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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8회-제4차-문화경제위원회-2022.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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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5일(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평생교육과⇒관광과⇒체육진흥과⇒도서관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체육시설관리소)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평생교육과⇒관광과⇒체육진흥과⇒도서관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체육시설관리소)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처음으로
(10시01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00억 3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2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상단 순천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인건비 부족분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순천예총 운영비는 직원 근무시간 증가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천문화원 활동지원은 전라남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도시 미선정으로 3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2쪽 상단 동천 곽재구 시인의 길 조성사업은 정원박람회 동천 정원길 조성과 연계하여 도심권 내 문학ZONE을 조성코자 시설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천문학관 운영 관리입니다. 김승옥, 정채봉 문학주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설물 정비공사비 3000만 원 및 냉난방기 추가구매를 위해 재산취득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가족창극 순천만수궁가 공연입니다. 지역특화 전통공연 콘텐츠 개발 및 지역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코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하단 문화바우처 사업은 기금 도비 증액으로 총 2억 2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웹툰 페스티벌 개최는 행사성 사업으로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2년도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동천 곽재구 시인길 조성 관련해서요. 어제 잠깐 통화도 했습니다만 그 의자 벤치라든가 길 조성에 관련된, 이후 2023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준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제 이게 벤치 10개를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벤치의 목적은 아니고 일단은 정원길 조성을 위한 조형물인데 벤치 기능을 추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조형물이 벤치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벤치 기능을 추가한 조형물, 그러니까 조형물인데 거기에 벤치 기능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동천에 그걸 10개를 쭉 놓는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미애   어느 정도 크기로 제작이 될까요? 그건 아직 뭐….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렇죠. 이제 크기를 딱 정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조형물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형태로 10개를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미애   대충 구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구간.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구간은 저희가 100m당 1개 정도….
○위원 김미애   100m당 하나 정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련돼서 이런 것을 준비하는 데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그 예전에 많이 하던 방식들 있지 않습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꼭 어떤 분을 기린다 그러면 그분의 뭔가를 담아서 그것을 꼭 형상화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시인의, 여기에서 시를 읽을 만한 거리가 된다, 차라리. 곽재구 시인님뿐만이 아니고 순천이 담고 있는 시라든가 또 어떤 문학을 즐길 수 있는 거리, 차라리 이런 부분도 좀 넓혀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속 가능한, 이게 조형물이 들어와서, 걱정은 또 흉물이 되고 동천이 넓지 않은 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또 보행이라든가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불편을 만들거나 어울리지 않는 지자체의 많은 조형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리고 굳이 벤치가 조형물이 아닌 다른 형식이 있을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좀 제외시키지 마시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문화유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쪽 202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문화유산과가 신설됨에 따라 본예산 대비 12억 4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매산등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은 매산등 일원 근대역사문화 자원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순천 내 역사문화 자료 활용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그림으로 찾은 역사 순천 자료집 도록 제작에 3000만 원,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 역사관 전시연출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7쪽부터 하단부터 300쪽까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문화재 원형 보존과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5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하단부터 301쪽 중간 부분 도 지정문화재 보수관리사업은 전라남도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4억 4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01쪽 하단부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송광사 선열당 보수정비사업 국비 증액으로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도 무형문화재 보존전승비는 도비 보조 내시 확정으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7억 3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중간 부분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변경 및 세부사업 지침에 따라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중간 부분 송광사 급수시설 시설 개선사업은 송광사 내 자연수 고갈 및 급수시설 부재로 시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은 예산액 변동은 없으나 국도비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선암사 응진당 협문 해체보수부터 선암사 선암매 수목 보존관리 및 모니터링 3개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06쪽은 문화유산과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여비 등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송광사 가면 관광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유산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관광안내판은 관광과, 그다음에 경내 안의 문화유산시설은 저희 과 그렇습니다. 관광안내시설은 관광과.
○위원 나안수   아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화유산, 가만 있어, 이거 과가 신설돼서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그 문화유산과에서 담당하는 시설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문화재시설, 경내에 있는 안내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고, 밖에 관광안내시설 같은 것은 관광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니, 지금 그거 쓰러져 가지고….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아, 그렇습니까?
○위원 나안수   아니, 제가 이따 또 관광과 들어오니까 그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남문터광장 역사관 전시연출에 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비해서 좀 비약적으로 예산액이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부연설명 가능하실까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지금 이 앞전에 작년에 본예산에 2억 원 확보되고, 이번에 4억 원을, 그거 갖고 이제 부족해서, 그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든지 역사사료 전시시설이라든지, 경관 조명시설 같은 거 한 105평 규모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하려면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추가로 4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역사관 인테리어나 그다음에 각종 시설 이러한 공사비용으로 지금….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경관 조명시설까지 포함해서….
○위원 박종호   근데 그러면 원래 한 2억 원, 1억 원 정도였다가 증가된 것은….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당초에 6억을 요구했는데 이제 2억밖에 반영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합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새로운 신설과로 오셔 가지고, 이게 지금 문화 관련된 것만 다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거죠?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전체적인, 문화유산하고 관련된 것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 전체적으로.
○위원장 남정옥   지금 우리 그 용역비가 1000만 원에서 지금 1억 3000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1000만 원이면서 추경에다가 이렇게 1억 3000을 올린 이유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지금 매산등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근대역사문화 공간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기초 학술조사나 종합 정비계획, 역사적인 고증자료를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조사가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비가 300억 원에서 약 500억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학술적인 자료라든지 전체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지금 처음으로, 이 매산등 용역이 처음으로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저희들은 이제 공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처음이지만 그 전에도 한 10년 전에나 그 전에도 15년 전에 그럴 때도 학술용역 같은 거는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기독교박물관하고도 연관된….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같이 연관돼서 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런 거죠?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이 시정질의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선암사에서 지금 우리 그 매표소에서부터 대웅전까지 보도로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바닥에 뭘로 돼 있어요? 자갈로 지금 아마….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마사토나 세석으로 깔려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거 저희도 현장에 가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나 오신 분들이 걸었을 때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다소 불편할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나 넘어졌을 때도 일반 마사토에 비해서는 찰과상이나 부상이 크게 날 염려가 좀 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지금 현재 선암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세석으로 좀 많이 깔려 있는데, 통행하기는 좀 불편할 겁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마사토로 하면 좋은데 나중에 유지관리가, 금방 씻겨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선암사 측에서도, 저희들도 물론 사업을 하지만, 선암사에서도 진입로라든지 이런 건 선암사 자체적으로 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마사토를 한번 깐다든지 한번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선암사가 예를 들어서 태고종이냐 조계종이냐 이게 지금 서로 분쟁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보수나 관리들이 서로 떠맡기고 오로지 그냥 우리 행정에 의존해서 이렇게 보수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자갈이었든, 마사였든, 아니면 황토였든, 다져서 맨발로 걸어갈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는 건강 로드길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금만 덧붙이면요. 그니까 자갈을 하시되 이걸 다져서 좀 이게 그 뭐라 그러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돌출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이 임기 말이지만 누구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UD거리에 대한 부분을 주장을 했는데,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부모님들이 거기가 하도 터덕대니까 거의 애를 업고 가거나, 유모차는 별도로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하는 거 한번 롤링기 같은 거를 이렇게 사용해서 깊숙이 박히도록 해야 질퍽함도 없어지고 다니기가 좋은데 그냥 자갈만 뿌려놓는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즘 플랫슈즈 신고 다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발 아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평생교육과장 양효정입니다.
