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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2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2019.05.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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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순천시 의회사무국


2019년   5월   17일(금)    10시    10분

   의사일정   
1.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천시-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간 자매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
4.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부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10.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11.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신대도서관 건립)
12.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신설 도로 기부체납 및 기존도로 용도폐지)
1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4.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자연휴양림 증축)
15.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사업)
16.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천시-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간 자매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
4.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부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10.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11.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신대도서관 건립)
12.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신설 도로 기부체납 및 기존도로 용도폐지)
1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4.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자연휴양림 증축)
15.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사업)
16.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5건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에 대해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원 의원 발의)      처음으로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순천시-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간 자매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9.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부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신대도서관 건립)(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신설 도로 기부체납 및 기존도로 용도폐지)(시장 제출)      처음으로
1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시장 제출)      처음으로
14.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자연휴양림 증축)(시장 제출)      처음으로
15.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사업)(시장 제출)      처음으로
16.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3분)
○위원장 나안수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간 자매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국토부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ㆍ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ㆍ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신대도서관 건립)
ㆍ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처분 계획안(신설 도로 기부체납 및 기존도로 용도폐지)
ㆍ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ㆍ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자연휴양림 증축)
ㆍ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사업)
ㆍ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된 16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일반안건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간 자매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홍보대사 활동사항을 연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 현행대로 운영토록 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잠깐만요, 거기 마지막 장에 총괄에서 빼는 걸로.
ㆍ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국토부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 신대도서관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신설도로 기부체납 및 기존도로 용도폐지를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 자연휴양림 증축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사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공유재산관리계획 의안 제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요청 시 수수료, 사용료 등 세입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서 세입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시기 등을 고려하여 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아까 세 번째 제2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원안가결했는데 권고안을 달 수 있다면 이 공영차고지는 건물 등 그런 것보다는 차고지를 최대한 할 수 있는 주차장, 차고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건물 비중을 줄이는 방향 쪽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해서 차고지 조성에 쓸 수 있도록 권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권고사항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3항과 관련하여 차고지 기능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성해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7분 정회)
(18시55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기획예산실 2021년 국비발굴을 위한 정책개발 및 생활SOC 사업 선제적 대응 연구용역 외 10건에 대하여 4억 6,44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7명(나안수, 박종호, 허유인, 박혜정, 박재원, 김미애)

○불출석위원: 2명(유영갑, 이영란)


  •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                   위    원    장    나    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