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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6회-제2차-본회의-2021.10.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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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18일(월) 오전 10시 04분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혜정, 유영갑, 이현재 의원)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혜정, 유영갑, 이현재 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혜정, 유영갑, 이현재 의원)      처음으로
(10시04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박혜정 의원님, 유영갑 의원님, 이현재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 오행숙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의 요지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닌 29만 순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혜정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순천시의 미래 교육 비전과 교통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나 결과보다는 백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라고 할 만큼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인구 감소로 점점 지방도시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순천시는 지방자치도시 실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 순천 교육을 위해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순천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를 그동안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원해 왔으며,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백 년 뒤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순천시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 및 증편에 관한 순천시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은 고교평준화 지역이 되면서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받아 집과 학교의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지면서 학생들이 자부담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해 왔습니다. 순천고, 순천여고, 팔마고, 제일고, 복성고 이 다섯 개 공립고등학교는 그동안 민간버스 운송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900여 명의 학생이 이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통합차량 운행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 및 이용요금 정산에 따른 업무 증가 등의 이유로 올해 2학기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곤란함을 겪었습니다. 도 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의 논의 끝에 최근 교육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통학버스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와 맞물려 순천시에서 학생들의 교통복지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100원 버스를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실시하면서 통학버스 이용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100원 버스 이용률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은 0교시가 없어지면서 좀 더 늦은 등교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통학버스 차량 시간에 맞춰 일찍 등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수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건강복지조차 침해당해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생 복지의 근본은 통학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버스 노선은 매일 아침 고정적이고 일정한 수요자가 있는 학생 중심으로 편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의 100원 버스 확대 실시 정책은 학생들의 교통복지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하는 건강복지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매일 자가용으로 태워주던 맞벌이 부모님들의 여유 있는 아침 출근과 자가용 운행률 감소로 대기 환경오염을 막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침 시간 학생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 및 증편에 관한 견해는 오늘 시장님의 일정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유통단지 및 서민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제3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 내에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시의 교통 역량 평가 등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소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되고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나면서 교통혼잡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 IC 방면 백강로에서 NC백화점과 그 주변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체증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체증의 문제가 단순 신호체계의 문제인지 교통량의 문제인지, 협소한 도로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본적인 도시설계 상의 문제인지 간에 도시과, 교통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등 여러 부서가 간담회를 통해 함께 논의과정을 거쳤으나 부서 간의 이견과 절차상의 문제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들 부서를 총괄하고 계시는 안전도시국장님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시장 허석입니다.
   먼저 순천의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깊은 박혜정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 교육경비는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43개소에 대해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7% 범위 내에서 연간 70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7기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이제는 교육도 마을과 함께”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지역의 교육을 공동체의 힘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저는 지난 3년여 동안 다양한 과정을 거쳐 교육경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추진해 오던 교육경비를 개선하여 보다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교육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교육현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 예산에도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이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순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교육 복지는 어떤 영역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가치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최근에도 학교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학교 교육의 본질적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오히려 새로운 교육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역을 배우고, 지역을 사랑하는 로컬형 인재로 성장시키고, 시대 트렌드 변화에 따라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도시 순천의 미래를 위해 교육경비가 공정하고 바람직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순천시, 시의회, 지역사회 등과 함께 점검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혜정   예.
○의장 허유인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혜정   시장님 그동안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각별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길지는 않은 영상인데요. 2분짜리니까 잠깐 영상을 함께 보시죠.
(10시1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18분 영상자료 상영중지)
   이날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시장 허석   예.
      (사진자료를 보며)
○의원 박혜정   다음 영상을…. 시장님 혹시 이 사진도 기억나십니까?
○시장 허석   예.
○의원 박혜정   이건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사진인데 뭐 잘해서 받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시장 허석   제가 잘한 건 없고요. 우리 순천의 마을교육활동가라든지 이런 시스템의 뭐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데 대한 치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혜정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와 마을활동가, 학교, 모두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협력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범사례로 알려져 있고, 또 앞으로의 교육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곳 저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부장관이 말하는 미래형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터뷰한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5년 동안 18조 5000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투입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하는 것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교육 환경들을 좀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셨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하는 부분도 또 똑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까지 연계된다, 또 지역주민과 학교가 주민들과 인적·물적 자원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서 아이들이 지역에서 뿌리내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역의 자원으로 성장한 아이가 그 지역에서 취업하고 또 아이도 낳아서 키울 수 있게 되는 거, 지역의 공동체가 다시 학교를 중심으로 부활한다고 할까, 학교가 지역혁신 거점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개념을 종합해 보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우리 교육을 미래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해서 지금 교육부가 주장하고 있는 미래교육형의 어떤 인재상이고 교육의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교육부장관이 미래교육을 이렇게 가야 한다고 선언하시고 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러한 교육 기조를 따르고 있는 거죠?
○시장 허석   따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도 받고.
○의원 박혜정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앞서가고 오히려 이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방문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정책은 따로고, 현장에서는 또 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교육의 도시 순천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와서 감동받고 가셨다는 이런 교육이 순천시에서는 점점 확대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시장 허석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의원 박혜정   이런 상태에서 제도와 법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미래 교육으로 지향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시장 허석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제도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보수적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요.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미래 교육 특구로 앞서 나가려면 제도나 규정의 개선 또한 다른 지자체보다는 한발 앞서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역시나 교육의 새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육의 새 영역인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 여기서 마을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이런 주체들 간의 협의가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박혜정   시장님의 교육철학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시고 또 미래 교육으로 순천이 선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강한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로 하는 것은 누가 발의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석   교육경비와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계된 주체가 의원일 수 있겠고, 집행부일 수 있겠고, 또 시민들도 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규정되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취임하자마자 저는 교육경비를 예측했습니다. 대충 암산해 보니까 70억 가까이 된 것 같아서 이 70억을 통으로 총액 불변의 법칙을 전제로 교육 당국과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안에서 좀 현대화시키자, 20년 전의 경비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서 그 논의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의 새 주체, 또 새 영역, 마을공동체와 함께 논의를 진행해 왔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조례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박혜정   저도 함께 그 논의 과정에 참여를 해 왔었고, 시장님이 얼마나 그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또 예산의 편성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의원들한테 있습니까? 편성 권한이요.
