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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7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2019.1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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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0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처음으로
(09시58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총무과장 정영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7쪽 공무원연금공단 대부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납액 4억 5000만 원, 191쪽 북한이탈 주민 지원 국고보조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는 지난 해 315억 3679만 원에서 1억 245만 원이 감액된 314억 34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에 86억 76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각종 행사 현수막 제작 등 관리비 6380만 원, 공무직 문화탐방활동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팔마청백공무원상 시상금 등 포상 8억 8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중요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관련 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7921만 원, 우편물 발송요금 등 운영비 9416만 원 그리고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운영 및 직무역량 강화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억6814만 원, 공무직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관리비 1억 143만 원 그리고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 단체교섭 및 노사관련 등 관리비 2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체계적인 직원 교육시스템 운영에서 타기관 교육훈련경비 등 관리비 4억 67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3억 1051만 원 그리고 시 기구표 제작 등 관리비 43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쪽 국제교류 내실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등 10억 76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국내교류 추진 관리비 등 3432만 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관리 및 운영비 38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 400만 원 그리고 자체사업 740만 원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출연금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맞춤형복지, 연금지급금 등 39억 1085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 및 위탁금 3억 4812만 원 또한 품격있는 의전 및 행사지원관리비로 1억 85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쪽에서 289쪽입니다. 시정자료 관리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1억 16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에서 29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연금, 국민건강보험, 기타직 보수, 성과상여금 등 266억 41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성인지 예산 및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자료 282쪽 살펴보시면요. 타기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리더과정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1명이 선정되는 것이며, 이 과정 같은 경우는 한번 참석하는데 1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정도의 예산이 드는 이유와 이게 1명인데 어떤 사람들이 선정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우리 여성 6급 공무원 중에서요. 지방행정연수원에 1년 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을 보내는 과정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1년을 보내게 되면 어떤 트레이닝을, 연수를 받고 오시는 거죠?
   이분이 선정이 되면 어떠한 것을 받기 위해서 1년 정도를?
   어떻게 보면 1년간의 6급 공무원, 여성공무원에 한해서 행정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개발되는 부분이 있어야만 우리 시정에 향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연유로?
○총무과장 정영고   이 6급 공무원 한분을 보내면 결원은 우리가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생기고요, 결원으로 잡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은 여성공무원이 리더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행정에 관련되는 전반의 행정법, 행정학, 경제 이런 행정리더가 갖춰야 되는 소양적인 교육 전반적으로 받습니다. 가서.
○위원 박종호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녀왔어요. 연수를 다녀오면 어떤 인사상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정영고   이제 갔다 오면 교육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가점이 있죠.
○위원 박종호   신청자는 많나요? 그러면? 다녀오고 싶어 하는?
○총무과장 정영고   가려는 분은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가 1명을 선택해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거를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매년 1명씩은 보내게 되는 시스템이겠네요?
○총무과장 정영고   각 지자체별로, 우리 시 단위는 아마 다 1명씩 배정이 돼 있을 겁니다.
   군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도 할 수 있고.
○위원 박종호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있나요?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다는 걸 보면 만족도가 있으니까 신청자가 이렇게.
○총무과장 정영고   초기에 막 6급 승진해가지고 2, 3년 된 여성 6급 직원들은 서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위원 박종호   인사고가 반영되는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장 정영고   자기 본인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요.
○위원 박종호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1년 과정이기 때문에 연수비용도 그만큼 높게 계상이 된 거네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다른 중견간부양성반, 5급승진 리더과정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총무과장 정영고   4주, 6주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은 부분에 비해서 여성리더과정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직원분들 후생복지는 잘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287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굉장히 증액이 됐습니다. 약 3억 가까이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인원수 증가 이런 요인으로 인한 증액입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신규 채용해서 우리 인원수가 증가해서 그 비용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만큼 퇴직자 분들도 이번에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 총원, 총량, 그러니까 공직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3억 증액된 걸로 보면 될까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매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정영고   40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4000만 원씩 지금,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편성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박종호   그런데 이게 지금 남북상황과 관계없이 출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전남도에서 도 단위 교류사업 협의회인데요. 우리 전남의 경우에는 한 10군데가 거기에 시군이 출연금을 내고 있거든요. 시 단위는 4000만 원, 군 단위는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위원 박종호   다시 한 번 어떤 용도를 위해서 지금 이 출연금을 내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출연금을, 각 10곳의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내게 되면 어떻게 쓰여집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이제 2018년이나 2019년에 보면 북한에 수해지원을 위한 사업 관련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는 평양 발효콩 빵공장 지원사업 이런 것을 합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교류가 막혀있어가지고 현재는 아마 보류가 되어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저희가 예산 이렇게 승인을 해줘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계속 만약에 1년 이상의 보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 같은 경우? 매년?
○총무과장 정영고   언제 어떻게 남북교류가 갑자기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2년 동안 보류돼있는 상태의 이런 자금들은 하면 바로 해결이 되겠죠?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 관련 자료를 지금 전남도에서 이 교류협의회 10곳 지자체가 어디인지에 관련된 내용하고.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박종호   최근 3년 내지 5년 정도의 이 출연금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자료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290페이지요. 290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지금 증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됐어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에도 교류도시에 파견직원이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중국 교류도시 파견직원 재외근무수당이 있고, 일본 교류도시 파견직원 재외근무수당.
○총무과장 정영고   예, 과거에도 일본하고 중국에 우리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나갔던.
○위원 이영란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지금은 없는데요. 내년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올해 중국에서 2명 직원이 와가지고 한 달간 와서 있다 갔거든요.
○위원 이영란   아니, 저희 직원도 거기다가 파견을?
○총무과장 정영고   예, 보낼 예정입니다. 내년에.
○위원 이영란   그런데 그분은.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격년제로 갑니다. 격년제로.
○위원 이영란   격년제로요?
   그런데 그분한테 주는 비용이 252만 원. 12월? 이게 그러면 적합합니까?
   그분이 외국 가서 상주해있는데 252만 원으로?
○총무과장 정영고   다른 시군에서 나와 있는 비슷하게 다 맞춥니다. 그것은. 거기 물가라든가 그런 거 다.
○위원 이영란   제 생각에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외국공관에 가있으면 어느 사기업체보다도 공무원이 가장 좋은 어떤 환경을 누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국내 들어오면 자본주의라서 쉽게 말해서 일반기업체의 직원이 대우를 받지만 이게 상주가 맞다고 그러면 적정한가? 이 보수 수당이? 그리고 주거 같은 거 해결 안 해줍니까? 누가 이 돈 받고 갈까요?
○총무과장 정영고   그쪽의 주거비는 해결하죠, 다.
○위원 이영란   이 돈에서요? 이 돈에서?
○총무과장 정영고   아니 아니요.
   따로 그 숙소를 마련하고 그런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 이영란   그 경비는 어디에 산출 돼 있죠?
   지금…….
○총무과장 정영고   284쪽에 사무관리비에 교류도시 파견직원 숙소임차료라든가 교육훈련비 지원 이런 내용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280?
○총무과장 정영고   4쪽.
○위원 이영란   4페이지에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국제교류 내실화에 사무관리비 보면 밑에 교류도시 파견직원 숙소 임차료라든가 이런 거.
○위원 이영란   공공운영비에 있는 거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중간 쪽에.
○위원 이영란   임차료 일본 6개월.
   훈련비 지원. 그러면 중국은 어디가 있죠?
○총무과장 정영고   중국 관계는요, 이 앞전에.
○위원 이영란   지금 보면 교류도시 파견직원 숙소 공공요금.
○총무과장 정영고   중국에서 체제비를 지원을 합니다. 체제비를.
○위원 이영란   중국 체제비를 지원을 한다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서로 우리 닝보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어가지고요. 우리도 중국에서, 닝보시에서 오면 숙소 얻어주고 여기서 체제, 숙소는 우리가 해결해줍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는 뭡니까? 그쪽에서 온 사람들을 해준다는 겁니까?
   283페이지.
   그쪽에서 오신 분들의 숙소 제공하는 예산이 또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우리 동부청사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하는 데. 거기에 파견을 간다든가 그런 경우에 주택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지금 뭘 물어보냐면 방금 중국 분들, 중국에서는 주택을 제공한다. 그래서 예산에 안 잡았다 그랬어요. 아까 인사공무원을?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정규직, 우리 공무원이 갑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급여 외에 이걸 주는 건가요? 우리 시?
○총무과장 정영고   그렇죠.
○위원 이영란   공무원 월급 외에.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이영란   아까 여기서 말하는.
○총무과장 정영고   수당관계.
○위원 이영란   252만 원?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이영란   3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중국 교류도시 파견, 중국 분들 왔을 때 그 비용을 준다 그랬잖아요? 저희들 중국 것은 그쪽에서 해결해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죠?
○총무과장 정영고   내년에는 안 옵니다. 우리가 한번 오면 우리가 그다음에 가고 그다음에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위원 이영란   그러면 작년 예산에 그게 있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저희가 작년에 또 한 가지, 남북교류협력기금요. 작년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삭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안 냈더라고요. 지난 시장님 때도.
   그래서 남북 도와주는 그런 돈은 국가 차원에서 할 거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웠던 걸로 아는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4000만 원이.   
○총무과장 정영고   교류협의회 여기 4000만 원 말입니까?
○위원 이영란   예예.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밀린 금액이 있단 말입니다. 꼭 내야 될 것 같으면. 그때도 그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밀린 금액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 계속 안 내고 있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작년에도 그게 참 논란거리가 됐었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또 예산이 올라와 있군요. 그리고 직원들 후생복지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참 많이 올랐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이영란   플러스로 따졌을 때는. 전년에는 30만 원이었는데 국내문화탐방비 같은 게 50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폭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시정유공자 부모,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탐방이 따로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러면 시정유공자는 어떤 기준으로 시정유공자를 선발해서 150명한테 다시 또 문화탐방하는 기회를?
○총무과장 정영고   올 연말까지 해가지고 우리 표창받은.
○위원 이영란   유공자들?
○총무과장 정영고   직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분들한테는 따로 또 별개의 연수를 하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또 테마연수의 부분은 어떤 건가요? 테마연수 공무직 근로자. 아, 그건 공무직이었고. 또 테마연수가 있더라고요? 공무원 테마연수?
○총무과장 정영고   그건 일반직원들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자기들 10명이면 10명 이렇게 짜서 가면.
○위원 이영란   부서별로 본인들이 공무상 가는?
○총무과장 정영고   이제 시책연수가 있고요.
○위원 이영란   그런 연수 말고 따로 공무원들끼리.
○총무과장 정영고   따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가면 그쪽에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원을 하는 거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것이 한꺼번에 처리가 돼서 이걸 여쭤보는 거고요.
   체계적인 직원교육시스템 운영이 상당한 금액이 많이 아까 박종호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증액이 됐어요.
○총무과장 정영고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이영란   282페이지요.
   그 돈 외에 따로 또 여비를 책정해서 따로 또 있고요. 283페이지에 이어서.
   그래서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를 분류를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한 이유가 뭘까요?
   내년에는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총무과장 정영고   내년에는 소통교육을, 올해는 2번을 실시했는데요. 내년에는 6번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6번으로요?
○총무과장 정영고   직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소통교육하고 정책아카데미 교육도 조금 확대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그러면 내년에는 기대를 많이 해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정영고   직원들 전문적인 자리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 추정한 것 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전년도 본예산하고 차이는 뭐였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직원복지후생 비용을 증가시키,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지금 그게 아니고.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박재원   전년도 예산액이 330억이었거든요. 우리 전년도 예산 세울 때. 그런데 지금 여기 표기된 전년도 예산액은.
○총무과장 정영고   그건 우리 시정계 업무가 그때 당시에 여기 총무과에 있었는데 작년 연말까지는. 그 업무가 자치혁신과로 넘어가버려가지고 그게 빠져나가버렸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금액이?
○총무과장 정영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314억으로 이렇게.
○위원 박재원   315억이 됐고. 320억 돼서 그 차이만큼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자치혁신과로 갔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치혁신과?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게 315억에서 한 5억 정도가 갔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320억, 아니 330억이었거든요. 330억, 315억.
   그러면 15억 정도 갔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하여튼 그거 빼면 나머지는 금액은 그쪽으로 다 간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우리가 도비가 없어지는 게 어떤 거였어요? 전년 예산 대비?
   도비가 그때 403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총무과장 정영고   도비는 여기 총무과에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없어진 게.
   지원을 못 받은 건가요? 아니면 아까처럼 자치행정국으로 간 건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다 자치혁신과로 그쪽으로 간.
○위원 박재원   아니,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영고   작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 관계였는데요. 이게 자치혁신과로 다 갔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게 4000만 원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2300만 원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2000만 원은 어디로 갔죠, 지금?
○총무과장 정영고   이통장 자녀장학금 관계 이것도 자치혁신과로 다갔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게 2000만 원인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아니, 그건 4000만 원인데?
   이통장 문화예술분야 역량강화 강사료 2400만 원이 여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아까 4000?
○총무과장 정영고   혁신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4030만 원 중에.
○총무과장 정영고   2400만 원.
○위원 박재원   아까 2000만 원은 뭐로 갔다 했죠? 2000하고?
○총무과장 정영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위원 박재원   그거 2000만 원이 갔고.
○총무과장 정영고   그거 2300만 원이고요.
○위원 박재원   2300만 원?
○총무과장 정영고   아, 5‧18민주화 유공자 생계비 지원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2280만 원. 이게 빠져나갔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지금 다 자치혁신과로 간 겁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도비지원이 혹시 누락됐는지 해서 질문 드린 거고.
   다음에 289페이지요. 여러 가지 중에 시정자료와 관련해서 행사비도 있고 사무관리도 출장비도 있고 DB 구축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박재원   지금 이 중에 지금 DB구축하고 이렇게 행사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원인이 뭐예요? DB는 구축하면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자료 전산화를 시켜가지고요, 어떤 품목별로 딱 분류표에 의해서 딱 찍어내면 바로 자료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걸 전산화로, 도서분류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DB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총무과장 정영고   그쪽에 전산, 우리 시정자료팀 그쪽에 가면 사무실 거기에서 전산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방에 어디 어떻게 가서 자료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거기에 있으니까 바로 바로 빼내올 수 있게.
○위원 박재원   그 안에 공무원이?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쪽에 1명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사용할 수 있게끔 쓰는 거지, 일반시민이 쓰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거기서?
○총무과장 정영고   누가 와서 자료를 본다든가 하는 경우에 어떤 자료가 자기 연구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바로 찾아줄 수 있게끔 그 데이터.
○위원 박재원   찾아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지금?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여기 자산취득하는 게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시정자료 서가제작, 물품구입, 이게 어떤 걸로 는 계획을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정영고   복사기 구입하고 프린터 구입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쪽에 복사기가 없어서 하나 새로.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292페이지 보니까 예비군소대장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비군이 그전에, 우리가 예비군 중대단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비군이 한 150명? 160명 정도 됐는데.
○위원 박재원   직장 내 예비군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우리 순천 직장 내부에.
   그런데 이게 해를 거듭해오면서 여성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비군이 없어졌어요. 남자직원들이. 예비군이 없었는데 한 5, 6년 전부터 이제 남성분들이 직장에 같이 5대5 수준으로 들어오거든요, 지금요. 신규자들이. 그래서 지금 예비군이 엄청 늘었어요. 한 8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비군 편성을 해야 우리 직장을 보호하고, 어떤 전시라든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편리하고 그다음에 밖에 예비군 훈련을 가면 업무의 공백기간이 많고 그래서 우리 직장예비군이 편성되면 업무수행하는 데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예비군을 31사단에 신청해가지고 이번에 승인을 얻고 예비군을 다 이쪽으로 편성해서 예비군중대장까지 다 뽑았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법적인 게 아니고 예비군이라는 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고 거기다가 아까 사단에다 신청을 해서 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원래 직장예비군이라는 게 필요하면 우리가 예비군을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될 경우는.
○위원 박재원   그런데 아까 여성이고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신규자가 들어올 때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위원 박재원   그간에 여자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성분들이.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지금은 신규.
