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9대-제264회-제2차-본회의-2022.10.24 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24일(월)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영란, 김태훈, 최미희, 최현아, 유영갑 의원)

       상정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영란, 김태훈, 최미희, 최현아, 유영갑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정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영란, 김태훈, 최미희, 최현아, 유영갑 의원)      처음으로
(10시01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영란 의원님, 김태훈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 최현아 의원님, 유영갑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닌 순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안녕하십니까?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왕조2동 지역구 이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시민과 함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신 노관규 시장님, 손점식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가 시정의 과오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더욱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건전한 정책대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사업, 둘째, 여·순 10·19 평화공원 추진, 셋째, 생목동 전 배수펌프장 부지 비품창고 신축 이상 3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10년 만에 시정질문을 받으니까 저도 사실 생소하고 얼떨떨하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취임한 지가 100일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전임 시장님이 하셨던 일들인데 질문에 제목이 있어서 쭉 내용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근데 시내버스 환승센터는 2021년 2월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이제 지난 8대 의회 때 해당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예산이 통과되어서 지금 이렇게 시민들 의견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순사건 기념공원 추진계획은 지금 여순사건법이 7월 21일 날 제정이 됐고, 또 이 관련된 과제들이 아마 한두 개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해 8월 달에 공원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또 장대공원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해서 그게 지금 여·순 10·19 평화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 생목동 비품창고도 지금 올 3월에 있었던 1회 추경에 지금 설계비를 2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지금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의원님 제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세 가지 의안을 듣고 질의코자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의 앞으로 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시내버스 환승센터 설립과 관련하여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토부에 기 제출된 순천시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사업 계획서에 있는 부지에서 청암대 소유인 현 부지로 변경된 이유, 둘째, 환승센터가 공영차고지를 겸하는 것이 적절한 지의 여부, 셋째, 본 사업의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는 부분, 넷째, 공영차고지 설립에 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았다는 부분, 다섯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과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기 제출된 순천시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계획서에 있는 부지에서 청암대 소유인 현 부지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시장 노관규   의원님, 이 일은요. 의회에서 지금 예산이 통과되고, 공유재산 취득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지금 시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업이 처음 된 것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담당 국·과장님들한테 대답은 무수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지금 과정이 잘못되면 이 다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를 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처벌받을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따지는 게 순서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의원 이영란   시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을….
○시장 노관규   말씀해 보십시오.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의원 이영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 우리 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8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그러셨는데요. 제가 계속 보고를 드리겠지만 우리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보고를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시장 노관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의회에서 일단은 절차에 의해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의원 이영란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장 노관규   아니 절차가 잘못되면, 의회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합니까?
○의원 이영란   시장님, 제가 지금 질의 중입니다.
○시장 노관규   말씀을 하세요.
○의원 이영란   가능한 한 제가 시장님에게 답변할 기회를 드릴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을 알고는 계셨습니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시장 노관규   보고는 받았어요, 보고는.
○의원 이영란   이유가 뭐라 그러던가요?
○시장 노관규   아니 보고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에 절차를 다 거쳐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시장으로서는 당연하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죠.
○의원 이영란   그럼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 보진 않으셨습니까?
○시장 노관규   예. 아니 하시고 싶은 말씀을 얘기를 해 보십시오.
○의원 이영란   됐습니다. 그럼 혹시 변경된 현장위치 및 지형, 교통흐름 등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노관규   어떤 거를요?
○의원 이영란   변경된 현장위치랄지.
○시장 노관규   아니 현장위치를 지금 1안이 기존 위치가 덕암동에서 청암대 앞으로 바뀐 것 아닌가요?
○의원 이영란   그러니까 혹시 시장님이 그 지형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대략은 알죠.
○의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둘째, 시장님 답변서에 의하면 본 환승센터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아니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과 지방도시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으로 왔다 그래서 그걸 복합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환승센터도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복합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 이영란   아, 행정의 유연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장 노관규   아니 유연성도 유연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예산이 잘못 집행됐다면 중앙에서 회수를 해갈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텐데.
○의원 이영란   됐습니다, 시장님. 잘못됐으면 회수를 행하겠죠? 그죠?
○시장 노관규   그러겠죠, 이거는.
○의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환승센터와 공영차고지는 원칙적으로 다른 시설입니다, 시장님 아시죠?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두 시설은 다른 법령에 근거해 설치되는 시설이고 엄연히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승센터는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대중교통을 환승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공간인 반면, 차고지는 버스회사가 운행 중이지 않는 버스를 주차하기 위한 공간으로 버스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입니다. 맞죠?
   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승센터에 관한 시설 여건은 환승센터 설계 배치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돼 있고, 버스차고지 운영은 이와 별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환승센터 공영차고지를 같은 장소에 설치하고, 환승센터가 차고지를 겸한다고 설명하며 두 공간을 겸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순천시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본 사업이 환승센터 괄호 열고 공영차고지 괄호 닫고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환승센터 공영차고지가 본래 같은 개념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다른 시설을 한 공간에 구축하려다 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환승센터의 규모 및 시설이 적절한지의 유무입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순천시 시내버스 환승센터 구축에 필요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서에 따르면 순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환승센터의 세 가지 유형 중 두 번째인 대중교통 연계 수송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연계 수송형의 모습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도 정류장 인근 갓길 개선 등을 통해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연계 수송형 세부시설은 버스정류장, 보행이동시설, 정보안내시설이면 충분합니다. 현재 순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매점, 기사휴게실, 샤워실 등은 환승센터를 위한 부대시설이 아닙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순천시의 환승은 도시와 시외지역 운행버스 간의 연계 수송기능을 수행하면 되는데 굳이 차고지를 병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셋째, 본 사업의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영차고지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균특회계 예산 지침에 따르면 사업명 156번 버스 공영차고지로 분류되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는 사업신청 시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화면을 보시면 순천시의회에 보고된 예산 집행계획에 본 시설 예산은 환승센터 구축 예산항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하면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므로 환승센터 구축 지원사업으로 목적 변경 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 승인 절차가 순천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는 명백한 잘못 아닙니까? 이에 대해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노관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과정, 예산 다 심사했을 것 아닙니까, 물어보고? 근데 지금에 와서 그러면 이 예산 반납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복합적으로 쓸 수 있으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의회에서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제를 다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 이영란   시장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을 2021년 10월 8일 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그랬는데 11월 예산안에 방금 환승센터 구축 1식 그래 가지고 시설비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뭐가 잘못됐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승센터 괄호 열고 공영차고지 괄호 닫고로 돼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은 환승센터와 공영센터가 같다라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미 그렇게 말씀을 주는 보고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환승센터 및 공영차고지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야죠, 정확히. 그리고 더 절차를 잘못 이행한 거는 공유재산 취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의를 하지도 않고 시설비를 세웠던 거죠, 17억을.
○시장 노관규   의원님, 이 문제는….
○의원 이영란   그래서 물론 제가 누구 잘잘못을 가르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좀 더 좋은 정책대안을 만들어 주실 걸 기대하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걸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무감사하실 때 조금 더 속속들이 한번 보셔서 아니, 공무원들이 법에 위반되고 절차에 위반됐다면 당연히 징계를 하든가 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의원 이영란   시장님, 제가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감사 부분을 상임위에서 다룰 수가 없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환승센터랄지 공영차고지에 대한 향후 문제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제가 끄집어낸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예. 어떤 건지 제가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환승센터, 차고지는 별개시설이므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를 구분해야 하는 것은 맞죠?
○시장 노관규   아무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넷째, 공영차고지 설립에 관하여 순천시민에게 전혀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설문조사는 환승센터 구축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순천시민 2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설문지 어디에도 본 환승센터가 공영차고지로써의 기능을 겸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본 설문은 오히려 시내버스 환승센터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정류소라고만 소개하며 찬성을 일방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부분에 대한 주민의사를 물었냐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담당부서 회신에 의하면 차고지 토지소유자들에게만 토지 매도의사를 물었다는 것인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영차고지는 소음 및 대기환경 등의 공해와 교통체증 유발, 안전성 문제로 주민기피시설인 만큼 민원 발생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시장 노관규   우선 의원님, 다 좋은데요. 이걸 기피시설로 하셔버리면 버스 운행 안 해야죠, 매연 뿜고 다니는데. 그니까 저는 이 전제조건을 의원님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인근 4개소에 현장에 공문도 발송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시내버스는 대부분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상 형식은 민간회사들이 운영하지만….
○의원 이영란   시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시장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이거를 혐오시설로 해버리면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섭섭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의원 이영란   아니죠. 공영차고지가 들어오면 많은 차들이 거기서 자는 것 아닙니까,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터미널이 아니고 차고지는 그 차가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차들이 와서 거기서 머물게 되면 당연히 주변의 시설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민원이 분명히 생기죠.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포함한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전혀 용역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시장님. 이걸 겸용하려 했으면 용역에 의해서 이걸 같이 넣었어야죠, 공영차고지에 대한 타당성까지도. 근데 이거를 임의로 지금 공영차고지의 것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민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토지소유자인 청암대한테만 물어봤어요, 매도 여부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전형적으로 짜맞추기식이라고 비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지나치신 억측이시고요. 이거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뭘 생길 게 있고 그래야지 임의대로 하지, 국가예산 갖다가 하는데….
○의원 이영란   시장님,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화면을….
○시장 노관규   짜맞추기라는 말씀도 지나치시다니까요, 이게. 이걸 지금 땅 소유자들 편리 봐 주고 예산집행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시장이 듣기에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이영란   그렇습니까? 시장님 3선이죠?
○시장 노관규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의원 이영란   시장님 3선이죠? 되게 흐름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차고지 예정부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굳이 순천시가 부지매입 이전에 서둘러 고시해 준 이유가 뭘까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시장 노관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둘러서 일부러 했을까요, 저거를?
○의원 이영란   제가 그럼 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거는 토지매각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를 위한 조치로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시장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공이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개입하는 것이 언제나 정당화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극히 제한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토지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정상적인 토지시장을 통해 이루어진 상태보다도 더 큰 효용을 산출하는 경우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예정부지는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가능한 곳일뿐더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시설결정 없이도 공영차고지 설치가 가능한 곳입니다.
   시장님 더 심각한 것은요. 공영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2013년 12월 13일 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르면 시내버스 차고지가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버스 차고지는 제2종 주거지역도 설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 버스터미널하고 혼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굳이 시설결정을 해 줄 필요가 없는 부지를 시설결정을 해 준 이유는 서둘러 부지를 매입하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시장 노관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원 이영란   저는 시장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데요.