○시장 허석   아시면서 물어보니까 제가…. 당연히 집행부에서 편성하지만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의원 박혜정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 허석   시민들이 편성한다고 보면 저는 가장 답이라고 생각,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서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그것을 잘 살림 살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시민, 집행부, 의회가 세 주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박혜정   의회는 집행부에서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올라온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에 대해서 심사의결하는 기관인 거죠?
○시장 허석   그렇습니다.
○의원 박혜정   저희가 편성을 할 수는 없지 않잖습니까?
○시장 허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혜정   그렇다면 앞으로 순천시의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축소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장 허석   아까 제가 처음에 교육경비에 취임하자마자 손을 대려고 하니까 교육 당국에서 상당히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제를 깔았습니다, 총액 불변의 법칙. 다만, 연차적으로 증액은 가능하되 총액을 줄이지 않겠다 그 속에서 경비를…. 예컨대 원어민 강사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 전과 지금은 많은 여건의 변화가 있죠. 이런 것들을 주체들 간에 스스로 논의해서 이 돈을 더 좋은 쪽으로 미래 교육 쪽으로 바꾸는 거 이 모든 권한을 그쪽에 준 겁니다, 논의의 권한을. 그렇게 정리돼 오면은 우리 시에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경비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박혜정   저도 그동안 시장님이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봤을 때 절대 줄여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교육과 우리 양효정 과장님도 며칠 전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민을 위한 예산 중에서는 특히 교육, 복지, 안전을 위한 예산은 점점 더 늘여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아마 그동안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에게 많이 강조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제 말이 맞는 거죠? 그동안 많이 언급을 해 오신 거죠?
○시장 허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제가 추진하는 3E 프로젝트에서 분모에 교육이 자리잡고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혜정   네, 이로써 시장님이 교육에 대한 어떤 경비, 사용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게 밝혀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안전도시국장 신영수입니다.
   박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유통단지 및 서민아파트 중심 교통체증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NC백화점 앞 교차로의 교통체증은 차량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인근지역 개발로 차량통행 및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됨에 따라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에 박혜정 의원님과 함께 백강로 교통체증 해소 방안 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여러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순천경찰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인접한 교차로의 신호체계와 연동하여 교통량에 따라 신호 주기를 조정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NC백화점 방향의 좌회전 교통체증 문제는 우선 순천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좌회전 신호시간을 연장하거나, 신호체계를 변경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좌회전 차량의 대기시간과 교통 혼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NC백화점 방면으로의 좌회전 차로 추가 설치를 위해 NC백화점 방면 완충녹지를 활용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NC백화점 방면에 대한 교통문제가 교통신호체계가 원인인지, 아니면 도로시설의 부족에 따른 문제인지 등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순천경찰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박혜정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혜정   예.
○의장 허유인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혜정   국장님,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호체계에 대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 또 도로확장 방안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주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가 어떤 방송 출연해서 공무원들이 자주 쓰는 용어 중에 검토하겠습니다 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하던데요? 국장님, 그런 의미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일단은 먼저 원인분석이 좀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신호체계라든지 주기 조정하는 문제는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완충녹지를 변경하는 문제는 사실은 권한이 전라남도에 있거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의원 박혜정   화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 NC백화점 주변에 처음에 시대아파트 2019세대 정도 들어와 있다가 그 이후에 서해골드빌을 비롯해서 여기 지뜨 타운하우스, 최근에 또 여기에 타운하우스가 별도로 28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 지역에 2500세대 약 40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이 교통체계에 대한 변화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고, 그대로 도로의 어떤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제기를 받기 이전부터도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들었고, 또 2020년에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평일 오후 2시 출퇴근 시간대에 좀 많이 교통혼잡이 과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제 평일 오후 2시 반경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확인했었습니다. 잠깐 제가 사진 찍을 타이밍을 놓쳐서 일부 차량이 진입을 하고 있는 부분도 발견을 했는데, 아무튼 평일 낮 시간에 그다지 출퇴근 차량이 몰리는 시간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쭉 늘어서 있는 차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때문에 2020년 아까 제가 지역구 의원님들이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순천경찰서에서 이런 신호체계에 대한 민원을 또 접하고 순천시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6일에.
   그래서 여러 번의 신호체계를 바꿔 봤지만 그다지 어떤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도로에 대한 개선, 도로의 공백, 그다음에 도로 차선확보, 또한 순천IC에서 NC백화점 방향으로 내려오는 쪽에서 진입하는 차들이 내려오는 과속 차량들로 인해서 위험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속 차로를 하나 만들어 주면서 왼쪽에서 올라가는 좌회전 차량의 2개 차선을 확보하는 것이 해결방안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순천경찰서에서 순천시로 보낸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저 문건을 확인을 했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예.
○의원 박혜정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결부된 사안인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미뤄지는 이유는 이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요. ‘서민아파트라서 그러나?’ 이런 소외감을 굉장히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해도 들어주지 않는구나.’ 이런 어떤 자괴감을 갖고 위축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현재 제가 인근 지역의 600여 명의 어떤 서명이 들어 있는, 간절한 해결을 원하는 서명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곧 부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서가 관계돼 있습니다. 교통과, 도로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여러 부서가 관계돼 있는 이런 민원의 경우에는 관련 국의 국장님이 이를 좀 주도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책임 있는 행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혜정   이미 여러 가지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순천경찰서를 비롯해서 주변에 도로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렇게 인도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부분의 인도 폭을 조금 더 좁히면서 가장자리 공원녹지 부분, 완충녹지에 대한 끝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아니라 일부 끝 부분만 조금 수정이 된다면 충분히 교통안전에도 기여하고 교통체증에, 그 주변에 지역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 적극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좀 바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의원님께서 열심히 고민도 하고 하셨는데 하여튼 견해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법률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의원 박혜정   우리가 저기에 있는 어떤 녹지 부분은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곳에, 다른 곳에도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공기정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있는데 어쨌든 안전과 결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혜정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적극 추진입니까? 검토 추진인가요?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혜정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서 및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진보당 유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허유인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밖에서 집회를 또 하고 계시는데요. 월등과 황전면민들을 비롯한 순천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순천시가 지난 9월 7일 날 순천시 클린업환경센터, 쉽게 말하면 소각시설,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니까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4차례의 입지선정위원회 가동을 통해 입지후보지인 245군데 중에 4군데로 좁혔고, 그 후보지가 서면 건천, 서면 구상, 월등 송치, 주암 구산마을이었는데요. 그중에 어떤 후보지하고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겠다라는 협상 순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월등 송치가 1순위였고, 2순위가 서면 구상이었고, 3순위가 주암 구산이었고, 4순위가 서면 건천이었습니다.