○총무과장 정영고   예비군이라는 게 어느 연령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민방위로 넘어가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 젊은 우리 남성 많이 들어와가지고.
○위원 박재원   젊은 예비군 대상자들이 신입사원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직장 내 예비군을 두자. 그렇게 해서 하자는 건데 그러면 예비군 소단장은 누구에요?
○총무과장 정영고   소대장은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ROTC 나온 직원으로.
○위원 박재원   직원 중에 선임을 한 겁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아니, 방호8급으로 해서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신규채용을 했어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예비군 소대장이고 그게 이제 또 예비군사무실도 어디다 하려고 예산을 세웠네요?
○총무과장 정영고   옥상에다가 빈 공간, 저쪽에 4층에 거기다가 예비군 사무실을 마련해놨습니다.
○위원 박재원   누가 상주해있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정영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 예비군중대장이, 소대장이 가서 상주해있고 이번에 공익요원을 1명 보충 받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보충을 받는 게 군에서 보충을 받았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아니, 우리 안전총괄과에 공익요원들이 계속 배치가 되거든요. 오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1명.
○위원 박재원   그러면 예비군 소대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소대장은 그러면 무기계약직인가요? 공무직인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아니, 방호 8급이라고 정규직입니다. 임기제.
○위원 박재원   정규직인데.
○총무과장 정영고   임기제로.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소대장 업무를 임기제로 한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8급은 8급으로 그 공무원 신분이 있는 거고. 소장 직급을?
○총무과장 정영고   다른 업무도 하면서 예비군 관리도 같이 하는 거죠.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 소대장을 했는데 직책수당을 8만 원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사무실을 꾸미기 위해서 집기 이런 걸 구입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네요?
○총무과장 정영고   네, 집기는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빈 공간은 있기는 있나 봅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있습니다. 4층에.
○위원 박재원   그러면 대상자가 80명 정도?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박재원   이게 지금 효율적이어서 꾸몄다는 거죠?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렇게 직장 내로 하는 게?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북한주민에 대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리셨는데 크게 많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세부사업 자체가 북한이탈주민지원으로 해서 350,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으로 350 이렇게 해서 700 정도 지원을 했었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박혜정   이번에는 세부사업 자체가 북한이탈주민지원 하나로 묶였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정영고   밑에 보면 세목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세목으로 나눠져 있긴 한데.
○총무과장 정영고   자격증 취득 관련, 나라사랑 문화체험 관련, 안보교육 이렇게.
○위원 박혜정   그리고 지금 약간 국비가 조금씩 느니까 그에 대한 매칭으로 시비가 같이 좀 더 올라와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작년에 나라사랑문화체험하고 자격증 취득하고 이 부분만 작년에는 2019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 지금 나라사랑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희 행정감사 때는 사업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작년에 예산, 2019년도 예산 세부목록에는 그게 없어요.
   문화체험에 대한 부분, 안보교육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보교육에 대한 부분이 작년 세부항목에 없어요.
○총무과장 정영고   작년에는 이게 국비, 시비로 분할을 해놔서 돼 있는데요. 올해는 시비로 하나로 묶어놔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됐답니다.
○위원 박혜정   국비로도 표기가 따로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작년 지금 2019년도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한 440만 원 정도 작년하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비가 조금씩 오른 것에 대한 매칭인데 이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셔서 좀 더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다양화하고 앞으로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아무튼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은 없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자치혁신과 소관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말씀 올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187쪽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191쪽에 보시면 국비사업인데요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하고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3600만 원 세액 잡혔고요. 209쪽에 보시면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 일제강점기, 여순사건,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등해서 5억 6000 세입 잡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지난 해 대비 2억 5700만 원이 증가된 64억 1000만 원입니다. 2억 5700만 원 증액된 내용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2건 있습니다. 행복이음 마을관리소 1억 5800하고 생활정보 마을방송 3억 1500만 원해서 증가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296쪽 읍면동 유지관리에 6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읍면동 축제 지원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8년도에는 23건에 5억 5000을 계상했었는데 지난 해 거의 절반 이상을 줄여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건에 2억 3000 계상했었고요. 내년에는 2억 3000인데 이 부분도 역시 현재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읍면동 축제 등을 평가해서 축제별로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현행을 이룰 것인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축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도 역시 공모사업입니다.
   다음에 297쪽 중간에 보시면 읍면동 특화사업추진 행사실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진지 벤치마킹인데 이통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하는 각급 단체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리더십 교육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이통장과 자생단체에 대한 2억 2500만 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통장 시책홍보 핸드북 제작 1300만 원, 이통장 자녀장학금 3500만 원을 계상했었고요.
   장을 넘겨보시면, 289쪽 보시면, 이통장 문화예술분야 역량강화 강사료로 해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신규 이통장과 재직 이통장에 대한 교육이 지난 해 대비 1000만 원 증가되는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보시면 민주평통 순천시협의회 지원에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금액은.
   그다음에 299쪽 중간에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에 2300만 원 계상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 대비 8100만 원이 줄어든 3억 3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00쪽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재정지원을 4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여순사건 유적지 발굴 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했고요. 제일 하단에 보면 여순사건 위령탑 주변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건 팔마경기장 안에 있는데 주변, 화단, 주차장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유족회에서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01쪽입니다. 생활정보 방송운영에 3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파트라든지 작은 마을 단위는 방송시설이 있는데 나머지 일반 단독주택은 없어서 내년도에 저희 시책사업으로 생활정보 마을방송시스템을 만들어서 신속, 정확하게 정보도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복이음 마을관리소로 1억 58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취약계층이 됐든 어려운 이웃이 됐든 간에 간단집수리 할 때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거점지역에다가 마을관리소를 두어서 간단한 집수리라든지 공구대여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02쪽을 보시면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해서 1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혁신협의체 운영이라든지 국민디자인단 운영 부분, 특강, 프로그램, 혁신사례 발간 등등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지역혁신 네트워킹 지원이 있습니다. 3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혁신정책투어라든지 토론, 길거리버스킹이라든지 한마음행사로 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03쪽 보시면 시민소통 마인드개선으로 해서 2억 7200만 원 계상했었는데 올해 여러 가지 광장토론, 천막토론, 달빛토크 등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많은 예산, 경비를 들이지 않고 정말로 행정에 소외된, 취약해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골목 단위로 다양한 토론과 개발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민주주의 페스티벌은 올해는 5000만 원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000만 원 삭감된 3000만 원 해서 실속 있게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304쪽을 보시면 시민 인터넷방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도 하고 중계차를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내년도에는 이동식 소통채널로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해서 8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보면 시민사회단체 협력지원에 2억 32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라든지 또는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범죄예방 피해자 지원사업 2000만 원. 이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법령사항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 사업이 바르게살기운동이거든요, 2400.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신장 및 시민의식 함양사업이 자유총연맹입니다. 그다음에 안전한 순천만들기 전진대회는 자율방범대인데 이 사업으로 해서 예년과 똑같은 지원체계로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 보조로 해서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사업으로 해서 3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자율방범연합회 사무실 컨테이너 설치가 24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는 팔마경기장 안에 있어서 거리도 떨어지고, 동떨어져서 도시 내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해서 하단에 있습니다. 9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06쪽 중간에 보시면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3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1년 활동에 대해서, 33개 단체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1억 4200만 원 계상을 했었고요.
   307쪽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해서 2600만 원을 계상했고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자원봉사교육장 시설보수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해서 이것은 옥상방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로 해서 3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보시면 308쪽 보시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쭉 정리 돼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 역시 주민자치 마을리더 워크숍이라든지 위원회 워크숍 명예주민자치위원회 행사실비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09쪽을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주민자치 풀뿌리사업. 이거는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1억 3700만 원 계상했었고, 주민자치 공통이행 과제실행이라든지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및 주민총회 운영으로 해서 8000만 원 계상해서 전체 3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 풀뿌리시설사업으로 인해서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25억 1700만 원 계상했었는데 하단에 보시면 마을자원 조사 및 마을이야기 홍보로 해서 1억 원을 추가로 올해 계상했었고, 나머지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에 310쪽 중간을 보시면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 수립 2000만 원, 마을활동가 공동체 지원 3000만 원, 농촌형도시형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육성사업 마을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0만 원, 마을활력소 운영계획 수립 위해서 2000만 원 세워서 마을공동체 및 마을활동가를 통해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2억 3000인데요. 올해보다 1억 2000이 삭감이, 축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공동체 형성, 2단계는 프로그램이나 문제해결사업, 3단계는 로컬랩. 쉽게 말해서 생활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단계별로 해서 2억 8000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인해서 희망마을 만들기라든지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으로 2군데를 조성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11쪽 보시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4000만 원 삭감된 1억 6000만 원 계상했었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로컬랩 프로젝트입니다. 외래어라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이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시민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20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었습니다. 다음에 시민협력센터 운영으로 2억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12쪽입니다. 생활공구 공유센터 운영으로 해서 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재료비 구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밑에 내려가시면 시민협력센터 시설개보수.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천정이 좀는 균열이 가서 보수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3쪽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하단에 보 시면 철도관사마을 경관조성사업으로 7억 4700. 철도관사마을 실측조사, 이것은 이제 문화재 등록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으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14쪽을 보시면 철도관사마을 원형유지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원형유지 대상이 50여 채가 됩니다. 그래서 8000만 원 계상했었고 물품,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운영 물품구입으로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2억 4800만 원 계상했었는데 하단에 보시면 대학로 활성화 행사 운영으로 1억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고고장이라든지 할로윈이라든지 달빛축제 등 6개 단체 7개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로 활성화 공동체 사업 역시 공모사업인데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계상을 했었고, 별별공간 시설보수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2017년 신축이 됐는데 내부수리가 필요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생태체험센터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향림골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영화상영이라든지 장구교실이라든지 환경정화활동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고요.
   성인지 예산 22쪽부터 30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과장님. 그 읍면동?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장 나안수   예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읍면동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개 읍면동에 지역특화사업 역량강화사업으로 24억 4100만 원을 계상했었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비로 1억 2000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920. 그다음에 주민자치 및 센터 운영으로 해서 4억 5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7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민원 처리에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6000을 계상했었고요. 농업기반 구축에서 농업기반조성 개발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74억 7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로 11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7억 1000만 원, 공공운영비가 5억 8800만 원, 월액여비가 8억 3400만 원, 업무추진비로 해서 1억 8900만 원 등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혁신과 항상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6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 주요시책 추진 읍면동에 시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반기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시상이 이루어집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위원 박종호   어떤 읍면동에 어떤 식의 시상이 이루어지나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평가항목은 중앙정부 주 정책 플러스 순천시의 어떤 중요정책의 항목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평가는 30% 되고 나머지 과소에서 평가항목 70% 정도 돼서 그걸 사전에, 연초에 공지를 하고 수시로 증거서류 받아서 평가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건 해당 읍면동에 귀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읍면동의 단체에 귀속이 되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읍면동에 직접 줍니다. ○위원 박종호 읍면동에 귀속이 되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서 어떤 읍면동이 이렇게 받았나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지금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위원 박종호   진행 중입니까? 1회 차는 실시하지 않았을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상반기는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어디가 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료를, 제가 평가자료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 301페이지입니다. 아니, 예산자료 301페이지입니다.
   생활정보 방송운영 시스템 15개소 설치가 됐는데요.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직 물량확정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총괄과의 예‧경보시스템과 같이 연동을 해야 되고 아파트 지금 다 설치가 돼 있고, 그것도 또 민원이 대두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송하다보면 여러 가지 소음 때문에. 민원이 없고 지역에, 동에서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해당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이나 이런 곳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설치되는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24개소여야 하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민원소지 때문에 15개소만 지금 설치하는 걸로 계상하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마을들은 방송시설이 다 있거든요. 방송시설이 다 있고, 특히 아파트 지역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뺀 나머지 15개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저희들이 예측을 한 겁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기존 방송시스템을 활용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활용해도 되고 보수해야 될 지역도 있고 또 신규로 설치해야 될 지역도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생활정보를 준다는 게 어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주겠다는 말씀이실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각종 세금안내라든지 시정홍보라든지 각종 행사, 축제 안내라든지 또 동네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집에서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는 시설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소식을 알리려면 이통장이 직접 SNS를 활용한다든지 직접 방문해서 알려야 되는 불편함을 갖다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컴퓨터만 입력이 되면 바로 자동 마을방송으로 전환이 돼서 알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고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 박종호   SNS나 문자를 통해서 주는 게 실효성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런데 전체를 다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SNS를 하려면 핸드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개인정보법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전.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주의보 그런 거. 폭염.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폭염, 재난.
○위원 박종호   폭염이나 이건 아까 따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걸 안전총괄과와 같이, 같이 병행해서 시스템 구축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일단 알겠고요.
   다음 302페이지 순천시자치분권협의회 운영 관련해서요. 새롭게 신설되는 협의회 같은데요? 예산이 없다가 생겨난 거 보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작년 3월 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회의를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분권과 아울러서 자치분권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종호   구성원은 어떤 분들이 구성?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다양한 분들로 했습니다. 전문가, 교수, 마을활동가, 시민사회단체 등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여기는 16명으로? 아, 당연직을 빼고 지금 16명인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럼 지금 이미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작년 3월 달에 구성됐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올해 한 차례 회의를 하셨다 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논의를 했는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올해는 안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또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방향, 순천시가 추구하는 방향 어떤 공통점이 있고 순천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올해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그걸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안건도 상정하고 그 안건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시민사회단체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내년도에는.
○위원 박종호   이 책자 제작하는 부분은 그러면 어떤 책자를 제작하겠다는 말씀이실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치분권 사례입니다.
○위원 박종호   사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전국 사례를 제작해서 공유도 하고 시민사회단체에도 알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32부 가지고 됩니까? 어디에 배부가 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직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그리고 밑에 보면 혁신정책투어, 혁신이음테이블, 혁신길거리버스킹, 혁신이음한마당행사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존에 버스킹행사, 정책투어행사 이런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게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보입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정책투어는, 혁신정책투어는 어떤 마을활동가가 됐든 지역전문가, 공무원과 함께 해서 우리 관내가 되도 좋고 타 지역에 대해서 정책투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공유를 해서 우리 순천시에 뭘 도입할 것인지 그러한 계획이고요.
   혁신이음테이블은 안건이 상정이 됩니다. 방향, 안건, 안건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테이블을 설치해서 계속 릴레이식으로 토론하는 것이고요.
   혁신 길거리버스킹도 역시 현장에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버스킹할 수 있도록 계획한 거고요.
   혁신이음한마당행사는 연말에 그동안에 1년 동안 활동했던 사항, 또 다른 지역에서 혁신사례 운영했던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고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말에 한마당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종호   거의 마을단위로써 계속 운영되는 것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제 순천시 협의회나 순천시가 주체가 되고 또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읍면동별로 그 모임이나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위원 박종호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종호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정책페스티벌 지금 새로 시행되는 행사입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올해 한번 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위원 박종호   그 민주주의페스티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종호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년도 예산 계상시킨 면이 아마 축조돼가지고 2000만 원 삭감됐는데 3000만 원 갖고 충분히 실속 있게 잘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해서 나갈 생각이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올해 해봤는데 호응이 좋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하고 시민들하고 서로 터놓고 토론도 해봤거든요. 서로 입장 역지사지 토론도 해보고 게릴라토론이라든지 원탁토론, 강의 또 정책홍보부스라든지 다양하게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 계속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위원 박종호   행사 장소 관련해서 1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올해는 원도심에서 했다면 내년도에 신도심도 검토할까 합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인터넷방송스튜디오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종호   예, 지금 하는데요. 왜 하는 겁니까? 뭘 위해서 하는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하나의 소통, 다양한 소통채널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 공간에서 만나서 토론한다든지 그랬는데 이게 서울, 경기에 상당히 인기가 좋은 사항이거든요. 하다못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조례호수공원이라든지 문화의 거리라든지 그런 공간에서 이동식 방송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고 발언도 하고 의견도 듣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종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지금 이동식이라고 하면 어떤 기계를 계속 대여해야 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할겁니다.