○시장 노관규   하시니까 그거는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잘못됐으면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 받아야죠, 조치를.
○의원 이영란   시장님,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공영차고지와 별도로 환승센터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질의시간을 통해서 차고지와 환승센터의 개념을 분명히 드리고자 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유념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거듭 제가 질의하는 이유입니다. 근본적으로 현 상황에서 순천시에 별도의 환승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가 의문입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 표를 보시면 본 시설을 이용할 것이라 예상되는 시내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이 중 52번 시내버스는 차고지로써 본 시설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환승센터의 기능과 무관합니다. 환승센터 구축으로 인하여 노선을 변경하는 버스는 88번 시내버스뿐입니다. 당초 환승센터 용역에 의하면 시외지역을 운영하는 12개 노선이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청암대 소유인 현 부지로 변경 후 부지가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이 중 88번 시내버스만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환승센터의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외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그쵸?
○시장 노관규   말씀하세요.
○의원 이영란   하지만 순천시 사업부서에 확인한 결과, 현재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준공시기에 맞춰 노선 개편 용역을 통해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겠다는 시장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일단 환승센터를 지어놓고 보자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안에 따르면 본 환승센터는 88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도심순환 100번, 101번 시내버스를 환승하는 공간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다음 자료화면입니다. 제가 서두에 시장님 보고 그쪽 지형을 잘 아시냐고 물었던 이유가요, 이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현재 동 사업을 추진 중인 청암대 인근은 출퇴근 시간대 및 주말에 상습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구간으로 벌교 방면에서 시내 진입차량과 덕월동에서 시외로 나가는 차량의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승센터 및 공영차고지 설치는 이러한 체증을 가속화시켜 일반시민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화면의 좌측은 변경 전 부지이고, 우측은 변경 후 부지입니다. 본 사업은 29억 5000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센터 구축 후에 이런 용역을 실시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납득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럼 센터의 크기에 맞춰서 환승이랄지 여기서 우리 시에서 예정하고 있는 차고지를 이용하면 과연 주차면수 같은 거를 레이아웃(layout)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거든요, 시장님. 저희 의원들한테는 토지가 변경된 사실조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속기록을 보면 전부 다 환승센터로만 보고를 하고 의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승센터 편익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외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낙안, 상사, 별량 종착지를 기준으로 승객 편익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내 인근 외곽지역에 있는, 즉 상사로 말하자면 마륜마을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신축된 환승센터로 인하여 오히려 소요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연 환승센터가 버스 승객 전체의 이동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교한 편익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이러한 것 때문에 시정방향을 다시 검토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공영차고지와 환승센터를 같은 공간에 구축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없고요. 두 시설의 기능을 혼합하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승대책은 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중교통 연계 수송형으로 현 정류장 등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차고지 대책은 현 부지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 순천시가 환승 대책과 차고지 대책을 분리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좀 더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차고지도 만들고 환승센터의 개념도 잘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순천시 설명에 따르면 순천시는 앞으로 총 3개의 환승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금번 덕월동 지역 환승센터 건립은 이후 환승센터 구축에도 선례가 되는 만큼 제대로 된 절차와 편익분석을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충분히 걱정하신 것은 제가 알겠고요.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정치를 하면서 기관을 달리해서 하는 이유들은 바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고 의회에 권한이 주어지고 상임위 활동을 하시고 수도 없이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자료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결정이 되면 공무원들은 권한에 의해서 예산집행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이영란 의원님께서 이 일이 시작될 때도 부정적인 의견으로 하셨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의회의 협의체에서 이런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 이영란   시장님, 시장님.
○시장 노관규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왕에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용들은.
○의원 이영란   시장님, 방금 주신 답변 중에 우리가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유감스럽게 그렇게 전달을 하셨다니까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취득이 저희한테 3월 16일 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계획서 추진상황에 보면 1월 26일 날 의회에 보고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3월 16일 날 임시회 때 8대 마지막 회기 때 이것이 들어왔어요. 본 의원이 그때도 변경 전 부지는 설명을 안 했고 변경 후 부지에만 대해서 환승센터를 했을 때요. 제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당연히 의원 입장에서는 의견 개진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제가 마치 반대로 우리 시정에 발목을 잡으려는 것처럼 들려지는데 저도 유감입니다.
○시장 노관규   의원님하고 말다툼 안 하려고 저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이영란   예, 그래서 그 당시도 제가 교통의 혼잡을 비롯해서 그쪽에 많은 순환버스가 유턴을 해서 들어갔을 때 교통신호가 길어지게 되면 교통체증이 가속화가 되게 안 되겠느냐, 정원가든을 들어설 때 위험요소가 안 되겠느냐 그런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를 했다면 그 사업부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방금 주신 말씀대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좋은 정책대안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한번 살펴보죠 뭐, 예.
○의원 이영란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여·순 10·19 평화공원 추진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순 10·19 평화공원 표지석입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안내판에는 아직도 장대공원 안내도로 돼 있죠? 그다음에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옥외대피장소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옥외대피장소 안에 여순사건 추진 연혁 같은 거를, 사건 개요 같은 거를 패널(Panel) 2개에 의해서 부착을 해 놨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사건 발생 74년 만에 여순사건 희생자 45명을 공식 인정하는 정부 차원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또한 정부 주관의 첫 추념식이 열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아울러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위령 묘역과 공원을 조성하고 사료관, 위령탑을 건립하는 등 기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여수, 광양 등 인근지역에서 선제적으로 기념공원 유치를 공론화하는 등 서두르고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지난 25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장대공원 일원을 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한 이후 장대공원을 여·순 10·19 평화공원으로 지정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1억 5000의 사업비를 들여 장대공원에 기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자료화면에 보시다시피 아쉽게도 단순한 표지석 설치와 무성의한 시설 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적이고 생산적인 가치 창출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제언 내용은 순천시의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다 미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순 10·19 평화공원 내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 및 콘텐츠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시설로서 여순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및 사료를 전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들에게 바람직한 역사교육을 할 수 있는 전시 및 교육공간입니다. 상설 및 기획전시공간, 오디토리엄 및 교육세미나 공간 등을 통해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적극적인 역사 학술연구와 관광콘텐츠로서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듯이 제주 4·3사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다크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이들에게 근현대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최근 중앙대학교 연구단이 진행하고 있는 위안부 관련 전시 등은 이번 저희 평화공원이 적극적으로 연구해볼 만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화공원 내 전시 및 교육시설은 이런 콘텐츠 운영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옥외설치시설물로서 갈수록 많은 문화시설들이 추구하고 있는 관내·외 콘텐츠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제언입니다. 현대미술작가들이 재해석한 근현대사의 비극을 담은 작품을 몸으로 직접 체감해 봄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장소의 역사적 가치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화면 세 번째는 추모 및 명상공간입니다. 단순히 교육을 통해서 역사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나아가 역사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설로서 최근 많은 역사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시도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자료화면으로 평화공원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압축하고 있는 표지석 및 기념비입니다. 모든 메모리얼의 기본이기도 한 표지석 혹은 기념비는 그 맥락과 활용가치, 동시대성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깊은 고민과 세밀한 기획을 통해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화면에 제시한 필요시설들을 수용하는 여·순 10·19 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 이상의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앞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신다 그러셨는데 그러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평화공원 부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추진이 될 건데요. 중앙정치권에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후속 조치들이 있게 될 거예요, 지자체들도. 근데 저는 이 일을 보면서 가슴 아픈 일들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념의 배경 뒤에 어느 쪽이라고 할 것도 없이 다 억울하게 희생 당한 사람이 많은 일들인데 이거는 좀 늦더라도 차근차근 이게 서로 간에 수렴해 가면서 간극을 좁혀가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우리가 중앙에서 아직 여러 가지 절차들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너무 막 치고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도 시장으로서는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의원 이영란   예, 시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근데 본 의원은 지금 이러한 것들을 당장 설치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미래의 가치를 보고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 놓자는 의도에서 지금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노관규   아니 근데 중앙정부에서 기념공원을 어디다가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컨대 광주의 5·18처럼 얻다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 이영란   아니요. 저는 물론 기념공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시장님 의도를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우리 순천은 순천대로 여순사건의 스폿(Spot)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대공원에서가 첫 시발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스폿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다크투어리즘의 스폿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제가 여수, 광양, 순천 등지의 어떤 기념공원을….
○시장 노관규   의원님, 질문이 아니고 정책 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 이영란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한 적정부지를 확보해 놓자. 그래야 다음에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이 또 다양하고.
○시장 노관규   행복주택 부지도 포함하자 이 말씀이신가요?
○의원 이영란   그래서 이제 답변주신 대로 우리 시장님은 제가 처음에 행복주택 부지를 말씀드렸을 때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행복주택 부지를 포함한 평화공원 일대, 장대공원 일대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행복부지가 민선7기 공약사업에 관련해서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연녹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점, 이 자연녹지는 시장님 임기 때 묶어놓으신 거죠? 그죠?
○시장 노관규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제가 그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철도 소음문제, 도시경관의 저해, 부대복리시설 및 주차장 부족 등으로 현 부지의 부적절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현 부지에서 추진을 철회하고 대신 시장님 공약으로 제시하신 소형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에 행복주택 부지를 평화공원에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행복주택 부지 외에 별다른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여건상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 용역을 했는데 용역도 그런 것 같아요.
○의원 이영란   아니요. 용역에서 처음에 제가 여순특위 위원회에 있을 때요, 전남연구원에서 나온 용역 직원분들 다섯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 직원분들은 과업이 굉장히 스펙타클했어요. 그리고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랬는데 용역이 나와서 용역보고서에 가보니까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준 형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용역보고서가 완성됐던 겁니다. 보고회 때 보고 받고 그냥 화를 내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저희하고 논의할 때 그분들이 주신 비전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설들, 좋은 콘텐츠가 풍부했습니다. 그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전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경전선 우회노선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님, 현 동천철교와 인근 건너편 고가도로 있죠? 고가도로 밑에 도로공간이랄지 그런 부지들을 활용을 하면 다크투어리즘의 핫플레이스로 개발여부에 따라서는 국제적 각광도 가능할 것이라는 바람을 본 의원은 가져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마지막 자료화면인데요. 미래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여·순 10·19 평화공원을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전문가 및 연구자들의 구체적인 분석과 제언, 시 당국의 정책적인 협조와 추진 등이 잘 어우러진 숙의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여순사건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준비할 여러 가지 사업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언드립니다. 제가 시장님하고 이런 의견을 주고받을 기회가 없어서 이런 시정질의를 통해서 정책제언을 해보는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의입니다. 생목동 전 배수펌프장 부지 비품창고 신축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시장님, 부지 아시죠?