   이게 발표되는 과정에 여러 오해들이 발생했고, 그 이해 당사자들은 자기 지역으로 오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오해들이 증폭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께 클린업환경센터 설립 추진 과정 전반의 설명과 함께 혹시 추진과정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들은 없었는지,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혹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토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시장 허석입니다.
   먼저 황전, 월등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유영갑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 때 황전면에서 보여주신 유영갑 의원님의 헌신적인 모습은 정말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클린업환경센터 추진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론화위원회 추진내용입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직후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처리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인식하고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쓰레기 문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운영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인 매립지 확보와 쓰레기 감량화 시설 도입을 위하여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2018년 8월에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9년 7월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린업환경센터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자생단체, 부녀회,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등 지역리더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시설 견학과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2019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인센티브 지원을 포함한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였으나 대상지가 나타나지 않아 같은 해 12월에 시의원 2명,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2명, 전문가 4명, 공무원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법적 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245개소 예비후보지 가운데 2020년 9월 24일 최종 평가후보지 4곳으로 압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4개 지역 주민대표 선정을 위해 순천시의회에 요청하였고, 시의회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2021년 6월 11일 제252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주민대표 4명이 추천되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7일 후보지 순위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마련한 평가 기준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순위 월등 송치, 2순위 서면 구상, 3순위 주암 구산, 4순위 서면 건천으로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종 입지선정에 앞서 더욱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 주민설명회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파격적인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시장으로서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갑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원 유영갑   예, 많습니다.
○의장 허유인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밖에 집회하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시죠?
○시장 허석   예.
○의원 유영갑   저는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게 꼬리를 잡고 몸통을 비트는 시도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이것을 시정질문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지엽적인 문제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관계는 바로 잡고 이후에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으면 해소시키고 이후에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쓰레기 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설립 추진될 수 있게끔 의견을 모으자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동의되신가요?
○시장 허석   예.
○의원 유영갑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질문을 하면 되겠죠?
○시장 허석   예.
○의원 유영갑   첫 번째 꼬리를 잡고 몸통을 비틀어 놨다는 이야기 먼저 해 보고 싶어요. 집회를 계속 지금 오늘로 시장 간담회을 포함해서 8번째입니다.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집회만 놓고 보면 차량 시위 1번을 포함해서 7번째인데, 간담회 때도 다수의 이장님들과 주민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집단행동으로 간주를 하고 8번째입니다.
   저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행정은 신뢰할 수 없다, 입지선정위원회도 신뢰할 수 없다, 시의회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잘못됐으니 원점으로 돌려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 허석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굳이 돈도 드는데 버스 대절하고 해서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까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순천 어딘가에는 소각로가 만들어져야 된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순천시민 100%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딘가에 1차 최적 후보지를 정하지 않으면 그냥 찍기로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읍면동 가위바위보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입지선정위원회는 그때도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우리 유영갑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시장도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이미 주민들께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시장이 거기에서 어디로 좀 1순위 해라, 의원님들이 우리 쪽으로 해 주시오, 저쪽으로 빼 주시오, 이런 의견이 전혀 가미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그 과정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입지선정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게 해야 될 것인가는 저도 참 답이 없습니다만 이제 최적의 후보지를 놓고 순위별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다수가 반대하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지역이 어디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법률적으로는 컴퍼스 딱 꽂아서 2㎞ 이내입니다. 근데 2㎞가 서면도 걸리고, 심지어 지난번에 서면 하니까 광양에서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로 할 때에는 법률적인 게 되는 것인데 행정구역이 월등이다 보니까 월등면민 전체가 2㎞ 바깥에서도 반대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협상을 할 때에는 법률적인 2㎞ 이내의 주민들,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그러고 나서 어쨌든 심정적으로 월등면에 있기 때문에 기타 면민들과도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반대한다면 제가 밀어붙일 힘도 없고, 밀어붙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의원 유영갑   그 답변이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빨리 나와버리면 안 되는데. 조금 잠깐만요. 정리하자니까 답을 다…. 답변도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지금 저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에 근거해서 앞으로 개괄적 추진과정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월등, 황전 주민들이 주장하신 내용의 핵심은 신뢰도 문제 이 문제에서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주민대표를 추천하는 과정에 대한 오해, 그다음에 폐촉법이 가진 모호성 거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몇 명으로 가동하고, 주민대표는 몇 명이 되어야 되는가, 시군구청장이 할 때는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가 3명 추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 해석이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입지후보지 주민들한테 유리한 사안, 불리한 사안으로 나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이 법의 모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권해석에 다양하게 나뉠 수 있는 부분.
○시장 허석   저는 모호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가 주민들 의견을 좀 더 많이 경청하기 위해서 그 법의 테두리를 훨씬 넘어서서 한 것이죠. 우리 주민들도 처음에 오해하시는 게 제일 처음에 4군데를 정해놓고 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추천을 통해서 순천시민의 대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주민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읍면동의 주민대표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4군데로 압축이 되다 보니까 4군데가 다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법률적으로는 4군데 다 한다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영갑 의원님께서도 오해를 받으신 부분은 제가 간담회 때 풀어줬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황전, 월등을 사랑하시는 유영갑 의원님이 일부러 피해가 가려고 했겠느냐, 여러분의 동지다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는 뭐냐면은요. 4군데에 각 1명씩 4명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쪽의 주민대표가 안 오면은 내용을 모를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1명을 뽑아서 들어가는 게 안의 내용을 알고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리하다 이런 취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설명을 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영갑   저도 그것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유권해석의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 법을 똑같이 해석함에 있어서 시장님 같이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입지선정위원회의 원칙적 무효화, 무력화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또 법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주민대표 3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주민대표는 6명인 거고,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려고 할 때는 순천시민 중에 2명, 그다음에 입지후보지 2㎞ 반경 내 주민 1명 이렇게만 돼도 되는 것이고.
