내는 것만 연구했는데 선진유럽에서는 저류지를 만들 어서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올때 강우를 가두었다가 웃비가 개면 내보내는 시스템 저류지를 만드는 것이 선진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저류지를 24만5천평을 여기서 만듬으로서 시민들이 매년 불안해하는 재해요인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재해예방과 또 하나 도시재생의 큰틀을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도시개발을 할 때 택지개발을 하고 택지분양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진유럽에서는 먼저 정원을 만들고 그 주변지역에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의 택지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여기에 생태축이 만들어지면서 정원이 만들어짐으로서 그 주변지역 순천만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구간에 있어서는 2013년에 도시재생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원박람회장에서 화훼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기폭제가 만들 어 질 수 있고 여기에 한방이 들어옴으로서 한방약초에 대한 한방을 통한 산업의 연계를 구축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식물에 대해서 육종기술등 이런 것을 연계할 수 있고 향료 뷰티산업까지 파생되는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순천시의 전후방 박람회를 통한 전방,후방산업의 연계산업을 여기에서 크게 확장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세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이슈는 생태복지라고 하는데 생태복지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는 복지는 단순히 건강의료개념의 복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지원하고 건강이 나빠지면 치료해 주는 개념이었는데 그것은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 생태복지라는 것은 건강한 육체와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원 50만평의 정원에서 웰리스 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태복지산업의 중요한 모델산업을 우리시에서 만들 수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국 우리시는 정원박람회장 152헥타를 조성하는 것이 단순히 여기에서 보듯이 6개월동안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아니라 순천시의 도심의 재생 관광산업의 시스템구축 산업의 연계 이러한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볼 때 결국 이것을 조성해서 6개월동안 하는 것은 우리가 조성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전국민 전세계인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원박람회장 조성과 연계할 수 있는 구성과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여기에서 해 보자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은 박람회 조성과 향후 박람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이후에 어떻게 산업을 연계할 것인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근무할 여기에 이런 동력을 박람회장만 조성되었다고 해서 동력이 시민사회경제로 이어 질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할 수 있는 인원과 이것을 요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는 정부에 별도정원를 얻어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명을 요구했는데 60명이 될련지 더 적어질련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군구에는 사례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최초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결국 시정의 틀을 상당히 변화시키는 시범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토목이나 건축으로 행정을 했다라고 하면 정원과 디자인을 가미한 토목건축행위를 해야 하고 화훼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생산만해서 파는 것만 염두했다라고 하면 육종이나 전시판매를 가미한 화훼산업을 고민하게 되고 또 농산물이나 한방을 포함한 것은 생산만하는 1차산업에만 치중했다라고 하면 연구와 가공 제조 판매시스템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뷰티산업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발전해 가고 있는데 생산판매는 어느 정도 뷰티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공하고 여기에서 우리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라고 하면 보다 더 나은 경제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정원박람회를 하는 것이 우리 순천시 산업에 큰틀을 시정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생태관광의 도시의 틀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셀링가이드북에서 우리나라에 세계인들이 가장 가볼만한 곳 23곳을 지정했는데 4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별 3개를 받았습니다. 경주나 서울이나 제주같은 곳도 2곳이나 3곳을 받았습니다. 결국 미셀링가이드북에서 4곳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생태도시의 볼 수 있는 장소가 4군데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구심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 관광과장을 근무하고 경제환경국장할 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계속 지적받는 것이 왜 순천은 500만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왜 스치는 관광에 머무느냐 머무는 관광으로 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느냐라고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머무는 관광은 순천시가 머물 수 있도록 호텔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는 사람을 붙들 수 있습니까? 못잡습니다. 결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천만에 300만명의 관광객이 와도 여기에서 2시간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관광객을 다시 도심으로 유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결국 이 생태축이 연결되면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순천만에 정원박람회가 개최될시 오는 관광객들이 정원박람회에 주차를 합니다. 여기에 주차하고 정원박람회를 4시간에서 8시간봅니다. 보고나서 피알티를 타고 순천만으로 40분간 이동합니다. 순천만에서 2시간에서 6시간정도봅니다. 이랬을 때 1박2일 또는 2박3일코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정원박람회장을 보고 도심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스템 구축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로 생태관광의 도시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도시에 생태관광의 틀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가만히두면 되지 않습니다. 자원성은 결국 그 자원을 보존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구와 구성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시대에 맞추어서 시정의 방향틀을 다시 재구축하는 생태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조직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박람회 조성과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 연관산업의 상호연결을 위한 사무국과 지원단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면 박람회가 개최된 이후에 사무국이나 지원단에 근무하는사람들이 계속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사업을 왜하는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사업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는 이유가 여수세계박람회나 일본 아이찌박람회나 대전박람회와 같이 산업박람회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2005년에 끝난 아이찌박람회를 가보았습니다. 2006년말에 가보았는데 건물주제관 하나만 남고 다 철거했습니다. 결국 산업박람회는 할때 건물주제관만 두고 다 철거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원박람회장은 박람회장을 만드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하기 때문에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순천만을 보존하는 생태축과 생태관광시스템과지역경제가 도심으로 유인하는 요인을 만드는 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순천만 생태관광 서비스 체계를 위한 상시적인 조직이 2013년박람회가 된 이후에도 더욱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순천만과 정원박람회를 연결해 주어야 하고 주변관광지와 2박3일 코스개발에 필요할 수 있고 원도심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활성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거기에 아파트만 짓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가 아닙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쇠퇴하는 원도심에 어떤 문화콘텐츠를 넣고 그 주변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원도심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하고 있는 정책중에 원도심활성화에 기폭제가 되는 것이 매곡동의 건강문화센터가 중요한 컨텐츠이고 문화의 거리 만드는 것이 원도심활성화에 중요한 컨텐츠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지역의 활성화는 저류지와 습지센터를 이전해서 원도심주변으로 이전했을 때 원도심활성화는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이렇게 변화된 사업에 맞는 조직개편을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훼나 한방이나 육종개발이나 농산물가공이나 뷰티나 생태관광 숙박서비스활성화를 위한 연계시스템을 위한 기구나 인력은 상시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상시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농산물가공에 있어서도 우리는 정원박람회를 할 때 식물 화훼 한방 이런 약초를 할 때 가공기술을 시범연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적은 계산군에서는 고추발효식품 단지같은 것을 맙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나오는 한방약초단지랄지 가공할 수 있는 별도의 농산물가공단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더 큰요인은 저희는 이것까지도 고민해서 이번에 기구개편의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은 광양만권의 변화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예측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광양만권은 여수 순천 광양 하동 갈사만까지 포함해서 6천만평의 공단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3천만평이 조성되었거나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천만평이 더 들어설 계획입니다. 현재 3천만평만 다 완성되어서 운영되어도 10만명의 유입인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더하나 포스코 후판공장이 더 정상적으로 가동되거나 마그네슘판재공장이 정상적으로 될 때 산업인구의 유입인구가 더 많아지리라 봅니다. 조만간 신대배후단지에 35천명의 인구유입이 되었을 때 출장소의 개념도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행정기구 수요요인은 중기적으로 볼때나 산업요인으로 볼 때 매우 필요하다 박람회이후에 별도정원을 얻었을 때의 연계성은 행안부나 도에 충분한 당위성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립군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천만의 성공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생태관광이 세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생태관광을 위해서 순천만을 완성시켰고 그점을 완성시켰다면 선을 연결해야 하는데 박람회장을 조성해서 산업과 경제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이 선을 연결하는 것이고 박람회이후에는 도시재생과 주변공간을 도시생태로 복원하는 것 그래서 순천시 도시전체를 공간의 변화를 꽤하는 것이 박람회이후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사항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기구 이것이 몇 명줄이고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큰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또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기구가 필요한지 적정규모는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토의가 되어 야지 한두사람 줄이고 늘리고 과를 이쪽으로 붙이고 그동안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면서 반드시 우리가 제안한 이 내용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서 우리시가 행정하는데 주춤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상한 것으로 비추어져서 행정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다음 총무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자 장찬모

