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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2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2021.06.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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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3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보건소(보건위생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부의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보건소(보건위생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는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먼저 보고한 후 세입, 세출, 기금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 성과보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서 101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201억 6681만 원이며, 수납액은 1200억 1075만 원, 미수납액은 1억 5969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당해 연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4944만 원이며, 2008년부터 지난 연도까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1억 1025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항목별 수납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복지관 자판기 임대수입 28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재수입 939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7억 392만 원으로 장애인주차 위반 과태료 등 2억 3273만 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위반 과징금 437만 원, 그 외 수입 14억 2391만 원, 지난 연도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수입 4290만 원입니다.
   이어서 조정교부금으로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102쪽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019억 4599만 원이며 기금 2억 76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145억 69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54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6306만 원을 포함하여 1680억 6799만 원으로 그중 1612억 7201만 원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47억 204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20억 754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및 시설운영 중단, 행사 미개최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으로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등 예산액 3억 5498만 원 중 집행잔액은 428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감소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노인사회참여, 노인인력 활용 확대 예산액 2억 6888만 원 중 집행잔액은 779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인회 임원 교육 등 집합교육 미실시와 읍면동 장수노인복지대학 미운영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이어서 255쪽입니다. 기초연금지원 예산액 951억 4498만 원 중 집행잔액은 2159만 원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예산액 117억 922만 원 중 집행잔액은 3억 4618만 원입니다. 다음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예산액 5억 3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7288만 원입니다. 9988쉼터 운영사업비 예산액 1억 1004만 원 중 집행잔액은 3883만 원입니다.
   이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예산액 38억 6184만 원 중 집행잔액은 7326만 원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사업비 9173만 원 중 집행잔액은 274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신규장비 설치 지연으로 인한 통신비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비 3억 2976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528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안부확인 증가 및 대상인원 감소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이어서 대학생 고독사 지킴이단 활동비 지원 사업비 168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안부확인으로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시설 확충 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 2억 5173만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 11억 4805만 원 중 집행잔액은 2645만 원입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비 16억 4605만 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8억 9155만 원을 합한 총 예산 25억 3761만 원 중 9억 37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 916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2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공사가 부지확보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림실버빌 피난로 설치공사와 향림실버빌 증축공사, 낙안효자실버빌 피난로 설치사업이 2020년 6월 말과 10월 말 정리추경에 국도비가 확보되어 명시이월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농어촌공중목욕장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예산 1억 72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303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중단으로 인건비 등 목욕장 운영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87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371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사업비 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지원 예산 10억 9258만 원 중 집행잔액은 813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신증축 등으로 운영비 미신청 경로당 6개소가 있었고 분기별 결산하여 미사용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한시적 난방비 지원예산액 10억 832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369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전기, 가스 사용 경로당의 경우 유류비보다 50% 감액 지급되었으며, 분기별 결산하여 미사용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 예산 4억 4600만 원 중 3억 9600만 원 집행하였으며 50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서정마을회관 증축공사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추가 예산 확보 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용당복지관 운영 예산 2억 9722만 원 중 2억 5387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35만 원입니다. 참고로 3개 복지관 예산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의 잦은 운영 중단으로 경로식당과 프로그램 미운영 등으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동부복지관 운영예산 3억 1702만 원 중 집행잔액은 3214만 원입니다. 동부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예산 5293만 원 중 집행잔액은 1083만 원입니다. 남부복지관 운영 1억 9064만 원 중 집행잔액은 3327만 원입니다. 남부복지관의 노인부부 관계개선 사업 예산액 1100만 원은 코로나19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장애인 분야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45억 5025만 원이며, 지출액은 308억 1397만 원, 명시이월 30억 78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6억 5748만 원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역시 코로나19로 행사성 사업이나 프로그램 미추진, 시설 및 일자리 운영 중단 등으로 발생된 잔액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업무 일반사업비 2594만 원 중 집행잔액은 1516만 원입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지원사업비 1억 45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976만 원입니다. 이어서 동부권 농아노인복지센터 운영 예산액 1억 71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852만 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음악치료 사업비 1835만 원 중 집행잔액은 1196만 원입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체험홈 운영사업비 1억 71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982만 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지원 예산액 6억 3755만 원 중 집행잔액은 3415만 원입니다. 참고로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일자리 사업이 중단이 되면 그 기간만큼 휴업급여 70%가 지급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지원 예산액 893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726만 원입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전남형 장애인일자리 사업 예산액 2408만 원 중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발달장애인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예산액 2억 4587만 원 중 집행잔액은 1798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예산액 66억 4237만 원 중 집행잔액은 8038만 원입니다. 다음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예산액 72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835만 원입니다.