○위원 박종호   장비구입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유개트럭을 구입을 해서 내부공간 리모델링해서 시스템장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종호   외부공간을 리모델링을? 그러니까 간단, 간편하게 방송스튜디오를 간단, 간소하게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기본적인 방송장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구비해서 가서 설치하고 진행한다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대행사를 맡겨가지고 계속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일부는 전문가, 시스템작동이라든지 운영의 부분은 전문가를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기본적인 장비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 주관으로 진행할 겁니다.
○위원 박종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대학로 활성화 행사운영과 관련해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종호   지금 이게 1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축제들 일일이 다 열거를 해주셨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종호   그런데 이 행사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 내부에서 이 행사 적정성 있는지 또 따져볼 거니까 일단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종호   실은 이 부분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대학생들을 제가 만나보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해봤어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소규모의 행사를 통해서 대학로를 지속적으로 오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대학생 단위의 큰 행사를 주최를 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이게 지금 분할해서 나눠서 계속해서 행사들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큰 규모의 대학생 행사를 따로 개최함으로 인해서 이 대학로 활성화를 노릴 것인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침 자체는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부분하고 다를 순 있겠지만 대학생들 기본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1식으로 세워져있기 때문에 지금 현 운영되는 그 행사들에 대한 지속성을 두고 판단하신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그대로 내년에도 동일 행사들이 계속 진행될 예정인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단체에 7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대학생 활성화도 좋지만 대학로의 상가활성화도 도모하는 효과가 있어서 올해 해보고 평가를 할 겁니다. 평가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프로그램 없애고 또 대학생들이나 상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추가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좀 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순천대 대학로를 우리는 대학로라고 순천시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대뿐만 아니라 제일대, 청암대 학생들은 오천지구로 또 많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행사를 분할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내년도에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301페이지에요.
   행복이음 마을관리소. 행복이음관리소 개념을 확실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보면 원도심이 됐든 신도심이 됐든 간에 집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또는 수도관이 고장난다든지 전기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대문이 고장난다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집수리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전문업체에다 부르면 출장비만 해도 기본 5만 원 줘야 됩니다. 출장비만. 수리비는 별도라도. 그렇다보니까 일반시민들 엄청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착안한 것이 그러면 거점별로 관리소를 둬서 관리소에서 직접 방문해서 저렴하게 신속하게 수리해주고 공구도 대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역으로 그런 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중소상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들 불만도 있겠네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 부분은 뭐냐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간단한, 간단한 수리를 원하는 것이고요. 이 종사원들은 재능기부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건축이 됐든 수도가 됐든 전기가 됐든 간에 재능을 가진 분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가 쉽게 말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가 봐요?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이 사업비가 마을관리소 리모델링 1억.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게 빈집.
○위원 이영란   마을관리소 운영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빈집, 원도심이나 신도심 빈집을 새로 건물을 짓거나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비어있는 창고가 됐든 비어있는 주택을 내부수리를 통해서 그런 집을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마 이 사업에 착안을 전에 균형발전 뭐죠? 그 순천만정원에서 했던? 그 행사에서 발표했던 사례를 약간 변형시켜서 사업을 만드신 것 같은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도시재생과장을 하면서 저전동 남초등학교 앞에 보면 이런 비슷한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쉽게 말해서 맥가이버라고 하거든요. 엄청 인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주민들한테서. 그래서 아, 이게 군데군데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도입한 겁니다. 신규로.
○위원 이영란   그런데 운영비가 3200. 그렇죠? 공공요금이 600만 원, 마을관리소 리모델링 1억, 물품구입 2000만 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이게 꼭 필요할까요? 2군데에서 과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물품도. 왜냐하면.
○위원 이영란   그럼 저렴하다는 것은 그 책정은 그러면 어떤 객관적인, 객관성을 그런 걸 갖고 출장을 해서, 방금 봉사라 그랬죠?
   이분들이 봉사, 재능기부하신다고 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출장 뭐 저렴한 값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같은 동네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가서 뭐 어디가 고장 났네, 뭐 좀 수리해주라, 뭐 좀 주라 그러면 즉시즉시 주면서 물론 일부의 수수료를 받긴 하겠지만 대부분 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반 어떤 업체를 불러서 수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사무관리비 마을자원조사 및 마을이야기 홍보. 어떤 식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몇 쪽입니까?
○위원 이영란   309페이지.
   마을자원 조사.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예, 5000만 원 1식, 우수마을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1식, 마을자원조사단 운영.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이게 마을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마을이 이통반만 해도 832개가 됩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역사,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자원은 조사해야지만 그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실체를 조사해서 조사된 자원을 어떻게 그 마을에 특화시킬 것인지 그런 과정의 사업이거든요. 이걸 저희들이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요즘 마을 같은 데 보면 어르신들만 계시고 방치돼 있는 곳이 많고 그러는데 앞으론 특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시도 했는데 생태마을이라든지 에너지자립마을이 됐다든지 그런 특화마을을 조성해서 뭔가 활성화시켜보자란 취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 예산은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나 활용하는데 지장 없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 이영란   현재 순천시에서 설화 관련된 거 무슨 사업한 거 있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설화요?
○위원 이영란   네. 인물중심으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희들은 올해는 없고요.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마을별로 그런 거해서 곧 창간호가 나온다 그러던데? 문화예술과에서 했을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자원 조사라는 것은 이 설화도 포함됩니다. 인물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자원 포함되기 때문에 뭔가 해놓으면 멋진 동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위원 이영란   아니,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원되기 전에 우리 상사 같은 경우 그런 책을 편찬했던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 동네별로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신 분도 문인협회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우리 상사이야기를 녹여내는데는 별 그게 없었거든요. 그게 지금 전부 가서 수거해가거라, 말아라 굉장히 시끄럽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책자를 펴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마을조사 및 마을이야기 홍보사업을 잡으셨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설화이야기 부분은 좀 알려주십시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누가 이어내는지 그런 부분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참고로 상사 말씀하셨는데 상사 서동마을 같은 경우는 그 동네주민들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마을도 활성화시키고 뭔가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카페도 운영하고 그래서 올해 또 시상도 하고 농협에서 주관하는 시상금도 2000만 원 타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네가 알려지니까 이사도 막 오고 그러더라고요. 서동마을로.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이구나 판단이 들어서 뭔가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마을들을 특화시켜보겠다는 생각에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영란   참고로 그 카페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직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왜 상을 줬죠, 그러면?
   행감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행정 쪽에서 꾸며진 계획서랄지 이런 거만 보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을에서 직접 응모를 했습니다. 농협으로.
○위원 이영란   예,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사실 저도 가까운 동네 살아서 지나치고 몇 번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할 만큼 활성화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을사업을 하신다 그러기에 정말 현실적인 어떤 사업이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인데요. 310페이지. 여기도 공모를 통해서 하실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이 예산서 297쪽요. 하단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있어요. 새마을지도자의 뿌리가 어떻게 되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뿌리가 1970년도에 대한민국 발전이 획기적으로 변화계기가 된 운동에서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독재정권 산물이라 그 말이죠?
      (웃음소리)
   웃지 마세요. 왜 웃으세요?
   이 똑같은 예산이 시군별로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됩니까? 아니면 순천시 예산만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시군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유영갑   비슷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대구, 경북 쪽은 어떤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대구, 경북은 아마 순천보다 더 지원금액이나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이거 민주평통 예산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이거 시군별로 비슷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대구, 경북 쪽은 어떤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건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한번 알아보세요. 바로 나올 거예요.
   알아보시고 이야기하시고. 이장님들 이 이장세는 어디에 있어요? 예산이? 이 자치혁신과에서 편제 안 합니까? 총무과에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읍면동에.
○위원 유영갑   읍면동에 바로 갑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읍면동에 바로 배분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유영갑   얼마에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읍면동 예산이요?
○위원 유영갑   아니요, 그 이장님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장님들 수당 말입니까?
○위원 유영갑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장수당은 월 2회 한번 할 때마다 2만 원, 월 2회 4만 원씩 주고 급여 월 30만 원씩 올해 계상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이장님한테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뭐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이장세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것은 정부방침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전국 똑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전국적으로 똑같은 건 아는데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방침이 이유가 아니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유는 그동안에 풀뿌리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다 담아서 지역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위원 유영갑   이분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통장이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통장 처우개선 차원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행정대리자 역할을 하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예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비용의 증가, 순천시 증가추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증가추이는 월 급여는 올해까지는 20만 원, 월 줬거든요. 내년에 이제.
○위원 유영갑   아니, 인원수.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832명입니다. 우리 이통장 수가.
○위원 유영갑   증가추이가 어떻게 돼요? 올해는 그렇게 되는데. 증가추이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완만합니다.
   매년 5∼6명. 적게는 2∼3명, 많게는 5∼6명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읍면 비율은 어떻게? 읍면동 비율을 따졌을 때 어떻게 증가추이를 나타내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동이 더 많습니다.
○위원 유영갑   훨씬 많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왜 그럴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꾸 인구가, 아파트가 새로 택지개발 아파트를 신축하다보니까 행정통이 증가하다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농촌은 공동화되고 집중화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분들한테 돈을 드리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왜 드린다고 했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행정과 주민간 중간 교량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풀뿌리민주주의 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그런 활동의 보상 차원에서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이분들을 통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위원 유영갑   정확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일부는 그럴 수가 있죠. 모든 행정행위를 읍면 이통장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일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통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유영갑   사각지대가 없다?
   이분들이 없어도 행정사각지대는 없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 유영갑   그러면 이분들이 없으면 행정사각지대는 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있다, 없다로 이야기해주세요. 이분들이 없으면 행정사각지대가 있다? 없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행정사각지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 절묘한데 표현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이해하시겠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용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년 5월 달에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알겠습니다.
   300쪽 보면요.
      (직원석 향해)
   아까 제가 새마을 민주평통 그건 빨리 자료 갖고 오세요. 다시 제가 질의할 겁니다.
   300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보시면 제주 이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주4.3사건.
○자치혁신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여순항쟁, 여순사건, 여순항쟁, 여수‧순천 10‧19사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그다음에 301쪽 보면 5‧18민주화유공자 지원,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 드리려는지 이해하셨을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여순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명칭도 정립을 해야 합니다. 이제 특위가 구성돼서 활발하게, 우리 위원님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여순반란사건, 어떤 분들은 여순사건 또 어떤 분들은 여순항쟁 막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용어도. 물론 특별법이 지금 행안위에 계류 중인데 그것도 여순사건특별법이라고 돼 있거든요. 명칭도 저희들 입장은 여순항쟁이라 하면 어떠냐가 중론이고 어찌됐든 간에 용어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그때 통일하고서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은 왔다갔다 하는데 죄송하고요. 통일되면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그런데 통일, 기조는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예,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왔을까요? 세부자료 왔어요?
   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료 오면 할게요.
○위원장 나안수   유영갑 위원님 질의는 이따 자료 오는 대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예, 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저는 303페이지에 있는 시민소통 마인드 개선에 대한 부분, 제가 볼 때는 이름만 바뀐 것 같은데요. 시민과의 대화를 작년에 2019년도에 1회에 40만 원씩 해서 한 24회 했었어요.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혜정   그런데 그게 오픈시장실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비슷한 의미 아닌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오픈시장실 운영은 뭐냐면 유치원, 유아,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많이 옵니다. 그 사업비거든요.
○위원 박혜정   지금 시민과의 대화, 광장토론 이 부분이 지금 시민소통 마인드개선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혜정   그 세부사업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혜정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2억이나 증액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런데 새로 생긴 사업이 있습니다. 민주주의학교라든지 이건 새로.
○위원 박혜정   민주주의학교는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지금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현재는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라면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이 민주주의가 뭔지? 또 민주주의 개념부터 해서 민주주의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인 개념이행 차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학교도 운영하고 민주주의캠프라든지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확한 개념도 이해를 하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정리해놓은 겁니다.
○위원 박혜정   자,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시민소통 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상세한 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몇 쪽, 몇 쪽입니까?
○위원 박혜정   같은 페이지 아까 그대로요. 민주주의 학교 운영 밑에. 시민소통 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에서 245만 3000원 해서 1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세내역이 뭔지 알고 싶은데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게 뭐냐면 일반 뭐냐면 어떤 광장이라든지 광장토론, 담소라든지 토론회 할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른 플랜카드, 배너라든지 또는 간단한 다과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위원 박혜정   그게 예산 위에 오픈시장실 같은 경우나 민주주의학교 40만 원 그다음에 500만 원 그 범위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건 따로입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위원 박혜정   광장토론회 및 정 정례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광장토론회 명목으로 4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7회를 하고, 작년에 2019년 예산에서는 2700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지금 7000만 원으로 또 증액이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을 하시려고 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올해는 주로 어떤 다중집합장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조례 호수공원이라든지 PRT라든지 등등의. 그런데 내년에는 이걸 떠나서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행정에 접하지 못한,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오지마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골목 같은 데 직접 찾아가서 순천시장뿐만 아니라 읍면동장님도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를 통해서 시민과 소통을 더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년도에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 박혜정   지금 제가 민주주의실현에 대한 학교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과장님하고 논의하고 싶지 않은데요. 지금까지 작년 동안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가장 늘상 나오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똑같은 참여자들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 사람, 그 사람이 오거든요.
○위원 박혜정   예. 그 사람, 그 사람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어떤 의견반영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몰라서 민주주의 실현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우리 시장님이 늘상 그런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그런 걸로 인한 결과도출이라든가 또는 업무추진의 진행방향이라든가 진행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다지 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지금 좀, 각 지역에 좀 더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그런 어떤 형식은 조금 배제를 하시고 말 그대로 깊숙이 찾아가서 이렇게 이런 곳에 찾아오지 않았던 분들, 늘상 동원하는 그런 형식의 대화가 아닌 실질적인 민원이 뭔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형태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해보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 박혜정   그다음에 304페이지에 있는 시민운동 추진에서 시민운동마인드함양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도 300만 원 있는데 이거랑 앞에 있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소통 마인드개선 이거하고 또 뭔 차이입니까? 이거는?
   304페이지에 시민 세부사업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건 3대 시민운동 있지 않습니까? 3대 시민운동 관련입니다. 올해는 이제 미소하고 쓰레기문제 했고 내년에는 우리 내고장알리기 포함해서인데 이건 3대 시민운동 관련된.
○위원 박혜정   지금 현재 사감운동 진행하고 있어요? 그 전에, 전임시장님이 하던?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사감운동 안 합니다.
○위원 박혜정   안 하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대신 3대 운동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어떤? 3대 운동이 뭐, 뭐, 뭔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올해 같은 경우는 미소, 쓰레기문제 또 하나는 순천방문의해 붐 조성 3가지를 했었고, 내년에는 방문의해가 없어지기 때문에 쓰레기문제, 내고장알리기 문제, 교통질서지키기 운동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여기서 미소 빠지고 쓰레기, 내고장알리기, 교통정리 이렇게 3개 한다는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내고장.
○위원 박혜정   내고장.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내고장 추가 되죠.
○위원 박혜정   내고장알리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시민운동마인드함양과정 운영에 이거 시민들을 교육하겠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어떤 비용으로 3회 300만 원이라는 게, 시민과의 간담회를 한다라라는 건가요? 함양운영을 위한 교육을 한다라는 건가요? 뭔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시민운동추진위원회. 위원회 운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위원회 운영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혜정   위원회 운영에 300만 원이나 들어요?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데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내년도는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구성 안 됐고요.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릴레이로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또 홍보라든지 등등해서 생각보다 많이 경비가 들어서 계상해놓은 겁니다.
○위원 박혜정   네, 이상입니다.
   판단은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를 보고 이야기할게요. 303페이지 시민 인터넷방송 운영 사무용품 구입 이건 어떤 거죠?   
   303페이지 중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303페이지 중간입니까?