ㆍ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순천시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장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본격적인 글로벌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사회전반이 오직 경쟁력을 갖춘 조직만이 살아남는 그야말로 우리시는 700년이래 최대의 프로젝트인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는 80%이상의 시민이 적극 지지하고 있고 조직위원회구성은 75% 이상의 시민이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과 관련해서 수차례 난황을 거듭 하다가 금년3월에 출연금이 확보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우뚝설 수 있는 중대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도시이미지를 높이고 주민소득을 크게 증대시킴과 동시에 시민의 의식을 높혀 우리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일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로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09년 7월에 박람회추진단을 구성했으며 금년 5월에는 박람회 법인 등기소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위원회 사무국에 파견할 별도정원을 전라남도와 행안부에 신청해 놓고 현재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현재 정원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박람회추진단 기능을 박람회 조직위로 이관하고 그 잔류기능은 지원단으로 전환해서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단에는 4개팀을 조정해서 박람회지원과와 대외협력과로 전환하고 관광진흥과에서 순천만운영과를 분리해서 순천만운영과를 지원단에 포함시킴으로서 순천만의 보존과운영을 과단위로 확대해서 순천만과 정원박람회간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감사과를 기획예산과와 감사과로 분리해서 공공기관 감사에 의한 법률에 따라 감사기구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를 제외한 전남도의 모든 시는 감사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서 감사기구를 독립하여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홍보전산과를 홍보과와 정보통신과로 분리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에 일부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시민들로부터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행정내부의 조직인 조직개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현장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분야별로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자체 워크샵과 국소장 간부회의 등을 충분히 하는 토론회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안을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생산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토론회가 불필요한 설전에 끝나거나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이 비추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은 행정내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토론회나 공청회 등에 필요사항은 아니지만 의회와 집행부 시민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의미있는 장으로 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지혜와 역량을 모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속의 순천으로 발돋음으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다음은 임종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 마음속으로부터 감사말씀드립니다. 짤막하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정원박람회추진단장님과 총무과장님께 드리는 질문형식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정원박람회추진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정원박람회성공개최를 위하여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추진단이 조직위원회 사무국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말하면 추진단장을 포함한 추진단 소속 전원이 조직위원회로 파견되어 사무국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족한 인원은 추가로 파견하면 될것입니다. 파견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의회와 심도있게 협의후 주도면밀하게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에 별도 정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추진단의 착출되었던 읍면동 및 맑은물관리센터 그리고 해당 실과소의 결원을 보충해야 합니다. 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정원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때 눈코뜰새없이 바쁜 와중에 조직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옛속담에 말타니 종부리고 싶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요령을 피우면 안 되겠습니다. 먼저 정원박람회추진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원박람회 추진단 설립배경이 무엇입니까? 둘째 정원박람회추진단과 지원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셋째 새롭게 신설하겠다는 박람회지원과 분장사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넷째 조직위원회의 업무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 규정에 있는 1호부터 9호까지 각호 사업수행에 관한 용어는 추상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정원박람회장소인 1,2,3,4구역중 공간적으로 제4구역에 해당되는 것인지 단위사업별로 구분된 것인지 조직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여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조직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단계별 적정인원은 몇 명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단계 80명, 2단계 100명이 적정인원이라고 보십니까? 2단계 100명은 1단계 80명에서 추가로 20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단계 80명은 2단계까지 계속근무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무국 직원의 직급별 정원비율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새롭게 신설하겠다는 순천만운영과를 업무성격으로 보나 업무의 계속성 여부로 보나 본래 소속인 경제환경국 소속으로 하지 않고 한시기구적 성격을 가진 정원박람회지원단 소속으로 편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감사과를 분리 독립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내외부의 어떠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감사기능의 독립성 확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재정국 소속이 아니라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총무과가 부단체장 직속기관으로 편제되어 있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되겠습니까? 만약 감사과를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한다면 총무과를 기획재정국 소속으로 복귀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별도정원 승인과정에서 예상소요 인원만큼 별도정원을 승인받지 못한다면 1280명 정원범위내에서 가용인력을 파견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계약직근로자를 채용하여 파견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섯 번째 별도정원에 대한 직급별 충원계획 및 박람회종료후 잉여인력 해소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별도정원 승인권자가 4급이상은 행안부장관이고 5급이하는 전라남도지사입니다. 행안부장관으로부터 별도정원 승인결정은 언제쯤 송달예정입니까? 조직개편을 먼저 해 놓고 행안부장관으로부터 별도정원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안부장관으로부터 별도정원 승인을 득한 후 조직개편을 논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번째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시기 및 내용상의 하자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시기문제입니다. 조직개편이라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중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소집을 요구하지 않고 제1차 정례회에 맞추어 조직을 개편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동의해 줄 수밖에 없도록 심리적으로 의회를 압박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적으로 인사발령이 1월과 7월에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가 6월28일 집회됩니다. 제1차 정례회는 전년도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결산안을 승인하기 위한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25일 집회됩니다. 2차 정례회는 기왕 집행한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내년도 예산을 의결하기 위한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회이기에 정례회 집회일은 국경일처럼 순천시법인 조례로 6월28일과 11월25일로 특정하여 정한 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제시)

ㆍ왼쪽 화면이 2년전 이맘때 정원박람회추진단을 설립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를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맨위에 노란 깜박하는 것을 보면 2009년 5월 15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금 정원박람회추진단을 정원박람회지원단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위깜박하는 것 2011년 5월 12일 맨밑에 왼쪽 노란색 깜박하는 것을 보면 입법예고기간 2009년 5월 15일부터 2009년 6월 4일까지 20일간 오른쪽 노란색 깜박하는 것 입법예고기간 2011년 5월 13일부터 2011년 6월 1일까지 20일간 2년전이나 지금이나 1차 정례회를 디데이로 삼아 집행부 계획대로 진행하는 과정속에 절차상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순천시의회가 구색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필연적이지 않습니까? 다음은 조직개편 내용상의 하자문제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조례를 개정하려면 입법예고기간을 걸쳐 부의안건을 권고 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를 하게 됩니다. 입법예고 청색입니다. 6월30일 공포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은 7월2일 인사발령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수순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바꾼다고 5월10일 입법예고를 해 놓고 5월 18일 인사발령을 합니다. 조례가 바꾸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즉 집도 없는 곳에 이사를 가버립니다. 조례가 개정되는 과정은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합니다. 이 상임위 의결은 이 본회의가 6월28일 정례회의는 법으로 못박아져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6월28일은 아마 공휴일이었나봅니다. 그래서 6월29일 정례회가 열립니다. 6월29일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 안건을 통과시킵니다. 이유는 6월29일 본회의 개의하자마자 이 안건을 통과시켜서 7월2일날 인사발령을 하기 위한 사전 과정입니다. 이렇습니다.



○토론자 최덕림

ㆍ이런 것은 감사에 따질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토론이 아니고



○사회자 이종철

ㆍ조용히 하십시오.



○토론자 최덕림

ㆍ진행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지금 임종기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토론자 임종기

ㆍ입법예고 후 잉크도 마르기전에 곧바로 인사발령을 합니다. 2009년에는 집을 짓기도 전에 이사를 합니다. 이제는 조직위원회라는 집을 지어놓고 이사를 오라고 해도 추진단을 지원단으로 만든다고 새집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화면 봐주십시오. 이것이 조직위원회입니다. 추진단이 작년 2009년 이맘때 추진단이 만들어집니다. 이 추진단은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추진단보다는 조직위원회가 정원박람회를 만드는데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추진단 인원이 그대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사를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이라는 새집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녹색으로 해 놓고 새집가는 것은 빨간색으로 해 놓았냐면 가지 마라고 빨간색을 해 놓고 가라고 녹색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가야 할 것이 왜 이렇게 가야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정원박람회추진단이라는 새로운 집을 만들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보다는 조직위원회라는 집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우여곡절끝에 조직위원회라는 또다른 새집을 만들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은 조직위원회라는 새집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지원단이라는 엉뚱한 집을 또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의 참모습인지 양심상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 발표가 끝나면 질문순서에 입각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다음은 순천시행정동우회 박홍민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개편안에 대한 의견 말씀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박홍민

ㆍ안녕하십니까? 박홍민입니다. 제가 퇴직한지 약10년이 되었습니다. 의회에도 10년만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토론자로 지정되어서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부 단장님이나 인사주무과장님 또 의회 임종기 위원장님의 발제내용을 듣고 이제 여기와서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반시민들 이런 내용 자세히 모릅니다. 물론 집행부나 의회나 큰행사를 앞두고 신경이 쓰이고 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알아보고 알기 때문에 이런 발표자료가 나왔지 사실 시민들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정원박람회를 2013년 4월20일부터 6개월동안 한다더라 어디에서 한다더라 경비는 처음에 몇억이었다가 뒤에 몇억으로 줄고 자꾸 집행부와 의회와 싸우고 있다더라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어서 추진하고 있다더라 이런 정도만 알고 국제행사가 2년도 채 못남았는데 어느 세월에 이 커다란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할 조직위나 인원이나 이런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한 합의가 되지 못했다고 하니까 아닌게 아니라 걱정됩니다. 전례에 없는 큰규모의 순천 사상 크다고 할 수 있는 국제규모의 행사를 준비하다보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도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갖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소 혼란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계획이 여러 차례 수정도 되고 변경되었을 것이고 의회 역시 큰예산을 투입하고 인력도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니 의회에서도 이 행사를 하기는 해야 하고 돈 적게 들여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가라고 고민하다보니까 양쪽의견이 상충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쪽 발표내용도 들었습니다만 양측에서 질문한 내용을 소상하게 사전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드리고 의회에서도 추궁할 때는 추궁해서 얼마 남지 않는 기간동안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이 합쳐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중언부언하기가 쑥스럽습니다만 과거에 공직생활을 했던 저의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협조한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협조를 하되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했으리라 봅니다. 아무튼 양측에서 서로 가장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가 원활히되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마지막으로 전직 의원이신 의정동우회 정복수 상임이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정복수

