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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7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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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7일(화)
장   소   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0년도 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현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처음으로
(10시07분)
○위원장 이현재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12월 19일 목요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예산안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이현재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9년 11월 2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16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서류 8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가 다르고 타 위원회의 예산은 예비심사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에 대한 질문 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숙희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앉아서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현재   예,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의회운영위원회 장숙희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16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21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47%인 1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된 주요 사유는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와 인건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2020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수적인 경상적경비 편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원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20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 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대비 408억 448만 6000원이 증가한 5577억 9430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537억 1782만 1000원, 특별회계는 40억 7648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공존과 포용도시 붐 조성을 위한 서포터즈 운영은 우리 시에서 기 활동한 각종 서포터즈의 예를 볼 때 활동 실적이 저조한바 사업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생태수도 정책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워크숍 추진은 단순 행사성 경비로 판단하여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결혼 장려 및 출산 장려 문화행사와 관련 포상금은 기존에 추진했던 유사 사업과의 성과가 미미하고 결혼 및 출산 장려 행사는 관련 부서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외신기자 대상 설명회 등 해외브랜드 마케팅은 사업비가 과다 계상돼 있다고 판단하여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정보 방송운영시스템 및 공공요금은 사업 효과성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여 3억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복이음 마을 관리소 등 4건은 공적 영역에서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하여 1억 58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인터넷방송 운영사업 보조 등 4건은 사업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87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광장토론회 및 정담 정례화는 2019년 사업예산 대비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어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을자원 조사 및 마을이야기 홍보는 사업 목적을 좀 더 명확히 설정한 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1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신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단계별로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도입 및 분석은 현행 운영 중인 빅데이터시스템의 정보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을 볼 때 사업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창구 근무자 근무복 구입 등 3건은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획일화된 근무복 착용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52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라사랑 호국탐방 코스 용역 및 책자 제작은 사업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4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성 위생용품 및 여성 위생용품 자판기 구입은 지난 제236회 임시회 기간 관련 조례 개정으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으나 부결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 28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물 임차료 등 3건은 시범운영 후 사업 성과에 따라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1억 3033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현재 운영 장소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대체 장소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걷자 순천앱 운영비는 기존에 우리 시가 보유한 각종 앱 사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사업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기 위해 9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 29건, 12억 4603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문화경제 부위원장 정홍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9.13% 증가한 2499억 1289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투자일자리과 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 연구센터 지원 출연금 1억 원 등 총 25건, 67억 1196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 연구센터 지원 출연금입니다. 지난 2009년 순천시가 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 연구센터 설립 후 10년 동안 연간 10억씩 출연하기로 한 협약 내용에 따라 연간 10억 원에 맞도록 요구액 11억 중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순천만국가정원 국제 차문화산업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행사 내용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하여 요구액 2억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서 농공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공공운영비입니다. 입지 및 사업 등 용역 재검토가 필요하여 요구액 2억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최고의 야시장 운영 행사운영비, 시설비,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고, 향후 야시장 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고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 요구액 19억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입니다. 사전 행정절차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회 동의를 철회함에 따라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요구액 19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평가단 평가수당, 사무관리비입니다. 문화예술행사 평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요구액 1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고라 및 대중예술단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대중예술단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여 요구액 7억 4000만 원 중 대중예술단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업명과 부기명을 아고라 운영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회 순천만세계동물영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제7회째까지 치러 오는 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업으로 그 효과성이 미흡하여 요구액 7억 7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교향악축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여 요구액 5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문화유산탐험대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사업비가 과다하여 요구액 1억 50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역사인물 조명 공원 시설물 설치 공사 시설비입니다. 순천 역사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명 후 설치를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요구액 2억 5000만 원 중 승평사은 유허비 건립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협의회 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새롭게 관광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보다는 기존 관광진흥협의회를 내실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기에 요구액 7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체험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지원 연구용역비입니다. 사업비가 과다하여 요구액 1억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친환경운동장 조성 조례에 따라 인조잔디 설치가 불가하여 요구액 2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제맥주 전문가 양성사업 민간위탁 교육비입니다. 사업비가 과다하여 요구액 1억 35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빈길 장군 창극 주말상설 공연 행사운영비입니다. 기존 기 공연과의 공연 중복 등 사업비가 과다하여 요구액 9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대표브랜드 작품 제작 및 공연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고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요구액 3억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상주 전문예술단체 설치 및 지원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여 요구액 1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고 축조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8.41%가 증가한 총 4467만 8601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809억 246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58억 6143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미흡한 온누리자전거 무인터미널 확충 및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 4억 5천, 팔마대교에서 풍덕교 사이 스윙교 설치 공사 18억, 한평정원 페스티벌 4억 6438만 원, 부지 재검토가 필요한 장천 행복주택 건립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91억 4000만 원 등 총 89건 185억 8909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각 상임위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 후에 향후 심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지금부터 자치혁신과 외 9개 부서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자치혁신과가 먼저인데 지역경제과가 2시 반에 일정이 있다고 하니 지역경제과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입니다.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 사업을 위해서 간단하게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저희 야시장 개장을 2020년 4월부터 할 계획이었고요. 업무보고에 기 저희들 2020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푸드트럭 50대, 벼룩시장, 문화공연예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위치는 동천저류지로 사업비는 약 19억인데 내용은 푸드트럭을 이용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야시장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 조성 야시장의 타당성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용역 결과에 따라 문제점은 키워드로 살펴보는 저희 순천시의 낮은 어떤 인지도가 있었고, 순천 방문 목적이 단지 국가정원 및 몇 개 관광지로 경유돼서 나머지 최종 목적지는 대부분 여수로 가버리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방안으로는 체류형 관광인 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하고, 최근 관광 트렌드라는 ‘호모 나이트쿠스’의 신조어와 같이 야간 관광인구 증가에 따른 어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 문화공간 푸드트럭 야시장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고자 시행코자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야시장 조성의 타당성 결과, 현재 용역 조사 결과 타당함으로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적 타당성. 평균 수요 인구가 51만 6000명 이상이 찾을 걸로 되고, 연간 운영 수익으로는 월 약 8500에 약 10억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종 저희들이 조사한 비용편익비, 내부수익률, 순 현재가치의 분석에 따라서 모두 경제적으로 타당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로는 약 112억, 부가가치는 약 44억, 취업유발효과로는 158명의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사회문화적으로도 저희들이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타당성 결과 타당함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내용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 시행 전에 전문가 간담회 협의를 거쳐서 각 용역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8월 중에 시민 및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를 하였고 저희들이 시민설명회를 전체적으로 2회, 그다음에 아랫장·역전시장·오천지구로 해서 상인설명회를 3회, 그다음에 각 부서별 협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여서 시장님을 모시고 11월 초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거쳐서 오천지구 현장방문을 거쳐 11월 28일 문경위에 저희들의 최종보고와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오천저류지에 저희들이 현재 용역보고에 들어가 있는 종합 구상도입니다. 지금 현재 그 오천저류지는 건설과에서 저류지 공원 조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하단에 약 1100㎡ 부지에 최고의 야시장을 조성코자 하는 낮 조감도입니다. 밑에는 야시장 전역의 조감도 예시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 문경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각종 걱정스러운 부분과 말씀을 해 주셨던 데에서 저희 주무부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거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숙고해 주시면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위원 김영진   하겠습니다.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최고의 야시장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만약에 우리 아랫시장에 있는 야시장을 어떻게 검토하시려고 이런 야심적인 푸드차량을 다 섭외를 하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보고서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순천시의 관광지가 1000만을 지금 현재 관광객을 유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숙박이 조사 결과 1.1%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관광의 체류형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랫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정화가 되고 있고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에 상권 르네상스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 80억에 5년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랫장과 역전의 장평로까지 묶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 우리 아랫시장 야시장이 비좁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야시장이 비좁아서 많은 야시장 관람객들이 오는데 비좁아서 자리가 좁은 현상인데, 이 예산을 그쪽에 투입하면 더 많은 더 큰 야시장이 그쪽 아랫시장이 활성화될 건데 굳이 이렇게 이분화를 시킨 이유가 경제 활성화와 만약에 용역을 시켰을 때 그분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간다는 용역 결과를 만약에 어긋났을 때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보도자료가 지금 이 똑같은 내용이 서울신문에 나와 있죠? 어젯밤에 나왔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뭐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 김영진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예결위 위원들을 도마에 올려놓은 뜨거운 쟁점에 올라와 있더라고, 순천 야시장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마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이따 내용 신문 한번. 서울신문에 그분 사진도 크게 올라왔고 우리 예결위 위원들의 모든 중점에 모든 초점을 맞춘 것이 이 내용이더라고, 야시장을 도마에 올려놓은 것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김영진   근데 이 보도자료 보니까 이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구먼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니 저희들한테 물어보거나 그러면 이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 문경위에도 보고가 됐고 이 자료는 저희들이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차량을 민간보조에 차량들 개조 사업하는 데 16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김영진   어떤 계기로 그분들한테 1600만 원씩을 지원하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타 지자체의 수준에 준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이 잘못됐어요. 우리 순천시에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예산을 그대로 가서 모방할 바에는 하지 마시는 게 낫죠. 더 좋은 푸드트럭을 만들게끔 더 예산을 더 지원하시든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김영진   똑같은 맹점에서 그쪽에서 1600만 원을 지원했으니까 우리도 1600만 원을 지원한다, 그 사업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게 잘못됐다……
○위원 김영진   단점을 보완해서 더 지원하려면 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더 좋은 푸드트럭을 만들어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셔야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김영진   너무 맹목적으로 타 지역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예산을 그대로 갖고 와서 모방한 것밖에 더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모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어떤 의지에 의해 보조를 해 주면서 이걸 자생력을 갖게끔 해 주는 어떤 방안입니다.
○위원 김영진   어떻게 사업 추진도, 저는 문경위 위원이 아니고 이런 전화도 못 받았는데 밖에서 보니까 너무 많은 푸드트럭을 개조할 사항이 벌써 생겼고, 그걸 벌써 모집하는 사람이 생겼고, 이 민간위탁을 받을 사람이 벌써 다 생겨 있고. 아직 사업도 추진도 않고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모든 것이 벌써 다 정해져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러진 않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러진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예. 공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심의 확실히 하시고 공모 확실히 해서 심의 결과를 우리 문경위에 잘 보고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예, 오광묵입니다.
   오천지구 상가 계신 분들이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천지구 상가에서 뭔가 대안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요구했을 때 우리 과에서는 적극 대응해서 수차례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예.
○위원 오광묵   저는 사실 한 번밖에 같이 참석을 못 했는데 그 이후에도 혹시 몇 번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2차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오천지구 상인회는 한 번 더 방문했고요. 그렇게 해서 상인회 최종적으로 바닷가횟집에 25분이 모이셔 가지고, 그때 위원님도 아마 바쁘셨지만 시간 내서 오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5분이 거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상인회의 주축이 되신 분들이셨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그다음에 오천 상가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오천지구 상가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서로 상생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윈윈 전략을 하자고 협의하였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지금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오천지구 상가에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는 특성상 식당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오광묵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뭐 다른 것들이 생기지 않고 식당이 거의 한 칠팔십%고, 주로 이용하신 분들이 오천지구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식당을 이용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오광묵   예. 그래서 그분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으로 빠져 나가지 않는가, 그걸 혹시 걱정 가장 많이 하고 있지 않던가요? 혹시? 맞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맞습니다.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상인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식을 하거나 할 때 푸드트럭에서 회식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 모임을 하는데 푸드트럭에서 가족 모임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마실 나와 가지고 바람 쐬면서 잠깐의 어떤 머리 식힘을 하기에는 필요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좋은 공간이고. 상인들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을 하셨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러면 반대로 걱정보다는 오히려 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는 갖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이야기 한번 해 주시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아랫장의 예로 잠깐 드리겠습니다. 야시장도 사실은 그때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좋은 효과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아랫장 야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요인이 됐고요.
   저희가 다시 말씀 올리지만 다른 야시장에 있는 그쪽에 있는 손님들이라든가 어떤 상권을 죽이자는 건 아니고 관광객을 국가정원을 찾아 가지고 여수로 넘어가거나 바로 이동하고자 하는 관광객을 순천에 더 체류형과 거하게 만들려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면서 오천지구와 연향3지구, 장평로, 아랫장까지 해서 저희가 SNS와 모든 어떤 SNS 홍보자료를 같이 저희들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쿠폰이라든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아무튼 상인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 오광묵   예. 그 정도면 우리 오천지구 상가하고 충분히 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행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관광객의 시선이랄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운영에서 상당히 힘들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국가정원에 확실히 나누어집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바로 그것은 국가정원을 찾는 손님이 비수기 때는 우리가 좀 심하게 말하면 거의 없다, 성수기에 비하면. 그리고 또 요일에도 작용이 있다. 일요일 오후, 월요일, 화요일. 우리가 지금 상설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 지원해줘도 참 과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활성화해보겠다. 타당성에 아주 매우 타당성으로 나와서 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사실 심적인 부담이 엄청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을 극복할 뭐 대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제일 중요하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 지금 현재 국가정원의 재방문율이 거의 낮다. 아주 낮다라고 걱정을 해 주시면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거기에 어떤 아이디어가 올라왔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으로 여수라든가 이런 데 밤바다에 버금가는 저희 볼거리·놀거리·즐길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신 게 혹서기·혹한기 걱정 많이 해 주셨고, 황사와 우천 시를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혹서와 혹한기에 대해 저희들이 야시장이라는 관계로 한여름에도 아마 저희들이 정말 열대야 정도까지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혹한기 같은 경우도 순천에 지금 12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영하 이하로 떨어지는 기온이 며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장비 어떤 냉방·난방 장비까지 거치든지 하고, 황사와 우중 어떤 대책도 저희가 좀 더 청결할 수 있게끔 간단한 커버와 그다음에 고정형 비가림이라든가 황사막음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아무튼 환경 위생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고려하면서 방문객 관광객들이 정말 찾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감사합니다.
