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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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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  2.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계속)
  5.  4.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7.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계속)
  8.  7.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9.  8.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0.  9. 현장방문의 건
  11.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현장, 순천시립공원묘지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최미희·장경순·이복남·신정란·양동진·정광현·이향기·장경원 의원 발의)(계속)
  3.  2.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3.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4.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5. 순천시 다함게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7.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계속)
  8.  7.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9.  8.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0.  9.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1.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현장, 순천시립공원묘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오늘은 일반안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총 8건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 승인안 2건입니다.

1.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최미희·장경순·이복남·신정란·양동진·정광현·이향기·장경원 의원 발의)(계속) 
2.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3.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순천시 다함게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계속) 
7.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8.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문을 수정하고, 제25조(기부 활성화 지원) 조문을 삭제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제2조(정의)에서 대여자료에 도서를 포함하고, 제7조(대여 기간 및 수량 등)에 다태아 최대 2점 기준을 삭제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첫째, 예산편성 시 타당성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적극적 감액 조치 등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시민복지국은 전라남도, 정부 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과다예산이 편성되어 보조금반납금, 불용액 등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둘째,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징수결정액과 비용추계를 철저히 하여 세출예산 효율화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및 분기별 의회보고, 추경 시 예비비 과다편성 지양, 활용이 적은 불필요한 기금의 정리,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예치금 관리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2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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