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공고 제2011- 9호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순천시의 주요정책을 중단하거나 폐지 할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 제11조 위원회 기능에서 “정책중단 및 정책폐지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5조 제3항에 주요정책에 따른 중단 및 폐지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표 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음.

3. 입법예고 기간 : 2011. 11. 18 ~ 2011. 11. 22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22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주요정책을 중단 및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책중단 및 정책폐지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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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조(계획의 수립) ①(생략) ②(생략) 〈신 설〉 제11조(기능) (생략) 1. (생략) 2. (생략) 〈신 설〉 3. (생략)	제5조(계획의 수립)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주요정책을 중단 및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기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정책중단 및 정책폐지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