ㆍ안녕하십니까? 저희 순천시의정회는 역대 시의원을 역임하신 분들의 모임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36분이 의정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립때부터 지금까지 상임이사를 16년동안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자로 제가 나서는 것도 저희 회원들끼리도 의견 통일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소신을 밝히고 오겠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회원님들에게 매를 맞을련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지적이라기보다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임종기 운영위원장께서 지적한 것을 보면 집행부와 절차상 문제가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쌍두마차이기 때문에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초대의원 4년동안 하면서 간사만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집행부와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원만하게 4년간의 임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안은 정원박람회 준비와 운영을 위해서 60명의 공무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주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의 인건비가 1인당 평균 4천만원으로 산출할 때 1인당 2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지원도 따르겠지만 행자부에서 공식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그중 82%는 시민들의 혈세가 부담되게 됩니다. 저는 세가지 요인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조직개편안의 사업방향과 조직의 기능 한마디로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개최를 위해서 지원단으로 구성을 주체한다는 방향으로 이번에 개편안이제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단에 있는 기획담당 시설담당 운영담당 6급 3개 팀을 그대로 존치하고 단지 박람회지원과로 두면서 5급 직급1명을 늘리겠다라고 했고 서울사무소팀을 박람회지원단의 대외협력과로 6급직을 5급으로 승급 심사하고 본청에 있는 관광진흥과 순천만운영담당과 순천만보존담당 시설운영담당 연안관리담당을 지원단에순천만운영과로 이관하면서 역시 5급직이 증원됩니다. 현재 본청에 기획감사과를 기획예산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감사팀을 6급팀인데 기획재정국 소속에 감사과 5급으로 역시 증설해서 수평적으로 이동을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조직력으로는 기능이 미흡하다해서 아마 5급직 4명을 증원하는 기구개편이라고 봐야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저희들이 안을 제시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행자부에서 어떻게 승인나느냐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서 또다시 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이 유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업무분장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바람직 한 것인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과에 감사담당을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감사과로 승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사실 지난해 2010년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과에 두지 말라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임종기 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수평적 이동이 아닌 수직적으로 인근시를 보니까 여수나 광양이나 목포 나주 이런 곳을 보니까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수직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리라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관광진흥과에 소속된 역시 이 내용도 아까 운영위원장님의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순천만을 관장하는 운영담당, 순천만보존담당, 연안관리담당을 박람회지원단으로 이관하는 것은 업무분장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박람회업무만 전담토록 해야지 순천만업무까지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소속인원 배치에 있어서도 혼란이 야기되리라 봅니다. 추진단장님께서는 순천만과 박람회를 연계하기 위해서 지원단밑에 흡수한다라고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잉여인력이 문제되지 않는가 3단계로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추진단에서 지원단, 3단계 마지막은 관리단으로 조직을 개편하는데 이때 지원단 조직이 80명이고 현재는 60명에서 80명으로 증원합니다. 그래서 80명에서 박람회가 끝나면 40명으로 50% 감축합니다. 이때 40명의 잉여인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대책을 보니까 자료에는 자연감소로 해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 통계수치가 2014년말까지 43명 자연감소수가 43명입니다. 그런데 박람회는 2013년말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2014년도 그때 잉여인력이 약30여명이 남습니다. 그 잉여인력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대기발령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때 그대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 기대감이 아주 많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염원이기도 하고 지금 올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정회에서도 염려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상호협력체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개인적인 의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시민을 대표하는 지역대표다라는 생각에서 항상 설득력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임종기 의원과 잉여인력에 대해 정복수 이사님의 질의에 일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의원님께서 정원박람회추진단장님께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원박람회 추진단 설립 배경과 추진단과 지원단의 차이 그리고 새롭게 신설하겠다는 박람회지원과의 분장사무 내용 그리고 조직위원회 명확한 업무범위 조직위원회 사무국의 단계별적정 인원 이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토론자 최덕림

ㆍ감사합니다. 박홍민 국장님과 정복수 이사님께서 사실상 시민들의 우려가 많다는 부분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기 의원님과는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서 그렇지만 일반 의회업무를 추진할 때와 토론회를 개최할 때 하는 것은 발언의 의미를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능과 이런 토론회 자리에서는 정책을 또는 시책을 어떤 논리를 가지고 발언하는 것이지 선동적으로 새집을 짓느니 잉크도 마르기전이니 이런 용어는 토론회에서 적절하지 않는 용어이지 않는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서 오면서 느낀 것은 그리고 발표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발표한 내용과 의원님이 발표한 내용이 오히려 제가 발표할 것을 의원님이 하고 내가 할 것을 의원님이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의회라는 것은 통장을 만들어주고 통장을 일일이 사용하는 것은 집행부인데 구체적으로 날짜별로 따지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고쳐가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박람회추진단이 만들어져서 2년여부터 운영해서 크게 잘못된 것이 있느냐 결과물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미 지난 과거 날짜 하나 틀리고 뭐하나 틀리고 한 것이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까지 한 과정에 있어서 잘한 일 못한 일 이런 것을 교훈삼아 앞으로 우리가 기구를 구성하고 인원을 구성할 때 그것을 일삼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혀주는 것이 오히려 의회의 활동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시는 내용도 보면 정원박람회추진단 설립배경이 무엇이냐 박람회추진단과 지원단의 차이는 무엇이냐 박람회지원과 분장사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은 다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조례에 나와있는 규정을 제가 머리에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판단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박람회장을 만드는 것은 박람회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지만 내면에 숨어있는 것은 우리시 발전적 견해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순천만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것인가 고민끝에 나온 결과 한쪽에 박람회를 함으로서 국가의 돈을 가져올 수 있고 그 사업을 함으로서 나머지 국가사업인 문화체육관광부나 국토해양부나 산림청이나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가져와서 뭉텅그려서 사업을 해서 16만평에서 정원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박람회장을 조성하지만 2012연말에 완성되는 면적은 46만평이니 46만평에서 시민들을 또는 국민들에게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장을 해 보겠다는 것이 나쁘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해 주시고 추진단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었고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했던 것이 추진단의 의무이고 배경이라고 봅니다. 추진단과 지원단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까지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사무국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사무국에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는 것을 40명이 할 것인가 60명이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별도정원 승인을 요청했으니 60명을 승인해 주면 60명이 나가서 일을 하고 40명이 나가서 근무하려면 도저히 못할 것 같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산업의 연계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의 연계 한방 농산물 시스템의 연계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더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단은 거기까지 하고 사무국으로 나갔을 때 사무국으로 나가면 조직위원회에서는 박람회장을 2013년4월20일은 전시날짜 정해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역으로 계산해도 4월20일까지 할까말까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공사사업자들을 아침 5시반에서 6시 저녁 6시에 매일 현장에서 조회를 하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사업소장들이 사퇴를 쓰고 나갑니다. 결국 박람회장을 조성하는 것은 박람회장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이 남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조성할 때부터 잘해야 하고 영원한 항구적인 시설물로 만들어야해서 이 조성준비를 하는 것을 박람회사무국에서 할 것이고 조성이 됨과 동시에 6개월동안 국민들이나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박람회 사무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일을 할 때 사무국은 박람회 조성과 행사준비를 위해서 또는 산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시범사업을 구상하면서 근무할 때 그것이 본청과 연계되어서 해야지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그 산업이 연결되는 것이지 박람회사업단만 하고 끝나 버리면 박람회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박람회 6개월 성공했다고 이 사업은 성공이냐 아니라고 봅니다. 연결이 되었을 때 이 산업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원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박람회지원과가 23명인가 되는데 박람회지원과를 하면 산업으로 연결하려면 농업정책과 동천과 연결하려면 건설재난과 도로와 연결되면 도시과 주변 도시계획과 연결하려면 도시과 모든 과와 연결하려면 박람회팀과 모든 과와 연결하는 구성원만 해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괄 체계를 할 수 있는 중간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원과의 기능이고 순천만운영과는 어떤 것이냐 신화철 의원님도 와계시지만 신의원님도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항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관광진흥과가 현재 60여명 근무합니다. 관광진흥과가 생긴지 5년되었는데 관광진흥과가 20명에서 시작해서 60명이 된것입니다. 왜냐 점점 커지는데 분리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를 분리해야 하는데 사업소를 분리하면 벽이 생겨서 순천만에서 하는 사업이 운영과 연계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러다보니까 단점이 나온 것입니다. 관광진흥과가 순천시 전체의 관광을 연계해서 관광행정을 해야 하는데 순천만에만 매몰되니 너무 편협적인 관광진흥과의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분리가 맞다 그러면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전체 관광기능을 하는 관광진흥과를 두고 순천만운영과를 분리하는데 순천만운영과를 어디에 두는 것이 좋냐 현재로 본다면 경제환경국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만 향후 연계하는 시스템을 볼 때는 박람회지원팀에 두어서 다음 박람회가 끝나면 바로 두 지원단과 박람회사무국을 합쳐서 뭔가 단을 만들든지 과를 만들든지 재단을 만들든지 이런 부분은 2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저는 기구개편 기구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 기구는 집행부의 법이 정해지면서 우월권을 주는 것은 기구도 중요하지만 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시장의 임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찢어 나누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밖에서 찢어나누면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우리가 제안한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다 이견의 차이는 있지만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기구개편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끝났습니까?