○위원 박재원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이건 저기입니다. 인터넷 소프트웨어 구입에 2600만 원 하고요. 홍보책자하고 소모품구입이 2400만 원 해서 아니 240만 원. 그러니까 인터넷 소프트웨어 구입이 260만 원, 홍보책자 및 소모품 구입이 240만 원해서 500만 원입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리고 맨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시민 인터넷방송 운영사업 보조 2000만 원. 지금 이거하고 연관된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지금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할 계획인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뒤에 넘어가면 지금 이거하고 연결된 거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지금 연결된 거죠? 전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이제 지금 전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8200만 원입니다. 전체 합해서.
○위원 박재원   예. 82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타 도시에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서울, 경기 일부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더욱더 시민과 친밀하고, 더 다가가서 소통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께서는 행정을 접할 때 뭔가 좀 거부감과 부담을 느끼는데 현장에서 중계방송을 하게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고 누구나 질의할 수도 있고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소통공간이기 때문에 신규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재원   취지는 좋다고 보고요. 방법론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방송차를 사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 차를 누가 몰고 다닙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다.
○위원 박재원   누가?
   예를 들면 방송 하나하려면 네다섯 명이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런데 운영은 어떤 전문가한테 맡겨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위원 박재원   운영사업 보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시설장비 작동 그런 부분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 박재원   전문성이 필요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정보통신에 필요한 그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운영비가 얼마나 들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운영비는 2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디에 표현이 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여기에? 운영비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보조금이.
○위원 박재원   이 보조금 2000만 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전문인력 하나하고 우리 시에서는 누가 몇 명 정도 나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희들이 이제 시민 참여해서 합니다만 기간제를 나중에 하게 된다면 우선에 시 직원들이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기간제를 1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할까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자치혁신과에서 할 업무인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이게 큰 틀에선 직접민주주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다양한 민주주의를 펼치기 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시가 어떤 방송국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가서 또 촬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편집을 해야 되고. 또 그걸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방송국이 아니고 관에서 나가서 어떤 촬영을 하다보면 사실 소통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방송취재, 편집 그런 거는 홍보과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 듣는 부분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알리고 의견도 듣고 그런 시민과 소통창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것들이 광역시나 인구 100만 이상은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효과적이라고 보고 우리가 어떤 채널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을 다 동사무소 있고 이장 있고 어떤 할 이야기들은 다 못하는 공간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지금 운영방식이나 이게 중계차를 구입해서 돌아다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매년 유지관리도 해야 하고 또 방송이라는 게 최소한 서너 명이 따라 붙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직접민주주의에 또는 시민소통에 정말 우리 예산하고 가장 효과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305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컨테이너 3동은 총량이 어떻게 되는데 3동을 설치하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것은 기존의 컨테이너가 녹이 슬어서 비가 샌다든지 위치가 맞지 않아서 무의미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3군데 있거든요. 예를 들어 팔마경기장 같은 데. 장소를 좋지 않은 곳은 장소를 옮긴다든지 낡아서 헌 것은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3동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총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우리가 9개? 컨테이너가 1개?
   사무실은 지금 1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사무실이 1군데 있고요. 읍면동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8군데가 현재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결과적으론 총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데 3개를 바꾸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맞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니요. 이거는 팔마체육관 인근에 보면 있는데 3군데가 아니고요, 3동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1곳에.
○위원 박재원   1곳에 3동을 설치하겠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게 팔마, 팔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팔마경기장, 체육관 내에서.
○위원 박재원   경기장 안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데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있는데 동떨어져있다 보니까 근무하기도 어렵고 그 주변이 또 주택지 안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 공간을 없애고 다른 어떤 주택가에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해놓은 겁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고요.
   다음에 309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단체 상해보험 해서 5만 원씩 650명 잡아놓은 건데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닙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재원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312페이지요. 우리 지금 생활공구공유센터가 지금 시민협력센터 안에 들어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게 운영도 하고 아래 보면 프로그램 운영 또 자산취득 이렇게 해서 재료비, 일반보전금, 자산취득비. 이 자산취득비는 이해가 좀 되거든요. 그런데 운영하고 일반보전금하고 추가로 들어가야 될 내용인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어떤 겁니까? 이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센터 운영 관련된.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공유센터 우리가 지난번 가봤거든요, 거기. 시설 장비를 내두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 위에 자산을 취득하고 렌트해 주는 거 말고 별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가?
   공구면 우리가 사가지고 빌려주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제 공작교실도 운영합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공작교실의 교육도 운영하고 공구도 대여를 해주고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경비입니다.
○위원 박재원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재료비도 사서 주는가 보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와서 교육자들은 부담 없이 와서 재료비 주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배우고.
○위원 박재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대여해주고.
○위원 박재원   비용이 많이 드네요. 재료비랑 프로그램 운영비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 내역서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혁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예, 오전에 질의하다가 그 자료 받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새마을단체 교육이나 이런 데로 지원한다 그 말씀이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순천시가 1억 8365만 원이네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전체 포함해서 금액입니다.
○위원 유영갑   법정경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법정경비의 성격이 어떻게 되죠?
○위원 유영갑   새마을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
○위원 유영갑   액수까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액수는 포함 안 돼.
○위원 유영갑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주신 자료 보니까 대구, 경북 쪽에 보니까 5억 6000하는 데도 있고, 3억 3000. 이거 지자체별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다 틀립니다.
○위원 유영갑   다르게 해도 상관없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우리 인근 시군은 어떤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인근 시군은 저희 시하고 비슷합니다.
○위원 유영갑   비슷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프로그램 한두 개는 추가 안 하고 그 차이지, 금액이나 기준이나 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유영갑   새마을단체 과거의 성격이야 그렇다손치고 지금 성격은 어떻게 규정하는 게 맞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지금도 나름 활동을 많이.
○위원 유영갑   아, 활동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활동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순천시에서 그 새마을단체를 육성해서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뭐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결국은 어떤 지역을 위한 봉사고, 또 안전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으로 볼 수도 있고 상당히 단체도 많고 인원도, 회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한축을 담당한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아까 1044명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읍면동에 전체 조직이 꾸려져있는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24개 읍면동에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평균 읍면동에 그러면 한 30에서 50여 분? 이 정도로 파악하면 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각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보니까 이통장협의회 지원되는 장학금은 500 정도 줄었더라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것은 단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수가 또 줄 수도 있고.
○위원 유영갑   아∼. 이 대상자 수가 줄어드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대상자 수를, 대상자를 파악해서 전체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인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장학금이 이제 주기적으로 나가는데요. 자녀수가 또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총원 대비 몇 퍼센트를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올해 같은 경우 대학생 기준 해서 17명입니다.
○위원 유영갑   2300인가 되죠? 총액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2300인데, 17명인데 1인당, 연 2회 지급하는데 1인당 67만 5000원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위원 유영갑   67만 그러면 1인당?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연 2회 지급합니다.
○위원 유영갑   135만 원인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135만 원. 그러면 이통장 거기는 장학금 어떻게 된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통장은 내용을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가는.
○위원 유영갑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단체의 대상자는 전체 총원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고 연 2회에 걸쳐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 지급기준이랑 근거가 틀립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 게 다 달라요?
○위원 유영갑   왜냐하면 새마을은 전남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통장은 또 별도로 조례에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근거해서.
○위원 유영갑   이통장는 액수가 어떻게 되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통장이 832명인데 자녀수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순천시가 자체재량권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떤 걸 보면 되죠? 지도자 자녀장학금, 한마음대회, 읍면동 새마을단체 공모사업, 지도자 교육경비 이런 것은 순천시 자체재량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네, 그렇게 할 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매년 지원해왔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끝난 것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위원 유영갑   이 1억 8300이라는 총액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시작한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면 될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위원 유영갑   시작 단계부터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시작단계부터.
○위원 유영갑   다 이게 일시에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맥을 이어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위원 유영갑   본예산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장학금만 좀 변동 있고 나머지예산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교육도 연 50명씩? 아니 60명씩 이렇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그 교육의 성격은 어떻게 되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제 마인드함양교육이고 화합이나 공동체 관련된 교육입니다.
○위원 유영갑   화합이나 공동체교육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교육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지도 컨트롤할 수 없죠? 단체에서 자체 커리큘럼을 해서 교육을 소화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체적 프로그램 있는데 그 프로그램 내에서 우리 시에서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보완도 일부 가능합니다.
○위원 유영갑   추가, 보완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행정에서 혹시 추가, 보완했던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료가 있으면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자체 기본매뉴얼은 대동소이하겠네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기본골격은.
○위원 유영갑   연도별 흐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거기서 연도별로, 시기별로 주 사안에 대해서 행정에서 교육내용을 추가,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법정경비 외에 지도자 자녀장학금, 한마음대회, 읍면동새마을단체 공모사업 지도자 교육경비 이런 것은 재량범위 내에서 증액, 감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가능한데 지금까지 관례상.
○위원 유영갑   법정경비 또한도 감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법정경비는 그것은…….
○위원 유영갑   증액 또는 감액이 불가능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증액도 안 되고 감액도 안 되고 그런다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그러면 여타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열거돼있는 대구 북구, 경북 안동, 경북 구미, 경남 김해, 경남 진주 여기도 법정경비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우리하고? 5000? 아까 얼마였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5480.
○위원 유영갑   이 비용은 전체,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가 다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지자체 재량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조금씩 증감이 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 읍면동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특화사업 하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크게 사업이 2가지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뭐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지역특화사업.
   지역특화사업하고 생활민원 및 소규모 주민민원숙원사업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위원장 나안수   여기 제가 보니까 벽화에 관한 사업들이 벽화와 상징물에 관한 사업이 몇 개가 됩니다. 이거하실 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장 나안수   이 앞전에도 제가 시정질문할 때 벽화를 모두가 보는데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시장께 질문도 했는데 제가 그날 오후에 가니까 여전히 금당고등학교 벽면에다가 또 아이들이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벽화는 우리 도시과 경관디자인 담당에서 총괄하고 저희 과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기 흉하지 않게 무조건 페인트만 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속가능성 있는 벽화를 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것을 가려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과에서는 잘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까 중구난방이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도시과 도시경관디자인계에다 저희들이 그대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래서 하실 때 생동감 있게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수성페인트로 하다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선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풍덕동에 정채봉거리 연장해서 만들겠다. 그런데 여기가 그 동에서 실적, 어떤 보여주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훼손도 영구성도 약하고 실현 퀄리티도 낮은 편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또 몇 년 지나면 지저분하고 떨어지고 그래서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위원장 나안수   잘 알고 계시네요? 실은 어느 넓이를 2000만 원을 가지고, 또 이거 꽤 수준 있는 벽화를 요구한다는 것도 무리거든요.
○위원장 나안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런데 대부분 2000만 원, 15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넓은 면을 이렇게 사업을 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선 수성페인트로 밖에 해서 색을 산뜻하게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하실 때 좀 더 넓이보다는 면적보다는 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사업의 효과나 실효성을 두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장 나안수   하실 때 꼭 그것은 면적보다는 실효성 또 내구성 그런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실은 이 풍덕동도 정채봉거리 해놔도 지금처럼 한다 그러하면 이거 내년에 또 고친다고 예산이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러니까 예.
○위원장 나안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적은 예산이지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꼭 좀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한번 해놓으면 정말 이거 고치기 쉽지 않거든요. 거기 왕조1동도 벽화사업이 있고요.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읍면동 특화사업자료.
   없습니까?
      (자료전달)
   그러면 거기 서면에 보면 서면에 마을구석구석 쓰레기수거 1200만 원 역량강화 특별특화사업으로 올라와있더라고요. 마을구석 쓰레기수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장 나안수   추동, 건천, 월곡, 용당, 둔대, 덕진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쓰레기수거를 한다고 특화사업으로 하는 게 이게 옳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건 마을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마을총회를 거쳐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마을이 쓰레기 때문에 그동안 몸살을 앓고 있어서 그것이 가장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선정된 사업이라서.
○위원장 나안수   다른 마을은 그러면 이렇게 쓰레기가 없고 이 마을만 이렇게 쓰레기가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특히 이 마을들이 도심에서 가깝다보니까 야밤에 차로, 덤프로 쓰레기 투기하는 마을이거든요. 저도 옆에 가봤는데 상당히 오래된 쓰레기고 특히 겨울철은 낙엽이 떨어지다보니까 쓰레기가 옆으로 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마을에서 가장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 쓰레기를 한번 치울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장 나안수   예, 잘 알겠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벽화를 하실 때 지금 덕연동도 있고 외서인가 되어있는데 정말 이거 신경쓰셔가지고 보기 좋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벽화사업을 진행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네 사는 몇 명이 어울려서 페인트만 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뭔가 의미 있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나안수   그러니까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1년 동안 하여튼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 또 잘 처리하셔야지 되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아까 예산 설명하실 때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관련해서는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성인지 예산까지만 하시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죄송합니다.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하여간 서류로 대체하기로라도 거론했어야 되는데 안 하셔서 이야기하면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성과주의예산으로 한번 볼까요?
   성과주의예산은 항상 작년에도 했었는데 안 고쳐져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7페이지 하여튼 이 성과주의 예산은 08년도부터 해가지고 예산서 시범실시는 2013년까지 했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지방재정법 개정 14년 5월 달에 해서 16년도부터는 예산 성과주의 계획서하고 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특히 법 44조 2항에 따라서 계획서를 예산서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한 것은 예산을 쓰고 안 쓰고는 뭐 우리 결산도 하지만 특히 어떤 성과에 따른 평가를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평가목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사기업에 비해서, 사기업의 목표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행정에서는 그냥 요식행위처럼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3년이나 됐는데. 2020년 성과주의 예산목표를 점검해보면 107페이지더라고요. 우리 자치행정과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2가지 항목이에요. 현장소통 시책 건하고 자원봉사 참여인원수 건을 하는데 그 밑에 설정근거를 보면 2017년을 근거로 해놨어요. 2020년 데이터인데.
   그렇잖아요? 다른 과는 19년까지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19년까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빠졌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데 17년 3년 전 것을 갖고 20년 대비하면 안 맞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이후에 이렇게 성과주의 예산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고 담당헤드에 있는 과장도 이거에 대해서 잘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니, 관심을 갖고 잘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서 이 평가로 해서 진급이라든지 이 과에서 얼마만큼 잘 할거냐? 그리고 저번처럼 기획예산과처럼 통과불제한 상태의 성과지표를 맡아 놓고 또 올해 예를 들어서 그 실적이 달성되면 그 실적보다 좀 더 나은 실적을 목표로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데 그냥 일률적으로 쫙 하거나 아니면 더 안 좋은 목표를 잡아가지고 목표로 하는 건 맞지 않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거에 대해선 국 단위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 다시 수정을 요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예산서로는 일단은 298페이지요. 민주평통은 평통이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어쨌든 우리 순천시장님 허석 시장님께서 평화통일 관련해서 또는 통일 관련해서 포럼도 하시고 평화와 관련된 포럼도 하셔서 민간차원뿐만 아니라 행정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률이나 동의안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사업비 지원은 할 수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운영비 지원은 법적근거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졍경비, 법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동의안 안 받은 거 다 동의안 받고 조례 제정하고 그랬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그래서 저는 민간단체 중에 민족평통이라고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소 몰아가지고 평양에도 갖다 주고 북한한테. 이런 쪽에 좋은 사업 있으면 발굴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좀 하시고 추경 때 반영하시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그다음에 305페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자율방범연합회 사무실 컨테이너 설치요. 이거는 장소를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직 장소는 확정이 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대로 팔마체육관에 있다 보니까 그사람들 빨리 퇴근하니까 밤에 어둡고 여러 가지 해서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 주택지 안에다 할 것인데 아직 위치는 확정 못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데 그동안에 9개인가 했는데 8개는 각.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민간. 본인들이 하고 있고.
○위원 허유인   민간지회 연향동 방범연향회 이렇게 하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연합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연합회 컨테이너입니다.
○위원 허유인   컨테이너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민간지회 예를 들어 왕조1동 자율방범대 이런 데 컨테이너 할 때 그분들은 시에서 지원해줬어요? 아니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본인들 100% 부담입니다.
