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21. ~ 4. 26.

영국, 프랑스

2014년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유럽의회 연수 결과보고서

	순천시의회

Ⅰ. 연수 개요 및 성과	1

1. 연수 개요 / 2

2. 연수 성과 / 4

Ⅱ. 국가별 연수⋅탐방내용	6

1. 영    국 /  7

2. 프 랑 스 / 14

Ⅲ. 국외연수 시사점 및 정책제안	24

1. 시사점 / 25

2. 정책제안 / 26

목  차

Ⅰ. 연수 개요 및 성과

1	연수 개요

▸연수 목적

-  선진 외국 지방의회 제도 및 의정활동 지원방안 벤치마킹

-  지방의회 시설 견학, 의회 관계관 면담, 자료수집

- 도시경관⋅역사․문화 견학 등

▸연수 기간 : 2014. 4. 21. ~ 4. 26.

▸연수 국가 : 영국, 프랑스

▸연수 인원 : 22명(도 3, 시군 19)

▸연수 내용

-  생 제르망언레 시의회 방문(의회제도 및 의정활동 지원방안 조사)

-  도시경관 및 문화 견학(런던, 파리 등)

▸연수 일정

일 자	국 가	연수지역	연 수 내 용
4/21(월)	한 국 영 국	런던	∙출국 → 영국 도착
4/22(화)	영 국 프랑스	런던 파리	∙국회의사당, 대영박물관 등 견학 ∙런던 → 파리 이동(유로스타)
4/23(수) ~24(목)	프랑스	파리	∙생 제르망언레 시의회 방문 ∙베르사이유 궁전, 루브르 박물관 등 견학
4/25(금) ~26(토)	프랑스 한 국	드골공항 → 인천공항	∙귀국

* 당초 4.21.~4.30. 일정이었으나 세월호 사고 관련 국내사정을 감안하여 스위스, 독일 일정 취소 후 조기 귀국

2	연수 성과

○ 이번 국외연수는 전라남도의회사무처가 주관하여 도와 시군의회 직원 22명이 외국의 지방자치(의회)제도와 의회운영 분야를 벤치마킹하고, 역사⋅문화⋅도시경관을 직접 비교 검토함으로써 의정활동지원 역량 제고 및 도정 우수시책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음.

○ 동 연수 계획단계부터 시군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연수 참가자들에게 사전 설명회를 통해 연수 목적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가별⋅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사전에 필요한 자료⋅정보들을 수집⋅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연수를 추진하였음.

○ 지방자치제도와 의회민주주의를 수 백년 이상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회 선진국인 영국․프랑스의 행정기관과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지방행정체제와 지방의회제도 등을 설명 듣고 의회운영사례를 면밀히 조사함.

○ 이와 함께 런던, 파리 등 각 도시를 방문하면서, 도내에서 개최중이거나 개최준비 중인 국제행사(2014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2015 담양 대나무박람회 등)를 홍보하면서 일석이조의 성과를 올리는 한편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함.

○ 특히, 프랑스 생 제르망언레 시의회는 의원과 방청객이 동일한 집기를 사용하고, 의원들의 집무공간도 검소하여 유럽의 실용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느끼게 하면서 우리 지방의회에 접목할 만한 시책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의원들이 상근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주민들이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는 지방의회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 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모범적인 사례로써 도입 검토 필요

- 시의회 회의실을 지역주민들의 결혼식장으로 개방⋅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자치단체는 시민들이 기부하는 발전기금을 받아 자치단체 재원으로 쓰는 우수사례로 우리 지방의회도 주민들에게 대폭 개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아울러 런던과 파리 연수 중 짬을 내어 둘러 본 역사⋅문화 시설과 도시 경관들은 한국적 관광 상품 개발, 외국 관광객 유치, 도시개발, 간판정비 등 도 및 시군정 시책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 이번 국외연수가 도⋅시군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연수에 참가한 직원들이 유럽에서 느끼고 배운 점을 업무에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와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당초 2014.4.21.~4.30.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 유럽 4개국 연수 일정이었으나, 세월호 사고 관련 국내 사정을 감안하여 영국, 프랑스 일정만 소화하고 스위스, 독일 일정(5일)은 취소하여 4월 26일 조기 귀국함.

※ 국가재난상황에서 연수강행에 대한 중앙 조사와 관련 연수 취소 시 위약금(약3천만원) 부담, 방문국가(기관) 신뢰 저하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했다는 점을 기록함.