   현재 순천시가 입지후보지 4군데 선택을 했고, 예상지로. 그러면 주민대표 1명만 들어가는 것이 방어권 측면에서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명을 적극 추천 의뢰해서 선정한 거고 뭐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월 7일 결과가 나온 뒤에는 이게 극명하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서면 건천, 서면 구상, 주암이 먼저 추천이 됐습니다, 집행부로 접수가 됐죠. 그 이후에 원칙적으로 4명을 다 추천이 돼야지만 집행부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가동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해당 부서에서 저와 주민들께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는 3인입니다. 기 2명이 활동 중이시고 1명만 추천되더라도 의회 의결을 거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추가로 3명이 더 추천이 돼 있는 상태고, 선정의뢰가 돼 있는 상태고, 월등이 추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추천을 해 주시는 게 월등면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입지선정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맞죠?
○시장 허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영갑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그 신호를 두 가지로 읽었습니다. 첫 번째 폐촉법상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3인 구성에 대한 유권해석은 나뉠 수 있으나 집행부 주장도 옳다, 그 주장을 신뢰했기 때문에 월등이 추천 안 하면 강행하겠다, 강행 의지 또한 신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허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영갑   두 가지를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호성에 대해서는 추진 주체가 어떠한 유권해석에 기초해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주민대표 추천 3명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제 주민대표 추천 그 과정에 월등이 먼저 했냐, 나중에 했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이게 이제 바로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든 본질인데 이 사안은 입장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집행부 입장이 존재하는 거고, 순천시 의회의 입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동의하십니까? 집행부는 의회로 추천해 주라고 요청을 할 것이고, 의회는 그 과정 자료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의결해서 통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어디가 먼저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를 추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의회에서 추천 통보한 건 4군데를 같은 날짜에 추천 통보한 겁니다, 맞습니까? 6월 11일 날.
○시장 허석   통보는 그때 됐지만 선정 과정에서는….
○의원 유영갑   그렇죠, 선정 과정은 나뉘죠?
○시장 허석   예.
○의원 유영갑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입장을 달리 봐야 된다는 거죠. 의회에서는 6월 11일 날 서면 건천·구상, 월등, 주암에 주민대표 4명을 의결해 가지고 의회 법무팀으로 보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죠. 근데 그 과정은 계속 집행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장 허석   예.
○의원 유영갑   집행부에서 주민대표 추천해 주라고 기존에 순천시 전역을 대표하는 주민대표 2인 추천 이후에 입지후보지가 4군데로 좁혀진 뒤에 최초 활동은 청소자원과를 기준으로 10월 7일 날 공문이 시작됩니다. 맞습니까?
○시장 허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영갑   10월 7일 날 기획예산실 법무팀으로 청소자원과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주민대표 추천해 주라고 의회에 이야기 좀 해 주시오, 이렇게 보냅니다. 법무팀에서 의회로 청소자원과에서 주민대표 추천해 주라니까 주민대표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때 3명을 추천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경 300m 이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사족을 달아서 보내죠, 괄호 열고 해서. 계속 의회에서 답변이 없었죠.
   그러니까 2월 3일 날 2021년도입니다, 이제 해를 넘어섭니다. 2021년도 2월 3일 날 청소자원과에서 서면, 월등면, 주암면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주민대표 1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청소자원과로 통보를 좀 해 주시오 이렇게 보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시장 허석   예,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의원 유영갑   예,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년 2021년이죠, 3월 22일 날 서면 면장이신 장창영 면장께서 서면 건천하고 구상 대표를 이 사람 이 사람을 이러한 회의서류와 첨부해서 선정했으니까 의회에 이야기하시오, 이렇게 보냅니다. 4월 5일 날 주암면장 김엄준 면장께서 주암도 2월 3일 날 청소자원과에서 보낸 공문에 기초해서 주암 주민대표를 이 사람 추천하니까 의회에다 이야기하시오,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상황이 좀 발생하죠. 그때 담당부서장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주민대표는 3명이 추천되면 되는데 기 2명 활동 중이고 1명만 더 추천돼도 됩니다. 그런데 3명이 추천이 됐으니 월등이 불이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월등에 4월 26일 날 회의를 통해서 추천을 하죠. 그래서 월등면장 최광재 면장께서 4월 26일 날 청소자원과로 이러이러한 사람을 의회에다 이야기하시오,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4월 28일 날 청소자원과에서 기획예산실 법무팀으로 이러이러한 사람 4명 추천해 주라고 의회에다 이야기해 주시오,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5월 3일 날 기획예산실 법무팀에서 의회로 이러이러한 사람을 청소자원과에서 주민대표를 추천해 주라고 하니까 검토해 보시고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4명 확정 명단을 올리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시장 허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영갑   그니까 5월 10일 날 의회에서 집행부에 다시 공문을 내립니다. 주민설명회를 할랍니다라고 공문을 내려요. 그래서 날짜를 좀 잡아주시오 그래요. 저는 이 과정이 필요했는지는 의문입니다마는 의장께서 판단하셨을 거라고 보고, 근데 3군데를 실시를 하죠, 설명회를. 서면 건천·구상, 주암하는데 월등은 안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필요 없다, 월등은, 4월 26일 날 했는데 뭐뭐 설명회를 또 하냐, 이미 주민대표는 다 추천돼 버렸는데, 의회에서 의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안 했습니다. 3군데는 했어요 그래서 서류 보완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대표를 추천을 할 때 어떠한 기준, 어떠한 서식을 갖춰서 참석대상을 누구를 명확히 해서 추천해라, 선정해라 이런 게 없습니다. 있습니까? 답변 주세요, 공직자들. 그 서식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집행부 공무원 있음)
   시장한테 이야기하세요, 시장한테. 시장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시장 허석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영갑   그렇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5월 3일 날 기획예산실 법무팀에서 의회로 보낸 서류를 토대로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허석   그것은 의회 내부의 일이라서 제가 언급하기에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영갑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로 확정 통보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게 되냐, 집행부에서는 기획예산실 법무팀에서는 순천시의회로 세 번의 주민대표 추천 관련 서류를 보냅니다. 10월 8일, 5월 3일, 5월 28일. 10월 8일 보낸 서류에는 주민대표 4명이 기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5월 3일, 5월 28일 보낸 두 서류에는 주민대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3월 22일 날 장창영 면장이 보낸 분들, 4월 5일 날 김엄준 면장이 보낸 분들, 4월 26일 날 최광재 면장이 보낸 분들이 그대로 동일하게 기명되어서 올라갑니다. 이후에 올라간 서류에 한 분도 면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할 때 날짜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의회에서 의결 통보한 날짜는 6월 11일 4명을 동일한 날짜에 추천합니다. 하지만 의회에다 이야기 좀 해 주라고 선정, 추천 면에서 들어온 날짜는 3월 22일, 4월 5일, 4월 26일 바뀐 적이 없습니다. 서류로 다 전제합니다. 서류 확인하셨습니까? 맞습니까? 공직자 분 답변해 주세요.
