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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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1 월 27 일 (목) 14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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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일 정

1.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방법 등에 대한 주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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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된 안 건

1.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방법 등에 대한 주민공청회





(14시00분 개회)

○전문위원 조병철

ㆍ안녕하십니까? 매서운 날씨임에도 이처럼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시가 2013년도에 개최예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방향 등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바로”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삶이 있는 행복의 도시 순천을 열어가고 계시는 순천시의회 정병휘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오늘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정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양동의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님과 순천시의회 임종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김석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유혜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본 공청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추운 날씨에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반목과 대립이 심화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소 혼란을 안겨주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와 시 집행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굳이 법규를 떠나서도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공청회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수렴함으로써 여러 가지 쟁점들이 정리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의 반목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반복이 걷히고 새롭게 출범하는 계기 또한 정원박람회가 가속도가 붙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해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점은 어제까지 참석하기로 했던 전승훈 경원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분께서 갑자기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라며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다음은 유혜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오늘 공청회 회의를 갖게 된 개요설명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유혜숙

ㆍ안녕하십니까? 인사말에 앞서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이종철 위원님이십니다.

○의원 이종철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님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님이십니다.

○의원 김석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유혜숙

ㆍ남정옥 위원님이십니다.

○의원 남정옥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유예숙

ㆍ손옥선 위원님입니다.

○의원 손옥선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유혜숙

ㆍ그리고 저는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유혜숙입니다. 먼저 이렇게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청회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의 공청회는 위원회에서 특히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안건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안건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위원회의 회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우리시 최대의 현안사업이자 역점추진사업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박람회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박람회 추진방법 및 조직위원회 구성 등 방향에 대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시에 걸맞은 방안을 모색해나가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고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공청회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활발한 의견교환과 열띤 토론의 장이 되어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공청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이상으로 1부 의식행사를 마치고 다음은 순천시의회 이종철 의원님의 주재로 공청회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청회 패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위원입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 앞서 먼저 소중한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정병휘 의장님과 유혜숙 행정자치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원박람회 논의가 시작된 2008년부터 그리고 2009년 4월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개최가 승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및 의회 등에서 정말로 정원박람회가 진정한 국제행사인지 그리고 순천시 재정규모에 맞는 사업의 범위인지 그렇다면 예산투입은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조직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기된 문제점이 이제 와서 단순히 발목잡기로 폄하되는 이 시점에서 정말로 중요한 공청회 한번 개최된 바 없이 5대 의회, 6대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금번 순천시의회에서는 정원박람회가 논의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청회를 계기로 정원박람회가 무엇 때문에 순천시의회가 문제점을 제기하는지 그리고 제기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순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정원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치룰 수 있는가에 대해 건전하고 한걸음 앞서 발전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 오늘 공청회 개최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순천시의회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지난 2010년 12월 25일 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열어 오늘 토론회를 실시하고자 의결하였고 순천시를 비롯한 해당기관에 1월 4일, 6일, 17일 등 수차례 공문으로 참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박람회 타당성 및 기초 용역설계에 참여했던 서울대학교 및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를 불러 논란의 큰 축이었던 입장료 산출근거 및 지역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현실성 등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 묻고자 하였으나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원박람회 실시설계에 납품했던 조경회사 관계자도 돌연 불참을 통보하는 등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순천시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앞서 토론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으로 순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이시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신 해룡ㆍ도사ㆍ상사 지역구 민주당 임종기 의원님이십니다.

○의원 임종기

ㆍ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이종철

ㆍ그리고 같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신 덕연ㆍ조곡 지역구 민주노동당 김석 의원님이십니다.

○의원 김석

ㆍ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이종철

ㆍ그리고 순천시 정원박람회추진단장이셨던 양동의 추진단장이십니다.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이종철

ㆍ저는 사회를 맡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매곡ㆍ향동ㆍ중앙ㆍ저전 지역구 민주당 이종철 의원입니다. 토론의 방법은 먼저 양동의 국장께서 정원박람회에 대한 현황 및 사업추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시고 난 후 김석 의원 및 임종기 의원께서 정원박람회 쟁점요지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토론자간 상호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에 대한 제한시간은 없으나 되도록이면 일목요연하게 질문 및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자가 토론이 끝난 후에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 충분한 질의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비록 공개되는 공청회이기는 하나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의 한 과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자리에 참석해주신 시민 및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동의 국장님께서 정원박람회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설명이 있겠습니다.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자료 좀 나눠주세요. 박람회추진단에서 자료 좀 나눠주세요. 순천시청 양동의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공청회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행정절차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그 정의와 개최알림,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진행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에도 그 규정이 있습니다만 공청회는 일반적으로 토론 주제발표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같은 수로 발표하여야 하며 주재자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아닌 중립적인 사람이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토론발표자의 형평에 맞지 않고 사회자도 평소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보이신 의원님이 맡아 공정한 진행이 염려됩니다만 토론자간 질의ㆍ응답시간 배려 등에 있어서 2대 1이 아닌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같은 시간배정 등 공정한 진행으로 순천시의회사에 길이 남을 오늘 공청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하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순천시의회가 주관하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지정되어서 수술 후 병가 중에 오직 박람회 성공개최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공청회는 주로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시민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08년 1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었으며 또 국제심포지엄과 시민설명회 그리고 시민 설문조사는 물론 시민단체 주관으로 찬반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수없이 많은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2009년 4월 17일 중앙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고 2009년 9월 16일에는 AIPH로부터 유치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금과 연차계획에 의한 사업비 등 예산을 순천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100% 완료하였고 지난해 7월 12일 착공한 진입도로개설, 지장물 철거 등 1차 준비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또 토사반입 등 2차 준비공사도 지난 1월 5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박람회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도 마무리되어서 지난 1월 11일 조달청에 공사입찰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에도 행정절차법에 의한 사전입법예고 절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순천시의회와 수차례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2009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조직위원회 법인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5,000만원을 순천시의회에서 의결해주지 않아 아직까지 조직위원회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2009년 5월 1일부터 2010년 12월 21일까지 정원박람회추진단장을 맡으면서 정원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의회 업무보고, 예산 제안설명,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수십 번 보고드리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공청회에서 다루려고 하는 정원박람회 사업비가 달라지게 된 이유 또 재원조달계획, 조직위 구성의 필요성 등 박람회 추진사항 전반과 박람회 행사기본계획서, 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 수목활착부진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10년 12월 3일 하루 종일 여기 계신 8분의 의원들이 철저하게 감사하였으나 시민들이 우려하실만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임종기 의원님 맞죠?

○의원 임종기

ㆍ말씀하십시오.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제 말씀이 틀린지 맞는지는 의원님들이 작성하시고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또 위원회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모든 사안이 결정되고 시의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충분히 살펴보았음은 물론 현재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심지어 지난 1월 18일에는 민주당 소속 도ㆍ시의원님들께서 친절하게도 박람회 사업비까지 확정하여 기자회견까지 열어 언론에 발표한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 한명 없이 오늘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공청회 제도에 맞지 않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자리가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며 또 시민들께서 많이 참석하셨기에 일부 오해하고 계시거나 시민들께서 염려하고 계신 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사업비는 그동안 수십 차례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사기본계획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투융자심사 등 관련 지침에 따라 국ㆍ도비 사업의 포함여부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증액되었을 뿐입니다. 나누어드린 자료 4쪽과 5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정원박람회의 사업비는 기본계획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2009년 1월 19일 서갑원 국회의원과 순천시와의 정책간담회에서 협의된 사업비는 1,10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는 966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 승인이나 투융자심사 시에도 정원박람회 사업비는 966억원으로 같습니다. 다만 투융자심사 시에는 지침에 따라서 주변지역 사업비 일부가 포함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정원박람회 마스터플랜 공모 시 토지감정평가 결과가 반영되고 또 일부사업비 조정으로 1,055억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10년 12월 실시설계가 최종 마무리되면서 9억이 증액된 1,06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토지감정평가, 인건비, 물가상승 등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서 늘어난 것으로써 중장기 사업에 있어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박람회 조성사업비는 총 1,064억원으로 2010년까지 토지매입비 등 579억원을 확보하였고 2012년도에는 국ㆍ도비 66억원을 비롯하여 131억원을 확보하는 등 전체 사업비의 67%인 710억원이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2012년과 2013년 2년 동안 국ㆍ도비 173억원과 시비는 2012년에 115억원, 2013년에 66억원만 확보하게 되므로 순천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큰 부담이 없는 수준입니다. 자료 6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2012년부터는 입장료 수입 466억원과 휘장 및 광고수입 34억원, 시설 임대수입 15억원 등 총 515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어 2013년도에는 402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정원박람회 때문에 우리시가 빚지거나 재정압박을 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사업인 수목원, 국제습지센터, 저류지사업은 국가지원을 받아 정원박람회와 관계없이 이미 진행해왔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목원은 2011년까지 108억원이 확보되어 이미 발주한 상태이고 국제습지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순천만에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24억원 등 443억원의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저류지도 국토해양부 재해대책사업으로 사업비 추가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목원, 습지센터, 저류지 등 시비부담은 자료 15쪽～16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시비 부담은 매년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는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범위인 연간 1,000억원 내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가용재원이 줄어들거나 시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시는 2008년도부터 국ㆍ도비 부담에 시비를 945억원, 1,051억원 등 이렇게 부담을 해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부담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람회장 내에 철탑 지중화문제는 현재 한국전력과 비용분담 및 지중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 박람회 주변도로는 도로 확ㆍ포장비용은 이미 조성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박람회장 조성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45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입장권 판매사업, 휘장사업 등 경영수입사업과 시민헌수운동 추진이 용이하게 됩니다. 또 조직위원회 파견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확보하게 되면 인건비를 보통교부세로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등 저명인사를 조직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박람회의 대외인지도를 제고하고 국비확보 등 중앙정부 지원에 유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박람회 개최에 따른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등 시민참여를 통한 성공적인 박람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의회의 통제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직위원회에 대한 예산 및 결산승인권과 행정사무감사 등 시 집행부와 동일하게 의회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또 조직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각종 공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며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면 책임질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직위원회 사무처에는 시 공무원이 파견되고 조직위원회의 계약 및 회계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며 조직위에서 발주한 공사나 계약에 대해서 감사 등 사후통제를 받게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지게 됩니다. 또 조직위원회 사무처 기구도 2009년부터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우리시 현실을 감안하여 계속 발전, 보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조직위 기구는 최종적으로 행안부나 전남도에 별도의 정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때까지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수목 조기활착을 위해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경목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도부터 4,500주를 뿌리돌림하였고 1만1,000주를 수형조절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또 실시설계과정에서도 식재 환경적응능력을 감안하여 수종을 선택하였으며 앞으로 공사 시에도 토양계량, 뿌리 발근촉진, 증산억제, 병충해방제, 수세회복 등의 선진기술을 총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주목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또 침하방지 등 다기능을 할 수 있는 지주목설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의회 의원 여러분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시 집행부가 힘을 합하여야만 우리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전라남도가 적극 지원하고 관계전문가들이 극찬하며 다른 도시들이 부러워함은 물론 시민의 85%가 성공적 개최를 갈망하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가 더 이상 미루어지거나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사비 등 일부 예산을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하여 통과시키면서 조직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까지 제정된 조직위원회 설립출연금 예산만 삭감하는 것은 왜입니까? 정원박람회 개최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반대하지 않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 의결해주시고 일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잘못이 있으면 질책하고 시정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박람회를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좋은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끝으로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더 이상 지루한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현재 박람회추진단장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세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단장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정정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청회는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단장님께서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이미..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사회자가 하실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자 이종철

ㆍ말씀을 잘못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도 공청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천억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시정조정위원회에 여러 가지 중기지방재정에 나름대로 순천시의회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절차적 문제점..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사회자가 사회를 보셔야지, 토론자가 이야기를 해야지..

○사회자 이종철

ㆍ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었고 국장님께서 잘못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사회자가 내용에 대해서 잘못 잡을 수는 있어도 사회자는 공정한 사회만 봐야지, 이렇게 되면 공정한 공청회가 될 수 없죠.