○토론자 최덕림

ㆍ예



○사회자 이종철

ㆍ질문을 5가지 드렸는데 순서에 상관없이 짧게 요지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토론회장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자꾸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각자 다 자연스럽게 의견개진하고 궁금한 것 물어볼 수 있습니다.



○토론자 최덕림

ㆍ다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단계별 사항



○토론자 최덕림

ㆍ단계별로 하는 것은 80명을 당초에 총무과에 요구했는데 총무과에서는 60명을 요구했고 저희들이 80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60명으로 최종적으로 올라가있고 단계별로 다음에 100명까지 생각했던 것은 현재박람회장을 조성하는 내년 2012년말까지는 80명이 필요해지만 박람회가 개최되는 시점 6개월은 많은 인력과 연계성이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그때는 20명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계획했습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임종기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입니까?



○토론자 임종기

ㆍ답변 잘 들었고 평가는 시민들에게 맡기시고 노관규 시장이 어떤 결과를 낼려고 합니다. 상대방과 토론함에 있어서 나는 나 주장할 것이며 국장님은 국장님 주장하십시오.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새집이건 헌집이건 잉크건 멍크건 그것은 내가 한 소리이냐 적절한 표현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단장님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 도를 넘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단장님께서 답변했던 중에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의 골자는 다 빠지고 왜 주저리합니까? 보겠습니다. 그냥 토론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왼쪽것을 보면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사무가 나옵니다. 2013국제정원박람회 총괄기획 수립 추진 조성 시설물 설치 운영관리 이것이 추진단이 해야 할 소관사무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있고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지원단의 분장사무 무엇이냐고 지원단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조례가 정해진 다음에 정해지는 것이 규칙이고 아직 순천시에서는 박람회지원과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이 정해진 바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토론자 최덕림

ㆍ조례에 기능까지 나옵니다.



○토론자 임종기

ㆍ분장사무라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박람회지원과 조례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보십시오. 제가 추진단과 지원단의차이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파란색으로 깜박이는 것이 소관사무입니다.왼쪽에 있는 것은 총괄조성 운영 수립 설치 관리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원단입니다. 똑같은 소리에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과 지원의 차이뿐입니다. 그밑에 적힌 것은 순천만관리과 분장사무입니다. 그것을 뭉뚱그려서 추진단의 업무라고 했습니다. 순천만 운영과를 빼버리면 지원과 관리와 두단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분장사무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박람회지원과 분장사무가 무엇입니까?



○토론자 최덕림

ㆍ박람회지원과는 아까 말한바와 같이



○토론자 임종기

ㆍ분장사무가 없습니다.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토론자 최덕림

ㆍ분장사무가 아니라 조례에 나와있는 기능을 말씀드리면



○토론자 임종기

ㆍ조례에는 사업소 분장사무를 조례에 명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 져있습니다.



○토론자 최덕림

ㆍ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은



○토론자 임종기

ㆍ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얼버무릴 성격이 아닙니다.



○토론자 최덕림

ㆍ지원단의 기능에 대해서는



○토론자 임종기

ㆍ분장사무 말씀하십시오.



○토론자 최덕림

ㆍ분장사무 지원단의 사무가 제가 보기에는



○토론자 임종기

ㆍ박람회지원과의 분장사무 이것은 지원단이고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없습니다.



○토론자 최덕림

ㆍ그러니까 지원단의 사무를 세 개과의 사무를 놔둔 것이 아닙니까?



○토론자 임종기

ㆍ저 과가 밑에 있는 사무가 무슨 사무냐면



○토론자 최덕림

ㆍ그러니까 순천만운영과 지원과 대외협력과 사무가 세개가 섞여 있습니다.



○토론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과에 말 표현이 지원이라는 표현뿐입니다.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일을 해야 할 것아닙니까? 아까 연결고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1단계로 80명이 필요하고 2단계로 100명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위에가 1단계이고 밑에가 2단계입니다. 1단계는 정원박람회를 조성해 가는 과정이고 2단계100명은 박람회 기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에 깜박거리는 것 7급40명 밑에 57명 20명 늘어납니다. 20명 늘어나는 구성을 보면 7급 17명 3급에서 6급까지 각1명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결국 정원박람회 정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3급1명4급1명5급1명6급1명이 늘어나는 것은 성과물입니까?



○토론자 최덕림

ㆍ저는 저 서류 처음 봅니다. 저 서류가 언제 것입니까? 저 서류는 자체서류인가본데



○토론자 임종기

ㆍ강재식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 앞전에 발언권을 주었더니 헛소리 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7급 40명 밑에 100명일때는 7급 57명입니다. 80명중에 7급이상이 그러니까 8급과 지도사 합치면 13명입니다. 다 7급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급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자 최덕림

ㆍ저는 저 서류를 인정못하겠습니다.



○토론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인정못하신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뒤를 봐주십시오. 저것이 2차적으로 사무처 3급 100명일때입니다. 4급이 2명입니다. 이것 또한 4급이상이기 때문에 별도 정원으로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을 수 있습니까?



○토론자 장찬모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 인력을 가지고 도와 행안부와 협의중에 있고 2단계는 확정되지 않고 현재2단계에 100명을 할 때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단계를 행안부나 도에 신청하면서 여기에 3급이 늘고 4급이 늘고 7급이 는다는 것보다는 토론회이니까 1단계 별도정원이나 1단계 사업에 대해서 만 국한해서 토론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토론자 임종기

ㆍ단장님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다음은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의원님이 추가로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순천만운영과가 경제환경국 소속이 아니고 박람회지원단 소속으로 편제한 이유와 두 번째 감사부서가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하는 부분과 또 별도정원승인 과정에서 받지 못할 경우 순천시의 정원범위내에 가용인원을 파견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별도 정원에 대해서 직급별 충원계획 그리고 박람회종료후 잉여 해소 대책 그리고 행안부장관으로부터 별도 정원 승인 결정이 언제쯤 될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토론자 장찬모

ㆍ먼저 제시된 피피티 자료중 조례규칙 심의일정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문에 앞서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시민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당시 제가 실무를 맡았던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입법예고를 시작해서 공포까지 하는 것은 다 맞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전에 인사발령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태수도지원사업소내에 가칭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이라는 티에프팀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티에프팀이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기구가 만들어지기전에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부서내에 티에프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수도사업소내에 가칭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티에프팀이 만들어졌는데 모든 일정을 추진하면서 추진단장을 티에프팀장으로 겸직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것은 발령이 아니라 당시티에프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배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와 임종기 의원님과 의견이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본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속이 아닌 한시기구 성격을 가진 지원단으로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은데 한시기구가 무엇인지 모를 것 같아서 부언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라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구는 상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정기간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한시기구입니다. 여기오신 시민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이런 한시기구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구를 운영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한시기구와 상시기구가 운영하는데는 큰차이가 없습니다. 한시기구라는 것은 기간만 정했을 뿐이지 기구를 운영하는데 성격은 똑같습니다. 또 여기에서 한시기구라 함은 한시정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정원은 우리가 만들어진 상시정원범위내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시기구라는 것은 그런 뜻이라고 설명드리면서 순천만이 전국적인 생태관광의 모델이 되면서 관광객이 작년만해도 295만명이 왔고 또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두개 담당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4개 담당으로 늘려야하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관광진흥과에서도 요청했고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는 결국 순천만을 배경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박람회 관련업무를 원활한 지원과 각종 시설물을 연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원단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순천시 전체에 대한 관광기획과 소프트웨어개발을 할 것이고 순천만운영과는 순천만보존과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관련부서와 직원들이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지원단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지원단으로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과를 분리하는 것은 감사기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획재정국장이 아닌 부시장 직속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저희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직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자료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직속기관과 보조기관이 있습니다. 보조기관은 시장님를 위한 부시장이하의 조직을 보조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직속기관입니다. 현재 부시장 산하의 직속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가 현재는 기획감사과에서 감사과로 분리하는 것은 아까 정복수 이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련법이 공포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과를 분리하도록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분리하는 것으로 검토했고 만일 분리하게 되면 임종기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디 부서에 감사과를 놔두어도 독립성은 보장된다봅니다. 감사기구를 독단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고 제약을 받지 않는 부서 현재의 부서에도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총무과가 부단체장 직속기관으로 편제되는 것은 지자체 전국에 몇군데 있냐고 물었는데 사실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만 해당되기 때문에 총무과라고 생각을 못하고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인데 총무과는 그 밑에까지 내려가라는 뜻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할 필요성을 못느꼈고 저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때 순천시 감사부서가 부시장 직속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장찬모

