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공고 제2011- 8호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범국가적인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환경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가 제정․시행되고 있음.

○ 우리시의 경우 환경교육이 꾸준히 실시되고는 있으나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흡하여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환경교육 진흥ㆍ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순천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

○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안 제5조)

○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안 제6조)

○ 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안 제7조)

○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위탁(안 제8조, 제9조)

○ 재정지원 등(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1. 11. 18 ~ 2011. 11. 22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22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1부.

순천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 및 「전라남도환경교육진흥조례」에 따라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 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과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순천시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환경교육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사회환경교육·체험환경교육의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연수방안

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8. 환경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기업·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센터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