   이어서 259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예산액 15억 5664만 원 중 집행잔액은 5631만 원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예산액 3억 538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452만 원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비 7억 7809만 원 중 집행잔액은 4308만 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예산액 1억 7586만 원 중 집행잔액은 3307만 원입니다. 장애인수어교실 운영사업비 1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비 4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사업비 41억 5617만 원 중 12억 77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8억 7879만 원은 올해 6월 준공예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 예산액 1억 1975만 원 중 집행잔액은 4447만 원입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2억 원은 3회 추경 예산으로 센터 건물 미준공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13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정책사업 목표 중 첫째는 건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실현입니다. 이를 위한 성과지표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9988쉼터 이용 만족도, 그리고 복지시설 개보수 완료율 세 가지이며, 코로나19로 인해 9988쉼터 운영을 전면 중단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두 가지 지표는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8쪽 두 번째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성과지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두 가지이며,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허가민원과장 조용병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결산입니다. 결산서 103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 1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3억 원, 미수납액은 1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수수료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결산입니다. 결산서 261쪽입니다. 예산액은 8억 7300만 원이며 지출은 8억 2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900만 원,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맞춤형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700만 원, 261쪽 상단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가족 같은 민원인, 감동 있는 서비스 실현입니다. 단위사업별 성과지표는 민원만족도,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율, 여권 사전예약제 운영 등의 지표를 두고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 했습니다. 금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민중심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비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추진이 어려워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건이 변경되거나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추경 계도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성인지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편성으로 향후 성별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여부를 잘 파악하고 취지에 부합한 사업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결산 분야 105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536억 4800만 원인데 실수납액이 536억 600만 원, 미수납액이 4200만 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는 화장장, 봉안당, 묘지사용료 등 납기미도래로 인한 2100만 원과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체납 등 지난 연도 수입체납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795억 6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61억 3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6억 7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8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4쪽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액 9억 6100만 원으로 8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장 및 종사자 퇴사로 인한 미채용 기관의 인건비 미집행 부분입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 19억 7400만 원 중 19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2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병가, 복무중단 등 급여 및 실비 미지급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총 예산액은 140억 1000만 원으로 12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예상 가구보다 부적합 대상자가 많았고 지역사랑카드 제작 발급처인 농협에 제작수수료를 부담하여 1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36억 6700만 원 중 34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 가구원 수별 차등지급에 따른 예상보다 1인 가구가 많아서 좀 남았습니다. 다음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은 29억 1600만 원 중 28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7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전출에 대한 대상자 감소분입니다.
   다음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총 예산 3억 2900만 원 중 2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안 3·1운동 테마공원 조성 사업, 독립운동가 생가터 표지판 설치사업 등 공사사업비 잔액으로 3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호국공원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총 예산 7억 9900만 원 중 7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3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자활사업입니다. 총 예산 22억 5400만 원 중 22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로 참여 제한을 두고 있어서 참여가 약간 저조해서 인건비 잔액분입니다. 다음은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총 예산 226억 1400만 원 중 22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3억 5900만 원입니다. 이는 신규수급자 발굴 및 기존수급자 소득, 재산 변동사항에 대비해서 예산확보를 했었던 바인데 총 예산액의 2%인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약 18억 원의 생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5870가구에 18억 원씩 매월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장례 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 1억 5500만 원 중 3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총 예산 69억 41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상자 증가 예측 대비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66쪽 공설 장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총 예산은 20억 6100만 원이며 19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봉안당 차폐시설 설치 요청에 따른 주민협의로 7300만 원을 이월하여 올 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수동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 예산은 4억 9200만 원으로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 및 마을안길 복개사업 완료로 4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300만 원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사시설 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 6억 65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추모공원 공원묘지 관리비 등으로 6억 3600만 원을 쓰고, 2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총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액인데 7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1900만 원 중 타당성 용역비 지급 후에 1억 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업대상지 인근마을 사전협의 지원으로 지금 현재 6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협의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4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20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4억 74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액 44억 6400만 원이고, 42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재가의료급여 사업비 2100만 원을 포함한 1억 9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자활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8억 4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2억 6000만 원입니다. 체납자 사망 등에 따른 1억 1900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융자금 미상환액으로 4억 6300만 원입니다.