   2022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제1회 추경예산은 134억 8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순천사랑 아카데미 운영사업 예산은 문화유산과 신설에 따라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민대학 운영사업은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평생학습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사업비 5000만 원을 민간위탁 교육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방비 매칭에 따른 국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관광과장 한길성입니다.
   예산서 315쪽 2022년도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8억 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2022년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도내 여행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300만 원을 포함한 2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라마촬영장 실내체험장 콘텐츠 구축은 현재 국비로 조성 중인 영상 창작 스튜디오 LED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영상소스 제작비 및 운영자 교육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통한옥 브랜드화 공모사업은 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1200만 원을 포함한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2022년 코리아 둘레길 쉼터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은 남파랑길 등 걷기 여행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6600만 원을 포함한 1억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순천만에코촌 운영은 코로나로 임시검사시설 지정에 따른 단체급식소 운영 중단에 식재료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드라마촬영장 영상센터 거기 위에 조형물 하나 얹어놨대요. 잘하셨습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이미 말씀하셔서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거기가 뭘 하는지 사람들이 유추해서 연상도 할 수 있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송광사 가면 관광 안내지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너져 가지고 출입금지 그 혹시 민원을 받으셨습니까?
○관광과장 한길성   그건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문화유산과에다가 지금 이야기해놨거든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나안수   이게 서로 간에, 부서 간에 서로 간에 조금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거기가 보통 가면 해설사들이 그 앞에서 송광사 경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쭉 설명을 하는데 지금 그게 무너지려다 보니까 그 설명하는 데 애로가 있다, 근데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냐고 방금 문화유산과도 물으니까 경내가 문화유산과가 하고, 송광사 외 부분은 관광과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광과장 한길성   그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제가 현장을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냐, 그거 관광안내소를 별도 밖에다가 옛날에는 경내에가 있었는데, 송광사랑 협의를 해 갖고 밖에다 새로 했어요. 근데 그 옆에다가 그 지도를 다시 만들어 놨더만요. 근데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 이쪽이 이제 무너지려 하니까 저희가 관광안내소 옆에다가 조계사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놨더만요. 근데 어디 부서였는지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 한번 해 보고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그게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지금 시설물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한길성   예, 저희 관광안내소 옆에다 해 놨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지금 그 현장점검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새로 신설을 해 놨더라고, 그니까 지금 산림과인지 아니면 문화유산과인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디서 설치를 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고 그쪽….
○위원 나안수   그게 이제 불필요하다 그러면 철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다시 증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저도 봤는데 그 그림 자체도 많이 낡았고 글씨도 많이 이렇게 막 벗겨지고 그랬더라고요. 꼭 확인해서 좀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체육진흥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은 214억 3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중단입니다. 제1회 4개 시군 생활체육교류전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1000만 원 감액 계상하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중단입니다. 순천시 체육회장 선거비용 지원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지방 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시도 및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 체육회장 선거 관리위탁 비용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하단입니다. 2022년 JTBC 트레일코리아 순천 기념품 제작 및 스탬프부스 설치입니다. 본 대회는 경험이 풍부한 중앙그룹이 만든 디지털 러닝 플랫폼인 러너블 주식회사와 순천시의 기존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체와 지자체 간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러너블 주식회사에서 주최, 주관, 개최하며 지자체의 지원금은 없고 참가자들의 참가비로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스탬프부스 설치비와 기념품 구입비로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하단입니다. 전남 드래곤즈 유니폼, 구장 등 순천시 홍보입니다. 전국 12개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하는 K리그 40경기를 통해 생태수도 순천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경기장을 찾는 관중과 TV 중계를 시청하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홍보하고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TV 중계, 인터넷 중계, 언론사 뉴스 보도 등 광고 노출 효과가 크며, 효과 분석 결과 5억 원 이상의 효과로 적극적인 순천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2쪽 상단 순천FC-U-15 지원입니다. 순천FC-U-15는 중학생 전문선수단으로, 이전 매산중 축구부가 해체되면서 순천 스포츠클럽에서 순천FC-U-15로 창단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실력 있는 선수들이 대거 순천시로 전입을 와, 매산중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총 32명 선수 중 관외지역 선수가 23명으로 73%를 차지하고 있고, 전원 합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축구 꿈나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숙소 임차 등 축구단 운영비가 턱 없이 부족한 상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초, 순천FC-U-15, 순천고 축구부로 연계 시스템 마련과 우리 시 축구 인재를 타 시군으로 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22쪽 중단 국제·전국단위 체육행사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상단 전국 아마추어 순천형 씨름대회 개최입니다.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순천형 씨름 개최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민속경기 씨름 활성화와 전통 씨름을 현 시대에 맞게 재조명하고 기술 씨름의 묘미를 전파하고자, 전국 아마추어 순천형 씨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사업과 경력수당 지급을 위해 57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상단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제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로 경기장, 체육시설의 확충 및 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제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경기 장소인 팔마 테니스장의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중단 순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인기 있는 스포츠로 각광 받고 있는 파크골프장으로 당초 부지면적 9500㎡ 18홀로 계획했으나 실시설계 결과 최소 1만 4000㎡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 대회 유치 및 경기장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최소한 18홀 면적이 필요합니다. 