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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7회-제5차-행정자치위원회-2019.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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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2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2.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6.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
7. 순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8.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트레이닝센터 건립)
12.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오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
13.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장천 행복주택 건립)
14.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
15.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체험관) 기부채납 취득)

       부의된 안건
1. 2020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시장 제출)
2.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호 의원 대표발의)(박종호‧이영란‧남정옥 의원 발의)
3.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6.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시장 제출)
7. 순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트레이닝센터 건립)(시장 제출)
12.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오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시장 제출)
13.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장천 행복주택 건립)(시장 제출)
14.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시장 제출)
15.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체험관) 기부채납 취득)(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6건, 동의안 2건입니다.

1. 2020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나안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093번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44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변화하는 농촌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순 진료기능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이 결합되어 확장된 형태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부지유치는 별량면 봉림리 187번지 건물연면적 660㎡.
○위원장 나안수   아니, 잠깐만요. 책자가 어디죠? 44페이지요?
○위원 박혜정   이 책자 12페이지.
○위원 박재원   144.
○위원 박혜정   이거, 이거.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이겁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시작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의안번호 제3093번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144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변화하는 농촌 보건의료 환경을 대응하기 위하여 단순진료 기능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기능이 결합되어 확장된 형태의 건강지능형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부지 위치는 별량면 봉림리 187번지 건물연면적 660㎡, 소요예산은 국비 8억 2280만 원, 도비 2억 570만 원, 시비 13억 6750만 원 총 23억 9500만 원입니다.
   145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현 별량보건지소는 별량면 복지회관 건물 1층 내 일부를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치과치료실 등으로 사용 중이며 그 외 주민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진료실 외 건강증진사업실, 체력단련실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46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4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관련 인증 및 인허가를 6월까지 마치고 12월까지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보건의료 장비 설치 후 시범운영 후 2021년 6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공모에 선정된 건입니다. 이번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통해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48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먼저 하십시오.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네, 과장님.
   원래 보건지소를 지으면 국도비, 시비 비율이 다른 설치했을 때도 이렇게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지금 현재 기준단가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건축비가 좀 달라서 그렇게.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건축비 말고. 서로 매칭비율이? 국도비?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박재원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에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 오케이.
   그리고 기존에 보건지소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금 현재 복지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에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기존 시설은 주민자치공간으로 별도로 또 하고, 여기는 하고. 2개를 뭐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거기 용도변경에 대한 걸 받고 여기 취득에 대해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예.
○위원 박재원   그냥 취득만 받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끝났어요?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동네민원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없습니다.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예,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과장님 혹시 그럼 인원보강 같은 거는 다른 계획은 없으시고요? 이게 만약에?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해야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이영란   몇 명이나 어떤 식으로?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한 6명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보건인력이 지난 해 좀 많이 이렇게 증원이 됐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금 저희들은 안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안 됐어요? 조직개편할 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것은 기존의 과만 옮긴 것이지 증원이 된 건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아, 그 전에 해놓은 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여기는 어떤 인원들이 앞으로 배치가 돼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러니까 방안을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방안 하나로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쪽에 진료소가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별량쪽에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분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진료소는 진료실적이 많이 적기 때문에 한 이틀, 이삼일 근무하고 나머지는 와서 프로그램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추가로 기간제를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원도 늘려야 되고 전체를 증원을 다 늘리기는 어려우니까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곳곳에 그래도 지소가 있잖아요? 지소라고 표현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기존 있는 보면 제가 거리상으로 물론 농촌지역이 이제 차가 없으시고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접근성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 그게 많이 지금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그거는 솔직히 없어요. 지소에 보면.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금 지소에 진료실적이 많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물리치료실 의자 같은 거 다 있어도 별반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농촌지역에 몇 군데 이용을 하러 가봤었는데.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질을 더 이는 게 중요하지. 방만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이제 앞으로.
○위원 이영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 진료소가 사랑방 역할도 하고 물리치료도 받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노령인구도, 농촌 쪽 인구가 줄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이 인원을 여기가 생김으로써 또 추가로 하고, 예산을 더 세워져야 되면……. 제가 여기를 신축을 못하게 한다 전제조건은 아니고 기존 지소에 대한 것이,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금 도시지역도 건강증진에 대한 기능해가지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거기가 성공적으로 우리 연향하고 신대도 성공적으로 됐고, 전국적으로 앞으로는 지소를 갖다가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형으로. 기존에 진료기능만 있다가 앞으로,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신체활동을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위원 이영란   제가 신대 쪽이나 연향동 쪽은 지금 수요가 많고 요양하시면서 아까같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반 쉽게 말해서 그런 체력단련실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저도 그거는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걸 갖고 있는데 이 농촌 쪽에 지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체활동기능 강사를 갖다가 읍면에 투입을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굉장히 호응도 좋고, 좋습니다. 그리고 농한기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옛날에 요가 같은 걸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요가 같은 걸 옛날에 그분들이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가 한번 해주고, 이런 스트레칭 한번 해줘도 사람이 건강유지가 되는데 그런 것을 결국 건강증진형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주 앞으로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이제 제가 보면 예를 들어 상사 쪽에 가다보면 지소가 쭉 길 따라 있고 또 상사 큰 곳은 상사면사무소 아니, 체육관 쪽에 있는 걸 이름을 뭐라 그러죠, 그럼?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보건지소요.
○위원 이영란   지소고, 또 마륜 쪽에 있고 또 가보면.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건 진료소고요.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료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 진료소 말씀하시는? ○위원 이영란 진료소가 군데군데 있으면서 거의 그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이동하실 수 있는 차량이랄지, 한분이라도 예를 들면. 이용하시고 싶고 그런 거 때문에 쉽게 저도 무슨 말을 제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이영란   그런 거에 대한 걸 해야 되는,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검토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소를 또 짓고 그러면 인원을 자꾸 증원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아까 문을 좀 닫고 여기 와서 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기본 그래도 운영비라는 게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진료소는 우리가 22군데가 있거든요. 지소는 읍면당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진료소는 22개소가 있는데 진료소 축소문제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도 있고, 또 도서 벽지나 이런 데가 주민들이 그동안에 교통이나 이런 거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위원 이영란   예예,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민한 문제고 또 농어촌 쪽에 공공성이라는 것 때문에 하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까를 한번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래서 진료소도 단순한 진료기능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 순천은 만성질환관리의 날이라고 해서 주민들 다 모아가지고 그날은 만성질환에 관해 전체 체크를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옛날하고 좀, 한 2년 전부터인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도 검토를.
○위원 이영란   저는 이렇게 지소가, 센터가 크게 마을단위로 있으면 거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뭔가를 아까처럼 건강증진프로그램 할 때도 차라리 차를 돌려서 한다할지. 전에는 찾아가는 그런 버스도 있었죠? 진료해주는? 지금은 그 버스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없습니다. 원래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없습?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 우리 본소에서 나가는 건 있는데요. 행복24시는 이런 건 있는데 지소에서 나가는 건 없죠?
○위원 이영란   지소에서 나가는 건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이영란   아무튼 그 진료소 문제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요. 방만하게 계속 이렇게 늘려서 인력충원하고 또…….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진료소는 충원한 건 없고요, 1명씩만 근무합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는데, 그렇게 있는데 또 이런 진료소를 세웠을 때 없을 때도 문제하고, 이렇게 큰 건물로.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진료소는 더 이상 세우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멈춰있고 저희들도 오히려 그걸 축소방안을 매번 강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이제 이 진료소를 크게 신축을 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진료소가 아니고요. 지소입니다, 이건.
○위원 이영란   지금 이것이 지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지소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까 지소가 더 작은 개념이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소가 크죠.
○위원 이영란   어,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소는 읍면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진료소, 지소 예.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다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 지소를 중간거점으로 짓게 되며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렇죠. 이거 하면 거점이죠.
