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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8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2.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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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5일(화)
장   소   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4.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5.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8.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9.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작성의 건

(13시28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처음으로
(13시29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처음으로
(13시3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간 관계상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박종호   신규사업이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이영란   신규사업이….
○위원 박종호   첫 번째 것이 9대 의회 때 인사.
○위원장 이영란   인사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되지를 않았어요. 의장님은 되도록이면 인원수를 많이 하시려고 그러고, 의장단에서는 7∼9명으로 해서 다음 의회에서 추천할 기회를 주자.
○위원 박종호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저희와 함께 할 분들이 아니라 9대에 오신 분들하고 함께 할 것인데 여기서 다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위원장 이영란   인사위원회 건 하고요. 전문인력을 7급으로 했다는데 시군단위는 7급 이하로 돼 있거든요. 이것 역시도 인사위원회가 구성돼야 할 일이고, 이 건도 의장님께서 무리해서 뽑으시겠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다음 의회에 들어와서 뽑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 가지지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단독으로 해버리면 어떡해요?
○위원장 이영란   그러지를 못 하죠.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할 일이 인사운영, 승진, 전보 이런 것들인데….
○위원 박종호   인사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이후에 갑자기 그러면…. 이정도 수준에서는 지금 임명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이 됨과 동시에 말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영란   선거도 있고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위원 박종호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죠. 본인 선거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그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는 거니까.
○위원장 이영란   중간에 의사국장님이 총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 전보 문제도 지금 파견으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5, 6월 중에 다시 의회에 전입할 수요조사를 할 거거든요? 저번 인사 때는 처음이기도 하고 시 인사하고 겹치니까 집행부 직원들이 판단도 안 서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번에 9대 의회가 다시 시작되고 그러면 전입희망자들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되도록이면 실력 있고 좋은 분들이 의회에 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의사국장님이 표명하셨거든요.
○위원 박종호   제 생각에는 의회의 인사와 관련해서 8대 의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거나 인사의 큰 틀을 만들어 버리고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예의를 떠나서 예를 들면 9대 의회 오신 의원님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인사 단행이 되어야만 우리 의회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8대 의회 말미에 인사를 대폭 단행하고 간다는 것은 사실 9대 의회에 대해 제대로 된 인정을 하지 못 한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정성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주신 의견을 충분히 의장단 회의라든지 국장님한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게 3월 중에 저희 의회에서 7명 정도를 추천을, 구성을 하겠다는 거죠?
○위원장 이영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요.
○위원 김미애   그럴 거다라고….
○위원장 이영란   원래 의장님 권한이지만 의장단한테 추천권을 주라 그랬더니 추천하라 그러더라고요. 의외로 추천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추천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고 있어요.
○위원 김미애   어쨌든 간에 계획에는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 박종호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의장단 안에서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누구를 추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위원장 이영란   의장 권한이니까 의장이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의장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의장단한테도 해 주라 이렇게 해서 말은 나왔는데 아무도 추천은 안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의장님은 서두르고 있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 주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묵시적으로 있어서 추천을 서두르고 있지는 않죠.
○위원 김미애   어쨌든 의장님은 이거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전문위원 박애란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7월에 직원들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입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뽑는 것보다도 전입인사를.
○전문위원 박애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파견으로 인원이 메워져 있는데.
○위원장 이영란   내려가실 분들이 많잖아요.
○위원 김미애   어쨌든 구성은 해야 되는.
○전문위원 박애란   해야 인사가 가능합니다.
○위원 김미애   저는 이 내용을 모르고 아시는 몇몇 분만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 것에 대해 염려는 분명히 있네요. 이게 의장님 추천이라는 게 의장만 추천하는 이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죠, 인사위원회 추천권이?
○전문위원 박애란   의장님이 추천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인사권자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같이 논의해서 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거니까…. 최종 추천을 하라는 거지 그 과정에 논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 박종호   의회가 하려면 공론화 과정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 사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의회 인사를 단행하는 게 좋겠냐라고 충분히 의견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기반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축하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원수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몇 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현 의장님은, 그다음에 또 당장 운영위원장님만 하더라도 의장단에서는 소폭인사를 하고 하반기로 미루는 게, 9대 의회에 와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인사가 단행됐다하면 누가 이 인사를 인정하겠냐는 거죠.