○시장 노관규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영란   굉장히 부지가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행복주택을 거기다가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개진도 했었습니다. 근데 2022년 본예산 때 관급자재 수급 불안 그런 걸 대비해서 각 부서 행사비품을 보관하는 창고부지를 구 생목동 배수펌프장 부지로 한다는 비품 보관창고 실시계획 설계비 예산안이 2022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시장님 답변서에 의하면 결국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향후 추진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발언을 통해 사업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급자재를 미리 사서 비축을 해놓는다는 것 때문에 비품창고를 굳이 비싼 부지 일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던 만큼 사업철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추진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면 편성 추진경과는 본 자료화면과 같습니다. 본 사업은 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생목동 구 배수펌프장 부지로 1574평의 일부인 151평을 활용하여 철골조 창고를 건립한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예산안에 설계비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본예산안 상임위 심사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결여돼 있고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 창고부지로 부적정한 대상지 선정 때문에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회 추경예산안에 아무런 보고 없이 그대로 다시 반복 편성됐습니다.
   해당 상임위 심사 결과 이를 질책하고 삭감 처리하였으나 결국 2022년 1회 추경 예결위 심사 결과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회 의견을 경시하고 밀어붙이는 잘못된 행정의 결과입니다. 향후 이런 행정력 낭비와 예산의 필요성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재정 낭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이것도 의원님, 과정은 있었지만 결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일인데 어떤 것은 시장이 다 옳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은 의회만 다 옳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원리상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 예산이 의회를 통과됐다, 과정은 있었지만. 그건 존중해야 됩니다. 왜?
○의원 이영란   그럼 왜 사업을 철회했죠?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죠.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그건 일몰도 할 수 있는 거죠. 일몰을 하게 되면 그 일몰은 마음대로 합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의원 이영란   보고가 아직 없었습니다.
○시장 노관규   나중에 사무감사 때 또 보시면 되죠, 왜 일몰을 했는지를. 그니까 의원님, 시정질문은 다 좋은데 의회 내부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돼 갖고 된 일이 일몰되었다고 이게 틀렸고 내 주장이 맞았다고만 얘기를 하시면 시장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원 이영란   아닙니다. 제 주장이 맞았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시장님.
○시장 노관규   그리고 의회를 경시했으면 지 마음대로 편성해서 쓰지, 어떻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쓰겠습니까, 저 예산을. 의회의 동의가 있어서 된 것인데.
○의원 이영란   상임위에서 그렇게 심의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노관규   그래서 예결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혹시 오류가 있으면 고치려고?
○의원 이영란   시장님, 제 질의의 본뜻은요.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일하고 부주의한 업무태도, 물론 우리 의회도 있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를 내실 게 아니고요.
○시장 노관규   잘못된 관행이 아니고 이 과정이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갑론을박이 있고 그런 거죠.
○의원 이영란   그렇게 삭감된 예산을 다시 아무런 보고도 없이 올렸을 때는 사업추진의 방향이랄까, 절실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추진을 안 하는 걸로 돼 있는지 그게 저는, 추진을 했다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하죠.
○시장 노관규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결위까지 심사하고 본회의까지 통과될 때 심의한 의원님들 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원 이영란   됐습니다, 시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 처음 갖는 시정질의인 만큼 지난 집행부에서 잘한 점은 이어받고 잘못한 점은 과감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시장 노관규   그렇게 해야죠.
○의원 이영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노관규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이영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영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유영갑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의원 유영갑   존경하는 이영란 의원님 시정질문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PPT 자료를 보면 저게 어떤 취지에서 질문하셨는지 바로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집행부가 계속 추진해서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 통과된 것을 왜 일몰했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인지.
○의장 정병회   자.
○의원 유영갑   잠깐만요. 자료상으로만 놓고 보면.
○의장 정병회   자자, 유영갑 의원님.
○의원 유영갑   8대 의회에서 예결위 심사가 잘못됐다라는.
○의장 정병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요, 자자!
○의원 유영갑   잠깐만요.
○의장 정병회   유영갑 의원님.
○의원 유영갑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의장님.
○의장 정병회   이영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의원 유영갑   잠깐만요, 의장님. 저 자료는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의장 정병회   시정질문을 하지 않는 의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유영갑   아니요. 의사 개진하는 게 아니라 질문의 요지를 명확히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의원들 간 오해가 안 생겨요.
○의장 정병회   그러니까요.
○의원 유영갑   제가 8대 의정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는 내용이니까 바로잡아주십시오.
○의장 정병회   유영갑 의원님, 본인의 시정질문 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아니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제 시정질문 요지는 다 나와 있어요. 아까 의장님 모두 발언에 시정질문 요지와 상관없는 발언을 하지 말라, 질문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시정질문에서는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의장 정병회   자자.
○의원 유영갑   잠깐만요. 그래서 저 내용을 세 가지 취지에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의장 정병회   동료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의원 유영갑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취지를 정확히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 이영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정병회   아니, 아니요. 시정질문 끝났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원 유영갑   취지를 명확히 하라는데 제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까? 어떤 취지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의장 정병회   다음번에 유영갑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십시오.
○의원 유영갑   저는 저 내용에 관심이 없어요.
○의장 정병회   다음은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제가 저 내용에 관심이 없는데 뭔 다음에 시정질문을 해요!
○의장 정병회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동료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관련해서는 시정질문을 하지 않는 의원님은 발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의원님 나오시죠.
○의원 유영갑   참나. 제가 뭐 시정질문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의장 정병회   마이크 내려놓으세요.
○의원 유영갑   아니 왜 시정질문이 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냐고요! 세 가지 취지에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의장 정병회   마이크 내려놓으세요.
○의원 유영갑   아니 못 내리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십시오.
○의원 유영갑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해서 발언기회 주셨잖아요!
○의장 정병회   지금은 시정질문의 시간이에요!
○의원 유영갑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니까 발언 기회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없으니까 다시 마이크를 든 것 아닙니까?
○의장 정병회   회의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지 동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발언이기 때문에 내가 발언기회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의원 유영갑   오메 제가 뭔 이영란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취지가 오해가 살만하니 그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의장 정병회   유영갑 의원님, 마이크 내려놓으세요.
○의원 유영갑   아니 못 내려놓겠다니까요.
○의장 정병회   내가 발언기회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원 유영갑   의장님 인상을 좀 평안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의장 정병회   마이크 내려놓으세요.
○의원 유영갑   제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습니까?
○의장 정병회   발언기회를 얻고 발언하십시오.
○의원 유영갑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병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 질문자 외에 다른 동료 의원님들의 코멘트는 허락지 않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훈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곡·덕연 김태훈 의원입니다.
   순천은 현재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준비와 지역경제 창출 방안, 쓰레기 처리의 광역화 정책 수립, 문화도시 발전정책과 도시브랜드 강화 방안, 원도심 경쟁력 강화 정책, 경전선 문제와 대책,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순천만갯벌힐링센터 건립, 의과대학 유치 등 산적한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순천시의 중장기 전략의 문제와 순천시 발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권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고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는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포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상권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이 고려되어 지난 2020년 2월에 업종 불문 상점가 수준으로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는 2021년 9월 「전통시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그 정의를 신설하고,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지역상권의 활성화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직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도 이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을 거라 보는데 2021년 9월 조례 개정 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현황과 지정 후 지원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순천시에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박람회장을 찾을 때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전시장을 포함한 역세권 상권과 연향3지구 상권에 대한 환경정비가 필요하고 소상공인들의 서비스 개선 등 자생력 제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역세권 상권 및 연향3지구 상권에 대한 환경정비 계획 및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의 대표상권인 연향동 상권은 형성된 지 30년이 되어 갑니다. 연향동 상권은 의류, 패션을 위주로 하는 순천의 대표상권입니다. 코로나19 영향과 경기침체 장기화, 온라인 쇼핑산업의 소매시장 침투율의 증가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산업의 소매시장 침투율은 오프라인 구매 시 온라인 의사결정 영향력을 감안하면 실제 온라인 침투율은 6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연향동 상권은 코로나19 전후를 기점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현황,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활성화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영업시간, 모임인원 제한이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해제 등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최근 금리, 환율, 물가 급등으로 민생환경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받은 융자들이 금융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또 다른 시름을 낳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2017년부터 이자보전과 특례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성과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지원실적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순천시의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중 대표적인 것은 보증지원을 통해 순천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전남신보의 보증지원을 통해 다른 자금을 지원받는 바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기 보증지원 내역이 있으면 실제 순천시 자금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어려울 때 적기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파악이 면밀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지원의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규모의 적정성과 순천시가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 상점가 활성화 정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맡고 있는 순천시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업무지속성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과 상점가 지원을 위한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빈번한 순환보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문직위제 지정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중한 시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의 실핏줄이며 반석이 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새롭게 이롭게 힘찬 출발을 돕도록 답변해 주신 내용들을 꼭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성실하게 검토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과 답변서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질문내용과 답변자료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시민의 소리를 크고 깊게 듣는 시정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태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최미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진보당 소속 왕조1동 지역구 출신 최미희 순천시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위해 애쓰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생태수도 순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순천시를 위해 순천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8년 3월 26일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에서는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업체 근로자 2768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으로는 생활할 수 없어서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생계비 및 유사 근로자의 임금,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거비, 교통비 등을 반영해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전국에는 111개의 지자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 중이며 전남에서도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9160원보다 더 많은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2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9720원, 목포시는 6년째 9850원, 해남군은 3년째 1만 100원, 여수시는 5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1만 원이고, 전남도는 7년째 시행 중이며 1만 900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한 시군들이 이미 생활임금 조례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천시는 매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임금 조례 이행 지적을 받았음에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구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활임금 기준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이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순천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강바우처 사업은 이미용, 목욕업 사업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재가복지사업을 받고 있는 80세 이상의 2500여 명의 어르신이 제외되어 있고 활동량이 많은 어르신의 연령이 80세 이하가 훨씬 더 많은 점을 고려해서 연령 하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현재 이발료가 1만 7000원이고, 염색을할 경우에는 2만 8000원, 미용실 비용 3만 원인 정도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어르신의 복지향상을 위해 순천시가 단계적인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건강바우처 사업 확대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지원에 대한 순천시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천시는 총 173개의 공동주택단지 939개동 7만 9329세대로서 순천시 전체 인구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10년 이상 된 단지는 137단지 5만 4789세대입니다.