○사회자 이종철

ㆍ잘못된 발언내용에 대해서 바로잡자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진실만을 말씀하셔야..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러니까 사회자는 사회만 보셔야 한다니까요. 여기가 의회회의가 아니잖아요!

○사회자 이종철

ㆍ의회 회의..

(누군가 방청석에서 “진실을 말하세요!”라고 말함)

○사회자 이종철

ㆍ정당한 말씀만. 시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는 제가 한 이야기를 다 자료로 나눠드렸습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먼저 김석 의원님 주제 발표하시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김석 의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병가 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정원박람회에 대한 개괄적 표명을 해주신 양동의 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많은 오해도 있고 정원박람회에 대한 전반적 시민들의 높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시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국제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은 진단과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사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분들 중에 정원박람회에 찬성하면서도 대단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순천시의회가 발목을 잡는다거나 이 사업을 방해한다는 그런 역할과 행위를 하는 기관에 아니고 순천시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견제와 감시 그리고 감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순천시도 순천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충분히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충고는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양동의 단장님과 의원되고 나서부터 지난 2010년 7월부터 쭉 들어왔던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건강한 문제제기입니다. 건강한 문제제기고요, 발목잡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음에 대해서 순천시가 즐겁게 받아들이시고 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차근차근 설득해서 성공적인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시민과 함께 손잡고 나가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매번 논의하다보면 보고를 받다보면 이게 마치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두 발언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정원박람회 주조성장은 얼마 전까지 논으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수목을 심고 숲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런 만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생태와 녹색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MB정부에 들어와서 녹색성장에 모델을 삼고 있는 것이 자연생태를 파괴하는 4대강입니다. 그런 MB정부의 녹색성장의 모델로 순천만이 거론되는 것은 순천시민의 입장에서 대단히 불쾌합니다. 여타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장을 넘겨서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3년에 개최되는 순천만정원박람회가 과연 시작부터 계획부터 순천시민 모두의 꿈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양동의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이런 비슷한 토론회가 그린순천21에서 나름 주관해서 했던 토론회 중에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패널 정도가, 한 분 정도가 있었지만 이런 토론회가 있었긴 했었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정원박람회가 구체적으로 사실이 알려졌었던 2009년 12월쯤 2010년 2월쯤에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에서 토론회를 요청했을 때에는 순천시가 이 토론회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과 주민이 이렇게 참여해서 공청회다운 공청회를 하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를 시작으로 순천시에 많이 제기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 걱정들 그리고 지지 않은 문제들이 정상적으로 토론될 수 있도록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지속적으로 협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더불어서 순천만 정원박람회 추진과정이 과연 민주적이였는가 그리고 시민참여는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적 홍보와 우리가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우리 기관장님에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가령 그런 의견 이외에 반대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우리가 수렴해본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작년에 순천시가 시정 여론조사를 했었죠. 압도적으로 정원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예산확보, 시민참여라고 하는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정원박람회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예산확보가 필요한 것이고 그 안에서 시민참여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공간에서 놀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정원박람회를 추진해가는 과정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와 너무나 많이 진행되면서 대단히 복잡해졌습니다. 앞서 양동의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도 수시로 바뀝니다. 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2013년 성공적 정원박람회가 추진단만의 아이디어로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정원박람회가 28만 순천시민의 꿈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모든 과정이 공개적이고 민주적이고 다양한 공청회와 더 많은 공청회와 더 많은 토론회와 더 많은 의견수렴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원박람회에 대한 지금 현재로서의 진단과 점검이 적절한 시점입니다. 정원박람회에 대한 환상보다 성공적인 정원박람회에 대한 그림보다는 이 정원박람회를 정말 그렇게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서 우리 단장님 말씀 참 잘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원박람회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국비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시비부담률을 줄이면서 성공적으로 가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작년 국회 예결특위가 물론 여러 가지 날치기 문제나 이런 문제도 됐습니다만 사실상 순천시가 국비를 20억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작년, 재작년 2009년도에 정원박람회 항목으로 예결위 항목이 하나 올라갔다고 순천시가 대단히 국비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었지만 사실상 우리가 확보해야할 102억을 확보하지 못하고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좀 더 쉽게 정원박람회를 추진해감에 있어서 대단히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교부세 이야기도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것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만 국비를 더 확보해오면 보통교특세로 우리가 다른 사업과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원박람회에 대한 국비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관심이 시민들이 대단히 높은 것이죠. 진단 두 번째입니다. 정원박람회 사업이 4섹터, 4섹터라고 하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저 주박람회장에 대한 정원박람회가 직접사업입니다. 그리고 수목원, 습지센터, 저류지는 연관사업입니다. 그러나 실시설계와 관련 내용은 다 총괄하고 있지만 정원박람회를 이야기하면 꼭 저 주박람회장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2009년이면 됩니다. 2010년에 이미 순천시장님께서 당선되셨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오픈해도 됩니다. 기술적으로 이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직접사업이냐, 연계사업이냐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제행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1,000억 이하로 낮추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였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직접사업이니 연계사업이니 이렇게 나누지 말고 정원박람회 사업으로 통칭해서 불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을 축소해서 보고하기 위한 기술을 이젠 안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부터 자꾸 의회하고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별 것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원박람회 예산이 어쩔 때에는 1,055억이고 어쩔 때에는 2,400억이고 그렇습니다. 시의원은 2,400억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원박람회 기획단은 1,055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공청회 이후로는 모든 연계사업들도 정원박람회 사업으로 묶어주십시오. 사실은 정원박람회가 아니면 이 연계사업을 굳이 그 장소에, 그 모양으로 추진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저류지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죠. 정원박람회 과정에서 저류지가 필요한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한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순천시가 그리고 이것을 추진할 때 수리, 수문학적 실험을 해봤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령 홍수가 나서 저류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버리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지적과 진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어서 정원박람회 총액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 우리 양동의 단장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성실한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 7월 의원되고 나서 정원박람회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오늘처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도 참 만나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의원 역할을 잘 못했다는 뜻이겠지요, 예. 오늘 공청회 자료 보면서 몇 가지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자, 보십시오. 정원박람회 주박람회장이 1,055억입니다. 합하면 얼마라고요? 이따 제가 말씀드리지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초에 서울대학교가 연구 용역을 했을 때에는 직접사업, 연계사업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2,425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계속 2008년 12월 연구용역할 때에는 1,581억, 966억, 1,248억, 얼마 전까지 1,055억이다가 실시설계 확정이 되고 나니까 1,064억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홍보비나 인건비나 신규사업이나 앞으로 추진할 내용들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계획서를 꾸리는데 홍보비가 주 사업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계획을 의회에 와서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죠. 그러고 나자 이 문제가 종합적으로 예산에 대한 진단이라고 하는 페이퍼로 작성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인건비와 여러 기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있습니다. 공청회 끝나고 나면 2011년도 예산서를 기초로 해서 무엇 무엇이 빠졌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원박람회가 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흑자였으면 좋겠습니다. 흑자이기를 바랍니다. 예상되는 수입 515억입니다. 관람객수가 약 46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순천시 부담률이나 전체 총예산을 우리가 515억원만 들인 건 아니겠죠. 부동산 가치도 있을 겁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을 놓고 본다면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순천시민이 원하고 공공적 재산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설득과 내용이 있다면 이 사업 추진해야죠. 자, 보시겠습니다. 지난해에 자꾸 정원박람회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오천택지개발사업으로 350억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올해도 지방채 발행예정입니다. 시비부담을 줄이고 시비가 많으면 지방채 발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민선 4기까지 지방채가 없었습니다, 순천시가. 지방채 발행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적자박람회로 이렇게 계속 순천시가 고집스럽게 간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미안하지만 선출직 공무원들은 떠나면 그만일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순천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청회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실명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정원박람회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천시가 연간 28억이면 이 사후관리비 수지가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200만 명이 이곳을 방문할 것이라고 해서 비용충당이 된다고 합니다. 순천만 유료입장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료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다시 수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한 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공간이 건물도 아니고 스포츠센터도 아닙니다. 생물입니다. 정원이고 나무고 풀이고 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것도 지금부터 고민이 필요합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국제행사 관련해서 쭉 내용을 조사해봤는데 국제행사 종료 후에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사후관리에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단 다섯 번째입니다. 국제행사를 개최해서 성공한 사례가 과연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정말 이득이 되고 손익이 됐던. 국제행사 및 관광산업 투자의 피해사례를 제가 쭉 적어봤습니다. 해외사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하면 국내사례 중에서 하남시 사례인데요, 제1의 밑 빠진 독상을 봤습니다. 제목이 ‘국제환경박람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돈들이 들어가게 되고 뻔히 적자인 것을 알면서도 다시 의회가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진단과 점검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적자박람회라고 생각해보십시오. 가령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적자박람회가 이루어지고 생각지도 않게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갔을 때에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실명제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의 책임 있는 자세로 공무원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이런 문제제기와 진단에 대해서 추진단에서 즐겁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설득하면서 천천히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목잡기라고 보지 마십시오. 이것이 처음으로 진행되는 찬반토론의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한 최선입니까? 별도정원 승인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조직위원회 구성이 먼저입니까? 저는 대단히 헷갈립니다. 지금도. 별도정원 승인에 대해서 어쩔 때에는 구두협의를 했다고 하고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임종기 의원님께서 제기하셨는데 조직위원회 구성하면 정말 농지전용금 45억 절감효과 있습니까? 조직위원회 구성되어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얼마 전에 발기인대회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법제처에서 사단법인이 뭔지 재단법인이 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사단법인은 사람이 중심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이 중심입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구분해서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사실상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출연 없이 발기인대회를 한다거나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재산출연을 왜 안했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단법인이면 가능합니다. 서로가 힘겨루기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으로 의회를 설득하면 조직위원회 설립자금, 설립출연금 충분히 예산 세워집니다. 그러나 설득하지 못한 문제를 왜 자꾸 밖에서, 밖에서 설득해서 의회를 압박해 들어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의회를 정말 제대로 설득하기 위한 준비를, 보고와 내용과 이런 것들이 있었긴 하지만 정말 진정한 토론이 있었는지. 양동의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꼭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읽어보십시오.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직위원회 인건비 누가 감당합니까? 양동의 단장님 말씀하셨죠? 공무원 1인당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약 3,440만원을 지급합니다. 평균인건비, 이것도 별도정원을 승인받았을 경우에, 평균인건비의 82%를 보조합니다. 나머지 18%를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가 예상하고 있는 별도정원 승인인원은 30명～35명입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 안을 놓고 보면 박람회 준비기간 동안에는 80명이 필요합니다. 박람회 운영기간 동안에는 10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30명～35명을 벗어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누가합니까? 순천시가 합니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오늘 공청회 끝나고 계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정원박람회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 한잔 먹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자는 말씀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총체적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F1과 관련한 내용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국회에서 이미 2007년도에 F1과 관련해서 수많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미안하지만 F1이 2007년도에 문제제기했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원박람회와는 내용이 사뭇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만큼 진단과 점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전라남도 도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 알면서도 F1 예산 세울 수밖에 없었다,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들을 막론하고 모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업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시비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철저한 계획을 우리가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제단체행사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후관리, 성공사례, 적자박람회 불을 보듯 뻔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 글쎄요, 이런 수많은 시민들의 걱정과 걱정에 대해서 해소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조직위원회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를 중심으로 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지 말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밀고 당기지 말고 논란을 해소하는 순천시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순천시도 그런 역할을 서로가 자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걱정 역시도 국비예산확보라고 할지 여러 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과정을 정책실명제로 진행될 수 있기를 감히 제안해보면서 이후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토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김석 의원님, 주제발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기된 문제점은 바로 답변 듣겠습니까? 아니면..

