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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8회-제2차-본회의-2022.03.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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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18일(금) 오전 11시 02분

       의사일정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관련 행정처리절차 등에 관한 감사청구 채택안
2. 참정권 확대를 위한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촉구 건의안
3. 순천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4.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6.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7.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8. 농어촌발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9.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2.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8.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23.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27.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8.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32.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33.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4.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3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시내버스 환승센터(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6.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공립 노인쉼터 조성공사)
37.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순천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9.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2.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6. 순천시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7. 청춘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8. 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49.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9.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원 자유발언(박재원   의원)

       부의된 안건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관련 행정처리절차 등에 관한 감사청구 채택안(박계수 의원 발의)
2. 참정권 확대를 위한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촉구 건의안(박종호 의원 발의)
3. 순천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5.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순천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장 제출)
6.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문화예술·체육진흥특별위원장 제출)
7.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장 제출)
8. 농어촌발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농어촌발전대책특별위원장 제출)
9.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장 제출)
1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3.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8.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4.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7.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8.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32.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33.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4.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3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내버스 환승센터(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6.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공립 노인쉼터 조성공사)
37.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이복남·이현재·박종호·김미애·오광묵·장숙희 의원 발의)
38. 순천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김미애·박종호·남정옥·김영진·오광묵·장숙희 의원 발의)
39.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장 발의)
40.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2.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김미애 의원 발의)
45.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6. 순천시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7. 청춘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8. 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49.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0.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1.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2.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3.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4.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5.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7.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8.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9.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6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원 자유발언(박재원   의원)

(11시02분 개의)
○의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홍상   의회사무국장 장홍상입니다.
   2022년 3월 10일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오광묵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현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발의 및 제안사항입니다. 2022년 3월 14일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관련 행정처리절차 등에 관한 감사청구 채택안이, 3월 16일 박종호 의원으로부터 참정권 확대를 위한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고,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장과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장,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장, 농어촌발전 대책 특별위원장,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각각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사 보고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은 원안가결,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관련 행정처리절차 등에 관한 감사청구 채택안(박계수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05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관련 행정처리절차 등에 관한 감사청구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본 채택안을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해룡면 출신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7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관련 행정처리절차 등에 관한 감사청구 채택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는 2006년 11월 재정경제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7년 8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후 2008년 3월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사추진 중 일부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2008년 11월 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되었으며, 그 결과 신대배후단지 E1부지는 개발계획상 백화점 및 대형쇼핑몰 유치를 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르면 제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확정 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제9조에 따라 승인 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법 제3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대배후단지 E1부지는 당초 개발계획상 백화점 및 대형쇼핑몰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되었고 업무시설용지 또한 개발계획상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대배후단지 E1부지에 49층의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행위는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불부합하여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신대배후단지 E1부지에 49층 오피스텔 건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있어 개발계획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첫째,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교통처리계획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넷째, 보건의료, 교육, 복지시설 설치계획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섯째, 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여섯째, 도시경관계획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부지에 49층 오피스텔 건축계획은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을 위배할 소지가 있으므로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한 행정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한 분도 빠짐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관련 행정처리절차 등에 관한 감사청구 채택안은 박계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채택안은 감사원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참정권 확대를 위한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촉구 건의안(박종호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07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참정권 확대를 위한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호   해룡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구 의원 박종호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허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명의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정권은 국민이 직접·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선거권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히 선거권은 가장 중요한 참정권 중 하나이며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입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전투표가 전국단위선거에 처음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가 정착되면서 유권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사전투표 참여율은 점점 상승하는 추세이며 참정권 실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소가 인구수나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됨에 따라 유권자가 몰리는 사전투표소는 대기줄이 긴 탓에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겼으며, 교통이나 주차장 혼잡으로 유권자들의 불만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해룡면의 경우 농촌지역과 상삼, 신대지구에 2개 신도시가 혼합된 지역으로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룡면의 선거인수는 4만 1987명으로 순천시 다른 면과 비교하여 50배가 넘는 선거인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해룡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전투표자 수는 6717명이었으며 선거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많았으나 설치기준에 따른 1개 투표소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 대부분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이유가 사전투표의 편의성 때문이며 사전투표가 투표율 제고에 기여한 것은 분명함으로 국민들의 편의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사전투표소 설치기준은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선거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참정권 확대는 민주주의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민주주의는 참정권 확대를 통해 발전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확대를 위해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참정권 확대를 위한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촉구 건의안」
   지난 3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36.93%를 기록하였으며 사전투표가 전국단위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다.