   순천시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 전전년도 일반회계 중 지방세 수입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올해 지원금액은 13억 3000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1조 5439억 2700만 원 중 지방세 수입 1540억 3700만 원, 2% 범위는 30억 8774만 원입니다. 13억 3000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순천시가 대다수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쾌적하고 안전한 순천시의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은 제대로 된 쉼터나 휴게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다수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과 공동주택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순천시 계획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공동체가 와해되면 다양한 갈등이 증가하여 교육, 주차, 그리고 층간소음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 공유, 이웃과 정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문화가 절실합니다.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설 등의 물리적 환경, 프로그램 운영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왕지동 산 136-7 왕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요경과를 살펴보면 2020년 3월 순천시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주택 대표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2020년 7월 주민 공람, 2020년 12월 18일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21년 3월 23일 순천시가 전라남도에 순천 왕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2022년 7월 15일 전라남도가 순천 왕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승인을 고시했습니다.
   승인 고시의 이유는 자연친화적 주택 공급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사업이라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격인 입주자대표자회의는 2019년 이후 왕조지구 도시개발 반대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순천시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주식회사 제이제이주택 대표의 의견서에는 주민들이 동의한 것처럼 제출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는 아파트 위치, 교통환경, 교육환경, 예상되는 소음문제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자연친화적 삶의 질 향상 이바지가 아니라 오히려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어떠한 입장으로 임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사업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최미희 의원님, 여전히 카랑카랑하십니다. (웃음)
   우선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하는 순천시 계획을 저도 제가 정치 떠나 있는 동안에 조례가 돼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우리가 대상이 많기는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우리가 2768명이고, 여수시를 비슷한 인구인 것 같아서 봤더니 거기는 1600명이에요, 보니까. 전라남도는 1100명이고 그래서 이거를 2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과연 우리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다른 직종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전반적으로 지금 적용대상이 국도비사업의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민간부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를 봐서 굉장히 고심을 했었겠구나 그동안에, 그리고 이걸 제가 예산 추계를 조금 해보니까 돈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직 예산의 초안을 우리가 지금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질문이 끝나시고 여러 가지 하면 구체적으로 한번 이게 예산계획을 세울 때 검토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도 입장을 압니다마는 사실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 사유재산은 개인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집단주택에 살지 않고 개인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올해 보니까 13억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래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금액이 이게 다소 조금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이제 교부세 올 것도 가내시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좀 탄력적으로 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저 있을 때는 없었던 것들인데 보니까 공동주택 경비실 문제 이 문제도 7개 단지에 우리가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경비원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단순하게 이거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도 근로자들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여서 조금 이것도 내용들을 살펴서 가능하다면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사실은 총체적인 질문의 요지처럼, 동의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삭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어찌 생각하면 참 이 형체가 없는, 달리 얘기하면 다양한 유형으로 이게 콘텐츠들이 개발되지 않으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공동체사업을 자치혁신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따순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그래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이게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기는 됐고만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공모 참여를 조금 대상을 확대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선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왕조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참 이거를 저도 그 현장을 좀 알고 있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기에까지 지금 아파트를 지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것은 시장이 보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땅에 대해서는 요건이 되면 우리는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도에서 지금 조건부로 오는 것들을 상세히 한번 살펴봤어요, 4가지가 지금 조건이 달라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건을 여기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키기도 그렇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지금 내용들이 왕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밖 기반시설 중로 1-39호선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수용 조건과 진출입로 계획을 수립하라 이것도 사실은 지금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가 중로 3-38호선 도로 양측에 보도설치 검토 뭐 이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3항이 북측도로로 이동하여 어떻게 하는 계획을 검토하라고 돼 있고, 권고사항으로 온 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라 이런 내용이 조건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다 충족이 됐다 이러면 이거 자체를 다시 도로 올려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지사님하고 제가 시장에 당선되고 가서 뭐를 논의 중에 하나를 했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고층의 주상복합부터 여러 가지 아파트들 개발사업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몇 면적 일정 면적 이상이라든가 고층이 일정 면적 되면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도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지사님한테는 내가 상당히 강력한 얘기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왕에 도시계획도 제대로 안 되고 도시가 형성되는 게 지금 우리 도시의 모습들인데 여기다가 교통대책 같은 걸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도 하도 들어온 고층아파트들이 짜증이 나서 한번 제가 수사하듯이 봤어요. 도대체 교통심의계획을 어떻게 하는지를 봤더니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내용이 돼 있더만요.
   그래서 도에서 이걸 해서 밀어붙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이행을 할, 제가 볼 때,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이 안 되면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죠. 그렇지만 저는 골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의장 정병회   잠깐만요. 시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최미희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최미희   예.
○의장 정병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보충질문은 생활임금 조례 관련해서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왕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제안은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생활임금 조례는 시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들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도록 임금수준을 지자체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시장님?
○시장 노관규   말씀하십시오.
○의원 최미희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에 의하면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형평성 논란을 이유로 생활임금 조례 이행을 미루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생활임금 조례가 담고자 하는 최저임금으로는 살기 어려우니 지역의 주거환경, 교통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그리고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생활임금 조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공공분야에서 생활임금 조례 이행을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순천시가 2018년도 조례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이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앞서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주나 목포, 다른 해남군까지 이행을 하고 있는 마당에 시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다른 데는 조례가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광양은 조례도 없어요, 아직. 그래서 이게 얘기하신 것처럼 저나 우리 최의원님이나 다 시민들 조금이라도 수입이 더 가서 여유롭고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장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최미희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내에 생활임금보장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순천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서 순천시에 있는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그리고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소속의 근로자들이 좋은 노동환경에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정책적으로 잘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미희   예, 지금 시장님께서 연내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시리라 믿고,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2항과 3항은….
○의원 최미희   아니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관계 직원을 향해)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네요.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시장님께서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관리비에서 충당되어지지 않은가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순천시민들의 수는 전체 인구의 한 70%에 육박하고 있고, 또 그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야말로 시민들의 행복지수와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노관규   그렇기는 해도 사유재산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의원 최미희   그래서 시민들이 아파트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조례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사유재산이라고 한다면 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만들지 않았겠죠.
○시장 노관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의원 최미희   예,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리시설이나 부대시설 관련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임기 내에 그 조례에서 범위로 지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정책적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미희   정책적으로 검토하실 겁니까?
○시장 노관규   정책적으로 검토해 봐야지 이걸 어떻게 대답을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의원 최미희   예, 제가 오늘 답변의 내용을 듣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 준비를 하실 거라고 믿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왕지동 산 136-7 왕조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도이거든요. 시장님이 함께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에 3만 3277㎡의 면적으로 개발을 할 계획이고요.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1343명의 인구 476세대를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은 122억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아파트 지하 3층과 지상 18층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주변의 여건을 보면 큰 도로가 있죠. 그런데 이 도로가 굉장히 소음도 크고, 또 통행량도 아주 많은 톨게이트에서 성가롤로병원으로 넘어가는 산업도로이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롯데캐슬 아파트 그리고 두산위브 아파트가 인접해 있어서 바로 이 아파트가 생길 경우에는 롯데캐슬 뒤에 있는 야산을 다 깎아내야 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요, 다음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주변 아파트하고의 거리를 살펴보면 적게는 30m, 그리고 길게는 34m 이렇게 아주 가까운 거리 내 아파트가 위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본다면 과연 이 아파트 위치가 롯데캐슬과 두산위브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클 거라는 거 시장님도 공감하시죠?
○시장 노관규   아니, 그래서 저는 도에서 이렇게 부대조건을 많이 내세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죠.
○시장 노관규   저게 요건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의원 최미희   예, 그런데 주민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롯데캐슬 아파트 뒤쪽에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여기 이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쪽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아파트 위치를 큰 도로를 등지고 이렇게 세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안고 있을 소음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들이 이 도로로부터 들어오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방음벽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이 옆쪽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들도 똑같이 소음문제에 다 같이 노출되는 상황이 반드시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시는 것이죠, 시장님?
○시장 노관규   아니, 의원님.
○의원 최미희   예.
○시장 노관규   아파트 인허가는 요건에 안 맞으면 못 해 주는 거고, 맞으면 해 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 최미희   아, 예, 그다음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냥 말씀으로 물어보십시오.
○의원 최미희   예, 이야기를 할게요. 그다음은….
○시장 노관규   학교문제였습니까?
○의원 최미희   예, 학교문제입니다.
○시장 노관규   이런 거 허가 낼 때는 이게 교육에 대한 것들 의견 물어가지고 의견이 통과가 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닐 텐데요?
○의원 최미희   그러죠, 그러죠.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예.
○의원 최미희   그런데 제이제이건설에서 학교문제 관련해서는 실제 왕운초등학교 상황을 구체적으로 거기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노관규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의견을 줬을 텐데요. 도하고….
○의원 최미희   도교육청에서 먼저 의견을….
○시장 노관규   교육청이든 도교육청이든 의견을 줬을 거 아닙니까?
○의원 최미희   그래도 순천시민이 같이 공감해야 될 문제가 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순천교육청에서 학생 수 감소추이와 학교 교육 균형 간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했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때는 2021년도부터 여기 그래프로 파란 색깔이 학생 수 감소추이에 대한 순천시 교육청 용역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황 색깔 그래프를 보면 왕운초등학교 학생 수는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바라보고 있는 전체 학생 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지역에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오히려 늘어나서 1학년 학급을 한 학급을 더 늘리게 되었고….
○시장 노관규   그건 다행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거는.
○의원 최미희   예, 특별활동 학급 교실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 교육환경이 더 열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운초등학교와 순천시교육청은 저기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학교 뒤쪽에 있는 주차장을 증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축한 공간은 북쪽으로 위치해 있고 아이들이 햇빛을 받거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환경이 열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을 제이제이건설이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전남도교육감이나 또 순천교육지원청에 주민의 의견이 이러하다고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아니, 조건이 지역민들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의원님도 거기 도의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도 교감을 좀 하십시오, 저희들도 하겠지만.
○의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래서 아니,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 같이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이 4가지 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게 충족이 돼야지만 이게 도에 서류를 올려주든가 하는 것이지 우리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의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왕지동 산 137-7번지에 보면 순천시 토지가 있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의 23.91%고요. 국유지가 0.84%입니다. 그래서 왕조지구 도시개발이 진행되려면 순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을 해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국유지도 마찬가지로 0.84%가 있기 때문에 순천시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추진되기 어렵….
○시장 노관규   저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의원 최미희   아, 그렇습니까?
