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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4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2020.07.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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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16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시민복지국(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부분비공개))    
○보건소(보건위생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2.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4.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6. 순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동의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동의안(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 기부채납)
9.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동의안(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 기부채납 취득)

       부의된 안건
1.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시민복지국(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부분비공개))
○보건소(보건위생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2.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김미애·이복남·장숙희·김미연·박혜정 의원 발의)
3.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박재원·최병배·정홍준·이현재·김미애·장숙희·문규준·이복남 의원 발의)
4.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동의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동의안(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 기부채납)
9.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동의안(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 기부채납 취득)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장위원회 소관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일반안건 축조심사·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처음으로
(10시00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여성가족과장 김선순입니다.
   여성가족과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옥 가족복지팀장입니다. 최금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미자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장명인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여성가족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참 제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1가지나 돼요. 주요 타이틀이요. 근데 이걸 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위탁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관에서 거기에 뻗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조금은 더 덜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그렇습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을 아주 지금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5개 분야가 있어요. 이 5개 분야에서 어느 것이 좀 제일로 잘되고 있는 분야. 그 5개 맞춤형복지 파트너, 박물관관리사, 이렇게 5개 파트가 안 있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것을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중에 가장 여성들한테 인기 있는 사업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위원 최병배   예.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아무래도 일자리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인생 재설계 교육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거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아까 불법 우리 촬영을 한다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최병배   근데 실질적으로 불법촬영을 어떻게 그걸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공중화장실 관리는 하수도과에서 360개소를 공중화장실로 관리를 하는데요. 기계가 2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대해서 여성시민친화단이 37개소에 대해서 월별로 나눠 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북한 여성과 결혼을 시켜 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봤어요. 그럼 우리가 현재 아까 일자리 창출에서 우리 다문화여성들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많이 해 주는데, 혹시 그런 북한여성들에게도 그것이 포함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새터민 관련은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그것도 다문화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이제 아무리 해도 보안 유지 때문에 그럴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그거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다음에 제가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을 해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최병배   근데 기회를 제공하다 보면 시골에서의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하렵니다. 농촌에서 일을 아주 잘하고 계셨어요, 그 여성분이. 근데 일자리를 창출을 해 준다고 해서 밖에 나와 가지고 이런 모임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보면 자기하고 사는 것이 신분 차이가 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런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그런 혜택을 주려고 모였는데, 어찌 보면 그 가정은 또 파탄 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말을 들었거든요? 아주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뭡니까? 우리 행정센터에 가서 이런 모임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분 어르신이 그래요, 저한테. 모임을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더니 우리 집이 못 살아서 그런가 정말 모든 것을 투덜투덜만 하더라. 그 앞에는 안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그런 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일자리만 해준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여성가족과에서 하면 어떨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런 경우도 종종 저희들도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반대로 나와서 자조모임을 하고 하다 보면 서로 비교가 돼서 좀 불평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좀 기존에는 잘했던 부분들이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해결해 나가려는, 그다음에 부모님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보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아이 돌봄이라든지 교육 지원, 이런 부분들이 병행되기 때문에, 또 어떤 방문지도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차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나타나는 좀 문제점들은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일한다고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도와주는 것도 정확한 어느 기준이 조금씩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혀 그분들한테 지금 현재 그분이 그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데, 다른 걸로 좀 하다 보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민이 꼭 한번 해 주라고 얘기를 해서.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막상 당하고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우리 행정에 대해서 괜히 이런 장소가 있다 해서 그 모임을 했는데 거기 가서, 뭐 이유야 어찌 됐든 이런 말을 실토를 해내는데 제가 봤을 때도 좀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혼자 지금 있고, 또 아들하고도 헤어져 버리게 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아, 이래서 이러면.’
   물론 우리는 잘 하려고 했지만, 행정에서는. 또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특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한번 그런 것에도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특히 중점적으로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어떤 목표를 갖고 하시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목표 사업이 저희가 ‘양성평등으로 모두가 행복한 순천 만들기’를 비전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족 행복,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취약계층에 돌봄을 하지만 거기 범위에 들지 않는 위기가정들을 저희가 통합돌봄이나 그다음에 희망복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놓치면 여기서 사람들을 발굴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진짜 삶에서 주저앉을 그런 위기에 처한 분들이라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가장 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 없애겠다라는 게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것도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 중에 인생이모작, 동고동락 또 여성친화에 가장 큰 어떤 화두로 이슈로 제가 그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이거 보면 인생이모작에서 설정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인생 재설계부터 일자리 3개의 축으로 설정은 잘하셨는데.
   궁금한 게 지금 ‘신중년 보람 일자리 사업’에서 상반기 성과 중에 2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인생이모작은 어떤 프로그램 내에서 그분들을 재발굴해낸 겁니까? 이런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절차는 일단은 저희 부서에 각 부서에서 신중년의 일자리 사업을 희망하신 분들은 온종일 근무를 희망하신 분들이 아니고 그냥 일정 기간 근무를 사회공헌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각 부서에 그리고 민간단체에 우리가 위탁사업들을 많이 하는 단체에 혹시 일손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지, 그걸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런 일자리가 있는데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중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희망하시는 분 면접을 봐서 각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1차적으로 작년에 진행을 했을 때 이런 교육을 받고 하신 분들이 멘토가 돼주시기도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시민멘토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 이영란   예예.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시민멘토단들의 저희가 항상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당사자들의 욕구나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걸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업을 먼저 정책 제안이나 이걸 해 주시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그분들이 50년 이상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셔서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먼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세 과정을 카페 창업이나 이렇게 오래 근무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 역할도 하고, 향후에는 그분들이 상담할 수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알기로 초창기에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같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 이영란   같이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저 역시 50대 후반에 말 그대로 중년에 대한 인생이모작 그런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 내실 있게 꾸려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아쉽게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떤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또 국민은행 쪽으로 옮겨서 또 하겠다라고 국민은행 부지 건물을 사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 같은 것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때 제가 질문하니까 그 시설을 그대로 옮기면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 문제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알겠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공간은 바로 설립을 하거나 그러기가 어려워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자치혁신과에서 국민은행 건은 그냥 안으로 한번 내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쪽하고는 지금 그쪽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닙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번에 올라온 사업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인생이모작 건이.
   그래서 그때 그게 자꾸 부딪쳐서 저희들이 건물 취득한 걸 반대했던 거였어요. 명확하게 그게 들어가 있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짜 오셨더라고요.
   끝내 뭐 취득안을 통과시키긴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짚어보시고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다음에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동고동락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문재인 정부에서 내건 선도사업입니다. 굉장히 막대한 돈을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고, 그 이유가 우리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도적인 역할로 모델을 제시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 그때 장기입원자를 밖으로 끌어내서 그런 비용을 의료비용을 줄이겠다는 거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근데 그때 어떤 정보 공유가 불가능해서 그런 분들을 끄집어내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겠다라고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보완을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우리가 이 사업이 민간 협업체계를 14개 단체하고 맺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양병원하고 그다음에 매달 한 번씩 그런 분들을 모시고 사례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많이 홍보도 하고 저희가 직접 요양병원이나 의료시설 찾아가서 이런 사업 협력체계 구축하고, 그래서 그분들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입원 그런 것들을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사실 요양병원에서는 본인들의 환자 한 분 한 분이 본인들 수입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안 할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서는. 그래서 아까 공기관이나 건강관리 그 공단에서 해 주면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저희들이 살펴서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케어안심주택 1호를 그때 저희들이 방문했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아쉬운 부분이 LH공사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를 집어넣는 형국이었어요, 솔직히.
   우리 노인분들은 일정의 다 장애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불편함을. 근데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도 협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설계 단계부터 좀 저희 시에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계단도 굉장히 가팔랐고. 또 제가 볼 때는 설계를 할 때 거기는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우리가 입주를 하는 형국이라 그런 노인들의 주택은 코어하우스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부터가 아니었거든요?
   복도형에서 일단 다 나와서 가파른 계단을 따라 내려와서 노인들이 공동취사하고 그런 데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허울 좋은 텃밭 가꾸기지, 건물 지을 때 녹지대 허가 면적에 나온 녹지대지. 그게 어떻게 텃밭 가꾸기가 되겠느냐. 이건 갖다 끼워 맞춘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LH공동주택에서 케어안심주택 2호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 개입하셔서 정말 코어하우스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신들 주거 머물렀던 곳을 나왔을 때 공동공간이 같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개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라도 있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1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했지만 주차장 옆에 공간에 공동공간을 만들어 놨고, 계단 밟고 올라가니까 이분들이 머물 수 있는 주택이 있고 그랬거든요. 아시죠? 과장님도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건.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처음 설계 단계에 참여를 못 해서 엘리베이터를 놓지 못하는 그 아쉬움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부터는 손잡이라든지 안전바, 그다음에 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매곡동에 19세대 그거는 거기서도 그 부분을 인지했거든요. 당초에 사업 참여부터 그 목적에 맞게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인지하셨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급하게 우리가 사업량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향후 하반기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지금 22년까지인가요, 이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2021년.