Ⅱ. 국가별 연수⋅탐방 내용

영  국

1. 개 요

○  면    적 : 약243천㎢

○ 인    구 : 약63백만명(2013년)

○ 수    도 : 런던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대의기구 : 입헌군주제
(상원․하원, 임기6년)

○ 민족구성 : 앵글로색슨족, 켈트족

○ 주요종교 : 기독교(72%), 이슬람교(3%), 기타(9%), 무교(16%)

○ 기    후 : 서안해양성기후

○ 주요산업 : 금융업, 철강, 관광산업

○ 화폐단위 : 파운드(pound), 1파운드=1735.10원

○ 언    어 : 영어, 위일스어

○ 수    교 : 1834년(순조 34년)

2. 우리나라와 관계

영국은 우리나라와 단독수교국이며, 공식관계는 1882년의 한국․영국 조약 이래 130년 이상 된다. 그러나 실제적인 통상관계 확립은 1949년 영국정부가 신생 대한민국을 정식 승인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6․25전쟁을 전후한 원조시기를 거쳐 1957년 양국 대사관이 설치됨으로써 외교통상 관계는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엘리자베스 2세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안동에서 우리 전통방식의 70회 생일잔치(칠순)를 치렀다. 2001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영국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양국 간에는 친선위원협회, 한영경제협력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다.

3. 지방의회 특징

① 의회 기능

영국 의회는 입법과 조세 승인으로 정부 운영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정부의 행정 및 예산 집행을 감독한다. 정부는 관습에 따라 중요한 국제조약과 협정을 비준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한다.

② 의회 회기

영국 의회의 회기는 보통 1년 단위로 나누어지며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시작된다. 중간에 총선이 실시될 경우, 회기는 총선 종료 시점에 시작해서 다음해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때까지 이어진다.

영국 국왕은 매 회기 초에 상원에 출석하여 그 회계연도의 정부정책 개요와 입법 예정 사항을 설명하는 국정 연설을 한다.

각 회기는 정회로 끝나며 정회 직전에 지난 1년간 의회의 업무를 요약하는 여왕의 연설을 하원 의장이 대독한다. 연설문은 여왕 명의이나 모든 연설문의 내용은 정부에서 만들어 내각의 인가를 받은 것이다.

회기 중 휴회는 미결된 안건의 존폐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회기가 정회되면 미결된 모든 공공 법안은 폐기되며, 이를 부활시키려면 다음 회기 때 재상정해야 한다.

③ 의회 구성

영국의 입법 최고기관인 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왕실은 상징적으로 존재하며, 하원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하원을 중심으로 상원이 인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1회기에서 출석을 요하는 평균일수는 하원 175일, 상원 140일이다. 의회의 해산, 총선거의 실시, 새로운 의회의 소집 등은 국왕이 총리의 조언을 받고 왕실선언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원은 650여명의 소선거제도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입법 및 정치 현안을 토론하며 하원 다수당의 수장이 총리가 되어 행정부를 구성한다. 선거에 의해 구성되어 해산될 때까지 하원의 임기는 최장 5년이고, 1회기는 1년이다.

2001년 선거의 지역구는 659개였으나 스코틀랜드 지역구가 변경되면서 2005년 선거 때 그 수가 646석으로 줄었으며 2011년 지역구 수는 650석이다. 하원을 서민원이라고 하기도 한다.

상원의 경우 선출이 아니라, 세습 귀족 및 종신 귀족, 2명의 대주교와 24명의 고위급 주교로 구성되며 1,270명의 비선출 의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상원을 귀족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상원은 발의된 법안을 심사하고 개정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최종 항소법원으로서의 법적 기능을 가지며 하원이 주장하는 경우, 상원은 보통 하원이 제안하는 법률을 입법화하지 않을 수 없다.

④ 지방의회 제도

영국은 2000년 이후 지방분권 정책으로 지방정부들로 하여금 다양한 통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상위 자치단체인 카운티(county)와 하위 자치단체인 디스트릭트(district)로 구성되는 2단계 계층구조를 유지해 왔고, 이들을 주요 자치단체라 부른다.

영국 의회는 국왕, 하원 및 상원으로 구성되며 입법 행위를 위해서는 형식상 국왕과 하원 및 상원 3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영국에는 성문헌법이 없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의회에서 어떠한 종류의 입법도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며 사법부는 제정된 법을 심사할 수 없다.

실제로는 정당정치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서 의회는 입법 행위를 할 때 국민의 여론 동향을 의식하며, 관습법 (Common Law) 및 관례와 전통을 따른다.

