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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위한 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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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24-01-13 10:32:17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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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시내와 해룡면 그리고 주변 일대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지역으로
이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인구 밀집도가 낮고 인구 소멸 지역으로 드 넓고 많습니다. 이 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대도 순천시에서는 공해 배출 기준치를 준수하므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수년 간 쌓이면 독이 되는 소각장 배출 물질, 환경성 질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도심에 설치하면 안되는 것을 간과하고 " 단순한 님비 현상"으로 몰아 부쳐 강행 처리 시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래 많은 순천시민의 건강을 침해하고 수명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 ★ ★ ★ 1. 연향뜰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소고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로 농어촌 인구 급감소와 도시 인구 급증가 가속으로 도심 환경공해가 심화되고 있다. 해소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에 수백~수천만원 보조금을 지급, 디젤 경유차에 환경부담금 징수, 노후 경유차 폐차에 수백수천만원 보조금 지급,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노후 건설기계 교체에 수백수천만원까지 보조금 지급 등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다. 연향뜰 쓰레기 소각장에서 하루 수백톤을 소각하면 순천시민 승용차 수천대분의 공해물질을 밤낮으로 계속 배출하는 것과 맞먹것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굴뚝이 높다 하더라도 바람이 약고 저기압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안개처럼 지상으로 깔린다. 기준치 이하 라도 1년 2년 5년... 몸에 쌓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표 공해물질 다이옥신은 몸에 들어오면 축척되고 배출되지 않는다. 하남시는 서울 인접시로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이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심과 같은 곳에 설치한 것이다. 체육시설, 온수공급, 농업시설, 놀이공원, 환경정리, 기준치 이하 배출은 기본인데 이것만 보는 것은 빵점 벤치마킹이다. 국가정원 설치 100점이라면 연향뜰 소각장 설치는 많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고 단축시키는 정책으로 마이너스수천점이다. 순천시는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 소멸되는 지역이 넓고 많다. 이곳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야 한다. 1 - 6 2. 대기 환경 오염 물질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 물질은 중국 쪽으로 부터 유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나 중국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화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나라 자체 감축 해소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KBS 생노병사의 비밀, 쌓이면 독이 된다. 소각장 배출 물질 환경성 질환) 세계 최악의 한국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많은 정책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순천시에서도 매년 많은 보조금 지급하면서 도심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성이 있고 혹세무민 행정, 배임 행정,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행정행위라 평가받을 것이며 도심 대기 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많은 시민의 건강을 침해하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순천시는 시내와 해룡면 그리고 주변은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이곳을 제외하면 거의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 소멸되어 가는 지역이다. 이곳에 소각장을 설치하고 운동시설, 놀이공원, 전망대, 농업시설, 경로당, 편의시설, 지역주민에 온수 공급 하남시 양주시 밴치마킹, 보조금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 - 6 3.자동차의 저공해 조치를 위한 정부지원금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금 등등 ＊전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영암군 해당) ＊순천시는 행정지역 단위별 대기관리 권역을 설정해야 한다.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사업에 선정됐다면 지원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액수가 궁금하리라 생각합니다.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금 액수는 - 3.5톤 미만 5등급 차량 최대 300만 원, - 3.5톤 미만 4등급 차량 최대 800만 원, - 3.5톤 이상 5등급 차량 440만 - 4,000만 원, - 3.5톤 이상 4등급 차량 720만 -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DPF)부착 보조금 지원: 예산의 30% 이상 지원 ○경유 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트럭, 화물, 밴)글 사들이면 보조금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할 때 보조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도심의 저공해를 위하여 추가적 명목으로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다. < 순천시는 연도별 행정지역 단위별 보조금 지급액을 밝히기 바란다. > 3 - 6 4. 숨 막히는 한국...OECD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농도 최악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약12.5㎍/㎥)과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평균(약 13㎍/㎥)을 훌쩍 뛰어넘는 25㎍/㎥를 기록, 35개 조사 대상국 중 초미세먼지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10명 중 9명이 WHO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미세입자에 만성적으로 노출돼 있고, OECD 전체 회원국 중 약 2/3가량이 WHO의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초미세먼지에 노출돼 있다”라며 “이 같은 대기 오염으로 인해 2017년 한 해 동안 세계 각국에서 300여만 명이 사망했다”라고 밝혔다.초미세먼지는 총 먼지나 PM10과 달리 입자가 매우 작아 기관지를 통과한 다음, 폐포(폐 기관지와 연결된 기관)를 따라 혈관으로 침투해 천식 발작이나 뇌졸중, 심장질환을 일으킨다. 식도를 통해 소화기로 들어가면 각종 소화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안구로 파고들면 각막 손상 등 안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s://www.straightnews.co.kr) 4 – 6 5. 숨막히는 한국...초미세먼지 농도 OECD 국가 중 최악 하은희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는 "2016년 OECD 보고서에서도 한국 대기 오염 심각성을 경고했는데, 제대로 대처 못하는 경우 40년 뒤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은 OECD 회원국으로 한국이 전망됐다"라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유독 증가 폭이 크고 유일하게 인구 백만 명당 사망자 수도 1,000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라고 밝혔다. 장재연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연료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원인"이라며 "미세먼지는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과도 관계가 있다. 미세먼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소각하는 게 이유가 되기 때문인데, 유럽에 비교해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해 제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상태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교통, 난방, 사업장 등에서 노력하도록 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라며 "언젠가부터 중국 탓을 하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whynot82@newsis.com 5 - 6 6.자살률·초미세먼지 OECD국가 중 1 위…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 2.5) 농도와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방식으로 추정한 2020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2.5 PM) 농도는 2020년 25.9㎍(마이크로그램)/㎡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20년 인구 10만 명당 24.1명(연령 표준화 기준)으로 OECD 1위다. 오장연 기자 dhqkddnl@daejonilbo.com 순천시민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 ★국가정원 식물온실과 체육시설 수영장에 온수공급을 위하여 연향뜰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도심에 공해도를 폭증 시켜 많은 시민의 건강을 침해하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6 - 6 ※ 자유게시판에는 도표, 그림, 사진, 첨부 등등 할 수 없고 링크도 할 수 없는 최악의 게시판으로 의회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 본 게시판의 도표 그림을 꼭 보셔야합니다. 시청홈페이지, 시민참여> 시민제안> 자유발언대 > 동일 제목> 에 있습니다.[첨부물 A4 ＊6장] 감사합니다. □ □ □ □ □ □ 님비 현상이란? Not in my back yard 의 머리글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우리 지역은 안된다는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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