○시장 노관규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 목적은 있지만 우리도 우리대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언코 내가 딱 얘기드리면 여기는 노관규 시장이 업자들 로비에 넘어가고 할 일은 없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원 최미희   아, 알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렇게 얘기하면 속이 편하지 않겠어요?
○의원 최미희   예예.
○시장 노관규   그거 물어보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원 최미희   예, 맞습니다.
○시장 노관규   뭘 그렇게 복잡하게 물어봐요.
○의원 최미희   (웃음) 그래서 롯데캐슬 아파트 주민들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이제이건설은 주민들 전체 의견과 다르게 몇몇 입주민들의 의견이 마치 전체 의견인 양 승인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시장님께서 다행히 롯데캐슬 주민과 함께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시장 노관규   자꾸 저를 끌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웃음소리)
   왜 저를 자꾸 끌고 들어가십니까.
○의원 최미희   그래서 어쨌든 시장님께서 생활임금 조례에 관련해서는 최대한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순천을 위해서….
○시장 노관규   아니, 아까 여쭈신 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돼요,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예산규모도 좀 봐야 되고. 그동안에 의회에서 지속적인 얘기가 있었는데도 이게 안 됐던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느 시장이 들어오든 어느 공무원이든 다 의회의 권위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시 행정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을 텐데 그렇게 된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조금 잘 살펴볼랍니다, 내용을.
○의원 최미희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형평성 논란이 아닌 생활임금 조례의 정신에 입각해서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계획도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 노관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최미희   예, 왕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해서도 오늘 시장님의 입장을 명확히 들었고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참고로 주민들께서 함께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장 노관규   하여튼 요건이 되면 우리는 해 주는 거고, 요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의원 최미희   요건이 안 될 상황들이 순천시 토지소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장 노관규   시장이 어거지로 기업체의 편의를 봐서 이런 저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의원 최미희   예.
○시장 노관규   그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 최미희   중요한 포인트는 순천시 토지와 국유지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노관규   저 사람들이 저걸 피해가지고 뭘 또 설계를 해 올지는 모르겠네요, 보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그 사업 잘되라고 도와가지고 이렇게 나설 용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 최미희   예,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장 노관규   예, 들어야죠.
○의원 최미희   그 중심에서 판단해 주시길….
○시장 노관규   들어봐야죠.
○의원 최미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하니까.
○의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시장 질문답변은 마치고요. 다음은 국장님과 질문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저한테 지금 다 물으셨는데 저한테 물어보시죠.
○의원 최미희   그냥 계속 할까요?
○시장 노관규   국장님 준비가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모르면 저기다 물어봐 가지고 답변드릴게요.
○의원 최미희   아, 그래요.
○시장 노관규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의원 최미희   아, 뭐 때문에 그런가요?
○시장 노관규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의원 최미희   그래요.
      (관계 직원을 향해)
   이거 PPT 자료가 계속 이렇게 다운이 되고 잘 안 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제가 볼 때 상임위에서 물어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 최미희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시장님.
○시장 노관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요지가 지금 뭐, 뭐 있습니까?
○의원 최미희   시장님, 공동주택 활성화에 대한 순천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관리사무소든 아무튼 입주자대표자회의가 진행하고 있는데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전지작업을 하거나….
○시장 노관규   응?
○의원 최미희   전지작업.
○시장 노관규   전지. 전지.
○의원 최미희   예, 전지작업을 하면 나뭇가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장 노관규   아, 시민과의 대화 때 물어보니까 그거 치우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닌갑대요, 보니까.
○의원 최미희   그렇죠, 그렇죠.
○시장 노관규   그거는 제가 시민과의 대화를 해서, 지금 도시건설국장 문제가 아니고 서규원 국장 일이어서 그때 여러 가지로 지침을 주고 그랬어요. 최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나왔어요, 그게.
○의원 최미희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거 물으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의원 최미희   예예, 확실하게 지금 정리 좀 하고 싶어서 우드펠렛 활용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지 내에 놀이터가 있잖아요. 놀이터는 아이들이 많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공간인데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소독하고 또 모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뒤집어 주는 것을 해야 돼요.
○시장 노관규   그거는 관리비 걷는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의원 최미희   아니, 관리비로 하고 있는데요. 요청하고 싶은 것은 그 장비들이 너무나 고가이다 보니까 수시로 놀이터를 모래소독하거나 유지보수하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고가의 장비를 순천시가 마련해 놓고 아파트단지에서 임대하면….
○시장 노관규   여기 저기 빌려서, 좀 빌려주면서….
○의원 최미희   임대할 수 있도록….
○시장 노관규   해보자 그 말씀이세요?
○의원 최미희   예.
○시장 노관규   그거는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보든가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의원 최미희   예, 그래서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전지작업이라든지 우드펠렛 활용사업이라든지 놀이터 개보수 이런 것은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아무튼 의견은 제가 알겠고요. 단지 우리도 지금 해야 될 게 의원님이나 저나 간에 한정된 예산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걷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해야 돼요. 그것이 도저히 손이 못 미치는 데 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해서 나서야지 우리가 다 해주면 그 재원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점은 서로 간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의원 최미희   예.
○시장 노관규   그리고 아까 놀이터 문제는 공동주택의 놀이터만이 아니고 제가 독일 같은 데 가보니까 일반 놀이터도 거기는 아이들이 모래를 먹더라도 걱정을 안 할 정도로 관리를 해요.
○의원 최미희   그럼요.
○시장 노관규   그런데 우리 전반적인 수준이, 전체적으로 수준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시 전체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 대안 안에 넣어서 한번 고민을 해볼까 싶어요.
○의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꼭 최의원님 지역구의 문제만이 아니니까.
○의원 최미희   그럼요. 그렇죠.
○시장 노관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여기 자료를 제출한 내용은 경비원, 미화원 등의 근로환경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경비실이 한 3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휴게시설이 없어가지고….
○시장 노관규   아파트 관리실에서 해야죠, 이제 그거는, 원래는.
○의원 최미희   아니, 상황을 시장님도 좀 들어보십시오.
○시장 노관규   예.
○의원 최미희   그래서 간이침대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밤에 잠을 자고 있거나 옆에 보시면 미화원 식사 공간도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 휴게공간도 마찬가지로 지하에 있어서 냉난방시설은 전혀 없고요. 단지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만 허락되는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청소도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하는 분들의 근로환경 개선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순천시의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저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휴게나 쉼터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정책에 참고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의원 최미희   예, 또 그리고 미화원이나 경비원 분들의 근로환경에 관련해서도 이게 자치아파트인지, 아니면 위탁아파트인지에 따라서 근로환경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도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입장에서 같이 동일하게 전수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저의 시정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순천시가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하기 좋은 순천시, 그리고 어르신들의 보편적 복지가 존중받는 순천시, 그리고 순천시민들이 살기 좋은 여러 가지 공동체문화를 살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최미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미희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 및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최현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현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해룡면 신대지구 지역구를 둔 최현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나안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완성시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뛰고 계신 노관규 시장님과 손점식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28만 순천시민들을 위한 답변이라 생각하고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구인 신대지구 관련된 주제로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신대지구 인허가 관련기관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인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그 안에서 순천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자청 소관이라는 고루한 답변보다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28만 순천시민과 신대지구 주민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시장님의 철학과 고민이 담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대지구 택지개발 추진 경과와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택지개발 시 주민불편 등이 없도록 경자청과 미리 협의하고 지역주민 건의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모두가 만족스러운 택지개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신대의료부지 의료융복합타운 설립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순천시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기회를 늘리기 위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신대지구 스타필드 유치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지역주민들과 부서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다해 주실 것을 질의와 함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대지구 고등학교 설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최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최현아 의원님, 지역민들한테 많이 시달리신가 봅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신대지구 문제는 시장의 고루한 답변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좀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의원님들도 지역구 활동하기가 좋으시고 시장도 정책 펴기가 좋을 텐데 지금 대한민국 법 자체가 모든 결정권을 대부분 경자청이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공공시설물 이외에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본들 우리가 협의, 권고 이런 문제지 거기를 우리 의견에 딱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고,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이거를 사실은 지금 최의원님이 물으셔서 제가 대답을 올립니다마는 이게 우리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행정구역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대부분은 지금 개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오지 않고 이 결정권을 경자청이 쥐고 있다, 사실 뭔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치권에서 이거는 법을 손질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우리끼리 여기에서 얼마든지 시장하고 시의원들이 앉아가지고 이것이 잘됐네, 못 됐네 논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백날 얘기를 해본들 이 법의 테두리에 딱 묶여가지고 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뒷바라지는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권한은 경자청이 가지고 있는 이원적인 구조에 대해서 저로서 굉장히 못마땅하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최의원님이 물으시기 전에도 저로서는 지금 이거를 뭔가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대지구가 제가 첫 시장이 됐을 때 보니까 이미 시작이 됐어요, 저게. 그래서 와가지고 저도 중간에 이어받아서 또 마무리도 제가 못 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와서 이어받고 이런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지역구 활동하시면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너무너무 답답해요, 사실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제가 선거를 작년에 준비하면서 신대천을 가서 봤어요. 전반적으로 놀이터부터 다 우리 공동공간들을 돌아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거기 있는 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말로 혼났습니다, 내가 들어온 다음에. 그리고 신대천 문제는 깊이도 너무 깊은데다가 다 썩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다행히 옛날 경험을 할 때 산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가 큰 게 제가 우리 도축장 옆에 있는 다리에서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와가지고 점검을 다시 해봤더니 그 관을 다 뜯어낸 게 아니라 그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광양에 보조댐이 생기면서 우리 쪽에서 물이 안 가는 줄 알았더니 물은 안 오지만 그 관로를 살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순천에서 지금 주암댐, 상사댐이 있는데 물 문제로 우리가 고민한다는 게 논리를 떠나서 얼마나 이게 넌센스고 시민들이 동의하겠냐, 이게. 그리고 여기 경제자유구역청 배후도시로 새로운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놓고 여기가 물이 원수가 없으면 물이 썩는다는 게 정말 이게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이거는 다행히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는 했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 하천 유지용수가 어느 정도 확보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뭐 이렇게는 1만 톤을 주겠다, 8000톤을 주겠다 이렇게는 안 돼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확정을 해서 내년 집행할 예산을 올해 지금 세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예산규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왕 우리가 손대서 하는 것이 청계천처럼은 만들지 못할지라도 그 집 앞쪽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의료부지 문제는 저도 엄청난 일이 생겨서 사실은 제가 지금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수준 있는 병원이 지역에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1000병상짜리 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일일이 샅샅이 뒤져봤어요, 이거를. 관련 보고도 받아보고 내용도 보고. 그렇게 보고 느끼는 게 이거는 일을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점검을 철저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선은 이 많은 병원을 지을 만큼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인지가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문이었고 사실 그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조달 계획을 우리한테 정확하게 해주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1000병상이면 전문의료인력이 제가 짐작기로도 이게 전문의들만 300명이 넘게 충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병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있는 제일 큰 동부지역의 성가롤로병원도 전문 의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짜 구체적인 계획을 내다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자청, 전라남도 같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쪽에도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새로 선임이 됐다는 보고를 제가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오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일자리경제국장과 그쪽이 공식 통로가 돼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럼 마냥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것은 정책적으로 검토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하고도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린 바 있고, 또 우리도 지금 이게 TF를 운영해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타필드 유치 문제는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대표를 시청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동문서답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를 이야기를 할 때 순천 하나만 보고 종합쇼핑몰이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모든 것들을 수도권으로 다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홀이 됐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데가 남해안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남해안벨트를 목포에서 부산까지를 쭉 나열해 놓고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 부산시장은 얘기를 하시더만요. 부산이 지금 이 남해안벨트의 허브기능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지금 부산은 한 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해안벨트의 센터에 있는 도시가 우리 순천입니다. 그리고 옆 동네에 있는 여수고 광양이고, 그래서 좀 큰 줄기에서 이 종합쇼핑몰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아직 가부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금 존중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왜냐하면 이건 결정을 하면 최소한 50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TF를 구성을 해서 좀 더 급하게 이거를 진행해 보자 하는 것들을, 이거는 자칫 잘못 우리가 속도 조절을 못하게 되면 기업에서 부담을 느끼고 이게 이 사업 전체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한테 제안을 하거나 내용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스타필드 관련하는 대표님에게 PT 보고도 했고, 또 여론을 통해서 우리 순천으로 와 달라고, 로비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 상황을 놓고 대한민국 미래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상당히 동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등학교 설립 추진 계획이 조금 이따 물어보실 유영갑 의원님 중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학교 문제가 사실은 시나 시장이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될 건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를 문제를 풀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전라남도 교육청에, 지금 거기도 새 교육감이 생겨서 의사결정 과정을 보니까, 순천시에서 당신들이 필요하면 교육 부지를 제공해 주면 우리가 고민해 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뭔 얘기냐,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학교에 대한 시설에 대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국가 예산을 분배할 때 전부 다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통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넓은 개념으로 보면 거기에 학교를 보내는 학부형이시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든 다 우리 순천시민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예를 들어서 급식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소위 하드웨어 측면에 대해서 지자체에 자꾸 이걸 미루게 되고 우리가 자꾸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이걸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이게 선례가 돼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선거 할 때 이 신대지구 고등학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서면지구에 중학교에 대한 문제를 내세운 것도 틀림이 없지만 이 부분은 제가, 교육감과 언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지금 논의를 해 볼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의장 정병회   시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시장 노관규   예.