○위원 허유인   본인들이 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연합회니까 해줘야지 되고 어떤 거는 연합회가 아니니까 본인들이 오히려 이건 형펑성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차라리 8개를 싹 교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준다든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왜냐하면 과거에는 개인은 지원 안 해줬거든요. 지원 안 해주다가 갑자기 해주면 또 기존에 단체들도 여러 가지 문제생기고 그래서 일단은.
○위원 허유인   아니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방범연합회 관련된 자율방범연합회 조례에 6대 의회에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7대에서는 상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에. 그걸 근거해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형펑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런 것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그거 한번. 옳고 그름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순사건이 솔직히 말해 4월이면 끝나잖아요? 총선 끝나고. 지금 특별법 제정인데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도 통과하고 몇 가지 민생현안법이 됐는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 지금 국회 가서 난리하고 뭔 법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첫째는.
   특위라든지 이런 데도 정말 쫓아가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우리 특위라든지 유족회라든지 또 여수, 순천 엄청나게 활동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도 국회 가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 허유인   아니, 그런데 중요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하려면 예산할 때 오셔야지, 애매한 때 오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민식이법 이런 분들, 그 관련된 부모님들이 가셔서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슈화되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창작가요제 돈 하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꼭 해야지 될 이 여순사건 특별법이 불투명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과장님 이후에, 올해 이렇게 넘어간다 하면 국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본회의 10일까지인데 오늘인가요? 내일? 하여튼간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예산안이든 뭐든 하더라도 관련된 패스트트랙이라든지 공수처 이런 거 하는데 공수처 법이라든지 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하여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어찌됐든 행정안전위 소위에 안건 상정 자체를 안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어쨌든간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좀 잘해서 내년 끝날 때까지라도 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으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최대한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그냥 이번에는 예산이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올라와서 아쉬움이 있고요.
   304페이지요,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 사업은 뭐에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바르게살기운동입니다.
○위원 허유인   바르게살기운동이라?
   여기에 대한 자료요.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신장 및 시민의식 함양사업.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건 자유총연맹입니다.
○위원 허유인   자유총연맹? 이거 3개. 범죄 피해자 예방사업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합니다. 자료 주십시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참고로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은 바르게살기사업인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원한 거고, 자유민주주의 신장 이건 자유총연맹인데 이것도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한 거고, 안전한 순천만들기 전진대회는 자율방범대인데 이것도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하여튼간 자료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 법적근거는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꼭 법이 있다고 해서 절대 강제조항이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그런 부분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네 과장님. 조금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질문 드릴게요. 아까 그 309페이지 보면 보험금 중에 단체 상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309페이지. 이거 전년도에 없었었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작년 추경 때 올려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
   그럼 그 앞에 305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하고는 어떤 차이에요? 여기는 1만 원이고 여기는 5만 원이면?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단체를 같이 호흡할 때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대신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 차이는 어떤 게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보험가입 내용이 약간 상이합니다. 자율방범대는 심야시간에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심야가 더 그러면 위험도가 낮다는 이야기네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위험도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죠. 낮으니까 보험이 싸죠. 보장범위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이거 자료로 한번 줘보십시오. 왜냐하면 필요해서 하신 걸 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여기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고 싶으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허유인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나안수   예,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각종 주민자치센터요. 강사들 관리하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지금 시간당 얼마씩 받고 있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다 틀립니다.
   강사수준에 따라 틀린 데요. 적게는 10만 원, 제일 많게는 30만 원 정도. 1회당.   
○위원 허유인   아니, 시간당 이렇게 하던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1인당, 시간당 2만 원.
○위원 허유인   2만 원? 1만 5000원이라고 그러던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2만 원씩.
○위원 허유인   예?
○담당팀장 2만   원 이상씩.
○위원 허유인   저는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면 여성문화회관의 노래교실 강사는 얼마 받는지 아세요?
   3만 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 예.
○위원 허유인   3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센터 이쪽에 강사는 1만 5000원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지금은 2만 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가요? 2만 원인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1만 5000원이고 그러니까 그분들 어제 제가 이야기 들은 걸로만 할게요. 1만 5000원이고 시간도 2시간 할 것을 1시간 반으로 줄여서 뭐 어쩌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와 관련된 부분 서류 한번 주셔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같은 데 똑같이 노래교실을 하는데 옛날에는 많이 오면 많이 받아가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숫자별로 했는데 요즘은 시간당으로 끊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 쪽은 3만 원 주는데 여기는 2만 원 주면 안 되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이 부분도 현실화시키고 계속 동결이었으면 어쨌든 최저생계비도 올라가고 시급도 올라가는데 그분들만 하기도 그렇잖아요? 마른 소금을 짜는 격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거 현실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만일 차별이 있고 그렇다면 그건 현실화시킬, 형평성에 맞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돈영   세정과장 이돈영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예산은 2020년 2019년 예산액보다 1040억이 증가한 1조 8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지방세는 2019년 대비 210억 원이 증가한 1520억 원, 세외수입이 12억 원이 증가한 559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55억 원 증가한 4005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3억 원이 증가한 250억 원, 보조금은 529억이 증가한 3893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31억 원이 증가한 6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액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결산 추정치의 96%를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세목별 편성내역은 주민세는 사업장 증가 및 종업원분 급여상승으로 6억 원이 증가한 55억 원, 재산세는 아파트 및 건축물 신축과 과표상승으로 38억 원이 증가한 348억 원, 자동차세는 등록차량 증가로 22억 원이 증가한 442억 원,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2억 원을 감소한 1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지방소비세는 지방세 관계법 개편에 따라 균특포괄사업에 자체사업 전환 보전금과 이에 따라 감소하는 조정교부금 보전분이 시세로 편입될 예정에 있기에 신규세원으로 지방소비세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증가과 봉급자 급여상승, 고액납세자 증가 등에 따라 38억 원이 증가한 3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고액체납자 납부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 원이 감소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하단부터 235페이지까지 세외수입 및 보조금 세입 세부내역 등은 주무부서에서 설명할 것으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외수입은 182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도세징수액 증가로 3억 원이 증가한 27억 원을 편성하였고, 187페이지 기타수입 그 외 수입은 지방소비세 배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 92억 원, 시금고협력사업비 4억 4000만 원, 그 외 포상금과 환급금, 주행세이자 등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조정교부금 수입도 도세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3억 원 증액한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페이지입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 총 3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2019년 대비 2억4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9페이지부터 323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입니다. 지방세 안내정보 영상홍보비 3000만 원을 비롯, 등록면허세 자동발송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 원,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억 4900만 원, 고지서 우편발송비 등 공공운영비 2억 원, 전라남도 지방세정연찬회 개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납세편익 시책운영 등   8700만 원이 증액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은 금년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300만 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400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1억 2900만 원 등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부터 32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공무직 인건비 및 사무실 일반운영경비로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700만 원을 증액한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으로 차질 없는 세수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세정과는 성인지 관련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성과?
○위원 박종호   아까 이야기했어요.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세정과는 주로 행정비용이니까요.
○세정과장 이돈영   예.
○위원 박재원   우리 세입 추계할 때 균등할 주민세는 세대당 부과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돈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얼마를 편성한 거예요?
○세정과장 이돈영   지금 개인균등분은 9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몇 세대가 됩니까?
○세정과장 이돈영   1세대 당 지금 1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몇 세대에요?
○세정과장 이돈영   9만……. 9만 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작년 대비, 이게 지금 추계를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원래 작년에 세대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올해 인구가 몇 명, 몇 세대가 늘 거로 해서 추정해놓은 거죠?   
○세정과장 이돈영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9억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올해 4500만 원을 증액해서 9억 45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몇 세대가 늘어난 거죠?
○세정과장 이돈영   정확한 수치상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마는 아마 한, 현재상으로는 4500세대 정도.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인구로 따지면 몇 명입니까?
   이게 왜냐면 간단하지만 통계하고 추정치하고 같이 이 추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대하고 인구수하고 늘어나는 게 여기에 딱 반영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게.
○세정과장 이돈영   이제 정확히 하면 전체 세대수가 지금 우리가 11만 세대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수급자랄지 과세 제외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20세 미만 학생 이런 분들은 과세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제외를 빼고 나면 약 9000? 9만 5000세대 정도.
○위원 박재원   몇 세대가 늘어난 걸로……?
   4500세대가 지금 늘어난 걸로 계산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정과장 이돈영   작년에 9억이었는데 금년에 9억 4500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4500세대가 늘어난 걸로 따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정과장 이돈영   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세정과장 이돈영   사백.
○위원 박재원   이 세대랑 잡는 것을 기준을 어느 부서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세정과장 이돈영   이것은 이제 허가민원과와 협의를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산출이 어렵고 추정치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죠. 정확하게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지금 어디죠? 기획예산실에 보면 인구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산정한 건 아니죠, 지금? 그냥?
○세정과장 이돈영   지금 현재 거기에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쭉 현재 매년 주민세 부과기준 비율에 따라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추계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10만 5000건을 부과하는데 주민세도 체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체납분을 빼고 나면 상당히 체납건수가 지금 저희들이, 징수액 10만 5000건 부과해서 징수가 10만 9만 3000건을 징수를 합니다. 체납.
○위원 박재원   그 징수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 세입추계를 따질 때 세대수가 얼마나 늘 걸 예상을 하고 했냐라는 걸, 그걸 제가 질문하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러면 한 3인 가구로 따지면 1만 5000명 정도 증가되는, 인구수로 따져서 산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돈영   그렇게까지 세밀하게는 산정은 사실상 안 했습니다. 그러나 추계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 박재원   다음에 하실 때는.
○세정과장 이돈영   예.
○위원 박재원   왜냐면 저희는 이거 보고 어떤 세대가 늘어서 어느 정도 인구가 늘 걸 추정해서 이렇게 잡았겠다라는 기준점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돈영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세정과장 이돈영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우리 세출예산에 보면 개별주택가액 검증 이 전체 비용이 줄은 이유는 뭐에요?
   항상 과표가 올라오고 그러면 어떤 비용들이 증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돈영   네. 아, 줄어든 거요?
○위원 박재원   예.
○세정과장 이돈영   지금 줄어든 것이 현재 직원들 여비가 조금, 과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걸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는 16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개별주택 호수가 감소해서 우리 한국감정원에다가 계약할 때 그만큼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리 했고,   국내여비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약 430만 원이 감소됐는데 과표팀 직원정수가 조금, 2020년에 실제 직원이 감소돼서 여비가 한 430만 원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카메라랄지 컬러프린터기랄지 2019년도에 다 구입을 해서 2020년도에는 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왕성   징수과장 김왕성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약 12억 원 증가한 5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낙안읍성 난전임대료와 체육시설 임대료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약 7000만 원 증가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화장장과 공원묘지 이용증가로 2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입장객 감소로 인해 금년보다 약 20억 원이 감소한 2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79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보건소 검사수수료 증가 등으로 약 2억 원이 증가한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순천만ECO발전소 등 태양광전력 판매단가가 요즘 하락하여 약 4억 원 감소한 1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182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4억 원이 증가한 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15억 원이 증가한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전통시장 괴목, 창촌시장 부지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증가로 약 7억 증가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주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담금 증가로 금년보다 1억 원 증가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금년과 비슷하게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지방소비세율 증가로 인해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 증가로 2억 원이 증가한 123억 원을 편성하였고.
   190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처분 강화로 약 2억 원 증가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일반회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1페이지입니다. 징수과는 금년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로 예산액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5억 4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1페이지부터 333페이지 체납세 징수사업은 독촉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제작비와 발송우편료 체납처분에 따른 제반비용 등으로 2900만 원이 감액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세외수입 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으로 400만 원 증액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실 일반운영경비로 금년 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 및 구축사업입니다. 차질 없는 세수확보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서 173페이지.
   예산안 17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입장료수입과 관련해서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입장료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1000만 원이 1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1000만 원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전년도. 그러니까 당해연도 입장료수입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로 산출해 놓으신 건가요?   
○징수과장 김왕성   네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올해는 지금 입장료수입이 12월이 한 이십여 일 정도 남아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금액이 그렇게 많질 않아서 정확한 금액을 하지 않고, 사실은 국가정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워낙 부피가 커서 뿌리깊은 박물관 쪽은 제가 자세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관련 자료만 한번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쭙겠습니다. 관광과에서 나와 있을 때는 지금 여기 보면 드라마촬영장 입장료 2000원에 곱하기 예상관광객수, 방문한 관광객 수 40만 명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일일입장권이 1억 다시. 아, 예 185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 하루 당일.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입장료를 했을 때 몇 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김왕성   이것은 하루 그냥 얼마 정도추산을 한 것이고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땐 1년 들어온 금액에다가 역산을 해서 날짜로 나눈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보다는 다른, 2016년에 저희들 입장료수입이 일반적으로 4개 순천만이라든가 순천만습지, 순천만정원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세트장 기타사용료를 제외한 입장료가 2018년에 한 130억 들어왔고요. 2017년에 한 152억 들어왔고, 2016년에 149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이 입장료수입은 여기에서 차지하는데 2019년 11월 현재 103억 정도가 지금 들어와서 2018년에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짤 때 158억 정도를 입장료를 했는데 실제 2018년도에 한 130억 정도 들어왔고요. 130억 정도 들어왔고, 2019년 아마 11월 현재 103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제가 봐서는 한 112억 정도가 아마 연말까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돼서.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때는 예상을 얼마로 했습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올해 연말에는 한 11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잡았습니다.
○위원 박종호   원래, 처음에 당초.
○징수과장 김왕성   처음 할 때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158억, 158억을 입장료수입을 잡았거든요.
○위원 박종호   예. 전년도 예산액이요?
○징수과장 김왕성   네네.
○위원 박종호   185억 했는데 112억 정도라는.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입장료, 저희 방문의 해에 관련해서 입장료감면이 좀.
○징수과장 김왕성   예, 감면 때문에 감소를 하긴 했는데 당초에 그 전년도 2018년에 비해서 너무 이제 좀, 한 20억 정도를 증액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연말에 좀 감액이 되고. 올해도 초에 보니까 지금 현재 130억 세워놨다 하더라도 사실은 2018년 세입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 박종호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드는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1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드라마촬영장 같은 경우는 2000원에 40만 명. 그런데 순천만국가정원 입장료 같은 경우는 아까 일수, 1일로 또 계산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 회원권의 경우는 금액과 명수를 적시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통일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종호   이게 하루의 평균 방문관광객수 곱하기 입장료를 산출을 해야 이게 통일성 있게 우리가 저희 의원들이 해석하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에 통일된 틀을 따라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일일입장권을 말씀드렸냐면 내년에도 할인율을 적용되는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내년도에도 여전히 할인돼서 운영될 계획인가요?
○징수과장 김왕성   그것은 관광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통보 받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 통보 받은 바는 없으시고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소통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세입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짜고, 솔직히 세입예산을 짤 때는 과거연도를 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그런 추세로 해가지고 짜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세세하게 이걸 적어서 맞추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 단위계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역산위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약간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고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종호   그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향후 순천시의 관광객유치 방향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척도 내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징수과장 김왕성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할인율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광과와 소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세입에 대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한번 자료를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네.
   우리 순천만정원 일일입장권이 늘었네요?
   추계로 작년보다?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혹시 작년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작년에 숫자는…….
○위원 박재원   아니,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3만2000명. 올해 3만 5000명 잡았거든요. 물론 그 사업부서 하겠지만. 혹시 추계가 맞나요, 이게?
○징수과장 김왕성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이제 총괄해서 통합을 하면서 이게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세세하게 계산 부분은 몇 명이 온지를 미처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부서기 때문에 혹시 이게 입장권 1년권들이 이렇게 늘어나나? 그런 데이터가 궁금해서 질의했으니까 한번, 과거 3년 치 한번 봐보시고요.
○징수과장 김왕성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렇게 입장료나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감소되면서 운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사업유치할 때 그런 고민들을 원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우리가 이자수입이, 이자수입은 증가됐어요?
   이자율은 떨어지는데?
○징수과장 김왕성   예예, 맞습니다.
   이자수입이 제가 보니까 쭈욱 한 30억 정도 선에서 머물다가 올해 지금 거의 40? 잠깐만요.