○의원 김석

ㆍ아닙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임종기 의원님, 주제발표 해주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석 의원님께서 총론적인 의미를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각론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수치로 접근하려 합니다. 우선 우리 순천시민들이 정원박람회란 무엇인가부터 아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정원박람회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첫째 접해야 하고 두 번째는 공간적인 부분에서 접해야 합니다. 순천시에서 말하는 정원박람회 긍정적인 부분은 1,064억이 오늘 현재까지의 정원박람회 총 사업비용입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말하는 정원박람회 공간적인 범위는 1섹터, 2섹터, 3섹터, 4섹터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정원박람회가 무엇인지 판도라의 상자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해주신 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 이하 23분의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부터 불렀던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라는 노래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 불렀던 노래는 곡도 없이 제목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실시설계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쟁점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얼마면 정원을 만들 수 있을까.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정원을 만들 수 있을까.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니 조금 있으면 구체적인 개별사업비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순천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기초하여 시비 부담하길 말하고자 함이고 두 번째는 말도 많은 조직위원회 설립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박람회보다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정원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쟁점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총사업비 문제입니다. 그동안 연구용역기관의 성과품에 근거하여 정원박람회가 숨가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용역기관들이 숨가쁨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오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행사기본계획서 용역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제안설명)

ㆍ이 부분이 서울대학교에서 맨 처음 순천시에 이 정도면 정원박람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은 총사업비 2,425억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국비 1,023억, 시비 1,023억, 오천동 택지를 개발해서 379억,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 379억 오천동 지금 택지개발 했습니까? 좋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습지센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455억중 220억이 시비입니다. 여기에는 국제습지센터 사업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국제정원박람회 행사를 함으로써 462억의 수익금이 나오겠다고 합니다. 이 수익금 내역을 보면 입장료 276억, 휘장사업 150억, 기타수입 36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췌한 금액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파란글씨로 발췌한 금액입니다. 입장료 466억, 휘장사업 34억, 입장료 466억과 276억의 차이는 입장료 차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1인당 1만5,000원을 받고 있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두당 7,900원의 입장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물론 500만 명과 443만 명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간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휘장사업이 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150억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34억이냐는 겁니다. 같은 연구기관에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남을 우리는 굳이 믿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용역기관 두 분을 불렀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오셨습니다. 이것이 맨 처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순천시에 기초조사를 했던 겁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타당성조사용역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것 보셨죠? 이게 2008년 11월 19일자 용역결과물입니다. 지금 현실 속에 오천택지개발, 돈 나와서 여기 투입될 비용 없습니다. 이 돈이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방채 내야 합니다. 이 돈이 필요하다면요. 안 필요하면 다행이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자 함은 일방적인 의사표현에 그치고 어느 한 말 듣고 박장대소하지 말고 구체적인 부분, 수치로 서로 묻고 따지고 해서 보다 더 좋은 정원을 만들자 함입니다. 결코 저희들은 발목 잡으려고 그 비싼 의정수당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정원박람회 유치개최 타당성조사 용역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보고한 내용 중 이미 확보되었다고 하는 토지매입비 615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미 615억원의 국ㆍ도비가 확보되어 토지가 매입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615억원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국제습지센터 사업으로써 184억이 드는데 토지매입비가 110억원 국ㆍ도비로 확보된다고 합니다. 저류지 사업, 100억 중에 100억 전액 국ㆍ도비로 확보된다고 합니다. 오천공원조성사업 357억 다 확보된대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따 한번 볼게요. 저게 저렇게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래놓고 말이죠, 이게 2009년 2월 2일 당시만 해도 생태수도 사업소장님께서 우리 5대 의원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8일 후 2009년 2월 10일 용역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5일 후, 용역단에 성과물로 가지고 온 작품입니다. 아까 저류지 조성하는데 100억 든다, 오천공원 357억 든다고 했잖아요. 5일 만에 183억이 들고 274억이 든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615억을 놓고 안에서 숫자가 핑퐁을 합니다. 이 숫자 믿으라고요? 불과 5일 만에 그렇습니다. 이는 곧 기확보된 토지매입비, 국ㆍ도비 615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박람회 총사업비를 형식상 1,000억 미만으로 낮추려는 순천시의 계략이었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대 포장된 순천시 홍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 용역기관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 기대효과가 이만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화면을 보며) 밑의 수치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밑의 수치, 전국수치를 순천시 홍보과에서는 전국수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에 순천시 개별적인 기대효과는 수치상 나타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정원박람회를 하면 1조3,323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이렇게 홍보를 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대효과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과장된 홍보에 자기도취된 상태는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럼 진행되고 있는 연간사업 중 국제습지센터와 저류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습지센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장소를 맑은물관리센터 부근에서 오천공원으로 변경하면서 국제습지센터 사업은 처음부터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지명 700년 기념사업 공원과 그 구역이 중첩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순천시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국제습지센터를 만들겠소, 하고 제출된 자료인지, 이게 기금, 국비, 시비가 있습니다. 기금, 국비, 시비가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되는지 아십니까? 2008년도에 보면 국비 150억대 시비 50억입니다. 이 비율이 7대 3의 비율입니다. 국비 70%, 시비 30%. 2009년도에 가면 2,500. 2,500이 25억, 25억입니다. 기금대 시비, 50대 50입니다. 애시당초 계획은 국비 70%대 시비 30%로 되었던 계획이 기금 50%대 시비 50%로 변경되는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국비, 시비 70%대 30%가 된다면 순천시비 900억을 절감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순천시 위원회에서 박동수 의원님께서 묻습니다. 이게 어찌된 사업이요? 이 사업과 다른 사업입니다만. 문화관광부 사업은 50대 50이고 국토해양부 해양구역 관리사업은 70대 30이라고 합니다. 이게 국비와 시비의 구성비율입니다. 어떻게 된 내역인지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권을 발동하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따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류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천저류지사업은 그동안 사업비가 200억, 490억, 200억 등 사업비가 변경됩니다. 오늘 과장님 말씀은 490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사회자님! 지금 박람회 공청회입니까? 저류지 공청회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이렇게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사비와 토지보상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하고 국비는 공사비로 충당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저류지 사업을 문제 삼는 이유는 맨 첫 회 615억 토지보상비로 저류지 사업에서 100억을 이미 국ㆍ도비로 확보했다, 라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류지 사업은 국ㆍ도비로 확보해서 살 수 있는 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 200억의 사업비, 국비 90억, 시비 110억입니다. 보상비 110억, 공사비 90억이라고 하면 시비로는 땅을 사고 국비로는 공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해서 순천시에서 전라남도에 우리 200 가지고는 못하겠소, 490억 공사를 할랍니다, 그래서 공사를 증액시켜달라고 전라남도에 요청합니다. 전라남도에서 국토해양부에 보고를 합니다. 국토해양부 왈, 순천시만 별도로 그렇게는 못주겠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그렇다면 토지보상비 343억은 순천시 자체비용으로 하고 저류지 공사비용 147억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존경하는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님께서 이렇게 결제하고 계십니다. 즉 이 소리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저류지 90억 중 토지매입비가 27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저류지 사업 100억이 국비보조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5일 후에 다시 183억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이미 저류지 사업에 관한한 토지매입비가 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이미 27억이 확보되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100억, 5일 후에 183억이 확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자료를 믿고 우리는 여태까지 정원박람회 정원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615억의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ㆍ도비로 확보했다, 라고 하는 615억, 대한민국 습지센터 110억, 저류지 조성사업 100억, 오천공원 조성사업 357억, 이게 국ㆍ도비로 확보된 겁니까? 자, 산림서비스는 14억, 이것은 산림청 사업입니다. 수목원, 수목원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이 산림청 재산으로 저것은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나머지 부분, 국ㆍ도비로 샀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확보된 국ㆍ도비 615억원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것은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누구의 책임입니까?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공원사업비인 순수시비 218억원으로 1, 2섹터 즉 수목원, 국제습지센터 부지를 이미 매입하여 버렸습니다. 저류지는 현재까지 국비 45억원, 시비 55억원, 합계 100억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오천지구 공원조성사업은 부지를 순수시비로 매입하여야 하는데 오천동 택지개발사업 주체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상 토지보상비가 없어서 급기야는 350억의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총 부지매입비 1,162억 원 중에서 6건의 국가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묶어서 약 615억원의 토지매입비가 삭감되고 순수시 자체매입비용은 5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전략적으로 묶은 국비 615억원의 실체는 무엇이며 6대 사업 중 국비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부지를 매입한 국비는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까지 성립된 예산입니다. 이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이름으로 2011년까지 성립된 예산입니다. 1,190억 이상입니다. 1,055억으로 정원박람회를 치르겠다고 합니다. 이유야 많습니다. 인건비, 전기세, 공과금 포함되니까 이 비용이 든다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정원박람회 때문에 정원박람회추진단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기구가 생겼습니다. 이 비용을 과연 정원박람회추진단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부지 안에 있는 송전선로 철탑이설 또는 지중화 비용까지도 정원박람회 비용과 무관한 비용이라고 억지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걱정 없다고 합니다. 큰 걱정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비록 정치가가 못될망정 정치꾼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모두의 마음이라 미루어 짐작해봅니다.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시, 도의원들은 책임 있는 공당의 일원으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순천시에서 발표한 총사업비 1,064억 원 중 국ㆍ도비를 제외한 시비부담금 706억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박람회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 또한 뜻이 같습니다. 정원박람회 재원별 사업비 비교표입니다. 정원박람회가 시작되었을 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시비부담액과 국비보조액을 50대 5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 1월 19일 순천시에서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하자고 합니다. 저도 민주당 부위원장 자격으로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때 보고한 내용이 정원박람회를 하는데 1,100억 듭니다. 550억은 국비로 하고 550억은 시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때까지 국비대 지방비 50대 50입니다. 그러다가 타당성연구용역에 1,581억인데 조금 전에 장황하게 이야기했던 기확보된 토지매입비 615억을 뺍니다. 그래서 999억이 됩니다. 966억이 됩니다. 이 966억원으로 5대 의원 시절 내내 정원박람회 총사업비용은 966억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 실시설계가 시작되려고 하면서 1,055억으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5대 의원의 임기입니다만 5대 의원에게 보고했던 업무자료에 의하면 1,055억원이라는 글귀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희 6대 의회 와서야 1,055억원이라는 단어가 생성됩니다. 보겠습니다.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낼 때 국비 15%, 지방비 85%입니다.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국비부담이 많으면 국제행사승인이 안 날까봐 걱정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부담액이 15대 85입니다. 그러다가 재정투융자심사하면서 299억에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던 것이 저희 6대 의원 들어와서 보고할 때 1,055억원이 드는데 국비 30%, 도비 15%, 시비 55%로 이렇게 하겠소, 라고 해서 1,055억원 중 국비 320억, 도비 160억, 시비 575억원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 1,064억, 국비 21%, 이게 도비입니다만 도비가 왜 97억으로 절감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해서 저희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순천정원박람회는 주관기관이 순천시만이 아닙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입니다. 전라남도는 국제정원박람회 공동주관기관임과 동시에 순천시의 상급 행정기관입니다. 전라남도가 순쳔만국제정원박람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 작은 살림에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전라남도가 발을 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 도비도 확실하게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전라남도 역시 방관자 입장이 아니라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순천시와 함께 공동주관임과 동시에 순천시의 상급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조직위원회와 관련되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순천시는 조직위원회가 마치 마이다스 손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위원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10년 1월 순천시장께 보고하는 조직도입니다. 이게 2010년 8월 순천시의회에 보고하는 조직도입니다. 이 조직도 어느 것이 진짜 조직도겠습니까? 이중 어느 조직도가 진짜 조직도인지 진품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위한 조례,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규정에 이사회 및 사무국 등 필요기구 등을 둘 수 있다 등 이사회라는 용어가 2번씩이나 나옵니다. 이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이사회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사회를 둡니다. 여기 이사회란 조직 없습니다. 2009년 3월 7일부터 2010년 9월 7일까지 1년 6개월 사이에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 관련사항을 노관규 시장이 한두 차례도 아니고 무려 5차례씩이나 보고를 받습니다. 그것도 주무과가 세 번씩이나 바뀝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사회자님, 공청회와 관계없는 것은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공청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시간만 가잖아요.