⑤ 정치 제도

의회 정치란 나라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치적 문제를 결정할 때, 의회에 모인 의원들이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는 정치를 말한다. 영국은 의회주의가 시작된 나라로 그 기원은 1215년에 제정된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처음 마그나 카르타는 왕권을 제한하고 귀족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이었으나, 17세기 이후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근거로 해석되어 영국 입헌제의 기초가 되었다. 1688년에 일어난 명예혁명으로 입헌 군주국이 되었고, 19세기 말 현대적인 정당 제도와 전문적인 행정부가 자리를 잡으면서 국왕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었다.

4. 역사⋅문화시설 등 탐방

① 국회의사당

중세의 웨스트민스터 왕궁은 1834년 화재로 목조 지붕, 둥근 천장의 지하실, 노먼 홀만이 남았다. 화재 당시에도 이미 재건축을 고려하고 있었던 바, 더 이상 재건축을 미룰 수가 없게 되었다. 새로운 국회의사당 설계안은 고딕 양식 또는 엘리자베스 양식으로 제한하고 공모한 결과 우승자는 찰스 배리 경(1795~1860)과 오거스터스 퓨진(1812~1852)이었다. 성격과 견해가 정반대였던 두 사람이었지만, 화기애애하게 작업을 했고, 덕분에 공동 창작의 결과물인 국회의사당이 탄생하게 되었다.

배리 경은 명료함과 상식을 결합한 설계안을 내놓았고, 건축 자제와 관련된 일은 모두 그의 몫이었다. 공모전을 위해 드로잉을 했던 퓨진은 금속, 스테인드글라스, 타일을 사용한 디테일은 책상의 잉크스탠드(잉크병을 고정시켜 놓는 물건)부터 옷걸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디자인했다. 배리의 설계는 격조 있고 균형미가 돋보인다.

빅토리아 타워와 시계탑(빅벤)은 이런 좌우대칭 균형을 깨는 주요 요소이다. 국회의사당 덕분에 이후 몇 년간 영국에서는 고딕 양식이 주를 이루었다. 20세기에는 대다수 궁전의 고딕풍 장식을 줄이면서 원래의 가구들은 치워졌지만, 1970년대 이후로는 복원되거나 교체되었다.

1941년 폭격으로 파괴된 하원 의사당은 자일스 길버트 스콧 경     (1880~1960년)이 중립적인 고딕 양식으로 다시 지었다.

② 대영박물관

세계 3대 박물관 중의 하나로 러셀 광장 맞은편 블룸즈베리에 위치해 있는 세계적인 박물관이다. 영국 최대의 국립박물관으로 약 1,300백만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그중 우리나라 유물은 약 250점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성기의 그리스 문화와 고대 이집트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1753년에 세워져 개인 소장품을 전시하다가 1759년에 일반인에게 개방되기 시작했다. 1823년부터 50년까지 약 30여년에 걸쳐서 83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방으로 건축되어졌다.

대영박물관은 4층 건물로 주요한 전시물은 주로 1, 2층에 전시되어져 있으며, 3대 인기 전시물은 미라(60호), 엘진 대리석(8호), 5천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로제타스톤(25호)이다.

특히 앗시리아 라마스 상(20호), 람세스 2세(25호), 파르테논 신전, 네레이트 제전(7호), 아메노피스 3세(25호), 목각의 관(25호) 등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유명한 전시물이다.

▴대영박물관 사자상

▴대영박물관 람세스2세

③ 타워브릿지

많은 사람들이 '영국'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축물 중 하나이며 흔히 런던브릿지로 잘못 알려져 있는 유명한 다리의 실제 이름은 타워브릿지이다.

런던 템즈강의 다리 중 하류 지역인 동쪽 끝에 위치 해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대형 선박이 다리를 통과할 경우에 교통을 통제하고 상판이 팔(八)자 모양으로 열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설계자는 호레이스 존스 경이며 8년에 걸쳐 1886년 완성하였다. 또한 런던브릿지는 1962년 미국인 로버트 맥컬로츠가 246만달러에 매입해 완전히 분해 작업을 한 뒤 미국으로 옮겨왔다.

미국에 가져온 후 영국에 있었던 종전의 모양 그대로 재현시켜 이 다리를 런던브릿지라고 부르고 있고, 1971년에 영국의 런던브릿지와 유사하게 벽돌로 만들어져 있다.