   특히 전남은 51.45%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순천시도 46.77%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최근 선거에서 편의성 때문에 사전투표율 참여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
   이번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을 위해 순천시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총 24개의 사전투표소로를 설치하였으며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여주듯 사전투표소는 이른 아침부터 투표 마감시간까지 유권자들의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다. 그러나 인구수가 많거나 거주 분포자가 넓은 지역에서는 대기시간이 길어져 사전투표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교통 혼잡 및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폭발하는 오미크론 확진에 대응하여 동선 분리를 위해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였지만 확진 격리자의 투표용지를 선거사무원이 대신 투표함에 전달하는 등 자칫 소중한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는 혼란도 초래하였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획일화된 설치기준은 인구나 면적 등의 행정구역별 차별성은 반영하고 있지 않아 유권자들 간 거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전투표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인구와 면적을 고려한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요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 행사에 부응하여 투표소 확대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의 기본적인 목적을 제고하여 사전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현행법을 근거로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해 사전투표소를 유동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높아져 가는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요구에 부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행법으로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가 어렵다면 현행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행사인 참정권 확대에 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참정권 확대를 위한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촉구 건의안은 박종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순천시선거관리위원장,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10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서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시의원 박재원, 순천대교수 박병희, 회계사 김태호, 회계사 양효석, 전직 공무원 전병선 이상 5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20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순천YWCA 회장 장세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순천시지회장 박문수, 한국부인회 총본부 이사 신정란,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경희 이상 4분을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순천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1시21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5항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장대리 장숙희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숙희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 4월 19일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되어 9인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순천대학교 의대설립추진단 방문,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관련 간담회와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의대설립 추진관련 활동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함께 논의하며 의대유치 지원을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령화와 산업재해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에 대비하여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우리 지역 의과대학 유치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결과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문화예술·체육진흥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1시24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6항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특별위원장대리 이현재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그간의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 7월 17일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되어 9인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완성 등 순천시 문화예술·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단체 총연합회와 순천시체육회 등 관계기관 및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 경제, 관광 등의 분야에서 순천시 문화예술·체육인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결과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1시26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7항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장대리 김미애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애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그간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 3월 11일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되어 9인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특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의 청년들과 청년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청년정책 간담회, 청년기업인과의 간담회, 집행부 관련부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위원회 제안으로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지방소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창업특구 조성 지원 등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결과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농어촌발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농어촌발전대책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1시29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8항 농어촌발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어촌발전 대책 특별위원회 최병배 의원님 나와서 결과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발전대책특별위원장대리 최병배   농어촌발전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병배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 2월 1일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되어 9인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농어촌 인구감소,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호우경보에 따른 농어촌 피해상황 공유를 통해 배수시설의 확대, 공유수면 관리, 농약지원 요청 등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부서에 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어촌발전 대책 마련을 위해 도사동 AI 거점소독초소, 순천농협 황전지점 DSC를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지역의 초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현상에 대비하여 인구유입을 위한 농어촌 융복합산업 육성 등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농어촌발전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결과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어촌발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농어촌발전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1시32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9항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장대리 정홍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정홍준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 4월 19일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되어 9인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박람회 주요업무 보고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와 함께 수익창출 방안, 숙박대책, 홍보방법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원 식물원 실시설계 용역 및 보고회 개최를 통해 관광객의 입장을 고려한 식물배치 및 주요경관 연출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로 생태도시 순천이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결과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11시35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현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24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9%인 148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결과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 각종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은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고 사전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하였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을 의회와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최종 의사결정을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수차례 지적하고 시정권고한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정책결정은 29만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정책결정이 되어야만 하며 이는 집행부와 의회의 몫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해 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1.