○위원장 이영란   의장님은 거듭 그 말씀을 하셔요. 인사권이 분명히 자기한테 있다.
○위원 김미애   인사권이 있는데 그 과정을 같이 하자는 거죠. 인사권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늘 그것을 이렇게 모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 박종호   좀 축소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위원 김미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위원장 이영란   아무튼 이번 인사위원회는 정책지원관을 뽑는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파견으로 돼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7월 인사에 그분들이 심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의장님은 굉장히 많은 분들로 채우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선적으로 채우기도 힘들어요, 사실적으로.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위원 김미애   그것들은 추후에, 어쨌든 공론화 과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요,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13시4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추경 내용이 9대 의회 개원과 관련된 예산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정회하여 축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위원장인 제가 동의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박종호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장, 박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호   그럼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
5.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
6.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
7.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
8.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처음으로
(13시44분)
○위원장대리 박종호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안녕하십니까? 이영란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 제안 자치법규 제·개정 의사일정 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에 대하여 주요 제·개정 내용 위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순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월 시행된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에는 행정사무감사 심의안건 시기가 1차 정례회로 규정되어 있고,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는 2차 정례회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차 정례회로 일치시키기로 한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순천시의회에 홍보팀이 신설되기 전에 순천시의회사 편찬 업무 담당 팀이 의사팀이었으나, 업무 성격상 의회사 편찬 업무를 홍보팀으로 분장하게 되어 편찬위원회 서기를 “의사팀장”에서 “홍보팀장”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2월 16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2022년 1월 5일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에 따라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기간에 한하여 농수산물·가공품을 당초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규칙 2조 구성을 보면 부의장·각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하고, 3조 임기에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제37조에서는 상임위원회 임기를 상반기 2년, 하반기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 조례와 본 규칙 간 임기를 통일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대표 동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5건은 우리 위원회 제안대로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일정은 이영란 운영위원장님이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종호 부위원장, 이영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란   이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작성의 건      처음으로
(13시53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순천시의회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9대 의회 개원 후 7월에 보고할 서식입니다.
   회의서류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지금 보니까 각각 또 달라요. 서식이 3, 4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9대 의회의 첫 업무보고인 만큼 가장 구체화된 자료가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추진개요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배경, 그다음에 상반기 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기대효과, 문제점 및 대책, 연차별 투자계획 이 내용을 모두 포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재선이나 다선 의원님들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전제를 하고 업무보고를 편성하는 게 아마 처음 들어오신 의원님들에게는 보다 이해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구체적으로 배경, 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연차별 투자계획 등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다뤄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종호 위원님은 처음 들어와서 받는 사업보고인 만큼 그거를 선명하게, 디테일하게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다 모르는 입장에서 접근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의원이 돼서 업무보고 책자가 처음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살펴볼 생각을 미처 못 했어요. 다행히 선배 의원님이 그걸 살펴보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가서 앉아서 들으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와서 우리가 처음에 그건 하죠? 당선증 받고 했을 때 안내서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주지를. 막연히 와서 앉아있는 것보다는 사업보고에 대해 책자를 참고하시라고 안내해 주면 좋겠다. 저는 막연히 와서 앉아 있으면 될 걸로 알았습니다, 창피하지만. 부랴부랴 이틀 전에 책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핵심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 같은 것을 명확히 해서 보고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은, 김미애 위원님 없으세요?
○위원 김미애   없어요.
○위원장 이영란   특별히 권고사항만 드렸고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기타사항입니다. 농어촌발전대책특별위원회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제258회 순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과 순천시의회 8대 후반기 운영위원회를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책임감을 보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전문위원                        박애란
  • 지방행정서기                  하은지
  • 지방속기서기보               정지현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위   원   장      이 영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