조성 면적의 확보를 위해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하단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사업 진행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6130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트레일코리아 순천 스탬프부스가 설치가 되면 그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기는 한 거죠? 철거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최소한 한 5〜6년은 그 부스를,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게 아무튼 지속성이 있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매산중 축구부는 폐지가 됐고, 그렇게 되면서 순천FC-U-15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지금 그 당초 상사에 스포츠클럽 전임 회장님께서 그 학생들을 숙소를 제공하고 훈련도 시키고 그랬는데, 거기서 방출하는 바람에 그 친구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순천만습지 생태공원 그 앞에 무지개 펜션인가 거기서 지금 그 축구 스포츠클럽에서 그 숙소를 임차해 갖고 거기서 귀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매산중학교 학생들이 지금 관외에서도 이제 매산중으로 전학을 와서 이 스포츠클럽 순천FC-U-15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좀 매산중학교에서는 사실상 축구부가 폐지가 됐는데 그쪽으로 전학을 오는 이유는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그래도 그쪽에서 매산중학교 학생들이 소속이 많이 있고, 그리고 여러 학교도 있고 전학을 올 수도 있지만 그 축구감독 FC-U-15 그 감독님께서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이 순천FC-U-15에서 관외에 있는 실력이 있는 축구선수들을 스카웃을 해 나가는데 보통 이렇게 전학하는 루트 자체를 매산중학교가 그래도 축구부가 있었고, 구장 컨디션이라든가, 훈련할 수 있는 컨디션이나, 거기에 뭐 체육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학을 이렇게 권유하는, 권면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예. 뭐 축구 인프라가 매산중 같은 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원래 축구부가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했지 않습니까.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그러면 매산중 학생들 중심인데 총 책임자는 누구예요? 학교인가요, 학교장인가요, 그 감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스포츠클럽입니다. 순천 스포츠클럽에서 축구감독이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원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꿈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모든 학교들이 이 스포츠센터나 스포츠, 학생들을 학교 내에 여러 가지 어떤 기숙사 문제라든가 합숙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따르니까 다 학교에서 방출시키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학교에서 지금, 정부에서 스포츠클럽 형태로 확산을 해 나가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그러면 스포츠클럽 형태로 가면 이 학교 내의 합숙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그 학교장들이 안 지려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교육부에서 얼마만큼 여기에 예산 지원해요? 혹시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교육부에서는 지금 예산 지원하는 것이 없는 걸로, 지금 국가지원사업 기금하고 저희 시비하고 그리고….
○위원 박혜정   그리고 합숙소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예산 지원이 없었나요, 학교에서? 혹시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그런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니까 어느 순간 이 부분들이 책임이 지자체로 떠넘겨지고 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근데 공공스포츠클럽 그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보완될 것이라고 믿고는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그리고 중앙초, 그다음에 중학교와 축구부가 없어져 버리니까….
○위원 박혜정   근데 우승을 했을 때 그 우승에 대한, 우승을 하거나 대회에 나가서 어떤 타이틀을 따 왔을 때 그것에 대한 공은 학교에서 다 누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지금 그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FC-U-15 그 팀으로, 그 우승 공이 학교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 박혜정   그 방금 매산중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지금 스포츠클럽이면 그 학교의 책임과는 동떨어져서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게 명확한가 하는 부분이….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대신 이제 중학생들은 그 선수들이 타 중학교로 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학교 교육과정이 다른 학교하고 좀 틀리니까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차로 싣고 오고 가고 그런 편의성 때문에, 그런 편의성하고 매산중학교가 축구 인프라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스카웃을 할 때 그쪽으로 입학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박혜정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그 가닥을 제대로 안 잡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을 보면 뭔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지금 순천 오픈 테니스대회라든가 전국 남녀 배구대회, 남녀 궁도대회, 청소년대회….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관리나 이런 것들이 다 위탁형태로 되고 있잖아요, 협회에서. 근데 어떤 협회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떤 협회는 야구인 동호회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를 유치하고, 대학 야구대회를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또 그쪽은 또 없어요.
   명확하게 동호회에서 하는 것들은 안 된다라든가, 또는 시 자체에서 주최하는 것은 된다, 그게 기준이 섰으면 모두가 다 동일해야지, 어떤 데는 좀 입김 센 협회장이 하는 곳은 해 주고, 그렇지 않은 협회장이 하는 곳은 안 해 주고, 원칙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시민 아닙니까? 그분들은 시에 어떤 세금 안 내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야구협회를 지원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야구협회 지원 요청이 들어왔….
○위원 박혜정   일례로 제가 야구협회를 들었지만 결국 초등학교 야구대회라든가, 대학 야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유치하는 거 자체가 관광과하고 생각해 보면 관광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순천에 오게 만들기 위해서 별의 별 걸 다 하잖아요. 그다음에 야시장 같은 거 하는 이유가 관광자원들을 여기다가 저녁에 잡아놓기 위해서 또 거기에 수십 억을 투자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대회를 유치를 했을 때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여기에서 머물면서 식사를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숙소를 이용한다든가 순천 경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 겁니까? 그냥 해석이 똑같이, 똑같은 잣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체육계가 뭔가 명확하고 또렷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불만스러워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외견상 보기는 그럴 건데 자체적으로는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개최하는 것은 반드시 지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동호회에서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야구 그것은 전국 소년체전 경기를 우리 순천시에서 5군데 구장에서 하고 있는데, 야구는 전라남도 교육청 주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 주관에다가 이렇게, 소년체전은 교육청 주관이기 때문에 거기다 지원할 수 없어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께서 예전에 지원한 사례가 있다, 몇 년 전에 지원한 사례가 있다, 소년체전 할 때. 근데 소년체전 5개 종목이 있는데 야구만 지원하면 또 다른 데도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를 가지고 이번에 지원을 못 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니까 야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명확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명확한 기준이 다른 순천형 씨름대회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아마추어 순천시 씨름협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야구는 야구인 협회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야구인 협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그거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년체전 준비를요.