○시장 허석   그 서류는 확인이 됐는데요. 문제는 어쨌든 추천 권한이 시의회에 있기 때문에요. ○의원 유영갑 예,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라간 서류에 기 추천된 네 분의 성함이 바뀐 적도 없고 추천된 날짜가 바뀐 적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허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영갑   그러면 월등이 몇 번째로 청소자원과에 주민대표를 선정 통보한 게 되는 겁니까?
○시장 허석   서류상으로는 네 번째.
○의원 유영갑   맞습니까?
○시장 허석   예.
○의원 유영갑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이 지금까지 변해본 적이 없고 제가 갖고 있는 서류는 제가 가진 생각을 바꿀 만한 것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어느 선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은 무성해져요. 그런데 이건 단지 하나 차이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주민대표 추천된 것과 시의회에서 추천 통보한 것과 이 입장만 있는 겁니다. 시의회에서는 4명을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공간에서 망치를 때려 가지고 동일한 시간에 집행부로 내려 보낸 적밖에 없습니다. 그 추진과정의 서류를 보완하는 것은 의장의 고유의 역할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최종 5월 28일 자로 보낸 서류에 읍면에서 추천된 사람의 이름과 날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관계의 전부인데 이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흩뜨려 버리니까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장 허석   간담회 자리에서도 확인해 드렸지만 우리 월등면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누구보다도 월등면민들을 사랑하는 유영갑 의원이 월등면민의 의사와 반해서 혹은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 이것을 확인을 해 드렸고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지만 유영갑 의원님은 여러분들의 동지다, 적이 아니다, 그래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불신을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오해를 풀어드렸지 않습니까?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 유영갑   시장님께서 제 편을 너무나 들어도 못써요. 지금 분위기가 어찌되어 버렸냐면 이 주민대표 추천하는 과정에 유영갑이가 순천시에서 뇌물을 먹은 것 아니냐 그 말은 허석 순천시장이 유영갑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월등 주민대표 추천해 주라고 뇌물 준 거 아니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저한테 주민대표 추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혹시 뇌물 주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 허석   자칫 그런데 이제 우리 유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제 답변에서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사실관계는 드러날 것입니다만 이 소각로가 들어서는 것이 지역의 피해일까, 아니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까는 사실은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저는 그래서 주민대표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안 들어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안 들어가면 그쪽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이 아니라 선정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저는 역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집행부에 있었기 때문에 4곳을 모두 추천을 선정을 하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의원 유영갑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주민대표 추천해서 뇌물을 받은 게 되어버린다니까요. ○시장 허석 (웃음)
○의원 유영갑   (웃음) 왜냐하면 그게 지금 시장께서 피해가 없으니까 지역발전과 지역민들한테 이로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유영갑 의원이 집행부하고 상찬이 되어 가지고, 짬짜미가 되어 가지고 뇌물 받고 주민대표 주민들 구슬려 가지고 설득해서 추천해 버려 가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와 버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장 허석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의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다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다수가 반대하면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누차 밝힌 바 있고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영갑   그래서 이 소모적 논쟁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내용은 뭐 상식을 가지신 시민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정리를 해 드리자면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추천 수, 인원 이건 법적 해석에서도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입장이 나뉠 수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또 상대방 주장 또한 각하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 추천과정에 있어서 어느 면 단위에서 먼저 추천이 됐냐 이것은 명확합니다. 3월 22일 날 서면 건천·구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 회의날짜는 두 마을이 다릅니다. 3월 16일, 18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다음에 4월 5일 주암 구산, 4월 26일 월등 송치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다.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 확정 통보된 날짜는 6월 11일이다. 그때는 네 분 다 공히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공간에서 추천 확정되고 동일한 기관으로 서류가 송부됐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과정에 저는 행정이 빠르게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월 7일 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발표한 4군데 입지후보지, 입지 우선협상 대상지라고 봐야죠. 대상순위 이게 월등 송치가 확정된 듯 보도가 돼서 여러 오해들이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분명히 집행부에서 빠르게 정정보도는 아닐지라도 집행부는 같은 입장을 계속 냈었는데 이게 기사화되는 과정에 여러 문제들이 생겼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후속보도를 해 주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늦어서 또 골이 팬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지금 다양한 주민들이 제기하시는 문제 또 오해들을 적극적으로 좀 우리 시장님께서 업무가 바쁘시면 우리 부시장님이나 또 아니면 담당 국장님과 함께 적극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설득할 건 설득하고 바로잡을 사실관계가 있으면 바로잡는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왜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느냐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게 대상지마다 여건이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천문학적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일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예컨대 어떤 지역에 가면 반경 2㎞ 이내에 만약에 1만 세대가 산다고 했을 때는 일률적인 어떤 이것을 제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후보지별로 반경 300m, 500m, 1㎞, 2㎞ 또 2㎞ 바깥 이런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지금 1순위 협상 대상자죠. 우리가 설계할 때도 1순위, 2순위 있어서 접촉하는 것처럼. 그래서 1순위 협상 대상지를 중심으로 반경 2㎞ 이내 이때는 월등면이 아닐 수도 있죠. 다른 면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 반경 2㎞ 이내의 세대수와 2㎞ 바깥의 세대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간 지출되는 매월 얼마씩 드리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조금 지체되는데 이렇게 제시하고 또 면 전체에 대한 제시 등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싫다고 다수가 반대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4순위까지 다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사실은 답답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4순위 협상까지 갔는데도 주민 다수가, 모든 순위별로 다 다수가 반대한다면 그때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동의 쓰레기는 읍면동별로 각자 알아서 처리하는 이 방법밖에 남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도심지역의 처리하기 힘든 데는 또 어떤 읍면지역과 서로 연계를 해서 같이 인센티브를 서로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자체 처리하는 방법 외에는 이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다 반대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월등이 1순위 협상 대상지로 되니까 우리 해당 지역구에 있는 유영갑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인센티브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듣고 보니까 선진지 가서도 나쁘지 않고 이런 이 정도라면 우리가 좀 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만약에 다수가 된다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바로 할 것입니다.