○위원 이영란   그렇죠? 이 거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면 지금 왜냐하면 주민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면 안타깝다. 우리 상사도 보면 체육관 앞에 거기도 가면 가끔 사람들 있지. 또 곳곳에 있는 진료소도 그러지 그러니까 좀 그런 면은 있어요. 저희들이야 가면 사람도 없으니까 금방 받고 오니까 좋죠.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에서 이왕이면 그분들이 더 이런 지소를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도 있잖아요? 이게 거점식으로 크게 하면. 해서 한번 그것도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하여튼 지소를 저희들이 경제성 이런 걸 따지면 좀 어렵고요.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소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진료소에 대한 어떤 방안들을 우리가 진료소에 있는 어르신들을 더 이쪽으로 모시고 와서 더 많이 이런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다음에 어떤 인적자원을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예. 그것은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계속 연구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위원님들. 여기 저희들이 오늘 진행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일반안건에 충실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기타 업무에 관한 건들은 업무보고 시간 그럴 때 정책제안도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순천시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공모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서 우리 별량하고, 송광면 후곡 보건소 진료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거기는 진료소입니다.
○위원 허유인   진료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허유인   거기는 지소 말고 좀더 적은 진료소 신축이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올해.
○위원 허유인   신축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것? 많이 오래돼서 그런 사업이냐. 올해 후곡도 하실, 후곡마을 쪽도 하시겠네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허유인   그래서 15억을 갖고 와서 이제 좀 나누다보니 8억 얼마 이렇게 나누셨구만요. 국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매칭해서 맞춰서 했군요. 왜 그러냐면 매칭비율이 안 맞아서 국비가 7대3 떨어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비는 영점, 그러니까 34%정도 되고 이렇게 되고 지방비가67% 정도? 66% 되니까요.
   이것이 한마디로 사전예방기능 중심적인 건강증진 그러니까 소위 말한 소규모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같은 개념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렇죠? 우리 아까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다른 퍼진 것도 좀 검토하셔서 그냥 유명무실처럼 거기 진료소면 진료소장도 나가야지 되고 직원들 있는 것,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고 또 필요 없으면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닫고 그렇게. 왜 그러냐면 별량면 같이 이렇게 좋은 데가 생기면 오히려 그쪽에서 오실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예.
○위원 허유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라고 말인 것 같고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것이 한마디로 건강증진, 그동안 지소라든지 진료소가 단순한 진료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건강증진형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설치라든지, 그 안에 뭘 넣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주민들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반대여론이라든지 민원은 없다고 하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허유인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주민들이 건강증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거기에 고민하고 특히 별량면 행복동 있지만 커뮤니티센터로써 오히려 거기 안 가시고 거기가 그동안 1층 썼다고 하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은 요즘은 병원에 많이 가서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면서 커뮤니티케어를 많이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제가 보기는 그런쪽에 커뮤니티센터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되시면.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고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아, 없습니까? 위원님 없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호 의원 대표발의)(박종호‧이영란‧남정옥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22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호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종호 의원입니다.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2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위원 지원 선정의 제한 및 기관 단체, 사업장 등의 추천인원을 명문화함으로써 주민자치회 구성의 선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6조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제2항은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지원과 선정을 제한한 내용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제2호는 읍면동 주요기관 및 단체, 사업장 등에서 1인 이하로 추천가능토록 하여 다양한 기관, 단체, 사업장 등에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외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본 조례 시행이전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자치혁신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입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 위원 정수 변경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또는 선정 제한에 있어서 해석논란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행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제한을,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또는 선정 제한으로 됐는데 지원이라 함은 재정지원에 또 혹시 논란이 있어서 지원 신청 또는 선정 제한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저희들 의견이고요. 또 추천에 있어서 현재는 읍면동 주요 기관 및 단체장 등에서 추천이라고 돼있는데 위원님 발의내용은 읍면동 주요 기관 및 단체, 사업장 등에서 1인이하 추천으로 돼 있습니다. 1인이하로 하게 되면 주요 기관 및 단체, 사업장을 전체 총 털어서 1인으로 된다는 그런 우려가 논란이 돼 있어서 1인이하 앞에다 각각을 넣으면 어떻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종호 위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발의한 박종호 위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7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총무과장 정영고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40페이지 의안번호 3079호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 규정 제정에 따른 지자체별 조례 제정요구가 있었고, 순천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처리 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순천시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토록 하였고 둘째,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장 소속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역할은 인사위원회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책자 4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자료 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본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우리 시와 자매결연 협약체결을 제안함에 따라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매도시 협약체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행정, 문화, 관광 등 폭넓은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민간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공무원과 민간단체 교류 등을 적극 지원하여 공동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현황 등 자료는 심의안건 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추가사항입니다. 의안번호 3117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추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기관 간 정원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방문복지 업무가 여성가족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가족과 소속의 임기제 의무사무관의 소속이 건강증진과로 변경되어 본청의 5급 정원을 32명에서 31명으로 그리고 직속기관의 5급 정원을 6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3114호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추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안은 순천시의 치안위상 강화 및 안전한 순천만들기에 기여한 노재호 순천경찰서장에 대해 명예시민 추천서가 접수되어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여대상자에 대한 주요 공적내용입니다. 순천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 여성이 안전한 순천만들기와 함께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한 다양한 경찰행정 추진으로 순천시 치안위상 제고에 기여하였고, 태풍피해 복구, 농가일손돕기 등 지역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순천방문의해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찰 관련 기관단체 순천방문 홍보 등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잠시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 이것은 제출일자가 언제이죠?   
○총무과장 정영고   12월 2일.
○위원장 나안수   아무리 우리 규정에 5일, 며칠 전까지 제출하기로 돼 있죠?
   본회의 며칠 전까지?
○총무과장 정영고   회의 개시 일주일 전까지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이번 회기가, 정례회 본회의가 두 차례 있다보니까, 두 차례 있다보니까 12월 1일 날 해도 무방 없어요. 위배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봤을 때 회기 전에 11월 20일 전에 이걸 제출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만 이것을,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통상적으로 회기가 개시되기 전에 이번에 이런 안건이 와서 우리가 이걸 관심있게 보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책자들이 너무 혼돈스럽습니다. 추가로 와서 검토보고서도 새로 만들고, 자료가 흩어져가지고. 다음부터는 회기 전에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상임위에서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우리 나안수 행정자치위원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허유인   회기니까. 정례회, 본회의가 아니니까 원래 우리가 시작하는,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올라왔어야지 되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올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심의 전에 일주일.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정원이라든지 조정한 그 조례는 충분히 예상이 됐었잖아요? 한달 전부터?
   건강증진과.
○총무과장 정영고   그때 이제 누락이 돼버려서 그 관계를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을 누락시키면 만약 여기서 우리가 통과 안 시키면 조직개편 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 조직개편이 아니라 인사, 정기인사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번에도 해야 될 타이밍을 놓쳐서 어렵게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로 우리 의회라든지 이러한 말에 대해서 정확하니 더 관심과 뜻을 갖고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정기인사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아주긴 했습니다마는 이후에는 설령 의회에 회부되더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상정 안 시킬 생각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전에 해주십시오.
   송파구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서울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몇 군데죠?
○총무과장 정영고   현재 우리 강서구하고.
○위원 허유인   예, 강서. 영파시 아, 양천구.
○총무과장 정영고   양천구하고.
○위원 허유인   양천구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그쪽하고도 이야기하셨나요? 이렇게 한다 그런 부분에?
○총무과장 정영고   양천구하고요?
○위원 허유인   예, 자매결연 맺는데 옛날에 우리가 보면 양천구하고 농산물판매전도 해서 우리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가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예.
○위원 허유인   그러는데, 물론 꼭 거기하고 이야기해서 송파구하고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좀 많이 떨어져있어서 강북, 강남 이런 쪽에. 물론 거기도 강남 쪽이지만. 그런데.
○총무과장 정영고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그 후에 그쪽하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추진한다는 부분에서 사전 그런 걸 하셨나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영고   아니 그쪽에, 송파구에서 먼저 우리하고 하자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다음에 의회동의를 득하고 나면 그때 양천구도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송파구하고도 하겠다고.