○위원 박혜정   소년체전이 아니라, 초등하고 대학 야구대회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소년체전이야 당연히 소년체전의 주최에서 하는 것이고…. 명확하게 어떤 입김이 작용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을, 제가 야구협회만 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해 줄 거면 다 해 주고, 안 해 줄 거면 다 안 해 주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단체에 또는 협회에 인원수라든가, 그분들은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리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더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좀 확인 차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매산중학교 축구부가 없어진 것은 사실 유감이긴 해요. 다른 걸 떠나서 초·중·고등학교로 계속 이어지는 어떤 엘리트 체육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인 시스템 자체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정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축구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인 스포츠지 않습니까. 좀 체계 있는 육성이 가능했을 텐데 이 부분이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 보니까 구단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지금 상사에 스포츠클럽에서 지금 만든 건가요? 순천FC-U-15가 상사 스포츠클럽에서 창단한….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순천시 스포츠클럽에서 만들었었는데, 거기 매산중학교가 해체가 되니까 그 인력들을 초·중·고 연계 시스템을 해서 FC-U-15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상사에 그쪽은 전임 축구협회 회장님이 가서 자기가 그때 당시 사비를 해 가지고 숙소도 건립하고 그랬는데, 그게 오래갈 줄 알았는데 그분이 뭐 다른 거시기가 있는가 어쨌든 그분들을 배척을 하는 바람에….
○위원 박종호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걸려서요. 사실 구단에서 창단한 FC-U-15나 어린 선수들을 육성하는 시스템이 뭐 예를 들면 전북현대라는 K리그 프로팀에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다소 저희 시에서 이렇게 창단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소 이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팀이 숙소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본인들이 꿈을 키워 나가는 데 좀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저희가 초등학교와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잇는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스포츠클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은 시가 유도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교가 맡아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인근 광양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축구 명문가로서의 어떤 육성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가 선택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순천FC에 소속돼 있는 학생 선수들이 적어도 이 팀이 뭐 기숙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팀의 존립 자체가 분명해 진다거나 이런 차원 때문에 다른 곳으로 또 전출을 가거나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게끔, 그다음에 순천고로 다 진학을 해서 거기에 있는 축구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기왕에 창단돼 있는 순천FC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좋은 취지에서 순천의 축구문화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FC- U-15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회장님이 교체됐다고 해 가지고 지원이 끊긴다거나 좀 변경이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 지원을 좀 지속적으로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 클럽 차원에서도 어떤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들을 좀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역의 축구 꿈나무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파크골프장 관련돼 가지고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파크골프 수요가 좀 늘어가고 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예.
○위원 김미애   이제 그래서 서면인가요, 강천변에 운동을 간단히 할 수 있는 아웃폴 그게 있죠? 그리고 순천에는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예?
○위원 김미애   그 외에는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없습니다. 우리 순천시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래서 이제 뭐 파크골프장 수요가 늘어가니까 이제 필요하고, 또 마련해 가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상사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지금 그만한 면적을, 부지를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찾아봤거든요.
○위원 김미애   예. 어디 어디 혹시….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지금 서면 서천, 서면 강천 앞에 거기 둔치하고 우리 그 맑은물센터 그 앞에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천하고 상사, 그래서 네 군데를 했고요. 봤는데 그만한 면적이 없어요. 그만한 면적이 없고 그리고 그쪽 그 밑에는 습지 보호구역이라 거기 실과소에다 여쭤 보니까 거기는 습지 보호구역이라고 안 되고 서면 강청 같은 경우는 물이 역류해 왔을 때 그 하천 폭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안 된다는 그런 결과를 받아서 근데, 상사 그쪽은 마침 사용을 할 수 있어도 좋다, 그런 검토의견을 받았었고 그리고 상사로 들어간 이유는 상사에가 지금 체육관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장이 있어 가지고….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풋살장도 좀 하시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상사로 다 이렇게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쪽의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건 있는데, 이용효율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지금 서면 파크골프장에서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운동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파크골프 할 때는 다른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제약을 받고 그러는데요. 아마 대회 유치하고 18홀 정도가 돼야만이 경기장 규모도 갖춰지고, 전국대회 그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파크골프장 뭐 설계해 본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까, 거기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안 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사 면사무소 앞에 그 둔치에서부터 다리까지, 거기까지 하니까 충분히 18홀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3억 원을 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수요는 충분합니다.
○위원 김미애   고민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들이 좀 준비가 됐을까요? 작년부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작년부터 저희들이 도비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해 가지고 6억 확보가 됐는데 추경에 3억 정도만 더 필요하면 18홀을 완벽하게 규모 있는 경기장으로 만들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달 개장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또 필요하신 건가요, 이걸로 마무리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이걸로 마무리됩니다. 당초에 도비 공모하고 본예산에서 작년에 이월해 갖고 이월 예산해 갖고 했던 곳으로 거기 기반시설은 다 갖춰집니다. 이제 홀이 좀 부족해서 부지면적 그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3억을….
○위원 김미애   그럼 이 3억은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데 쓰이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그렇습니다, 부지해서 조성하는 데에.
○위원 김미애   그러면 애당초에 있던 그것으로는 18홀이 다 완공….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못 합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여유로 좀 추가로 면적이 더 필요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아닙니다. 여유가 아니라 딱 이 부지 1만 4000㎡가 돼야만이 18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지금 이 3억이 되지 않으면 18홀이 되지 않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그렇죠. 머리를 중간만 깎다가 안 깎는 그런 파크골프장이 아마 될 겁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애시당초 된 걸로는 왜 18홀로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 예산은 왜 그 정도로 생각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그때는 이제 협회에다 여쭤보고 대충, 대략적으로 했는데 그 면적, 해 본 사람이 없어 가지고 우리 이쪽에는….