○위원 이영란   21년? 예예, 예.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걸 장기거주시설이 아닌 임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최대 6개월 더 연장해서 그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일자리가 있겠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오면 방역이 굉장히 취약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희망일자리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님하고 일자리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1차 회의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성일자리가 최우선적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코로나가 지속되면 거기서 외방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방역이나 그다음에 열 체크나 그런 쪽으로 확보를 해 나가자.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건 현재 우리가 지금 포스트19위기상황에 대비한 일자리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지금 여기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한 번쯤 과연 이게 포스트 코로나 때 어떤 경제적 활동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뭘 건가를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써놨길래 그 일자리를 알고 계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 어떤 일자리가 생겨날 것인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를 준비하지 못하고 막 닥쳤을 때 인터넷 학습 지원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코로나 방역, 이런 부분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도 방문해야 되는, 근데 방문하지 못했을 때 대면이 차단됐을 때 우리 여성들이 돌봄 부분하고.
○위원 이영란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교육 부분하고,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우리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서정진   사업비가 2억 4500만 원인데 조금 구분을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저희가 민간.
○위원 서정진   대략적으로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민간위탁 교육사업으로 3500,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6000, 그리고 교육 부분으로 많이 치중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일전에 제가 의장할 때 지적을 좀 했는데, 지금 삼성빌딩에 임차료를 주고 있는 게 연간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매월 임차료·관리비해서 4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1년 단위로 계약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서정진   그 총액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480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4800. 일전에 확대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얼마 올렸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확대하면 1억 정도.
○위원 서정진   임차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거기가 총 200평 규모인데 100평에 이 정도면.
○위원 서정진   그래서 그게 행자위에서 그 예산을 줄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서정진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게 시장 측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려 있는 우리 성동초등학교라든가 남초등학교 교실들이 다 비어 있는데 그런 돈들을 줘 가면서 그 비어 있는 교실을 활용하면 또 필요하면 또 초등학생들하고의 관계 설정도, 또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때 당시에는 진척이 뭐 이렇게 우리가 산다거나 임대를 일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추후 계획을 그렇게 좀 잡으라고 했던. 바로 그렇게 시행하라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아,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 과장님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모작 지원센터가 저기가 임대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구역 안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를.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그게 초등학교 두 군데가 교실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서정진   그럼 우리 교육청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생이모작 하신 분들이 요구하는 게 좋은 건물, 좋은 시설을 요구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인생이모작에 참여하신 분들의 직업군을 분류하면 어떤 분들이 주로 많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직업군 구분은 일단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 그다음에 시민멘토로.
○위원 서정진   전체적으로 봐서 거의 비슷한 분들은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퇴직하신 분들, 남자분들은 퇴직하신 분들이 많고요. 여성분들은 그냥 나이 50대에서.
○위원 서정진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라든가 좀 어려운 분들도 참석해요,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참여가 어렵지 않을까.
○위원 서정진   시청에 퇴직자분들 많아요, 적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분들은 시민멘토단으로 참여하시고, 일반 교육프로그램은 일반.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멘토단이 됐건 수강생이 됐건 주로 직업군이 화이트칼라 퇴직자분들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건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왜냐하면 일자리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일반 그냥 시민들입니다. 중년층.
○위원 서정진   어떤 데 참여하는 시민분들이라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일자리하고 교육 관련으로 저희가 수강생을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반 신중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강의는 어떤 분들이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강의는 저희가 이 취지가 신중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강의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위원 서정진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최근에는 멘토단에서 한 3분 정도 하셨고요.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8개 정도 강의를 개설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그 강의하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강의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커피 창업을 한 20년 정도 내가 활동을 했다, 그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 관리 그거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 뭐 전문강사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가 결과적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 여건이 좋으신 분들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저희 목표는 그 공간은 누구나 50대.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50에서 65세 미만으로 돼 있잖아요, 조례상으로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서정진   그분들이 오시는데, 직업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그래도 조금 어렵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생계가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좀 말씀하신 아예 그냥 뭐 중위소득에 해당되신 뭐 100% 미만이라든지 50% 미만 이런 분들은 참여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서정진   저소득층이 이런 군데에 참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퇴직하신 분도 화이트칼라 중심의 분이 많이 참석하신 걸 보고 있는데, 뭐 그거는 추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개선해보기로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서정진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연말까지입니다.
○위원 서정진   연말까지면 연말 안에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좋은 환경 속에서 수강을 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빈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좀 지원을 하고 해서 그런 교실들을 잘 활용하면 그렇게까지 많은 임대료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약이 완료된다고 하니까.
   제가 강제하거나 제 이야기가 다 옳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좀 해보시겠어요? 어떻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다양한 부분으로 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400 정도 나가는 400 이상이 나가는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느냐.
   근데 저 공간을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 또 비용들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저기에 리모델링.
   우리가 영업하는 분들은 임대해 주면 우리가 영업 환경을 리모델링하고 하지만, 우리 순천시가 이왕 할 거면 리모델링돼 있는 부분에 갈 수 있는데 굳이 삼성빌딩까지 가서 리모델링을 따로 하고 그래서 1년 계약을 하고 이제 1년 계약 끝나는 시점에 다른 저렴하게 아니면 공짜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해보라고 하니까 “그러면 과도하게 리모델링 비용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연말에 또 계약을 추후에 안 하면 그런 부분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민들이 공감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 부분은.
○위원 서정진   다른 영업 장소가 아니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공간도 아닌데 왜 리모델링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공간이라는 것은 대상층이 와서 누구나 교류하고 참여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참여를 하지만,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뭔가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리모델링을 전혀 안 하고.
○위원 서정진   인생이모작은 그렇게 리모델링해 줄 돈이 있고, 우리 경로당 다니면서 TV 하나 사달라, 에어컨 하나 사달라, 기름값 더 달라 할 때는 돈 예산이 없고.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을 쓰는 우선순위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그 공간을 12월 말까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우리 기존에 여성 뭐지? 여성친화산업단이라고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여성친화, 지금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서정진   여성친화사업단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같은 경우에 2016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저희가 2021년도에 새로 재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구심체 단체가 시민여성친화단이라고 구성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평가 요소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여성친화사업단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이 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추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불법촬영? 화장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여성의 관점으로 조금 보고 리모델링할 때 여성 같은 경우에 유모차 통 높이라든지 그런 모니터링, 그다음에 공원에 여성들의 위험시설 안전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런 부분들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게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성친화도시가 쭉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여성친화사업단이 여성들로만 구성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여성들만으로 만들게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했습니다. 여성친화단이 여성 보면 더 오히려 남성들도 좀 참여를 시켜 보면 좋겠다, 의견을.
○위원 서정진   아니 과장님이 과장님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남성들을 좀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조례에 의해서 보면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평등하게 참여를 시키게 돼 있어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런데 보니까 여성친화사업단은 여성들로만 구성해 가지고 단장이 누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근데 이것도 저희가 임의로.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단장이 누구시냐고. 사업단장이 누구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권애임 회장님이십니다.
○위원 서정진   여러 우리가 조례에 있어서 구성을 하게 되면 보통 보면 공직자분들이 위원장을 보통 해요, 대부분 보면. 근데 이건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라고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의회가 만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예요. 왜 실천을 안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 부분은 우리가 시민친화단을 모집을 할 때 여성만 참여를 해라 그거는 없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상으로 집행부가 제정한 조례에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라고 집행부가 만든 조례란 말이에요.
   그럼 이 조례대로 여성친화도시를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참여시키면 될 일이지, 왜 여성만 참여시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위원회하고 성격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례상의 위원회나 이런 것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성단체는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온전히 여성들만 참여하는.
○위원 서정진   아니 여성단체는 민간 영역이 따로 있잖아요, 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위원 서정진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특별히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한 푼도 안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활동하는 데에 참여를 하면 그 부분에.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국가예산, 시의 정책적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조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예산까지 투입되는데 왜 무슨 뭐 친화사업단이니 이런 게 여성친화도시 지역 정책 이게 묶어서 가는 건데 왜 그렇게 여성들만 해서 하는지 좀 고민스럽다.