   532쪽 자활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32억 6000만 원으로 자활사업단 기능보강사업, 전산개발비 등으로 3300만 원, 예치금 6억 2800만 원과 예탁금 26억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40쪽에서 144쪽입니다. 5개의 정책 사업 목표로 12개 성과지표 중에 저희 과가 11개 지표는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481페이지 일반 예비비로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28억 5100만 원 중 15억 56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12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선정기준 100% 이하로 부적합 가구가 많았으며 지역사랑카드 제작수수료를 농협이 부담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6450만 원 중 6400만 원을 사용하였고, 물품구입 낙찰차액 등 5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로 51억 29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전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잠깐만요.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시생계지원하시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최병배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저희가.
○위원 최병배   지금 직원들이 주말도 없이 그거를 계속 조사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밤낮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은 지금 봤을 때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저희 순천이 당초부터 욕심을 내서 예를 들어서 여수는 예산이 23억인데 저희가 32억을 요구를 해서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한 6400가구를, 원래 8000가구를 주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6400가구에 대한 3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만 2000가구를 조사를 할 목표로 지급을 했는데 넘어섰거든요. 약 1만 2407가구가 신청을 해서 접수율이 100%를 넘어섰고요.
   그래서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12억 원을 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약 13억 원을. 그래서 한 43억 원 정도 전라남도에서는 최고로 많이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일 양이 그만큼 많습니다, 저희 순천시가. 근데 저희 직원들이 모두 다 1/n로 해서 담당 계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직원 40명이 매달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직까지도 우리 행복이음시스템을 다루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생한다고 알아주시니까 더 힘내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주말에도 계속하셨다고 제가 보고는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고맙습니다.
○위원 최병배   계속 했는데 이왕에 이렇게 고생하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고맙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과 보고 전에 집행부에 권고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액 보고하실 때, 원 단위 보고하실 때 집행부에서 원 단위 보고 통일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1만 단위 절삭 보고할 건지, 10만 단위 사사오입 보고할 건지 이걸 정확히 부서별로 통일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해하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여성가족과장 김수련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107쪽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결산은 111억 708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2억 7654만 원으로 이 중 미수납액 15만 원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환수액으로 2021년 1월 수납되어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68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65억 7812만 원이며 152억 9524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82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 집행잔액 8억 3337만 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4억 494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대비 10% 이상 발생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3788만 원 중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과 자녀교육비 지원 등 사업대상자 감소로 1억 271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 6163만 원 중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감소 및 시설장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로 503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0쪽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강화 및 취업연계 지원입니다. 예산액 7050만 원 중 여성일자리 박람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박람회로 변경되어 45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예산액 5768만 원 중 여성단체 관련 행사 및 교육 축소 진행으로 33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1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 5497만 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지원대상자 증가 예측 대비 신청자 감소로 84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4005만 원 중 통합사례관리사 1명 결원 발생으로 197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입니다. 예산액 19억 5750만 원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찾아가는 방문사업 중단으로 1억 897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자가격리, 입원격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4854만 원 중 코로나19 격리자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2억 497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770만 원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및 일자리사업 중단으로 22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서 145쪽에서 147쪽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정책사업 목표는 가족의 다양성 보장되고 차별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성평등 기반사회 마련 외 2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부모학교 참여율,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실적 외 5건입니다. 3개의 정책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위기가구 긴급지원을 위해 234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3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4쪽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해 4억 14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1924만 원을 집행하고 822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긴급지원사업 한시보조인력 지원을 위해 13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0만 원을 집행하고 2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다 민간위탁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김영진   잔액이 하나도 없고, 보조금 반납금도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회계장부 우리 과장님 검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돈이 거의 짜 맞추기로 다 제로로 끝났어요. 혹시 결산검사 첨부할 때 그 자료 한 번이라도 보셨는지? 민간위탁자료. 그것도 결산검사를 할 때 그 자료를 첨부해서 봤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