지금도 이 다리 위에는 미국 성조기와 영국 국기 애리조나 주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는데 이 다리의 정확한 위치는 애리조나주에 속해 있다.

프랑스

1. 개 요

○ 면    적 : 약643천㎢

○ 인    구 : 약66백만명(2013년)

○ 수    도 : 파리

○ 정부형태 : 대통령제

○ 대의기구 : 양원제

○ 민    족 : 켈트족, 게르만족, 로마인 등

○ 주요종교 : 천주교(83%), 기독교(2%), 이슬람교 등(15%)

○ 기    후 : 대륙성, 지중해성, 해양성기후

○ 주요산업 : 석유, 기계류, 철강제품

○ 화폐단위 : 유로(Euro) 1유로=1425.28원

○ 언    어 : 불어

○ 수    교 : 1949년

2. 우리나라와 관계

조선 후기에 프랑스 선교사가 포함된 천주교 신자들을 조선정부가 탄압(병인박해)하면서 외교문제가 되었고 이를 빌미로 프랑스 군대와 조선군이 격돌하는 사건(병인양요)이 일어났다.

이때 강탈당한 외규장각 문서 등 문화재의 반환문제는 현재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2011년 임대형식으로 일부가 우리나라에 반환되었다.

조선 후기에 국교를 수립하여 1905년 을사조약에 의해 양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나 6.25 전쟁에 유엔군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에 파병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3. 지방의회 특징

① 기관 형태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형태는 통합된 조직 내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배열시켜 놓은 모습이다. 즉 의원내각제도의 형상에 따라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사실상 한 기관에서 담당하게 하는 기관통합형 지방정부조직을 띄고 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장은 지방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간접선거방식에 의하고 있다. 이 경우 두 권한 사이에 연결고리는 보통 자치단체장의 정치담당부(La cabinet)에 의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② 지방의회 제도

일반적으로 의회제도는 의결기관(의회)에 대해 행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양원제의 경우 직접 보통선거로 당선된 원(대개 하원)을 두고 행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주장하게 된다. 전통적 의회제도(통합형)의 유일한 방식은 지방의회가 시장을 선출하는데 있으며 의회가 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모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간주된다. 모든 인사권과 임명권을 행사하며 지방재정에 관련된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과 주민청원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도지역의회는 기관통합형 지방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집행권한도 행사하고 있다.

③ 지방의원에 대한 지원체제

프랑스 지방공무원 관련법에 근거, 지방의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비서관들을 채용하고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적 권한은 각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며, 예산과 인원수 등도 이곳에서 결정된다.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파리시의회는 전문직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강력한 자유재량 방식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이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진 파리시의회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집행부 지방공무원에 대한 포괄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대해 정책결정권 및 정책집행권을 모두 행사할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에 관련 다양한 운영체제를 조례로 제정하고 있다.

4. 생 제르망언레 시의회 방문

○ 생 제르망언레市 개요

- 인  구 : 약43천명

- 면  적 : 4,827ha   * 이블린에서 가장 큰 지자체임

- 도시 특성

⋅루이 14세가 베르사이유 궁전을 짓기 전에 거주했던 곳으로 유명하며 역사와 문화가 가득한 도시임

⋅ 이블린(우리나라 광역단체에 해당)의 중심 도시임

- 조직 및 기구

⋅의 회⋅집행부 기관일체형 제도

⋅조 직 : 시장 1, 부시장 12,

일반의원 30

- 의원 선거제도 : 정당비례대표제

(의원 공천권 : 시장 후보자)

- 겸직과 연임 가능(3선 제한 없음)

○ 간담회 개요 및 내용

-  일시/장소 : 2014. 4. 23. / 생 제르망언레 시의회 본회의장

-  참  석 : 23명(연수단 22, 관계자 1)  * 베르징 홍보담당

-  내  용 : 시․의정 청취, 질의 답변, 선물증정 등

문	의회의 구성과 집행부 조직은?

답)  프랑스의 지방자치 조직은 우리나라 자치단체와 다르게 시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의회의원 중에서 시장을 선출하는 기관일체형 제도를 가지고 있다.

생 제르망언레시의 조직은 시장 1명, 부시장 12명, 일반의원 30명이며, 일반의원은 여당 21명, 야당 9명이다.

선거제도상 특이한 사항은 시장이 될 당 대표가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도와 같이 의원명부를 작성하고, 케비넷 내각을 구성하여 선거를 치르며, 득표율에 따라 여야 의원수를 배분하고 조직을 구성한다.

문	시장(의장)의 선출방법 및 임기는?