   그래서 이후에 이 조례에 맞게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를 해야 여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맞다라는 거예요.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감 없이 받아들여 주고, 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의 말하자면 도시공간교육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공원녹지산업단 이런 걸 대화할 때 서로 가감 없이 서로 교류가 되고 생각이 같아져야 평등기본법에 부합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기본법에 충실하게끔 앞으로 운영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향후 공개모집을 할 때는 그런 안배, 비율들을 감안해서 추진.
○위원 서정진   비율이 아니고 평등하게 하라 했다니까요?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고 무슨 비율을 따져요, 평등하게 하라니까. 여기 돼 있잖아요.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참여시키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거기도 과장님 마음대로 여성70%, 남성 30%가 아니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세요. 여성 70%, 남성 30% 이렇게. 조례에 평등하게 참여시키라고 돼 있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조례대로 하시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일부분 남녀 구성에 대해서 성별에 대해서, 과 업무분장을 쭉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여성가족과에 남성은 몇 분이나 있어요? 우리 팀장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3명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총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저희가 총 16명…… 18명 중에 3명이.
○위원 박재원   18명 중에 3명.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토지정보과, 보건사업과 보면 다 팀장님들이 한 성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여성가족과는 좀 남자분도 한 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별이 균등하게 그런 부분은.
○위원 박재원   아니아니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보니까 팀장님들이 한쪽 성으로 다돼 있는 부서가 세 부서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근데 여성가족과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인사.
○위원 박재원   그전에는 어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가족복지팀장이 남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위원 박재원   그전에는 남자분이었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7월 6일 자로 여성 팀장이 오셨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남성 입장에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업무분장에 보면 남녀공동 참여마을 만들기 사업, 이건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사무분장에 남녀공동.
○위원 박재원   여기 여성가족과 사무분장에 보면 여성친화팀 31번 사무분장에 남녀공동 참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사무분장이 예전부터 계속돼 와 있고 사업이 없어지는 사례도 있는데, 사무분장을 행정기구 조례에 의해서 안 고쳐진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여성친화사업팀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럼 없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중점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정확히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이걸 빼든지 다음에 하든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 부분은 업무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조정한다는 것은 없다? 이 이야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검토해서 그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삭제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 그랬고요.
   아까 제가 지난번 우리 행자위에서 했지만 인생이모작센터 월 지출하는 비용은 누가 봐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100평 규모를 쓰면서 한 달에 400, 그전에는 800 얼마를 했었잖아요. 지금 460만 원 사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제가 시민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업의 내용을 좀 별개로 하고 너무 과하다. 그렇게까지 시 예산을 쓸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1년 만기로 지금 계약을 했고 또 지금 시민협력센터라고 해서 2층에 그만한 공간이 지금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셔도 저는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런 세이브되는 돈으로 그 사업에 더 충실하게 그 사업에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걸.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한번 비용이나 시민협력센터 용당동에 있는 거.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이번에 지금 그 국민은행 건물 취득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거기 안에 2층에 들어가겠다고 이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옛날에 자치혁신과에서 이미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했다고 다 했기 때문에 그때 절반을 얻고 그 공간, 지금 삼성생명빌딩을 저희가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져요, 지금.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리고 228페이지 보면 취업을 600 몇 명이요? 600…… 취업 연계가 633명. 어떤 형태로 취업이 됐습니까? 취업의 질은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자리가 질이 높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기간이 없는 거, 기간이 있는, 그다음에 뭐 정규직, 이걸 전부 총망라해서 연계된 사업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시가 어떤 역할을 해서 지금 633명의 취업을 연계를 했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거기에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일자리 관련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구인 업체를 발굴하고 구직자들을 상담해서 매칭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전년도에는 몇 명 정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작년도에는 1099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였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보통 일자리박람회 있는 경우에는 작년에 일자리박람회 했을 때 한 204명 현장에서 연계가 됐었거든요?
   저희 상반기에는 좀 그런 부분도 행사가 하반기로 옮겨지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라도 지금 일자리가 많이 구인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일자리 형태를 조금 자료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상태로 어떠어떤 분야에 많이 취업이 연계가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주로 돌봄 영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로 따지면?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것까지는 한번 정확하게 633명의 취업 기관들 해 가지고 서면으로.
○위원 박재원   돌봄은 주로 어떤 걸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교사, 그다음에 사례관리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간 자료로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30페이지 보면 아이돌봄 앱을 만든다 그래요. 이건 뭐예요? 얼마 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여가부에서 지금 아이돌봄이 한 144명 정도 하고, Y에서 기관으로 전문인력이 3명 정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돌봄을 신청한다 그러면 전문기관에서만 연결을 해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급작스럽게 아이돌봄을 서비스를 지원하려면 좀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핸드폰으로 방문선생님들의 핸드폰으로 다 연결을 해서 앱을 깔면 내가 ‘이 사람이 방문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체계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걸 시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아니, 만드는 게 아니고 여가부에서 만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선비용을 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박재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박재원   일정 회선료를 내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박재원   그럼 타 지자체도 이렇게 쓰고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232페이지 보면……
   아까 그 앱 관련해서 비용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박재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억의 예산이 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박재원   예, 사업비. 공동모금회는 어떻게 모금이 돼서 우리한테 배정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공동모금회는 기부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착한시민 캠페인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1차적으로 공동모금회로 다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사업계획을 내면 거기에서 다시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박재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착한시민 캠페인에서 들어오는 것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순천계좌로 들어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러죠. 별도로, 순천에서 들어가는 계좌는 기탁을 할 때 순천시 쪽으로.
○위원 박재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탁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를 들어서 기업들, 이번에 코로나 성금으로도 전부 기탁을 하신 분들도 공동모금회로 전부 1차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게 순천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천 업체들이나 주로.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렇죠. 순천 주민들이 하면 배분을 순천 지역으로 해 줍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위원 박재원   연간 어느 정도 됐었어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이번에 코로나 관련으로 제가 모금활동했을 때 2억 5000? 전체적으로 물품 플러스해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시민 캠페인. 예.
○위원 박재원   아, 지금 착한시민 캠페인에서 들어온 돈도 거기로 간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박재원   전액 들어가는 겁니까? 그쪽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전액 들어갑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들어온 우리 시 예산들이 어디 어디로 쓰여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1차적으로는 착한시민 캠페인은 읍면동에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집액 플러스알파 해 가지고 지역에서 마중물보장협의체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1차·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읍면동에서 우리는 복지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그 사업량을 접수를 받아서 제출하면 거기서 금액을 거기에 맞게 배분해 줍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온 돈이 예를 들어 3억이다. 그럼 그중에 어디 어디에 쓰고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카테고리가 어디 어디에 써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주로 저소득층에 가서 배분사업,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권분운동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나가는 돈?
   그다음에 요즘에는 가장 크게 했던 게 초중학생들 정서 지원사업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수강권 지원사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과장님 이것.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반찬 지원사업 같은 것.
○위원 박재원   예,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우리 순천시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왔던 돈 기금, 그리고 그 돈이 어디 어디에 쓰여졌는지 그 3개년치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착한시민 캠페인이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당초에 3000의 저금리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웃을 돌보자, 이 취지로 조금 초창기에는 활발하게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들을 또 많이 홍보를 못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코로나 성금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만 계좌 목표인데, 지금 현재 1630계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유효 계좌가 본인이 1년 하겠다, 2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재가입을 조금 촉구하고.
○위원 박재원   사실 저는 이런 것을 관에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근 광양 같은 경우는 사랑나눔복지재단인가요?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하고 아이 돌보고 이런 것에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시에서 하면 사실 뭘 강제 파는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강제가입시키는 거잖아요.
   이 사업도 사실 큰 그게 없다면 종료해도 될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이 부분은 보통 복지가 주민자치회 옆에 마을은 내가 지킨다, 그 취지로 처음에 애초에 시작을 해서 또 꾸준히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조금 시에서 갔을 때 부담을 갖는다 이랬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들로 검토를 하든지 한번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하나씩 가입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복지 파트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열성적으로 잘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위원 박재원   그분까지만 하죠, 그분까지만. 그 다음 단계가 문제지.
   우리 케어안심주택 2호·3호는 어떤 걸로 선정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일단은 저희가 2호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 역전 쪽에 일반주택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 박재원   지금 선정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선정까지는 아니고 그걸 한번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주택인데 1층은 공유 공간 그다음에 2층은 단독주거 시설로 한번 해보면 어떠냐.