○위원 김영진   어떻게 수입과 예산과 모든 것이 지출이 제대로 끝나서 어떻게 이렇게 짜 맞추기를 잘 했는가.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결산에 앞서서 보조금 정산 때 저희 과에서도 충분히 했을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 김영진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는 제대로 보셨을까요, 상담소 운영 지원할 때? 일단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신혼부부 축하지원금 6800만 원이 작년에 결혼한 쌍이 몇 쌍일까요, 순천시에? 이것이 모자랐습니까? 아니면 딱 맞았습니까? 부족한 건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돈 없으니까 지원 못 한다, 그렇게 끝났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코로나 지원금은 작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2억 4979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2020년 코로나19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68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순천시에 어떻게 예산이 딱 맞게 결혼 부부 쌍이 나왔을까요? 신혼부부 결혼축하금이? 일단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김영진   처음 하셔 가지고 긴장되시죠. 어디 종이, 그 메모지 있을 건데. 팀장으로 계시다 처음 보고하다 보니까 긴장이 많이 되실 건데 일단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270페이지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강화 및 취업연계 지원의 예산이 7050만 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박재원   지출액이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지출했고, 어떤 경우에는 못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이 부분은 일자리 박람회 예산이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일자리 박람회를 온라인 박람회로 개최함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원래 온라인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당초에는 온라인으로 편성이 된 게 아니라 일자리 박람회를 할 걸로 해서 편성을 하였는데 코로나19로 해서 계속 미뤄오다가 작년 11월 달에 온라인 박람회로 개최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직업교육 훈련강화 및 취업연계 지원인데 이게 박람회였습니까,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박람회 사업비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사업비가 그렇게 지출이 많이 되지 않았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절반 이상이 남았다, 이런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박재원   일단 알겠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이건 올해 사업은 없죠, 이제? 코로나19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올해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산이 없는 거죠? 없어졌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왜 없앤 거예요?
○위원장 유영갑   끝날 줄 알고.
○위원 박재원   결산하고 상관없지만 코로나19 연장선인데 혹시 없앤 이유가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바로 해 주십시오. 방금 보고하실 때, 제안설명하실 때 천 단위 절삭하고 보고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장 유영갑   그 혹시 내부지침이 있었어요? 아니면 임의대로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
○위원장 유영갑   방금 그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은 십만 단위 절삭하고 보고하셨거든요, 십만 단위 사사오입해서 보고하셨어요.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제가 다른 과 보고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만 단위도 하고, 십만 단위도 하고 뭐 회계과 같은 경우는 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만 단위로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천 단위로 해라, 그것은 자세한 지침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지침을 마련해서 통일해서 보고하는 게 좋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예.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따른 저희 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109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931억 4131만 원이며, 수납액은 931억 1811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74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53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이 2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보고는 집행잔액이 10% 이상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1000만 원을 포함하여 1229억 2528만 원이며 그중 1197억 2326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2145만 원은 이월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32억 201만 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집행잔액 보고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654만 원 중 집행액은 87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75만 원입니다. 영아,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과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치료사 처우개선 수당과 운전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영아, 장애인 관련 어린이집 종사자 수 10명이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비입니다. 예산액 904만 원 중 집행액은 84만 원으로 집행잔액 820만 원입니다. 부모 참여를 통해 어린이집에 급식위생, 안전관리 등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대상 변경 및 어린이집 부모 참여 저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예산액 3억 7962만 원 중 집행액은 3억 1569만 원으로 집행잔액 6393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월차나 질병, 보수교육 등 보육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치지원 사업비입니다. 예산액 9235만 원 중 집행액은 7713만 원으로 집행잔액 1522만 원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아동복지교사 종사자 역량강화 집합교육 및 지역아동센터 여름캠프가 취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예산액 18억 2566만 원 중 집행액은 14억 9817만 원으로 집행잔액 3억 2749만 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집행잔액으로 상반기 코로나19로 휴원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을 제공하지 않다가 하반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체급식을 시행하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 함께 돌봄사업 예산액 1억 1712만 원 중 집행액은 924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471만 원입니다. 방과후 초등돌봄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 운영비와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액 2817만 원 중 집행액은 159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222만 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및 행사 등이 취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61억 4200만 원 중 1억 7372만 원을 2021년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동양육 가구의 한시적으로 전자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계약변경으로 사업기간이 21년 3월 31일로 연장되어 사고이월한 사업입니다.