ㆍ기억이 안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순천시는 이미 그당시에 시민사회단체 및 효율적인 독립적인 감사업무추진을 위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장찬모

ㆍ네 번째 별도정원 승인과정에서 예상되는 소요인력만큼 별도정원을 승인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저희들이 상급부서와 별도정원을 협의하는 것은 타지자체나 이런 국제행사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실무선에서 접촉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별도정원 승인은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인원이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면 인원은 받고 부족한 인원만큼은 적정인력을 단계적으로 또 업무나 그사람 전문성을 보면서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약직근로자를 채용하여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궁금합니다. 계약직근로자는 없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이 있고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나누어집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 기술직공무원으로 나누어지면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에 따라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직근로자라는 것은 특별하게 오신 시민여러분들 이해되지 않을텐데 특정한 업무나 전문성을 위해서 부서에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전문가를 일정기간 채용해서 시비로 인건비를 주어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다시 한번 임종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번째 별도정원에 대한 충원계획과 잉여인력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박람회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가 중요한 것이고 또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박람회추진단에서 박람회가 끝나기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오면 사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큰행사를 앞두고 이시점에서 예측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정복수 이사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인력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큰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임이나 결격사유로 직원이 해직하는 인원수와 다음 박람회가 끝나고 관리하는 주체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른 가칭 관리단이 만들어지면 그인력을 흡수해야 할 상황이 올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 사업이국제행사이고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용역을 주어서라도 또 내부적으로도 티에프팀을 운영하고 있는 단에서 검토해서 자료가 나오리라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서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으리라 봅니다. 별도정원 승인에 대한 행안부와 도지사님이 승인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나 조직개편의 시기를 어떻게 보여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 역시 국가에서 승인받은 국제행사로 별도정원은 원만히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승인사항은 아니고 협의사항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면 인사를 하고 별도정원을 받아서 부족한 인원을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별도정원을 받아서 우리조직이 정해진 기간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시기와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직개편이 두 번의 예를 들면서 정례회에 맞추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난 해부터 박람회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무국을 만들 어서 파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초 지금까지 박람회추진단에서 행자위에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금년 5월에 등기가 나서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남도와 행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신청은 협의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가 말씀안드려도 여기계신분들은 다 아시리라 봅니다. 정례회에 맞추어서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정기인사가 예고되어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금년초부터 이것을 하려고 관련부서와 인사부서에서 많은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례회에 안건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입법예고해서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는 우리 내부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해야 할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나면 정례회가 열리기전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주신 의견들은 저희들이 안건을 상정하기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할 때 충분하게 말씀드렸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이 짧습니다만 저와 임종기 의원님의 견해가 차이가 있어서 또 말씀하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추가로 말씀하십시오.



○토론자 임종기

ㆍ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도 용어사용에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데 제가 말씀을 안드릴 려고 했는데 조직개편을 하는데 집행부의 권한이다. 의회까지 굳이 안해도 된다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 절차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다 왜 집행부의 권한을 가지고 조직개편 문제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이라 함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입니다. 제명이 조례입니다.조례는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시장은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 하나 적극적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가 소극적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가 기구 조직개편에 시의원이 개정발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시의원이 조직개편에 개정발의는 할 수 없되 안건으로 올라온 개정안에 대해서 가부 결정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합니다. 오로지 순천시 조례는 순천시의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집행부 권한이라고 합니까?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권한이 아닙니다. 개정발의를 단 의원이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조직개편을 의원이 하면 되느냐 해서 발의를 하지 말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의원이 칼질해, 이것이 조례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해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토론자 장찬모

ㆍ순천시 직속기관입니다.



○토론자 임종기

ㆍ순천시 직속기관으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지금 현재 총무과가있는 곳은 부시장 직속하에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습니다. 보조기관은 순천시장을 보조하기 위해서 부시장이하 이것을 보조기관이라 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 이것을 보좌기관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시장을 보좌한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 직속기관이라고 직속까지는 맞은데 그것은 기관이냐 이것은 따져볼 일인데 용어가지 다툴 것은 아니고 왜 용어가지고 장난칩니까? 아까 계약직 근로자니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 뜻을 모르고 말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280명 가지고 가용인원을 파견할 것인가 만약 별도 정원 승인이 우리가 요구한 만큼 안 되었을 때 1280명의 우리 정원중 가용인력을 파견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 뽑아서 공무원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이런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계약직공무원이건 근로자건 본질을 알텐데 그 답변을 하지 않고 용어를 가지고 말하면서 결국 왜 답변을 안하십니까? 보십시오. 과장님께서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까 한시기구 한시정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런 말 때문에 한시정원인 추진단장 이렇게 까지 표현하려다 그것이 너무 번거롭다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한시기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한시적 정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왜 순천만운영과를 경제환경국에 두지 않고 지원단으로 두었느냐라고 묻는 이유는 한 국이 만들어질려면 4개과가 있어야 합니다. 한개 과는 만들 어지려면 4개 담당에 12명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지원단을 만든다면 박람회지원과가 대외협력과 두개가지고 지원단 유지 할 수 있습니까?



○토론자 장찬모

ㆍ가능합니다.



○토론자 임종기

ㆍ가능하기는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가능하기는 합니다. 순천시 사업소중에 과를 두개 가지고 있는 사업소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 과 세 개죠? 보건소는 두과죠? 보건소 딱 하나있습니다. 그것은 순천시장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과가 두개인 것은 순천시장 직속기관이기 때문이고 순천시 사업소 평생학습지원센터 과가 몇 개입니까? 두개과를 가지고 사업소를 두겠다고요. 그것도 직급 4급 짜리를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천만운영과를 경제환경국에 두지 않고 이쪽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셔야지요. 과장님 뒤에 한번 보십시오.



○토론자 장찬모

ㆍ화면에 있는 자료는 제가 작성했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토론자 임종기

ㆍ제가 이렇게 구차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80명 아니면 60명의 별도정원이 생기면 만약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이 잉여인력 해소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잉여인력 해소대책입니다. 하나 국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0명 만들겠다 그리고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연감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선5기 순천시장에 임기는 2014년 6월30일까지입니다.



○토론자 장찬모

ㆍ시장임기가 왜 필요합니까?



○토론자 임종기

ㆍ순천시장의 임기가 201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잉여인력 해소대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왜 시장이 임기가 끝난 후에 잉여인력까지 신경쓰십니까?