○위원 오광묵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어제 저는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체류형 숙박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최종 목표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위원 박재원   숙박 지금 이 빅데이터로 해보니까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사실은 순천의 숙박시설은 현재 열악한 시설입니다. 어제 보고를 같이 또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없다 보니까 저희 순천의 어떤 숙박의 대형업체 호텔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여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런 어떤 거리를 만들어서 숙박시설의 부족함이 계속 문제가 됐을 때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했을 때도 투자 유치의 어떤 당위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 두 번째요. 야시장이라면 결국 먹거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먹거리가 지금 우리 순천만정원에 오는 사람의 동선에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예.
○위원 박재원   차를 대고 오고가는 동선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 부분도 저희가 건설과하고도 많이 고민을 했고. 주차장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어떤 관광지든 간에 출입구에 관광 기념품이라든가 수버니어센터가 있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상가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고려하다 보니까 방금 그 동선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국가정원을 관광하고도 저기에 가서 그래도 좀 쉬어볼까라는 어떤 거리를 만들 수 있게끔 해서 모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 부분은 신경 쓰겠습니다. 동선 부분이 좀 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세 번째는 야시장 옆에 공공도서관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생길 계획으로 지금, 예.
○위원 박재원   그럼 지금 야시장을 하게 되면 시장만 갖고는 안 되고 계속 상설공연을 해야 될 텐데 도서관 관계는 어떻게 돼요? 소음이 직접적으로 갈 텐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까 저도.
○위원 박재원   그 위치상으로 보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예. 주변의 오천 아파트지구하고 건너편에 한신, 그다음에 풍덕아파트 쪽을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방금 길 건너편으로 해서 풍덕 배수펌프장의 저류지 쪽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무대를 뚜껑을 반 뚜껑으로 해 가지고 소음을 아무튼 그쪽으로 가지 않게끔 저희가 최대한도로 막을 수 있는 대로 막아 가지고 아무튼 소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최고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다른 얘기입니다만 혹시 동선이 거기 말고 우리 잡월드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박재원   잡월드하고 동문하고 또 생태문화 뭐죠? 그 시설? 그 공간 사이는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여러 가지를.
○위원 박재원   움직일 수 있는 사이인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거기에 매력을 느꼈던 부분이 동천의 어떤 경관과 그다음에 저희 건설과에서 저류지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저 상태에서 저류지 공원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준하게끔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명품 공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제2의 국가정원 식으로 해서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놀거리·먹거리·볼거리를 위한 시장으로 자리 사이트를 잡아본 겁니다.
○위원 박재원   연향들하고 잡월드하고 순천만정원 동문 입구하고 거기가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무래도 그쪽으로 사람이 좀 모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거기서 주차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 장소로 오려면 또 차를 가지고 이동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긴 합니다. 동문에서는 아무래도 서문 쪽으로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될 거리일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재   다음은 자치혁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반갑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입니다.
   나눠드린 자료 3쪽입니다, 3쪽. 3쪽 보시면 생활밀착형 행복이음 마을 관리소 운영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에 발굴할 때 제가 도시재생과장을 할 때 저전동 남초등학교 옆에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마련한 맥가이버 활동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게 엄청나게 주민한테 호응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서 일한 분들은 재능을 가진 재능기부를 가진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 공간 안에서 그 마을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어떤 집수리라든지 공구 대여라든지 그런 활동을 저렴하게 해 주다 보니까 봉사활동분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주민들도 값싸게 서비스를 받으니까 참 좋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좀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법에 보면 처음에 주민협의체가 운영을 하고 그 협의체가 활성화되면 그 자체를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 것입니다. 협동조합에서 사무관리원 봉사단을 꾸려서 운영 내용을 보시면 일반 어떤 어르신들이라든지 주민들의 간단한 집수리라든지 또 공구도 대여를 해 주고, 또 택배도 일부는 거점 지역에 보관도 해 주고, 또 재난재해 관련된 예방활동도 좀 해 주고, 안심귀가라든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좀 어려운 계층을 지원도 하고, 더 나아가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민과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활동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쪽을 보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작년에 하반기 때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안산, 의정부, 시흥, 군포, 포천 5개 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 저희들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한 인력이 확보가 돼 있는데 공간이 있는지를 보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안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에서 저희 시에서 관리소를 빈집이라든지 그런 집을 빌려서 내부를 고쳐서 그 안에서 장비를 비축해서 일반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해서 저희들은 내년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은 어찌 됐든 지역에 있는 재능기부 사람들을 활용도 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라든지 값싸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좀 하고 싶은 사업이고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예, 오광묵 위원님.
○위원 오광묵   예, 오광묵입니다.
   저희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걱정스러웠냐면 이런 일들이 대부분 영세 사업자들이 하는 일들이지 않냐. 그래서 혹시 영세 사업자의 영역 우리가 거기를 침범해서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그분들한테. 혹시 그런 부분은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 영세 사업자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게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업체, 기존에 수리했던 업체가 영향을 받지 않냐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소규모 단위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살고 있는데 어르신이 살고 있는데 조그만한 장문 틀이 샌다든지, 뭐 약간 보일러가 좀 뭐 물이 샌다든지 소규모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일반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면 출장비만 기본 5만 원 줘야 됩니다.
○위원 오광묵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런 걸 생각해서는 출장비 없이 인근 바로 지역이니까 신속히 정확히 저렴하게 서비스해 주기 때문에 기존 업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오광묵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과장님, 우리 오광묵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염려했던 부분이 우리 영세민들이 이렇게 기술 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이것 때문에 아까같이 돈을 벌지 못할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염려 안 해보셨나요? 지금 굉장히 뭐 소상공인이든 영세민들이든 지금 못 살겠다고 하는데 특히 시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분들의 설 자리 내지는 일자리 없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좋은 뜻에서 또 그보다 더한 더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그분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
○위원 장숙희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저희들이 저전동에 보면 제가 봤는데요. 그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분명히 우려가 됩니다. 기존 영세업자 업체들이 침해해서 그분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걸 사전에 협약을 맺습니다, 해당 업체하고. 이 협동조합하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기존 업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어떤 업을 하는 걸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다양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니 예산을 그분들한테 줘서 만약에 누가 의뢰를 하면 주민이 의뢰를 하면 차라리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금 더 시에서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더 돈을 이렇게 좀 더 다운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편의는 봐줄 수 있으나. 이분들은 따로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오가네에서 딱 이렇게 지금 뭘 차려 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시에서 이 좋은 사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오씨네집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근데 대부분 보면 다른 사례 안산이나 의정부 시흥을 봤더니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60 정도가 공구 대여입니다, 공구 대여. 그러면 영세업자는 공구 대여가 없거든요.
○위원 장숙희   공구 대여,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나머지 40%는 간단한 집수리거든요. 뭐 창문이 샌다든지 유리가 좀 깨진다든지 또 계단이 좀 뭐 파인다든지 그런 소소하고 섬세한, 소소한 부분을 해 주기 때문에 기존 업체하고 마찰 그런 건 없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가서 봤는데.
○위원 장숙희   그래요? 그럼 그분들하고 대화는 나눠보셨나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나눠봤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일본 업체하고도 얘기 들어봤고 협동조합도 얘기 들어봤고 다 해봤는데 큰 영향을 안 받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장숙희   그래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화장실 갖다오느라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향동, 풍덕동, 저전동, 장천동 지금 선정을 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정홍준   풍덕, 저전, 장천동 원도심 지역 내의 주택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맞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선정은 내년에 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내년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내년에 이제.
○위원 정홍준   내년에 예상을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뭐 향동, 풍덕동, 저전, 장천동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전체 원도심 다 포함이 됩니다.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위원 정홍준   저희 지역구니까 뭐 나쁘다는 말은 안 하겠는데, 문제는 지금 도시재생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정홍준   근데 거기에 또 이걸 그 지역에 한다는 건 조금 사업 구상에 있어서 또 다른 동에 한다면 몰라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다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제가 이 부분이 좀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참고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할 방침입니다. 어차피 유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범위나 내용 부분은 나중에 어느 정도 의견을 주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 의견을 들어서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 방침은 도시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단 제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여기에 지금 하겠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풍덕, 저전, 장천을 넣어 놨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를 들어 장천동 전체가 도시재생 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위원 정홍준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는 가요, 그렇게 한다면. 그러나 너무나 편중돼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래서 도시재생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나머지 지역 중에서 그런 지역이 필요한 지역. 또는 그런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 등등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조사를 하고 조사한 지역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제 이야기는 도시재생 풍덕, 저전, 장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범위 외의 지역을 한다 그 말입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차라리 다른 동에 그런 혜택을 좀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도시재생으로 인해 가지고 풍덕, 저전, 장천동에 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이걸 쌓아볼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위원님,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천동이라고 보시면 장천동 전체가 도시재생 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천동 전체 중에 3분의 1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3분의 2는 도시재생 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지역의 상당히 주민들이 일부 반발이 있거든요. 왜냐? 같은 동인데 왜 어떤 지역은 사업을 하고 어떤 지역은 빼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참여 범위를 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 놓는 것이 좀 맞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 정홍준   아니 또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4년간인가 5년간 그대로하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정홍준   그러죠? 그럼 그런 부분은 또 연차적으로 늘리면 되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근데 재생구역이란 것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생구역으로 활성화 지정받으려면 3가지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인구하고 주택하고 노후주택도 상권 수 등등의 3가지 충족 조건이 돼야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받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 정홍준   저는 차라리 이왕 도시재생 사업 범위 안에 들지 못한 지역이 있다 할지라도 뭐 다른 원도심의 뭐 조곡동이라든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매곡동이라든가 삼산동이나 이런 데를 해 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예.
○위원 정홍준   근데 굳이 여기다 작년에 향동도 하고 있었잖아요. 도시재생 구역이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정홍준   풍덕·저전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공평하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은 취지, 목적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협동조합을 하면 매년 이 예산이 인건비랑 운영비를 계속 지원할 사업이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협동조합이 되면 일부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협동조합이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의 인력이라든지 사업 내용이 좋다라고 되면 국토부형이 됐든 행안부형이든 마을기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되면 인건비 지원받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 재원은 별도로 투입을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국비사업을 받아서 계속.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예.
○위원 김영진   투입을 계속하실 거다, 그 말씀이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에 인건비를 만약에 장천동이나 저전동이나 이렇게 지정이 됐을 때 만약에 그 지역의 그분들이 투입될 겁니까? 아니면 순천 전 지역으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가급적이면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을 활용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에 그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집수리하실 분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 목적에는 집수리 이하 안심귀가. 그것들 안심귀가까지는 지역 주민이 할 수 있어요, 그 지역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집수리를 하실 분이 없어요. 사업 추진에는 집수리가 있는데, 그 협동조합의 조합원 중에 집수리를 하실 분이 없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럼 인근 동 지역에 할 수 있는 거죠.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사업, 과장님이 아직 사업 로드맵을 제대로 안 정하시고 지금 답변하신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 사업 범위라든지 활동 범위, 사업 내용을 별도로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좀 논의를 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에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이렇게 하여튼간 하물며 밖에서 속으로 치맛바람 정치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활발한 사람들 위주로 다 인건비를 받으실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위원님 믿어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그럼 공개모집하실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전혀 뭐 정치고 어쩌고 아는 사람, 전혀 그런 건 배제를 하고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진행할.
○위원 김영진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전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플래카드 하나 붙여놓고 하실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설명회도 갖고 SNS도 하고 또 별도 읍면동 복지담당, 면장 읍면동을 통해서 또 반상회를 통해서.
○위원 김영진   SNS 하실 때 우리 원도심 연령대가 거의 60 이상인데 SNS 보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젊은층은 SNS, 어르신들은 읍면동 복지센터를 통해서 설명회를 갖고 또 필요하면 골목골목 단위 경로당이라든지 안내문도 첨부를 하고 또 필요하면 설명회도 가질 겁니다. 권역별로.
○위원 김영진   협동조합을 할 때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의 예산이 자기들이 투입할 예산이 있습니까? 전량 다 첫 단추는 다 순천시비 2억 갖고 다 하실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처음에는 다 순천시에서 대주고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국도비나 이익금 갖고 하실 거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되면 협동조합에서 직접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
   아, 예. 오광묵 위원님, 예.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오광묵   예, 오광묵입니다.