   277쪽입니다. 신대중흥10차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예산액 1억 2000만 원 중 1억 108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020넌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20년 회계연도 내에 완공이 어려워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278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물 정비 사업비입니다. 예산액 8억 7795만 원 중 6억 297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중 3억 100만 원은 청소년수련원 오수처리 개보수 사업으로 20년 10월에 계약 완료하였으나 사업 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억 2872만 원은 청소년수련시설 보수공사 사업으로 20년 10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20년 회계연도 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산액 성과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성과보고서 148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정책사업 목표 꿈이 있는 아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한 성과지표는 드림스타트 만족도, 국공립어린이집 재원아동 증가율, 아동권리교육 실시, 장난감도서관 이용 모두 4개 지표로 드림스타트 만족도와 국공립어린이집 재원아동 증가율, 장난감도서관 이용은 100%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아동권리교육은 60%로 미달성 됐습니다.
   149쪽 두 번째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청소년입니다. 이를 위한 성과목표는 청소년 건전 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 2개 지표로 모두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결산서 277쪽 신대중흥10차 공공어린이집 그때 이게 추경이 확보돼서 이월이 됐던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신대10차 말씀하신가요?
○위원장 유영갑   예.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예.
○위원장 유영갑   아! 그랬어요? 앞으로 이렇게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면 공공어린이집 계속 확대되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이제 500세대 이상 된 곳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예, 국공립어린이집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니까 농촌에서 아파트를 사 가지고 아파트에 가서 애기를 낳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농촌은 수요가 적으니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파트를 사서 와서 애기를 낳는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그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기준들이 농촌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게끔 현재 제도가 설계돼 있어요. 제가 황전면에 사는데 황전에 연간 신생아 수가 3명이 안 됩니다.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결산서 111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5억 3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8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서 납기가 6개월이며 미수납액 1억 2200만 원 중 6100만 원은 금년에 납부 완료하였고, 나머지 6100만 원 중 일부는 압류하였고, 일부 분납과 납부기한 미도래로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으로 미수납액 4억 2000만 원은 북광주 세무서 통보로 부과하였으나, 무재산으로 현재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동산 실거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로 미수납액 180만 원 중 26만 원은 금년에 납부하였고, 150만 원 중 일부는 압류하였고, 무재산으로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납기가 6개월이며 미수납액 4억 9700만 원 중 2억 1900만 원은 금년에 납부하였고, 1억 200만 원은 이의신청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1억 7500만 원은 납부기한이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로 미납되어 현재 납부 독촉 중에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지난 연도 미수납액은 2억 4300만 원으로 그중 1100만 원은 금년에 납부하였고, 나머지 2억 3200만 원은 토지 등을 압류하여 납부 독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결산서 280쪽입니다. 예산액은 23억 64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지출은 23억 1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예산액은 2억 1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00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용 지가현황 금액 전산 제공에 따른 잔액입니다.
   281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예산은 3억 1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00만 원으로 공간정보 백업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 예산은 6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00만 원이며 기본경비 예산은 9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입니다. 150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고품격 고객만족의 지적행정 구현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입니다. 성과지표 4개 사업은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세입 중에 과징금 4억 2000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1건입니다.
○위원 박재원   1건, 설명을 해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여기 지금 남교오거리에 CBS신사옥 부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사실상 이렇게 실명법에 위반된 것을 발견할 수 없고요. 북광주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지금 부과를 했는데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일단은 무재산이기 때문에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은 사실상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 박재원   개인인가요? 법인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개인입니다.
○위원 박재원   일반 개인?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죠, 지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시기상 작년 5월 12일에 부과를 했거든요.