답)  시장은 시민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6년이며 올해 선거가 치러진다.

문	시장(의장) 또는 부시장 유고시에 선출방법은?

답)  시장(의장) 유고시에는 비례대표 명부 2순위인 제1부시장이 시장이 되고, 부시장은 명부 순서에 따라 차례로 부시장을 승계한다. 일반의원도 명부 순서에 따라 신규로 의원직을 승계한다.

문	지방의원의 겸직허용 범위는?

답)  의원 겸직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시장과 부시장(각 부서장)은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책임정치를 한다.

문	공무원의 채용과 임명방법은?

답)  시 공무원 채용(지방직)은 계약직으로 임용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시의회 공무원의 경우 66%가 연임하며, 국가직 공무원은 국가에서 별도로 채용한다.

▴생 제르망언레 시의회 회의장	▴시의회 정원
▴시의회 방문기념	▴회의실을 결혼식장으로 사용
▴방문 기념품 전달	▴파리시청

5. 역사⋅문화시설 등 탐방

① 루브르박물관(Musee du Louvre)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이며 1190년 필립 오귀스트에 의해 건립된 성채였으나, 1930년 샤를르 5세가 이 요새를 거주할 수 있는 저택으로 바꾸었다. 르와르 지방에 기거하던 프랑수와 1세에 의해 루브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식 궁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그 후 계속 증․개축을 거치면서 역대 왕들이 수집한 명화나 조각들을 전시하게 된 루브르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비로소 미술관으로서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981년 미테랑 대통령 그랑 루브르 정책에 의해 루브르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명실 공히 세계 최대의 박물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1989년 완공된 유리 피라미드는 루브르궁의 중앙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루브르의 외관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은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으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루브르의 상징이 되었다.

② 베르사이유 궁전(Chateau De Versailles)

베르사이유 궁전은 파리 외곽 20㎞ 떨어진 베르사이유市에 소재하며 17세기 루이 13세의 왕실 사냥터였던 작은 궁전을 루이14세가 50여년(1662~1710)에 걸쳐 확장하였다.

1783년 미국독립혁명 조약, 1871년 독일제국 선언,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평화조약 체결이 이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 그림”, “거울의 방”, “평화의 방” 등 절대왕정의 화려한 궁전을 엿볼 수 있으며,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에펠탑(La tour Eiffel)

파리를 대표하는 명소가 된 에펠탑은 1889년 귀스타브 에펠의 설계로 파리 만국박람회와 프랑스혁명 1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총 7,300톤의 철근과 250만개의 철 연결 못이 소요되었으며, 총 높이 321m로 전망대가 세 곳이며, 저녁에 유람선을 타고 10시경 야경을 볼 수 있다.

□ 몽마르뜨(Montmarte)

고흐, 피카소, 위트릴르, 비제 등 많은 예술인들이 무명시절 거주했던 지역으로 자유분방함을 즐기는 예술가들의 아지트로 유명하며, 지금도 무명화가들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즉석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다. 언덕 위에는 로마-비잔틴 양식의 사끌레 꾀르 대성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화가들의 거리로 가는 도중에 악사들의 연주 등 볼거리가 많다.

□ 개선문(Triumphal arch)

개선문은 에펠탑과 함께 파리를 상징하는 대표적 명소로써 나폴레옹 군대의 전승기념으로 착공하여 30년만인 1836년에 완공되었으며, 나폴레옹의 장례식, 제1차 세계대전 승리 행진, 나찌의 파리 점령행진 등의 역사적 무대였다.

4년간의 독일지배를 벗어난 1945년 드골장군이 이 개선문 아래를 행진하였으며, 벽면에는 나폴레옹의 승전부조와 함께 전쟁에서 공을 세운 600명의 장군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 상젤리제 거리

에투알 광장과 콩코르드 광장을 연결하는 폭 124m, 길이 1.9km의 넓은 대로이다. 17세기 초, 마리 드 메디시스 왕비가 튈르리 정원에서부터 세느강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자신만의 산책길을 만들게 하여 ‘샹젤리제 거리’가 시작되었다.

도로 양쪽에 가로수가 아름답게 늘어져 있어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번화가다.

거리를 따라서 유명 카페와 레스토랑, 뷰티크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남쪽의 조르주 V 거리와 프랑수아 1세 거리에는 유명 브랜드점이 많아 일대 쇼핑가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콩코르드 광장을 향해 서면 광장의 오벨리스크와 카루젤 개선문을 볼 수 있다.