   이자수입이 지금 현재 올해 11월에 46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위원 박재원   예.
○징수과장 김왕성   작년에 36억. 2017년에 한 34억 그렇게 들어와서 내년도에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알기로는 이자율은 떨어지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는데. 뭐예요?
○징수과장 김왕성   그것은 이제 장기, 저희들이 올해 사실 공모를 했습니다. 이자관리하는 직원을. 공모로 해가지고 직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렇게 했고 이제 상당히 자금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 유휴자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런 부분들이 회계과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에도 아마 이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해서 그쪽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거 효율적 운영관리를 해서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왕성   네네.
○위원 박재원   그런데 이자율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징수과장 김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내년에도 늘어날 거라 말씀하신이유는 뭐에요?
○징수과장 김왕성   될 수 있으면 장기 쪽으로 한번 예금이라든가 현금으로 남긴 보통예금으로 남긴 잔고를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안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언제 돈이 얼마 들어오고 돈이 언제 나가고 그 시점에 지출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집행을 못하고 예를 들면 이자가 수입이 늘어나면 오히려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자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란 얘기고, 그게 지금 내년에도 같은 로직으로 하면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다?
○징수과장 김왕성   지금 추세로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위원 박재원   신경 써서 좀 해보시고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그건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336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세무과가 세정과하고 지금 나눠졌잖아요? 징수과로.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국내여비로 보면 전년도 예산이 4080만 원이란 말이에요. 336페이지.
○징수과장 김왕성   아, 잠깐만요.
   예, 전년도 예산이?
○위원 박재원   4080만 원.
○징수과장 김왕성   아∼. 그건 오타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은 4800만 원인데 4080만 원으로 오타가 나서 사실은 국내여비가 전년도 비해서 줄었습니다.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입력을 안 하고 일괄적으로 세정과와 합쳐서 입력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세정과하고 징수과를 비교해봤더니 안 맞아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 그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은 발견을 했고요.
○위원 박재원   그런데 과장님.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세무과, 회계과 이런 데는 이런 걸 정확히 해야 돼요. 다른 부서에선 좀 틀릴 수 있지만.
○징수과장 김왕성   사실은.
○위원 박재원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징수과장 김왕성   예, 알았습니다. 혹시 말씀하시면 이야기를 하려고…….
○위원 박재원   말 안 하면 말씀 안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과장님.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그런 부분은 미리 이야기를 하시고 세정과, 징수과의 숫자는 정확해야 됩니다.
○징수과장 김왕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박재원 위원님. 송곳 같으세요.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유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징수과가 세출보단 세입이 더 중요하잖아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 관련해서 다른 과도 있지만 회계과의 카드가 법인카드하고 보조금카드로 나눠지나요? 우리가?
○징수과장 김왕성   제가 그 부분은 세출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아니, 세입 부분. 포인트.
○징수과장 김왕성   아 카드포인트요?
○위원 허유인   예예.
○징수과장 김왕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거기서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 거 아닌가요?
○징수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를, 전혀 그 부분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여기 보면 이자소득이 있는데?
○징수과장 김왕성   그 카드에 대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기타수입에 어떤 과는 카드가 있고 어떤 과는 카드가 없고. 카드도 여러 가지 공공카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모든 과에가 자기들 돈을 하는 카드와 그 예금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허유인   그런데 어떤 과는 거기에 따른 이자소득이 있고 어떤 과는 아예 없고 그러는데 그 차이가 있는 건 뭔가요?
○징수과장 김왕성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적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안 나오고 금액이.
○위원 허유인   적다는 말은 뭐죠? 천 원 단위인데.
○징수과장 김왕성   천 원 단위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그래도 1년 치 과에서 몇 억을 갖고 있으면 그 이자가 1000원 이상 발생하지 않나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 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를 들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고 기타 이자수입이 있고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그냥 몇 천 원이라도 하는 겁니까? 그냥?
○징수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자수입 전체적으로 본다면 딱 과로 본다고 하면 금액들이 좀 굉장히 적거든요.
○위원 허유인   우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이자 정도?
○징수과장 김왕성   각 과로. 그러면 여기서 좀 적어가지고 안 올린 그런 데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하면 단돈 10원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예산이기 때문에 1000원 짜리는 안 올리거나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 허유인   아니, 예산이니까 올려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지출할 때는 예산이 없는데 그냥 나중에 그 이자수입은 수입으로 넣나요?
   수입으로 넣어서 지출하나요?
○징수과장 김왕성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물론 올려야 맞지마는 1000원.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올려야 맞으면 올려야죠. 왜 안 올려요?
○징수과장 김왕성   1000원 짜리 같은 경우도.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과는 5만 원인데 다른 과는 5만 원, 3만 원 정도도 아니다. 이 말인가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징수과장 김왕성   저희들은 이자수입은 5만 원, 3만 원 정도 되면 아마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세하게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 부분 해서 자료제출해주세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허유인   왜 그러냐면 공공이자수입이, 이자수입이 50억 정도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나올 때는 뻔하고 예를 들어 무료관광객 하고 그러면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잘 관리해서 정기예탁금으로 넣어놓는다든지 하면 할 수 있고. 여기 보니까 그 법인카드는 1%를 주고 포인트로는 0.5%밖에 안 주고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허유인   거기에 대한 차이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과라든지 징수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회계과라든지 잘 관리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통합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헤드잖아요. 우리가 예산하면 각 과에 예산이 있지만 각 과에 있는 예산을 통합한 건 기획예산과라서 기획예산과에 모든 이야기를 하듯이 징수과면 각 예산, 이자수입부터 해서 세외수입, 기타수입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것이 징수과잖아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왕성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리고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라든지 이런 걸 잘 관리가 안 돼서, 통장관리가 안 돼서 놓치는 경우.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보통예금 들어오면 0.5%, 1억 놔둬봤자 한 천 몇 백 원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것을 이자로 놔두면 20만 원, 30만 원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잘 관리되면 차이가 있으니까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 관리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런 부분에서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지 됩니다.
○징수과장 김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과 아까 말하는.
○징수과장 김왕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징수과장 김왕성   한번 작년에 혹시 각 과별로 이자수입 들어온 부분 한번.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가.
○징수과장 김왕성   자료를 해가지고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리고 법인카드하고 보조금카드에 따르는 포인트하고 그다음에 기부금 그렇게.
   발전기금인가요? 했던 거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원이 증액된 57억 4000만 원으로, 17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1억 1600만 원, 174쪽 민원주차장사용료 5700만 원, 183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 49억 8000만 원, 184페이지 시유재산 매각수입 1억 5000만 원, 187페이지 불용용품 매각대금 3500만 원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발전기금 및 포인트 1억 5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20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102억 2000만 원입니다.
   신속 정확한 연말정산 처리를 위해 기간제 인부임 1150만 원, 회계실무교육교재 제작 및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260만 원, 2019연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과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용역 등에 사무관리비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기타보상금으로 2100만 원, 일반직 공무원 직무수행경비로 6억 5100만 원, 복식부기 회계운영으로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계약업무 추진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2700만 원,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로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 및 불용물품 감정평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자동차세,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2억 2700만 원을,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용 비품구입과 노후된 사무기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공유재산 정비 관련 등기촉탁 수수료 및 책자발간, 소모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5100만 원을, 공유재산에 대한 소규모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청사의 원활한 유지와 관리를 위한 청소, 소모품 구입, 건물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6억 1800만 원, 청사 건축, 전기, 소방시설 유지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 4억 7600만 원,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공공재산과 시민보호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비 3억 9600만 원, 영조물 배상 공제비 4억 3900만 원, 지방관공선 공제회비 등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시설비로 8억 1100만 원을, 도비로 지원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덕연동 주민센터 개보수 3000만 원, 왕조1동 환경미화원 쉼터조성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서면 광장 내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청사건립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기술자문단 수당 등 사무관리비 2150만 원을, 신청사 주변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규직기본급에 54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대우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84억 1000만 원을, 348페이지 청원경찰 및 산림보호직 등 기타보수 45억 4000만 원을 그리고 34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일반직 직급보조비에 27억 2000만 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국비 9400만 원을, 신규사회복지 인력인건비로 국비 7500만 원과 시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회계과 기본사무용품 및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5900만 원을, 일반직 직책업무수행경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시청사 건립기금은 최근 3차 추경 시 100억을 미리 확보하여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1페이지입니다.
   시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청사신축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2017년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020년부터 청사건립기금에 본격적인 지출이 시작됨에 따라 효율적인 지출과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은 2019년 말까지, 조성액은 730억 9538만 7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156억 9013만 3000원이며 2020년도 말까지 총 887억 8552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7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0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 원, 예치금 회수액 730억 9538만 7000원, 이자수입 6억 8163만 3000원, 기타수입 8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7억 4306만 7000원이 증가한 887억 8552만 원이며 지출액은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되는 2020년 상반기 이후에 편성하여 지출할 예정입니다.
   1723페이지 수입계획 중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입은 6억 8163만 3000원으로 작년 대비 936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2020년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하여 발생한 이자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발적인 모금형식인 기탁금의 경우는 수입예측이 어려워 금년에 준하는 850만 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청사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1년 이후에는 기탁금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도 예치금 회수액은 730억 9538만 7000원으로 2018년보다 277억 439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의 경우 150억 원으로 2019년보다 5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 제3회 추경에서 1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172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시청사기금 예치금은 887억 855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 지출의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되는 상반기 이후에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2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입금 900억 원, 이자수입 16억 2151만 5000원, 기타수입 1억 6400만 5000원으로 총 917억 8552만 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1726페이지 지출액은 2019년도 청사건립부지 및 주상복합건물 매입 등을 위해 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청사건립기금은 시금고를 통해 2018년도 결산기준 453억 5078만 9000원을 예치하였고 2020년도 말 기준예치금은 887억 8552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56억 901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회계과는 성인지 예산과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회계과에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축하드리고요. 그 부분에, 왜 추가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용역을 들어가는지 궁금한데요.
○회계과장 장홍상   금년에는 처음으로 시행이 돼서 일반회계만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일반인과 장애인분들 그리고 홍보용 그렇게 해서 3종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 용역을 따로 별도로 들어가서 지금?
○회계과장 장홍상   저희들이 용역은 이번에는 하지를 않았고요. 책자를 이제.
○위원 박종호   내년에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회계과장 장홍상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해서 했고요. 내년부터서는 주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확대하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비용은 크게 들지 않아서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 박종호   올해 회계과에서 어떤 별도의 용역 없이 행안부 수상실적까지 받을 정도로 결산보고서를 알기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틀을 마련을 했다면 내년에 만약에 일반인, 장애인분들을 위한 결산보고서 작성과 홍보를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가지고.
○회계과장 장홍상   용역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주민들이 보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이 부분은 한계가 있어서 또 큰 비용이 아니고, 3종으로, 일반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동영상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장애인 분들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어떤 형태가?
○회계과장 장홍상   장애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점자형식.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그분들을 위해서 1종당 한 200정도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위원 박종호   물론 용역, 용역비용치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액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단편적으로 듣기에는 점자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업체에 의뢰하는 비용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종호   그리고 신청사 주변으로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이 또 들어갑니다.
   어떤 부분인지 자세하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일단 청사가 공모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좋은 청사가 건립되더라도 인근 지역이 거기에 맞지 않으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청사에 걸맞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 박종호   지금 현 청사에 대해서도 완벽한 로드맵이 안 나왔잖아요? 지금 단계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어떤?
○회계과장 장홍상   일단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번 시행을, 용역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 박종호   만약에 용역을 해서 시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행정행위에 대해서 고려해보겠다란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장홍상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물, 신규 건축물이 들어선다거나 그랬을 땐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건축과라든가 서로 협조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단순히 청사건물만이라기보다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주변도 청사에 걸맞게끔.
○위원 박종호   예, 충분히 동감, 공감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다만, 이 시기를 봤을 때 지금, 올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미리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장홍상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설계가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준비해나가야지 바로 청사가 완료된 다음에 그런 사항도 있지 않을까.
○위원 박종호   예, 최대한 본예산에 세우는 건 맞긴 합니다. 그다음에 추경은 정말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추경 자체가 그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러면 내년에 최종적으로 어떤 설계를 통해서 신청사를 건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옵니까? 시점상?
○회계과장 장홍상   예, 내년에는.
○위원 박종호   계획상?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종호   지금 몇 월 달로 예정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내년 하면 한…….
   내년 10월, 11월? 그때쯤 해서.
○위원 박종호   11월, 12월이면 내후년에 이거 용역 들어가면 좀 늦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그래도 이왕이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보완도 해나가는 부분이 어쩔까 싶습니다.
   사전에 기초조사도 하고, 미리 또 준비를 해놔야만 나중에 다른 사안도 없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신청사 건립과 같이 맞춰가면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내년 11월에서 12월에 만약 이 전반적인 설계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 들어가야만,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어떤 건축물 형태를 띠고 어떻게 지어질지에 대한 일반적인 가닥이 나와야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주변 지구단위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업체도 그렇게 의뢰를 해야 되는 거지, 동시진행 자체가 된다는 게 굉장히 소모적일 수도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현 상태도, 현재 돼 있는 이런 상태 같은 것도 미리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해주시면.
○위원 박종호   기초조사라는 게 어떤, 어떤 부분을 준비하시는?
○회계과장 장홍상   청사가 어떻게 배치가 되고 현재 건물들이 배치돼 있는 상태에서 도시재생과 함께 앞으로 이 청사 인근에는 어떤 어떤 부분들이 들어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도 파악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청사신축업무가 포함돼가지고 많이 바쁘시죠?   
   342페이지 인사이동 집기비품 6000만 원해서 2식이 잡혀있어요. 작년에 조직개편하고도 이 사업비 4000만 원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342페이지 하단.
○회계과장 장홍상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이번에 새로운 부서가 하나 신설이 되고, 신청사건립 부서가 하나 신축이 되고 거기에 따라 여성가족과의 방문복지팀 같은 데가 이동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어느 정도 부서이동이라든가 인사이동에 따라서 인원조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부서에서는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를 예측을 해서 미리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2개 부서의 신설로 인해서 이거 생긴다는 거죠?
○회계과장 장홍상   꼭 2개 부서는 아니라 인원이 또 늘어나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배치라든가 사무실 배치, 부서별로 공기청정기 이 앞전에 구입하라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 박재원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 뒤에 344페이지 보면 조직개편 등 사무실 이전비용 200만 원이 책정돼 있길래 이게 연관성이 있나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
   345페이지는 지난번에 시청사 조경수 유지 관리해가지고 월 150만 원씩 구분 계산을 했다가 1식으로 넣어버렸네요? 금액을?
○회계과장 장홍상   예. 1년 동안 저희가 유지보수용역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150만 원으로 표현하기가 뭐해서 2000만 원으로 이렇게 1식으로 하셔버렸어요?
○회계과장 장홍상   매년 인상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12월 달로 나눠서 매달 용역비 지출을 해서.
○위원 박재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문했던 건데 저도 신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기본적으로 이게 회계과에서 할 일인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이제 내년에 어차피 신청사 건립부서로 가게 되면 거기서 할 사항입니다만 청사 건립과 동시에 인근지역도 어느 정도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회계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지구단위 수립계획이기 때문에 신청사 주변에 지구단위를 하는 거잖아요? 청사 외에 이것을.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지금 이걸 회계과에서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장홍상   이것은 이제 꼭 저희 회계과라기보다는 도시과와 협의해서 어쨌든 청사건립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접목해서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가.
○위원 박재원   예,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법적 선행절차는 아니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이제 하나는 신청사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변을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을 하자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렇죠?
   또 하나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청사 건립도 안 됐는데 어떤 지구단위로 재산권 행위를 제한을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저희들은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부분보다는 예전에 보면 그 인근에 건물들이 여러 가지 난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재산권 제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요, 지구단위 계획이 서버리면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다 정해집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정해져요.
   그런데 이건 너무 관을 위해서 개인의 영역을, 사유권을 침해한 게 아닌가?