○사회자 이종철

ㆍ이 공청회는 전체 순천시 예산 큰 틀에서 정원박람회가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연관사업 등 모든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을 임종기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공청회 일반 원칙에는 우리가 당초 목적에 부합된 것만 이야기해야죠. 지금 전체 시정을 다 논하려면 여기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관분들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해줘야죠.

○의원 임종기

ㆍ자, 시정을 논하려 함이 아닙니다. 순천시에서는 조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직위원회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러니까 조직위원회가 불필요하면 조직위원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의원 임종기

ㆍ자, 노관규 시장님이 결제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로 대체운영, 이렇게 나옵니다. 범시민추진협의회, 이게 범시민추진협의회입니다. 여기 없습니다. 여기 노관규 시장님 결제 싸인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결제를 하십니다. 이 싸인 한번 봐주십시오. 이 결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 협조란에 기획감사과장, 자치행정과장, 도로과장, 교통과장 이 앞에는 없었던 주무과장님의 협조서명이 있습니다. 둘째, 기분이 좋아서인지 나빠서인지 아니면 기분과 무관한 것인지는 몰라도 서명형태가 다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서명을 2개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 시민운동 추진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에 2009년 11월 16일 시장님 결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문서입니다. 사문서에 시장님 결제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결제했으니까 보조금 달라는 겁니까? 시장님이 결제했으니까 시장님 뜻대로 임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게 시장님 결제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2009년 11월 16일 결제가 바로 이 결제입니다. 이 결제입니다, 바로. 자, 보십시오.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제정원박람회 계획에서부터 실행에 옮기기까지의 기간과 공교롭게도 같습니다. 저기 내용을 보면 정원박람회라는 말이 빠지면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됩니다. 정원박람회, 정원박람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본부 사무실이 순천시청 주소와 같습니다. 여기 쓰고 있는 전화가 순천시청 전화와 똑같습니다. 749입니다. 그것도 한 두 대도 아니고 3대씩이나. 팩스 1대, 4대 쓰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비추어볼 때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는 자생단체라기 보다는 관변단체의 역할로서 조직위원회의 한 축을 구성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습니다. 이게 2010년 제2차 추경 때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본부와 관계된 예산을 순천시에서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나니까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아니,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공청회입니까? 지금? 공청회하려면 정확히 해야지,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공청회입니까? 아니면 정원박람회 공청회입니까, 지금?

○의원 임종기

ㆍ이 내용을 보십시오. 예산이 삭감됐다, 보조금은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졌다, 2011년도 본예산에 성립조차 불투명하다, 사무실 철수가 예상된다, 그러면 앞으로 어쩔 것이냐, 예산확보하고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자, 보겠습니다. 이게 시장님 결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전결처리로 끝납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옥담님이 발기인 11명 중 한분이십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비추어볼 때 시장에게 보고한 조직도가 진품입니까? 의회에 보고한 조직도가 진품입니까? 아니면 두개 다 진품입니까? 순천시에서 의도한 조직위원회 조직도는 과연 어떤 게 조직도일까요? 순천시에서는 조직위원회 사무처 기구는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리시의 현실을 감안해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무처 기구는 필요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처 기구표가 아니라 조직위원회 조직도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해야 될 사무처는 조직위원회 조직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조직도상 사무처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조직위원회 100명, 자문위원회 40명, 이사회 50명, 범시민추진협의회 이사회 15명, 범시민추진협의회 50명, 사무처 100명, 도합 300명의 거대 군단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위원회 필요성과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농지전용부담금 45억원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방청객

ㆍ사회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농지전용부담금 결정입니다.

○방청객

ㆍ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의원 임종기

ㆍ이게 부과기준일이 2000년 4월 14일에 45억원의

○방청객

ㆍ저기요. 저희들 오신 분들이 다 바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아까 양동의 국장님 한 5분 하시고 우리 사회자님 하시고 김석 의원님 하시는데 너무 임종기 의원님이 오후 내내 해도 부족하겠습니다, 시간이. 저녁 내내 해도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시간배율을 사회자님이 해주시고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알기 쉽게끔 해주셔야지, 이것을 한없이 듣고 앉아있으라고 하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통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하루 종일한 것입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보십시오.

○사회자 이종철

ㆍ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생략합시다.”라고 함)

○방청객1

ㆍ좀 생략할 것을 생략하고 우리한테 알기 쉽게 해줘야지.

○방청객2

ㆍ오늘 공청회 뜻이 뭡니까?

○방청객1

ㆍ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뭡니까? 지금?

○사회자 이종철

ㆍ통장님, 의회차원에서 처음으로 하는 공청회라서

○방청객1

ㆍ처음하건 두 번 하건 간에 오시라고 한 목적이 뭐예요?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뭔가 좀 알려주고 필요하면 필요하고 아니면 못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야지, 하나하나 행정사무감사, 이것 도대체 뭐예요?

○사회자 이종철

ㆍ세부적인 내용을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방청객1

ㆍ자세히 알면 좋은데 혼자서 계속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못 듣잖아요!

○방청객3

ㆍ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야합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끝까지 들어야죠!” 라고 함)

○방청객4

ㆍ순천시 행정에 대해 다 알아야지!

○방청객1

ㆍ생각을 하시고 말씀해주십시오.

○사회자 이종철

ㆍ그대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도중에 불필요한 발언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진행해주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자,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결정자가 순천시장입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농지전용부담금 환급금 결정권자 또한 순천시장입니다. 이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순천시는 이미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고지한 상태입니다. 다만 납부기일을 준공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급금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3가지입니다. 첫째, 허가취소가 된 경우. 둘째, 농지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셋째,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시행주최가 순천시에서 조직위원회로 바뀌었다는 것이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것입니다. 농지법 입법취지에 따른 감면규정 해석상 시행사를 순천시에서 조직위원회로 바꾼다고 해서 감면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공용, 공공용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용지는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순천시 돈으로 조직위원회를 만듭니다. 순천시 돈을 조직위원회에 줍니다. 조직위원회가 공원 만들어서 순천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농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감면조항 기부채납의 본 뜻이겠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다만, 한방약초재배공원이라는 이유로 면적에 따른 감면혜택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화상경마장 순천입점 저지투쟁을 위해 마사회를 방문했을 때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된 한국마사회 김진은 장외처장의 당당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행정행위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행위는 문서로써 하는 것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환급문제는 문서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순천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환급에 대한 질의회신을 구두가 아니라 정식서면으로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순천시는 별도정원을 확보하면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하였습니다만 한시정원이나 별도정원이나 인건비는 동일합니다. 왜?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행사 후 잉여인력 해소방안을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분에서 찾고 있는 순천시의 입장은 후임자의 인사권 침해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민선 5기 시장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예상 퇴직인원을 민선 5기 시장이 언급한다는 것은 임기만료일 산정개념에 중차대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후임자의 인사권 소급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위원회와 한시기구 그리고 별도정원과 한시정원을 제가 구별해봤습니다. 조직위원회입니다. 조직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한시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정원, 한시정원, 위임된 법령은 한시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 이 규정에 의해서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요, 별도정원은 지방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해서 별도정원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장, 단점 비교해보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 구성과 통제, 책임문제에 있어서 간접책임을 집니다. 허나 한시기구는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별도정원이나 한시정원은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말하는 일방적인 인건비가 절감된다는 규정은 한시정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순천시 공무원이 아니라 재단법인에 불과합니다.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금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발기인대회를 연기해달라는 의회의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기인대회를 강행하였습니다. 급기야 막무가내로 창립총회를 강행하려는 조직위원회를 의회가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누구에게 무슨 법적근거로 책임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간접통제가 어렵다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장 윤옥담 불참, 자원봉사센터소장 장숙희 불참통보 후 참석하여 눈물흘림, 책임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면교사가 따로 없습니다. 3,000여억 원으로 시작하여 4,000여억 원으로 1,000여억 이상의 초과사업비를 유발시킨 세계자동차경주대회 F1대회를 보십시오. 벌써부터 무엇을 잘못했길래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추진주체가 조직위원회가 아니라 전라남도였다면 박준영 도지사님께서 현재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책임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누구라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더 이상 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대외인지도, 범시민참여분위기확산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의회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특별법에 의거 정부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안면도 꽃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태안군이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농업박람회 조직위원회 또한 전라남도의 조직위원회입니다. 순천시에서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겠노라고, 주관기관은 순천시장이, 주무부처는 산림청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국제행사를 하렵니다, 승인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뭔 소리야? 전라남도, 순천시 같이 해! 순천시만 하려고 했던 정원박람회를 기획재정부에서 뭐 때문에 같이 하라고 했겠습니까? 순천시 힘으로 버거울 것 같으니까 전라남도 너희 같이 해!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현행처럼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추진하면 됩니다. 굳이 조직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공동 주관기관임과 동시에 순천시의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야만 합니다. 이게 현재 추진단의 공무원정원표입니다. 기획팀 24명, 시설팀 20명, 운영팀 14명, 사무소 5명 그렇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전라남도로부터 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논을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승인 좀 해주십시오, 라고 순천시장이 보내는 서류입니다. 서류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 국제행사 승인에 따라서 논을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승인 안 했으면 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부지 농지편입이 불가피해서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려고 하는데 논이 필요하대요, 정원이 필요해서 논을 공원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박람회를 위해서 논을 공원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국제행사를 유치하려 함은 국가사업으로써 국비를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수해양엑스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시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우리 순천시의 사업입니다. 저류지 사업, 국제습지센터사업, 수목원사업 등은 박람회와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세 사업의 사업비만도 1,000억원이 넘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벅찹니다. 그런데 또 1,000억원이 넘는 정원박람회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2013년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입니다. 이 단어가 5개입니다. 이 단어 중 키워드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 뭘 골라야 하겠습니까? 하나의 고유명사를 다섯 단어로 구분할 실익이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유명사는 망원경의 눈으로 봐야 하고 다섯 단어는 현미경의 눈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계획은 망원경의 눈으로 하고 실행은 현미경의 눈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봉화산, 남봉산, 용산, 조계산 등 주변이 온통 공원이라 탐탁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섯 단어 중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정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박람회란 정원조성을 위한 수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의 행위를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지금은 기획하고 홍보할 때가 아니다, 정원을 만들 때다.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과 운영팀 정원을 줄이고 시설팀 정원을 늘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아직까지도 요지부동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주춤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정원박람회추진단 조직을 재정비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없이 정원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쟁점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석의원님께서 이제부터 총체적 진단이 이제부터 적절한 시점이다. 반대된 의견이 얼마나 잘 수용되었는지 문제 정원박람회 절차사업의 우려성 지방채 발행문제 사후관리문제 국제행사의 성공가능성문제 조직위원회문제 등 다각적인 주제로 발표해 주셨고 임종기의원님은 총 사업비의변동문제과대홍보문제 관변단체지원문제 조직위원회필요성 F1대회를 예를 들어 주셨고 내부조직 개편의 필요성 문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동의 전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김석의원은 20분동안했고 임종기의원께서는 54분,56분정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3분 이내로 줄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이야기하기에는 하루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요 내용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져서 순천시의회 회의록에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시간나시는 대로 봐주시고 몇 가지 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중 건전한 제안도 있고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람회에 대한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예산이 20억 확보에 그친다고 했는데 예산확보는 공무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공무원과 시의원님들 정치권이 힘이 합쳐야 가능합니다. 임종기의원도 당초 국비확보를 50대 50대으로 확보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공무원과 시의원 그리고 정치권의 힘의 합쳐지면 50% 이상도 된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지난해 2011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는 20억이 통과되었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65억까지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것을 확보하지 못한 점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사업비 두 번째에서 말씀하신 동천 재해예방사업과 한방약초재배사업 오천택지을 박람회사업으로 보셨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같이 정리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시가 모든 사업이 박람회사업이라는 이야기인데 오천택지개발사업은 택지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고 동천재해예방사업 저류지사업은 그쪽에 저류지를 통해서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그 장소가 박람회주변에 있다 보니까 사업추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임시주차장등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집 지을때 옆에 빈땅이 있고 하면 임시로 자재도 쟁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은 사업으로 본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생각해도 그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람회사업비는 1064억원이 확실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인건비 홍보비 등이 제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1064억원을 이야기할 때는 사업비로 해서 관리비가 제외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총액인건비에서 우리 순천시 1300여명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좋을 것인가하는 것은 많은 직원을 배치해서 일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고 책임이고 시장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지 공무원 인건비 하나하나까지를 박람회사업비로 보는 것은 무리이고 두분 이야기가 틀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 정원을 승인을 받게 되면 일반교부세에서 그것을 보존받는데 김석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출기준에 따라서 100%는 아니더라도 연도에 따라 틀리지만 80%에서 90%까지는 보존을 받습니다. 김석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 임종기 의원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익이 515억원 현재로서는 확신하고 있고 시민여러분이 협조해주시고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그이상의 수익도 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채무발행은 특별회계에서는 대한민국에 모든 지자체가 특별회계는 채무가 있습니다. 순천시의 일반회계 채무 일원도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채무를 발행하는 것은 오천택지개발을 함에 있어 택지개발을 하면 방법은 공영개발방식과 환지방식이 있는데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면 땅을 시가 우선 사야합니다. 있는 돈 쓰고 부족한 돈은 기채해서 땅을 사서 공사해서 땅 팔아서 갚는 것이 공영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입니다. 그래서 연향지구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했고 잉여금도 남기게 되었고 운곡 지구같은 경우는 호수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좋은 택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남기지 않고 해나가고 있고 순천시가 택지개발하면서 채무없이 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비단 민선 5기 6기에 들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종 추진위원회의 성공사례가 있는가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대전엑스포나 여수엑스포 다른 박람회는 큰비전이 없다고 봅니다만 정원박람회는 우리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지켜보십시오. 분명히 비전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책실명제 책임지자고 했는데 저희들 책임지겠습니다. 정책실명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문제제기하는 사람도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정책실명제합시다. 3년후에 문제제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봅시다. 동시에 정책실명제하겠습니다. 문제제기도 정책실명제합시다. 다음 조직위원회 설립 박람회를 위한 성공을 위한 최선인가 저희들은 최선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는 꼭설립되어야 합니다. 조직위원회가 출연금이 서지 않았는데 발기인대회한 것에 대해서는 순천시의회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발기인 대회할 수 있습니다. 창립 총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없어서 출연금이 없어서 법원에 법인등록만 못할 뿐입니다. 한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지도자들과 협의한 바로는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직위원회 인건비 그 부분은 18%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80%에서 90% 보존받는데 18%는 우리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인건비는 부담해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김석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치고 임종기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양동의 단장께서 확신한다고 해 주셔서 저도 확신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단장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격앙되어 있는데 정원박람회과 관련되어서 진단하고 점검하자는 것이고 좋은 제안이 있으면 받자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이야기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임시주차장 문제, 오천택지개발문제, 여타 관련된 저류지 관련 문제가 단장님께서는 정원박람회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오천택지개발사업같은 경우는 정원박람회 현장이 그곳이 아니면 굳이 시기적으로 우선순위에서 현재 신대지구랄지 운대지구가 아직 분양도 안끝났고 신대지구가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는 가운데 오천택지개발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향후 그쪽 택지개발에 대한 유리함이 작용하는 것이고 2013년까지 택지개발을 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지를 주차장으로 쓰겠다라는 것은 지난 번 지방채발행하면서 모두 함께 동의된 부분입니다. 정원박람회사업과 관련해서 연관이 없다는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견이 있다는 것은 여전하고 저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저류지가 제대로 된 재해예방과 홍수예방에 대한 담수로서의 역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만 가지고 오면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건비 관련된 이야기를 총액인건비 내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위원회내의 인건비입니다. 별도정원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외에 조직위원회에 내에서 채용해야 할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인건비의 증액문제 역시 들어가야 하고 홍보비 들어가야 하고 요목요목중에 정원박람회 전체1064억중 안들어가는 것이 아주 많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내용을 제가 지적한 내용을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직접사업이니 연계사업이니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하면 뒤에서 고무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덜 것은 덜고 해서 전체 정원박람회 사업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채무관련된 문제 수익515억 정원박람회에 대한 수익이 515억이라고 했는데 이 515억 수익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 들어가 있는 돈이 있으니까 공공사업이고 정원박람회에 대한 시민적 요청이나 요지가 많은 가운데 전반적 예산투입내용을 따져보면 적자박람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국제행사비전이 있는가 비전있는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행사들이 비전없이 시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조직위원회가 최선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타 인건비도 들어가야하고 별도 정원승인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추진단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계속 휘장사업 임대사업 등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순천시가 해도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가 아니면 안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천시 조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모두를 통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제가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재산출연금이 있어야 등록하는 것이 맞은데 사단법인은 발기인대회나 총회를 하는 것도 맞은데 재단출연금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발기인대회하고 총회를 하는 것입니다. 재산출연금이 빠져버리면 구성요소중 제일 중요한 것이 빠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정치적 행위로 보여 진다는 것입니다.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정상적으로 의회를 이 재산출연금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득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다른 내용은 계속갑론을박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인건비도 이쪽 계약직이나 별도로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채용해서 파견하면 똑같이 인건비보존을 받을 수 있고 82% 까지는 %는 매년 다르지만 보존받을 수 있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의원 김석