○위원 김미애   전국에 보니까 파크골프장들은 굉장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각종 지자체에서. 근데 그 지자체 여러, 뭐지, 참고를 하시고 또 보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는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가, 그리고 또 그분들 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미애   지금 이번에 보면 순천의 스포츠파크 조성 관련된 타당성 검토도 이번에 있었고, 물론 안타깝게 저희가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좀 늘다 보니까 그때 보고를 못 받았지만, 지금 우리 이거 관련돼서도 지금 부지에 관련된 고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상사가 어쨌든 그런 면적 부분에 있어서 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또 접근 관련된 것들이 저희한테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생활체육시설로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본예산하고 이후에 했는데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과 그리고 조성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저도 파크골프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장애인 분들도 파크골프가 채 하나만 있어도 되고 또 일반 골프장에 비해서 거리도 짧고 하다 보니까 접근도 좀 쉽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도 포함해서 장애인분들도 좀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거기까지 또 이동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효율이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 용역 결과도 보니까 이 파크골프 관련된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들어가셨으면, 이 얼마 안 되는, 작년에 12월 달에 본예산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바로 3억이 올라오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상사 그쪽에 파크골프장, 창평에 그 파크골프장이 좋거든요. 그 국밥집이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하고 또 상사에가 스포츠 단지가 집적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여기 스포츠파크 조성 관련된 것은 입지에 대한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선제적으로 상사 쪽에 뭔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후에 이런 선정을 할 때 이렇게 되면 뭔가 어느 지역이 유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의 어떤 균형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앞으로 더욱더 검토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라운드골프하고 이 파크골프하고 차이점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파크골프는 문자 그대로 공원에서 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정도밖에 제가…. 그리고 그라운드골프는 운동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골프를 하는, 제가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제 골프를 서면에서 지금 수변공원에서 하시면서 이게 지금 그 공이 벤치에 앉아 계시는 분들하고 날아와서 위험하다는 민원을 몇 번 받으셨던 일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상사, 이게 지금 하천변에다 한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를 들면 폭우가 쏟아져서 상사댐 방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그게 아마 우리가 예상치 못할 정도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다면 문제는 좀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사호 자체가 홍수 조절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파크골프장 만드는 그 부분, 호안공사를 지금 하천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여쭤 보니까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 답변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요즘 기후가 워낙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돼서 혹시라도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전남드래곤즈 유니폼은 이게 지금 우리 순천시 로고를 파서 유니폼을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겁니까? 순천홍보를 위해서 지금 전남드래곤즈 유니폼을 해 주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유니폼에다가 우리 순천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홍보를 2019년까지는 전남드래곤즈하고 계속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 정원박람회도 있고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이 우리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할 수 있어서 홍보 효과가 클 것 같아서 이번에….
○위원장 남정옥   2023국제정원박람회 이 로고를 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은 일신상 사유로 불참한다는 사전의 통지가 있었으므로 문화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도서관운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8억 6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55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기적의도서관 운영입니다. 올해 기적의도서관 성년의 해와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7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상단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특화형 프로그램 사업을 성격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공공도서관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사업도 동일하게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대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신대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해 도서구입비 4억 8600만 원과 도서 장비 작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대도서관 건립공사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매칭비 43억 원과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립도서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수당 부족분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국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그 왕지공원에 왕지 숲도서관&갤러리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나안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국장님, 국장님 이하 도서관운영과 과장님, 팀장님 그다음 직원분들 다 고생하시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신대도서관 관련해서 꾸준히 관심 가져 주시고 공사를 진행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 진출입로 변경공사로 6억 3000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예.
○위원 박종호   이 부분은 사실 애시당초 설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가고 특히나 유관기관과의 협의사항에서 유의미한 부분들을 찾았더라면, 확정적인 답을 이끌어냈거나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더라면 소모되지 않을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한번 깊게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희 오천도서관 어울림도서관이라고 하잖아요. 개관을, 또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런 소모성 경비가 생기지 않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근데 상황은 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애시당초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답변을 학교 측에서 얻었다가 또 그 부분이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수렴, 그 관계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의견수렴 절차과정에서 좀 해소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아무쪼록 잘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국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도서대출 지금 비대면으로도 계속 되고 있고 하죠.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제가 부탁을 드린 뒤로 잘 되고 있어서 사실 민원인분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듣고 해서 전해드리는 겸사 또 앞으로도 응급상황이 좀 발생하더라도 비대면이나 이런 대출도 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신대에 도서관 건축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저희 집 근처이기도 하고 바로 그곳이 초등학교 근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좀 큰 차들이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꼭 좀 유의를 하셔 가지고 아이들의 안전을 좀 챙겨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작은도서관 책자 구입은 우리 순천시 도서관운영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하면 도서를 구입을 해 줍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도서관운영자들이 요청을 해서 시에서 일괄 구입해 갖고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이제 그 순천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죠?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90개가 넘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90개 전체적으로, 이게 뭐 다 그렇게는 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작은도서관에서 책자를 구입해서 이게 비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같은 책자만 오래 보관돼 있으니까 요즘 애들이 책을 읽을거리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두산 2차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옆에 공간이 하나, 사무실 공간이 하나 있어요. 너무 협소해서 그 부분을 좀 확장을 해 줬으면 하면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그쪽 작은도서관 운영관리자라 그럽니까? 잘 한번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협소해서, 사람은 애들은 많이 오고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옛날 그때 시장님도 거기를 한번 방문하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어제도 작은도서관 운영자들하고 간담회를 같이 가진 바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 책자 구입에 대한 유통 문제를 시스템 변경을 좀 하자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두산 2차는 바로 현장을 나가서 보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입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 도서관운영과 과장님 오늘 안 오셨지만 작년에 청소년 정책 관련된 박람회가 있었던 거 혹시 국장님, 아실까요? 저기 습지센터 쪽이었던가, 아니면 생태문화원이었던 거 같은데 청소년들이 정책을 이렇게, 여러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이렇게 해서 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이것들이 사실은 저희 시청의 정책으로 사실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이 정책을 내기만 했는데, 그중에 뭐 하나라도 실현되지는 않더라도 이야기를 듣고 하는 자리 좀 마련해 주십사,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책만 냈지 이것들이 시청에서 어떻게 또 받아들여지고 어떤 과정을 하는지 그것까지 가야지 뭔가 성공이고, 실현이고 그 과정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교육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우리 과에서 저는 그 정도까지만 해 주셔도 정말 좋겠다 했는데 연향동 버스정류장에 자그마하게 이렇게 책을 읽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련하셨으니까 아이들한테 좀 전달되고 할 수 있는 그것까지만 해 주시면 아이들이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실현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우리 과에도 칭찬도 해 주시고 이후에도 챙겨갈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우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도 좀 거기까지 못 챙긴 부분이 있었는데, 또 의회에서 그런 제안이나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단은 정류장에 도서관 2곳을 10분 도서관이라고 해서 책장을 마련했는데 제가 팀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책이 어떻게 잘 이렇게 순환되고 활용되는지를 좀 보자 해서 책이 혹시 분실되는 비율이 많다 그러면, 시민들도 또 책을 갖다 꽂아놓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두 군데에서 시 전체적으로 퍼져가는 것까지를 좀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들이 작은 거지만 이런 것들, 소소하게 시민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이들한테는 아마 큰 본인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행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본인들이 뭔가를 해 냈다는 첫 성공의 뭔가 시작이 될 수 도 있고 하는데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입니다.