○위원 박재원   그렇게 소규모로 하나요? 지금 1호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그때 3층이었나요? 아, 4층이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그 건물이 4층까지인데 2층만 저희가 7세대.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요. 7세대 하고 나머지 위에는 청년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박재원   지금 2호를 만드는 것은 2호·3호는 지금 그런 형태가 아니고 단독주택을 해 가지고 1층은 공유로 쓰고 2층은 뭐 한 서너 가구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일반주택은 워낙 뭐 아파트형이 아니기 때문에 한 4세대? 이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LH공사하고 협업한 것은 19세대 정도 이렇게 갖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 구조에 따라서 소규모냐 아니면 조금 더.
○위원 박재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이게 LH하고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LH하고 연관된 것은 19세대 정도. 19세대 그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 박재원   지금 그러니까 이게 두 갈래라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자체적으로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서 하는 게 단독주택을 하나 사 가지고 거기에 1층을 공유로 쓰고 2층 뭐 한 서너 세대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거네요? 그건 시비로 한다는 거고.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러죠.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통합돌봄 42억 사업 내에서.
○위원 박재원   그럼 LH하고 하는 게 더 그냥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근데 다양하게 큰 그냥 우리 아파트형 거기를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아까 소규모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모델들을 조금 만들어서 평가해서 조금 더 선호하는 층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박재원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케어안심주택은 정부에서도 계속 확대할 방침에 있고, 우리가 지금 노인 통합돌봄 한 8개소 정도 자치단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계속 이런 사업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사실 저는 살아보지 않아 가지고 그 형태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1호도 어떻게 보면 청년하고 장년 뭐 이렇게 그분들하고 섞여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박재원   그게 맞는지도 잘 지금 시험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단독주택을 하나 공유 공간으로 만들고 2층을, 이것도 좀 설문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아요? 선호도를? 그냥 지어서 입주시키는 이런.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조금 그게 선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뒤에 그런 설문조사는 만족도나 이런 것은 뒤에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거주자들이 불편사항, 그다음에 좀 개선할 사항,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고.
○위원 박재원   지금 1호 다 입주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2세대 남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2세대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박재원   총 아까 몇 세대라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7세대.
○위원 박재원   7세대? 좋습니다. 예.
   만약에 더 늘어나면 LH하고의 계약 때문에 3, 4층을 쓸 수는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3, 4층은 사실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쓰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2호·3호에 대한 계획이 3호도 지금 우리 시비로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일단 LH에서 공간을 같이 협업해서 하면 거기에 돌봄지원 예를 들어 교육프로그램이나 식사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2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고, 3호도 그럴 계획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LH와 협력해서 합니다.
○위원 이영란   비용을.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비용.
○위원 박재원   아까 형태, 지금 단독주택 형태로 2호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박재원   3호도 그런 형태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3호는 단독주택은 아닙니다. 19세대기 때문에 공동주택입니다.
○위원 박재원   3호는 LH하고 해서 하는 거고, 2호는 우리 단독으로 해보는 거고 그런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박재원   3호도 정해졌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지금 매곡동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매곡동?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박재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보고를 하거나 그럼 특히 공모사업이랄지 핵심 주요사업 이런 것들은 제가 보면 밑에 우리 팀장님들이 사업을 기안해서 올리고 이렇게 보고하고 그러잖아요.
   아쉬운 점이 과장님들이 명확하게 이 사업의 취지랄지 목적을 알고 오셔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서로 곤혹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0플러스 인생이모작, 이 프로그램 사업 취지가 뭡니까? 목적이.
   우리가 복지라는 게 다양한 복지가 있잖아요, 다양한 계층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50플러스, 처음에 이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건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과장님이 이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만 우리 위원님이 질문할 때 거기에 맞는 답변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이 50플러스의 대상은 어떤 대상의 복지였냐면 저가 알기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직장생활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음에 일찍 은퇴했을 때 조기은퇴했을 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이 다시 한번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거랄지,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뭔가를 보상 받고 싶은데 어떤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울시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순천시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거를 벤치마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대상이, 복지 계층이. 근데 순천에서 그때 저번에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도중에 우리 시민들이 이거를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간담회에서 모여서 하니까 의견들을 내라 그러니까 결국 일자리 창출로 가버리더라고요, 방향이.
   그래서 우리 그때 과장님이 두 가지 축으로 가겠다, 그럼. 하나는 일자리 창출로 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아까같이 본인들이 어떤 커뮤니티 다시 말하면 저라도 예를 들면 복지관에 가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계층의 은퇴자들이 나왔을 때 그분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복지를 원하는 거였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의 취지랄지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야 되고.
   방금 아까 동고동락 프로그램도 계속 포인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답변 내용이. 제가 옆에서 듣자니까. 거기에서 아까 주거의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병원에 있지 않아도 내 집에 와서도 편안하게 불편함 없이 그런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주택에 와서 본인들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였는데, 순천형으로 개발해 나가고 이걸 연착륙시키고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렇죠.
○위원 이영란   21년까지 그 돈을 정부에서 줘 갖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모델로 해보는 중이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아까같이 LH랑 해서 그런 공동주택으로 가는 형도 해보고 지금, 주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그러고 나서 다음에 어떤 결과치를 도출해낼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명확하게 이 사업을 좀 알고 이렇게 설명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답변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런 이해는 충분히 할 계획이고요.
   우리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는 일자리에 포커스를 확 맞추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순천시가 연령대별로 그 욕구에 맞게 거점시설들이 다 있거든요. 청년은 청년센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65세 같은 경우는 동부복지관이라든지 복지관시설이나 경로당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퇴직하신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50세에서 64세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교류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일자리도 내가 찾고 싶다, 인생 재설계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싶다, 그런 공간이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전 의장님이 질문하셨을 때 그런 답변을, 아까 그러셨잖아요. 왜 경로당에 투자를 아끼고 아까고 여기다는 해 주냐.
○위원 서정진   이영란 위원님, 끝나면 그만하시죠.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뿐 아니라 모든 과장님들이 여기 서서 설명하실 때 너무 이걸 잘 숙지를 안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그냥 나열로 갖고 오시지 취지랄지 어떤 목적, 굉장히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어떤 사업을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하십니까? 물어봤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 돈이 한두 푼이었습니까? 40몇 억짜리였습니다, 처음에. 2년 동안. 선도모멜을 개발해내라 그럴 때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케어안심주택 2·3호 공급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장 유영갑   예. 그래서 농촌형 모델도 개발을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장 유영갑   주체가, 돌봄 노동자들도 큰 틀의 한 축의 주체입니까? 그분들의 처우 개선.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타깝지만 사람의 가치, 노동의 가치가 돈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 개선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시대적으로 억압 받았던 한 성에 대해서 기본권을 옹호하고 신장시키는 데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건 당연하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급부의 성이 가졌던 기존의 사고의 틀, 인식의 틀이 죄악시되고 그것이 무조건 파괴해야 되는 잘못된 관습으로 오인돼서 양성 간의 갈등이 조장되게끔 하는 사업 추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의견드립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여성가족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팀 이양숙 팀장님, 보육팀 김금순 팀장님, 청소년팀 전선희 팀장님, 드림스타트 이재왕 팀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강은경 팀장님, 청소년수련관 조한주 팀장님입니다.
   235쪽 아동청소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아동청소년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 과장님 보고가 깔끔했습니까?
      (웃음소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질의라기보다는요. 저도 처음 와 가지고, 그동안에 전반기 때 쭉 계시던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라든지 제안했던 내용들은 후반기에도 그대로 유지를 시켜 주셨으면 하고요.
   순천시 아동·청소년 정책 제안 공모전을 처음 하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예, 올해 처음입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거는 뭐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예.
○위원 이복남   예. 그동안에 특별히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경험은 없는 것 같고 올해가 1회로써 지금 일단은.
   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아이들 의견을 받아서 청소년 수련회의 집, 아니 문화의 집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등이 없었어요.
○위원 이복남   (웃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래서 그 가로등을 설치를 또 반영해서 가로등 설치도 해 주고, 또 도로 포장도 넓혀주고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위원 이복남   어쨌든 제안을 안 받은 상태에서 첫 제안을 받아 가지고 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예.
○위원 이복남   지금 우리 자치혁신과에서도 지역의 여러 사업들을 주민참여 제안을 받아서 참여예산제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동·청소년 관련해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이런 참여예산제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모가 끝나고 정책 반영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예.