   원도심 주택가 생활정보 쏙쏙 방송 운영, 첫페이지에 있는 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오광묵   제가 이 사업 배경을 읽어보니까 뭐 마을 방송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원도심 주택. 대부분 자연마을 단위에서는 이렇게 방송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통장이든지 이장 뭐 이런 분들이 안내방송도 해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대부분 자연마을 단위나 아파트는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지 않은 지역은 방송시스템이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때 SNS나 직접 가서 전달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나 통·이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SNS만 딱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방송으로 전파가 됩니다. 신속 바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오광묵   근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꼭 필요하고요. 이게 제가 좀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은 사업이고. 이게 어떤 분들이 보면 이게 또 뭐 중복 아니냐? 안전총괄과와 중복 아니냐?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하면 바로 방송에 나오고 또 이통장이 복지센터에 안 가더라도 집에서 SNS만 누르게 되면 그 내용이 바로 방송으로 전환돼서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오광묵   추진계획에 보면 5개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빠져 있는 곳이 5곳입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더 됩니다. 더 많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또 이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5개소를 운영해보고요. 효과성이 좋다 그러면 내년 이후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위원 오광묵   그러면 이장님이나 통장님께서 민원 제기 안 했을까요? 왜 우리 마을은, 다른 마을은 방송이 되는데 왜 우리 마을은 방송이 안 되냐?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지금 남제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풍덕동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해 달라. 그리고 이 앞에 매곡동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일단 구두로만 얘기된 상태입니다.
○위원 오광묵   예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렵니다. 행복이음 사업 중에 사업비는 2억 계상을 하신다고 써놨는데, 실제 사업비는 1억 5800이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원래 저희들이 2억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가 1억 5800을 요구를 해서 1억 5800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오늘.
○위원장 이현재   근데 이게 다양한 수리 이런 것을 해 주신다 그랬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장 이현재   근데 뭐 보일러가 고장 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유리창이 고장 난 것도 있고, 대문이 고장 난 것도, 이게 엄청 다양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그럼 이 다양한 것을 몇 명의 인력을 가지고 커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할 겁니다. 어떤 것이 많이 수요가 있는지, 지역마다. 그래서 항목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항목이 나오면 예를 들어 항목이 7개 항목이다. 그럼 7개 항목에 맞는 사람을 확보를 해서 그 분야에 맞는 확보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근데 여기 보면 안심귀가도 있는데, 이 안심귀가는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게 어떤 동네 골목골목에 보면 거점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 거점 공간에서 여러 가지 안심벨도 좀 설치를 하고 또 저녁에 새벽에 학생,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런 어떤 지킴이 역할도 같이 해보겠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나중에 활성화되면 할 사항이고, 일단은 1차적으로 안심귀가는 나중에 2단계로 좀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다른 도시에서 안심귀가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어서 이번에 넣어놓은 겁니다. 여기에.
○위원장 이현재   이걸 그럼 몇 시까지나 운영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녁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희들 현재는 밤 8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밤 8시까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장 이현재   그럼 여기 계속 상주를 해 있는가요? 이분들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출장 갈 경우에는 상주는 못 합니다.
○위원장 이현재   근데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7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여러 사람.
○위원장 이현재   7개 종목이면 7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7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 정도는 이 공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활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이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 전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집을 해서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그래요.
   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간단히 전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안심벨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나 이런 쪽에서 지금 안심벨을 설치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우리 시가 문제가 뭐냐 그러면 각자 사업을 여기서도 하니까 우리 사업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예, 그래서.
○위원 김미연   잠깐만,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일괄성 있게 어느 한쪽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치과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도로과에서도 이렇게 하면 중구난방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건 충분히 감안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부서 협업을 사전에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택배 보관 사업도 여성과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안심귀갓길 그런 것과 같이 연결돼 가지고. 근데 이게 중복이 되는 사업들이 같이 막 많이 몇 군데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이미 중복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또 이것이 통과되면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일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도시재생과장 할 때 향동에도 택배 보관함을 설치했거든요, 서문안내소에. 그러니까 꼭, 물론 총괄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사업 여건과 지역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협업해 가지고 일괄성 있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예산원안 620페이지입니다. 나라사랑 호국탐방 코스 운영을 위한 스토리 개발 및 책자 제작에 따른 예산 4200만 원 삭감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 역사 발굴·보존으로 지역의 역사 바로알기의 일환으로 순천왜성, 낙안 3.1운동 테마공원, 현충정원, 호국기념관, 백강 조경한 생가, 박항래 의사 추모비 등 탐방 코스 개발·운영으로 호국도시의 위상을 확립하고 특히 학생들의 역사현장 탐방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연중 실시할 것이고. 사업 내용으로는 탐방 코스 개발, 스토리 구성 및 책자 제작, 호국탐방 코스별 해설사 양성 및 안내 배치입니다. 이용 대상은 주로 초중고 학생 현장학습이고, 시민 및 타 지자체 보훈단체 호국순례단들이 찾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4200만 원이고요. 세부 내역으로는 호국인물 스토리화에 약 950만 원 정도? 책자 한 6100부 제작에 3000만 원 정도? 리플릿 제작 200만 원 정도 해서 4200만 원이 필요한데 삭감이 돼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장숙희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아, 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마이크를 켜며)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책자를 만드는 거예요? 책 만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약 우리 시내의 초중고 학급이 3900학급이어서 한 권씩 정도는 배부를 하고 만화나 동화로 배부를 하고 만약에 만화가 된다면 웹툰으로 실어서 유튜브나 이런 것도 활용을 할 계획인데, 우선 마중물로 기본적인 스토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장숙희   요즘 학생들이 꼭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해야 보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주로 유튜브 세대여서 그러긴 한데, 기본은 깔아주고 안내를 하고 싶은 생각에 많이도 아니고 한 학급당 학급문고로 한 권씩 배부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갈 때 또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까 보니까 탐방 코스를 우리도 몰랐던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장숙희   그걸 그대로 해서 그보다 더 뭐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걸 스토리화하는 데 간단한 용역을 스토리 구성 전문가한테 맡기고 싶습니다.
○위원 장숙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나라 사랑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나라 사랑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근거로 항일운동이라든지 독립운동이라든지 6.25전쟁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이 있으니까. 특히 내년 상반기 때 호국기념관이 생기거든요, 호남 쪽으로. 그래서.
○위원 김영진   과장님이 생각하는 나라 사랑을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옛 선조들의 우리 조상님들의 활동을 잊지 않고 그걸 계승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미래 세대에 전승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나라 사랑, 대한민국 나라 사랑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나름대로 현실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위원 김영진   호국탐방 코스에 왜 순천왜성이 왜 들어가죠? 왜놈들 성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 거기에서 항일전쟁이.
○위원 김영진   순천왜성은 왜놈들 성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것을 근거로 했지만 우리가 지금 그쪽.
○위원 김영진   그러려면 검단산성을 해야죠. 순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싸왔던 검단산성하고 장도성을 갖고 호국 탐방을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정유재란을 기본으로 해서.
○위원 김영진   정유재란의 본거지는 검단산성과 순천왜성이 아니고 장도성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러면.
○위원 김영진   왜놈들 성을 갖다가 왜 거기다 이야기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미숙하다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근거 자료를 찾아서.
○위원 김영진   그래서 순천시가 나라 사랑을 얼마나 잘하고 호국 탐방을 잘해 가지고 호수에 이순신 장군 동상도 순천왜성에 문지기로 지키고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위원 김영진   책자를 만드시고 용역을 시킬 때도 지역에서 이렇게 호국 탐방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지금 있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영진   그분들과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한번 협조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위원 김영진   잘하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김영진   순천왜성을 갖다가 호국탐방길로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일본 가서 일본을 방문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옛날의 그런 아픔도 우리가 알아야지 더 힘을 키우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왜성에 가서 참 놀랐거든요. 하여튼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용역하시기 전에 한번 그분들과 자문도 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아, 아까 박재원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뭐 호국사랑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기 때문에 몇 가지 지난번에 질문은 드렸고.
   우리 문화예술과에 보면 순천 역사인물 조명 공원 시설물 설치공사,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게 예산이 2억 5000을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순천 역사인물을 같이 이렇게 하는 매개로 어떤 건 시설물을 세우고 어떤 건 탐방 코스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저희는 우리 시에서 보훈시설로 관리되는.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역사인물 하면 공통분모가 된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런 사료들은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저희들은 보훈청에서 준 자료를 기본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보훈청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하여튼.
○위원 박재원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연계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순천 역사인물 조명 공원 시설물 설치공사에서 2억 5000을 편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인물에 대해서는 고증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지적했듯이 그냥 어떤 탐방 코스에 대한 맵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게 또 스토리를 개발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쪽에서 충분히 돼 있다면 저희들이 연계해서 다시 한번 해보렵니다. 어떤 인물들이 조명되고 있는가 서로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중복적이지 않냐. 물론 학생들한테 그걸 만들어서 체험학습으로 뭐 가신다 그런 콘셉트일 수도 있는데, 이미 고증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어떤 전달하는 매개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혹시 이미 순천시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의 책자가 있는지 확인은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옛날 고어체로만. 이번에 3.1운동 관련해서 자료 전시를 우리 도서관 쪽에서 했는데 고어로 돼 있지,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현대적으로 풀어진 게 없고.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독립선언서도 올해에서 처음으로 한글로 해줬거든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순천에 관련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발간한 책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각 지역의 어떤 지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장소에 대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이 필요치는 않고 그걸 얼마만큼 정리를 잘해서 아이들이 보기 쉽게 만들어 주느냐 하는 그건데, 그 부분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 학급에 한 개씩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매년 이건 발간을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죠. 기본적으로 책자는 해 놓고.
○위원 박혜정   아니, 한 학급에 한 개 하면 그게 그대로 보관이 됩니까?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들 폐기기가 되거나.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 기본 안내는 하고 필요에 따라서 웹툰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하고 링크를 하든지 유튜브를 갖고 있든지 이렇게 홍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위원 박혜정   뭐 학교 도서관에 기본적으로 몇 부 이상 이렇게 기부를 한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래서.
○위원 박혜정   한 학급에 한 개 정도씩 그냥 줬을 때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고요.
   지금 요즘 4학년 정도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가 그런 수업을 한 걸 봤기 때문에 요즘 4학년은 각 지역별로 아예 수업 자체를 전라남도면 전라남도에 대한 부분만 따로 숙제를 해 오도록 돼 있어요. 공통 국가 정책에 대한 전체 부분하고 지역사회 활동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제목이 빠져나와 있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발표 수업을 이렇게 해요. 조사해서 인터넷에서 찾고 학교 도서관에서 찾고 해서 PPT 준비해 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다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책자를 이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겹쳐지는 부분, 이거 없어도 요즘 충분히 자료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여기저기 산재돼 있는 것은 있지만 순천시 보훈에 관한 현장 역사 딱 한 권으로 집합된 게 없어서 그렇게 한번 인물별로 지역별로 좀 편집을 해서 뭔가 발간물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하신 4학년이 그게 학습의 목표라면 4학년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현장 탐방을 필수코스로 가게끔.
○위원 박혜정   그럼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근데 또 교육청에서는 보훈에 관한 거는 특별히 다루진 않잖아요.
○위원 박혜정   집필 자체가 교재 안에 전남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전남 지역의 선생님들이 따로 구성이 돼서 그 부분을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근데 이번에 우리가 100주년 기념 사업비로 해서 내일모레 우리가 강남여고 학생들을 한 학급 선정해서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시에서 이렇게 해 주신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라지만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 시설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장까지 듣고 한 5분간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쉬었다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홍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신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관계입니다. 행자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들 예산 확보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위원장 이현재   조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홍상   조금 더 반영을 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내용 설명 안 하셔도 됩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신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 신청사 인접 부지에 대한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희들이 청사하고 주변 지역이 조화롭고 체계적으로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자 용역을 2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1억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무난히 사업 추진 가능한데 더 검토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아, 1억으로 무난히 가능합니까?
○위원 김미연   잠깐만요.
○위원장 이현재   예예. 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용역비가 2억 올라왔는데 1억이 삭감되고 1억으로 용역을 하라니까 그게 작으니까 설명을 하러 오신 거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김미연   근데 건축심의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건축심의에서 이미 걸러질 부분들은 걸러지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그런 부분은 일단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가 내년 보통 지구단위 용역은 한 2년 정도 저희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부터 우리 청사 신축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해보고자 그렇게.
○위원 김미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쪽에는 뭐가 들어서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청사 인근.
○위원 김미연   건물하고 상관없이, 건축하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청사 인근.
○위원 김미연   청사 인근을 말하는 거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장 이현재   끝났습니까?
○위원 김미연   예.