   2022년도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은 64억 1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9쪽 상단 낙안읍성 김빈길 장군 창극 주말 상설공연은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지방비 부담률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중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 낙안읍성 면지 목교 보수사업 및 대문 보수사업 건에 대하여 국비가 배정됨에 따라 시비 포함 7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낙안읍성 문화재 구역 토지 매입 및 환경정비 사업비로 국비매칭 사업비 2억 원과 하단부 상기 토지 인접부지 매입 및 정비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하단 낙안읍성 동내공원 진입로 정비 및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동네 상가 활성화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동내공원 정비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상단 낙안읍성 방화관리 용역비는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낙안읍성 주변마을 지원을 위해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낙안읍성지원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남   문화예술회관장 김영남입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3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제1회 추경예산은 57억 9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상단 시립미술단 운영입니다.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귀가차량 임차비 1150만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3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거기 그 시립극단에 예산에서 작년에 본예산을 60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남   예.
○위원 나안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남   예.
○위원 나안수   근데 원래는 그게 3000, 제가 액수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3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추경에 세워주겠노라 그렇게 했는데 공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추경에 확보가 안 됐잖아요. 이게 왜 모순이 있냐면 시립단원은 지금, 상임단원은 더 많이 뽑아줬잖아요, 공연하고 더 예술발전에 기여하라고. 그리면서 예산은 세워주지 않으면 이게 모순인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남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실에 예산팀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립극단 공연비가 지금 상반기 6500은 확보가 됐고요. 하반기 정기공연 것을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를 2회 추경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은 했지만 이게 신속집행에도 영향이 있고, 지금 세워도 상반기 거는 집행이 가능한데 그래서 2회 추경 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회관에 계시면서 시립예술단이 활성화하려면 돈으로 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시설이 지금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남   예.
○위원 나안수   앞으로도 많이 다니시고, 다녀 보셨겠지만 앞에 로비, 또 전시장, 또 인근에 있는 전남 도립미술관하고 비교를 해 볼 때 미술관의 대부분의 벽면 색깔은 그냥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벽 색깔은 좀 빈티지가 나더라도 이게 좀 약간 거칠어도 그 맛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back색은 항상 흰색이다, 그래서 광양 도립미술관도 전시가 있을 때는 못질을 합니다, 벽에다가. 망가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거로 하면 그림이 이렇게 뜨거든요, 앞으로, 중심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시각적으로 방해가 된다고 해서 벽에다 못을 쳐서 작품을 진열하고 끝나면은 그냥 이렇게 메꾸고 그냥 수성페인트로 다시 한번 도색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이런 속담처럼 그 어떤 디스플레이를 위해서는 벽에 스티커도 붙일 수 있고 못질도 할 수 있다 그런 게 오히려 감상자가 훨씬 더 편하다 이런 취지이거든요.
   우선은 색깔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바꾸면서 현재의 전시장 시설, 로비의 시설들이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냥 뭐라고 할까 좀 구멍가게식의 디스플레이가 됐어요. 좀 그런 것들도 추경에 한번 시설 인테리어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입니다.
   2022년도 체육시설관리소장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제 1회 추경예산 총액은 64억 6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6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단에 올림픽 기념시설 유지관리 인건비입니다. 기계실 근로자 6명에 대해 2017년부터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을 위해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팔마체육관 석면철거 공사에 7000만 원, 노후화로 고장이 잦은 팔마게이트볼장 실내등 교체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마 실내게이트볼장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운영비가 본예산에 6개월만 편성돼 있어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다음 쪽에 있는 공공운영비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대 유·청소년 수영장 보일러운전원 인건비도 본예산에 6개월만 편성돼 있어서 하반기 인건비로 1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신대 유·청소년 수영장하고 스포츠센터 1억 2600만 원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언제 개관 예정인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연기가 됐었는데요. 3월 하반기나 4월 초 되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완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4월 상반기나 중반기 정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약 한 8개월 정도, 7, 8개월 정도 수준의 인건비 책정을 한 거네요,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지금 상반기부터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지급은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채용이 덜 됐다가 최근에 한 명이 채용됐기 때문에 6개월치 전체는 나간 건 아닙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개관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방역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개관시기를 확정하고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농업정책과장 박주봉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61억 3000만 원 대비 1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79억 9000만 원으로 국도비 증가분과 시비 과부족액을 정리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상단부 농촌유학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국비 지원사업으로 도시 학생들의 농촌생활, 학교체험 등 도농 교류 확대를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현장실습교육장 기반 조성입니다. 현장실습교육장 운영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에게 선진 영농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비 신규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업인 공익수당입니다. 신청량 증가에 따라서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1억 900만 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00만 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 농지이용관리지원입니다. 농지 업무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무용품 구입비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입니다. 차세대 소득창출 농촌 청년사업가 성공모델 양성에 대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은 국비 미성립으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지역 활력화 품목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축제와 연계, 농산물 마케팅 활동 지원으로 지역 내 우수농산물 발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중단부부터 504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촌 지도자의 신문우송료 400만 원, 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 지원사업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 사무장 채용비는 당초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시군홍보관 운영사업은 도 일몰사업으로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0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은 도비사업 미성립으로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상단부 농촌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관광객 유치를 통해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국비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 지원사업은 도비 미성립으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중단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순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촌협약, 마을만들기 및 주민 역량강화교육 등 중간조직 지원을 위해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마지막으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국도비 반환금 10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515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436억 3400만 원 대비 8억 6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44억 9700만 원으로 국도비 증감액과 시비 과부족액을 정리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하단부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한국 농업신문 보급사업 700만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1억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하단부부터 518쪽까지입니다.