○의장 정병회   최현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원 최현아   예.
○의장 정병회   예, 보충질문하십시오.
○시장 노관규   보충질문 안 하실 걸로 알고 그냥 상세하게 얘기드렸는데, 아이 이거 참….
      (웃음소리)
○의원 최현아   시장님 신대지구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 노관규   주차장? 예, 그렇죠. 주차장이 지금 그렇죠.
○의원 최현아   요즘 보통 살고 있는 세대들이 한 세대 당 차량이 한 1.5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대지구 주민들은 집 앞이라 많이 걸어 다니기는 하지만 신대지구에 살지 않는 시민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은 생각은 어떠신가 궁금합니다.
○시장 노관규   생각은요, 주차장은 어느 정도 지금 보니까 거기 옛날에 원래 개발될 때는 주차장으로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게 막 세차장 이런 걸로 바뀐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의원 최현아   예, 중흥…. 모 기업에서 이제 매각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래서 지금 이 주차장도 거기가 땅값이 보통 문제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의원 최현아   예.
○시장 노관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리저리 보고를 조금 받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 주차장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그렇지만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가 여기서 딱 집어갖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상황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최현아   시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신대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2015년 7월에 에코밸리에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시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인수인계 받았던 금액과 하자보수 유지관리 품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러죠.
○의원 최현아   그리고 저희 신대지구가 지구단위 개발 계획할 때 정확히 그런 계획이 잘 안 맞춰지고 주차장 부지도 매각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월지구는 용도와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관리감독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예.
○의원 최현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 신대지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선8기 공약사항 신대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2024년부터 아까 답변할 때에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임기 내에 꼭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내년 상반기 때 저는 저거를 완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 최현아   아, 그래요?
○시장 노관규   예.
○의원 최현아   그다음에 두 번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료부지 관련된 내용 드리겠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사는 곳이나 생활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공공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전라남도는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으며, 전남의 중증 응급 환자는 48.9%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1명으로 전국 평균 2.4명에 비해 부족하며, 300병상 이상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역시 26명으로 전국 평균인 55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남 동부권의 경우에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잦음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을 기반으로 한 상급병원이 없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매년 많은 인구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신대지구 의료부지는 10년째 병원 설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열정과 추진력이 대단하신 시장님 당선으로 주민들은 의료부지 활용에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대지구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지난 전 시장님께서는 순천시와 거붕그룹과 양자 간 업무협약을 두 차례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신대지구는 지역 특성상 전라남도와 인허가 문제가 연결돼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노 시장님 재직 시절에도 순천시, 전라남도, 시행사, 모 재단 4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업무를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지구의 원활한 의료기관 건립사업을 위해 전라남도, 광양, 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본 의원은 시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서에서 보니까 의료부지 용역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의료기관을 투자 유치하겠다는 유치 표명인 거잖아요. 시장님, 신대 주민들은 지금 모 그룹에서 병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지금 있는 그 거붕이요?
○의원 최현아   예. 그래서 병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이거는, 병원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상세히 드렸다시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여기에서 이 정도, 거붕에 관련돼서만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거붕그룹이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이 다 안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하나가 있고, 만일에 우리가 요구한 것들이 다 왔을 때 이제 원래 계획대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 생각이 있지만 지금 섣불리, 마치 여기는 아니고 다른 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서 제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우리 최 의원님도 이해를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 최현아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경자청 협조 관계, 투자 유치 관계가 많이 어렵겠지만 지금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염원인 신대 의료부지에 상급병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확정된 소식을 최대한 빨리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화면 한번 봐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신대지구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시장 노관규   말씀을 해 보세요.
○의원 최현아   신대는 지금 인구가 약 2만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평균 연령이 31세예요. 젊은 세대가 그만큼 많이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당선이 되고 지난 4개월 동안 지역민들을 만나보고 지역구나 순천 시민들을 만나보니까 스타필드 유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노관규   저도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의원 최현아   시장님이 최근에 채널A에 나오셔서 그 방송 출연하신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한번 방송을 보시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웃음)
      (웃음소리)
○시장 노관규   저도 제가 나오는 걸 못 봤는데, 여기에서 보네요.
(14시5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0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의원 최현아   예, 방송 잘 봤습니다.
   시장님 혹시 스타필드 가 보셨나요?   
○시장 노관규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현아   아니, 직접 가 보셨는지, 혹시.
○시장 노관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현아   아, 그래요? 스타필드 저도 가족들하고 한번 고양점에 가본 적이 있어요. 스타필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쇼핑하고, 맛있는 음식과 레저 등을 한 곳에서 즐기고 편히 쉴 수 있는 쇼핑몰이잖아요. 저희 자녀들도 한 번 가더니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다가 왔습니다.
   스타필드 하남점과 고양점은 지금 현재 지역 명소로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늘면서 그 지역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 혹시, 스타필드를 유치하고 계시는데 스타필드가 최적의 위치가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 노관규   그거는 대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요. 저희들이 이제 장소를 서너 군데 얘기를 했는데 기업이 이제 우리가 여기 여기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또 기업의 입장에서 아마 바라보는 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건 거기에서 결정이 된 이후에 진행될 문제인데, 제가 이거 어디로 들어온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만 되지,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제가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번에 시의회에, 정원박람회와 순천만에 의회에서 지금 심의해서 예산을 예결위까지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반려견들을 할 수 있는 놀이터들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게 스타필드 같은 데가 유일하게 지금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문화들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면적들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면적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최 의원님 제가 공개적인 게 아닌 개인적이면 언제 제가 여기 여기를 지금 얘기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제가 드릴 수가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러이러한 장소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최현아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고요. 시장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에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면 국책사업으로 투자하고 있는 남해안 남중권 관광벨트 사업에 화룡정점을 찍는 거라고 하셨으니 시장님이 꼭 스타필드가 신대지구에 입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소리)
○시장 노관규   아니 저, 그리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은 내가 보니까 비아냥거렸다고 나오구먼요, 큰일이네, 이거.
○의원 최현아   (웃음)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 지금 현재 10월 19일 기준 인구가 3만 3000명이고 신대지구는 지금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환경의 개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신대지구는 초등학교 3개교하고,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 신대지구 주민들이 거주는 신도시 신대지구에서 거주하지만 원도심으로 학교를 보내는 등의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신대지구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순천시는 전체적으로 학생 수 감소 추세가 어려운 여건인 건 분명하지만, 고등학교 설립을 전제로 신설과 이설을 포함한 다각도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시장님? 신대지구 고등학교 계획이 아까도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직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없으신 거죠, 고등학교 관련돼서요?
○시장 노관규   그것도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의원 최현아   아, 그래요? 고등학교 혹시, 신대지구에 외국인 학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인 학교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데 혹시 고등학교가 시장님이 추진한다면 혹시 위치를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장 노관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우리 장경순 의원님도 아마 강남여고 때문에 고민을 하셨 듯, 이런 문제들이 다 지금 맞물려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의원 최현아   예.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도교육청의 방침은 신설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는 것들을 균형 있게 지금, 어디로 이사를 하든 어쩌든 이렇게 지금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최 의원님 이제 의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시달리는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그래도 공개적으로 지금 시정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시장과 의원님들이 나누는 대화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답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칫 여기서 발언을 해 놓으면 이것을 해야 될 도 교육청이, 지금 기회만 있으면 지자체한테 이걸 미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전략적인 우리 답도 필요하고 이러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조금 더…. 이제 들어오시고 지역구에 아무래도 가셔서 대답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여기에서는 지금 얘기를 어떻게, 저는 이거 뭐 이설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저랑 똑같을 거예요. 이게 우리 최현아 의원님이 시달리는데 시장이라고 안 시달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같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문제에서 우리가 이거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지혜롭게 답변을 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의원님도, 지역민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알고 여러 수들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얘기를 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저희대로 도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최현아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벌써 이제 10월 중순입니다. 최대한 올해 안에라도 교육청과 실무 협의를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대지구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도 교육청, 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꼭 설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내년도 시정질의 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때 다시 시정질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시장 노관규   근데 이건 의원님도 그냥 저한테 만 그러시지 말고 나서셔야 돼요.