○위원 허유인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추진할 때 이런 제안이 와서 이런 것을 의회에 올려서 자매결연을 맺으련다. 그러고 사전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예를 들어서. 같이 맺었는데 그리고 자매면 소위 말하는 형제, 자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소통하고 그런 부분에 있는데 그런 데서 혹시……, 좀 더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이후에 업무추진하실 때는 그렇게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 이상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송파구하고 인연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월 달에는 서울 국제걷기대회도 송파구 가든파이브에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 결국 서울, 미국하고 경쟁해서 아시안피아드 우리 걷기대회, 올림픽과 같은, 아시안피아드 유치하려고 노력하다가 우리 내부적 사정으로 포기를 했는데 그것을 서울관광공사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태리 시실리아 섬까지 가가지고 따온 팀들이, 미국하고 따온 그 지역이 송파구입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허유인   그리고 올해만 제가 송파구 걷기대회를 못 갔지, 매년 걷기대회를 가든파이브에서 어쨌든 참가해서 최재성 의원님이라든지 남인순 의원님, 최고위원님이라든지 많이 알고 있어서. 어쨌든 송파의 그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오히려 현재는 강남구보다 송파 쪽으로 부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흐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쪽에서 하자고 그래서 제안이 왔기 때문에 하는데 이왕이면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진주할 때 경상도에 많은 도시하고 자매결연한다 그러면 진주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한다 그런 것들을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사전에 서로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한번쯤 의회하기 전에라도 한번 전화해서 추진한다라고 얘기해주는 건 예의인 것 같고 또.
○총무과장 정영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순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41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입니다.
   62페이지 의안번호 제3080호 순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일부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는 소관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는 경우에 일정기간을 정해 무상으로 소관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순천시 공용차량을 시민에게 무상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용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범위, 이용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 2월부터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합차 2대와 승용차 3대, 총 5대를 대상으로 실시해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페이지 의안번호 제3081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7월 2일 일부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상위법령 위반, 불일치조항 등에 내용정비 및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78페이지 조례 제25조의2는 일반재산의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였고 조례 제25조의3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개정에 따라서 일반재산의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28조제5항은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31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건물 일부를 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산출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제4항과 5항은 대부료 산출시 층별 감경비율 적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2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그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대한 조례안에요. 그러면 이용자가 보험에 대한 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저희 공용차량 보험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혜정   원래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다르지 않나요?
○회계과장 장홍상   26세 이상으로 이 내용에 나왔습니다.
○위원 박혜정   26세 이상이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혜정   몇 명이 타도 상관이 없고요?
○회계과장 장홍상   이제 그 차량에 따라 인원수가 승용차면 5인, 승합차는 9인 그런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그러면 여기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신청한 사람이 대표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회계과장 장홍상   예, 가족들.
○위원 박혜정   나머지 탑승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탑승을 해도 되는 거죠?
○회계과장 장홍상   운전자만 26세 기준이 되고.
○위원 박혜정   운전자만. 그러니까 운전자만 이용대상자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아닙니다.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 보험을 넣으면 운전자 있고 그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적용받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 한분이 운전자이고요, 그 친구들이 같이 놀러간다 이런 식으로 될 때는요.
○회계과장 장홍상   일단 저희 순천시민으로 규정이 돼 있고, 주민등록이 돼 있고 그 대상자들이 차량에 맞는 인원이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운전자만 단지 26세 이상입니다.
○위원 박혜정   만약에 이분들이 그러면 운행을 했어요. 운행을 하다가 속도위반이나 범칙금이 나왔어요?
○회계과장 장홍상   범칙금은 그 이용자가 내시는 걸로 그렇게.
○위원 박혜정   그런 부분에 대한 다 안내 이런 것들은 있겠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그 내용들은 조례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 박혜정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저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재산이라고 지금 회계과에서는 판단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행정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이것을 시민사용 권한승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종호   이게 선거법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그 부분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지금 이거 유권해석을 받았나요? 별도로?
○회계과장 장홍상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시행이 좀 늦어졌던 부분입니다.
○위원 박종호   아무래도 이게 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회계과장 장홍상   일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 11개소,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대표적으로 알만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가깝게로는 광주시청과 광산구청. 그리고 전남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초로 하게 되는 부분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지금 회계과 소유차량 대수가 몇 대죠? 총?
○회계과장 장홍상   저희들이 30대.
○위원 박종호   30대?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종호   여기서 지금 몇 대나 운행.
○회계과장 장홍상   버스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승합차 2대, 승용차 3대 이렇게 5대로 한번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종호   승합차 2대, 승용차 3대. 그러면 저희가 승합차는 몇 대고 승용차는 몇 대입니까? 저희 회계과 소유차량 대수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저희들이 승용이 11대 그리고 승합이 6대. 아까 17대인데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물론 여유롭다라고 이야기할 순 없겠지만 혹시 만약에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승합차, 승용차 2대, 3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중에 만약에 회계과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 정도의 대수라고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장홍상   혹시 주말에 빌려, 휴일에 빌려주는?
○위원 박혜정   사고가 나서 차를.
○위원 박종호   예. 사고가 나서 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총 5대에 한해서. 그러면 이 12대로 운행하는데 충분한?
○회계과장 장홍상   일단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최저로 5대만 그렇게 운영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박종호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운영했을 때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했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혹시 확인해보신바가 있나요?
○회계과장 장홍상   인근에 확인해보고, 특히 광산구 같은 경우 제일로 밀접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반응은 참 좋다고 합니다.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구 3자녀, 그분들이 자주 사용을, 승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좀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런 반응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종호   한 가구 3자녀가 자주 이용하는 게 왜 애로, 애로사항?
○회계과장 장홍상   이제 너무 다른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이용을 안 하시는데 그분들이 거의 주말마다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위원 박종호   아∼ 그러니까 저희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생활상 여유가 있지만 출산율 제고를 통해서 지역사회 공헌한 어떤 가정에.
○회계과장 장홍상   예. 그분들까지 포함대상에 들어가서.
○위원 박종호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장홍상   그분들이 자주 주말이면 승합차를 자주 이용을, 매번 이용하는 거죠.
○위원 박종호   그러면 조례에 반영할 고민을 좀 해보시지?
○회계과장 장홍상   그 부분도 한번 일단 저희들도 한번 시행을 한 다음에 그런 내용을.
○위원 박종호   뭐 이거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 하신 분들에 대한 수혜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워낙 저출산국가로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예,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예, 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공무에 이용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것보다 일반인들이 자주 이용을 하게 되면 사고에 대한 발생률이 아무래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지금 거의 공무원들은 주말에 이용하지 않지만 주말까지 이용을 하게끔 하게 되면 분명히 사고의 발생률은 더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사고발생이 잦게 되면 보험금을 내야 되는 금액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닐까요?   
○회계과장 장홍상   보험금은 나중에 사고비율에 따라서 다소 그 부분 조정될, 연말에. 저희들이 연초에 다시 보험 재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용자의 운전의 실력이라든가 주의 정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빈도수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보험금에 대한 부분도 아무래도 다음에 이걸 이용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 다음에 계약을 하고 될 때 보험의 금액 자체가 제가 볼 때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에 대한 흠집 부분 같은 경우 큰 대형사고가 아니라 운전을 하다보면 저희가 주차할 때라든가 또는 옆차랑 살짝 긁히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이 횟수가 잦아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말에 잠깐 이용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자주 이용을 하게 되면 그걸 누구한테 지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매번 와서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면서 긁힌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그날 이용한 사람은 그전부터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많은 민원도 제기가 있지 않을까? 이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잘 빌려주고 충돌이 생기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세 자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세 자녀기 때문에 가장 힘들 때가 어린 아이들을 태울 때는 자가용에 충분히 3명이, 가족이 한차로 이동할 때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커지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7인승 되는 차량을 이용을 하기도 9인승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용실적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3명, 거기다가 조부모까지 같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걸 일반 렌트카보다는 시에서 빌려준다고 하면 이용률이 높을 수밖엔 없는 상황일 거 같기는 합니다. 조금 조례의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여럿이 같이 이용한다라는 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디테일한 어떤 규정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일단 렌트카 차량 이용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에서 해주되, 뭔가 초과되는 부분이라든가 본인이 실수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조례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단지 렌트카는 돈을 직접 이용자가 내야 되지만, 렌트비용을 내야 되지만 렌트비용만 안 낸다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꼼꼼하니 또 그분들도 이용해보셨기 때문에, 렌트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기스라든가 조금 사고난 부분들은 확인 후에 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을 것 같다는, 저희들이 차량점검확인서까지 마련해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알겠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저도 그 공유차량 취지는 공감합니다. 과장님 그거 하고 싶은 사업이에요?