ㆍ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물었을 때는 별도정원에 대한 공무원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맞습니다만 우리가채용하는 예를 들어 기간제근로자가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채용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위원회가 발족하면 별도 정원으로 충원되는 공무원인건비는 80% 정도 보존을 받는 데 나머지 18%에서 20%는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직위원회가 그렇게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정원이 있으면 별도로 그 계획에도 있지 않습니까?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러니까 조직위원회인원을 별도로 조직위원회가 채용하는 인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집행부에서 채용해서 받고 저희들이 현장 에 일하는 인부임 정도이지 조직위원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도 정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채용해서 파견하는 것이지 조직위원회가 직접 사람을 채용하거나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의원 김석

ㆍ그러면 단장님! 순천시가 예상하는 별도정원이 30명에서 35명입니다. 그렇죠? 제가 수치를 잘못알고 있습니까? 지난번 의회에 제출한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급이상은 중앙입니다만 중앙이나 전남도로부터 별도 정원승인을 받은 인원만큼 파견합니다.

○의원 김석

ㆍ그러니까 예상인원이 30명에서 35명정도되고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단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김석

ㆍ그것은 놔두고 정원박람회추진단에 몇 명있습니까?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아까 임종기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했지 않습니까?

○의원 김석

ㆍ자꾸 그러지 마시고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는 지금은 추진단장도 아닌데 어떻게 압니까?

○의원 김석

ㆍ왜 자꾸 그러십니까? 감정빼시고 43명이지 않습니까? 별도 정원승인을 30명에서 35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아니죠? 별도정원을 저희들을 단계별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게는 80명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

ㆍF1조직위원회가 몇 명되었는데요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F1과 우리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F1대회는 기업체가 참여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무처가 주관하기 때문에

○의원 김석

ㆍ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별도정원에 대한 행안부와 전라남도청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받지못한 가운데 조직위원회 설립이후에 받아야 한다라고 단장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논쟁이 필요하고 순천시가예상한 30명에서 35명의 별도정원을 받는다면 추진단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최종적으로는 80명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

ㆍ80명까지는 예상 못한다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셔놓고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속기록을 다시 보죠? 제가 배부해 드린 15쪽을 보시면 연관사업이냐 박람회사업이냐가 논쟁이 되는데 밑에 표를 보시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예시했는데 2000년에는 국도비사업이 1284억원이었고 시비부담이551억원이고 국비가 1114억원에 시비가 945억원 2011년 올해는 1105억원이고 총이 3190억원입니다. 다음 쪽에 그간 우리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해룡임대산단 조성이나 봉화산터널 축조, 상삼-월전간 도로개설등 주로 SOC확충에 많은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지금은 도시주거환경개선이나 생태하천정비, 수목원이나 습지센터 등 도시환경개선사업과 재해예방 등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표에 2008년이전 완공사업, 2009년 완공사업, 2010년 완공사업, 2011년이후에 진행중인 사업처럼 이런 사업들은 앞에 설명드렸던 매년 시비부담한 적게는 500억에서 1100억 범주에 포함되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새로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시가 재정적인 압박을 안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원 김석

ㆍ일반회계에 지방채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300억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지방채계획은 전년도에 예산으로 행안부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다음 연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살림을 사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개인들도 돈이 우선 필요하지 않아도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마이너스통장이 개설해 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부세가 몇백억이 더 와서 여유가 생겼습니다만 보통교부세가 몇 년전처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오면 다른 지자체같이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사업은 채무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행정의 기술적인 면이지 당장발행여부는 앞으로 지켜 봐야할 내용입니다.

○의원 김석

ㆍ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단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시비의 재정이 확충된 가운데 지방채 발행을 미리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발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될 수 있습니까?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수치관리 잘해서 정부지원을 많이 받은 것은 순천시 공무원들이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 이종철

ㆍ지방채 발행계획은 있죠?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의원님들에게 심의보고했고 몇 번했지 않습니까?

○사회자 이종철

ㆍ이 자리는 시민들 공청회 자리가 아닙니까?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임종기 의원께서는 너무 장황하게 해서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팀장이 답변하면 안 됩니까?

○사회자 이종철

ㆍ그렇게 하십시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강재식입니다. 먼저 임종기의원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한 기본계획은 이 정원박람회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순천시가 정책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말것인가 사실 이부분에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순천시가 감당할 수 있고 이 일을 해서 순천시민들에게 복되고 시에 투자비에 대한 효과가 나올 것인가 정책판단을 위한 자료로 처음에 정리했던 것이고 타당성조사용역은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에 자료를 제출하면 의무적으로는 국가기관에 의뢰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부분을 가지고 서갑원 의원님과 정책간담회를 할 때 기본계획용역에서 1075억원이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1100억원으로 했고 1100억원 부분은 국비냐 도비냐 재원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가급적 이 재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1100억원이 제시되었고 그리고 아까말씀하신 645억 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을 보면 국도비보조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전체권역에 의한 기본계획용역할 때는 반영이 되었고 그 이후 정원박람회를 제외한 사업부분이 토지 매입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수목원부분은 산림서비스림이고 순천만국제습지센터는 임종기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당시에 그 부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류지에 대한 부분은 당초 오천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원지구를 저류지쪽으로 확대하면 오천택지개발 범위내에서 풀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지 확정되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변동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정원박람회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총체적으로 파급효과를 분석할 때 한국은행에서 전국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순천만 따로 순천시만 따로 국민1인당 소득이 나오는 것봤습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관광객이 순천으로 이동할 때 각지역에 미치는 분야를 통계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에서 총체적으로 경제파급효과 이런 부분들이 전국 단위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 주지 이 부분은 이미 2009년에 자료가나갈 때 사회단체와 수 많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국제습지센터가 당초 회의록에 나왔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서갑원 국회의원께서 처음 에 13억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로 폐염전를 하면 국비가70대지방비가30%였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13억원을 주고는 포기했습니다. 일단우리가 일을 하면 어느 조건에서 유리하게 선택해서 가급적 시비를 줄일려고 하는데 처음 그부분대로 국토해양부의 문을 두드렸는데 13억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정리해서 기금사업으로 50%를 받아서 금년까지 습지센터 443억원의 예산이 모두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류지 사업은 당초 재해대책사업으로 국비대 지방비의 보조비율이 6대4입니다. 당초 국비90억 지방비 60억해서 150억으로 되었는데 이사업자체가 동천물을 담아내면서 재해대책효과가 있냐를 봤더니 효과가 미흡하다해서 그 면적을 늘려서 490억원으로 했는데 사실 아까말씀하신 대로 국비확보하는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계신 의원님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도와주시면 이런 문제는 잘 풀릴 것으로 봅니다. 오천택지개발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천택지개발사업은 일반살림살이와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돈은 빚을 내어도 이 돈이 다시 현재 빚을 낸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정자산인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어찌보면 빚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택지를 개발해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면 문제가 없고 지금 까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단한번도 적자로 운영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실패사례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인건비문제인데 인건비 추가로 조직위원회에 가면 인건비가 많이 들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조직위원회의 인건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시설비만도 논란이 되는데 조직위원회가 가면 파견된 인건비 우리시말고 별도 조직위원회 인건비를 해 주겠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 발생된 인건비는 단지 일용인부 기간제근로자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해 주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총체적인 인건비는 1280명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쓰는 돈이 인건비가 박람회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가 승인해 준 우리시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1280명 범위내에서 우리 조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지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 필요하냐에 따라 그 부서로 투입되고 전체적으로 정원박람회 추진단이 발생했다고 해서 인건비가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정원박람회에 파견될 인원은 의회에서 80명인지100명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와 이야기했습니다. 별도정원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려면 전략적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이부분을 의회측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 숫자가 틀리니 마니라고 공개하면 되겠습니까? 실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재 조직위원회가 설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와 파견인력을 협정할 수 없습니다. 도에서는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하자는 것이고 다만 지금까지 사례로 볼 때 몇 명이나 확보되겠느냐라고 하니까 35명에서 40명정도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조직위원회 파견된 인력은 추가로 확보된 별도 정원외에 순천시가 추진단에 움직이고 있는 인력이 필요하면 거기에 더 투입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조직위원회가 정리된다하더라도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요인은 김석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정원 확보외에 87% 이정도 인건비는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시민추진협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때는 절대적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범시민추진협의회를 자랑스러운 시민운동과 연계하는데 여수 해양엑스포 경우도 내가먼저 퍼스트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이든 범시민추진협의회건 간에 우리시민들이 식당도 깨끗이하고 교통질서도 지키고 국제행사를 함에 있어서 선진의식을 갖추자는 차원에서 이부분이 정리된 부분을 마치 이상하게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순천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땅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농지전용부분은 시설적인 부분입니다. 감사원에서 결정되었고 이러한 사례는 전라남도에서 개발한 남악신도시에서도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부분들을 45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데 중앙부처에 전화해서 왜 너희들이 45억원을 해 주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지역의 문제는 의회나 집행부가 따로있을 수 없습니다. 응원을 해도 부족한데 이것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화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지역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언행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김석