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2.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3.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5.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1시38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종호   제가 8대 순천시의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경청해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그다음에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시장님, 국·소장님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소소한 저의 행복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다고 하니 또 감회가 남다릅니다.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회사무국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순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본조례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차 정례회로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사 편찬 업무를 홍보팀으로 분장하게 되어 편찬위원회 서기를 “의사팀장”에서 “홍보팀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추석 후 5일까지 기간에 한하여 농·수산물, 가공품을 당초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기본조례와 본 규칙 간 임기를 통일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를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의 상임위원회 임기로 준용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이상 5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5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6.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7.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8.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9.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20.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21.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22.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23.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24.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25.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26. 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27.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28.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29.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30.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31.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처음으로
32.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처음으로
33.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34.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처음으로
3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내버스 환승센터(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처음으로
36.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공립 노인쉼터 조성공사)      처음으로
(11시42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공사를 위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35항 시내버스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순천 공립 노인쉼터 조성공사를 위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2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진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1건의 안건 심사결과 20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세부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였으나 내용이 상이하여 지자체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6월 1일 지방선거 후 의정비 결정을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2년 1월 13일 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및 직무개념을 재정의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사청구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감사청구 청구인 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적용범위를 시의회 의원이나 청원경찰을 청원경찰로 정비하고,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간 시장과 의장의 협의를 통해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화운동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철도관사마을의 총 6개 거점시설의 적용범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탁자 또는 사용자 선정에 관한 사항, 철도마을박물관과 철도문화체험관의 개관 및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2년 1분기에 준공 및 입주 예정인 해룡면 한신더휴아파트, 서면 모아엘가아파트, 중앙동 더포레동천아파트 지역의 이통반을 신설하고, 이통장에 대한 통신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기진작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면 적용시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과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을 월남전쟁 참전유공자까지 포함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의 상위법령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제25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결과, 실질적 갈등 해결 기능을 수행할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구성 등 재검토가 필요해 보류했던 안건으로 안 제12조제1항 협의회의 구성인원 “11명”을 “15명”으로 하고, 제3항 중 제1호를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순천시의원 2명으로 하며, 제3호는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임원, 언론인을 신설한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2022년 재산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일반과세 또는 세율경감 감면을 통해 관련 업종의 경제적 지원으로 위기 극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2021년에 이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을 촉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건축물에 한해서 감면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회기 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 지정위탁 사유로 부결되었던 센터로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서면 선평리 728-1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2500㎡ 규모의 노인복지관 1동을 신축하여 순천시 북부권역 주민들의 노인복지시설 요구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덕월동 275-1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180㎡ 규모의 시민쉼터 및 버스 환승시설을 조성하여 순천 농촌권 장거리 노선 및 시내구간 경유 운행으로 인한 시민불편 및 도심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 공립 노인쉼터 조성을 위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호두리 712-4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300㎡ 규모의 노인쉼터를 조성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산업화 및 핵가족화의 심화로 노인부양에 따른 가족부담 경감 및 치매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 안건이 21건이라서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1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순천 공립 노인쉼터 조성공사를 위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까지 이상 21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37.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이복남·이현재·박종호·김미애·오광묵·장숙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
38. 순천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김미애·박종호·남정옥·김영진·오광묵·장숙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
39.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장 발의)      처음으로
40.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41.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42.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43.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44.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김미애 의원 발의)      처음으로