○회계과장 장홍상   이제 자꾸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저희도 자치단체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내용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부 또 시군에서 벌써 11곳에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모범적으로 실시를 한번 해보려고.
○위원 박재원   우리 시청직원들도 아마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긴 하지만 시민의 한사람일 수 있고 그러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너무 앞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 수혜를 받으려면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어떤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의 확률을 위해서 이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제공하기가 조금 무리수가 있다. 공유차량을 사용하는 취지는 좋지만 그렇게 공용차량 외에 그런 서비스를 하고 싶다면 렌트카에 지원을 해주시든지 이게 조금 앞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회계과장 장홍상   이런 부분은 이번에 행안부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1월 3일부터 할 수 있도록 했고 아마 2020년도부터는, 내년부터는 좀더 보급을 확대한다는 행안부 방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시에서도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선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숙성을 하고 다른 지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 차량이 이것이 5대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3자녀랄지 이렇게 해서는 장애인이랑 합쳐서 한 3만 명이 된다면 0.1% 확률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정책을 한다는 것은 불신만 키우고 오히려, 했는데 그거 한번 하려면 10년 걸려요. 그거 한번 타려면.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예를 들면 저게 서비스가 되려면 차를 한 50대를 사놓는다든지 이런 기준이 안 되고는 조금 너무 전시적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80페이지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시설 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조례 상위법 바뀌어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우리 조례 때문에?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이 규정대로 하면 어떻게 바뀝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이게 지난 7월 2일 이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번 1월 3일부터 지난 7월 2일 개정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시설은 저희 조례에서는 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관리부서 개별 조례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지난 시 생산제품 같은 경우도 한번 결산감사에서, 결산검사 때 개선권고사항에 있었는데 저희들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을 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개별 조례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이게 얼른 해석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시나 출자기관에 있는 시설을 수의계약을 우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누가?
○회계과장 장홍상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우리 시 재산을 임대해서 쓰고 싶을 때 수의계약으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출연기관입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 우리 시.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재산을 쓰려고.
○위원 박재원   재산을 쓰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그런 경우도 있을순 있죠.
○위원 박재원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위원 박재원   이런 다른 기관은 무료로, 아니 수의로 쓸 수 있다? 대부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25조의2에 따르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품질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한다.’ 라는 것 하고 이것은 이제 시 특산품을 판매해서 인증한 사람들은 나중에 전시할 때나 이럴 때 수의계약으로 지정해서 장소를 대부할 수 있다는 거고, 이 25조3항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아니죠. 아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 있는 시설을 이 시생산품이나 하는 사람들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시설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행안부 령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위원 박재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저도 공유재산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는 공감합니다. 잘 했어요.
   일단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요. 아까 5대라고 그랬는데 몇 대에서 5대?
○회계과장 장홍상   아니, 저희들 17대 중에서 5대를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 허유인   조례안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75페이지요. 무상대부 75조에 보면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무상하게 했는데 17대 중에 5대를 주말에 하면 괜찮은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어차피 휴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운행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 허유인   그리고 아까 취약계층 이야기 했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우리가 새로 넣으려는 거. 거기 보면 아까 우리 박재원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너무 방대해요.
   그것이 지금 열두 항이잖아요? 취약계층이라는 데가?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거기 보면 2항에 보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2항에 따른 고령자도 돼 있어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고령자가 몇 살부터인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 저희들 운전면허증 반납 이런 부분은 70세 이상으로.
○위원 허유인   아니에요. 그 조례에, 그 법률 제2조1항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에요.
   55세부터는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법률 쳐보면 연령별.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부모가정 예를 들어서 세 자녀가구, 장애인 그런 걸 떠나서 이 근거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별해서 이걸 좀 해야지 되지. 이 시행령이 있으니까 그 사항을 넣어서 그 취약계층이라고 넣어버리면 상당히 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다보면 5대 밖에 없는데 정말로 나중에는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말해야 된가 하지만 백 싸움이 될 거예요. 백 싸움. 그날 신청하면 누가 갖고 가냐 하면 진짜 백 좋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원성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걸 공유해서 좋은 쪽으로 하려다가 거기.   
○회계과장 장홍상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부분들은 없다고.
○위원 허유인   아니, 그걸 몰라서. 내가 보기에는 몰라서 신청 안 하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이용차량 신청서 뒤에 보면 74페이지에 이용자 준수사항에 에 다 넣었어요. 보험료 넘는 것. 이러한 돈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다 넣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을 별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재산도 없고 취약계층이니까. 그러니까 뭐 큰일날 하다보면 오히려 해놓으면 나중에는 소위 말하는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배째라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거기까지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뭔 사고라도 나서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사고 나면 보험으로 처리 하는 거 빼놓고 하는데. 과태료 내려고 그러면 안 내버릴 수도 있어요. 기존 과태료도 안 내가지고 교통과 보면 과태료 체납률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또   공무적으로, 그 업무를 하느라고 우리 공직자들이 또 투입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업무가 많아질 소지가 있어서 우리 회계과. 이거 때문에 이걸 전담하는 공직자가 따로 있어야지 될 정도로. 나중에 그 과태료 나와서 범칙금 나온 거 해라. 복잡해질 소지가 있어서. 참 너무 너무 좋은 공감되고 또 한다고 그러니까 잘 하고 있기는 한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네요.
○회계과장 장홍상   좋은 예.
○위원 허유인   차라리 돈 많으신 분들은 능력되신 분은 그냥 내버리거든요. 범칙금 나오면 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또 나중에 그거 못 받았다고 의회에다가 행정사무감사 지적당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고 5년 지나면 결손처리하고 막 이렇게. 그런 부분.
○회계과장 장홍상   여러 가지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좀 더 개선해 나가보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실시될 거라면 저희 시도 먼저 선도적으로 실시해보면 어떨까 하는.   
○위원 허유인   아까 전국에 몇 군데나 한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 11개소입니다.
○위원 허유인   11개소인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아까 말한 광주하고?
○회계과장 장홍상   광주하고 광주 광산구. 일단 2군데.
○위원 허유인   광산구. 그쪽이 좀, 특히 광산구 쪽이 적극적으로 민원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그래서 한번 좀 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20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의안번호 제3118호입니다.
   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원기준인 1만 원 이하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로 지원기준을 개선하기 위한근거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제1호 월 1만 원 이하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로 개정하고, 제3조 각 호 외 부분 1만 원 이하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지원대상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가 되겠습니다.