○토론자 장찬모

ㆍ여기에 내준 자료는 입법예고기간중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자연감소 인원은 이보다 더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승진하느냐에 따라서 퇴직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감소인원은 그만큼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임종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참고적으로 알려준 자료이고 앞으로 박람회추진단에서 용역을 주어서 사후관리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분석해서 대처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전에 예상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이 만들어지고 퇴직자가 나오고 인력이 앞으로 어떤 요인이든지간에 도시통합이든지 그런 요인들이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너무 빨리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에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토론회이고 또 오신 시민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별도 정원이 무엇인지 다 모르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만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토론회를 했기 때문에 단장이나 제가 왔을 때는 시민이 보다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사항은 다음에 안건이 상정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토론자 임종기

ㆍ별도정원이 중요한 이유는 정원박람회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순천시에서 내놓은 자료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단장 3과 12담당 40명의 별도 기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기구에 얼마나 무모함이 있냐라고 하면 업무성질이나 양으로 볼 때 전담기구 신설계획이 너무나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결국 정원박람회하는 부분이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한방약초재배를 하고 있고 수목관리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천시에서 향후 직접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주어서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굳이 순천시에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비교우위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 질 부분이지 저렇게 막연하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의회를 설득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자연감소분 43명 2014년 12월 30일까지 합해서 43명입니다. 제가 시장 임기를 말하는 이유는 시장임기는 6월30일까지인데 43명을 뽑다보니까 2014년12월30일까지 갑니다. 그때 시장님이 계실련지 안계실련지 모릅니다. 그래서 2014년12월31일까지 43명이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만 현 시장의 임기는 2014년 6월30일까지입니다. 임기가지난 후 2013년 12월31일까지 퇴직자를 현 시장이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즉 후임자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외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잉여인력 해소대책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토론자 장찬모

ㆍ제가 반론하겠습니다. 임종기 의원님의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토론회가 박람회가 개최되지도 않았는데 잉여인력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추진단에서 용역을 맡기려고 해도 이미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못한다고 이야기들었습니다. 이렇게 걱정되면 이 용역부터 하도록 예산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시민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들으신 시민들께서 별도 정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별도정원이라는 것은 상시정원 말고 별도로 국가가 국비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별도정원이라고 하니까 오신 분들이 너무 지루할 것 같습니다. 이 토론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조례를 바꾸는 것을 앞두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자는 뜻에서 이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종기 의원님 너무 많은 것을 아시고 또 시민들보다 너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오신 시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토론자 임종기

ㆍ과장님 제가 왜 이 별도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토론자 장찬모

ㆍ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시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이고 후임인사권을 침범하고 이런 이야기는 이 토론회에서 뺐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토론회가 인사권자의 권한을 논하는 토론회입니까?



○토론자 임종기

ㆍ인사권자의 권한을 논함이 아니라



○토론자 장찬모

ㆍ여기계신 시민이나 이 방송을 듣는 시민들이 봤을 때 진정 이 토론회를 인사권자의 권한을 침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토론회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어떤 사무국을 만들고 지원단을 만들고 조직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큰틀에서 접해 야지 내부적인 사항은 시민이 뽑아준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조목조목 따지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잠깐만요. 토론회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는 의원들만 알아라고 할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만 할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거론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시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 공무원, 시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대상을 특정지어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토론자 장찬모

ㆍ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7만 시민이 있습니다. 170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자 시민여러분 인터넷에서 시보에 공개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내주십시오. 그러나 시민 단 한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토론자 임종기

ㆍ그것하라고 의원뽑았습니다. 별도 정원 잉여인력을 논함은 추진단이 지원단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잉여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안꼬 때문에 추진단 지원단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로부터 우리가 예상을 해 놓고



○토론자 장찬모

ㆍ안꼬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토론자 임종기

ㆍ아까 순천시의 해소방안은 전무한 것으로 보여 지고 그렇다면 60명 별도정원 충원방안에 대해서 논합시다. 해소방안은 아까 이야기되었으니까 뒤에 한번 보십시오. 4급 1명 5급 6명 6급 16명 7급 29명 이 인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충원방법을 구체적으로 직급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장찬모

ㆍ공무원은 충원하려면 결원이 생겨야합니다. 결원이 없을 때는 이번과 같이 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별도정원을 따옵니다. 그러면 국비로 인원을 그만큼 쓰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별도정원을 많이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임종기의원께서 말씀하신 별도정원은 충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충원해야 합니다. 충원은 신규임용을 하거나 승진하거나 전보등 이런 사유를 가지고 충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그동안 공채를 가지고 주로 충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위원회 사무국도 별도정원으로 승인받으면 그 인원에 최대한 도로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작년까지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임용받지 못하고 수습으로 대기하고 있는 예비공무원들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내년에도 전라남도 계획에 따라 신규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인력과 신규로 채용할 공무원을 합쳐서 그 인원과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조직위원장이 요구하는 적정인력을 받으면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채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남으면 그 사항은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한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그것은 현재 별도정원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면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론장이니까 거기까지만 알고 오신 시민들이 더 지루하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토론자 임종기

ㆍ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7급 29명을 어떻게 충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토론자 장찬모

ㆍ7급 29명은 현재 별도정원은 승인을 받으면 보편적으로 하위직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하위직이라 함은 7급이하인데 공무원시험을 보면 9급 공채가주로되고 7급 공채가 있는데 하위직을 받아서하고 거기에 대한 직급차이가 난것은 기존인력에서 조정됩니다.



○토론자 임종기

ㆍ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6급 11명 어디에서 충원합니까?



○토론자 장찬모

ㆍ6급 12명 이런 것은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요구는 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이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별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직급별로 직렬별로 이 인원채용은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토론자 임종기

ㆍ과장님 말을 돌리지 마시고 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양에서 6급 몇 명옵니까?



○토론자 장찬모

ㆍ임종기 의원님 현재 방청석에 있는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모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공채자원이나 전문인력을 뽑고 남은 인력이 한명이 남을지 몇 명이 남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토론자 임종기

ㆍ그 계획도 없이 그때가면 된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4급 1명에 5급 6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계획조차도 있어야 합니다. 5명 6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산림청 1명 전라남도에서 1명하고 현재 4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명을 자체승진하겠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데리고 오겠다라는 이런 계획조차 없습니까?



○토론자 장찬모

ㆍ이것은 인사요인이 확정되면 결재선에 있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정해서 인사를 하되 이 부분은 사전예고를 통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토론회장에서는 우리 내부적인 이런 일보다는 박람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선3기부터 인사부서에서 인사업무를 봐왔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지만 지금도 어려운 것이 인사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임종기 의원님이 걱정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기록했다가 그런 전문적인 사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 4시가 넘었습니다. 예정시간보다 많이 갔습니다.



○토론자 임종기

ㆍ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이 60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60명이 또 줄어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충원이 되어야 하고 이 계획은 정말 주도면밀해야 하고 그때가서 알아서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아까 과장님과 단장님께서 제에게 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냐 하면



○토론자 장찬모

ㆍ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여기 토론회장은 공개석상입니다.



○토론자 임종기

ㆍ공개석상인데 있지도 않는 소리다, 보지도 못한 서류다, 그것은 우리끼리 한 소리다라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적 논리로 보면 조직위 해산일 잠정적으로 보면 2013년 12월31일입니다. 정원박람회 정관에 보면 박람회가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뒤에 해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해산일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산일 이전 퇴직자를 승진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그렇지 않는 사람이 이 별도 정원에 티오를 잡고 있으면 본의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심도있게 하셔야한다는 것입니다.



○토론자 장찬모

ㆍ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승진자가 불이익이 안당하도록 한다는 것은 공무원인 제가 30년넘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져야할 사항입니다. 의원님은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사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토론자 임종기

ㆍ결국 별도정원60명이 들어옴으로서 승진요인이 발생한다면 인사권을 마음대로 조자룡 썩은 칼 휘두르듯 하다보면 결국 후대의 인사적체현상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토론자 장찬모

ㆍ의원님 썩은 칼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토론자 임종기

ㆍ조자룡의 썩은 칼이라고 했습니다. 별도정원을 만약 행안부로부터 별도 정원 승인을 못받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토론자 장찬모

ㆍ의원님 힘을 합쳐서 별도정원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와야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토론자 임종기

ㆍ만약 행안부로부터 별도정원 승인을 받으면 좋은데



○토론자 장찬모

ㆍ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토론자 임종기

ㆍ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만약 못받을 것을 가정해서



○토론자 장찬모

ㆍ그것은 다음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같이 좋은 날 안될 것을 먼저 생각합니까? 자동차타고 가면서 죽을 것을 먼저 생각합니까?



○토론자 임종기

ㆍ행안부에 승인결정이 날때까지 조직개편은 유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만에 하나 승인이 안난다면 이 한시정원 조직위로 보내야만 하지 않습니까?



○토론자 장찬모

ㆍ그것은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정기구설치를 입법예고에서 개정하는 데까지 타이트하게 했던 것입니다. 넉넉하게 잡고 가면 유보를 해야 한다고 하고 타이트하게 하면 늦게 냈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하는 것은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것도 여기에 오신 분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놀았습니까? 진즉 조직위원회 예산세워졌으면 여유있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토론자 임종기

ㆍ그런 말씀 마시고 행안부로부터 승인결정나면 그때가서 조직개편해도 되지 않습니까?



○토론자 장찬모

ㆍ그러면 감나무 밑에서 감떨어지기를 바라고 있겠습니까? 감이 열리도록 감이 익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해야 할 것아닙니까?



○사회자 이종철

ㆍ이 정도에서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여기 오신 분들중 몇 가지 질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신화철

ㆍ신화철의원입니다. 어차피 이 토론회는 행정기구가 잘 개편되어서 성공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덕림 단장님은 추진단장으로 불러야합니까? 지원단장으로 불러야합니까?



○토론자 최덕림

ㆍ추진단장입니다.