45.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46. 순천시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47. 청춘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48. 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처음으로
(11시57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7항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순천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순천시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청춘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8항 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미애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 및 조문내용을 명확화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급기준이 상위법령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사진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신재생에너지의 확산,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 수요 반영 및 에너지 센터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주체를 통한 관리 위탁 및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된 기초생활 인프라 운영 관리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영화관 증축에 따른 사용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의 연임은 현행대로 1차 연임 가능하고 관리위탁 기간은 현행대로 3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교육 자치도시의 실현을 목적으로 각급 교육기관에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교육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의 교육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교육발전 보조기준액과 구분하기 위해 교육발전 보조기준액의 제한범위를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과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에너지센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확산을 위해 저전동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설된 거점시설을 마을주민 스스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춘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의 청년창업 지원시설로 조성한 청춘창고의 운영 혁신을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은 2022년 5월에 있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2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9.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50.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51.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52.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53.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54.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55.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5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57.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58.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59.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처음으로
(12시05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49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오행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오행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행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요금 면제대상 확대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요금체계를 세부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생활페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매립장 반입처리 침출수의 처리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를 11개월에 연임이 불가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일반용, 공공용 종량제봉투 100ℓ 규격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명시한 사업장은 대형폐기물 배출 일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산정비율 및 주민편익시설 지원규모를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일부 용어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일부 용어와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 요금의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 납부 시 수용가에 대해 요금 1/100을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화조 등 사용자가 하수를 합류식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를 10% 감면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으로 관내 등록차량과 관외 등록차량의 요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안 별표의 차고지 이용 요금표에서 관외 등록차량 요금을 구분하여 수정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보류했던 안건으로 풍력발전시설 입지제한 기준을 도로를 제외하고 1000m 이상 2000m 이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1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유영갑   예, 토론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토론이십니까?
○의원 유영갑   예, 마이크….
○의장 허유인   유영갑 의원님이 토론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 유영갑   유영갑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토론할 건데요. 답변자를 누가 하셔야 될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이명옥 의원님과 토론하고 싶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의장 허유인   아니, 잠깐만요. 그냥 말씀 토론하시면 이야기를….
○의원 유영갑   그럼 마이크를 같이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장 허유인   그러니까 유영갑 의원님, 찬반토론에 대해서 본인의 이야기가 찬성인가 반대인가만 이야기를 하시면 찬반토론이니까요. 이명옥 의원님 지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시고 본인의 토론에 대해서 찬성인가 반대인가에 따르는 명분을 이야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의원 유영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20조의2 3항 개정하실 때 도로를 제외한 이유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 이상 지역에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를 실거주로 봐야 되는 건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1㎞ 이상 지역에 축사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 보면 그 3가지 지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첫 번째 도로를 제외한 이유, 두 번째 1㎞ 이상 지역에 학교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1㎞ 이상 지역에 축사가 있는 경우, 질의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유영갑 의원님, 여기는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를 안 하시고 토론하신다니까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만….
○의원 유영갑   질의토론이니까요.
○의장 허유인   그러니까요. 토론을 하신다 그랬고….
○의원 유영갑   질의토론입니다, 질의토론.
○의장 허유인   아니, 그러니까 질의에 대해서도….
○의원 유영갑   수정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본인의 이야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유영갑   예, 수정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이니까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오행숙   제가 답변해야 되는가요?
○의장 허유인   예, 하실 수 있는 사항 있으면 하시고….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오행숙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고 저희 찬반의견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제가, 그리고….
○의원 유영갑   아니, 그 부분 이따 건건이 다룰 때 찬반 표결은 진행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질의토론 시간이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오행숙   그러면 대표발의한 이명옥 의원님….
○의장 허유인   아니, 아니요. 그것은….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오행숙   그렇게는 아닌가요?
○의장 허유인   예, 본인이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아니면….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오행숙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아니요. 질의토론 시간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장내 소란)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오행숙   저도 반대하니까 제가 굳이 그거 답변을 해야 될까 싶네요.
      (장내 소란)
○의장 허유인   유영갑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대부분 우리가 아까 의원간담회 때 이야기가 됐고 그때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 유영갑   모든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이뤄지는 게 투명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공식적으로 지금 의사진행 일정상 질의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면 답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주시고 제가 문제제기한 내용이 전체 의원님들 공유가 되어야지만 그 부분이 해소된 이후에 표결을 진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드린 거고요. 법이라는 것은….