○위원 이복남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생각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일단 아이들의 의견을 정책 의견을 받아보고 받아서 각 실과소에 뿌려보고, 뿌려서 각 실과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 내가 이렇게 냈던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교육청하고도 평생교육과라든지 관련 기관 또 우리 관련 실과하고도 좀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특히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예.
○위원 이복남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우선 이게 공모전에서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이 공모에서 나온 실질적인 내용들이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라고.
   또 제안하기에는 지금 우리 주민자치라든지 우리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참여예산제가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참여예산제로 이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저도 애들을 키우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1학년은 딸 아이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아이는 아들 아이거든요?
   근데 아들 아이는 공부에 상당히 취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딸 아이는 공부를 그렇게 즐겨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기를 싫어해요. 전 뭐 학교를 그만두는 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다양한 가치지향을 배워서 익혀서 건강한 노동자로 성장할 수 있게끔 어떻게 내가 학교를 그만두면 할까 고민을 해봤더니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고등교육을 완수하지 않아도 의무교육을 완수하지 않아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 미래를 책임질 건강한 노동자로 성장할 수 있게끔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다양한 교육을 다양한 행정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4개 과가 남았거든요? 토지정보과 그다음에 보건소 3개 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까지 받고 오후 1시 10분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축조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1시 10분에 할까요, 아니면 2시에 예정대로 할까요?
      (「1시 반」 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요?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종익 토지행정팀장입니다. 박석근 지적팀장입니다. 정족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경산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용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채용욱 부동산특조법TF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토지정보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과장님, 토지정보과에서 상당히 이런 것은 자기 재산 사유 때문에 많은 분쟁이 있을 걸로 봅니다.
   가장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저희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00여 년 동안 작성된 공부가 작성 당시에 원초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5개년 연차사업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또, 그와 더불어서 집단적으로 10필지 이상 집단적으로 잘못된 것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우리 분양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실거래 신고를 정확히 안 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달 말까지 특별신고기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들어온 건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제일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과장님이 하여간 저의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시골에 보면 이웃 간에 분쟁이 아주 많습니다. 뭐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적도 현황이 너무 많이 틀리고 있어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최병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저희들이 해놨던 현황하고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은 GPS로 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최병배   그런 건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최병배   아까 그런 것을 이 하나 때문에 주민 간에 서로 막 싸움이 너무 잦아들어요. 우리가 흔히 보면 땅의 뭐 높낮이도 틀려 버리고 경계가 불분명, 그러니까 경계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경계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순천시에서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이런 상호 간에 이웃 간에 그런 분쟁이 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에 우리 과장님이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측량수수료는 전액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거기에 따른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수수료는 저희 시비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늘어난 사람은 거둬들이고 또 줄어든 사람은 보상을 해 주는데 그것이 내년부터 일시적으로 한 3배 정도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많이 증액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좀 해 주시면 저희 지적 재조사 업무가 원활히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적 그러니까 재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했을 때 지금 그 서류가 많이 들어오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일응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토지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 야만이 저희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적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보면 개별공시지가하고 지금 현재 실거래가하고 거의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 시 금년 변동률이 약 한 5.2%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은 평균 한 66.1% 됩니다. 전남이 한 64.9%, 전국이 한 65.5%.
○위원 최병배   그러면 실거래가격에서 이렇게 갭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는 일시적으로 높여버리면,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년마다 이렇게 상향을 해 갖고 지가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개별공시지가하고 현실화가 맞지 않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뭐 점차적으로 한다는 건데.
   아니요. 대폭적인 이건 한 번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중계업소에서도 보면 너무 이렇게 갭이 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한 것은 갭이 크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랬으면 이것이 좀 갭이 적게 되겠다, 이런 건 혹시 있으세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여하튼.
○위원 최병배   아니 근데 이거는 고민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항시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의회에 들어 와 갖고 2년 동안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해보겠다.” 그래요. 근데 우리 과장님들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고정관념이 너무 세신 것 같아.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건교부 평가사 8명이 우리 표준지 업무를 매년 한 2월 달 중에 산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개별지가는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지가 올라가기 전에는 일반 여타 필지는 그것에 비준해 가지고 각종 속성을 입력해 가지고 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현실화를 100%를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5, 6%씩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지금 상향을 해서 산정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 최병배   근데 제가 봤을 때 5, 6%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현실화로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위원 최병배   확실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 최병배   예예. 하여간 그런 데에 만들어 주는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뜻을 항시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인중개사. 현재 우리 아까 등록 업체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439개소 지금 우리 보고서에 6월 1일 현재.
○위원 최병배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보니까 지금 우리 법인은 3군데고 중개인이 지금 현재 9개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 중개인들이 정확히 우리 순천을 벗어난 지역도 하고 있다고 지금 들리거든요?
   근데 원래 중개인은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있으면서 중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했던 복덕방 일명 복덕방 했던 분들이 그대로 하는데,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지금 나이가 좀 많으셔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연로하셔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이분들은 순천만 해야 되는데 외부 것도 좀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단속은, 실거래가에서 들어올 때 단속은 그건 안 되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그건. 일단 매도인이 됐든 매수인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바로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위원 최병배   아까도 공인중개사에서 뭔 문제가 있냐면 다운계약서를 많이 쓴다라고 들었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병배   그럼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을 우리 순천시에서는 적발할 수 있는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짜고 치는 고스톱.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적발이 돼 가지고 온 것은 어떤 쌍방 간에 문제가 돼 가지고.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사실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안 했다를 여기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게 상당히 잡을 수 있다 없다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이후의 질문이 연관되면 비공개로 해야.
○위원 최병배   아니, 그 이후의 질문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정도는 순천에서, 우리 시의 행정에서 조금은 관심을 조금 가질 필요는 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두 분의 문제가 아니고 순천 전체적인 이미지도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보면 도로명 정비를 한다 그랬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최병배   지금 현재 도로명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건물 번지로 많이 나가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병배   근데 우리는 도로 번지로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 문제점은 있는가요? 찾기 어렵다든지 그런 것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이 도로명 정비, 여기에 나와 있는 건은요. 저희들 여기 보고서에도 보시면 저희들이 200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주도로에 접한 종속도로, 종속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다른 골목길은 종속구간이라 해 가지고 주도로의 부본이 붙여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시골 같은 경우에는 주도로에서 어떤 산속에 집이 하나 있으면 이런 도로를 또 어떻게 보면 바로 이렇게 도로명을 줄 수가 없고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종속구간으로 뺍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개년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정비가 가능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74개 노선을 했고요. 동 지역 같은 경우는 50m가 넘어가고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100m가 넘어가면 별도의 도로명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종속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개 노선을 목표로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경계분쟁 지적공부에서 실은 축척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임야도는 축척간을 얼마 정도 하죠? 3000분의 1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순천시는 6000분의 1입니다.
○위원 최병배   아, 순천시는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최병배   아,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적도 작성 당시부터 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원래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000분의 1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서부권에는 거의 3000분의 1이고, 저희 동부권은 거의 6000분의 1로 지금 다 임야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래서 이 축척간에 서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좀.
   그리고 그다음에 일반토지는 지금 1000분의 1을 하죠? 1200분의 1.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1200, 1000, 뭐 500, 600,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제일로 우리가 표준으로 쓰고 있는 것이 1200분의 1을 쓰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원도심 지역은 1200분의 1이고 경지정리지구는 1000분의 1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이것도 지금 안에서도 다른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그다음에 우리 시청 주변은 또 600분의 1지역이고.
○위원 최병배   예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도외지역이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제가 아까도.
   왜 그러냐면 이것이 상당히 지금 우리 지역 간에 많은 분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지금 많이 합니다.
   토지정보과는 어느 개인의 하나 전부 다 다 자기 주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찾는 데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다시 한번 신경 써줄 것을 또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여기는 이해가 좀 안 된 부분이 항공사진을 갱신한다 그랬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병배   그럼 항공사진을 이것은 공간정보 항공사진,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좀 쉽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들이 공간정보 행정활용시스템이라 해 가지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용으로 보는 것하고 또 외부용으로 이렇게 하면 외부용은 네이버 검색창이 됐든 어느 검색창에서 순천시 생활지정보를 치면 바로 나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항공사진을 발주해서 해 가지고 구축을 해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행정활용시스템이라고 구축을 해놨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한 가지가 좀 빠진 게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순천시에 저희들이 실거래가격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이 실거래가격의 실질적인 아까 개별공시지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실거래가의 표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자료로 계속 지금 백데이터를 하고 있는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전산화돼 가지고요. 여기 와서도 신고를 하고, 자체 사무실에서도 시스템을 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시스템에서 걸러져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다운계약을 해 가지고 한 것은 자동적으로 발췌를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시스템이 중앙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다시 또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다음에 많은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민들이 전부 다 바라봤을 때 특별조치법이 이번에 시행되면서 상당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소유권 등기가 쉽게 된다 그래서 그걸 일목요연하게 ‘아, 이런 거다. 이런 거다’라는 것을 조금 짚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특조법이라는 것이 95년 6월 30일, 일단 등기상에 95년 6월 30일 이전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기상 원인행위가. 그렇지 않으면 그 위의 것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에 보시면 7만 몇 건이 해당이 되고. 종전의 예로 보면 저희들이 약 한 2만 건 처리했거든요?