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수요가 없어 6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전문기술지 보급 지원사업 2400만 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1억 6200만 원,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사업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은 6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1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9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영농 안전장비 공급사업은 1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사업은 종자 채종포 운영을 위해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공급대상 학생 증가로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사업은 도 일몰사업으로 27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원예 연작장애 경감제 지원 1700만 원,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1600만 원, ICT 융복합 확산사업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사업 1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도 일몰정책에 따라 관수관비용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사업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2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농가보호를 위한 원예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탄소사용량 저감을 위해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사업에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 1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원예 분야 재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장비 구입 및 서부농기계임대사업소 트럭 구입비 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4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농업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국도비 사업 확정에 따라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전문 인력 확충과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사업 등 7개 사업 국도비반환금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본예산 253억 8000만 원 대비 15억 2100만 원 증액되어 총 269억 100만 원으로 국도비 증감액과 시비 과부족액을 정리하여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우수 특화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포장재 지원을 통하여 농가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남도특산품관 운영입니다. 국가정원 서문에 있는 남도특산품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자동문 설치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상단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1500만 원 감액됐으며,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사업주체 전환에 따라 사업비가 전액 삭감으로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은 22년 신규사업 편성 예정이었으나, 중앙부처의 국비사업 미성립으로 7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안정적인 벼 건조장 운영으로 고품질 원료고 확보를 위해 황전 벼 건조장 시설 개보수에 3억 7400만 원 계상하였고 농산물 간이수집장 설치 시범사업은 21년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농업인의 고충해소와 원활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상단부에서 534쪽 상단부 코로나19 시대 변화에 따른 택배물량 급증으로 농산물 택배비 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고, TV홈쇼핑 사업 외 4건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중단부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위드 코로나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비 도비 신규사업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하단부에서 535쪽 하단부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비 지원사업 외 4건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36쪽 상단부입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을 위해 교육재료비, 강사수당비 외 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온라인 직거래 청년농부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전라남도 공모 확정 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상단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2200만 원 계상하였고 급식비 부담해소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에 15억 58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연구용역비로 고들빼기 미용 기능성 평가사업입니다. 순천시 농특산물인 고들빼기 홍보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마지막으로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외 5개 사업 국도비반환금으로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일단 학교급식비 저희가 무상지원하는 대상 관련해서 자료 줌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위원 김미애   그건 자료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고들빼기 관련돼서 이미 미용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받아서 예전에 한번 시험으로 써 보기도 하고, 저희 시가 만들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 어떤 평가를 위해서 이걸 기능성 평가를 하는 건가요, 어떤 걸 위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지금 별량 우리 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에서 미용으로 지금 샴푸하고 거기에 따른 미스트라는 뿌리는 거 있거든요. 그게 순천대학교 천연물 의학센터에서 연구….
○위원 김미애   그니까 거기서 해 가지고 그 제품이 나와 있어요. 그 제품이 아니고 다른 뭐….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그 제품의 이제 다른 기능성을, 아마 저희들 성분검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 김미애   이것도 자세하게 어떤 부분인지 한번 해서 자료로 추후에 설명 다시 한번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 전에 했던 거랑 뭐가 다른 건지 한번 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비교 검토해 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포장재나 택배비가 증액돼서 참 다행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대농가나 이런 분들은 혜택을 골고루 받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들한테는 농업공익수당으로 지급되지만 그렇지 못한 소규모 농가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지원을 해 준 목적은 소규모 농가들이나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게끔 해 줘야 되는 농업정책이 돼야 되는데, 대농가들한테만 자꾸 이렇게 되니까 농촌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외 안 되게 포장재라든가 택배비라도 좀 전체 농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검토는 안 한다는 말인데.
      (장내 웃음)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쪽으로…. (웃음)
○위원장 남정옥   더 안 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웃음) 그거 말고 이게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쉽게, 이게 지금 농촌에 살면서도 남들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내 이웃은 혜택을 받는데 본인은 못 받으니까…. 특히 이 농가에 지금 대부분 고령화 시대잖아요. 노인들, 어르신들만 계셔서 이게 나이 드시면 그 욕심도 많아지고 시샘도 많아지는데 누구는 받고 나는 못 받는다 이런 어떤 소외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왕 지원된 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포장지가 뭐 10개가 필요하겠습니까, 몇 백 개가 필요하겠습니까. 기껏해야 10개 안짝일 것이고, 택배비도 많이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대농가들도 이런 택배비나 포장재를 다 받으면서 소규모 농가들이 혜택을 못 받을 때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검토하지 마시고 지원되도록 사무분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동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동물자원과장 탁종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본예산 150억 2694만 원보다 22억 9138만 원이 증액된 총 173억 183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증감액과 시비 과부족액 정리, 또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정리, 필수 신규사업과 국도비반환금 계상 등을 했습니다.
   542쪽 중간 아래입니다.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가축시장 노후시설 정비와 환경 개선, 최첨단 경매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 1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542쪽 하단부부터 544쪽입니다. 전남도 지침에 따라서 예산불용 최소화를 위해서 조사료 품질 관리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등 3개 세부사업비를 15억 1417만 원인데 전액 삭감하고, 조사료 생산지원 단일 세부사업으로서 편성했습니다. 15억 1417만 원 금액이 감액하고 같습니다.
   543쪽 중간 아래입니다. 조사료 볏짚 스팀가공장비 지원사업비 99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545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초등학생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또 지원단가 상향으로 인해서 5억 99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1억 400만 원하고 하단에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4000만 원은 기금사업이 성립되지 않아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개보수사업 7000원하고,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공급 6000만 원, 가축분뇨 신규 액비저장조 지원 5000만 원도 기금사업이 성립되지 않아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47쪽 하단부 도축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서 3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생자돈 설사 예방백신 지원 2500만 원은 도비사업 미성립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가축 질병예방 해충퇴치제 지원에 12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주사기 지원에 24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상단에 고병원성 조류독감 차단방역 지원에 석회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거점 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000만 원하고 사무관리비와 보수시설비 각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사업 750만 원, 또 앞에서 말씀드린 가축시장 현대화와 병행해서 가축 질병오염 예방을 위해서 사료차량과 생축, 분뇨차량의 거점 소독초소 별도 분리 개보수 지원 1억 1000만 원, 오리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1800만 원, AI 검사 시료채취비 지원사업 11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상단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노후시설수리비 25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하단부부터 554쪽입니다.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운영입니다. 행사추진 사무관리비 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중간 아래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수렵관리시스템(GPS) 사용료 14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공무직 무기계약 보수 7억 500만 원을 삭감하고 556쪽에 변경된 예산과목으로 연금부담금 등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하단부터 557쪽입니다. 2019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 반환금 2억 7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축장 악취저감 환경 개선사업이요. 이거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던가요? 보니까 기정액에 없네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그게 이제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가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럼 사업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갔는가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지금 이제 예산이 도비랑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설계 준비하고 계신가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설하는 시설비가 아니고 이제 그 도축장, 새순천축산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통해서….