   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는 현행 월 1만 원 이하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는 2019년 1만 4700원, 2020년은 1만 5160원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는 약 3억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 뒷면입니다. 2020년도 산출액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서 평균이 7938원이 나오며 세대는 3188세대 그래서 1년 했을 때 약 3억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만 원 미만으로 약 2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24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084호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폐지된 호적법상 용어 삭제와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지된 호적법상 용어 본적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한자어 오손을 훼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법령 및 관련부서 의견,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트레이닝센터 건립)(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오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 트레이닝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090호 순천 트레이닝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SOC 생활시설 확충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당초 팔마경기장에 다목적체육관인 복싱, 유도장이 노후화되고 비좁아서 공식 규격의 경기장 설치 및 체육활동을 위하여 2018년 11월 17일 팔마 다목적체육관으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으나, 지역 우수선수 육성과 전지훈련에 참여한 선수들의 체계적인 체력훈련 및 과학적 처방을 위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전지훈련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트레이닝센터를 포함하여 건립하고자 건물명칭, 위치 및 규모, 건립예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취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위치는 연향동 686번지 건물면적 1700㎡에서 연향동 223번지 건물면적 2900㎡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105쪽입니다. 당초 소요예산은 당초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취득시기는 2021년 12월로 건립 후 체육시설은 체육시설관리소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우수선수 육성과 전지훈련에 참여한 선수들의 체계적인 체력훈련과 과학적인 처방을 제공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물은 연면적 2900㎡ 지상 3층 규모로 트레이닝센터, 복싱장, 유도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06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이 사업비는 총 80억 원으로 국비 24억 원이며 시비는 56억 원입니다. 본사업은 2018년 11월 17일 기존 다목적체육관 대체공간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 의결이 완료되었으나 지역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력훈련 및 전지훈련팀의 체력단련을 위한 트레이닝센터를 포함하여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치 및 전경사진과 비용추계 내역은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세입비용 추계는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를 계산하여 적용하였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1호,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사항은 명칭은 저희들이 오천지구 복합플랫폼 사업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할 때 지구를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도심에는 이런 체육시설이 없어서 그 명칭을 지구단위로 하기 위해서, 그 위치가 풍덕동에 있기 때문에 명칭을 썼단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여론수렴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명칭은 변경을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지구 복합플랫품(장애인 국민체육센터+공공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위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생활권 내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권역별 지식정보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을 복합화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풍덕배수펌프장으로 풍덕동 1788번지 외 1필지로 건물면적 6640㎡이며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풍덕배수펌프장을 일부 복개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건물연면적은 장애인체육관은 4000㎡, 공공도서관은 2640㎡로 2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취득시기는 2022년 12월로 건립 후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운영과를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여 관리 운영할 계획이며 장애인들이 생활권 내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또한 권역별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와 체육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사업위치는 풍덕동 1789-1번지 건물면적은 장애인체육관은 4000㎡, 공공도서관은 2640㎡ 2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120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며 사업비는 총 320억 원으로 국비는 80억 원이며 시비는 24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풍덕배수펌프장을 활용하고자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저류지공원과 국가정원을 연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치 및 전경사진과 비용추계 내용은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세입 비용추계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를 계산하여 적용하였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순천 트레이닝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이 트레이닝센터 요즘에 체육이 많이 과학화가 진행되고 있고 훈련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과학기술을 많이 도입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다목적체육관 복싱, 유도 이쪽이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넓히려는 차원에서 공유재산을 원래 취득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변경이 되게 되면 원래 당초에 복싱이나 유도장에 대한 부분들은 규격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현재 있는 복싱장과 유도장 바로 옆에 시유지, 부지가, 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당초에는 유도장과 복싱장 하려고 했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전지훈련도 많이 오고 전문체육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트레이닝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우리 순천에 국민체력100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과학적인 처방과 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에는 트레이닝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기초를 해가지고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유도나 복싱협회에서의 기존 반발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트레이닝할 수 있는 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을 사전에 복싱장 인근에서 풀지만 트레이닝장에서 몸을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래가지고 더욱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현재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세입 비용추계 확인해보면 유도 플러스 복싱, 일반시민하고 전지훈련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다 포함을 시켜서 14만 103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도 관련 이용객들하고 복싱 관련이용객들은 몇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혹시 필요하면 자료를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저희들이 유도, 복싱, 전지훈련, 시민하고 4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유도는 한 4만 명 정도를 예상했고요. 복싱 한 2만 명, 전지훈련은 우리 자료가 있기 때문에 3만 1,033명 일반시민 한 5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전지훈련 같은 경우는 80%도 감면해주는 걸 감안해서 체육시설 설치 이용 조례 근거해서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자료가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니요, 인구이용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유도, 복싱이 6만 명 정도면 굉장히 큰 틀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 5만 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유도, 복싱으로 이용됐을 경우에는 이 종목에 관련이 있는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일반시민들도 트레니이닝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싱, 유도협회에도 전혀 반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아주,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발생돼서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왜냐면 경기장 규격이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현재는 쓰고 있는 것이 복싱장이나 유도장이 우리 규격에 현재 맞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아니, 예산이 증액됐다는 그 말이야.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아, 예산요? 이 예산이 당초에 50억에서 80억으로 증액된 내용은 뭐냐면 당초에는 복싱장하고 유도장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 트레이닝센터를 추가하는 바람에 30억이 늘어나서 80억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위원 박종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우리 시에서도 유도와 복싱을 진흥하기 위해서 다목적체육관을 이용을 해서 유도경기장과 복싱경기장을 두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박종호   그런데 이 부분이 경기장 규격조차도 미충족된 사례가 있어서 원래는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그 이외에 트레이닝센터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다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변경을 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 트레이닝센터를 만들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아까 선수들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전지훈련이라든지 각종 전문체육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트레이닝장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순천시 입장에서 복싱과 유도를 진흥하려고 했던 기존 당초의 계획이 공식경기장 규격마저도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충분히 이 협회에서는 반대의견이 있을 법도 한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일단 다음으로 오천지구 복합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도서관과 장애인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를 분동해서 설립을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되는데 만약에 장애인 물론, 도서관에 이런 개념이 많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병행해서 운영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떤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저희들이 할 때 당초에는 단일건물로 하면 원래 국비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80억이었습니다. 단일건물로 했을 경우에는 최고 마지노선이 30억씩만 지급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건물로 설치하게 됐을 경우에는 10억씩 더해가지고 20억을 현재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건물 2동을 쓸 건데요. 하나는 체육관, 하나는 도서관으로 지어서 하기 때문에 체육관은 명칭은 장애인체육관으로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빈 공간에도 해가지고 장애인,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쓸 것입니다. 특히 오천지구에 도서관을 생활체육 강구해가지고 특성화시켜서 하려고 도서관운영과와 협업을 많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박종호   물론 팔마체육관 내부에 충분한 공터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체육시설을 만약 만드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무국이 팔마체육관 내부에 있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박종호   그런 상황에서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오천지구로 나와서 별도로 설립되는 게? 물론 국비를 따내는 과정에서 여기다가 이런 계획을 내서 따냈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박종호   사무업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이용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팔마체육관 내부 쪽으로 있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저희들이 왜 그쪽에다 했냐면 저희들이 우리 순천시에 체육시설 설치되는 권역을 나눴습니다. 파악을 전부다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연향지구라든지 그쪽에 하는 쪽에는 조곡지구나 이쪽은 그래도 시설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지구하고 왕조 1, 조례동 그쪽에가 전혀 체육시설이 없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원도심 쪽에 체육시설이 없어서 우선에 시급한 것이 그때 당시에, 제일로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 선정할 때는 반드시 시유지가 있어야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풍덕지구, 오천지구를 선정했고, 2차적으로는 서면하고 왕조지구에 없어서 조례지구에 있는 법원 그쪽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저희들이 권역을 실태조사를 싹 파악하다보니까 네 권역을 나눠서 해보니까 지금 조례, 서면, 왕조권역 그다음에 원도심권역에 없어서 마침 시유지가 다행히 있어서 그쪽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장애인 국민센터가 설립이 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시 장애인체육회는 이쪽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당연히 옮깁니다.
○위원 박종호   예. 그리고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아주 지금,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장애인 체육의 날, 제1회 장애인 체육의 날 가가지고 부시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환호하고 기다리고 있고, 지금 제가 체육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인근을 보니까 광양, 여수가 다 장애인체육관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순천만 없었습니다. 제가 부지가 없는데도 추진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부지가 없다고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생활SOC사업에 나왔었고 또 우리 시유지가 마침 있어서 추진하게 돼 가지고 장애인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당연히 저도 장애인체육시설 설립되는 것에 대해선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장애인단체 입장이 오천지구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환영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이신지?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좋은 사업들을 2가지나 하고 계시네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 박재원   트레이닝센터는 이제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때요? 전체 주차문제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앞에 주차장으로 옮기는데 현재 주차시설은 물론 전체적으로 따지다보면 하겠지만 주차관계 갖고는 큰 문제점 없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두 번째 세입추계로 해오셨는데 비용추계는 왜 5년이 없어요?