○의원 최현아   예, 같이 시장님과….
○시장 노관규   왜냐하면 이렇게 뭐, 혼자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 최현아   예, 언제든 협조하겠습니다. 시장님과 함께 협조해서 신대지구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데 열심히 돕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히 시정질의 감사합니다. 열정과 추진력이 대단하신 시장님께 우리 신대지구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으로 신대리 시의원 최현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현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진보당 유영갑 의원입니다.
      (○최미희의원 의석에서   ― 마스크 벗고….)
   예? 마스크 벗어요?
      (○최미희의원 의석에서   ― 목소리를 크게 하십시오.)
   잘 안 들리세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웃음) 주문사항이 많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서 시정질문이라는 제도를 둔 취지가 우리 노관규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직자 분들 허물을 들춰내 가지고 욕보이기 위한 게 아니니까, 혹시 본 의원께서 질문드리는 내용이 다소간에 불편하거나 또한 본인들의 가치 철학에 맞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보충질문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정적이고 추진력 강하신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국제정원박람회가 두 번째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대가 큽니다. 국제정원박람회가 제대로 되려면 지금 기관 공직자들이 차분히 잘 준비해 오신 내용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잘 진행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8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관광객들을 찾아 오셨을 때 국가정원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노동자들이 정말 높은 자존감과 긍지에 기초해서 주체로 나서서 관광객들을 모시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관건적 요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 12월 말이 되면 현재 120여 분이 근무하는 국가정원 노동자들이 약 3개월 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4월 1일 날 국가정원박람회를 위해서, 개장을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2월 30일 자로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집단해고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게 또 다시 반복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을 보게 되면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국가정원 노동자에 근무하시는 120여 명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 승계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R200이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되는 게 당면한 과제입니다. 순천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기존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놓고 보면 대부분 국가 주도용, 자본 주도용, 그리고 민간의 영역에 맡겨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R20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분권형이 강화돼야 되고 에너지 생산을 민간인에게, 자본에게 맡겨 둬서는 R200을 실현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라는 미명 하에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고 정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훼손되는 일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 분권형 신재생 에너지 공용화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특히나 생태수도 파괴형 풍력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여부를 떠나서 우리 시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가치 철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19년도에 법과 제도가 완비되어서 전남에서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이 2020년도부터 지급되어서 올해로 3년차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가 농민들이, 어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농어민 공익수당의 형태로는 갖춰져 있지 못한 한계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농어민 공익수당과 연동하는 농민, 농업, 농촌에 대한 문제인데요. 농사를 지으려다 보면 당연히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로, 용배수로 이게 주를 이루겠죠. 그런데 95년도에 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한 이후에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인지, 아니면 상대적 피해를 주장하시는 농민들의 주장인지는, 또 승주군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주장인지는 정확히 파악할 길은 없습니다만, 농촌이 굉장히 소외 받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의 핵심은 농업 기반시설은 한 번 하려고 하면 마을별로 예산액도 부족하고 읍면별로 예산액도 부족해서 실제로 수년에 걸쳐서 한 마을에 한 번 정도의 예산도 배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원성들이 높은데요. 거기에 기초해서 순천시 전체 농업 기반시설 사업 예산 확대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지역구가 바뀌어 가지고 서면이 제 지역구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소간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최현아 의원님께서 신대 고등학교 설립 문제와 연동하는 문제인데요. 서면 중학교 유치 계획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서면공단 이전 계획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은요. 우리 국장님들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서면에 도서관 신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동산초 학생 안전 통학로 확보를 위한 서천 스윙교 설치에 대하여 우리 안전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들께 드린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고요. 본 질문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유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유영갑 의원님은 의정생활을 오래 하셔서 보충질문이 많을 걸로 알고 간략하게 답을 올리겠습니다. (웃음)
○의원 유영갑   아, 보충질문 짧습니다.
      (웃음소리)
○시장 노관규   국가정원 노동자 고용 승계 문제가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는 시와 직접 고용 관계는 아니죠. 어차피 이제 운영대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관계인데, 곧 뭐 집회도 하고 그런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따 물어 보시면 제가 답을 하겠지만 시장도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나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분권형 신재생 에너지 공용화 사업들은 저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태양광 패널들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직영 발전소와 또 하수처리장, 공공시설에 대해서 여러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 세외수입도 상당합니다, 이게 내용들이.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공용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늘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시에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랑산이라든가 이런 데, 풍력발전소 문제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원님도 여러 가지 민원을 듣고 계실 텐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보안 요구사항을 내보냈습니다. 이것도 시장 개인의 호불호 문제가 아니라 허가요건이 되면 나가는 것이고 허가요건이 안 되면 못 나가고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만 가지고 이걸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렇게 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민수당 문제는 질문하시면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도가 지금 전라남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올해 약 한 90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이게 주고 있는데, 이건 우리 순천시 독자적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우리도 지금 전라남도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 여러 가지들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 기반시설 사업 예산 확대하고 이거 두 개가 다들 지금 농민회에서 와서 저한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농업 기반시설이 농민회에서 오는 추계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추계를 올해 해 보니까 한 12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를 해가면서 받아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번에 예산 배정을 할 때 조금 더 지금 합리적으로 배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외각에, 이 아웃라인이 조금 잡히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로 고민을 조금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조금 늘려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서면 중학교 유치 계획은 아까 우리 최현아 의원님이 초선 의원이시고 그래서 저도 상세한 얘기를 지역구에 가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드리면서 했는데, 똑같은 대답입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여기만 되고 안 되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삼산동하고 서면하고 묶어서 중학교가 있어야 지금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아파트는 계속 들어오는데 소위 원도심 쪽에 중학교들이 몰려 있고 그쪽에는 지금 전혀 배려가 안 돼서 학부형들 입장에서 좀 답답하겠다 하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선거를 할 때요. 신대 지역의 고등학교 문제와 서면 지역 중학교 문제를 후보님들이 두 분이 교육감이 나오셨잖아요. 그거를 따로따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한 분은 고등학교 문제를 여쭙고, 한 분은 내가 중학교 문제를 여쭸는데 이상하게 교차해서 당선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을 갈음해서 말씀을 올립니다만, 조금 우리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도 교육청도 삼산동 지역하고 서면 지역은 조금 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면공단 이거는 사실은 이게 지금 엄청난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 유영갑   예, 맞습니다.
○시장 노관규   제가 앞전에, 10년 전에 근무할 때도 그때 당시로 이거를 옮겨 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해 볼까 하는 계획들을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림잡아서 1조가 넘게 들어가겠더라고요, 이걸 하는 게. 거기다가 기왕에 있는 산단에 설치돼 있는 기계장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옮기고 뭐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두를 못 냈거든요. 지금도 역시 이거를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이런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유영갑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원 유영갑   예.
○의장 정병회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10년 만에 복직하셨어요.
○시장 노관규   예.
○의원 유영갑   소감이 어쩌신지요.
○시장 노관규   (웃음) 정치가 엄청 안 풀린 거죠, 사실은.
○의원 유영갑   2006년도에 처음으로 당선되셔서 아까 우리 최현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정적이고 굉장히 추진력 강한 시장으로 정평이 나셨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제가 그렇습니까? 나는 내 평가를 그렇게 못 줬습니다.
○의원 유영갑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평가에 기초해서 보직 변경을 신청하셨어요, 12년도에.
      (웃음소리)
   근데 아픈 지점을 건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기분 나쁘시더라도. 근데 해고 당하셨어요. 10년 만에 복직하셨어요. 국가정원 노동자 고용 승계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시장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심정이 어떠셨는지.
○시장 노관규   아니, 최루탄을 던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저라도 나가야지, 뭐 최루탄을 국회에서 던진 게 그게 뭐 잘한 일입니까, 솔직히? 시장으로서 나가서 당연하게 시의 미래를 위해서 가서 해야지, 그 떨어지고 붙고는 그다음 문제잖아요, 그게. 근데 뭐 시민들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야지, 뭐 그걸 꼭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
○의원 유영갑   아니, 아니요. 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는 국가정원 노동자들이 상시 해고의 위기에 놓여있는 부분, 집단 해고 이 부분….
○시장 노관규   근데 원래 그렇게 계획하고 들어가신 것 아닙니까, 대행사하고 다 그렇게 알고?
○의원 유영갑   아니죠.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순천시에서 23년 정원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3개월 휴장하고 사후에 또 2개월 휴장하는 측면, 이거는 순천시와 조직위의 입장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것을 그 나름대로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노동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해고라는 거죠. 왜냐, 법적으로 노동자의 지위가 인정됨으로써 고용 승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예산 수립권은, 조직위에 있는지 순천시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시에서 뭐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순천시가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해서 267명인가요, 이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정원박람회를 치르겠다 이 계획을 수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문제죠. 저는 그렇게, 이 입장은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의원님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 관계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뭐 노관규가 고집 부린다고 되고, 의원님이 주장한다고 되고 그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유영갑   당연하죠.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위탁자가 위·수탁 계약이 맺어지면 수탁자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수탁자한테 우리는 고용 승계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풀어야 될 문제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요, 지금 이제 저도 뭐 시장 이전에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노동법 관련돼 갖고 노무사들하고 좀 논의를 해 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의견을 제가 듣고 왔는데 지금 이 문제가 특정한 단체에서 막 밀어붙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저는 작년 결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고용되고 어떻게 해서 유지되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원칙에 따라서 하고 우리도 수탁자가 정해지면 고용 승계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 수탁자가 지금 해야 될 문제지, 이분들이 석 달 동안에 원래 다 이런 줄 알고 다 계약 관계가 성립돼서 왔을 텐데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저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유영갑   그분들이 그런 줄 알고 2년 전에 계약을 하신 건 아니죠. 그분들이 지금 현재 대행업체와 2년 전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정원박람회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금 대행업체가 계약이 종료되게 되면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다음 어떤 대행사가 선정이 되더라도 자신들은 연간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채용 공모에 응시를 하셨고 선발되신 걸로 저는 이해하는데, 혹시 제 이해가 틀렸을까요?