○위원 박재원   그럼 지금 다 무재산이라는 거 저 재산에 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예금 관계만 우리 세무과에서 그걸 조치할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은행하고 국세가 많이 앞에 설정돼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것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위원 박재원   아니, 왜 못 받는다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재산 자체가 없거든요.
○위원 박재원   재산이 없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박재원   그 재산에는 담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것은 지금 다른 사람한테 해 가지고 넘어가버렸습니다, 지금. 지금 신사옥 부지거든요, CBS 지금. 이게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보면은 판결문에 2016년도 판결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틀어져 가지고 실명을 이렇게 명의신탁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 갖고 타인에게 매도한 후에 그것이 발견된 사례거든요, 지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현 소유자가 문제가 아니고 전 소유자하고 매도 관계에서 자기명의가 아니고 타인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과징금을 부과한 거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박재원   근데 그걸 이제 부과징수하기 어렵겠다,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박재원   그 통보가 와서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징수절차는 또 추적해서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하셔야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알겠고요. 성과지표가 이렇게 300%, 400% 달성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다음에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300%, 400%로요? 저희들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시스템에 의해서 발췌를 해 가지고 매년 분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상에 걸러진 것이 있고 저희들한테 어느 기준을 둬 가지고 어느 일정액 이상을 벗어난 것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같은 경우는 도로명주소법에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일전에 같으면 그냥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카이네스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지만 실적이 딱 올라가게 돼 있는, 그래서 그날그날 실적이 몇 %, 몇 %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제가 이제 묻고 싶은 취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이제 노력을 해서 하는 일이냐, 그냥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나오는 일이냐 이 성과에 대한 기준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부동산거래 정밀조사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해서, 일일이 매도자, 매수자, 또 공인중개사까지 이렇게 쌍방을 다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시설물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몸으로 때웁니다, 현장에 가 가지고.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돼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내년에도 이런 시스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실적, 예를 들면 329호를 기준으로 해서 더 증가된 걸 목표로 잡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목표치는 일단은 100으로 보고요. 목표량을 책정하는 걸 100으로 보고, 그보다 더 달성을 하게 되면 금년 수치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이제 지금 올해 예를 들면 실적이 329면 이걸 100이라고 가정하고, 더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리셋해서 100을 놓고 다시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금년 성과를 놓고 100으로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러면 329를 100으로 놓고 시작해야지 맞다는 이야기예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웃음) 추진하기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을 해 놓고 329를 해 놓으면 많이 했다라고 보는데.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다른 사례를 보면요. 저희들이 여기 항목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 정부합동평가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업무량을 그거 달성을 해 버리면 그 업무량을 제외를 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량은 실질적으로 금년에 다 100% 했다 하더라도 또 그 업무량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또 다시 새잡이로 해야 됩니다. 다른 업무량 같은 경우도 그 목표량 달성했으면 그 업무량은 제외돼서 목표량이 자꾸 줄어드는데.
○위원 박재원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른 성과보다는 이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부동산 투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이 업무를 계속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건지 그래서 이 성과와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양수자인부터 해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된 거 전체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시스템상에서 지금 그 외의, 아파트 외의 일반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현 단계하고 똑같이 분석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보건위생과장 서인근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27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1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억 85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0억 66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800만 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는 2019 위생교육 미이수, 건강진단 미실시 등 과태료 6건에 1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5쪽부터 308쪽까지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0년도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119억 4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7800만 원이며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보건지소 물리치료 서비스 확대 사업은 예산액 1억 3400만 원으로 낙안, 외서면 등 원거리 근무 등의 사유로 물리치료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6쪽 방역소독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10억 9200만 원을 포함한 15억 8500만 원으로 방역인부임, 방역장비, 차량수리비, 방역약품 구입, 방역업체 용역비 등으로 15억 7100만 원 집행하였고,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방역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9억 4900만 원을 포함한 10억 3700만 원으로 열화상감시카메라 기간제 인건비, 자가격리 키트 제작비, 선별진료소 장비 렌탈 및 전기공사비, 마스크 보호복 등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0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4200만 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중간퇴사, 연말행사 취소 등의 사유로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노인결핵 전수검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4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로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7쪽 하단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7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및 행사취소, 상수도 사용료 감소로 인한 상수도요금 지원금 감소 등 사유로 인해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3억 5200만 원을 포함한 8억 19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직원 초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관내여비, 24시간 근무체제 운영을 위한 보건소 등 공공요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의 8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게 된 이유는 언제 코로나19 대량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초과근무수당이나 관내출장여비, 공공요금, 소요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워서 정리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시민보건증진 기여 목적으로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509쪽 수입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5억 700만 원으로 이자수입 및 과징금이 44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 9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은 4억 5300만 원입니다.