○위원장 이현재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재원   예. 우리 과장님이 또 전문적으로 모를 수 있잖아요. 보조적으로 발언대에는 서지 마시고 혹시 박치현 팀장이 답변해 줄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2억에서 1억으로 줄였는데 지금 당초 2억하고 1억하고 어떤 범주의 차이가 있어요?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저희가 2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1억을 세워 주신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총괄발주를 해서 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약 2년 정도 소요가 되니까 총괄계약해서 내년도에 또 1억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차수분으로 계약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까지 과장님께서는 말씀이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는 저희는 일괄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위원 박재원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청사가 건립되면 청사만 오로지 이 주변과 어울림 없이 앉혀지기보다는 저희가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순천만도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을 했습니다. 이미 다 도시는 조성이 됐는데 거기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50년이 되면 전체적으로 청사와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새로운 개발을 했을 때 이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새로운 건물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장기플랜으로 하나의 도시계획을 짜놓는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청사만 어떤 새로운 개념의 콘텐츠가 도입되는 게 아니라 청사와 주변 지역의 어울림이 있을 수 있도록 건물의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세팅해 놓자는 차원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게 지금 관 위주의 생각입니까? 예를 들면 관 주도로? 청사는 청사대로 짓고 주변의 사유재산에서 뭘 짓든 지구단위계획을 꼭 필요로 하는 이유인가요?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도시계획이라는 게 행자위에서도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약간의 제한을 가하고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오천지구도 가보시면 보시겠지만 일반 주거지역이 다 경사지붕 형태로 돼 있고 주변의 조화로운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형성돼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미리 장래에 앞으로 새로운 건축을 할 때는 이런 형태를 갖춰달라는 취지의 것으로 해서 어찌 보면 사유재산의 약간의 침해일 수는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도시 전반적으로는 어울림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제한할 때에 최소치로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없는 쪽으로 해서 전반적인 어울림을 찾도록 그렇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용역이잖아요. 용역은 해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절차는 어떻게 돼요?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법적 구속력은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 진행이 되면 이것을 관리계획으로 해서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건축 허가를 받을 때에는 허가과에 건축 허가를 접수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한지를 허가부서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전에 건축사들도 그 지구단위계획을 보고 거기에 맞춰 설계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주변의 청사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그 기간하고 의회에서의 과정 과정에 승인받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결정사항, 승인사항들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한 대로 와서 행자위라든지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법에서 정한 것은 도시기본계획하고 청사라든지 주요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의무사항이 아니긴 합니다마는 진행하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미연   잠깐 제가.
○위원장 이현재   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팀장님,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안이 나오면 이후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받는다, 이 말이죠?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예. 최근에 청주시의 사례가 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확정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약간 딜레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청사에 딱 붙여 가지고 40층짜리 건물을 청사 부지에 딱 붙여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도 성가롤로 부지에 30층짜리 주상복합을 짓겠노라고 들어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것 외에 국토법으로 어느 정도의 명확한 선을 긁어줄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2016년도에 도시지구단위 변경안이 있었죠? 2016년도에.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전체에 세우는 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위원 김영진   순천 24개 읍면동을 다 상대로 도시계획 변경안을 했어요. 2016년도에.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예.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이고요. 도시관리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섹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저희가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택지를 만들면서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로 신도심 쪽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순천만 일대에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의 장천동 일대는 다시 지구단위 변경을 다시 하실 거죠? 용역을 시켜서?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최소화 범위 내에서 청사와 어울림을 감안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왜 그 사업을 하시려고 하세요?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앞서 설명드린.
○위원 김영진   다 지구단위가 다 변경돼 갖고 다 주택지역이고 상업지역이고 다 돼 있는데.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아, 그건.
○위원 김영진   그걸 한쪽으로 몰고, 몰고, 주택지로 몰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도시 전체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리게 됩니다. 레이어가 깔리게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은 이 관리계획으로 하는 것을 벗어나서 약간 더 그 관리계획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섹터 안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왜 근데 이것을 회계과에서 진행하세요? 이 사업을?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왜 회계과에서 해요? 도시과에서 안 하고?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도시과에서 하는 방법과 저희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기서 시발점이 청사 건립이 되기 때문에 청사와 어울리는 주변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기 때문에 도시과가 아마 수행한다면 또 별도의 지구단위 화합이 맞지 않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청사건립추진단이 새롭게 발족되면 추진단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안을.
○위원 김영진   우리 추진단이 신청사추진단이 회계과 소속입니까?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아닙니다. 새로 과 단위로 편성되고.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안 맞는데 왜 회계과에서 굳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냐고요, 용역을.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아, 지금 현재는 저희 모태가 저희 팀이 회계과 소속으로 지금 신청사건립팀이 되어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새롭게 과 단위로 발족이 되기 때문에 저희 팀이 그쪽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아, 팀이요?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추진하고 계시다?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예.
○위원 김영진   근데 예산도 2억을 주든가 1억을 주든가 추진할 수 있다? 확신한 과장님의 마음적인 확고한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2억을 올려서 통과되면 2억을 하고, 1억을 주면 1억에 맞춰서.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총괄발주라도 일단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을 주셨기 때문에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차수분 계약에 의해서 다음번에 1억을 더 추가로 세워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증액, 아니 그 뭡니까. 총괄계약을 해서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위원 김영진   아, 올해 주면 분할발주는 안 되니까 다음 또 추경에 올리면 그거 합해서 총괄발주를 그때 하신다?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먼저 스타트를 원인행위를 짓고 1차분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추가적인 예산이 생기면 거기서 2차분 계약을 해서 전체적인 하나의 용역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어떤 것이 낫습니까? 한 번에 통과된 게 낫죠? 그렇게 분할발주하는 것보다.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예,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 부분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 상태에서도 괜찮은데, 만약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일괄 세워 주시는 게 더 용이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확실한 용역을 시키려면 2억을 통과시켜 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꼭 굳이 그렇게 해야지, 꼭 1억만 통과시켜 주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과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쩝니까?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아니 저희가 감사하다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입니다.
   외서 농공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왜 외서 농공단지여야만 하나?
   첫 번째, 블루바이오산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정전남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인 지역 특성에 맞는 블루오션 기술을 찾아 지역문제 해결을 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창출하고.
   두 번째, 바이오메디컬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생명과학의 발달과 의료 수요의 증대로 천연바이오산업이 중시되고 있는 천연물소재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단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농공단지, 산업단지 현황 분석을 전라남도와 해서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우리 농공단지 지정 면적이 100만㎡인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게 저희가 25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냐면 75만㎡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도에 따른 분석이고요.
   왜 외서 농공단지여야만 하나? 국도15호선으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평당 한 80만 원에 정도에 분양이 되는데 여기의 핵심은 30에서 40만 원 정도에 평당 분양하기에 저렴한 농공단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전남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에 우리 시가 우리 시의 강점인 천연물소재산업 입주단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예에 따라 전라지남도의 여건은 이렇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전남 바이오산업 인프라 및 잠재력 구축을 위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 나노바이오, 그다음에 나주 식품한방생물자원, 신안 섬 치유관광, 완도 해양바이오, 구례 산림휴양, 화순 의약백신 헬스케어, 여수 해양치유관광, 장흥 통합의학인데이 이에 우리 시에서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바이오 생명과학의 발달인 천연물소재산업 등이 입주할 단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산업을 좀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에 있는 산업 이를테면 농공단지까지 전체적인 산업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왜 지금 다른 현재 산업단지 등이 위원님들께서 분양이 좀 저조한데 농공단지를 또 만드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실제로 분양돼 있는 산업단지를 보면 해룡 일반산업단지가 현재 분양률이 초동보고했을 때는 제가 의회에 보고 때 58%로 했는데요, 현재 80%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룡 국민임대산업단지는 현재 90%, 그다음에 율촌 제1산업단지는 89%이고, 도시산업단지는 아시다시피 현재 개발 중에 있어서 이 외서 농업단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우리 시가 반드시 앞으로 정부 정책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바이오산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반영해서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것, 또 저희 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순천시가 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블루바이오산업에 같이 해서 우리 시의 산업을 선도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반드시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아니 우리 과장님, 그 뭐냐. 외서 농공단지 타당성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사업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는데 타당성 용역을 굳이 해야 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위원님 뭐냐하면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은 필요한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이고요. 이것은 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용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업에 담아야 할 내용들은 별도로 전문 이를테면 용역을 해야 돼서 현황 분석이라든지 개발 규모라든지 또 이를테면 기본 구상, 그다음에 사업 집행성과 이런 부분들은 또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반드시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해룡 임대산단 타당성 용역은 얼마 들었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부분은.
○위원 김영진   파악 안 하셨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예.
○위원 김영진   임대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그것도 안 하셨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별도로 한번 어느 정도 들었는지.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그 비교분석도 없이 무조건 농공단지를 2억 3000 용역 올린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2억 3000에 대한 단가는 우리 국토개발 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건 아니고요. 표준품셈 결과 한 2억 5000 정도로 나왔는데 2000 정도를 저희가 좀 깎아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게.
○위원 김영진   아, 이것도 그러니까 법정으로 딱 지정된 어느 정도 예산이다. 그 말씀이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예예, 여기.
○위원 김영진   그럼 우리 과장님이 우리 행자위 가서 확실히 설명을 안 하셨다, 그 말씀이구먼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가 문경위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위원 김영진   아, 문경위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예.
○위원 김영진   아, 죄송합니다.
   문경위에 가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하셨다, 그 말이구먼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위원 김영진   법적으로 이 정도도 든다는 그런 확실한 용역 예산이라고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타당성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죄송합니다. 제가 문경위 때 예산 설명하고 그 다음 단계에 자료만 제출을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보고를 드리면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다시 보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을 우리 위원장님과 문경위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해룡산단과 임대, 우리 해룡산단과 그쪽과 이쪽은 약간의 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차별성이.
○위원 김영진   차별성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분명히 있는데, 우리 문경위 쪽에서 그쪽에 아직 다 보급이 안 됐는데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식으로 일단.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 부분은 해룡산단은 아시지만 제조업이 주로 입주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 정책, 전남도, 우리 시가 함께 해야 할 새로운 농공단지입니다.
○위원 김영진   이 농공단지의 사업계획서를 한번, 일단 통과되더라도 한번 받을 수 있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예.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용역 재검토라는 것은 부서에서 설명을 못해서 재검토였습니까? 설명 부족으로 재검토가 나왔어요? 삭감이, 전액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니, 처음에 문경위에서.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위에서 예산 심의를 했고요.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 재차 설명이 있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했었습니다. 제출했었는데,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 지금 병풍식 자료를 저희가 금요일 날까지 설명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자료를 보완하다 보니까 아까 전라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황 분석을 하기에는 도에 이를테면 산단 재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월요일 날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전라남도하고 또 아까 그런 전체적인 면적들 우리가 필요한 지금 현재 75,000㎡ 같은 것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 지정된 농공단지 현황을 전체적으로 도하고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월요일 날 보고드렸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농공단지 용역을 하기 전에 왜 외서라고 지정을 했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외서로 지정했던 부분들은 우선 위원님, 시유지입니다. 이걸 사유지에 했을 경우에 평당 80만 원.
○위원 박재원   예,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역을 전체 우리 순천시 전체를 놓고 보지를 않고 순천시 땅이 있으니까 그걸 지정해서 했다는 이야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다른 시유지도 검토를 몇 군데를 했었습니다. 시유지를 했었는데, 외서 그쪽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도15호선이 지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행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외서 지역이 이를테면 벌교, 그다음에 이쪽 광주, 그다음에 이쪽 우리 순천시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들도 이를테면 좀 외지나 이렇게 반드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도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현재 되어 있는 상태 내에서 접근성이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택됐고, 시유지였고 기타 다른 시유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동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고 면 지역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지정해서 용역에 하려고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추정 면적이 얼마나 되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가 지금 저기 10만 평 정도, 예. 평수로 하면 10만 평 정도 되고요. 화전리 107-1번지입니다. 30만㎡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현재 농공단지는 면적이 얼마 되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현재 우리 농공단지는 주암 농공단지하고, 지금 현재 해룡의 일반농공단지 구상 추진되고. 일반농공단지 2개.
○위원 박재원   주암은 얼마나 돼요? 면적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주암 면적이…… 자료를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0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지금 3분의 1 정도 수준 되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박재원   용역 이후의 행정절차를 빠르게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절차를 이야기해 주시라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 용역. 용역에 들어가면 용역에서 이를테면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어느 어느 것을 담을 것인지. 그다음에 이 농공단지는 지금 농공단지의 조성은 조금 이해하기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박재원   과장님?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박재원   자료로 주고 가십시오. 제가 보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사업 타당성조사하고 단지 계획안을 수립하고요.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순천시 대표브랜드 작품 제작 및 공연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년까지 2개년 계속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작품 소재 선정 및 극작가 섭외 및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2020년에는 작곡가 선정 및 연출·출연진 섭외,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순천의 역사성이 있는 설화 등을 소재로 시립예술단이 순천의 브랜드작품을 제작하여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폐막식에 본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은 공연작품 소재를 선정하여 12월 말까지 대본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2020년 추진 계획은 작곡가 선정 및 작곡 완성을 2월까지 하고, 연출 및 출연진 섭외를 3월까지, 디자인 및 임차계약을 5월까지, 연습 및 리허설을 10월까지 하여 본공연은 11월 중에 3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연극 이거 출연하시는 분들은 다 순천에 있는 극단에서 하나요?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시립예술단원들이 주로 하시고, 주연 같은 경우는 객원을 일부 초청합니다. 지금 순천시 시립예술단은 4개 예술단체가 있고요.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극단, 그다음에 청소년교향악단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박혜정 위원님, 끝났습니까?