○의원 신화철

ㆍ현재는 추진단장입니까?



○토론자 최덕림

ㆍ예



○의원 신화철

ㆍ그런데 지금까지 소개는 지원단장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추진단장에서 지원단장으로 바꾸려면 조례개정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호칭을 제대로 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헷갈려서 묻는 것입니다. 부서명칭이 바뀌는 것은 조례개정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소개를 공개된 석상에서 추진단에서 이제는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법인설립까지 되었으니까 지원단으로 바꾸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지원단장으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의회에서 명패를 추진단장으로 써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추진단장이 맞네요 그렇죠?



○토론자 최덕림

ㆍ예



○의원 신화철

ㆍ나중에 조례 개정되고 나서 지원단장으로 불러야합니다. 오늘 제가 와서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라고 봤을 때 조직위원회 사무국과 향후 조례개정이 된다면 지원단의 업무상 범위가 핵심입니다. 운영위원장님 새집 헌집 틀어주십시오.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지원단을 보면 박람회지원과가 있고 순천만운영과와 대외협력과가 있는데 현재 추진단 기구로 보면 사무국에있는 조직개편 체계가 추진단의 체계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좀더 추가된 내용입니다. 현재 여기 팀장님들 세분 다 계시는데 세분 팀장님들이 맡고 있는 부분이 기획총괄부 정원조성 조경화훼 운영사업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정부지원도 서울 사무소 팀이고 현재 추진단 조직체계가 거의 사무국의 조직체계와 일맥상통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대로 간다면 지원단의 업무상 범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헷갈리게 됩니다. 아까 그 부분은 단장님께서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이후에 2013정원박람회이후에 후방산업과 연계사업 그것을 위해서 저 지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따로 지원단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서정도 팀 하나 만들 어놓고 집행부와 연관된 부서와 연결할 수 있는 부서인 과 하나정도만 만들 어놓아도 충분하고 오히려 2013국제정원박람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성공하기 위한 모든 총력을 기울려야하는 것이 아닌가 벌써부터 뒷일을 생각하는 하나의 국이 생긴다는 것은 어찌보면 여러 가지 헷갈린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종기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조직위원회 사무국과 지원단의 업무상 범위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정원에 대한 부담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별도정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서 현재 추진단의 인원이 사무국으로 가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별도정원으로 충원하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최덕림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원단내에 순천만운영과가 있는데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을 때 내용입니다. 관광진흥과의 규모가 너무 거대합니다. 분리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라고 봅니다. 한과에 7개의 계가 있습니다. 업무에 별로 연계도 없습니다. 특히 관광진흥과내에 순천만관련된 내용을 넣다보니까 순천만이 개발위주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리를 하는데 그것이 왜 지원단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합니다. 순천만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는 수계관리나 수질관리 철새들에 관한 보호나 연구 알엔지사업등이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환경보호과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천만운영과는 오히려 경제환경국 소관에 분리해서 놔두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덕림단장님이 여기 추진단장으로 가다보니까 순천만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억지로 끌고 가는 욕심이 섞인 의도는 아닌 지 한편으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후에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연계하는 하나의 사업소를 만들어서 여기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국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서 검토하면 될일이고 그래서 저는 순천만운영과도 경제환경국속에 부서로 놔둔다면 굳이 여기에 나와있는 현 추진단이 사무국으로 이사가면 되고 굳이 새집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 하나더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전후방 사업을 지원단에서 고민하는데 이 지역적위치가 어디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전후방사업으로 한방뷰티산업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4섹타옆에 부지로는 생태수도로서의 정원을 만드는 것이고 후방산업으로 해서는 약간의 시설물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국비요청사항 자료를 보니까 4섹타 옆부지 해룡천 건너편 부지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한쪽에는 국제적인 정원을 만들고 있고 한쪽에는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언바란스다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것도 고민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생각했으면 좋겠고 현재 중요한 것은 얼마 남지 않는 정원박람회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냐에 팩트를 두어야지 그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많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임종기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속 고민되는 것이 별도 정원승인이 행안부에서 안나왔습니다. 순서대로 보자면 행안부로부터 별도정원에 대한 승인이 난 이후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고 그이후에 업무분장에 가능한 시행규칙에 개정되고 난 다음에 인사발령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순이 맞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순천시에서 아주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생태수도로서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환경직에 대한 영향이 중요해 졌습니다. 그런데 환경직에 대한 인사가 열악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연구직 지도직이 있는데 지도직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지도직을 말하는 것이죠?



○토론자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연구직이라는 것은 환경직쪽인데 그런데 표준정원에는 연구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관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현행정원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토론자 장찬모

ㆍ그 정원에 대해서는 조직위와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도 마찬가지이고 정원박람회에서 순천만까지 연계되는 것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관리가 중요한 측면입니다. 철새들의 먹이사슬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환경직에 대한 고민을 전문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순천시가 전부 행정직이 많다고 그 자리까지 뺐고 전문적인 사람들을 계속 배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까지도 이번 행정조직을 개편할 때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다음 김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석

ㆍ장시간동안 토론회에 참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조직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신화철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토론회가 순천시의회 차원에서 진행된 토론회의 모습이 아니라 총무과든지 박람회추진단이든지 간에 조직개편에 따른 성공적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했으면 오늘 토론회는 좀더 질적인 토론회가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성공적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문제제기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대단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자리들을 더많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단 한차례도 공청회도 하지 않았고 성공적인 정원박람회를 하자고 하는데 조직개편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내부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조직개편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시장의 권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민의 권리입니다.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시오. 그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참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청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질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꼭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 토론회가 순천시의회 주관이 아니라 순천시 주관이었으면 새집 헌집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언어선택의 문제도 있었겠죠? 그리고 총무과장에게 질문드리는데 별도 정원과 관련된 전반적 문제입니다. 처음에 조직위원회 문제가 나왔을 때 별도정원문제가 나왔을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제기했던 문제가 향후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주 비중있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조직위원회가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집행부에 다소 반기시켰습니다. 조직위원회에 관련된 논란이 결국 조직개편이야기로 다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다시 말하면 원위치가 된것입니다. 조직위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행정기능 일부를 조직위원회가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대단히 엉성하게 조례대로 추진하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세부적으로 조직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되면 이후 조직개편은 이러저러한 준비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 논의와 정보들이 공개되었으면 현재와 같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알아먹지도 못한 별도정원이 80명인지 60명인지 100명인지 그 이야기만 빙빙 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구체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오랜 시간동안 워크샵 개최 등을 했다라고 했는데 조직위원회 이야기가 되고 나서 지금 현재 조직개편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저는 질문이 아니라 최덕림 단장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대방의 언어가 새집이니 헌집이니 이런 이야기가 듣기 싫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단장님이 하신 우리는 독립군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다른 면으로 듣기에는 혼자만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라고 들립니다.



○토론자 장찬모

ㆍ혼자가 아니라 시 입니다.



○의원 김석

ㆍ언어에 대한 선택을 역시 나 단장님께서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조직위원회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된 지금까지 의 순차적인 내용을 아주 오래동안 논의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가 한말씀만 드리면 토론회 답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정보도 별로 없고 시민들이 듣고 있으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논의의 과정들을 안건 상정하는데 반영해 주실 것입니까? 여러 차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기획재정국내에 감사과가 들어가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의 예를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대단히 애매합니다만 감사과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강재식 과장 손을 듬)



○사회자 이종철

ㆍ집행부 공무원은 나중에 기회가 있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다음 양홍렬 기자님 말씀하십시오.