ㆍ답변만 해 주십시오. 적절성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의원 임종기

ㆍ답변을 안시킬 것을 그랬나봅니다.

○의원 김석

ㆍ이런 것이 현재 의회와 순천시가 다른 점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실제 정원박람회라고 하면 시민의 혈세를 빨아드리는 블랙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우리시 재원을 보면 예산서에 있을 때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실제 20.6%인 1173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은 부담없이 일반적으로 순천시 땅을 사용하거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띤다고 하면 반대급부로 내는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실제 순천시민이 내는 세금은 783억원입니다. 그런데 시비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올해 2508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비를 시에서 걷어서 도로 주는데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136억원입니다. 실제 이 부분 아까 의회에서 706억원만 해 주고 더 이상 안해 주겠다. 우리는 약743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돈이 마치 시민들이 낸 세금들이 그쪽으로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시 세입에 중요한 부분이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시가 경북 안동 다음으로 많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시민들이 낸 세금에 세배정도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를 보시면 국비도비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마치 시민들이 내는 세금들이 전부 정원박람회로 빠진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계신 언론인이나 시민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추가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재식팀장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나 고용효과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까지 기초단체 또는 광역으로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간표에 의해서 작성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권역별로 호남권 영남권으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여수엑스포 등 모든 언론에 나오는 생산유발 효과나 부가가치 효과나 고용효과는 광역적으로 권역별로발표된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 주시고 사업비에서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에서 615억원이 큰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서 자료를 나누어드렸습니다.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강재식 팀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농지보존부담금의 문제는 조금은 시의회나 시민들이 협조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중앙이나 도에 대고 한쪽에서는 감면되는 쪽으로 한쪽에서는 왜 그것이 감면되느냐라고 하면 결국 손해는 시민들이 보게 됩니다. 사실상 돈 일,이백만원이 정도도 혈세낭비라고 하는데 45억원이면 우리시민 모두가 내는 주민세가 1년에 1억2800만원입니다. 거의 3.5배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으리라봅니다. 국비 1억 2억 받으려면 공무원들 신발 밑창 달아집니다. 4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 우리나라 현 제도상 이것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겠습니다만 먼 훗날 이것으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임종기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된 내용이 그 정도이죠?

○의원 김석

ㆍ단장님! 이 자리는 공청회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된 내용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있지 않으니까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지적되고 제가 답변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원 김석

ㆍ하루종일해도 정상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간에 쫓겨서 마무리 했습니다.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어찌되었던 하루종일 했는데 감사보고서에 채택된 것은

○의원 김석

ㆍ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하루종일한 것이죠.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러면 봐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의원 김석

ㆍ다음에 논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사회자 이종철

ㆍ사실상 공청회가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은 여기계신 여러분들이나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봐서나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 좋습니다.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자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지금까지 계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적한 문제점 시정할 것은 이미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염려한 것만큼 큰문제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적사항주시고 문제주시면 저희들 고쳐나가고 연구해서 더좋은 방법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하루종일 이야기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내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양보하고 격려해 주시면 박람회 잘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임종기 의원님 반론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강재식 과장님을 발언대에 안세울 것을 괜히 세운 것 같습니다. 지금 싸우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것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고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순천시 일반예산이 6천억정도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 세금낸 것 700억,800억되고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임대료받고 사용료받고 수수료받는 것 800억되고 이것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것이 1500억됩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2500억정도되고 국고보조금 국비 도비 기금합해서 2천억 이 정도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취득세 면허세 도세라고 합니다. 그것을 걷어서 도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 논하자고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구에게라도 지급되는 돈이 보통교부세가 많아지면 국고보조금이 적어집니다. 나라가 멍청이입니까? 한수치가 높아지면 한수치가 적어집니다. 보통교부세가 많아진 이유는 순천시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수치 계산 잘 하신 것입니다. 나라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샘플 잘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타지방자치단체보다 보통교부세 많이 받았다고 칩시다. 올해많이 받으면 또 내년에도 많이 받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나라공무원들 바보 아닙니다. 큰 케파 하나의 주머니의 돈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 국회의원들이 아쉬운 것이 있다면 있는 떡 주어도 못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몰라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청와대 있어 보지를 않았으니까? 돈이 어떤 주머니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못찾아먹는 돈이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순천시가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았다 내년에도 그럴 보장 없습니다. 이것이 보고되었을 것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과장에게 전화한 내용은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임종기라고 합니다. 정원박람회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 45억원이 감면된다면서요. 농지법의 취지가 기부채납의 취지 입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지휘 감독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부분을 얼버무릴려고 합니다. 그렇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금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우리는 있는 상태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순천시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유권해석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되면 감사대상입니다. 45억원을 절감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행정행위입니다. 봐주고 싶어서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범시민운동추진위원회 2008년에 1500억 그것도 하반기 8월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1500억원 주었는데 다 못쓰고 반납했습니다. 2009년에 3천만원받습니다. 10년도에 2500억원 신청했다가 2250만원받고 이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입니다. 아까 제가 지루하지만 보여드렸던 내용이 순천시장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 보고를 1년6개월동안 5차례 결재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만 시장에게 보고할 때 마다 오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관변단체 아닐련지 운운한 것이고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순천시가 어느 개인의 사단입니까? 우리 역사 배웠지 않습니까? 고려 무신정권시절에 도방 중방 정방하면서 사단정치하는 것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인 것입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받아간 것 다시 내라고 했습니다. 인건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재식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직위원회 말씀하시는데 조직위원회 과연 만들면 업무감독할 수 있습니까? 순천시에서 업무감독할 수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어떻게 감독하실 것입니까?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위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는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해서 순천시에서 조직위원회로 재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 자체가 이미 순천시장의 사전 다음해에 대한 부분은 사업계획은 제출하고 결산은 연도폐쇄말 2달이내에 시장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시장이 이 부분을 정리하면 그 부분은 다시 의회로 예산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는 순천시의 1차 통제를 받고 2차적으로 순천시의회의 결산과 예산승인 이 모든 부분을 이중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의회 통제도 받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집행부 통제도 받고 의회통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당연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우리집행부에서 업무감독 철저히하겠다는 것이죠?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수밖에 없고 의회에서 예산결산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아까 615억 문제가 나왔습니다. 왜 615억원의 문제를 삼느냐 하면 서울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야기한 2425억 이것이 맞습니다. 일을 하려면 이 정도됩니다. 그런데 아마 순천시에서 버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농촌경제연구원에 타당성조사용역을 맡기는데 그때도 1500여억원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제행사치루겠다라고 하니까 국제행사사용승인을 받으려니까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억미만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개념이 615억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추정으로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전혀 맞지 않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안맞다고 칩시다. 615억원으로 순천시 연관사업에 토지를 사는 비용은 한푼도 없습니다. 단하나 산림청 수목원사업 산림청이 자기돈으로 자기 산림청 재산을 늘렸던 1섹타 수목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토지 매입을 했던 부분이 이것은 정확합니다. 왜냐 1섹타, 2섹타가 수목원과 국제습지센터부지입니다. 수목원과 국제습지센터부지는 순천지명700년기념사업 218억원으로 나머지 부지를 다 매입합니다. 미안하지만 국제습지센터 비용으로 2섹타 토지 한곳 산곳 없습니다. 보고상 그리고 저류지사업 일부 샀다고 합니다.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하나 현재 국비 45억, 시비 55억,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이 쓰여졌는지 안쓰여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비45억원으로 저류지 부지 매입을 할 수 없다라는 것만은 지금 현재상태에 정답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습지센터 강재식 과장께서 국비대 시비7대3의 비율로 하려고 했다 그것이 안되어서 기금대 시비 5대5로 했다 그 내용 맞습니다. 제가 없는 소리하겠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 하나 설명에 잘못된 부분이 노무현정부시절만 해도 해수부와 건설교통부 건교부였습니다. 이명박정부들어서 해수부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국토해양부로 바뀝니다. 해수부 시절에 해수부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 국토해양부로 바뀌면서 건설교통부가 해수부보다 크지 않습니까? 두개가 믹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컸다면 7대3의 비율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었을텐데 건교부가 크다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브레이크거는 모습도 있었을 것아닙니까? 이래서 순천시에서는 일감찾아갑니다. 이재형국회의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화부처로 접촉합니다. 그래서 기금 50대50으로 됩니다. 순천시가 시비900억 증액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없는 소리 왜 하겠습니까? 해서 공무원 고생많습니다. 이왕하는 일 잘하자는 것입니다. 순천국회의원 서갑원 의원없습니까? 서갑원국회의원 뒷발을 잡더라도 해결했어야 할 것아닙니까? 왜 시비90억원이 장난입니까? 제가 공무원분 고생 많이 하시고 더구나 노관규시장밑에 월요일이면 8시에 나와서 얼마나 고생많습니까? 하나 맹종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해야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정원을 만들어야지 박람회를 하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원을 만들자는 것이고 정원을 만듬에 있어서 순천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왜 과대 홍보했냐 데이터가 전국 데이타로 나온다 아까는 전남순천나왔고 전남나왔지 않습니까? 서울대 산학협력대학원 농촌경제연구원 데이터가 달랐지 않습니까? 그 높은 데이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데이터로 홍보했어야 할 것아닙니까? 처음에는 같이합니다. 국가 데이터 부분, 지방데이타 부분 처음에는 같이하다가 간덩이가 붇습니다. 밑에것 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지 있는 사실를 묻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고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이렇고 말씀나온 김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업무감독할 수 있냐라고 물은 이유는 시민 헌수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시민헌수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방청석에서 시민들 : 빨리 해 주십시오. 두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섯시가 되어 갑니다.라고 소란)

○사회자 이종철

ㆍ조용히 하십시오. 말씀중이지 않습니까? 충분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충분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시민헌수를 받으려면 조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민헌수운동 조직위원회에서 못받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는 법 제5조 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하는 설립되는 단체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명과 업무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인사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 업무감독 받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앉아서 헌수하라고 하면 안낼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집에 금목서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와라고 아무렇지도 않는 단체가 아무런 생각없이 헌수받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콩물 튀겨있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이야기하는 조직위원회를 해야만 헌수운동을 할 수 있다 이 헌수운동을 해야 100억 이상의 나무가 온다 거짓말입니다. 더 장황하게 말할 까요?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만합시다. 사회자님 시간을 안배를 해 주십시오.