○위원 최병배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근데 이것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좀 종전하고 다른 것이 실명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하면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60일이 넘어가면 등기 해태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고요.
○위원 최병배   예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다음에 취득을 해 가지고 3년 이내에 이렇게 등기, 예를 들어서 등기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실명법 위반을 똑같이 적용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실명법까지 적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 최병배   예예. 그다음에 이번에 조치법에 보면 물론 이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마을보증인이 있다 그랬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최병배   마을보증인 자격 요건은 정확하게 우리 또.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 리·동에 거주하고 있는 2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로 해서 위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위원 최병배   근데 25년 거주했다 그래도.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왜 25년이냐면 적용 시점이 95년 6월 30일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딱 25년입니다. 그래서 그 2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보증인들을 각 읍면동에 시달해 가지고 위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다음에 지금 특별조치법을 한다는 것은 TV 방송에서도 할 건데 좀 우리 순천시에서는 어찌 보면 이번이 과장님 내가 봐서 특별조치법이 거의 마지막 특별조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고 좀 할 수 있는 그것을 계몽을 하고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순천시민들이 아까 재산에 대한 이런 것은 조금 의심을 하고.
   또 자기 것을 지금 현재 본인 거라고 알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병배   그런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홍보활동이 마을, 물론 마을 단위로 하고 또 통·이장님들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더 뭐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대대적인 홍보. 또 하여간 이 홍보가 잘되면 아마 토지정보과는 제가 보면 우리 또 어차피 세금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개인 앞으로 소유가 되면.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병배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 아까 보니까 인원이 조금 필요하다 그랬어요. 2021년부터 3배 이상 업무량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인력 부족이라 그랬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 과장님 생각에 왜 인력, 뭐 현장을 많이 나가서 그럴까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도요. 저희 시도 95년 1월 1일 자로 승주군하고 통합이 됐고, 여수도 3려가 통합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시세 규모라든가 이런 걸 보면 여수는 지적직이 3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최병배   예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근데 저희 순천시는 18명인데 18명 중에서도 또 세 분은 다른 타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적 업무를 어떻게 업무 처리하는 데 보면 참 열악한 환경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옆에서 밀어주시면, 우리 시장님께도 보고는 했습니다. 보고는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래도 지적 재조사 관련해 가지고 이걸 30년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타 직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적직렬이 있어야지만이 또 측량 같은 경우는 또 도장도 찍을 수 있고 그런 또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위원 최병배   하여간 지적직렬 신규직원 하는 데는 어느 누구보다 제가 동참을 하렵니다.
   예, 하여간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 수사 중인 조사 중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3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19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건가요?
○위원 이복남   질의보다는요. 특조법 시행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가 TF팀 구성해 가지고 한 인력이 5명 정도.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들이 당초 한 9명 요청했습니다마는 우선 5명이 확보가 됐고요. 하반기에 또 신규자들이 오면 그때 또 추가로 배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합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에도 보면 이거 담당하는 직원이 사실 제 아는 분도 다른 지역에서 담당을 하는데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앓더라고요.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냐 했더니, 인력 좀 충원해 주고 고생한다고 좀.
      (웃음)
   격려 좀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아마 시민들이 많이 기다렸을 거고 준비를 좀 하고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때하고 조금 특조법의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어떻게 기존의 특조법의 내용과 현재 어떻게 다른지, 그래야 본인들도 조금 혼선이 없을 것 같고. 그래야만이 또 지금 현재 있는 인력에서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좀 처리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2년 동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다 고생하시지만 특별히 이번에 또 특조법 관련해서 고생하실 직원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회의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문제가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으면 고민이 깊어야 되고 해법도 혁명적이어야 됩니다. 혁명적 해법을 제시할 때는 출혈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혈과 고통이 있더라도 혁명적 해법을 제시하시고 감내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내를 통해서 토지정보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리고 지금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장님으로 자리를 옮기신 우리 윤종익 팀장님 의회에서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날에 영전을 통해서 승승장구하시길 바란다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뜻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장일종 국장님, 이틀에 걸쳐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6일자 인사에서 보건위생과장의 맡게 된 서인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박정모 씨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박소영입니다. 질병예방팀장 오현숙입니다. 공중위생팀장 박종신입니다. 의약관리팀장 박금옥입니다. 식품안전팀장 김애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77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보건위생과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건위생과 총력 비상근무 체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우리 보건위생을 위해서 너무 힘쓰는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번에 코로나 대책본부가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또 보건위생과로 왔죠?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그동안에도 많은 고생을 하셨겠지만 더 코로나가 잠식될 때까지는 하여간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부터는 또다시 숨을 못 쉬게끔 엄청나게 업무가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위원 최병배   아무리 잠식됐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어제 허가민원과에 말을 했었는데 잠깐 제가 조금 얘기를 하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위생은 많은 것을 참 준비도 해야 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식당을 하는 것이 있어요. 너무나 창문도 못 열고, 그 냄새 때문에. 또 아니면 기름때 이런 것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죠. 보고 받으셨습니까, 혹시?
   아, 허가민원과에서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이런 것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우리 위생업소에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남에게, 물론 상업지역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지에 있는 경우에서 이렇게 우리 식당이랄지 이런 걸 했을 때 남에게 우리 이웃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정말로 어찌 보면 집을 장만해서 편히 좀 살려고 했는데 이런 냄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좀. 모르겠습니다. 업무 부서가 살짝 어제 허가민원과에서도 이런 걸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더 많이 해 주시고.
   정말 너무나 또 보건위생과는 제가 봤을 때 안전총괄과가 그동안 정말 제가 도시건설에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 과장님도 너무 지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너무 많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보건위생과가 참 더 그걸 다 맡게 돼서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하여간, 그러나 또 우리 시민을 위한 거고 또 뭐 세계적인 질병이지만 그래도 하여간 모든 것에 만전을 다해서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위원 최병배   또 그것을 우리 순천시에서만큼은, 물론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안 나와야 되지만 우리 순천시에서는 특히 먼저 대응할 수 있는 보건위생과가 돼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사족 달자면 고생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위원장 유영갑   믿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입니다.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보건사업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바라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가족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서윤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정영희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김상경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보건사업과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 서정진입니다.
   우리 양승일 주사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양승일 주사한테 물어보면 또 거짓말할 수 있고 참말을 할 수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보건소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제가 보건직이라 88년도에 시작해 갖고 지금까지.
○위원 서정진   과장직은 언제 가셨어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과장.
○위원 서정진   직을 보임받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7월 6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엊그제 승진해서 가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보건소 분위기는 좀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지금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전에는 안 좋았다는 얘기죠?
      (웃음소리)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그전에도 좋았습니다마는 지금보다는 덜 했다는 그 말입니다.
      (웃음소리)
○위원 서정진   우선은 우리 청 내에 고객 내부만족이라는 게 직원 상하 관계 간, 또 동료 간 불협화음보다는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공장소인 곳이 보건소죠. 또 우리 청도 마찬가지고.
   보건소가 분위기가 별로라고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사실은 인사 부서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건 이랬건 저랬건 따지기 이전에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7월 6일자 가서 좀 2주 정도 근무해보시니까 양 소장님은 잘하세요?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잘합니다.
○위원 서정진   잘하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위원 서정진   분위기가 좀 많이 쇄신이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 서정진   우리 소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으면 제거하시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직장문화 분위기를 충분히 만드셔야 직원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런 걸 좀…… 이거는 우리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아주 쇄신하셔서 보건소가 새롭게 탈바꿈되는 그런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유 산모 관리대책, 지금 우리 보건사업과 소관입니까, 이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위원 서정진   지금 모유를 직접 하는 산모분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출산해 가지고 거의 한 달 이내에 4주까지는 거의 모유를 거의 먹이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한 달 정도만 모유를.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한 달이 지나면 분유를.