○의장 허유인   아, 그러니까요.
○의원 유영갑   해석의 여지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후에 이 법을 통해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정안 내용을 놓고 보면 지금 도로를 제외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1㎞ 이상 지역에 학교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1㎞ 이상 지역에 축사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1㎞ 이상 지역으로서 입지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허유인   예, 질의토론 종결하셨습니까? 또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들어가면 답변이…」 하는 의원 있음)
      (「답변이 나와야 되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답변하셔서 우리 오행숙 의원님이 대표니까….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오행숙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반대, 유영갑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동조하니까 제가 답변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유영갑   그래서 제가 모두에, 오행숙 의원님을 곤란하게 해 드리려 그런 게 아니고 모두에 말씀을 답변자를 좀 정리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장 허유인   제가 양해해 주시면 지금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걸로 해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의장님, 양해할 내용이 아니라 질의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
○의장 허유인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의사일정을 의장이 바꿀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양해를 좀 해 주셔서 금방 반대의견이 있었으니까 결국은 투표로 가실 것 같으니까 투표로 하시죠. 충분히 의원님들 다 공감하고 그러시니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아니, 그 내용은 동의가 됐는데 답변을 못 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일단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0건입니다. 10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10건만입니다, 아까 그거 빼고. 건건이보다는 아까 했으니까 빨리 진행하게, 특별하게, 이 10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 기립투표와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허유인   강형구 의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강형구 의원님께서 기립투표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시며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동의하셨는데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무기명투표 방식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우리 김영진 의원님 속은 거 아니니까 염려 마십시오.
   (김영진의원   의석에서 ― 나 암말도 안 했어요.)
      (장내 웃음)
○의장 허유인   아, 그랬어요? 누군가가 속았다 그래서.
   이제 의제로 성립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한 결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무기명투표 방법에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한 후 집계가 끝나면 무기명투표에 반대하는 의원이 기립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투표 방법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하신 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다 끝나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투표에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담당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무기명투표 방법에 찬성하는 의원 9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무기명투표 방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투표에 대한 방법이 부결되었으므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립표결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표결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 후에 반대하는 의원이 기립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담당직원께서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하신 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다 끝나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담당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2시28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60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59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유인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박재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자유발언(박재원   의원)      처음으로
(12시29분)
○의원 박재원   지금 점심때가 돼서 많이 시장하시죠? 제가 소회를 어제 밤새도록 써서 시간을 재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오늘 의원님들께서 박수를 쳐 주시면 제가 5분 내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박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 허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먼저 제가 8대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힐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제8대 순천시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시 의원으로서 임명장을 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은 그만큼 돌아볼 시간도 없이 바쁜 의정활동으로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비례대표로 만들어 주셔서 4년간 순천시에 봉사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순천시민과 민주당 당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4년간 충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허유인 의장님, 전임 서정진 의장님, 박계수 부의장님, 강형구 전 부의장님, 우리 4선의 김병권 의원님, 문규준 의원님, 최연장의 우리 이명옥 의원님, 최연소의 우리 박종호 의원님, 무소속 우리 3선의 이복남 의원님, 우리 진보당의 유영갑 의원님, 정의당 김미애 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함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준 전임 서용석, 박상순, 채금묵, 유희성, 장홍상 국장님, 행자위 전문위원님 전임 손한기, 최신철, 정형화 그리고 현재 조주은 과장님, 백경원, 성동훈, 김창수 주무관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살다
   저는 지난 4년간 우리 순천시가 더 잘 살고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전국에서 제일 삶의 만족도도 높고 경제, 복지, 수준이 높은 도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순천으로 이사 오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매년 1조 50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정말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열심히 감시하고 의견 개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시장님, 국장님, 그래도 저 괜찮지 않았습니까?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민들의 대변에 부족함이 많았던 거 압니다. 그래도 보람과 성과는 있었습니다. 청년정책특별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청년의 안타까움과 함께 하고자 했고 청년과 소수의 약자 편에서 조례와 입법활동을 하고자 매진했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3회 연속, 오늘 포함 4회 연속 순천시 재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더 철저히 재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해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활동 중 혹여 저의 언행으로 상처를 받았던 그런 부분들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의 꼼꼼한 지적 질에 국장님, 과장님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순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의 80%는 예산과 관련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견제기능이 저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점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순천시 발전에 제가 조그마한 마중물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4년을 임했으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비례대표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동료 지역구 의원들을 볼 때마다 의원들이 갖는 권한보다 책무가 훨씬 크고 무겁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순천시민의 수준이 매우 높고, 또 언론의 감시도 참 매섭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간 함께 고생해 주신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4년간 몸담았던 우리 행정자치위원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함께 하면서 