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타결에 따른 건의문

UR협상 이후 새로운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체제의 출범으로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환경변화에 직면하였으며, 더욱이 농촌의 현실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의 탁상행정과 대외 협상력 상실은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생력을 잃게하여 우리 농업을 역사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케 하고 있다.

우리 농민들의 고통과 시름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으며,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 또한 극에 달해 더 이상의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농촌 현실이다.

이와같은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채 정부는 지난 10월 24일 전국의 400만 농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농업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는 내용으로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였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농민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 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책임있고 성의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 한다.

첫째, 정부는 칠레산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충분한 보상금을 지원하라.

둘째, 정부는 칠레와의 재협상을 통해 포도 등 국내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시한을 최대한 연장하라.

셋째, 정부는 농업을 볼모로한 FTA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면 비교우위에    있는 공산품을 수출해 얻는 이익을 농가피해 보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투자하라.

넷째, 정부는 쌀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의 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획기적인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라.

다섯째, 정부는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교육·의료 등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   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농어가 부채 해결을 위해  대출금리의 대폭적인 하향조정 등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02.       11.       8.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농업용 전기료 인상 추진 반대 건의문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2. 8. 26일 발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농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용도별 차등제의 전기요금 체계를 원가 위주의 요금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그동안 전력사업의 평균 원가회수율 106%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용(48%)을 평균 원가 회수율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갑, 을, 병 종으로 각각 나뉘어 있는 농업용 전기요금 체계에서 갑종의 관개용 양·배수시설 요금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을종(육묘, 전조재배), 병종(밭작물재배, 축산, 양어장용)등을 중점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제시함으로서, 전기요금체계개편 계획이 현실화되면 농·어민들은 2004년에 현재보다 120%가량, 2009년에는 약2배 이상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산업자원부는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요금체계 개편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인상안을 관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력사업은 국가의 중추적 기간산업으로써 그 운용 방향에 따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민영화에 따른 경쟁체제에 대비해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수긍이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개편방안의 농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연구검토는 어려워진 농업환경이나, 농민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너무 소홀히 다룬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정부가 농어업의 산업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경제지원을 말하면서 농·어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농·어업 죽이기□나 다름없는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현행 요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2002.       11.       8.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제가 11년째를 지나면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자치의 원리가 뿌리내리는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의회에서는 지방화·세계화·개방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면서 의정제일의 목표를 주민복리 증진과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두고 헌신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순천시의회 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방의회 의원들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대표자라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에 걸 맞는 지방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으로 열악한 의정환경 속에서 새로운 21세기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개혁과 전진을 위해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개정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조항들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지방의원의 유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기초의원의 경우 년간 80일의 회의출석과 의안심사자료 수집 등 일상적인 상임위 활동은 물론 지역현안과 민원처리 등 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상시적인 시간과 경비를 의정활동에 할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게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면 각계각층의 전문성있는 이들의 참여 제한과 지방자치에 대한 폭넓은 세대의 진출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 및 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한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2.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자치입법권의 범위를“법령의 범위 안에서”와 “그 사무에 관하여”라고 규정함으로서 자치입법권을 제약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으로 개정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법 제17조와 제20조 등의 제약 조항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3.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경우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음으로 인해 집행부와 의회의 눈치를 동시에 살펴야 하며, 일반 행정직 중 지방의회의 본래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한 의회직렬이 없어 의정활동의 전문성 결여는 물론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 등  충실한 뒷받침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한편 의회직렬을 신설하여 소속감과 사명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및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야 합니다.

4.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구성은 의원수 13인 이상일 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 231개 기초의회 중 13인 미만인 총 97곳의 의회가 본회의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구 27만명인 금천구는 12명 의원으로 상임위원회가 없는 반면, 인구 3만4천명인 경남 의령군의회는 13명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등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주민의 대표성은 물론 업무량의 과다 등 불균형성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상임위원회 구성인원을“13인 이상”을“11인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치단체간의 상호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순천시 의회의원 일동은 상기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고 행동할 것임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2002년   11월   8일

순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