○위원 오광묵   수혜자가 직접 이것을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 오광묵   그니까 자부담이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총 4억 중에?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 오광묵   도비가 1억 6000, 시비 1억 6000, 자부담 8000 이 정도, 계획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총액이 3억 2000인가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 오광묵   이전 계획서에는 보니까 4억으로 돼 있었네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자부담 8000만 원이 포함된….
○위원 오광묵   여기는 자부담, 아, 자부담 표시 안 돼 있네요, 우리 예산서에는. 그러면 자부담 8000인데 도축장, 새순천축산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 말씀이시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 오광묵   그러면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타 시군 설치된 사례도 직접 다녀오셨습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저희들이 전북 두 군데 다녀왔었습니다.
○위원 오광묵   근데 그 효과가 어떻든가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그거 이제 기존에 전북에서 두 군데 하고 있는 데는 그 업체 말로는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또 저희들이 그쪽 시군 관계자하고도 한번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통화로만 했는데, 처음에 시군에서 보조사업을 줄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오광묵   지금 우리 새순천축산의 지금 시설은 노후상태로 본다라면 많이 노후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현 시설이?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지금 대체 적정부지만 있다면 다른 부지로 옮겨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10여 년 전부터 대체부지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검토하다가 이전을 결국 추진을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히 폐수처리장하고 도축장 계류장에서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내년 정원박람회 전에 악취저감을 먼저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 오광묵   알겠습니다. 2023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급해 줘서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저는 철저히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만약에 보조금 지급해 주고 난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이것은 보조금으로 나갈지라도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안 하고 우리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렇죠.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지 책임의 소지가 있을 때 훨씬 더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을까, 개인 같으면 사실 얼마나 뭐 책임감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해야지 그 사업에 대한 책임감도 있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요. 555페이지 아까 야생동물구조센터 무기계약직 이게 7억이 아니고 700만 원이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잠깐만요.
○위원장 남정옥   그렇게 7억을 보고 하신 것 같아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555페이지….
○위원장 남정옥   하단부에. 깜짝 놀랐었네. 700만 원인데, 7억이라고 해서, 이걸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아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신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본예산 60억 2000만 원 대비 11억 8000만 원 증액된 총 72억 1000만 원으로 국도비 증감액과 시비 과부족액을 반영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새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가상현실 기술 활용 스마트팜 교육시스템 구축사업과 고추 이상기상 피해경감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 2개 사업은 2022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미성립으로 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61페이지부터 56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내 과원 지키기 화상병 사전방제 관리 시범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저온 서리피해 경감 저비용 과수안정생산 기술 시범입니다. 도비 미성립으로 사업비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단부에 고품질 벼 생산 시범포 운영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3정원박람회 대비해 홍내뜰 들판정원 조성입니다. 들판정원 디자인 조성비용으로 기타보상금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 하단 영농형 태양광 재배실증 추가지원입니다. 농업인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태양광 적정품목 및 재배모델을 실증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상단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축소로 국내여비 30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발효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재단법인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범에 따른 각종 회의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상단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기존 설계상의 누락분과 기계 및 전기 분야 설비 변경에 따라 시설비 8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고 감리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과 축산농가 맞춤형 냄새저감 환경개선 실증 시범사업 2개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 하단 원예과학원 운영입니다. 꽃가루은행 전기시설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상단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지원목적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0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찾아오는 농촌 가꾸기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도비사업 미성립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추진방향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을 각각 삭감하고 5000만 원 전액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 하단 마지막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등 10개 사업 국도비반환금 400만 원을 계상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태양광, 우리 농촌에 영농형 태양광 추가 지원인데 이게 태양광이 농촌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비닐하우스나, 예를 들면, 반영구적인 유리온실 같은 게 지원 가능한 게 전혀 없죠?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예. 여기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반 농가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원예과학원에 한 3억을 들여서 시범 모델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요즘 원유나 LPG나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실질적인 농가에 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겨울 난방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태양광으로도 난방시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농가에요. 같이 한번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저희 남해안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추가로 계상이 됐어요. 어떤 부분들이 지금 포함됐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기존에 설계 부분에서 공정설계를 하면서 좀 누락된 부분들이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소방이나 전기, 특히 이제 장비를, 건물 건립해 놓고 맞는 장비를 구축을 하다 보니까 장비의 용량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이 돼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부 변경을 하고 또 규모가 적은 부분들은 증설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좀 증액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종호   이거 보통 이렇게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진행이 된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계변경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책임, 용역사나 이런 데서 어떤 책임을 지나요?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그게 지금 저희들 당초에 발효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이제 설계를, 공정설계라고 해서 했는데 그 공정설계 부분이 자세하게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섬세하게 빠져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실시설계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부분들 제재를 하고 이런 것은 별도 규정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지금….
○위원 박종호   이게 저희가 처음에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구상을 했을 때 어떠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계획 자체가 수립이 덜 돼 있는 단계에서 일단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서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들었을 때 콤부차라는 차, 음료산업을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장재라든지 설비나 이런 부분에서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비단 저희 기술보급과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는데 사실상 관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건축물 자체가 어떠한 명확한 구상이나 기획 없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소모성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하긴 이 모든 정책들이 기획 단계에서 아이디어로부터 출범을 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시가 어떤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거의 모든 90% 이상의 작업들이 완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 기술보급과뿐만 아니라 시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새롭게 산업과 관련된, 아니면 뭐 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가서 살펴보면서 이 금액이 이 정도 증액한다는 것은 당초에 실무자들이 이건 너무나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도 했었습니다. 과정들을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체과정들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소지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느끼는데, 이 부분은 좀 방금 말씀하신 것들 동의하고요. 어찌 됐든 이 달 말까지 해서 준공을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 한번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전문위원                        이찬성
  • 지방행정주사보               김채경
  • 지방속기서기보               정은란

○출석 집행부   공무원

  •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희성
  •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 관광과장                        한길성
  •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 문화예술회관장               김영남
  •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위   원   장      남 정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