○위원 서정진   그럼 지금 모유를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뭐 본 적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근데 우리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우리가 설치를 권장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조례에서 권장을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권장을 합니다.
○위원 서정진   권장을 하다 보면 수유 시설을 우리 순천시 내에 설치가 된 곳이 좀 파악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39개 기관에 52개 모유수유 시설이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39개 기관이라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를 들어서.
○위원 서정진   우리 본청이나 사업소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 서정진   우리 본청이나 우리가. 본청 그다음에 사업소 시설 내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닌데?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보건소에 한 군데가 있고요.
○위원 서정진   예예.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순천만국가정원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국가정원 시설 내에 다섯 군데?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고 신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있고 그럽니다.
○위원 서정진   예예. 실질적으로 이용을 좀 합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서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근데 실제로 보건소. 다른 데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용을 많이 합니다.
○위원 서정진   보건소에서는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위원 서정진   이왕 과장님 가셨으니까 출산 장려 정책 중에 하나가 이런 시설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위원 서정진   저는 모유수유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보통 산모분들이 한 달 정도 신생아 처음에는 모유를 수유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가 직접 설치하는 곳은 우리 산하 시청이나 기관은 가능하지만 다른 곳은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조례가 있지, 그걸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적 규정사항인데 강제사항인데, 산모수유 이런 부분들의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강력하지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곳은 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산모수유를 많이 하신다 그러면 그 시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그렇게 하렵니다.
○위원 서정진   점검하셔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있으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그렇게 하렵니다.
○위원 서정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치매안심센터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위원 이영란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예상 진행률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치매전문요원 18명이.
○위원 이영란   18명?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거기에 근무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그 인적자원은 어떤 불편함이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정원은 25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주로 그러면 여기 사업 내용처럼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전수검사에 그럼 투입이 됩니까, 어떤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거기 대상자 전수조사도 하고요. 또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나가서 예방활동도 하고 자체적으로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럽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여기 예산 중에 치매안심마을 2개소에 관련된 예산까지 포함된 겁니까? 여기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그렇습니다. 예, 전부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안심센터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엊그저께 제가 뉴스를 접하니까 여수 같은 경우 여기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더라고요? 여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원활하게 이거를 운영을 못한다라고 매스컴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순천시 현황을 전에 신축해서 개통할 때만 가봤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그때도 저도 의문점이 로봇이 있었어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로봇 역할이 뭐예요? 그때 오신 분들 상대로 대화를 해 주고 이랬는데 그 뒤로 업그레이드하거나 그런 적은 있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근데 로봇 그거를 임대해 갖고 사용 중입니다.
○위원 이영란   임대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구입한 게 아니고.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야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와 가지고.
○위원 이영란   업그레이드를.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업그레이드를 해 주고 그럽니다.
   근데 저도 직접 해보지는 않고 말만 들었습니다마는 거기 시작 버튼을 누르면 노인하고 직접 일대일로 멘트를 주면 답변하고 그렇게 체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때 제가 시연하는 걸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거기 또 보건사업과에 계셨죠? 안 계셨어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보건사업과는 처음 근무해봅니다.
○위원 이영란   아, 처음 근무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위원 이영란   그럼 가셨으면 한번 둘러는 보셨어야지. 아직 못 봤다 그러시네?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아, 보기는 봤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직접 시연은 안 해봤습니다.
○위원 이영란   하여튼 치매안심센터요. 이것도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죠?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국가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국가사업이죠?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위원 이영란   향후에 이걸 늘리려고 하고 있고?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위원 이영란   이거를 잘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운영 실적 같은 걸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부탁드리고요.
   여기 ‘다자녀 가정 확대’에서 그때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7월 1일부터 확대하는데 아직 국가정원 같은 데 안내판 있죠? 입장료 할인.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위원 이영란   거기에는 아직도 3자녀로 돼 있더라고요, 이제? 점진적으로 살펴보고.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그렇게 하렵니다.
○위원 이영란   각 기관에 그런 걸 고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방법을 달리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꿈통장으로 일괄적으로 5만 원씩 60개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차등지원 계획을 보니까 아마 이걸 체감하는 걸 높이려고 이렇게 바꾸신 것 같기도 한데.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출생했을 때 그냥 일시금 100만 원 주고 매년 생일 달에 분할지급으로 40만 원 주겠다, 첫애가.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위원 이영란   둘째 애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것보다도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좀 올라가거든요? 이거 살펴보니까, 계획이.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씩 상향이 됩니다.
   근데 위원님, 검토하게 된 배경이 전남이나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도 전부 다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를 들어서 2자녀나 3자녀나 똑같이 줘버리면 3자녀, 4자녀 가족은 좀 박탈감이 있고.
   또, 작년 10월 달에 행사를 하면서 한 35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 응답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차등으로 줬으면 좋겠다, 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위원 이영란   예.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현재 젊은 분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안 낳겠다는 데서 낳으라고 하는 것은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두 자녀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면서 하면 3명은 낳겠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둘째에서 셋째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누진적으로 올라가요. 제가 보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현재 추진계획 기본적인 안이고요. 자세한 안이 나오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실행 방법이나 그런 걸 다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그랬을 때 예산 비용추계가 아직은 차이가 얼마만큼 난다 비교분석은.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한 50억 정도 지금, 차등지원했을 경우에는 한 50억 정도.
○위원 이영란   더 많이.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아닙니다. 현재 30억인데 20억 정도 추가가 됩니다.
○위원 이영란   증액이 20억 정도 추가돼야 된다?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질의라기보다는요. 좀 제안을 하고 싶은 사항인데 우리 309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309페이지가 아니고 307페이지. 코로나 극복.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위원 이복남   마음 치유 프로그램인데요. 전반적으로 전염병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번에 컨트롤타워가 돼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7월 1일부터 넘어왔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그러는데 저는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이게 빨리 종식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라든지 또 경기침체가 좀 심각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마음에 여러 가지 피해도 입고 상실감도 많고 그런 게 사실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어떻습니까? 이걸 운영해보시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행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때 순천 확진자하고 접촉자들 해 가지고 국가 트라우마센터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에 연계는 시켜줬습니다. 거기서 심리치료하고 심리상담하고 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가격리를 했다든지 확진자라든지 이런 당사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죠? 근데 그것도 필요하고 이후에 우리 정신건강 부분도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어떤 이런 마음 치유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전 시민 대상으로 우리가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어쨌든 우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저도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이후에, 뭐 올해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계획이 짜여져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실 때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준비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정진 전 의장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뼈 있는 말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선길 소장님과 그다음에 과장님을 중심으로 전 부서의 구성원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 송전용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송미란은 우리 시가 ICT활용 방문보건 서비스 시범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세종시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만성질환관리팀장 김미정입니다. 보건민원팀장 김경자입니다. 연향건강생활팀장 김정이입니다. 신대건강생활팀장 조영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316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건강증진과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추진. 지금 권역별로 여기에 의하면 두 군데를 더 하시겠다고 공모를 해보시겠다고 해 놓은 거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신청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신청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별개로 또 지금 사업을 한 겁니까? 센터 내에 같이 포함해서 공모를 한 건가요? 센터 보면 14억 이렇게 들어가 있고, 총사업 그……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총사업비는 235억인데요.
○위원 이영란   예예.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중에서 건강생활센터에는 14억을 지금.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그럼 공모를.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니요, 같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포함돼 있는데 센터로 이런 걸 14억이 들어간. 235억이 그럼 포함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권역별로 한다는 것에는 별 이의가 없는데요.
   그럼 여기 생활SOC 복합플랫폼이라고 국민체육센터 여기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금 거기에는 국민체육센터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두 기능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조례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영란   예, 그러니까 체육센터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냐고요. 뭐 체육시설이면 아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체육시설 관리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우리 다른 과에서 같이 하는 것이고.
○보건소장 양선길   체육진흥과에서 했던 국민체육센터하고 이번에 조례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복합화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 내용이 보니까 수영장, 헬스장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제가.
○위원 서정진   소장님,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하세요. 그냥 말씀하시지 마시고.
○보건소장 양선길   아, 예예.
○위원 서정진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셔야지.
○위원 이영란   하여튼 제가 질문드린 요지가 그거였어요. 전에 생활체육 거기서 내가 들었는데 똑같은 공모사업이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별개의 건인가 싶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두 개를 같이 했을 때 주민들도 이용하기 좋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혹시 만약에 여기서 선정이 지금 현재 부지가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선정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만 신청해 놓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전화상으로 이쪽에서 만약에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면 이걸 승인해 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고요.