○위원 박혜정   예.
○위원장 이현재   예.
      (웃음소리)
   예,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이걸 왜 꼭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르멘 공연을 했습니다, 대표 기획공연으로. 그래서 3회 공연을 했는데 전석 매진을 해서 시립예술단이 지금 자긍심도 상당히 자부심도 갖고 있고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을 하면 예술단들 자긍심도 고취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순천의 대표공연으로 만들 창작품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예, 창작공연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창작공연은 태백산맥이 1건 있었고요. 나머지는 오페라 9개 작품, 그다음에 뮤지컬 3개 작품을 했는데, 창작공연은 태백산맥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창작공연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이 공연을 시기적으로 언제쯤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본공연은 내년 11월 중에 3회 공연을 하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해서 폐막이 11월 중에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 초 아니면 10월 말경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미연   거기와 연계해 가지고 이 공연을 하고 싶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예.
○위원 김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문화예술과장 탁종수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3건을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재   예, 빠르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예. 먼저 제가 어제 나눠드린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고라 및 대중예술단은 7억 4000만 원 중에서 대중예술단에 해당되는 3억 4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그 3억 4000만 원 중에서 일부라도 2억 원 정도 이렇게 대중예술단을 좀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예술단은 민선 7기 공약사항입니다. 전업 예술인의 출연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창작 여건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공약 취지도 좀 살리고, 또 순천 소재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피아노맨을 저희들이 제작해 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이 대부분 만족을 표했었고 또 전문가 평가에서도 상설공연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향우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서울 공연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향악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5억 원 중에서 기금 2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로서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었는데, 올해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안 세워지면 지금까지 4회째 개최됐던 그런 연속성이 단절돼 가지고 내년에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되어서 꼭 좀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년도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행사 때 저희들이 교향악축제를 개최하면 일본 기타큐슈시에서 공연팀을 한 팀 내지 두 팀을 파견하기로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영화제 같은 경우는 지금 7억 7000만 원 중에서 내년에 도비 3억 원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동물영화제 끝나고 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이게 좀 존폐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를 했었는데, 막상 끝나고 나서 시민들하고 동물영화제에 참여했던 관계자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78%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되, 특히 동물 분야뿐만이 아니라 올해 자연과 생태환경 분야로 확대했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평화 부분하고 우리 순천을 소재로 하는 그런 작품을 제작하는 것까지 좀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또 영상위원회라든가 또 미디어센터 같은 이런 영상 기반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저희들이 할 생각이고. 또, 이 동물영화제가 전국적으로는 동물 분야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성도 있지만 또 도비를 확보를 해놨는데 이것을 또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안 세워진다면 좀 이게 너무 또 아까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첨부된 자료를 좀 보시면 아고라순천 같은 경우는 올해에 전문공연단 100팀하고 그다음에 생활문화공연단 87팀을 구분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고라순천은 2013년부터 추진을 해 오면서 그동안 나름대로의 발전을 많이 해 왔지만 그래도 좀 변혁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팀을 50팀 내외로 선정을 해서 생활문화공연팀하고 좀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 주시되, 저희들이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기업 공연 및 찾아가는 공연에 출연료를 지급을 하고, 또 각 시 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식전·식후행사 같은 경우는 출연료를 저희들이 부서에서 지급하지 않고 요청하는 부서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좀 아고라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대중예술단은 지금 올해 ‘피아노맨 in Suncheon’을 추진을 추진했었는데 내년에는 순천.
○위원장 이현재   과장님, 과장님. 너무 기니까 질문을 받도록 하시죠?
   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고라하고 대중예술단이 그동안의 아고라의 문제점도 많이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저희들 나름대로 2013년부터 됐지만 공연하시는 분들이 좀 뭔가 변혁을 하고 융복합 있는 그런 작품들을 제작 공연하고 했어야 됐었는데, 좀 같은 레퍼토리를 계속해서 공연하는 점들이 많이 좀 부족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아고라가 좀 공연의 수준이 좀 낮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순천의 예술의 수준을 좀 낮췄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중예술단 같은 경우는 전공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비율대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활용했으면 될 건데. 작년에 예산이 처음에는 삭감될 예정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려놨는데 이 부분을 작년에 대중예술단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대중예술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그 공약의 취지가 좀 전문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좀 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그런 출연료를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그런 뭐 최저생계비라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위원 김미연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질문한 것은 작년에 예산을 갖고 대중예술단을 어떻게 운영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중예술단 취지도 살리면서 우리 순천을 소재로 하는 그런 대표적인 작품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피아노맨 in Suncheon’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공연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민들 반응이 생각 밖으로 좋아 가지고 이것들을 내년에는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까지 가서 향우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좀 상설공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피아노맨 같은 그런 작품들을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순천블루스도 저희들이 한번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문경위에서 아고라하고 대중예술단 운영비를 대중예술단을 완전히 삭감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에 대해 설명.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면서 한 가지 잘못한 것이 대중예술단 그 일환으로 피아노맨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그 2000만 원을 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 저희들 실무진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갖다 써버린 것이 좀 잘못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위원 김미연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목도 거기하고 유사한 목이 아닌데 다른 과에서 가져와 갖고 사용해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일단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의회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하게 그냥 너무 의욕에 차서 집행을 했구나 하는. 예,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군요.
   그리고 저희들은 교향악단에 대해서 보통 우리 시민들이 좋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 서울로 가게 되면 많은 예산과 경비들도 감안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큰 질 높은 공연들이 오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그런 공연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앞으로 이게 만약에 예산이 살려진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올해 의회의 지적사항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좀 잘해보겠습니다. 대중예술단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좀 소재로 해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또 역량 있는 외부 연출가를 영입을 해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까?
   아, 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과장님 대중음악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 대중예술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영진   예, 대중예술단. 그러니까 대중예술단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대중예술단이, 여기서 말하는 대중예술단은.
○위원 김영진   예술단하고 아고라하고 한번 비교분석 한번 해 주십시오. 아고라팀과 대중예술단팀하고 비교분석,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대중예술단은 당초의 취지가 아고라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보다 수준 높은 전문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대중예술단을.
○위원 김영진   아, 아고라보다 더 위 단계가 대중예술단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당초에.
○위원 김영진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하셨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그런 취지에서.
○위원 김영진   우리 순천의 대중예술단 어느 정도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던가요? 1년간 파악했을 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
○위원 김영진   파악하셨어요? 우리 과에서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니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위원 김영진   했는데 아직 파악을 못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했는데,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국악이라든가 뭐 순수음악, 그다음에 각 뭐 무용이나 이런 장르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은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1년 동안.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여기서 말하는 대중예술단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오디션을 거치고 그런 과정에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아노맨 같은 경우는 올해.
○위원 김영진   피아노맨은 순천 대중예술단하고 취지가 안 맞았던 사업입니다. 대중예술단을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 해줬을 때 예술단을 순천시의 대중예술에 대한 그분들을 모집해서 운영해본다는 취지로 했는데, 그 사업계획과 반대로 역효과를 가져와서 갑자기 피아노맨이 나와 버리고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피아노맨은 우리 순천 대중예술단이 몇 명이나 참가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14분 중에서 13명이 순천분이었고, 1분이 여수분이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중예술단을 아직도 그 단원들을 모집도 못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올해 피아노맨은 모집을 했는데, 내년에는 별도의 또 계획이 예산이 서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디션을 거쳐서 또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대중음악단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경위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삭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고라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반항해서 생긴 대중예술단 같은데, 한번 우리 과장님도 심사숙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대중예술단은 제가 어제 나눠드린 자료 2페이지에 좀 설명이 돼 있는데.
○위원 김영진   아고라 인원은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고라 인원은 올해 전문공연단 100팀하고, 그다음에 생활문화.
○위원 김영진   100팀이 몇 명입니까? 몇 명? 제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지, 몇 팀이냐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아직 파악 안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걸 제가 자료를 작성을 해놨는데 갑자기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위원 김영진   우리 예결위에서 물어보면 다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이 수치는 별도로 제가 이따가 자료 확인해 가지고 바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대중예술단은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러니까 대중예술단.
○위원 김영진   예산이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심의에 올라올 때 대중음악 3억 4000, 그다음에 아고라 4억, 그래 갖고 7억 4000이 올라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대중예술단은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위원 김영진   근데 아고라에 4억을 주면서 그 많은 예술단이 있는데, 아고라의 단원들이 4억을 갖다 쓰는데 대중예술단 아직 제대로 사업도 계획도 인원도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3억 4000이란 예산을 세운 자체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문화예술과? 이 돈도 다시 또 남으면 다른 과, 다른 데다 쓰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많이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게 아니고요. 올해 1억 2000의 세부 산출기초는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제가 위원님한테 지금 자료를 미처 준비 못 했습니다. 근데 올해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공연을 피아노맨을 5회를 했지 않습니까? 5회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예술단원이 14분이었었는데, 올해 것을 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3, 4개 작품을 하고 한 작품당 한 15명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억 4000 정도 저희들이 예정이 돼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순천만교향악축제도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렇게 쓰시고, 문경위에 확실한 보고사항 꼭 잊지 마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과장님, 아고라나 대중예술단은 그 뭐 되려면 자격 요건이나 뭐 회비 같은 거 내요? 자체적으로 아고라 단원이 되기 위해서 회비를 내나요? 그 회원들이?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희들이 이렇게 뭐 아고라 공연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뭐 비용을 받는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아니 공연하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아고라라고 하는 조직 안에 회원이 돼서 활동을 하려면 회비 같은 걸 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고라 공연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데, 개인은 뭐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 단체는 자기들 단체에 나름대로 회칙이나 그런 규정에 따라서 아마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침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아니, 예를 들어 기타 밴드가 있어요. 기타 밴드가 아고라의 활동에 참여를 하려면 일정 회비를 내야 아고라에서 이런 공연 때 무대에 서시오라고 해 주냐고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희들이 어떤 뭐 제한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걸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아고라 쪽에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무슨 그분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뭔가 착복하는 형태로 일정 금액을 수수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회비 명목으로 내는 건지, 아니면 시 지원비에서 본인들 출연료를 받는데 그 출연료의 일부를 그쪽에 내야 되는 상황인지.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아고라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근데 저희들 아고라 추진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국에서도 이렇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바로 뭐 민·형사 간 그런 문제가 될 것인데.
○위원 박혜정   뭐 최근에 무슨 시민축제 때 아고라 예선 참가자들 무슨 뭐 예선심사를 이런 시청 공공장소에서 하지 않고, 무슨 노래방…… 소주방 같은 데 그런 데서 한 게 있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올해 전문공연단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서 1차적으로 실제 오디션을 안 하고 영상오디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영상오디션을 한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아고라에 공연했던 분들 이렇게 같이 모아서 의견을 한번 들어봐 가지고 우리가 2019년에는 이런 식으로 오디션을 하겠다 했는데 아무 그때 다른 의견이 없어 가지고 추진을 했었고.
   또, 실제 아고라 영상오디션을 하기 전에 또 사전설명회를 한번 기존에 참여했던 분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전혀 영상오디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는데.
○위원 박혜정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시민의 날 행사 예선팀에 어디에서 예선을 봤는지에 대한 얘기를.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시민의 날 행사를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박혜정   예. 시민의 날 행사, 무대에 오른 행사 그 출연진들이 예심을 볼 때.
○위원 김미연   그거 아니야.
○위원 김영진   그건 자치혁신과야.
○위원 박혜정   근데 아고라 자체가 아고라팀들이 출연을 하지 않았어요?
○위원 김미연   그건 자치혁신과에서 하는 거야. 달라.
○위원 박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숙희   조금 전에 박혜정 위원의 질문 내용이 아고라가 지금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뒤에 뭐 시민의 날 얘기가 나왔지만 그건 다른 거고. 아고라가 아까같이 초창기 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아고라의 문제점을. 그랬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에서 주는 돈을 그 돈을 전부 다 출연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지 않고 그 돈을 어떤 단체의 리더한테 돈이 다 갔다. 그래서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은 내용. 또, 얼마를 떼고 얼마를 안 주고 이런 내용들이 처음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실은 아고라의 문제점이. 들어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도 이제 그……
○위원 장숙희   그때 과장님 들어보셨다고 그랬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위원 장숙희   예예.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몇 개월 지나서 많이 조심은 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서 오는 문제점들 때문에 아마 또 다른, 또 수준도 그야말로 나보다는 그래도 나아야 되는데 우리보다 좀 더 못한 듯한 동네 우리 언니가 부르는 노래 같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음악 수준이 낮아졌다, 순천이. 그래서 아마 대중예술단을 따로 이렇게 좀 질 높은. 이제 대중예술단이란 게 너무나 지금 이름에 맞지 않는데, 그 대중예술단이란 걸 따로 또 이렇게 만든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께서 두 가지를 접목해서 얘기를 한 거라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일 없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은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예예, 그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갖다 편성을 해 주면 아고라에 어떻게 돈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줍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을.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올해에는 저희들이 아고라행사 추진 사무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우리 문화재단이 최근에 출범을 했는데 문화재단으로 이 업무를 좀 맡겨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문제점이 아고라가 계속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투명하게 지급돼야 되고, 또 그 지급된 과정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갑질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미애   위원장님, 아까 투자일자리과 국제 차문화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 김영진   자치혁신과? 자치혁신과는 가버렸는데?