   522쪽에서 523쪽 지출입니다. 총 지출액은 5억 700만 원으로 음식문화 개선 등 용품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유통식품 수거를 위한 재료비 200만 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2800만 원, 그다음에 보전지출예치금 5000만 원,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예탁금 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 성과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73쪽부터 175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3개이고 성과지표 수는 6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목표달성이 2건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병 대응 보건소 역량 집중을 위해서 대면교육 및 행사 취소 등 일반업무가 축소됨에 따라서 4건의 성과지표는 달성하지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5쪽부터 487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3억 94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별진료소 운영비,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인건비, 방역약품구입비, 자가격리 키트 제작비 등의 예비비 23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5쪽 보건지소 물리치료 서비스 확대 사업 22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금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위원장 유영갑   여기는 한 명을 채용을 못 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예.
○위원장 유영갑   원거리라고 하면 대상지역이 낙안이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예, 낙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근거리 출퇴근하고 원거리 출퇴근하고 지원을 달리하면 채용되지 않았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그래서 그 뒤에 그런 조건들을 부여를 해서 이렇게 좀 보완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도 안 됐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처음에는 이렇게 원거리라는 이유로 옷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사전에 그쪽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 물리치료 서비스 목적이 뭐죠?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취약지역의 어르신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노인성질환, 그런.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중심지로부터 원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니까 채용단계에서부터 그걸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예.
○위원장 유영갑   그렇잖아요? 채용공고에도 조건을 똑같이 해 놓으면 원거리 지원자가 나올 수가 없죠.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앞으로 그 점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좀 쉬었다 하시죠? 시간이 좀 남으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보건사업과장 남양우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 개선이나 권고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50억 447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4건에 441만 원이며 그 외 수입은 사회정보원 예탁금에 대한 집행잔액과 장난감 대여소 연회비 등으로 499건에 2억 3040만 원입니다. 보조금으로는 48억 991만 원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부터 31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20억 1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1억 5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5600만 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을 이월액과 코로나로 인한 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1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3억 33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3억 7400만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사업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심판절차 비용입니다. 피후견인들의 후견 거부나 가족들의 후견 거부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관리사 사업입니다. 예산액 1571만 원 중 집행잔액은 1175만 원으로 코로나로 인한 돌봄지원 등 가정방문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시설 확충입니다. 총 예산액 1억 4028만 원 중 집행잔액은 2200만 원이며, 인선요양원 개보수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4억 386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9480만 원입니다. 청장년층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20년 12월에 개소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9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660만 원입니다.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 제한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5억 7180만 원 중 집행잔액은 8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07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50만 원으로 도내의 공공산후조리원과 거리가 멀어서 이용자가 적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현대여성아동병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금년도 10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6월 달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추가지원)입니다. 예산액 3억 936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1480만 원으로 코로나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2건, 성과지표 수가 4건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서비스 만족도를 제외한 사업은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정책목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선진형 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서비스 만족도 성과지표는 전년 대비 2% 상승하였으나 목표 대비 3%가 부족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등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이제 6월 말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34년차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34년 공직생활 소회를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실 수 없으시겠지만 한말씀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말씀드리고, 그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34년 공직생활하면서 그래도 좋았던 기억들이 훨씬 많아서 떠나가는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사회에 나가면 전부 훌륭한 선배와 후배, 아주 좋은 친구로 영원토록 아주 좋은 인연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말씀 더 하자면 그동안 저희 보건소가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또 많은 예쁨을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힘을 내 가지고 열심히 지금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만큼은 특별히 좀 챙겨주시고, 많이 예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준비해 갖고 오셨습니까? 박수 한번 치죠.