○의원 유영갑   예, 방금 말씀주신 내용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과 제가 입장이 나뉠 수밖에 없는 게 시장님은 시민 전체를 상대로 행정을 펼치시는 분이고 저 또한 의결할 때 지역구만 보고 의결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사안이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구 주민 입장을 적극 옹호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걸 시민 입장에서 어딘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이 돼서 설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여러 지원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해서 하시는 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가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이유는, 전체적인 행정 신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9월 7일 이후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TF가 필요하다면 저는 TF도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대응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대응팀이 월등만 상대하고 말 게 아니라 월등뿐만 아니라 이후에 대상지가 후순위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운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클린업환경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 전문적으로 인력이, 물론 청소자원과에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분들 고생하는 것 그 값이 빛을 발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또 더욱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배치하고 또 결정에 있어서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여러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첫 번째로 하나 주문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석   예.
○의원 유영갑   두 번째, 행정에서는 지금 이 클린업환경센터가 인체나 환경에 무해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유·무형의 피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시장님 이런 피해 있을 건데 그거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떠어떠한 시설이 어떠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는 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 과학적 근거는 전문가 집단이 생산했을 것이고, 그렇죠?
○시장 허석   예.
○의원 유영갑   그래서 그 전문가 집단 중에 대표성을 가지신 분과 아니다, 이것은 이 시설이 절대적 최고 선택지가 아니다, 또한 이 시설을 운영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이게 사후 활용도 자칫 잘못하다가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주암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마라는 법도 없거든요. 이후에 기후환경에 대한 부분이 워낙 첨예하게 지금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체에 이 시설이 행정에서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유해할 수도 있고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주장을 가진 과학적 근거를 가진 전문가 집단 그 중에 대표성을 가지신 분 그분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 대상은 관심 있는 주민들, 시민들이 전체 참석하시면 좋겠….
   그러면 이제 이럴 수가 있죠.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뭐냐면 이게 이제 적극적인 공론화가 시작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적극적인 공론화가 시작됐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4군데 중에서 1군데를 선정해야 된다면 이 중차대한 사안을 한 번쯤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한번 꼭 주최를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 그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허석   저는 토론회라는 표현보다는 공청회가 적절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여 명에 달하는 주민대표와 각계각층의 시민들 또 해당 입지에 있는 주민들 선진지 견학을 했고요. 일본의 모 쓰레기 소각장은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제가 전문성은 없지만 선 소각로 후 아파트인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 유영갑   예, 맞습니다.
○시장 허석   아파트 옆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각로가 있는 곳 옆에다가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분양이 안 될 것을 우려한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시시각각으로 데이터가 날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이 되는 오작동이라든지 이렇게 있었을 때는 바로 스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침출수가 왕지매립장이나 주암에서 일부 있었는데요. 그럴 우려도 없다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니까 정말 나빠서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또 일부 있습니다만 어딘가에는 필요한데 서로가 반대한다면 어딘가에 갈 때는 거기의 그 지역주민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뭔가 인체에 막 피해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돈으로 이런 거 아닌가라는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예, 그런데 이제 시장님 이런 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법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내 집 주위에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 시민들은 지금 현재 후보지 4군데 주민들의 집회나 의견을 가타부타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왜 저분들은 님비, 집단이기주의 이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허석   그렇습니다.
○의원 유영갑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배출 안 하시는 분은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요. 집에서 삶아 잡숴버리거나 돈을 엿으로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자체 소각시설을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야기하셔도 된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제가 쉽게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 집 앞에 2㎞가 아니라 반경 10㎞ 내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분이 “아따 월등 사람들 왜 저래싼다냐. 미치겄네. 시끄러워 죽겄네.” 이래싸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시장 허석   그런 시민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유영갑   예, 안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아무튼, 오매 까먹어버렸네 잠깐만요. 그래서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공청회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개최하면 가장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늦출 게 아니라 이미 과학적 자문을 하고 이게 설치된 지역도 있고 이 이후의 문제점이나 긍정적 방향들은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 집단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표성을 가진 분이 나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주민들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 분 섭외는 쉬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 제가 봤을 때는 11월 10일 이내에 가능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시장 허석   11월 중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11월 24일 이후에 회기가 시작되거든요.
○시장 허석   아무튼 제가 일정을 여기에서 정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달력을 한번 봐 볼까요. 오늘이 18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주 정도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석   공청회의 구성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참여대상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아무튼 청소자원과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다음 회기 전에 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후에 할 일이 또 남아 있죠?