순천시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게 됐고, 또 순천시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의원님들과 함께 직접 확인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순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 피터지게 토론했던 시간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의사표시였다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위해서 의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투쟁하고 토론하는지 새삼 알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순천 곳곳에 존재하는 공공시설과 서비스 하나하나가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공직자와 의회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한 의정 경험이 제 정치인생에 큰 교훈과 자산으로 남아 순천을 더 사랑하는 재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의원이 되시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하여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간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때로 새로운 정책 제시했을 때 흔쾌히 동의해 주시고 애써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 동안 큰 탈 없이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순천시 발전을 위한 종착지는 서로 같았기 때문일 거라 생각됩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가상세계,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 무한경쟁 시대에 지자체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지방일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선도하여 순천시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일반시민으로서, 또 직업인 세무사로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비록 6월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지만 항상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져 주셨던 시민들, 민주당원 여러분, 친구들, 선후배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저도 우리 박재원 의원님, 엊저녁에 못 자고 준비를 했는데 말을 아껴야 된다는 건지 원고를 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것 갖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거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과 손점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회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대 순천시의회가 사실상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를 받들어 부름에 응답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24명의 동료 의원 모두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때로는 시정의 감시자로서 때로는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순천시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방향과 방식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좋은 동료로서, 선의의 경쟁자로서, 숙명의 동반자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임기를 함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24일에 열릴 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식에서 순천시의회가 기관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에 종합대상은 순천시의회가 유일합니다. 이는 제8대 순천시 후반기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차원에서 전문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인터뷰심사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비롯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최고의 위상을 갖춘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돼서 더없이 기쁘고 영광스럽고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순천시의회를 믿고 지지해 주신 순천시민들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 직원들, 또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성원과 따끔한 조언을 해주신 언론인들 등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순천시민과 함께 동행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더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지나고 나면 모두가 찰나이고 순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역사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앞으로 계속되는 역사에서 제8대 의회가 순천시민을 위해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것으로 기억된다면 더 바랄 것 없다는 생각으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12년 의원 생활을 2010년부터 우리 이복남, 서정진 의원님과 같이 했습니다. 정말 찰나인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 때 제가 수레바퀴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자동차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천시라는 자동차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방향도 같아야 되고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라는 바퀴가 간격도 같아야 되고 모양도 둥글어야 되고 크기도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동차가 자동차로서 정체성을 갖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다면 총알과 똑같은 살상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순천시라는 자동차에 시의회와 행정이라는 두 바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회가 커브길에 가면 속도를 줄여 주고 때로는 과속하면 좀 멈춰, 과열되지 않게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었고 또 9대 의회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브레이크 역할, 의원의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9대 순천시의회가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세가 코로나19 극복에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봄철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에 행복과 은혜가 충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관련 행정처리절차 등에 관한 감사청구 채택안(박계수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참정권 확대를 위한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촉구 건의안(박종호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순천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문화예술·체육진흥특별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농어촌발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농어촌발전대책특별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내버스 환승센터(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공립 노인쉼터 조성공사)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이복남·이현재·박종호·김미애·오광묵·장숙희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김미애·박종호·남정옥·김영진·오광묵·장숙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장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김미애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청춘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6인)
강형구   이명옥   정홍준   김미연
허유인   이영란
   반대 의원(11인)
오광묵   이현재   박계수   박종호
남정옥   장숙희   오행숙   유영갑
이복남   김미애   박재원
   기권 의원(6인)
김영진   문규준   최병배   김병권
나안수   박혜정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출석 의원(23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의회사무국장                  장홍상
  • 전 문   위 원                  조주은
  •                                     이찬성
  •                                     이태문
  • 의 사   팀 장                김정희
  • 지방행정주사                신현호
  • 지방속기서기보             고하영

○출석 집행부   공무원

  • 시장                              허   석
  • 부시장                           손점식
  •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 보건소장                        이기정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희성
  • 생태환경센터소장            조영익
  •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태훈
  •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 홍보실장                        정학규

  • 【보고사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구 분         위 원 장
  • 성 명         오광묵
  • 연월일      2022. 3. 10.