   그래서 두 군데 중에 하나만 우선 신청을 했는데 하나만 선택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만약에 복합이 된다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게 무슨 말씀이죠? 복합이 된다면.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복합으로 신청한 조례 지역 생활SOC 복합플랫폼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될 확률이 있다면 우리가 나중에 단독으로 한 것은 포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보건복지부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단독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단독으로 지원한 것하고.
   지금 여기 두 군데를 했는데 복합화 부지 미확보로 애로점이 있다. 그랬더니 그럼 두 군데에서 하게 되면 어느 것을 그럼.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러니까 보면 322페이지 보면 거기에 보면 복합화 공모는 국민체육센터하고 건강생활센터 이걸 같이 신청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323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만 단독 공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병행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근데 두 개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걸 할 거냐? 요구해 와서 그럼 만약에 복합 이게 된다 하면 두 개 다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전화상으로만 부지만 확보가 되면 승인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답변을 받아서 그럼 부지가 그쪽에 만약 그렇다 하면 우리가 단독으로 공모한 것을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정리를 하자면 부지가 확보가 되는 조건으로 이 복합을 해 주십시오. 이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게 지금.
○위원 이영란   근데 아직 부지 확보가 미확보인데 이게 빨리 진행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조건부 승인을 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위원 이영란   그럼 예산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고무줄이잖아요. 부지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니 예산은.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지난번에 스포츠 거기서 올라올 때는 평당 얼마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 값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 땅,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유치 땅이 그 값으로 어림도 없더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들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현실성이 낮다 그랬는데, 이렇게 다시 하겠다라고 공모를 해보겠다고 지금.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국비 준다 해서 우리가 받을 건 아니잖아요. 받아서 SOC시설 해 놓으면 다음에 유지비가 문제고.
   단지, 국민 건강를 위한 시설이라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조는 저도 받아들이겠다 이겁니다. 이런 게 많을수록 좋겠죠, 권역별로 있는 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대해서는.
   근데 이렇게 확실한 어떤 설계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확보되면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이 계속 추가로 우리가 세워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만일 SOC복합화 공모해서 조건부로 승인이 된다면 그래서 잘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가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단독으로 재신청할 생각입니다. 내년이라도 다시 신청해서 1년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 이영란   1년 늦어진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이영란   하여튼 잘 준비를 하시고요. 저희들이 한번 또 살펴보고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소장님께서는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막 복합 혼재하면 과장님하고 답변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보건소장 양선길   처음이라서 몰랐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웃음)
   과장님, 혹시 과장님 담배 태우세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안 피웁니다.
○위원 서정진   금연지도사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관리·육성하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서정진   금연지도사가 우리 몇 분 정도 양성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우리가 양성해 갖고 배출한 인원 말씀하십니까?
○위원 서정진   예, 실적…… 활동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 지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서정진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도원은.
○위원 서정진   금연지도원.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도원은 양성이 아니고 우리가 지도원을 8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구역별로 나눠서.
○위원 서정진   8분이세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서정진   활동 실적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얼마나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우리가 계속 이건 누계입니다마는 6802개소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영업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금연 지도를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시청 옥상은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웃음소리)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안 가봤습니다.
○위원 서정진   금연지도원 하시는 분들이 관공서에서 먼저 좀 금연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활동 실적은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럼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 우리 시청사에 있는 흡연부스 하나에 2000만 원 정도 가죠? 2000만 원, 하나 설치하는 데.
   근데 옥상에 가니까 많이 담배 피러 올라가시는 것 같던데, 한번 보낼 생각은 없으세요?
      (웃음소리)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한번 시청에 우리 청사 관리하는 분한테 계속 금연 이런 것은.
   청사는 우리가 지도는 하지만 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흡연이 건강 상식으로 보면 흡연도 약물 사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서정진   그렇게 심각한 건데 공공청사 옥상에서 많은 분들이 담배를 피우시는 걸 금연지도원이 한 번 정도는 가서 지도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앞으로 관공서도 좀 더.
      (웃음소리)
○위원 서정진   아니. 우리 청 내에도 우리가 지금 옥상에 담배 태우러 많이 올라가시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서정진   아까 저도 뭣 모르고 따라 올라갔는데 담배 피우더라고요, 본청에 처음 올라가봤는데.
   그래서 금연지도원의 운영을 특히 회기 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서정진   회기 때 옥상에 상주시켜서 금연 지도를 한번 하면 어떻겠어요?
      (웃음소리)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이게 좀 장난스러운 얘기인 것 같지만 제가 보니까 좀 옥상이 담배 피우는 공공장소가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서정진   이게 과태료 5만 원, 10만 원 거기서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할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서정진   그래서 회기 때 한번 올라가서 금연지도원 하신 분들이 “담배를 끊으면 건강에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지도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담배 태우시면 과태료 5만 원 부과합니다.” 이렇게 좀 해 놓으시면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하여튼 뭘 설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 앞에 세우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청사관리팀장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옥상에서 담배를 막 태우시는 거, 이거 안 맞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누구라고 여기서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금연지도원을 파견을 해서 한 번 정도는 건강과 관련돼 있으니까 좀 “오래 사시려면 담배를 줄이시거나 안 태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니 관공서 옥상에서 매번 공무원들이 이렇게, 뭐 공무원들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 여러 공공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묵인하고, 막 영업장소 다니시면서 지도원분들께서 “담배 태우시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관공서 금연구역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도원분들이 또는 흡연부스 앞에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아침에 출퇴근하다 보면 그 흡연부스에서 여러 직원분들이 담배를 많이 태우세요. 그런 데에도 한 번씩 지도원분들이 한 번씩 오셔 가지고 담배가 건강에 이렇게 아주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배를 자주 피우는 것은 약물 복용과도 같은 거라는 용어가 있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래서 금연지도원들이 운영하는 실적을 도지사께 보고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보고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실제로 실적을 받아 가지고 금연을 하도록 권고하는.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건강 관리 측면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태우지 않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금연지도원들이 운영한 실적을 도지사께 보고하잖아요. 분기별로 합니까, 반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월별로도 하고 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 매월도 하고 분기별로도 하고 그럽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컴퓨터로 들어가면 요즘에는 다 볼 수 있게끔.
○위원 서정진   아, 월별로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월별로 통계가 딱.
○위원 서정진   통계가 나와 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매월별로 활동 실적을 전라남도지사께 보고하는 거 맞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때그때,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때그때 월별로 체크해서. 그만큼 흡연이 또 직접흡연도 있지만 간접흡연도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활동 실적을 관리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무방하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서정진   옥상에 가니까 담배 많이 태우시더라니까요. 옥상도 한번 지도원이 가셔 가지고 강제할 건 없지만. 제가 장난스러운 얘기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몸소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연지도원들께서 국가정원 같은 데도 가면 흡연 장소가 있죠? 부스가.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서정진   그런 데에도 한 법씩 지도원들이 가셔 가지고 “담배를 태우는 건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라고 지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리감독은 좀 그렇지만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서정진   영업장소에만 다니시면서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제 얘기가 조금은 맞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소장님, 맞죠?
○보건소장 양선길   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 그렇게 해서 지사님께 보고할 때도 청사 내에도 우리가 금연지도원들 활동사항을 보고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사태를 겪으면서 확인했듯이 손 씻기를 포함해서 개인위생 관리만 철저히 하더라도 실제로 호흡기 질병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수치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를 깊이 생각하시고 질병 예방 업무를 포함해서 금연 지도 업무까지 건강증진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우리 양선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건 상정해 놓고 축조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8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3건입니다.

2.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김미애·이복남·장숙희·김미연·박혜정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박재원·최병배·정홍준·이현재·김미애·장숙희·문규준·이복남 의원 발의)      처음으로
4.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순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7.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동의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처음으로
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동의안(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 기부채납)      처음으로
9.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동의안(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 기부채납 취득)      처음으로
(14시42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 기부채납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황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안 제8조3항2호 “시의회 의원을 의장이 추천하는 순천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부칙 제2조 중 “순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 시간에 심의한 바와 같이 본 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동의안입니다. 축조 시간에 심의한 바와 같이 본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 기부채납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VR전망대 건립 예정지 인근 해룡천 악취 저감 대책과 함께 건축 설계 시 국가정원 이미지에 걸맞게 설계할 것을 권고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전문위원                        정형화
  • 지방행정주사보               성동훈
  • 지방속기서기                  임형정

○출석 집행부   공무원

  •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 보건소장                        양선길
  •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위   원   장      유 영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