○의원 이종철

ㆍ애초부터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공청회가 수차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시간배율해서 할텐데 사실 처음 하는 공청회다보니까 자유스럽게 하고자 합니다.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몇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지방보통교부세가 늘어나면 국고보조가 줄어들고 국고보조가 줄어들면 보통교부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이해한 것 같습니다. 지방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것입니다. 임종기 의원도 인정했듯 우리가 어떻게 하든간에 기준 재정수요액 우리시가 여러 가지 98종의 통계수치를 제시합니다. 인구나 면적 등을 제시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얼마들어가는데 우리가 받아드리는 세금이 얼마다라고 하면 기준재정소요액을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바뀌어집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정원박람회를 하려는 것은 공원 하나만들 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우리도시를 선진도시로 만들 자 그렇기 위해서는 교통문화도 개선하고 음식문화도 개선하고 시민의식개혁을 같이 하자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시민운동추진위원회로 봤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해서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일시 관장했던 것이고 그런 단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하나 615억원이 이야기되는데 아까 유인물을 나누어드렸습니다만 615억 2008년 12월달입니다. 그때는 산림서비스림은 맞고 국제습지센터가 임종기의원이 인정했듯 그때는 국토부 소관이었고 일부예산이 환경부에서도 거론되었을 때는 토지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저류지조성은 제 업무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재해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오천지구공원은 당초에는 저류지와 정리되지 않았을 때는 택지개발을 하면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근린공원을 오천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개발잉여금으로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연구진의뜻이었습니다. 잉여금얼마를 택지개발도 안 되었는데 잉여금으로 잡았다는 것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원을 만들게 되면 그것도 전체적으로 주변지역이니까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진의 뜻이었지 그것을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넓게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대안중에 하나였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제업무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정현 비례대표인 한나라당 의원을 찾아간 이유는 임종기의원께서는 서갑원의원이 계시는데 왜 이정현의원님을 찾아갔냐라고 했는데 여기계신 의원님들 잘아시지 않습니까? 12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도와주고 협조해 주면 저희들이 왜 안가겠습니까? 정원박람회 2011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제가 간 것이 5번 부시장님 시장님 공무원들이 서갑원의원실을 찾아간 것이 50번이 넘습니다. 예산확보 10원도 안도와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먼저 언론인들에게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일반시민들에게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지정답변해 주실 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오영국

ㆍ안녕하십니까? 매곡동에 사는 오영국입니다. 직업은 개인택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시대에 국제국내 순천 어떤 색깔로 어떤 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모처럼 공청회에 모처럼 나왔습니다만 왜 안 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집을 짓다보면 돈도 더들어갈 수 있고 이혼할 것을 걱정해서 결혼을 안합니까? 저는 승객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 승객분들중에서 순천을 자주오는데 순천같이 깨끗한 곳은 대한민국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시정소식지를 공부해서 다 외었습니다. 1949년에 목포시와 시로 승격되고 여수시는 1년후에 되었고 4국에 21과공무원 숫자는 1290명이고 1년예산 작년것는 6541억원 금년에는 감액되어서 6338억원 상하수도 사업소장과 보건소장은 소장이지만 국장급 대우이고 그것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말 될만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순천만은 800만평의 갯벌에 70만평플러스 40만평 현재 110만평이고 철새들의 서식지 노랑부리 저어새, 검은 머리 갈무리 순천시에 2월28일 흑두루미 201호는 고니고 202호는 백두루미이고 203호는 잿두루미입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질문요지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방청객 오영국

ㆍ그래서 정보를 잘아야 홍보도 하고 애향심도 발휘할텐데 시정소식지를 없애버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없애버렸습니까? 예산절감도 좋지만 그래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순천만을 빛을 보기 때문에 2013국제정원박람회이고 연결고리를 형성하면 궁합이 잘맞는 것입니다. 순천만이 없다고 하면 순천시에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되는 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자 이종철

ㆍ그러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고맙습니다. 소식지를 없앤 것은 저희들이 소식지를 발행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받지 않는 부분이 소식지에 게재되어 있어서 회수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논하길래 이런 소식지는 더 이상 필요없겠다 싶어서 예산삭감을 했고 저희들이 정원박람회를 안되는 쪽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논하자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를 안할 수 없으니까 막연하게 질질 끌려갈 수 없고 실시설계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림이 이제까지 막연했는데 이제 진짜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 그림에 의거해서 정원박람회를 잘해 보자는 것이고 그 그림을 이야기한 이유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1064억원인데 국비가 244억 도비134억 시비가706억원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순천시에서는 지금도 우리한대로 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순천시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고 도에 가서 도비 일전에 받기로 한 만큼의 도비는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시비가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특정시켜 높은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발목잡는 것 아닙니다.

○방청객 오영국

ㆍ45만평에서 5만평으로 축소하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축소는 46만평인데 5만평으로 축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1섹타에서 5섹타까지 있는데 그것을 합해서 46만평 5섹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4섹타만 우리것입니다. 4섹타가 17만평입니다. 그것도 많다 12만평입니다. 순천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간적인 부분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류지없는 국제습지센터없는 정원박람회있을 수 있습니까? 수목원없는 정원박람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류지 만들고 국제습지센터만들고 수목원만들고 주박람회장만들고 하면 돈안들어가겠습니까? 이 금액이 3천억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706억원이상 시비 더 쓰지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따지겠습니다만 이미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2011년까지 세워놓은 예산이 1194억원입니다. 이미 1064억원 넘었습니다. 그런데 다 빼버립니다. 지중화사업조차도 정원박람회사업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순천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양동의 국장님 2년 선배입니다. 공사비가 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447억이었습니다. 조성공사비가, 지금은 477억원으로 늘었습니다만 447억원이 낙찰가액이다.라고 합니다. 어디 공사비를 그렇게 책정합니까? 이만큼 정원박람회추진단 팀들은 그만큼 애가 탑니까? 앞으로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춤추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두 번째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방청객 송길용

ㆍ덕연동에 송길용입니다. 처음부터 들어보니까 공청회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만 큰행사를 앞두고 지금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아스럽게 느껴지고 정병휘의장님이 처음 에말씀하신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태까지는 싸웠지만 이제부터라도 좀더 더 마음을 합쳐서 성공적인 정원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봅시다.라는 취지가 너무 고마웠고 이제는 시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가는가 보구나 그런 취지에서 오늘 하나의 단계로 공청회를 하는 모양이다.라고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임종기의원께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연구를 해서 지적했습니다만 결국은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고맙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70% 이상의 시민들이 하기를 원했고 또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에게 맡겨주었고 이제 와서 일일이 따지면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다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누구편도 아닙니다. 정원박람회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나 시가 힘을 합쳐주십시오. 그래야 27만 시민들이 과거 15년동안 밑에서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불명예스러운 명예회복을 할 수 있으리라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27만시민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다음 분 말씀하십시오.

○방청객 한용준

ㆍ순천시 덕연동에 사는 한용준입니다. 순천에 중요한 화제거리이고 문제를 늦게나마 이런 자리를 통해서 격렬하기는 했지만 의미있었습니다. 순천은 불행하게도 재정자립도가 20%밖에 되지 않고 여순사건같은 아픈 사건도 있고 양극화시대에서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영남권에서 거리가 먼 호남이라는 속에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여유로운 도시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정원박람회라는 행사를 통해서 순천시민들이 갈등구조로 가는 것이 불행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시측이나 의원측에서 여러분들이 지난해 선거를 할 때 시민들을 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섬긴다고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시민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원박람회는 단순히 시민들에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이야기 그저 언론에 배포된 이야기정도밖에 모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좀더 깊이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되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되었습니다. 세세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없고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물어보십시오. 정원박람회가 정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유치된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그것부터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정원박람회는 산업박람회와 달리 유치경쟁을 하거나 유치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BIE가 주체하는 산업박람회는 주로 개발도산국에서 치열한 경합을 합니다. AIPH에서 주관하는 정원박람회는 이사회가 각나라를 사전 조절해서 경합은 없습니다. 저는 예를 우리나라에 삼성에 노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이 근로조건이 열악합니까? 노조가 있어야 근로조건이 좋아지고 노조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꼭 노조가 있어야 합니다만 근로조건이 삼성의 예를 들면 경합이 있어야 좋은 대회이고 경합이 없으면 유치가 의미없는 것은 아닙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송길용

ㆍ시민들은 홍보를 통해서 지금 까지 엄청난 경합을 통해서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제가 박람회추진단장을 1년반정도 맡았는데 어떤 경우라도 치열한 유치나 치열한 경합을 통해서 정원박람회를 유치했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2103년에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치하다보니까 AIPH차원에서는 새로운 나라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중국 대만 태국 정도가 유치했는데 한국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많은 배려와 협조로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었고 그 유치는 우리가 미리 신청하고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다른 나라가 섬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섬점했고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AIPH도 한국의 순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했고 어떠한 경우에도 치열한 유치활동을 통해서 했다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경실련 대표를 역임하셨고 시에 건설교통국장을 하셨던 임상호씨 말씀해 주십시오. 제대로 된 전문가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방청객 임상호

ㆍ풍덕동에 사는 임상호입니다. 앉아서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 정도 토론을 들었으면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하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생태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로서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 잘맞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지역이 혼란스럽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활동을 별로 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와 관련한 자료를 전혀 접하지 못했고 처음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때문에 계획수립단계에서 검토된 사항을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양해 바랍니다. 제가 97년 순천시에서 수립한 동천을 중심으로 하천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97년에 수립한 계획에는 순천 동천에 대한 제반문제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2001년에 수립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에는 하천기본계획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 전부 빠져서 질의를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리학적 검토를 했느냐라는 것인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저류지를 만든다라고 언급되었는데 그 저류지는 제가 옛날 근무할 당시에 오천지구택지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별도 사업으로도 이해하고 싶은데 그때 수립하면서 저류지를 만들었습니다. 저류지 계획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지금도 남제동 인제동 풍덕동 그쪽은 거의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인데 택지개발해서 콘크리트포장을 하면 흐르는 물이 더 많아져서 저류지가 없으면 문제될 것 같아서 저류지를 했는데 규모가 커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박람회장이라고 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환산을 해 보니까 40만평방미터 정도됩니다. 12만평이 40만평방미터 정도되는데 거기에 평상시에 비가오면 30센터만 침수되면 그 양은 12만톤이 됩니다. 그 물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문제이고 그외에 배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석에서 물어보면 양수장 몇군데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수장을 만들어서 강제펌프를 하더라도 현재의 하천조건이 그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를 하는 것은 저도 절대적으로 찬성하면서 자연환경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명을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순천은 지형이 아주 낮습니다. 참고로 해룡 앞바다 해수면이 기준해수면보다 3.5미터정도 높습니다. 구암교 홈플러스 앞에 하천바닥이 7미터정도됩니다. 표고차가 3미터50정도됩니다. 만조시에 강우가 비가 쏟아지면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보면 시가지를 관통하는 하천은 구배가 700분기1 하류쪽으로는 2천분지일이기 때문에 물이 거의 서서갑니다. 그밑에는 하천폭을 얼마로 계획했냐 하면 500미터로 계획했습니다. 500미터로 계획한 것은 조류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가 갈대가 서있습니다. 갈대가 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잘안되고 갈대에 각종 쓰레기가 걸려서 썩고 그렇기 때문에 1996년인가 순천대학에서 연구용역한 결과를 보면 매년 화상이 5센티에서 6센티씩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는지 묻고 싶고 순천은 타지역보다 강우량이 많고 빈도가 높습니다. 해수면에서 받는 열이 기류현상에 의해서 뒤쪽으로는 지리산 조계산 모후산 백운산이 있기 때문에 순천은 다우지역이다라는 부분을 참고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박람회장에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는지 모르겠지만 나무종류에 따라 파고가 깊이들어가는 것이 있고 얕은 것도 있습니다. 깊이에 따라 염분측정를 했는지 수종이 염분에 강한지 그런 부분도 검토했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열띤 토론을 들어본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율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감사합니다. 좋은 제안해 주셨고 몇 가지 염려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박람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면적이 55만8천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우시 30년 빈도로 검토된 것으로 아는데 그 자체에서 배수처리하지 않고 자체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나 밑에 습지에서 30년 빈도의 강우시까지는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되었고 그래서 아까 전체 55만8천평방미터중 호수면적과 아래 하단부는 거의 논습지형태로 관리해서 우수대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토에 따른 나무식재에 따라 염분측정은 전체적으로 염분측정과 토질검사를 했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 성토에 따라 지하수 물의 수위가 나무식재 뿌리가 뻗는 수위까지를 감안해서 조경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바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계자로 하여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방청객 임상호