  • 구 분         부위원장
  • 성 명         이현재
  • 연월일      2022. 3. 10.
  • ◯의안 발의 및 제출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관련 행정처리절차 등에 관한 감사청구 채택안(박계수 의원 발의)      처음으로
  • (2022. 3. 14. 박계수 의원 발의)
  • 참정권 확대를 위한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촉구 건의안(박종호 의원 발의)      처음으로
  • (2022. 3. 16. 박종호 의원 발의)
  •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22. 2. 28.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장 제출)
  •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22. 2. 28.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장 제출)
  •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22. 2. 28.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장 제출)
  • 농어촌발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22. 3. 14. 농어촌발전 대책 특별위원장 제출)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22. 3. 14.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장 제출)
  •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처음으로
  • (2022. 3. 15.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이상 5건 3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 ◯의안 심사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 (2022. 2. 28. 순천시장 제출)
  • (이상 1건 원안대로 의결)
  •    이상 1건 3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처음으로
  •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처음으로
  •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처음으로
  •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내버스 환승센터(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처음으로
  •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공립 노인쉼터 조성공사)      처음으로
  •    (2022. 2. 28. 순천시장 제출)
  •          (이상 20건 원안대로 의결)
  •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2021. 8. 19. 순천시장 제출)
  •       (이상 1건 수정하여 의결)
  •          이상 21건 3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    (2022. 2. 28. 김영진·이복남·이현재·박종호·김미애·오광묵·장숙희 의원 발의)
  • 순천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    (2022. 3. 2. 이복남·김미애·박종호·남정옥·김영진·오광묵·장숙희 의원 발의)
  •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장 발의)
  • (2022. 3. 2.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장 발의)
  •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 신재생에너지교육 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청춘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    순천시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    순천시 농촌공간 전략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    (2022. 2. 28. 순천시장 제출)
  •       (이상 10건 원안대로 의결)
  •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2020. 10. 6. 순천시장 제출)
  •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 (2021. 9. 30. 박혜정·김미애 의원 발의)
  •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
  • (2022. 3. 4. 나안수·이복남 의원 발의)
  •       (이상 1건 보류)
  •          이상 13건 3월 16일 문화경제위원장 보고
  •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2022. 2. 28. 순천시장 제출)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처음으로
  • (2020. 12. 3. 이명옥 의원 발의)
  •       (이상 10건 원안대로 의결)
  •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       (2022. 2. 28. 순천시장 제출)
  •       (이상 1건 수정하여 의결)
  •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
  • (2021. 11. 16. 정홍준·김미연·이복남·이영란 의원 발의)
  •       (이상 1건 보류)
  •          이상 12건 3월 16일 도시건설위원장 보고

  •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의      장      허 유 인
  • 의      원      강 형 구
  • 의      원      이 명 옥
  • 사무국장      장 홍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