      (일동 박수)
   아동청소년과 조민자 과장님께서도 같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제가 깜빡하고 소회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금요일 날 제안설명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 위원 있음)
   아! 제안설명 있습니까? 예예, 아무튼 간에 34년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 공로연수 마치시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주권자로서 무한한 권리를 누리시면서 노후를 잘 설계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쪽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1억 300만 원이며 총 징수결정액은 51억 4200만 원입니다만 실제수납액은 51억 3500만 원입니다. 이중 불납결손액 310만 원과 미수납액 3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 현황으로는 2020년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1건과 지난 연도 과태료 24건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3쪽부터 316쪽까지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현액은 118억 1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0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54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1700만 원입니다. 이는 보조금 정산잔액 시비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 예방접종 사업 및 적기 예방접종 사업은 독감백신 트윈데믹 상황 대비 전국적인 일시적 백신 부족 상황으로 인해 16억 6800만 원 중 7억 5000만 원, 2억 7500만 원 중 1억 3300만 원의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정기 및 임시사업은 의료기관 접종비용 상환 금액이 줄어 예산액 43억 2200만 원 중 2900만 원, 1억 1400만 원 중 5200만 원의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 예방접종 사업은 예산액 4억 100만 원 중 1억 7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사업은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년 11월 5일부터 21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1억 54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관리 사업으로 총 3200만 원 중 보건소 의료폐기물 감소 및 보건행사 미개최 등으로 1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총 2억 7600만 원 중 금연캠페인 및 금연교육 행사 축소 등으로 6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입니다. 총 1억 1300만 원 중 코로나19로 인해 4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민원실 운영입니다. 총 9800만 원 중 건강진단 방사선 영상 원격 판독료 잔액 등으로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센터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으로 1억 5300만 원 중 3700만 원, 1억 4700만 원 중 2500만 원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총 7900만 원 중 교육 및 행사축소 운영으로 2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총 6700만 원 중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원자들의 채용 미응시로 예상보다 채용이 늦어져 지원자들의 실제 근무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 1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AI, IoT기반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예비비 1억 6800만 원을 포함한 4억 2100만 원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건비 등 1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6600만 원 중 관내 출장감소 등의 이유로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78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전 시민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도시 구축이며 성과지표 수는 걷기 실천율, 성인남성흡연율 등 4개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부진하였던 걷기 실천율, 비만율 등 성과지표 목표달성에 다양한 시책을 발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의 걷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바일 앱인 워크온 운영, 성인 남성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을 추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적극적인 건강증진 사업을 펼쳐 시민들께서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은 21억 14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 동시유행 대비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고위험군 만 50세 이상까지 접종확대 및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를 위해 시비 19억 56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68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진사항으로 2020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는 등 독감예방접종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전국적인 이상반응 등 언론에 집중보도에 따른 접종률 저하로 예방접종 사업 7억 4800만 원과 국가예방접종 사업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2020년 하반기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4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 및 결산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코로나로 바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불납결손하고 미수납된 금액 있잖아요. 당해 연도에 부과된 것은 그래도 이렇게 좀 돼요. 근데 지난 연도 것이 계속 누적돼 가지고 결손 떨어버리거나 미수납으로 잡히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박재원   실제로 대상자하고 각각의 금액은 얼마씩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지금 2014년부터 19년까지 24건에 합이 370만 원인데 대상자별로 하면 한 14〜15만 원 가량인데 이게 개인별로도 있겠지만 금연구역 업소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4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24건의 합입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징수가 가능한 금액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독촉고지까지를 하고, 징수과에 안내를 의뢰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예전에 못 낸 돈을 돈 내라고 지금 독촉하고 이런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렵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가 이제 거의…. 어려운 일인데 두 번까지는 할 수밖에 없어서 하 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징수과에서 압류로 잡아서 해 주십니다.
○위원 박재원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가 지금 2020년도에는 그래도 1건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2020년 상관은 없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난번 거 뭐 내라 그러면 사실 내기 쉽지 않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계속 지금 기간이 지나 가지고 불납결손액으로 다 없어지고 그런 식이 돼 버릴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지나면.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전문위원                        정형화
  • 지방농업주사보               정중필
  • 속기사                           조한솔

○출석 집행부   공무원

  • 시민복지국장                  김청수
  • 보건소장                        양선길
  •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위   원   장      유 영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