○시장 허석   입지선정위원회는 현재 집행부로 4군데 후보지 정해준 거 외에는 역할을 다 한 걸로…. 죄송합니다. 방금 그런 관련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역할들도 일부 있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설명회나 등등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정리되면 그것을 공표하는 역할도 입지선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의원 유영갑   지금 9월 7일 날 발표한 내용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순천시장에게 최종 통보하는 안은 아니죠?
○시장 허석   그렇습니다. 협상을 일단….
○의원 유영갑   협상 전에 최종 통보하는, 협상을 시작해요. 협상을 개시할 것 아닙니까.
○시장 허석   그렇죠, 그런 실무적인 것은 집행부가 해야 되니까….
○의원 유영갑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순위를 최종 선정해 가지고 순천시장께 통보를 하면 그 순위에 맞춰서 협상을 개시할 것 아닙니까.
○시장 허석   예.
○의원 유영갑   그래서 최종 협상 개시를 위한 시장 통보 전에 9월 7일 자가 그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맞죠?
○시장 허석   예, 그래서 1순위해 가지고 안 되면 2순위, 2순위에서 3순위, 3순위에서 4순위 가고 4순위까지 싹 만약에 결렬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선정 못 했다 이것도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의원 유영갑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1군데를 시장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 허석   아니, 아닙니다.
○의원 유영갑   절대 아니죠?
○시장 허석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입지선정위원회의 역할은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걸 마지막에 공표하는 형식적 역할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의원 유영갑   예, 그렇죠. 4군데 순위를 최종 공표하는 일이 남았지 않습니까?
○시장 허석   예.
○의원 유영갑   그런데 지금 이거 중간에 순위 발표한 거거든요. 최종 발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허석   그렇죠. 최종 발표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협상의 우선권을 우리한테 준 거죠. 그래서 협상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데서 협상이 되면 발표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원 유영갑   아니,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협상 순위조차도 이게 최종 1, 2, 3, 4 최종 순위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허석   아니, 아니, 그 우선순위를 정해 줘야만….
○의원 유영갑   아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 주는데 9월 7일 발표자가 우선순위의 최종 우선순위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직원석을 향해)
   자료를 좀 드리십시오.
○시장 허석   1순위 월등 송치 이게 협상의 우선순위로 통보된 것입니다.
○의원 유영갑   예, 맞습니다. 지금 9월 7일 자로는 그게 맞는데 최종적으로 시장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 2, 3, 4순위를 결정해 줄 것 아닙니까.
○시장 허석   아니, 아니요. 1, 2, 3, 4순위를 정한 게 아니고 이제 집행부로 이렇게 협상 대상 순위 정해졌으니까 협상을 해 가지고 그게 1순위든 2순위든 3순위든 순서대로 해 가지고 어느 한 곳이 정해지면 그걸 입지선정위원회에 우리가 다시 통보하면 발표 권한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있다 이겁니다.
○의원 유영갑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이 9월 7일 자가 시장께서 이제 협상을 들어갈 때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시장한테 이 순위 대열로 협상을 시작하십시오 할 것 아닙니까.
○시장 허석   예.
○의원 유영갑   그 내용이냐 이 말이죠.
○시장 허석   그것입니다.
○의원 유영갑   아니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맞습니까? 최종적으로 아니라고 들었었는데 이건 좀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직원석을 향해)
   자료를 좀 드리십시오.
○시장 허석   아니,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협상을 하라고….
○의원 유영갑   맞습니다.
○시장 허석   저에게 통보를 한 겁니다.
○의원 유영갑   지금 통보된 내용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석을 향해)
   과장님, 드리세요.
○시장 허석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은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해 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적절치 않다고 하면 또 빠지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약에 아무튼 A라는 지역이 정해지면, 협상이 다 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걸 발표하고 최종 결정고시는 또 다시 시장이 하겠지만.
○의원 유영갑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제 시장께 통보를 할 거예요, 이 순위대로 협상을 하십시오. 이게 9월 7일 자가 최종 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시장 허석   그 협상을 하는 순서를 정해 준 것이라니까요. 협상을 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별도의 또 이거 행위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을 가지고 또 순서를 바꾸겠습니까?
○의원 유영갑   그러면 이걸 확정, 그러니까 최종 협상 순위를 확정해서 통보한 게 맞습니까?
○시장 허석   그렇습니다.
○의원 유영갑   저는 저번에 보고받을 때 이후에 이게 중간이기 때문에 중간쯤 와서 원래는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게 통보하는 최종 협상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주민대표 네 분이 이미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게 공개 안 될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공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시장 허석   그것은….
○의원 유영갑   아, 제가 잘못….
○시장 허석   아니, 뭔가 서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협상 1순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절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최종적인 인센티브 제시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반대한다든지 그러면 결렬되는 것이죠. 그럼 2순위로 가서 또 다시 2순위에 맞는 인센티브를 연구하고, 물론 과정에 주민설명회도 있겠지만 등등을 통해서도 하고 이 순서를 그 순서를 정해준 것입니다. 점수로 매긴 것이지요.
○의원 유영갑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이걸 최종적으로 순위를 아직 선정한 게 아니라 한두 가지 절차를 더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순서를 정리한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시장 허석   그것은 이런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최종 순위냐고 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는 이런 데서 오해가 생겼지 않을까 싶은데요. 협상의 우선순위다 이것이고요. 최종 순위는 나올 수가 없죠. 한 군데가 정해지면 2, 3, 4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원 유영갑   최종 협상대상 순위라는 표현이 맞겠죠.
○시장 허석   그렇습니다.
○의원 유영갑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종 협상대상 순위.
○시장 허석   예, 그렇게 해서 일단 공을 집행부에 넘겨준 것이고요.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하고 등등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의원 유영갑   그러면 공이 넘어간 게 맞아요, 이제?
○시장 허석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협상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리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하고 결정고시는 시장의 이름으로 나가고 이런 것입니다.