□ 노트르담 성당(Notre Dame)

파리의 시발점인 시테섬에 위치하며, 1163년에 착공되어 3세기 후에 완공(공사 기간 170년 소요)되었다. 단순미와 장중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딕 건축양식의 걸작품이며, 노트르담은 성모마리아를 지칭, ‘장미의 창’으로 알려진 9.6m 크기의 스테인드글라스가 특히 유명하다.

곱추 카지모도와 에스멜라다의 사랑을 그린 빅토르 위고의 명작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의 무대이며, 다비드의 ‘나폴레옹 대관식’의 배경, 드골 대통령 장례식을 비롯하여 미테랑 대통령의 장례미사 거행장소로 사용되었던 성당이다.

Ⅲ. 국외연수 시사점 및 정책제안

1	시사점

○ 오랜 의회역사에 걸맞게 의회 편의시설과 집기들이 비교적 검소하여 선진의회의 실용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느끼면서 우리의회와 지방행정에 접목할 만한 시책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음.

의원들은 사용공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민들은 시의회 회의실 등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전통을 계승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자치단체는 시민 기부금을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의회시설도 도민들에게 대폭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의원들이 상근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주민들이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는 지방의회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우리 의회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제도로 생각됨.

○ 프랑스 지방자치는 민선에 의해 구성된 지방 의회의 자치행정과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관선도지사에 의한 국가지방행정이 병존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계층구조상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

- 특히 코뮨과 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중으로 지니는 등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국가의 행정구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간에는 수직적인 행정서열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능과 업무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영국의 지방자치와 비교하여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특징은 시장이 시의회를 주재하는 등 의장의 권한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하여 인사권과 조직구성 등 실제적인 집행권한을 가지는 등 지위와 권한 면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연수 기간 중 둘러본 영국(런던)의 국회의사당, 대영박물관, 타워브릿지 그리고 대형 시민공원 등과 프랑스(파리)의 루브르박물관, 베르사이유 궁전, 에펠탑, 몽마르뜨, 개선문, 샹젤리제 거리와 잘 정돈된 도시경관 등은 세계의 관광객을 불러들이기에 충분했음.

영국, 프랑스 등 세계적인 문화⋅관광 선진국들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관광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역사적 유물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한국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함.

2	정책제안

○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공감하는 공동체 자립의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반 위에 지방재정 자립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세제 보다는 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필요한 자체 세원을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방의회 회의실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기초의회 회의장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석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사에는 당사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 도입 검토

○ 의회 운영 물자절약 및 예산절감 부문 도입

- 사무실 안내 게시판 및 의원실 이름표를 반영구용으로 제작하여 의원이 바뀌더라도 이름만 교체하여 다시 사용한다면 물자도 절약되고 검소한 의회운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임

- 의원별 개인사용 공간을 넓히는 것 보다 다용도 회의실 등을 많이 확충하여 행사 규모와 성격에 맞게 다수가 활용하는 방안 검토

○ 갯벌과 바다를 이용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경관이 좋은 해안선 야간 유람선 운행, 광고물 정비 등 도심경관 개선

-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국가들은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물, 랜드마크 등을 상품화하여 관광산업에서 큰 소득을 올리고 있으므로 우리지역도 천혜의 자연환경인 갯벌과 바다를 활용한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사계절 내내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됨.

- 세느강 주변과 야경 에펠탑을 보기 위해 야간 유람선을 타는 수많은 관광객을 보면서 우리지역도 긴 해안선과 아름다운 섬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경치가 좋은 일부구간을 유람선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에펠탑의 일화와 같이 이미 철거 되었다면 프랑스 상징물은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 해 보면서 우리지역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해외관광유치를 위해 우리도의 주요 관광지를 테마화 하는 등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봄.

- 유럽의 도시들은 옛 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현재와 공유하고 있었고, 광고간판은 작으면서도 건물에 어울리게 부착되어 있으며, 도시 색깔은 화려하지 않으면서 고색창연한 모습이 아름다웠음.

우리지역도 조화 있는 도시미관 조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으로 광고물 질서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봄.

○ 과학적인 가로수 관리로 비용절감 도모

- 프랑스(파리)는 가로수 묘목 식재 시 가로세로 1.5m 남짓 퇴비틀을 만들어 영양분을 공급하고 가뭄을 대비한 배관시설도 함께 설치함.

우리도 국⋅지방도에 심고 있는 가로수에 대해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다면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사목을 새 묘목으로 대체할 때 매년 발생되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