○위원 김미애   앞에 계시다 그래서.
○위원 장숙희   이따 저희들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대중예술단하고 아고라가 묶여서 지금 돼 있는데.
○위원장 이현재   일단 진행하시죠.
○위원 김미애   그……
○위원 장숙희   이따 말씀을.
○위원장 이현재   일단 진행하고.
○위원 김미애   고려천태 국제선차연구보존회라고 아세요?
○위원 장숙희   예.
○위원 김미애   거기가 어디예요?
○위원 장숙희   여기가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위원 김미애   예전에.
○위원장 이현재   장숙희 위원님, 잠깐. 일단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한 번씩 할 때.
○위원 김미애   투자일자리과 지금 가버리면 또 불러야 되잖아요.
○위원 장숙희   밖에 안 계시잖아요.
○위원 김미애   밖에 계세요.
○위원 김영진   가서 물어보고 와요.
○위원 장숙희   안 계시다는대? 계세요?
○주무관 배은진   다시 오셨습니다.
○위원 장숙희   투자일자리과가? 아, 그래요?
○위원장 이현재   공식적으로 여쭤보실 건가요?
○위원 김미애   예예. 공식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현재   예. 그러면 투자일자리과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건위 거 설명 듣고 오늘 회의는 끝내도록 하시죠.
      (투자일자리과장 재입장하여 발언대에 섬)
   과장님, 차문화 관련해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제 차문화 관련해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김미애   고려천태 국제선차연구보존회가 어디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기 명원정이라고.
○위원 김미애   예, 알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거기 우리 정원박람회 있는 거기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럼 여기가 원래 뭐 하던 곳이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원래 차 하고 이렇게 차를 만들어서 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그 농협하고 이렇게 관계돼 가지고 차 재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미애   여기가 사단법인이더라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예, 예.
○위원 김미애   그럼 이게 언제 설립이 된 곳이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거기서 20년간 우리 거기서 사용을 하고.
○위원 김미애   20년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기부채납하는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20년 전에 설립이 된 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니, 앞으로. 설립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는 이제 한번 잘 파악을 해보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단이 20년 동안 거기서 사용하고 우리 시로 기부채납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이 된 게 아니고 앞으로.
○위원 김미애   그 재단이 20년 뒤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저희 이거 지금 국제 차문화 관련해서 봤더니, 그러면 작년에 첫해였나요? 아니면 뭐.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작년에.
○위원 김미애   올해, 올해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올해가 첫해였습니다.
○위원 김미애   첫해였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예, 예.
○위원 김미애   아, 그럼 주로 한 게 차문화 알리기 이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거 아니고 각종 교육,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한 예절, 그다음에 또 이를테면 한 3일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가 완료 기간이 12월 20일까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산해 갖고 그것은 최종 성과에 대한 것들은. 예.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이게 뭐 차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교육도 하고 우리 있는 차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 김미애   만들기도 하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예, 만들기도.
○위원 김미애   근데 이게 지금 주관부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다도.
○위원 김미애   주관을 했던 곳이 이 고려천태 국제선차연구보존회라는 곳을 저도 나가신 뒤에 봐 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이게 나오는 게 없어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김미애   왜냐하면 이게 2억이었다가 뭐 삭감이 되긴 했지만 올해 국제박람회 정원박람회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실 것 같으면 역량이 있고 지금까지 어떤 해 왔던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보여 가지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올해 첫 대회를 했고요. 위원님, 뭐냐하면 전라남도에서 농업기술원 각 부서별로 다 다른데 대체 작목을 확산시키는 그런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 품목에 지금 들어가 있어 가지고 도비를.
○위원 김미애   아니 그러니까 대체 작목을 확산시키는 건 좋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예.
○위원 김미애   근데 왜 여기여야 하는가를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지금 현재 차산업.
○위원 김미애   이곳이 어떤 적절성에 의해서 이 국제 우리 순천박람회에서 하고 있는 차문화 국제산업전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냐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법률에 의해서 차산업에 대한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장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데, 왜 이 사단법인이었어야 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재단에서 신청을 해 와서.
○위원 김미애   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김미애   그래서 저희가 무슨 공개적으로 해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김미애   받은 게 여기인데, 제가 궁금한 게 이곳에 대한 어떤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전혀 안 보여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처음 단계여서. 위원님, 이번에 처음 했고요.
○위원 김미애   그리고 하나 찾아봤더니 하나 나왔던 게 2017년도 12월에 도교육청에서 다도 교육과 문화 한다고 해서 하나 한 게 있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김미애   그거 외에는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번에 했던 프로그램들은 그때 한번 저희들이 3일 동안 행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일정별로, 그다음에 어린이들 교육 어린이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또 해외교류 중국 유명한 차문화 산업과에 있어서 교류도 했었고요.
○위원 김미애   과장님.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김미애   그때 했던 업체들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이거 차문화 산업전 할 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우리 이번에 업체들이.
○위원 김미애   참여했던 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참여했던 업체들도 제가 현황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그 자료를 우리 지역 업체가 순수하게. 왜 위원님 우리가 했냐면 이것을, 순수한 우리 지역에 있는 차산업 하고 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위원 김미애   제가 이 차문화 산업전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예.
○위원 김미애   왜 이곳이어야 되느냐 하는 궁금증이 갑자기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순천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곳의 차문화 확산이라든가 뭐 교육·생산까지 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업체 선정 관련된 자료들을 좀 갖다 주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청소자원과장 유형익입니다.
   도건위 자료 20번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칩 보관 창고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종량제봉투의 보관 창고가 협소하고 노후화돼서 천정고가 낮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보관 쓰레기봉투를 일괄 납품받아야 되는데 납품받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으로 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은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신축 규모는 한 동으로 165㎡ 규모입니다.
   두 번째, 21번에 있는 업사이클 전시장 및 놀이체험실 기능 보강입니다. 올 5월 31일 날 개소해서 운영 중인 전시장 및 놀이체험실이 1층 전시장 내의 작품전시품의 쇼케이스를 보관함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서 관람객 편의 증진과 작품 분실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번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기술진단 예산은 저희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시설 용량이 75t인데 현재 음식물 발생량이 100t 정도 규모로 되어 있고 이 시설은 2006년에 준공해서 14년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노후화도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부가 고시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비용으로 64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숙희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사이클센터 전시장 및 놀이체험실 기능 보강 있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장숙희   이거 가서 보니까 전부 진열을 해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진열을 해놨는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많이 만지고 이래서 도난 사고도 있고 또는 뭐 어떤 물건 훼손 이런 게 있어서 혹시 붙박이식으로 만든다, 그 말인가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래서 쇼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진열하고,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2명 있는데 1명으로 또 내년에 줄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 장치로 전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그런 얘기인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아, 잠깐 우리 김미애 위원님 먼저 하셔야.
   김미애 위원님.
○위원 김미애   과장님, 저도 다녀왔는데 업사이클센터 내 전시장이 초반에 개관할 때하고 뭐 다른 게 없이 그대로 그 작품들이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고. 다른 쪽에는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이 교체돼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건 몇 개 없고, 원래 있던 것들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게 순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작품들이라면서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처음에 전시했던 작품들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다면서요. 근데 제가 본 이 업사이클 작품들은 제품들은 미술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설치하고 작품이 되는 거고, 제품을 만들어 내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최종적으로는 산업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갖고 돈을 뭐 얼마나 벌자는 초기 단계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무리겠지만 뭐 가방 같은 거가 굉장히 손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많은 업체들이 옷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다 안 팔리고 남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이 업체들도 업사이클을 통해서 옷을 다시 재탄생을 시키거든요? 그럼 다시 그걸 팔아요. 만드는 이유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기능에 따라 또 전시도 하고 이러는데 그 밑에 1층 장소가 그냥 죽은 장소가 돼 가지고 전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좀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들이 만져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냥 설치미술이어서 만지면 안 되는 게 있고 가방이든 옷이든 만져볼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를 또 만들어서 “눈으로만 봐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아니 쇼케이스.
○위원 김미애   개인적으로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거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쇼케이스에 하고 거기에 설명하는 직원이 있으니 관심을 보이면 열어서 보이고 뭐 설명하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미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후로는 좀 그 안의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좀 더 해봤는데 그분들도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만들고, 그러니까 입주해 있는 업체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맨날 공방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에는 사장님들도 생각이 같으시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공방만이 아니고 수강생들을 모아서.
○위원 김미애   그렇죠. 만들고 수준 높이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계속해서 과정을 진행해보고 그 수강생들의 기술력을 늘여서 그것이 나중에 그분들도 산업으로 계속 발전시킬 수도 있고 그럼으로 해서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위원 김미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있던 곳이 연 얼마나 돼 있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있는 종량제봉투 창고는 왕지동 매립장이 예전에 과 단위로 기구로 있었기도 했고, 지금 팀 단위 기구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부설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설창고에 종량제봉투를 보관하다 보니까 저희가 발주를 하면 박스로 한 390박스 정도 오는데 그게 사실은 인력으로 하기는 어렵고.
○위원 김미애   한 번 우리가 발주가 나가서 만들어지면 390박스가 만들어져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 장소가 협소하니 일괄 납품받기가 어려워서 좀 납품을 받아서 공급처에 보내고 이런 시스템이라 그게 지금 종량제봉투 자체가 돈이나 다름없는데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 담당 공무원들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부담이 있어서 전용 창고를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 김미애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주문해서 받아서 쓰고 있었다는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전에 서문파출소라는 공간을 이용한 적도 있었고, 용수동 창고를 이용한 적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납품을 일괄 받지를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일괄 받았던 게 아니고 주문한 만큼 또 발주처에서 받아서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굳이 그러면 이거를 또 신축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일괄 안 받으면 그게 유가증권인데 우리가 납품처에서 찍을 때는, 찍을 때는 그게 일괄 찍어져 있는 것을 잘못 관리한다면 만약에 잘못 관리한다면 도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되면 일괄 납품받아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동안에는 그렇게 관리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기존에는 그쪽의 납품하는 창고, 그쪽 납품처로부터 관리 책임을 전환한 상태죠.
○위원 김미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아까 박혜정 위원님, 뭐 질의 안 하십니까?
○위원 박혜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아, 예.
   우리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음식물칩 보관 장소 신축 전액 삭감됐는데, 여기 보면 권고사항에 생산동 사용돼요? 안 돼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박재원   생산동 사용됩니까? 안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거 안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이거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이게 삭감되면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처럼 할 수밖에 없는.
○위원 박재원   현재처럼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현재처럼 한다면 일괄 납품을 받기 어렵고, 제작한 주문처에 관리해야 되는 관리를 맡겨야 되는 부담은 그 쓰레기봉지 자체가 유가증권인데 저희가 발주를 하면 당연히 인수를 해야 될 몫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박재원   예. 23번 신규 폐기물처리 기본용역 수립이 3억이나 깎였어요. 문제없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 사업은 저희가 폐기물 신규 처리시설을 아직 사업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못 그렸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요구했다가 진행됐던 예산으로 1단계 진척을 해보고.
○위원 박재원   더 깎아도 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아닙니다. 그 7억으로 진행을 해보고 진행 정도에 따라서 종별로 더 예산을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원래 필요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원래 다 종합적으로 한다면 10억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사업 속에 있는 종별로 신규 폐기물처리 시설의 입지가 선정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봐가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심의된 대로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저희 위원회 거라서 질문을 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 보관 창고 신축 3억 2000에 대해서 이것이 평당 600만 원 정도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과장님,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어떻게 조립식으로 짓는데 창고 한 동 짓는데 평당 600만 원이면 지금 아파트 짓는 데가 800에서 10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거의 속에 리모델링을 호텔 수준으로 하실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지 않고요. 이것의 창고의 특성은 지게차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지게차가 들어가도 그러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천장고가 좀 있는 그런 시설을 짓고자 하고, 저희가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사에 자문을 구해서.
○위원 김영진   아니, 천장고가 높아도 지게차가 뭐 3m, 4m 됩니까? 높이가? 몇 단 지게차를 사용하는데 천장고가 그렇게 높아야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
○위원 김영진   대형 지게차 아니고는 기본 3m 이상까지는 올라가지도 않는데.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가 규모하고 용도 이런 것을 가지고 설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위원 김영진   다음에 또 이걸 다시 다른 데다 이용해 쓰시려는 거 아니에요? 반 나눠서?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에도 설명드린 것같이 유가증권이 있기 때문에 그 창고는 별도로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600만 원이면 창고 짓는 데 평당 600만 원이면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용역비 있잖아요.
○위원장 이현재   잠깐만요. 우리 박혜정 위원 얘기하고 하시죠.
   예, 박혜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업사이클 생산동 사용에 대한 거 도건위가 아닌 저 행자위도 저거 생산동 이거 다른 데에 다 사용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해당 상임위에 보고 안 하셨어요? 생산동 그거 입찰 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라는 거?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 문제는 저희가 당초 업사이클센터가 위탁에서 직영.