ㆍ강우빈도는 유형면적이나 하천의 연장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내하천은 몇 년 빈도 중소하천은 몇 년 빈도 이런 빈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빈도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는가 소하천을 설계할 때도 그런 정도로는 하는데 여기는 준용하천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큰하천입니다. 지금은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하는데 옛날에는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옛날 호남국토관리청에서 해면과 가까운 곳은 하천개수를 하면서 하천폭을 500미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빈도로는 부족하다 추후 현황도 내가 메모해 오고 하류지역의 하천단면도 전부 조사해 오고 하천폭도 조사했고 저수로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이나 동천이나 해룡천이 아닌 박람회장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 유역에 대한 처리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해룡천이나 동천에 대한 강우빈도나 주기에 따른 대책은 별도 용역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필요한 경우는 자료를 받아서 드리는 것으로 하고 가지고 계신 자료를 주시면 현재 각팀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조금 빗나간 이야기를 해서 방청객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몇 년전에 제가 순천시 설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는데 보도폭이 2미터되는 도로에 느티나무 가로수를 심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2미터 되는 도로폭에 수폭이 큰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자라겠느냐 교통에는 지장이 없겠느냐라고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했는데 가로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수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수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냐라고 했더니 거기에는 시에 산림과 담당부서와 대학교 조경 임업학과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나무가 공원이나 산에 심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과나 교통과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가로수 수종 선정하는데 참고가 되는데 위원회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했고 시정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여기서는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순천만 자체 보존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물 흐름은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해도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물흐름만큼은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순천이 수해를 입지 않습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다음 분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소정

ㆍ박소정입니다. 공청회가 모처럼 열려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무된 기분인데 사실 안타까운 것이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공청회는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할 때부터 순천시에서 진행해서 시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충분하게 설명해 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까지 진행했으면 이렇게 갈등의 양상으로 보이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뒤늦게라도 순천시의회에서 시민공청회를 열어주신 점 시민으로서 고맙습니다. 공청회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공청회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서 양반간 토론으로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의회이든 현장이든 옳지 않았다라고 보고 공무원들중에도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리라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순천시 입장에서는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몰입된 의견만 나오고 순천시 의원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텐데 꼭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의회로만 보이는 모습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는 순천시의회와 순천시가 정원박람회를 놓고 계속 발목잡기 이렇게 공방하는 것으로만 저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나니까 상당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시민들이 정원박람회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원박람회를 추진하기전에 정원박람회를 도입하는 때에 정원박람회 취지, 정원박람회 시기, 정원박람회 위치 저도 사실 정원박람회 장소라고 보니까 우려되는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시민의 목소리가 바로 그런 우려의 이야기였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제대로 검토되어서 진행되었어야했는데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정원박람회를 놓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반대다 찬성이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순천시에서는 의회에서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의견으로 잘 받아드려서 최대한 정원박람회의 효율적인 효과를 어떻게 얻어가면서 시민들에게 아까 양동의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원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문제제기되는 것들을 제대로 받아드려서 그것들을 최소화해서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도록 하는 것이 순천시 집행부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천시의회도 정원박람회를 잘 지켜보면서 좀더 순천시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들을 잘 수렴해서 정원박람회가 진행되도록 협의적이고 협력적인 방안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하고 여기 언론인들이 많이 가셨는데 언론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마치 찬반의견만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될 때가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알수있도록 제시해 주면 정원박람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민들이 할텐데 언론의 역할에 있어서도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원박람회가 2013년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시로 시민들이 오해없이 정원박람회를 이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권리와 의무로서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자주 공청회를 열어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좋은 제안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분만 의견을 더 듣고 마치겠습니다.

○방청객 서재평

ㆍ상사에 사는 서재평입니다. 우리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시민입니다. 일천억이상이 드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와서 공청회니 뭐니 하는 것은 뭔가 통과의례식으로 따라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시는 나쁜 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사동에 전 토지를 매입해서 음성방지기라는 방제공장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공단인 서면에 그 부지에 그때 당시 절대농지인데 거기에 그때 당시 승주군에서는 대농이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토지 매입을 시도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께서 절대농지에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도사동에는 토지 매입이 거의 끝난 상황에서 그것이 안된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토지 주인에게 물려준 나쁜 선례가 있습니다. 사실 농경사회때는 산을 밭으로 치고 밭을 논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정원박람회 입지를 보면 순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양질의 논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농지입니다. 그런 곳에 정원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되었고 부지 선정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아까 여성분께서 말씀하신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순천시민의 아무런 동의없이 묻지마 따라와라는 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원할 때는 왜 원했습니까? 시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원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30년동안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국민이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지방자치가 되었습니다만 시민이 오순도순 시 전운이 걸려있는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놓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성과 타진이 미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방독주식으로 행정에서는 너무 낙관만 하고 있는데 낙관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경목을 이식할 때는 뿌리를 잘른만큼 가지도 잘라야합니다. 박람회가 마치 장애목 전시회입니까? 잘라버리면 뭐볼것이 있습니까? 혹시 공청회 석상에 나오신 분들 소록도가보셨습니까? 소록도는 나무 한그루 한그루 자연 그대로 가지뻗은 자체로 정말 품격높은 나무들입니다. 단 한그루라도 그런 나무가 있어야지 아까 김석의원께서 나무는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집행부에서 나무에게 물어봤냐라고 했는데 정말 나무에게 물어보고 했습니까? 저는 농촌에 살면서 나무를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매실나무도 3년생이상이면 절대 이식하지 않고 차라리 어린나무를 심어야 활착도 빠르고 커나오는 성장속도도 빠릅니다. 그런데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경목은 헬기로 이송해서 심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뜬구름잡는 식이라고 그런 우려가 됩니다. 어차피 2013정원박람회 세계에 알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귀담아듣고 세심한 추진상황이 뒤따라야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사실 서울대학이나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댐하류 냉해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수자원에서 전남대학에 요청해서 용역결과보고를 내놓았는데 정말 한숨이 납니다. 댐이 생긴뒤로 안개일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를 사정없이 나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절대 항변을 못하고 내이야기를 수용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국가직이나 단체, 학교 등 신뢰를 해야 하는데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 입맛에 맞는 결과물을 냈습니다. 어쨌든 이쯤에 와서 안한다는 것은 안되고 하여튼 이렇게 우려스러운 대목이 많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감지하고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부채는 그만하고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벌이가 안됩니다. 지금도 빚을 못갚고 있습니다. 70이 넘는 상황에서 그런데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빚많이 내면 빚갚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이것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마무리 하고 토론자분들의 간략한 마무리 발언을 듣고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양동의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람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민설명회도 하고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명칭상 공청회를 갖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은 박람회 성공에 대한 열의로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해 주셔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김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김석

ㆍ저는 언제나 시민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 자리가 그동안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주민을 많이 만나지 못했던 순천시 집행부도 때로는 순천시의회도 느끼는 점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방청하면서 들으셨겠지만 사용하는 언어들이나 표현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가까워지기는 어려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가 지속적으로 오래된다면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 각기관이 최선을 다한다면 그래서 갈등한다고 하면 순천시민에게 이익이 됩니다. 부탁하건데 진지하게 시정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을 바라보고 시정이나 의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갈등이나 발목잡기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개최된 공청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에 대한 많은 제안을 주시고 조직위원회 관련해서는 당면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건전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순천시의회를 순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득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조직위원회가 똑같이 올라온다면 다시 이 문제는 쟁점화될 수밖에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시간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임종기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오랫동안 고맙습니다. 오늘이 있기 위한 우리의 바램은 우리 스스로의 의미라고 봅니다. 우리는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찬반양론, 가냐 부냐라고만 접근합니다. 의회가 있는 이유는 집행부와 싸우라고 있습니다. 집행부하는 일에 쌍수들어 박수칠 것 같으면 의원 뺏지달 일이 없습니다. 싸우라고 있는 자체가 의회 본연의 자세요 싸움닭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싸우지않기 위해서 잘하는 것이 집행부의 길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이고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것이 의회이고 의회가 집행부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산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조례요? 조례 만들어 무엇하겠습니까? 정원박람회 조례 만들어놓고 조례 안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례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유명무실합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회가 안한다. 안한 의회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고 자체가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있음은 정도를 가고자 함입니다. 사도가 아닌 정도 말입니다.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하고 오늘의 의미를 느껴야하고 안하려고 꾹 참았습니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 한국농촌경제원, 가원 조경기술사 왜 안와야합니까? 그분들의 성과물에 의해서 정원박람회는 이렇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몰매를 맞더라도 와야합니다. 잘못했으면 빌어야죠 잘했으면 나무래야죠 안그렇습니까? 이것이 덮어서 될입니까? 세월 지난다고 없없던 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순천시는 초과지붕에 정원박람회를 만들려고 했더니만 조직위원회에서 기와지붕에 정원박람회를 만들었단다 그래서 비용이 증액된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할 수 없어서 비용증액할 수밖에 없다 돌떠드라는 것 개잡아야죠 떠들어놓고 개 안잡고 버릴것입니까? 잡아야 할 것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공청회가 있고 이러한 공청회는 시시때때로 이루어져야하며 만에하나 비용이 증액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와 더불어 여러분을 대표해 있는 것이 의회이고 여러분을 대표해 있는 것이 집행기관입니다. 순천시장은 혼자 결정하면 됩니다. 겉으로는 그런 것같죠 시정조정위원회를 다 걸쳐서 해야 합니다. 혼자 결정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 순천시장은 혼자 결정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합의체 기구입니다. 24분중에 13명만 잡으면 될 것 같은 착각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에하나 한분이 잘못되었다라고 따진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따져야죠 그래서 시정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천시장 시정질문장소에 안나왔지 않습니까? 조직위원회가 부르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들겨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필요하면 만들 어야죠 하지만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질시 반목할 필요없습니다. 여기 오셔서 잘해 보자고 오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미담이 될것이라는 것입니다.

○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좋으신 말씀인데 마지막 발언에서 그렇게 선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공청회가 어디있습니까? 질서있게 해야죠?

(양동의 전 단장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 밖으로 나감)

○의원 김석

ㆍ그렇게 뛰쳐나가는 사람은 질서가 있는 사람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제가 말을 아낄려고 했습니다. 강재식 과장이 아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했는데도 저는 참았습니다. 강재식 과장이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사실 팩트를 놓고 이야기하고 그 사실을 놓고 더듬어보자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옳고 그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이종철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공청회가 정원박람회가 논의되기전인 2008년도에 되었다면 규모나 큰틀에서 변경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냐라고 집행부에서는 말하겠지만 충분히 실익 있습니다.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원박람회 잘 될수 있도록 역할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민공청회 마치겠습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