○회계과장 장홍상   그런 부분은 좀 힘들더라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위원 박재원   아니요,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신청사에 모양에 맞게 고도랄지 어떤 걸 제한해버리면 사실 그게 확정이 돼 버리거든요. 용역이라는 것은 그런, 이런 도시계획 지구단위 용역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단지 우리 시청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를 하는 건지? 그렇다면 충분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박종호 위원님이 말씀, 이게 법적 선행절차가 아닌 상태에서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나 건축과에서 어떤 개발행위, 도시재생 차원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장 장홍상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시재생 차원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재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재산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쾌하게 해석이 안 되네요. 그래서 관을 위한 건지, 개인의 재산권의 문제도 같이 공유를 해줘야 되고 이 부분이 가령 범주로 따지면 신청사 주변 어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일단 이쪽 개발은 동천 쪽. 일단 저희들이 청사 기준으로 해서 반경 한 4만㎡ 정도 그 기준으로 할 겁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별도로 제가.
○위원 박재원   이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추가로도 보완을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청사건립기금해가지고 갈수록 좀 더 모아야 되는 관점이 크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본예산은 150억 했는데 또 추경에 150억 할 계획이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아니. 추경에 이 앞전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이제 2020년.
○회계과장 장홍상   본예산에.
○위원 박재원   아니, 향후?
○회계과장 장홍상   향후 그건 아닙니다. 미리 저희들이.
○위원 박재원   지난번에도 150억인가 했다가 추경으로 또 적립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럴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 상황으로 이 앞전에 선, 정부지침에 따라서 150억을 미리 확보했던 부분이고 금년, 내년에는.
○위원 박재원   아니, 그것도 과장님이 장담하지 마십시오. 적립금이 늘었는데 이자수입이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줄은 차이는 뭐예요?
○회계과장 장홍상   제가……
○위원 박재원   1725페이지.
○회계과장 장홍상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예산이 좀 직접 지출할 돈이 많습니다. 한 350억 정도? 그래서 그 돈을 미리 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350 정도는 어디에 주로 지출합니까? 보상금? 내년에 지출해요?
○회계과장 장홍상   내년에 지출액이 토지보상이라든가, 토지보상비로 330억을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330억?
○회계과장 장홍상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여기 자금운용계획이나 이런 게 여기서 330억이 지출한다라는 것은?
○회계과장 장홍상   그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3월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했던 투자심사 이후에 지출계획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자금지출 계획은 하지 않고 이자수입에는 빼버리고 그랬네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지출하겠다고?
○회계과장 장홍상   일단 그 부분은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 박재원   그럼 계획에 넣었어야 되는 게 맞네요, 이게.
   지출계획에.
○회계과장 장홍상   저희들이 꼭 그 부분만 넣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3월 이후에 투자심사 끝나면 그때부터 정확한 뭔가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려고 미리 계획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345페이지에요.
   왕조1동 환경미화원 쉼터 조성사업 3000만 원이게 아마 도비 전액 지원이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혜정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회계과장 장홍상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했고 이번에 건축과로 내려온 그 예산이 저희들한테 와서 일단 예산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 옥상에다가 조립식으로 한 6평 정도로 해달라 그렇게 요청이.
○위원 박혜정   그 주민센터 옥상에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혜정   현재 순천시에 얼마, 몇 군데가 지금 이렇게 거점형태로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환경미화원 쉼터 조성이요?
○회계과장 장홍상   사실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못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혜정   이거는 제가 알기론 도 의원님이 직접 재량사업으로 내려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확대를, 시비투자를 해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씻고 귀가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다고 하시고, 또 아주 추운 날이나 아주 더운 날 잠깐 피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회계과장 장홍상   저도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합니다. 청소자원과라든가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그거는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파악은 어디? 자료를 청소자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해당 부서 생태자원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위원 박혜정   제가 따로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저희들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자료 좀 주시고. 예산 내려온 거니까 빨리 조치를 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바로 되는 대로, 내년 초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예, 고생 많으십니다.
   345쪽 중하단부에 보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평가사업해서 4400이에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유영갑   그 밑에 도사동 행정복지센터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뭐 차이가 있나요? 2개가?
○회계과장 장홍상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 유영갑   위에 대상지는 어디에요? 2군데?
○회계과장 장홍상   도사동 같은 경우는 3층 증축을 위해서 그렇게 별도로 증축을 그 앞전부터 많은.
○위원 유영갑   아, 3층 증축? 좁습니까, 현재?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유영갑   사무공간이 좁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이 앞전에 좁다고 저희들 심의가 돼 가지고.
○위원 유영갑   그게 지금…….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위원 유영갑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됐죠, 도사동?
○회계과장 장홍상   2010년에 지어졌습니다.
○위원 유영갑   10년 정도 됐나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그리고 아까 내진성능은 낙안하고 서면 2개 지역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낙안하고 서면이요?
   하는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 건물들이 오래, 노후화되다보니까.
○위원 유영갑   전체 노후화된 건물? 나머지 그러면 읍면지역도 전부 진행을 할 건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점진적으로 좀 오래되고 문제가 있는 데는 계속, 작년에도 했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2개가 사업비는 똑같은 것 같아요. 1개소 당?
○회계과장 장홍상   이제 거.
○위원 유영갑   내진성능평가를 하는데 2200인데 이 구조안전진단까지 하는데 2200이란 말입니다. 어느 게?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시할 항목이?
○회계과장 장홍상   거의 같은 비용으로 2200씩을 잡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같은 걸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예예, 같은 것.
○위원 유영갑   이 도사동 행정복지센터는?
○회계과장 장홍상   3층을 짓지만 어찌됐든 전 건물을 갖다가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가 그것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똑같은 내용이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유영갑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345쪽 하단부에 보면 외서면 행정복지센터 광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이거 4억인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유영갑   이건 어떤 의미이죠?
○회계과장 장홍상   외서면 사실 인구가 11월 현재로 해서 약 9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쪽이 문화나 체육시설 어떻게 보면 제일로 멀리, 순천에서 제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닌가 싶고, 주민들이 대부분 노인 분들도 많고 해서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도와달라고.
○위원 유영갑   모델은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유영갑   모델?
○회계과장 장홍상   모델요?
○위원 유영갑   예.
○회계과장 장홍상   아직 모델은…….
○위원 유영갑   월등 같은 비슷한 모델을 할 건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일단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요.
○위원 유영갑   월등하고 비슷한 모델로? 규모도 비슷한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거의 규모도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비슷한가요? 그때 당시에 월등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회계과에선 왜 이걸 회계과에서 하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유영갑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예산을 수립, 집행했어요.
   그때하고 기준이 바뀐건가요? 건물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어떤 건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기준은 바뀌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청사 내에 짓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마 그때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했다고 한다면 농업인 이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위원 유영갑   그때 당시 명분은 복숭아축제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안정적 공간이 필요하다. 이 명분하에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예산수립, 집행했는데 그때 당시 회계과에서는 거부했어요.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했었거든요. 내부시설물이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예, 청사 내부시설이니까.
○위원 유영갑   왜 그랬을까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바뀐 게 없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장홍상   그때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좋은 부분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때는 이 기준 적용하고, 저때는 저 기준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산이야 필요하시니까 요구하고 수립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유영갑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행정복지센터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하고 내진성능평가 사업하고 이름을 다르게 붙여놨으니까 어떤 게 다르고, 똑같다면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다르다면 어떤 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꼭 주세요.
○회계과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예산안하고 좀 별개의 것으로 질의 드릴게요. 혹시 우리 왕조2동 행정복지센터 우리 주민들한테 뭐 받으신 거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이번에 공문 하나 엊그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저희 왕조2동이 전체적인 건물 형태에 비해서 실내공간이 굉장히 비좁아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그걸 요구하신 것 같은데 또 행정수요가 지리적 여건상 굉장히 많거든요. 편리하다보니까 그래서 왕조2동 주민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와서 그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하고 앞으로 또 성가롤로병원 앞에 한신휴가 들어오게 되고 또 제가 알기로 연동대주 이쪽에도 660세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협의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행정구역 영역에서 왕조2동이 재편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지금도 굉장히 비좁고 열악해요 그건 아시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그 뜻이 전달되길 회계과에다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유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수고하시네요. 허유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예산서요, 188페이지요. 아까 징수과에 이야기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1.4% 지금 예금이자가 1.4% 정도 되나요? 우리가? 좀 많아서 그런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아닙니다. 10월 26일에 최하수준인 거죠. 1.2%로 이렇게 하향이 됐는데 기존에 저희들은 1년 이상 1.7%짜리를 한 1100억 정도를 예치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잔으로.
○위원 허유인   평잔으로 했어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는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평잔으로 이렇게.
○위원 허유인   우리가 그러면 원래 이렇게 갖고 예금이 한 천 몇 백 억인가요? 전체적으로는 한 3500씩인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전체적으로 4000억이 넘습니다만 일단 1100 정도는 장기로 이자수입을 내려고.
○위원 허유인   보통 이자가, 예금이자가 1년 단위로 이점 몇 프로 아닌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 이상은 1.5%, 2년 이상 1.7%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그런데 이것은 1년 단위 예산이다 보니까 1년 단위로 끊을 수밖에 없나요?
○회계과장 장홍상   또 평잔으로 해서 예측을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반대로 보통예금은 0.8%면 상당히 높지 않나요? 이것은?
   그 정도 나온 가요? 이것도 평잔으로 해서 한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거의 1% 미만으로, 1%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허유인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어떤 과는 기타이자수입이 있는데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도시재생과, 도시과, 건강증진과, 동물자원과, 순천만보전과는 있는데 다른 과는 뭐가 없어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 그렇게 다 부서별로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1식 나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순천만보전과 말고 순천만운영과라든지 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단 몇 만 원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과 밖에 안 해놓은 것이 예전 거 그대로 베낀 것, 그런 수준인 것 같아서.
○회계과장 장홍상   부서 일상경비 통장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 아니, 그러니까 공공이자 그 밑에 기타이자수입이 또 있어요. 거기는 투자일자리과 헌데 우리 과가 한 70개 정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거기 과에 자기 자체적으로 예산, 징수과는 몇 억 안 되고 그러니까 한 몇 억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40억, 50억, 20억 되는 데는 어쨌든 갖고 와서 넣으면 계속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홍상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단기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단기로 해도. 예를 들어 뺐다 넣었다 하더라도 이자가 몇 만 원은 붙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단 1원이라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천원 단위 이하로 절사해서 끊는다할지라도 몇 천 원 단위로 한다하더라도. 그런데 어떤 데는 평잔이라도 기타이자수입이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그렇다하더라도 어떤 과는 또 없는 걸로 돼서.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기타이자수입이 세무과, 회계과, 자원순환과, 경제진흥과, 투자유치과 하고. 또 여기 써놓은 것도 어떤 데는 보조금정산 이자반납이라 그러고 또 어떤 데는 그냥 이자수입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반납해서 통장 갖고 있으면 자기 기본적인 통장 있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입출금통장. 그것이 전체적으로 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아까 우리 회계과처럼. 그런데 또 회계과는 기타이자수입이 일반회계인데 오히려 1.4%짜리 또, 얼마에요? 10억 짜리 또 하나를 갖고 계셔요. 1.4%면 상당히 높은 이자율인데?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또 어디서 이걸 합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특별회계 해당 부서에서.
○위원 허유인   부서에서?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그쪽에 특별회계 쪽에 이자수입을 넣어가지고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이건 일반회계니까 일반회계 쪽만 하고. 그러면 다른 과는 예를 들어 이자수입은 어떻게 관리했는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단돈 만 원이든 5000원이든. 천원 단위 이상에 대한 부분은 얼마 돈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써놓은 과는 뭐고 안 써놓은 과는? 차라리 토털로. 그리고 말도 예를 들어서 관광과 같은 경우 드라마, 에코촌, 관광과 사용 카드대금 관리계좌 이자수입.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징수과에 이야기했는데 징수과가 토털 하시니까 좀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잘 하시면 또 현장에서 몇 천 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1조 2000 넘는 예산이라면. 그걸 잘 관리하면 이자수입을 좀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황종원 군수가 잘한 것이 이 뒤에도 나오지만요. 우리가 법인카드 사용발전기금하고요, 보조금카드 사용포인트 있잖아요? 카드사.
○회계과장 장홍상   예예.
○위원 허유인   이거 차이가 뭐에요?
   우리가 보통 카드를 쓰면 법인카드 식으로 해서 카드가 다 똑같지 않나요?
○회계과장 장홍상   법인카드는 저희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 보조금카드는 보조금 받는 그런 단체, 사업이나 그런 데서 사용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요. 그러면 법인카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쓰고 있는 카드, 법인카드 말고 우리 농협카드라든지 순천만해서 BC카드에서 제휴를 하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여기에서 나와서 발전기금이든 내는 데는 어디에다가 계상을 해요?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 그게 법인카드사용발전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니요, 이건 법인카드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아, 개인.
○위원 허유인   법인카드는 이렇게 마크가 있는 것이 법인카드고. 제휴카드에 관련된 것은 보조금카드 사용포인트하고는 좀 틀린 건데 이렇게 제휴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황종원 군수는 그것을 1%인가 2% 내놔라 사용금액에. 1%인가. 보통은 0.1%인데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1%, 2%씩 줘요, 포인트로 돌려줘요. 꽤 많이 돌려주거든요. 1% 정도.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지금 장학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매년 장학금으로. 그 제휴카드가 농협으로.
○위원 허유인   예. 아니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제휴카드라 한다면 이것이 과연 인재육성장학, 그전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아니, 매 연초되면 농협장이 와가지고 회의실에서 전달식을 합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우리 이 제휴카드는 농협밖에 없나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보면 하나은행 해가지고 순천만정원에서 300장, 500장 씩 우리 제휴카드라 해가지고.
○회계과장 장홍상   몇 프로, 0.3%해가지고 어디 불우이웃돕기성금 낸다고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위원 허유인   그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체크하셔라 이 말이지. 농협카드는 그나마 우리 복지몰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카드라든지 저쪽에 해가지고 제휴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다 만들었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순천만정원에 원래 그 앞에 입구에서 포장설치해서 호객행위 하잖아요? 그거 인정해줘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카드인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KB 하나카드인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그거 할 때 지금 전망탑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많이 제휴카드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회계과장 장홍상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요. 그 데이터를 주시고. 예를 들어서 과연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넣어야지 된가? 아니면 인재육성장학으로 바로 들어가야지 된가? 여기서는 또 법인카드, 보조금카드는 또 사용포인트가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0.5%라도 나오는데. 그것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7000만 원씩 이렇게 되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그 부분부터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카드 하나 만들면 가방 하나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그래서 한 카드에 한 20만 원 효과가 있다, 카드하신 분. 지금도 카드 하나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수수료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최소한 우리 시청에서 하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죠. 다시 인재육성장학금 출연금으로 가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래야지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장홍상   일단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유영갑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43쪽 중단에 보면 (구)용수동사무소 무인경비용역 시스템 용역수수료. 이건 캡스나 이런 거 보안업체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보안업체입니다.
○위원 유영갑   경비업체? 여기 지금 폐쇄된 지 얼마나 됐죠? 지금 사용 안 하죠?
○회계과장 장홍상   세무과 문서보관으로 지금.
○위원 유영갑   아∼ 거기에 중요한 문서, 문서고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시건장치만 야물딱지게 해도 된다. 지금 거기는 문서고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경비업체를 필요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하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184페이지 물론 이제 사업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괴목, 창촌 부지매각이 시 재산인거죠? 이게?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시장을 지금 매장, 시장 땅을 지금 부지?
○위원 유영갑   실상 부락인 거죠.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매각을 하겠다는 거죠.
○위원 박재원   부락? 예.
   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홍상   현재 시장관리 부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러니까 절차는 그 사업부서에서 할 건데 혹시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 이걸 접해봐서.
○회계과장 장홍상   아마 기능이 지금 폐쇄가 됐다고 그럽니다.
○위원 박재원   기능이 폐쇄가 됐어요, 지금?
○회계과장 장홍상   예예.