○위원 박혜정   아니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해 주세요.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업사이클센터에 관한 보고는 드렸습니다.
○위원 박혜정   해당 상임위에도 제가 좀 말씀. 이게 지금.
○위원장 이현재   예, 끝나셨습니까?
○위원 박혜정   검토를 정확하게 하고 오셔야지. 이걸 갖고 지금 얼마나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재   박혜정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위원 박혜정   예.
○위원장 이현재   예. 우리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제가 조금 전에 용역비 6400에서 지금 2억 삭감해 갖고 4400이다 했는데, 과다 계상됐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소관에 의해서 이 용역만큼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이 6400에서 2000만 원이 깎인 음식물 자원화시설 기술진단 예산은 환경부가 고시해 놓은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비용인데 그게 저희 시설이 75t 규모인데 50t에서 100t까지는 그 금액으로 진단을 하도록 환경부의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미연   권고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비가 100% 반영돼야 된다, 이 말이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처음에 업사이클 생산동을 이용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가 된 사항이죠? 그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생산동의 쓰레기봉투 창고를 당초 지을 때 뭐 그것까지 반영해서 좀 더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쓰레기봉투 창고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미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개 과가 남았습니다. 3개 과가 남았는데, 좀 예산하고 정말 밀접한 어떤 내용만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보다는 우리 문화경제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질의해 주시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공원녹지과장 신길호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과장님, 저희가 대충 내용은 아니까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저희들이 알아야 질문을 하죠.
○위원장 이현재   내용 다 아시잖아요.
○위원 장숙희   다른 위원회는 다 모르시죠.
○위원장 이현재   아, 그래요?
   일단 좀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해서 삭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저희 과는 25건에 17억이 삭감되었고, 전반적으로 시설비와 용역비가 약 2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결국 부실시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37번 1154페이지 죽도봉 보행로 설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관사마을에서 죽도봉을 넘어 오리골목까지 차도를 따라 보행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12억 6500만 원을 요구했지만 10억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이대로면 10억만큼만 1차로 일을 하고 나머지 2억 6500만큼은 2차로 따로 발주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전액 편성해서 공사를 한꺼번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2번 1155번 기적의 놀이터 조성 사업비 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기적의 놀이터를 5호까지 조성하여 개장을 했습니다만 전체 5억 원의 사업비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였고 운영하면서 추가로 보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4억 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일부는 조성을 못 하고 완성을 못 하게 될 것입니다. 추후 또 예산 확보해 가지고 2차로 또 추가 발주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전액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51번 1165페이지 반려나무 DB 구축 사업비 2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천만그루 나무심기 차원에서 반려나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은 나무를 DB화하는 사업으로 의회 업무보고 때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드렸고, 상임위에서도 관리에 대해 강조하고 상임위에서도 DB 구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DB 구축을 빨리 해서 우리 시의 나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재   예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6번 1154페이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5억 원입니다. 2030년을 목표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공원녹지 조성, 생태축 및 도시 녹화,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여건 변화에 맞게 수립하는 용역으로 정상적으로 용역비를 산출하면 13억 6000만 원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5억 원의 사업비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 지금 현재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2009년도 10년 전에 수립돼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에 비해서 다른 우리 지자체에 비해서도 용역비가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뭐 시설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같은 경우도 일정 비율만큼 부분 삭감된 사항은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43번 있죠? 기적의 학교놀이터?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장숙희   그거하고 그 밑에 하고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40…… 아니 아니, 42번은 조금 전에 했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장숙희   43번하고 44번 좀 해 주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43번 기적의 학교놀이터 조성입니다.
○위원 장숙희   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기적의 학교놀이터 조성은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어린이놀이터 문화를 현재 바꾸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도 우리 학교와 학교 주변에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지난 3월에 우리 시장님과 전남교육감님이 협약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예산도 별도 추가 편성이 아닌 순천시 교육경비 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하고자 교육경비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학교놀이터 2개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우리 시에서는 개소당 1.5억 원씩 해 가지고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편성했고, 주변 아이들에게 학교를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7억이 지금 됐나요?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확보했다고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시에서는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걸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저희들은 지금 현재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억 원을 예상을 했는데 1.5억 원을 해 주면 한 군데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장숙희   2개를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4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원 물레방아 및 야간경관 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장천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예산 요구가 올라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로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물레방아를 시설하고 계류시설을 좀 해 달라고 하는 사항으로,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어요.
○위원장 이현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박재원   과장님의 답변을 이렇게 들으면서 과장님이 좀 많은 걸 잘못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저도 그 점은 반성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답변 중에 예산안이 안 되면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고 그게 온다라고 하는 건데, 과장님이 그 위원회에서 설득을 못하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것은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의회의 설득을 우리 상임위에서 설득을 못한 걸.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예결위에 와서 그냥 뭐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예를 들면 1식으로 들어갈 공사비면 삭감이 안 됐어야 되는데 왜 삭감이 돼서 왔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래서 제가 예산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해서 우선은, 예. 삭감이 많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 오기 전에 예를 들면 법적으로 꼭 필요한 그거나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은 하셨어야지. 지금 여기 와서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삭감을 해도 지금 이대로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면.
○위원 박재원   아니요,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예를 들면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물론 뭐 추가로 뭐 예를 들면 추경에 편성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꼭 집어서 이야기한 것은 원래 했어야 될 항목이란 이야기인가요? 원래 편성됐어야 될 금액이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방금 설명드린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의결을 다 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이건 의회에서 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35번, 기적의 놀이터 시설물 등 유지관리는 어떤 용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기적의 놀이터가 어린이들이 와서 모험하고 창의성을 갖고 놀다 보니까 다른 놀이터보다는 이렇게 놀이기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우리 어린이공원보다는 유지관리하는 데, 또 놀이터를 놀이기구를 정비하고 보수하는 데에 조금 개소당 더 많은 예산이 들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놀이터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빨리 수리 안 해 주면 애들이 다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게 전액이 다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설명을 잘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설명을 설득을 못한 것은 제가.
○위원 박혜정   괜히 그 놀이터 없는 것보다도 이게 잘못된 게 있거나 고장 난 게 있어서 사고 유발이 더 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왜 강조를 안 하세요? 방금?
○위원 김미연   우선 쓰고, 추경에 하면 되잖아. 이게 일단 예산이 있으니까.
○위원 박혜정   이런 경우는 이런 것들은 당장 중요한 사항이죠. 다른 걸 새롭게 신설하는 것보다도 유지보수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안전 관리를 하면서 안전 점검을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때그때 조치가 돼야 되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도 항목을 살려서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편성하고자 했는데 50% 정도 이렇게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 안 되면 차후에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그때 할 그런 의견으로 이것까지는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미애 위원님.
○위원 김미애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주로 어떤 부분이 발생하던가요? 뭐 깨지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기적의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작두가 있습니다. 작두펌프.
○위원 김미애   작두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작두펌프. 애들이 아주 좋아해서 기적의 놀이터마다 다 있는데, 애들은 놀면서 거기다 모레를 항상 집어넣습니다.
○위원 김미애   원래 그러려고 만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러니까요. 그런데 집어넣으면 저희들은 또 수리를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한. 고장이 안 나면 좋은데 고장이 나도 애들은 계속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유지보수하고.
○위원 김미애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애들 놀이터라는 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우리가 이번에 스쿨존의 문제가 그렇게 대두됐던 게 아이들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스쿨존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30km라는 게 30km로 달려라가 아니고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 속도로 달리라고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 때 우리가 그럼 5억으로 만드셨으면 5억 내에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애들의 특성을 살려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떤 거를 만들 때 이런 데에 넣으면 안 되는 게 들어가게끔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거는. 그런 가능성이 없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보장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 뭐 죄송하지만 싸구려 놀이터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순천시에서 내로라하는 놀이터를 지금 계속 만들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본인들이 책임지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 놔야지. 아이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올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유지보수비를 연에 1억을 세우신다는 건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예비비로 해서 아이들이 다칠 수 있거나 어떤 보험 부분은 있는 거죠, 저희가? 그거는 궁금하긴 하네요. 보험이 있나요? 혹시 그걸로 인한.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보험은 별도로 아이들한테는 들어 있고요.
○위원 김미애   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우리가 기적의 놀이터를 2016년도부터 우리가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넘은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위원 김미애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조금 전에.
○위원 김미애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부분별로 2년 정도 됩니다.
○위원 김미애   2년이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길어야 지금 2년이 넘는 것들이 뭐 한 2개 정도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는데, 조금 전에 작두펌프를 예를 들었는데요.
○위원 김미애   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작두펌프 같은 것은 사용하면서 애들이, 애들이 모레를 집어넣으니까 그런 것은 또 하자 부분에 속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기적의 놀이터라는 특성이 모험, 상상,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요. 모험, 상상, 창의성이라는 거면 그 아이들의 창의성을 넘어서서 어른들이 만들어야 되는 건데 좀 부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제가 조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위원님들을 언짢게 했다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재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안녕하십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입니다.
   먼저, 도건위 68에서 69번 순천만국가정원 화훼장식 경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규모의 산발적인 화훼장식 대회는 있으나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대회가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1호 국가정원을 보유한 우리 순천시에서는 화훼산업을 이끌 대표적인 대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정원산업 클러스터 구축 즉, 정원자재종합판매장과 조경수공판장이 내년에 구축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순천시의 조경·화훼 산업이 발전할 걸로 봅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화훼장식 대회가 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훨씬 배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간다면 첼시 플라워쇼랄지 쇼몽 플라워쇼처럼 세계적인 명성을 갖춘 플라워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록 처음 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보완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도건위 72번,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의 정원문화를 확산·선도하고 수준 높은 정원 전시경연으로 우수정원 디자이너 발굴과 미래 정원모델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4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10월 중에 개최되는 정원산업박람회와 연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한평정원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행사로서 새로운 정원모델 발굴로 거듭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은 내년에는 행사가 끝나면 철거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회성 경쟁 위주가 아닌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와 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 전문가, 공무원들이 함께 계획서를 만들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사 추진 시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도 청취해서 발전적인 한평정원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정원산업과 이번에 몇 건이 상임위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계획 연구용역 5000만 원, 그리고 저면관수 베드 설치 8500만 원, 그리고 정원산업 비즈니스데이 운영 2040만 원, 학교정원 조성 및 가꾸기 사업 1억도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 꼭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위원 장숙희   이제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위원 장숙희   답변해 주십시오. 연구용역비 있죠? 정원산업과?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위원 장숙희   정원문화산업 육성계획 연구용역, 이게 뭔가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정원산업과가 생긴 지가 4년이 됐습니다마는 정원산업·정원문화를 계획을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아직 성립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산업의 기본목표와 방향 설정, 그리고 정원문화 산업의 로드맵을 설정하는 데 꼭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들이 기존에 정원운영과에서 정원산업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산업과로 분리가 되면서, 거기에 맞는 조직 편제에 맞는 로드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산업 육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말인가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직 안 되어 있었어요? 전혀?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전체의 마스터플랜은 없었고 그때 사안 사안별로 해 오다 보니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확보랄지 사업 발굴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그다음에 저면관수 베드 설치 있죠? 이건 뭐예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저면관수 베드 설치는 저희들이 철쭉의 도시라 올해 초에 연구진 3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쭉 연구를 추진 중에 있는데, 마침 하우스랄지 묘 포장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가정원운영과에 지금 남문에 유리온실을 5억 주고 만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활용도가 없는 터였는데 마침 우리 연구소로 활용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이왕 지어놓은 시설에 약 8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인다면 훌륭한 연구시설이 될 걸로 생각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원래 이 예산이면 됐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좀 이게 깎였나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사실은 1억 정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 끝에 85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필요한 시설이 되려면 꼭 8500만 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자, 그다음에 순천만국가정원 화장식 경진대회 있죠?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위원 장숙희   운영, 개최 보니까 같이 돼 있어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위원 장숙희   예. 이거는 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정원산업과장으로 와서 한평정원 페스티벌과 더불어서 이 화훼장식 플라워쇼를 좀 야심차게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첼시 플라워쇼랄지 쇼몽쇼에 가면 플라워 꽃을 이용해서 정말 멋진 연출을 하고, 또 꽃에 관계된 산업들 우리 순천만을 하더라도 15개의 화훼농가와 150개 되는 꽃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꽃집들도 자기들이 생산한 꽃과 이런 것들을 플라워쇼를 통해서 공급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니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들으면.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위원 장숙희   이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왜 이렇게 설명이 부족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제가 설명이 사실 그때는 우리 도건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예. 우리 또 도시건설에 정말 전문적인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면서 아마 뜻이 있어서 아마 삭감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아,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진짜 그때, 전적으로.
○위원 장숙희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필요한 사업이지 않았나.