   이거하고 뒤에 오천지구 복합플랫폼은?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아. 왜 오천지구 복합플랫폼은 사용료가 도서관하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뽑지를 않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그건 수입이고요.
   우리가 지금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3, 4, 5차연도에. 질의드릴 요지는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예. 뭔 말인지 알겠네요.
○위원 박재원   우리가 예를 들면 세입은 2022년 1억 1600 들어오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할 운영비는 도대체 얼마나 되나?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들어갈까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 그거는 뽑지를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자료전달)
   잘 다시 한 번, 여기서 단순하게 말할 수도, 말을 정확한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3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 수립할 때.
○위원 박재원   그 메모해놓은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 아니었어요? 그 내용 아닙니까, 이거?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런 내용이 아니고, 3월 달에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시 비용추계라든지 운영계획서 나온다고 써놨네요.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자꾸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시 부담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기조로 자꾸 위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가령 이게 판단이 서야 되거든요. 모든 공모를 할 때. 그래서 물론 이거 다 수익으로 따지긴 어렵지만 도대체 우리가 3, 4, 5차연도에 유지관리비 해서 인력이 이런 게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게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박재원   그건 재정운영에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원래 비용추계에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대부분, 지금 했을 때 세입하고 비용추계만 했는데 운영까지는 많이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미처 보고 있는 사항에 충족을 못시켰는데요. 충분한 말씀 공감합니다.
○위원 박재원   자료로 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박재원   예측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기본적으로 공간하고, 운영이 아마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걸 하셨을 거란 말이죠? 공모도 하셨을 거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박재원   그 두 가지는 트레이닝센터하고 오천지구는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그 순천트레이닝 센터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이영란   이 건립 건은 진즉부터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진즉부터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걸 1년 만에 변경해서 올라왔다는 게 조금……. 당초부터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울 때는 시민들의 어떤 것들을 충분히 안고 세우시지, 이제 와서 이걸 변경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참 유감이네요. 일단은.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당초에는 순수하게 아까 박재원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유도장하고 복싱장이 규모가 적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주 많이, 규모, 규격도 안 맞고 인구는 많고 수요인구는 많고 했는데 더군다나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 유도부가 있습니다. 아주 금메달도 따고 그런 실적이 있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유도장과 복싱장을 그 건물에다가 해주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추후 검토를 쭉 하다보니까 공모, 체육시설 확충사업 있고 해서 보니까 선수들은 얘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선수들은 반드시 트레이닝센터가 있어가지고 특히 날씨가 좋지 않은 날 같은 날은 특히 트레이닝센터에서 충분히 몸을 풀고 했으면 더 좋다고 하고, 시민들도 트레이닝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건강관리에 도움된다고 해서 변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제가 트레이닝센터를 세운 거를 나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충분히 어떤 검토를 하시고 그걸 숙성시킨 다음에 정책으로 내놔야지, 사업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러면 그 1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처음에 하시겠다고 해놓고 그 경과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나요? 행정절차는요? 처음에?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행정절차는 특별한 건 현재 없었고요. 저희들이 준비를 국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위원 이영란   그리고 오천지구 복합플랫폼. 제가 알기론 여론조사가 돌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냐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내용은 어떻게 들어왔냐면 시장님께서도 처음에는 오천지구에 있는 학교용지 그것을 한번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그 공모사업 하기 전에요. 체육시설 많이 없고 그래서 한번 체육관을 해보려고 했더만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여론을 이렇게 수렴해보라 그래가지고 도시과에서 여론수렴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참고로 하니까 시민여론조사를 보니까 2016명이 참석했는데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수요요구도 있고 또 생활SOC 갑자기 사업이 복합화로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라 해서 20억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용이 참 좋고 해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마침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여론조사 결과표 좀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거 투자심사는 그러면 도에 받으셨어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거는 도에 받게 돼 있던데?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받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도에서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이영란   그러고 지금 이 사업비로 봐서는 중장기계획에 세워놓으셨어요? 예산을 지금 22년 본예산?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이영란   그러고 본예산 이후로 이렇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페이퍼를 받았는데. 중장기계획에 넣으셨을까요? 우리가 사업을 얼마 얼마씩 투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 계획은 안 세우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우리 팀장님께서 중장기 반영돼 있고, 중앙투자심사 완료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네요.
○위원 이영란   예, 그 계획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안녕하세요? 허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헬스장하고 트레이닝센터하고 어떻게 달라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제가 알기로는 헬스장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시설만 갖다났다가 하는 거고요.
○위원 허유인   헬스장도 큰 데는 막 그렇게 뛰어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규모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런데 규모만 크게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그러면 우리 국민체육 88올림픽 건물 안에 있는 헬스장, 보통 선수들 오면 거기를 이용하나요? 아니면 따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곳은 순수한 생활체육한 사람들이 오고 우리 시민들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 허유인   그동안에 이 트레이닝센터가 없는 분들이 전지훈련이라든지 아까 말하는 14만 1000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시민도 들어가 있고 유도, 복싱 했는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몸을 풀거나 운동하기 전에 하면 어디서 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동안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팔마국민체육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 사실상 올해부터 가동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거 있고 또 국민체육센터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허유인   중복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나안수 위원장과 박종호 부위원장 교대)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전혀 틀립니다. 저희들이 할 사항은 복합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현재 팔마 국민체육센터에는 생활체육 11개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에 일반시민들이 와서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트레이닝센터를 지으려는 것은 주목적은 사실상은 일반시민도 쓰지만, 주목적은 전지훈련 온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체육인들이 쓰는 걸로 쓰고 일반도 쓸 계획으로는 잡아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국민체육센터를 실내체육관이고 쉽게 얘기하면.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생활체육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이거 짓는 것은 트레이닝, 헬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원 허유인   저번에 우리가 야구장도 야구장 연습 이렇게 실내,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실내, 예.
○위원 허유인   연습장한 것 공유재산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허유인   차라리 아까 주차문제 문제없다고 했는데 사실 주차문제 많거든요, 팔마. 그런데다가 연향2지구로 열리는 거 지금 계속 문 안 열고 계시는데. 물론 거기서 삼거리 좌회전, 우회전을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나는 열 것이라 하는데 거기는 매번 가는 데도 안 열려있어요. 가면 쉽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는데, 지금도 주차장 그쪽 가려면 힘들거든요. 양궁장이라든지 환선정 가면 여러 가지 국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런 데를 그때 야구장 실내할 때 거기에다가, 지금 거기 실내야구장 만들어져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지금 하고, 실내야구장하고 있고 내년 3월까지 완공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같이 하면서 주차장을, 안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하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허유인   법률적이나 좀 더 낫게만 확보했지. 그래서 매번 주차장 문제 때문에 힘든 점들이 있잖아요?
   그나마 입구하고 출구가 옛날에는 같았는데 뚫어놔서 교통이나 소통에는 원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또 해가면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그만큼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건물을, 건물을.
○위원 허유인   센터를 1년에 14만 명 이상을 확보한다면 매번. 옛날에는 행사 때나 거기가 더 붐비고 그러긴 했지만 아까 말했듯이 전지훈련이라든지 여러 팀들이 오면 상시적으로 하는데 주차장을 해가지고 과연 그게 필요하냐?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런데 건물을, 그 필로티 기둥을 세워서 일부는 주차도 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아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문제거든요, 거기는 주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러면 1층에는 주차장하고 2층, 3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안 나와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안 나와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국비확보는 다 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확실히?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허유인   또 혹시 공유재산 취득하고 나서 안 돼가지고 시비로 합니다. 이런 소리는 없겠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확정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확실히 됐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허유인   아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했지만 우리가 건물 짓는데 가장 우려하는 것이 센터든 뭐든 이거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센터 말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는 게 뭐냐면 운영비에요. 짓는 건 50억, 60억 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해요. 우리 예산에서 1조 얼마 나중에 그것이 경직성 예산이 돼서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기업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 수입에 보면 불과 1억 6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으로 하면 바로 부도야, 사실은. 공공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지훈련팀들 많이 오게끔 해서 외부적으로 간접효과로 경계보완이라든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 거 검토도 일단은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런 것부터도 충분히 하셔야지 됩니다. 이후에라도 하실 때 건물비 얼마 비용추계, 비용추계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 들어간가 도대체, 예를 들어서 조례안 하나를 바꾸는데 그 조례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얼마 부담하고 있는가 이것이 들어가는 거죠. 단순하게 몇 년도에 비용추계해서 하는 것은 80억 2년에 걸쳐서 만든다 그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비용에 대해서 이런 것은. 사실은 운영비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참고로, 죄송합니다만 보통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할 때 운영 책정 안 했었는데.