○기자 양홍렬

ㆍ오늘 토론회에 사회자님과 시에서 나와주신 분이나 의정동우회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까지 두시간40분정도 앉아있었습니다. 김석의원님이나 시민이자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시민토론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행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에게 뭔가 조직위원회에 관련된 조직개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 이 귀한 시간에 2년도 못남은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과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답변을 주셔야하는데 의회는 의회 역할이 있고 시는 시역할이 있는데 서로 힘겨루기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깎고 하면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시간을 가져도 2년도 못남은 대회가 잘될지 참 우려되는 상황인데 한 말씀 묻겠습니다. 최덕림 단장님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 집행부에서는 행정기구설치안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안이 원만한 안이라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주가 집행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루아침에 안이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고 많은 시간동안 절차를 거쳐서 나온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의회와 충분한 협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화철의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거기에 덧붙여서 묻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이 잘될 것 같고 잘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안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생각속에서 해야 하지만 잘되기 위해서 하는 안이 조금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시고 의회에 자문도 구할 줄 알고 조언도 들을줄 아는 모습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시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주시고 다음에 행사가 치루고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지 모르겠지만 그 책임이 책임이기전에 훌륭하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그러면 토론자들께서 1분씩 말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토론자 최덕림

ㆍ일반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김석의원께서 서로 용어를 잘 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양홍렬 기자님께서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조율하는 모습을 진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화철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질문내용중에 지원단 업무중 제가 설명드릴 때 박람회 기간동안 지금부터 박람회를 할 때까지의 지원단의 업무와 박람회사무국의 업무를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놔두고 후를 연계해서 하는 것을 강조해서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박람회지원단과 사무국의 업무를 지원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부터 박람회가 끝날 때까지의 업무가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도 드렸고 그리고 나서도 그 연계성을 위해서도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능을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제가 제안했고 순천만운영과를 굳이 경제환경국에 두지 당신이 옛날에 경제환경국장을 하다가 그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오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라고 일을 많이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봉급만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런 오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심적으로 괴롭고 눈물나는 일입니다. 지원단장은 제자리도 아닙니다. 저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원단은 순천시에서 지원단의 과를 정한 것인지 박람회사무국에서 지원단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은 낼 수 있어도 저것이 우리의 주요 일은 아닙니다. 신의원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원단이 순천만운영과가 들어와서 효율성있는 부분은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나 보존적인 측면에서 경제환경국에있는 것도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를 하다보면 순천만운영과가 하는 일이 피알티사업이나 박람회와 순천만 입장료나 주차료 연계문제와 박람회장의 입장객 연계문제랄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나누다보면 이런 연계성 때문에 지원단과 박람회사무국과 바로 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순천만운영과가 거기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우리단에서 냈던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뷰티산업의 연계사업같은 것은 박람회를 하는 것은 박람회 6개월동안 행사를 하는 것에 성공은 아니라는 것은 누누이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그런 측면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박람회를 하다보면 조경 화훼 수목 관목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럴 려면 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쭉이나 화훼 이런 후방산업으로 박람회장에 심기도 할 수 있고 박람회기간동안 육종할 수 있는 전시회등 전국이나 국제적으로 함으로써 철쭉이나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연구하는 기능을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철쭉을 지금까지 생산만 하던 것을 육종도 연구할 수 있고 전시판매 유통부분까지도 접목할 수 있을 때 결국 후방산업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한방센터가 일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정원박람회장 안에들어가는데 한방약초같은 것을 현재 제천같은 경우는 한방특구로 지정받았고 산청같은 경우는 허준을 브랜드화해서 한방특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주암댐주변이나 또는 현재 한방약초 이런 것을 한방체험센터를 만들고 체험센터가 되면 우리 주변 농경지에 한방약초재배단지를 확대해서 재배할 수 있는 기능을 분석해 보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향료나 이런 것을 순천대학교에 10억씩 100억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 의약사업연구를 순천대학교와 연계해서 다음에 뷰티산업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박람회를 하면서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범과 다음에 연관산업인 전방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짧은 시간안에 말씀을 드려서 부족할 수 있는데 식물 화훼 아이티식물정원도 들어오는데 식물도 공해가 있고 하니까 밖에 키우는 것보다는 식물아이티개념도 들어오는데 아이티식물도 우리가 했을 때 우리 농산물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박람회가 6개월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국가적인 전문가들을 통해서 실험도 하고 전후방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박람회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천만운영과를 경제환경국으로 놔두고 박람회지원과 이 부분도 사무국에 박람회지원과 숫자는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쪽으로 넣어버리면 별도정원과는 상관없이 별도정원은 별도정원대로 확보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파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순천시에 기획재정국장이 맑은물관리센터소장과 같이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4급 국장 하나 줄이면 맑은물관리센터 소장을 별도로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중적인 구조로 가지 말고 어차피 일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사무국에서 같이 한 울타리안에서 일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상 더 낫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굳이 순천만운영과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괜찮겠지만 경제환경국으로 두고 업무협조는 예를 들어 박람회지원과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박람회지원과를 통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외협력과도 5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정부지원부로 함께 대외협력해서 안에서 일을 구분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천만운영과도 경제환경국으로 갈 수 있고 대외협력과도 정부지원부로 올수있으면 한과밖에 남지 않은데 지원단을 한개 국을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조직운영상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이 현재 겸임으로 공석으로 있으니 그 자리도 보충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론자 임종기

ㆍ신화철 의원님 여기를 봐주십시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이 한시정원입니다.4급 한시정원의 승인받을 때는 도로로부터 별도정원을 받을 때는 행안부에서 받습니다. 한시냐 별도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에서는 4급티오 한시정원을 따옴에 있어서 순천시에 얼마나 궁색한 변명이 있냐 하면 여수세계박람회의 원활한 지원 이것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한시정원 4급 티오를 받았습니다. 2010년말로 한시정원 기간 끝났습니다. 연장해서 2011년말까지입니다. 또 연장시킬 것입니다만 국제정원박람회라는 꼬리표가 떨어지면 한시정원 문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까 순천만운영과가 그 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토론자별로 1분씩 간단히 발언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토론자 장찬모

ㆍ신화철 의원님과 김석 의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직과인사를 봐오면서 별도정원에 대한 것과 기존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은 기존정원 범위내에서 조직을 개편하기 때문에 인원을 6급에서 5급이 늘어나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 현재의정원내에서 조직를 개편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현재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직이 소외당한다는 말씀은 저희 직렬상 전체정원의 50%가 행정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수직렬이 사실 상위직을 많이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정원으로 본다면 소수직렬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환경직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 독립에 대해서 김석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고 또한 조직내에서는 감사과가 만들 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찬성했고 기획재정국에 있던 부시장 직속으로 있든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조직내에 그동안 입법예고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부분도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자 최덕림

ㆍ오늘 토론회는 기구를 어떻게 하고 인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라는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의원님말씀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과거지향적인 개편추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개편추구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면 인력을 더 투입하고 기구를 만들어야하고 우리시에 바람직 한 방향이 아니라면 더 축소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큰틀에서 의원님들이 접근해서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 박홍민

ㆍ오늘 근 세시간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서 집행부측과 의회측간에 의견이 상당한 괴리가 있구나하는 것을 이제 와서 느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두기관간에 서로 설명도 하고 잘모르는 것은 묻고 해서 의견이 조율되었다라면 이렇게 까지 길게 끌었겠느냐라는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중요한 시정에 안건들이 나왔을 때 항상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투구양상을 보여 서 시민들의 짜증섞힌 말을 듣고 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평소 양기관간에 의사소통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원님들 역시 집행부가 원활히 일을 추진될 수 있도록 잘못가는 것은 의견제시도 하고 충고도 하고 좋은 이야기를 건의해서 사전조율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라도 좋은 말씀들 의회의 좋은 의견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집행부 계획안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의견을 받아서 수용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원활한 협조가 되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 정복수

ㆍ아주 난상토론이었습니다. 토론회 운영방식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의회가 주관해서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동우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견과 의정회 단체의견, 방청을 하고 계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제입장에서나 후배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걸려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하려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것아닙니까? 여기오신 방청객이나 단체대표자들도 세시간동안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가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시간을 길게 끌었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이렇다라고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 자리에서 집행부와 논란을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토론회장에서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과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토론회에서 논리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언어의 선택문제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아까 추진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서류 본적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서류가 2011년5월6일총무과에서 작성해서 부시장님 이름으로 전라남도 인력과에 별도 정원승인을 해 달라고 보낸 서류입니다. (자료제시)이것이 100명입니다. 이것이 1단계 80명 2단계 100명입니다. 이것이 총무과에서 보내다보니까 미처 추진단장님이 알 수 없었을까요 그러면 추진단장님이 이것을 알 수 없었다라고 하면 순천시는 소통이 아니라 불통공화국입니다. 왜냐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별도정원 요구가 있어서 총무과로 갔을 것이고 총무과에서 도로 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행위는 추진단장님 소관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만들어낸 서류가 아니라 이미 순천시에서 공문이 전라남도로 발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행안부와 도와 협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입니다. 4급이상은 행안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5급이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만들 어낸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280명 정원을 모두 5급으로 채워도 됩니다. 이것이 총액인건비제입니다. 4급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이런 부분이 곡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결론은 조직위 조직위라고 하면서 조직위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직위로 빨리 파견하십시오. 선파견하고 조직개편은 별도정원 승인이 행자부로부터 나면 그때 조직개편하세요. 조직개편과 7월달 정기인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행안부로부터 승인받고 나서 조직개편하고 지금은 정원을 만들 때입니다. 빨리 조직위원회로 필요한 만큼 의 인원 빨리 파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세시간동안 아주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만큼 6대의회가 역동적이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점 감사드리면서 순천시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17시00분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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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5명(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총무과장 장찬모, 순천시의원 임종기, 지방행정동우회사무국장 박홍민, 순천의정동우회 이사 정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