○위원 박재원   거의 활용을 안 해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지금 우리 이렇게 작년에는 이런 건이 없었잖아요? 우리 시 공유재산 매각하는 경우가?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올해 특별히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된 그런 현상이었을 텐데?
○위원 유영갑   몇 년 전부터 이제.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황전면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오래, 이제 민원이 제기됐는데 저희들이 협상, 측량하고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매각해도 된다고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과장님.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자료을 좀.
○위원 박재원   예, 자료로 매각하게 된 계기하고 절차하고 그런 걸 조금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매각하는 특별한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유가 있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물론 지역경제과지만 회계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니까 자료로 한번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정보통신과장님 들어오세요.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정보통신과장 오봉수입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으로 1건이 12만 원이 있습니다.
   188쪽에 맨 위쪽에 기타수입에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업체에서 위탁사업비 반납할 금액 1500만 원 있습니다.
   210쪽에 시도비 보조금 2800만 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저희 과는 올해 예산보다 4억 2200이 감액된 3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공모사업 추진이랄지 3D프린터, 교육 및 운영, 소모품 등에 1530만 원입니다. 맨 아래에 시설비에 IOT 기반 스마트도시 복합센서 설치 3개소에 3000만 원입니다. 그 아래 3D 프린터 구입비 900만 원입니다.
   356쪽에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 사업에 무선공공인터넷 와이파이망 확대 구축에 내년에는 문화건강센터 주변과 수영장 그쪽에 와이파이망 확대 구축을 위해 957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운데쯤에 자산취득비에 청사 무선인터넷 침입탐지 감지 및 차단센서 구입비에 7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정보화장비 안정적 유지관리에 일반적인 사무관리비고요.
   357쪽 중간만큼 공공운영비는 우리 행정전산망 사용료와 공공장소 와이파이 통신료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358쪽에 계속해서 일반전화망 사용료 그리고 시내버스 와이파이 이용료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전산통신장비 등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그다음 쪽 359쪽에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 회선료입니다. 맨 아래쪽에 990만 원 편성 됐는데 올해까지는 공모사업은 해당 부처나 KT에서 회선료를 부담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자체부담하게 돼서 99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360쪽에 시 홈페이지 통폐합 및 순천여행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전산개발비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사업은 일반적인 사무관리는 일반운영비가 해당됐겠고, 그 아래 공공운영비는 모든 전산기기 유지보수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쪽도 계속 유지보수비로 이어지겠습니다.
   362쪽에 중간만큼 시설비에서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매 설치 16개소인데 이것은 올해까지 해서 주요부서나 민원부서 또 본청 각 부서에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지금 별관 쪽과 일부 부서가 설치가 안 된 부서에 내년에 16개소를 설치하게 돼서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8100만 원이 올해보다 감이 됐는데 이것은 강사수당이 다음 쪽,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과목변경분입니다. 그다음에 중간만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과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사업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강사수당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364쪽 지역정보화 정책 추진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각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해당되겠습니다.
   365쪽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도입에 1억 5000을 계상했고, 중간만큼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 사업에는 인건비가 3700만 원, 이 금액은 통계청 단가를 적용해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쪽 사회지표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 이 금액은 도에서 가내시된 단가를 적용해서 그 보수금액을 산정했습니다.
   367쪽 행정운영경비는 과 부서운영경비로써 1억 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이고요. 성인지 예산서와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365페이지 순천 청년통계 DB구축 자료입력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면 순천 청년통계 DB구축 및 자료분석 용역. 이게 앞의 것하고 예산이 분석하기 위한 같은 예산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앞에는 인건비로 나간 금액이고요. 뒤에는 이제 자료분석을 위한 DB 소프트웨어 구축한 것하고 분석용역비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우리 지난번에 청년통계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박재원   이건 DB구축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우리 시 통계에서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민등록이나 주거, 생활정보 통계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청에 자료를 보내면 통계청에 DB를 구축해서 내려줍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가 지금 웬만한 통계는 나오잖아요? 우리 시의 행정시스템으로.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이게 하고자 하는 게 뭔지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러니까 청년들의 경제활동이랄지 청년들의 삶의 형태 같은 거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갖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시 관내에 있는 정보로 파악이 안 되는 어떤 통계정보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DB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네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하게 되면 1명이 지금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책임연구원이 1명이고 연구원이, 또 연구보조원이 한 4명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 박재원   여기 지금 예산에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박재원   DB구축 자료 근로자 1명. 1명인데? 1명이고.
   그러면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세부계획서를 한번 자료로 드릴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나중에 주시고요. 이게 지금 DB구축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매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려면?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이건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그런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3년마다 한번씩.
○위원 박재원   3년마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그리고 2017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계획서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65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도입 및 분석 1억 5000.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365페이지 상단.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빅데이터 관리 서버를 구축을 하고요. 소프트웨어 구입비 그리고 공공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구축.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위원 박재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이것도 우리 지역에 인구변동이랄지 인구이동추이랄지 또 소비행태 같은 것. 주택거래동향이랄지 그런 내용을 분석을 해갖고 해당부서에다 통보를 해주고 그걸.
○위원 박재원   지난번에 KT인가요? 거기에 자료 제휴해가지고 빅데이터 받는 거 외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없애고 이걸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별도로 솔루션을 구축을 해갖고 하려고 내년에는.
○위원 박재원   솔루션을? 그러면 그때 KT인가 거기하고 한 것은 뭐였죠? 혜안인가? 그거는 없어지고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태양요?
○위원 박재원   아니, 혜안인가 뭐?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아, 혜안은 우리 일반적인 추이사항 분석하는 시스템이고요 혜안시스템은 우리 행안부에서 홈페이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지금 어떻게, 빅데이터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박재원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과장님 저기, 지난 번 감사 때 말씀드렸던 장애인 인식기기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IOT 기계. 그게 예산서에 저는 찾아보니까 안 보이네요? 없나요?
   아니, 밑에 IOT기반 스마트도시 복합센서 이게 그걸까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것은 이미 사업이.
○위원 박혜정   종료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추가로 더 설치하지는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지금 현재는 추가로 할 계획은 없고요. 다음에, 지금은 이게 전국적인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운영 상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다음 1, 2년이라도 운영해본 뒤에.   
○위원 박혜정   공공기관이 더 추가로 건축되고 있는 곳이 좀 있잖아요? 그런 데에는 아직 설치계획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그거까지는 아직. 이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 박혜정   잦은 고장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현재 고장은 없는데 인식하는데 좀 오류가 발생하고 그럽니다.
○위원 박혜정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나 이런 건 따로 예산에 담아두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이거는 지금 작년에 사업비 3억 9000에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그분들이 일정기간 동안에.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서비스.
○위원 박혜정   A/S를 해주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서비스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수고하셨고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355페이지에요.
   맨 하단에 401번 시설비에서 IOT 기반 스마트도시 복합센서 예산이 지난해보다도 감해졌어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복합센서가 설치돼 있는 곳이 우리 순천시 어디에 있고, 여기 지금 또 올해 잡힌 예산은 어디 쪽에다 어떤 센서를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지금은 복합센서가 설치된 곳은 없고요.
○위원 이영란   지난해 예산에서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지난해 한 것은 스마트의자같은 거. 의자에서 자동적으로 충전도 할 수 있고.
○위원 이영란   그 승강장에 있는 그런 거 말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이영란   승강장에 설치 돼 있는 의자, 그런 발열의자 말씀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거 말고 또 조례 호수공원에 가보시면 원형광장 옆에 보면 그 스마트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센서를? 그러니까 그걸 작년에 했단 말씀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작년에 있는데 그건 7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이제 다중집합장소에 미세, 요즘에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측정이랄지 소음진동 같은 거, 그런 것을 자동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한 3군데 정도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예, 결국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하나가 1000만 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이영란   저는 그 기계를 볼 때마다 오늘제가 처음으로 뉴스에서 자꾸 중국발 스모그라고해서 한번 쳐다봤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그걸 그냥 측정하고 곳곳에 세워놓는 것보다는 거기에 연계해서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정보만 주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걸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아니요. 이번에 이제 시민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공해 정도 같은 거 이런 것을 분석해서 어디가 소음진동이나 미세먼지가 어디가 많고 적은가 이런 거를 측정합니다.
○위원 이영란   보면 우리가 큰 사거리 같은데서 다 전광판으로 돼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이영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우리 순천시 전체적으로 도시경관이랄지 유니버설디자인 등등 또 디자인 어떤 위원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부서별로 각각 세워지다보니까 도로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장애가 생길뿐더러 경관상도 그렇거든요. 우리한테 유익하고자 설치했다곤 하는데 그게 더 장애가 되는 케이스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온누리자전거 비가림 같은 것도 구조물이 굉장히 과하게 설치되고 있어요. 곳곳에 도로 주변에. 그러면 이건 우리 순천에서 말하는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디자인 이런 거하고 굉장히 상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이 사업을 할 때 염두에 두고 시설물들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스마트도시 복합센서라고 해서 착 갖다가 도로에 설치해놓고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거든요. 부서별로 각각 사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센서도 어디서 설치 돼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그건 별도로 선정을, 장소선정은 별도로 다시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주변 경관도 잘 고려해가지고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여기 보니까 364페이지에 온누리자전거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은 지금 기계이름이 뭐라고요? 그 기계를 유지하는 겁니까? 우리가 카드 넣고 인식해서 자전거 빼고 그런 기계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게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회선용하고.
○위원 이영란   그런데 혹시 그 기기가 고장나 있는 곳 아세요? 몇 군데 있는 거?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아,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유지보수라 그러는데 그 기계가 작동을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문제는 그 기계의 부속이 빨리 구할 수가 없다라고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꽤 오래됐죠? 이 자전거, 온누리 대여사업이?
   기능이 제가 알기로 자전거에 달린 센서 돼있는 기능도 있고 아까같이 큰 기계 있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이영란   지금 같이 2가지를 다 쓴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그 큰 기계가 왜 큰 기계랑 이중으로 쓰냐? 했더니 노인들은 그 기계를 더 편하게 여겨서 2가지를 쓴다고 그래요. 유지관리비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유지를 하는 거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게 이제 궁금했고요.
   문제는 그 큰 기계에 맞추어서 비가림시설을 디자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과장님도 시내에 나가시면 관심 있게 보시면 그 비가림의 높이가 295센티에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은 도로과에서.
○위원 이영란   예예, 그건 압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별도로 관리하고.
○위원 이영란   그런데 지금 제가 시설물.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시스템 저희들은.
○위원 이영란   예, 시스템을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그 큰 기계가 과연 여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기계인지? 맞습니까? 그 기계 이름이?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저희들이 서버 시스템만 관리를 하죠.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안에 서버?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서버가 안 될 때 기계 상의 어떤 부속의 문제가 있어서 인식을 못한다거나 그것도 관리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예.
○위원 이영란   하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이영란   한번 점검해보시고, 그 기계를 저는 그랬습니다. 그 기계에 맞춰서 전 구역을 비가림장치 높이를 하다보니까 295미터의 높이에다가 했어요, 전부다. 그건 한번 다른 각도에서 봐보시고요. 그 기계를 그러면 양립해서 사용한다 그러는데 과연 그 2개를 다 갖고 해야 되는 가도 한번 살펴 봐주시면.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고생하십니다.
   357쪽 하단부에 보면요. 시정업무수행 휴대전화 사용료 14만 원씩 4대, 12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유영갑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건 이제 시장실, 부시장실 또 우리 공용으로 쓰는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비서들 갖고 있는 것.
○위원 유영갑   왜 사용료가 14만 원이나 되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유영갑   기계 값까지 해서 그런가?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아니, 사용료.
   전화사용료.
○위원 유영갑   예.
   1대당 14만 원이잖아요? 휴대전화 말씀이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1대당.
○위원 유영갑   휴대전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유영갑   1대당 사용료가 14만 원씩 그렇게 나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유영갑   우리 보통 휴대폰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거 특별한 용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한 용도로 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유영갑   그렇게 일반적인 통신 휴대폰 사용료보다 비싸게 책정돼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보통 그렇게 안 나오는데? 기계는 현금주고 살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기계 할부료도 안 들어갈 건데?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단말기값까지 포함이 되니까.
○위원 유영갑   아, 할부로 해서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유영갑   그래요?
   그러더라도 비싼데?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 요금 나온 걸 제가 내역을 한번 빼보렵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다음에 362쪽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작년에는 3억 6000 해가지고 몇 대를 구입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작년에 3억 6000 그거에는 올해 시민카드 구축비 3억이 여기에 포함돼서 3억 6000인데 그게 빠져버리고 나니까 올해는 5600인데.
○위원 유영갑   추가로 그러면 열여섯?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추가로 할 것이.
○위원 유영갑   16개소를 더 설치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 전에가 시민카드.
○위원 유영갑   작년에도 그러면 16개소를 설치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작년에도 아니 올해에도 한 18개소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 16개 정도.
○위원 유영갑   어디어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내년에는 올해 빠진 곳이 도시건설국 쪽과 복지국 쪽. 그러니까 주로 별관 쪽. 그쪽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위원 유영갑   우리 의회사무국에 붙어있는 그거 말해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의회사무국 있고.
○위원 유영갑   벽에 모니터 붙어있는 거?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예.
○위원 유영갑   이게 352만 원? 한 기계가?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유영갑   352만 원이다 그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유영갑   저 달랑 하나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예.
○위원 유영갑   그 바로 밑에 전산기기 구입(461대) 6억 그건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이것은 우리 모니터하고 PC 매 연도별로 노후화가 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 교체비용입니다.
○위원 유영갑   대당.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대당은.
○위원 유영갑   100만 원을 호가하네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아, 여기에는 1식으로 돼 있지마는.
○위원 유영갑   혹시 기계가 다양한 모델들이?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PC하고 모니터 2가지를 내년에 살 겁니다. 내년 1월 달까지 소프트웨어 7.0…….
   7.0?
   윈도우7, 윈도우7이 내년 1월 14일 날 종료가 돼요. 그러면 업데이트된 윈도우10으로 설치하려면 돈이 좀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당은 평균 한 130만 원 정도? 소요되겠네요.
○위원 유영갑   기계 값 별도로, 또 기계 값이 있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모니터하고 PC기계하고 본체하고.
○위원 유영갑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본체와 모니터.
   또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위원 유영갑   프로그램?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자판기, 뭐라 그냐?
○담당팀장 OS,   윈도우10, 운영체제.
○위원 유영갑   한 기계가 우리 보통 컴퓨터 인터넷으로 사면 한 30만 원이면 사거든요. 모니터하고 본체.
      (웃음소리)
   그것보다 좀 좋은 거 사나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거하고 프로그램.
○위원 유영갑   차원이 달라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프로그램 비용이 비싸다 그 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소프트웨어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소프트웨어 비용 하나만 해도 몇십 만 원씩 간 것 있고 그래요.
○위원 유영갑   속, 속 물건이 비싸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래요. 본체.
   모니터는 이제 이십몇 만 원 정도.
○위원 유영갑   그거 한번 줘보세요. 제가 컴퓨터를 잘 몰라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유영갑   엊그제께 제가 30만 원 주고 1대 샀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유영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영란 위원님께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경관이나 유니버설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설치를 하라. 이런 제안을 주셨잖아요? 매우 공감이 되는 제안인 것 같아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각 부서에서 도로판에 시설물, 계측기 같은 거 설치할 때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가 빠졌는데 폭염에 대비해서 세운 우산도 있잖아요?
○위원 이영란   그늘막.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그늘막.
○위원장 나안수   이영란 위원님도 그것도 눈에 거슬리시죠?
○위원 이영란   그걸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드는 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트리를.
○위원장 나안수   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시설물, 계측기 같은 것은 협업을 통하든지 경관심의를 받는다든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전체적으로 모든 시민이 이용도 편하지만 눈으로도 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전문위원                        최신철
  • 지방행정주사보               성동훈
  • 지방속기서기보               김혜미

○출석 집행부   공무원

  •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 총무과장                        정영고
  •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 세정과장                        이돈영
  • 징수과장                        김왕성
  • 회계과장                        장홍상
  •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위   원   장      나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