○위원 허유인   아니 그러니까 이후에, 이후에.
죄송하면 안 하시는 것이 좋고 이후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우리 행자위는 그렇게 검토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비용, 운영비가 나와 있었네요. 그러면 혹시 이따가.
○위원 허유인   얼마 정도? 그러니까 자료 제출.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지금 사오천,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놨네요, 보니까. 인건비 각종 해가지고 자료를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한 3억 정도, 아니면 우리가 2억 손해 보면서 하잖아요? 적게는 2억, 많게는 3억 정도?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렇죠.
○위원 허유인   가치가 있나? 한번…….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런데 공공성이고, 참고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오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너무나 설움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위원 허유인   아니, 오천지구가 장애인이 아니라 순천 전체의 장애인들이 설움을 받으셔서.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그런데…….
○위원 허유인   그다음에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허유인   복합플랫폼이요? 이 예산이 나는 32억으로 잘못 봤는데.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320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깜짝, 내가 깜짝 놀랐어요. 320억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허유인   사실은 저희들이 7대 의회도 가고, 현장방문도 가가지고 이 좋은 공터를 왜 놔뒀냐?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을 좀 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때 여론조사를 해서 뭐로 쓸 건가? 여론조사를 해봐서 원하는 대로 하는데 일단 접근성이 좀 떨어져. 우리가 보기에는.
   접근성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데가 옆에 지금 공유재산 야시장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또 야시장이 거기 들어선다고 해요. 바로 옆에.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주차문제가 옆에 있고 그러면 또 오천 저류지사업에 체육시설도 설치할 수 있잖아요? 저류지 하면서. 빈공터 하면 피크닉도 올 수 있고 잔디블록 만들어놓으면. 비어놓으면. 오히려 요즘은 공원 같은 것도 비는 것이 더 좋거든요. 그러면 피크닉 가듯이 잔디만 해놓고 대경목이나 심어놓으면. 그래서 오히려 조례 호수공원 돈이 없어 못 지은 것이 지금 이렇게 조례 호수공원이 좋은 공원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 평당, ㎡ 당 7만 얼마니까, 8만 원 이니까 곱하기 3000하면 30만 원도 안 되게 됐어요. 여의도공원이 평당 100만 원 든 건데 우리는 조례 호수공원이 3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장대공원이 제가 알기로는 60, 50만 원인가 정도, 60, 70만 원인가 든 걸로. 그러니까 뭐 대리석도 깔고 막 복잡하잖아요? 사람도 잘 안 가잖아요? 앉아있을 데도 없고. 그래서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국비 확보사업할 때 야시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할 때 현장을 전 부서가 나가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했던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교통여건이라든지 그걸 전부 다 현장에서 가서 토의를.
○위원 허유인   야시장은 거기가 좋다고 그러던가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거 아직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 현장여건은 참고로 가서 한번 싹 전체가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접근성에서 좀 떨어져, 제가 그 지역에 안 살아서 그런가 몰라도 장애인들이 특히, 장애인들이 오는 접근성이 좋냐 이거죠.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용객 산정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14만 명 정도면 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지금 현재는 그.
○위원 허유인   잘 이야기하세요. 속기록에 남아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그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우리 보통 공공에서 타깃을 하면 15%∼20% 밖에 안 넣는데 경전철한다 그러면 막 10만 명 한다 그러면 2만 명이나 타서 부도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공공에서 이용객 산출한 것은 별로 믿을 것이 못돼서. 하여튼간 그렇게 많이 오신다고. 아까 복싱하고 유도하신 분들이 1년에 한 3만 명, 4만 명 된가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특히.
○담당팀장 예,   협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산정을 한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그런데 참고로 특히 유도는 전국대회가 현재 2개나 있습니다. 국가대표 전국대회 하나 중에서 국가대표 2차선발전을 그만한 데에 해가지고 아주 상당히 많이 옵니다.
○위원 허유인   여기는 운영비는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담당팀장 인원수만   산정하고 트레이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저쪽은 아까 4억 얼마인데 이쪽은 안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허유인   저는 이쪽 지역이. 그러면 한마디로 밑에는 저류지로 만들고? 여기를?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지금 오천 그 말이죠?
○위원 허유인   예, 오천.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참고로 지금 현재 전체면적이 한 800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쓸 면적으로는 한 37%인 한 3500평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다른 혹시 시설할 것, 그런 내용을 지난번에 한번 토의를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제 말은 뭐냐면 제류지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예.
○위원 허유인   짓는 게 아니라 필로티라든지 뭐든 올려야지 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그렇습니다.
○담당팀장 기둥을   세워서.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기둥을 세워가지고.
○위원 허유인   그래서 전부다 그쪽을 복개를 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런데 복개하는데 그게 전체 8000평인데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그러면 그 중에 남는 부분은 주차장 사용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나머지 부분은 그때 당시 저희들이 협업해서 토의할 때 여러 가지 시설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토의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허유인   공공도서관 차라리 장애인주차장 아, 아까 이야기했듯이 10억 더 가고 오려고 그런 것은 있었는데 저번에 우리 신대에도 옛날에 복합, 행복복합단지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도서관 따로 뺐거든요. 행정기구하고 도서관 같이 만들어가지고 결국 장소문제라든지 또는 협소한 문제 때문에 지금 신대도서관 따로 공공도서관 만든다고 하고 거기는 작은도서관 수준인데 지금 여기는 2600평이니까, 평방미터니까 작은도서관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상당히 큽니다.
○위원 허유인   그건 아는데, 차라리 그냥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만들고 부지가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도서관은 도시 안쪽으로, 오천 쪽으로 넣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아니, 공모사업에 단위로 하게 되면 맥시멈이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복합화를 했을 경우에는 40억이 돼가지고 또 마침 그쪽에 시설이 작은도서관 밖에 없고 그런데 좀 큰 도서관을 넣으면 복합화를 하면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것 같고 그래서 공모사업 취지에도 맞고 해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잘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10억 때문에 그건 아까 이야기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아니, 꼭 조건만은 아니었고요.
○위원 허유인   그런데 국비가 80억이, 아까 40억이라고 그랬는데 80억?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저희들 40억, 도서관 것 40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아, 40억.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30억씩인데. 단일로위로 했을 경우.
○위원 허유인   단일로 했을 때는 30억인데 그런데 10억 아∼. 10억 그거하려고 그 도서관운영과장 하셨으니까 국장님 잘 아실 건데.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오천동도 있고 풍덕동 한신 같은 데도 있고. 사실 거기가, 장소가 원도심 하층부로 보면 상당히 중심축입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제 말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걸어서 5분 거리라는 개념으로 시장님이 하신다면 공공도서관 내지 하면 물론 잘.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원래 도서관이 초등학교 앞에.
○위원 허유인   앞으로 안쪽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중에 하나가 야시장도 그 이야기하면 근접성이 도로 하나만 넘어도 안 넘어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근접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한 500m가면 다 차타야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는 근접성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런데 이걸 참고로 저희들 공모사업할 때 파악을 해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오천 주변인구가 현재 만 칠천, 그때 당시 파악했을 때 한 210명 정도 되고 이용자수가 한 2만 174명 정도 그때 당시 나오더라고요.
○위원 허유인   뭐? 어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이용. 도서관 이용.