○시장 노관규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될 일이지, 우리가 지금 갑론을박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원 유영갑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줄 알고 공모에 응모를 해서 채용되신 분들은 아니다 이걸 바로 잡고자 드린 말씀입니다.   
○시장 노관규   저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뭐 이것이 시든 수탁기관이든, 뭐가 자기들 알고 있는 여러 가지에 위배됐을 때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가만히 있을 분들도 아니고 또 전체적으로 다 법 동원하고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직접적으로 이걸 수탁을 하면서 조건을 내세울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하고 갑론을박해서 결정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유영갑   예. 그래서 서면 답변 중에 계약기간 만료, 휴장기간 등 고용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운영대행사 선정 입찰 공모에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준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아니요. 그건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이 앞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의원 유영갑   그렇죠, 예.
○시장 노관규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시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잘못하면은요, 시민들도 여기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들로, 정말로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 제가 충분하게 어떤 의도로 얘기하신 줄 아니까 이건 수탁이 정해지고 그럴 때 한 번 더 살펴보시죠. 이걸 뭐 저한테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순천시장이 직접적으로 이분들하고 고용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위탁을 하게 되고 그 수탁기관에서 정리해야 될 문제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기왕 일했던 노동자들의 입장도 있고, 또 새로 여기에 고용되기를 원하는 다수의 시민들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저는 시간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한테 이런 저런 얘기해 보신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안들을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논쟁을 벌이는 건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의원 유영갑   예, 그러면 이게 좀 시간이 걸릴 문제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나 또 노동자의 입장, 여러 가지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연중 계약이거든요, 연중. 1년 계약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순천시 입장은 7개월이니까 이 부분이 쟁점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방금 시장님께서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그 중에 연중 계약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전체를 수용을 하더라도 예산으로, 노동자의 고용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치환해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저급합니다만, 12〜3억 정도의 예산이면 그분들의 주장이 수용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장 노관규   근데요, 이게 법으로 명확하게 따지면 근로 기준, 임금 아닙니까?
○의원 유영갑   그렇죠.
○시장 노관규   임금이면 뭡니까?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의원 유영갑   그렇죠.
○시장 노관규   그런데 우리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데 시 예산으로 보전해 준다, 의원님 생각은 어쩐지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여러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아마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 유영갑   예,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순천시에서 가장 큰 대기업 업체라고 하면 현대 제철이 있습니다. 현대 제철이 있는데요. 현대 제철이 지금 불법 파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이죠. 근데 원청의 업무지시를 받게 되면 이건 불법 파견이다라고 해서 지금 대법원 승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유수하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깊이 들어가면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덜 들어가기로 하고.
○시장 노관규   (웃음)
○의원 유영갑   근데 그런다는 것입니다. 민간의 영역에서도 업무 지시를, 원청의 내용을 하청업체가 똑같은 내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원청 소속 근로자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정원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이 조직위나, 뭐 정원박람회 기관은 특수하니까 조직위에서, 또 순천시에서 대행업체에 내리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특별하게 대행업체가 바꿔서 그분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간의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불가피 이유로 회사를 더 확장하거나 회사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는 계속 이후에 유지될 건데 일정 기간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 때는 휴업으로 간주하고 회사가 그 노동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해 들어가시게요, 시장님. 이 부분은 시장하고 저기서 가위바위보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요. 저하고 해본들, 저도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시죠. 저희들이 이분들의 노동 강도도 알고 어떻게 채용됐는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걸 따지게 되게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안 하고, 저는 이분들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진짜로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이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는 게, 왜, 이 정원박람회 만들 때 뭐 했냐, 우리 지역 분들 한 분이라도 거기서 더, 일이 있어서, 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이렇게 되도록 하라고 저거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변질돼 가지고 가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쪽박을 깰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소속돼 있는 정당이나 또 논의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입장 저는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 있는 제가 뭐라고 헌법과 법률과 판례에 어긋나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원론적인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내년에 4월 1일을 앞두고 만일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프니까 수탁기관이 안 생겨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도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의견이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이 정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수탁자들 선발하고 할 때도 하고, 우리가 되도록 지역민들에게 억울하거나 또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치가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부분들 저도 시장으로서 지혜롭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예.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모두에 시장님 과거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저는 비유를 한다고 했는데 적절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해고의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장 노관규   정치에 떨어진 것하고 해고는 틀리죠. (웃음)
○의원 유영갑   아무튼 간에….
○시장 노관규   선거에 떨어진 것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의원 유영갑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아이고, 예, 됐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원 유영갑   사과할 건 사과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 답변서에 보니까 시장님 답변을 떠나서 일류 순천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가치 철학을….
○시장 노관규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막 그렇게까지 해서 이거 돼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수당 관련해서는 이제 2020년도에 순천시가 90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지급 사례를 보니까 이제 화순군에서 한시적으로 60만 원을 추가로 해서 120만 원을 지급했더라고요.
○시장 노관규   했습니다.
○의원 유영갑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서도 이런 농 관련 단체들의 제안에 대해서 과거 시기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장 노관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나서, 제가 화순군 사정은 조금 알거든요. 구충곤 군수 계실 때 하시던 일인데, 이 부분은 의원님, 이런 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쓴다고 제가 대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의원 유영갑   예.
○시장 노관규   그게 아니어서, 그…. 저도 사실은 우리가 구 승주군 지역에 주로 많이 포진해 있는 농민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여러 감정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제도 자체가 우리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고심을 하고 있고, 저는 이번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피해가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소위 재난지원금 형태를 지급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재정 사정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내년에 할 일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을 의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이제 농민수당 당초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시장 노관규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의원 유영갑   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이제 이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일괄 협의하고 이후에 이제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순천시 전체뿐만 아니라 전남 농민들이 대부분 다 원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특히나 시장님께서 그런 논의할 자리가 매회 생길 때마다 강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고맙습니다. 농업 기반시설 사업 예산 확대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추계가 조금 차이가 있다 했는데, 65억이라고 아마 농민회에서 주장을….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원 유영갑   그런데 이제 65억이라는 게 아마 자치혁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내부 주민참여예산 중에 소규모 숙원사업 이 예산의 범위를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추계한 125억의 액수는 재배정 사업하고 본청사업을 포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 노관규   그래서 차이가 났군요.
○의원 유영갑   예,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읍면별로 인구나 규모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예.
○의원 유영갑   그러면 적어도 이제 우리 마을에 농로라도 하나 포장해야지, 농배수로라도 하나 해야지, 정비해야지 이런 입장은 다들 같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반목하는 상황은 초래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의 확대라는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내부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예산이 2배 정도는 강화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이 모든 것을 풀어나가다 보니까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체들 간에 약간의 완력다툼이 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기존에 65억이니까요. 추가되는 예산은 별도로 좀 공평무사하게 처리돼서 주민 논의체를 통해서 예산 늘려지고 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노관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원 유영갑   그래서 이 내용도 일시에 제안드린 내용이 해소되기는 예산에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서면중학교 유치하고 서면 공단 이전 계획은 이게 지금 서면에서는 뜨거운 의제입니다.
○시장 노관규   중학교가 좀 더 뜨거운 문제죠, 지금은. (웃음)
○의원 유영갑   제가 선거 때 공약을 했거든요.
      (웃음소리)
   아주 뜨거운 의제입니다. 공단 이전 관련해서는 시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게 이후에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 검토라는 단어의 내용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시장 노관규   이건 검토는 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실은.
○의원 유영갑   예, 행정 전반의 실무적 절차가 착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그다음에 중학교 유치는 이건 순천시가 이제 도시와 농촌 간의 인프라 불균형 측면도 있지만 또 개발되고 있는 도심과 도심 간의 불균형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뒤의 도서관 문제도 연동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충분히 관련 공직자들과 협의하셔 가지고 도심 간 지역불균형이 심화되지 않게끔, 그리고 아파트가 신설됨에 있어서 순천시의 종합적 계획하에 진행될 수 있게끔 그 부분까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중학교 문제는 삼산동, 서면을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의원 유영갑   예, 맞습니다.
○시장 노관규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 저도 좀 굉장히 답답해요. 사실은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교육감님하고의 대화시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정확하니 제가 기록에 남은 확인된 얘기가 아니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대충 의중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얘기들이 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먼저 잘못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낭패를 볼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복남 의원님이나 유영갑 의원님이나 서선란 의원님이나 다 그쪽에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님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또 논의를 좀 하시죠. 의원님들도 논의를 하시고 그래서 조금 지혜롭게 이거는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 지역을 다 보면서. 그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삼산동과 서면 두 개를 다 같이 보면서 이거를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야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유영갑   답변 고맙습니다. 기분 많이 나쁘셨습니까, 처음에?
○시장 노관규   우리 유영갑 의원님 아직 낙선 안 해봤죠?
○의원 유영갑   오메 오메 오메.
○시장 노관규   아직 낙선 안 해 봤죠?
○의원 유영갑   예.
○시장 노관규   낙선을 저처럼 서너 번 하시고, 제가 국회의원을 다섯 번을 떨어졌는데요. 한번 해 보시면 인생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의원 유영갑   정말 다른 고비 없이….
○시장 노관규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비교를 하더라도 근로자들하고 해고 문제하고 선거직에 낙선하는 문제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세요, 시장 불러놓고 얘기하시면서.
○의원 유영갑   알겠어요. 근데 해고는 살인이에요, 시장님.
○시장 노관규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의원 유영갑   하여튼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제가 생각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분들 답변이 일시에 요이∼똥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문제만큼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고, 또한 노동자들의 입장은 여러 가지 시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안 하시고 계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나름대로 뭘 이야기할까 나도 반론 준비해야지 했을 것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그러실 것 같아요.
○의원 유영갑   그건 제껴두고요. 하여튼 노동자들 입장에서 전향적인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노관규   고생하셨습니다.
○의원 유영갑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병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영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 및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 의원(25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 전 문   위 원                  김엄준
  •                                     문미정
  •                                     이태문
  • 의 사   팀 장                  김정희
  • 지방행정주사보               정현경
  • 지방속기서기                  정지현
  • 지방속기서기보               고하영
  • 지방속기서기보               정은란

○출석 집행부   공무원

  • 시장                              노관규
  • 부시장                           손점식
  •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 시민복지국장직무대리      김종남
  •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순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 맑은물관리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수
  •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 감사실장                        채연석
  • 홍보실장                        손정순

  •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의      장      정 병 회
  • 의      원      김 미 연
  • 의      원      정 광 현
  • 사무국장      김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