   그다음에 정원산업 비즈니스데이는 뭐예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정원산업 비즈니스데이는 조경수랄지 화훼를 하고 있는 농가에 일반 시민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위원 장숙희   농가에?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그래서 거기서 직접 물건을 사는 구매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그 재배 농가들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보다 우수한 선진 기술을 배우는 그런 비즈니스데이가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럼 이건 농장 투어인가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농장 투어 플러스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한 몇 명 정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80명 정도의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데 실제로 응모한 사람은 120명 정도가 될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좀 높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어요.
   그리고 한평정원은 지금 4회째나 뭐 5회째 되나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6회째 올해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 6회째.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위원 장숙희   이거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시나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이것 역시도.
○위원 장숙희   사업 타당성 쪽인데?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이것 역시도 그동안에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완하시기를 바랐습니다마는 미처 그런 것들을 좀 못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은 우리 대한민국 정원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정말 순천의 자긍심 높은 그래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한평정원을 통해서 우리 조경산업이랄지 원예·조경·화훼 산업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청이랄지 외부에서 정말 순천을 대표하고 있는 정원문화 이벤트다, 페스티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 장숙희   어찌 됐든 이게 좀. 왜냐하면 첫째라 그러면 신규사업이면 또 그렇지만 이게 연관성이 있고 그동안에 전통 있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위원 장숙희   근데 한평정원이 이렇게 돼서 좀 놀랐어요, 실은.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제가 설명이 이것도 역시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니, 예. 제가 알고자 한 거를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까?
   아, 예.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순천만 친구들 운영은 이건 뭐예요?
○위원 김미연   순천만.
○위원장 이현재   아, 그건 순천만보전과입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순천만보전과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 박혜정   아, 보전과네요. 정원산업, 예예.
○위원장 이현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예예.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우리 정원자재 백화점이 언제 개설되죠?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내년에는 건축이 완공되고 내년 12월 달에 만들어지고요.
○위원 박재원   내년 12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내후년에 상반기 동안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만드는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사실 많은 게 정원 관람하고 정원산업이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위원 박재원   산업이 안 만들어졌어요, 하나도. 그렇죠?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사실은 좀 미비. 우리…… 예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안 만들어졌는데 그런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완전 산업이거든요? 기업이 아니고?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위원 박재원   시작도 못 한 거란 말이죠, 지금? 과장님. 그래서 조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산업을 만들어 가고 싶다는 게 어떤 거예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우선 저는.
○위원 박재원   이 예산에서.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정원산업 클러스터. 즉, 정원자재판매장과 정원수공판장 지금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등 해서 240억 원으로 우리 국가정원 인근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국가정원을 찾는 매년 500만, 600만의 관람객과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화훼농가 이런 것들이 순천을 대표해 가지고 실제로 많이 판매도 되고 유통도 되면서 정원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더불어 간다면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 산업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삭감 사유가 전부 사업 타당성 부족이에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위원 박재원   그건 설명을 잘못했든지 뭐 표현 방식이든지 계획이 부족했던 겁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인정합니다. 그런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73번에 학교정원 조성 및 가꾸기 추진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위원 박혜정   이거 제가 전용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 사업이 전용으로 넘어와서 지금 완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이것은 올해 11월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심의회를 통과한 사업입니다. 이건 교육지원과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학교에 지원할 사업에 대해서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과 예산 1억은 그때 심의회를 통과해서 내년 예산에 사실 반영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이것 역시도 도건위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사업은 어린이·청소년 시기부터 학교를 중심으로 정원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지금 혹시 몇 개 학교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올해 시범적으로 4000만 원을 가지고 4개 학교를 했고요. 내년에는 1억을 가지고 10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필요하다면 대학교까지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정원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다른 일부 예산에서 전용까지 해서 이걸 확보를 한 거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되게 만드냐고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제가 사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깎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정말 한평정원은 꼭 좀 정말 역점적으로 살렸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참 일일이 부탁을 드리기도 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순천만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위원 김미연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소장님이 오신답니다.
○위원장 이현재   아, 과장님. 과장님 어디 가셨는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연가 중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아, 그렇습니까? 예.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제가 해도 되겠죠?
○위원장 이현재   예예.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우리 보전과장님은 오늘 연가 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 순천만 친구들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 방향하고 전략입니다. 시민 주도 순천만습지 보전 독자성과 전통성 부각을 통해서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순천만 재해석을 통해서 즐거운 환경 보전 시민운동의 전개와 아울러서 시민의 삶과 태도에 집중해서 필 환경시대의 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순천만습지의 보전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으로는 행정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보다 다음에 3섹터 방식이나 결국은 관과 민이 함께 가야 될 최종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기반을 조성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과정들을 숙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개요를 보면 순천에 주소지를 둔 순천시민 일반회원 60명으로 모임 성격은 무보수성과 공익성, 지속성입니다. 주요 활동계획입니다. 환경실천운동과 봉사활동, 그리고 소식지 발간,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간의 교류 활동을 시민 주도로 하자는 게 이분들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이번에 유네스코 10월 달에 현장실습을 왔을 때도 순천만 친구들 같은 민간단체의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과정입니다. 10월 14일 날 모임 발대식과 토론을 했고, 11월 12일 날 시민 대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날 1년의 2020년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워크숍까지 이미 마친 상태고. 내년에는 순천만 친구들이 순천만 보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 그리고 보전에 대한 미래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예결위에서도 많은 관심과 이 활동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숙희   예, 소장님. 그러면 그전에는 순천만을 알리는 이런 활동가나 이런 봉사자들이 없었나요? 해설, 물론 민간인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있었는데, 이렇게 체계화된 단체는 없었다고 보죠.
○위원 장숙희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을 했나요? 어떤 성격의 사람을.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공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공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예.
○위원 장숙희   이 60명을?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예.
○위원 장숙희   전부 다, 며칠 만에 이게 다되던가요? 공고하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한 달 정도 모집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그런 분들은 순천만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기본적으로 전문성과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위원 장숙희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예.
○위원 장숙희   어떻게 활동을 하신다 그랬나요? 만약에 된다면.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기본적으로 아까 활동계획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실천운동하고, 봉사활동, 그리고.
○위원 장숙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여기에 일련의.
○위원 장숙희   (웃음) 기존에.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소식지 발간 등 특히 유네스코 내년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이분들의 활동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소장님 혹시 오신 김에 무슨 설명하고 싶은 건 없나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이 건.
○위원 장숙희   설명하고 싶은 건 없어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이 건 말고요?
○위원 장숙희   예.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다른 건?
○위원 장숙희   저기, 갈대제가 뭐죠? 갈대제? 전 이게 궁금해서. 아까도 우리가 좀 서로 질문을 던졌는데, 순천만 갈대제에 대해서 혹시 아시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순천만 갈대제에 대한 기본현황에 대한 내용은 뭐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갈대축제하고 다르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같은 겁니다.
○위원 장숙희   아, 같은 거예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예. 지금.
○위원 장숙희   아니 우리 순천의 대표적인 축제 갈대축제하고 같은 거라고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같은 겁니다.
○위원 장숙희   아니, 다르다고 그러던데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위원 장숙희   같아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지금.
○위원 장숙희   아니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순천의 대표적인 축제거든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그렇죠.
○위원 장숙희   순천은 축제 그러면 무슨 뭐 푸드앤아트 이런 게 아니에요. 갈대축제예요. 근데 이게 왜 갈대축제를 갈대제라고 그랬나요? 이름 바뀌었어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아, 이번에 갈대제로 바뀐 과정이 기존에 처음에 1, 2회 처음에 출발할 때 갈대제였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 그랬어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그래서 갈대축제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민간 주도로 전환을 하면서 정통성이 갈대제가 맞다. 그래서 갈대제로 제명을 바꿨고요.
   이번에 우리 갈대제가 전라남도 총 71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과라든지 내용이 3위를 차지한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참고로 우리 5년간 갈대축제 예산을 보면 15년도에는 5억 3000이란 금액을 투자를 했고요.
   저도 직원들이랑 같이 한번 가봤는데 이번에 올해 강진 갈대축제 예산이 5억입니다. 근데 거기 가봤지만 평가를 제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 돈은 작지만 강진 갈대축제 이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고 있고, 전통과 역사가 있고.
○위원 장숙희   그렇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또, 순천의 갈대축제를 계승·발전해야 될 저희들이 책무가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저는 이게 그 축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예. 꼭 좀 이것도 참고해서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실까요?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재원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갈대축제가 갈대제란 말이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그게 90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간에?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9000만 원에 3000만 원 이번에 삭감됐는데.
○위원 박재원   아니아니, 작년에는요.
○위원 김미연   6000이었어요.
○위원 박재원   작년에 6000이었어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9000이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작년. 작년에 축제행사비가.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아, 작년에?
○위원 박재원   예.
○위원 김미연   6000이 있는데 운영비가 별도로 3000만 원이 지금 나와 있어.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작년에 9700. 작년에 9700, 올해 9900 그럽니다.
○위원 김미연   작년에 6000으로 목이 올랐어요.
   국장님, 작년 목이 6000으로 올라왔는데 그 목에 운영비가 별도로 있어. 3000만 원.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예예. 그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그것까지 했는데 올해 갈대제로 해 가지고 9000만 원이 올라왔고 운영비가 별도로 3000이 다시 올라왔어요.
○위원 장숙희   그 운영비 따로. 운영비로 되나요?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아니 포함해서 그럼 지금 1억 2000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네요?
○위원 김미연   예,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예, 올해.
○위원장 이현재   국장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올해가 총 해 가지고 9900입니다. 올해 약간 상향해 놓은 것은 민간 주도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구성의 틀을 방식을 민간 주도로 하면서 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에 약간의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게 아니라 민간에서 이번에 추진했던 분들이 좀 더 필요한 금액을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금방 갈대제 이거 얘기하셨는데 9900이라면서요, 올해 예산이. 그럼 900만 원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삭감은 안 됐어요? 900만 원이?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올해, 올해. 2019년도. 19년도 예산이 9900.
○위원장 이현재   2020년도 예산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1억 2000.
○위원장 이현재   총 해서 1억 2000이에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1억 2000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아, 그럼 나머지 3000만 원은 아까 말했던 운영비고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예.
○위원 장숙희   운영비는 따로 있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3000만 원은 그대로 다 살아있고, 여기 9000에서.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예.
○위원장 이현재   3000을 깎아 가지고 6000만 지금 살렸는데,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아까도 여러 가지, 축제란 개념은 예산에 사실 현실적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마는 21회까지 해 오는 과정, 역사와 전통 그리고.
○위원장 이현재   국장님, 그러면 작년에 9900이었어요. 올해 3000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9000이 돼요. 그렇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예.
○위원장 이현재   그럼 3000이 만약에 삭감이 안 됐으면 약 한 2000 얼마가 더 증액이 된 거네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그렇죠.
○위원장 이현재   그렇죠?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2000 얼마를 가지고 뭐 새로운 걸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콘텐츠는 기획을 축제 처음에 갈대제를 내년에 가 가지고 기획을 하는 과정에 확대를 하겠지만. 올해 했던 내용을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뭐 내용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에 더 보강이 필요하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아, 예. 김미애 위원님.
○위원 김미애   제가 작년에 축제할 때 갔다 왔거든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예.
○위원 김미애   근데 부스들이 쭈르룩 있었잖아요. 가기 전에.
○위원 오광묵   마이크.
○위원 김미애   서서 할게요. 서서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이게.
○위원 김미애   근데 갈대축제의 특성이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스들을 쭉 보면서. 몇몇 개는 있었지만.
   근데 올해도 증액을 뭐 거의 3000만 원, 2000몇 백만 원 하시면서 금방 저도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증액이 그 정도 됐으면 뭘 하려고 하시는가. 근데 콘텐츠를 뭐를 하실 건지도 정확히 대답을 못하셔 가지고,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선 있고 예산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선후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세워놓고 “콘텐츠는 생각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셔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위원장 이현재   김미애 위원님, 죄송한데 어찌 됐든 지금 과장님께서 오늘 연가셔 가지고.
○위원 김미애   아니, 궁금해서 어떤 걸 하려고 하시는지.
○위원장 이현재   우리 국장님이 소관 전체를 하다 보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자는 개념입니다.
○위원 김미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거기까지 하고.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주차 관련해서 꾸준히 좀 생각해보십시오. 그거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예. 그 부분은 항상 장기미제입니다, 그 주차 부분은. 뭐 저희들이 항상 갖고 있는 과제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예예.
○위원장 이현재   예. 국장님, 들어가시면 과장님께 말씀하셔서 해당 실무원한테 얘기하셔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더 보강이 됐는지 문서로 한번 저희 예결위에 좀 주십시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참고를, 예결위니까 제가 이왕 섰으니까 한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심포지엄 부분은 이게 매년 3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한 부분이고.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우리 한전하고 같이 5 대 5로 해 가지고 17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중화 배선 선로 부분이 17억이 완료가 되면 마무리 1억, 꼭 지금 저희들이 단가를 내놓은 게 1억입니다. 1억이 있어야지 포설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게 5000만 원으로 해서 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이왕 해 주시는 김에 이건 인프라 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전문위원                        이재봉
  • 지방행정주사보               배은진
  • 지방속기서기보               임형정

○출석 집행부   공무원

  •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 회계과장                        장홍상
  •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 신청사건립팀장               박치현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위   원   장      이 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