   작은도서관 이용자 수가.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도서관을 만드는 건 공감해요. 그리고 장애인센터 만드는 것도 좋아서 거기다가 한다고 그러기에 그런데 거기가 막 예를 들어서 펌프장도 있고 기계시설이 있는데 과연 거기 체육시설해서 같이 하냐? 펌프도 돌아갈 것이고. 나중에 사실은 비오고 그러면 거기가 가장 많이 하는데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외져있으니까 지금 현재 외져있으니까 그 우려들. 좋은 장소에서 장애인들이 쾌적한 장소에서 이렇게 짓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이 팔마체육관이라든지 체육센터 있는데 쪽에 하고 두 번째는 도서관도 좀 도시 안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박종호 부위원장, 나안수 위원장 교대)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장천 행복주택 건립)(시장 제출)      처음으로
(13시34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장천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131페이지 의안번호 3092호 장천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복주택은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요건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나 수급자 등 어려운 계층이 되겠으며, 이러한 어려운 계층에게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완화로 주거불안을 해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장천 행복주택 위치는 인구감소로 상권위축으로 점차 쇠퇴해 가고 있는 원도심에 인구유입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건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토지 28필지와 건물 24개동이며 소요예산은 총 120억 원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약 113억 원, 이주비, 영업보상비 및 철거비 등으로 약 7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와 133페이지는 편입토지 현황 및 건축물 현황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가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나온 현황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시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후 내년 1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6월까지 취득할 계획이며 취득 후 사후관리방안은 지장물 철거 등을 완료하게 되며 LH가 우리 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착공 후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등이 입주하고 준공 이후 사후관리 등은 모두 LH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세대수는 약 180세대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12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면 LH와 협약체결 후 내년 1월부터 토지 등 보상협의와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8월 중 공사에 착수해서 2022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관과 의견입니다. 행복주택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나 대학생, 6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기초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내집마련 부담완화로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과 인구감소로 상권이 점차 위축되어가고 원도심에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업이므로 순천 장천지구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장천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4.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시장 제출)      처음으로
(13시 39분)
○위원장 나안수   제14항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입니다.
   156쪽 의안번호 3094호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용량이 1일 75톤이나 2019년 현재 평균 처리량이 106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부하가 가중되고 있고 민간처리장에 가동중단 발생 등 불리한 여건의 변화 시 공공처리장의 처리부하를 감소시켜 적정 처리되도록 하는 장래의 증설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해룡면 대안리 1155-14 외 2필지에 대해서 6,897㎡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9000만 원 시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현황은 참고해주십시오. 취득시기는 내년도에 협의해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후 관리활용방안은 2020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전반에 대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받아보고 진단결과에 따라 시설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 공유재산관리 계획입니다. 주관과 의견은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환경 구축으로 발생량 증가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므로 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지금 기존 시설 옆에 부족해서 더 짓겠다라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 업체가 그대로 그 옆에 것까지 하게 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위탁의 문제는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고, 현재 시설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다시 증설하면 위탁의 문제는 결국은 경쟁력을 가지려면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해야 맞다라고 보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이전부터 이 위탁업체에 대한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던데? 지역에 대한 기부금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제가 알기로는 해룡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따로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해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도 있지 않나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오면 그것을 어떤 시설에다가 집어넣느냐 하는 문제와 그게 전 단위는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를 넣는 거고, 중간에 발효조를 통해서 마지막에 처리까지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각기 다 시설을 하면 2개의 시설이 운영돼야 되면 운영비 차원에서 훨씬 많이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도 또한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누가 얼마만큼 처리하느냐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운영, 그 책임에 대한, 악취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현재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혜정   지금 이거는 부지매입에 대한 동의안이지만 만약에 운영에 대한 부분, 지금 위탁을 계속 5년 단위로?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3년 단위로 합니다.
○위원 박혜정   아, 3년 단위로 지금?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박혜정   이 업체가 지금 3년 단위로 했지만 몇 년간 했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2006년에 처음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3년간은 시설 설치했던 업체가 운영했고 그이후로 계속해서 그건 해룡면 주민지원협의체 거기에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13년 이상 한 건가요?
○담당팀장 한   11년.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11년 정도.
○위원 박혜정   11년?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박혜정   약간 사유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무부서가 행자위에서 저쪽으로 가면서 관심도를 덜하고 있지만 계속 따로 또 듣고 있는 부분은 있어서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사유화에 대한 거는 그 법인체를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위탁비를 주고 최종의 결과를 받기 때문에 사유화라는 것은 좀 그렇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큰 틀에서 보시면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 지역에 수익에 대한 어떤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애초에 약속된 부분과는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 부분은 그 과정을 보면 당초 설치를 해서 최초 설치업자가 3년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 순천시에서 그걸 받아서 직영하려던 계획을 변경해서 해룡면 주민, 해룡면 단체대표들 11분하고 250여 명이 지역에 있는 거고 악취를 내는 시설이니 지역에서 운영하면 맞지 않겠냐는 건의가 있어서 그 당시에 순천시에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에 8개 마을이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마을이 나눠지고 해서 10개 마을이 됐는데 그 10개 마을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게 조건이 법인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인을 만들다보니 출자금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유화됐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3년씩 해서 지금 현재는 언제까지인가요? 그러면?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내년 말까지입니다.
○위원 박혜정   내년 말까지인가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박혜정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재위탁에 대한 건 아직 특별하게 결정된 건 없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시설 현재 있는 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 시의 재산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시의 재산으로 있고 그냥 업체만 와서?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우리 시 재산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 추가적으로 짓는 것도 토지매입이 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시설을 짓게 되고 운영에 대한 부분만 위탁을 주는 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있을 때 제일 격무부서로 다들 우리 위원들이를 알고 있는데 가서도 고생 많으시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하나만, 그림 상에 159페이지 색깔로 칠해놓은 것은 취득하겠다는 필지고 가운데 있는 필지는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거는 전에 저희가 사서 현재 우리 시유지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 시유지에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때 당시.
○위원 박재원   그때는 왜 이걸?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이걸 그때 당시 다 사버렸어야 맞는데.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토지소유주가 협의가 원만치 않은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잘 안 됐고, 오래 농사를 짓다보니 악취 등으로 본인이 불편하다 이렇게 민원도 내고 그래서 취득하는데 협의가 잘 될 걸로 보고 취득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거의 정사각형 정도형태로 취득을 하는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당시에 이 소유자가 다 틀렸나봐요, 지금?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다해서 3명이니까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5항은 내일 오전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15.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체험관) 기부채납 취득)(시장 제출)      처음으로
(13시56분)
○위원장 나안수   제15항 순천만 국가정원 VR전망대(체험관) 기부체납 취득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참석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67페이지 의안번호 제3095호 순천만 국가정원 VR전망대(체험관) 기부채납 취득 변경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나은행에서 순천시에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 VR전망대를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2017년 7월 12일 날 시의회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당초 장소와 재산가격이 변동이 돼서 이렇게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풍덕동 70번지 외 1필지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자는 하나은행입니다. 재산가격은 60억 원이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없습니다. 기부채납이고, 소요시기는 내년 6월 중에 VR체험관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취득 후 관리(활용)방안으로는 기부채납 후에 순천만 관리센터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VR전망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금년 12월 말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요. 내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단부에 주무과 의견입니다. VR전망대를 건립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였으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69페이지 위치도 보시면, 밑에 부분에 보시면 당초에 한국정원에서 올라가시면 수목원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 수목원 전망대에 50m 높이로 전망대를 건립 추진하다가 이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지난 2년 동안 보류상태에 있었습니다. 금년 2월에 하나은행 이사회에서 VR전망대로 최종 확정하고, 위치도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과 동문 중간 부분에 VR전망대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도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171페이지, 172페이지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일반안건, 2020년 예산안,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전문위원                        최신철
  • 지방행정주사보               성동훈
  • 지방속기서기보               김혜미

○출석 집행부   공무원

  •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 관광문화국장                  문용휴
  •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 총무과장                        정영고
  •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 회계과장                        장홍상
  •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 노인장애인과장               김창수
  •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 건축과장                        신영수
  •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위   원   장      나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