○의원 유영갑   예예, 그러면 제가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네요. 아니,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게 크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시장 허석   그러니까 최종이라는 용어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의원 유영갑   저는 어떤 요구를 하려고 했냐면 입지선정위원회 가동을 위에 두 가지 방금 말씀드린 행정 집행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공청회가 됐든 어떤 형식의 진행하기 전까지 가동을 멈춰 주라, 왜냐하면 저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이후에도 할 역할이 많이 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시장이 최종 협상해 가지고 대상지가 확정되면 그걸 통보해서 발표하는 역할 빼고요. 그 역할 빼고 지금 이 9월 7일 날 발표한 것이 입지후보지 순천시장 허석이 할 수 있는 입지선정후보지 협상 순위를 결정한 거잖아요.
○시장 허석   예.
○의원 유영갑   그런데 그 협상 순위 또한도 중간치인 것이지 최종적으로 시장한테 통보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시장 허석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유영갑   예, 그래서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혹시 말을 바꿔야 되면 다음에 귓속말로 해 주십시오.
○시장 허석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사전에 그런 일을 않고 만약에 됐으면 1, 2, 3, 4순위도 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로 정해서 발표를 할 텐데 인구 규모라든지 세대별 분포라든지 인근 면의 접경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연구해야 되고, 연구된 것을 제시해서 주민들의 반응을 또 들어봐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그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로 공이 넘어온 것입니다.
○의원 유영갑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시장 허석   그렇습니다.
○의원 유영갑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작해서 협상해서 1군데를 통보하면 그걸 발표하는 역할만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시장 허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영갑   입지선정위원회는요.
○시장 허석   예.
○의원 유영갑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서두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방법, 시기, 그러니까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이 내용이 결국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시장께서는 처음부터 그 입장을 견지하셨어요.
○시장 허석   예.
○의원 유영갑   그러면 방법이나 시기, 대상도 명확히 시장께서 내가 이렇게 할란다 발표하는 것 또한 지금 주민 의견 수렴하는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허석   예.
○의원 유영갑   그래서 적어도 시기, 지금 현재 월등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월등하고 협상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시장 허석   협상안을 만들고 있다고….
○의원 유영갑   협상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협상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묻는 방법과 대상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시기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허석   시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도 봐야 되고 해서 시기를 제가 특정하게 여기에서 쉽지는 않고요. 다만, 다시 한번 이 점은 좀 못을 박고 가야 되는 게요. 주민투표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엊그제 가든마켓할 때 어떤 분이 그거 왜 공개로 하냐 그러는데 일반적인 거야 한 사람의 한 표니까 비공개로 할 수 있겠지만 주식회사는 주식 수에 따라 차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명으로 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 이내에 있는 주민과 2㎞ 바깥에 있는 주민을 같은 표로 계산한다면 솔직히 저는 지금 현재 4군데 말고 어떤 지역을 해도 다 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룡면이다 그러면 6만 명 그 세대를 전체 6만 명을 가지고 투표한다면 어디가도 왜 우리 해룡에 오냐 해 가지고 하면 찬성하는 2㎞ 이내의 사람들의 수보다 나머지는 월등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투표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 바깥쪽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어쨌든 우리는 뭐냐, 과거에 주암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런 인센티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지금 사실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의원 유영갑   예.
   의장! 배석 공직자들 주의 좀 시켜주세요, 계속 시장 발언하시는데.
○의장 허유인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유영갑   배석 공직자들 시장 발언하시고 토론하는데 계속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의장 허유인   예, 저는 못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시정질문은 시장님과 우리 유영갑 의원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잡담을 자제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최대한 자제해서 하고 있는데 민감한 사안을 최대한 웃으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그러시면 애먼 데서 또 불이 나버리지요. 상당히 분위기를 유하게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주민들이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나 대상은 저는 시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기는 왜 제가 여기에서 1월, 2윌 이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다고 판단해서 시기를 결정해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올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담당 부서의 확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대상지 중에서 걸러질 데는 다 걸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상순위에 기초해서 인센티브안 만드는 데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공람, 주민 공청회, 토론회 이런 걸 다 거친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러면 주민 의견수렴 최종 시기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거 부담스러우시면….
○시장 허석   날짜를 특정할 수 없지만….
○의원 유영갑   아니, 날짜를 말씀드리라는 말씀은….
○시장 허석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군데를 다 협상해야 될 수도 있고 4군데도 안 되면 또 다른 작전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쓰레기 대란을 막으려면 적어도 정말 늦어도 1년 이내에 뭔가 행위에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립 과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일부러 늦추거나 그럴 여유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유영갑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려는 의지는 확인했으면 됐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순천시가 이렇게, 다른 지자체도 2030년까지는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지자체는 전부 다 전환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 허석   예.
○의원 유영갑   그러면 진짜로 2030년까지 역산해 보면 급한 거냐 이건 어쩌신가요?
○시장 허석   지금 현재 왕지동을 이제 조금 더 기한을 늘여놓긴 했지만 주암 쪽에 아시다시피 시스템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이것을 민간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쪽이 생각보다 일찍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과 공사기간을 따지면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30년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의원 유영갑   예, 아무튼 주문드렸던 내용들이 좀 잘 진행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집회 안 하셔도 행정이 신뢰를 회복해 가지고 정말 ‘아, 순천시가 투명하게 잘 진행했구나. 또 우리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는구나.’ 이런 입장을 가질 수 있게끔 좀 더 촘촘하게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허석   예.
○의원 유영갑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시장님 보충질의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마지막으로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현재   풍덕‧저전‧장천동 이현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시정질의할 기회를 주신 허유인 의장님과 박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도심 골목이 사유지인 관계로 도시가스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 골목 소유자의 승인이 없으면 굴착공사 등의 행위를 진행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유지지만 골목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지에 대한 매입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이 없었으면 한다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로 일명 UD거리라고 이야기하죠. 시민로에 지상변압기를 지하로 매립해서 이 UD거리를 광장의 기능과 도로의 기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원하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서가 사전에 왔습니다. 이 답변서는 서면으로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현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가 유영갑 의원님 시정질문 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작년 10월 8일 날 시에서 3배수로 의원,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 후보를 가져와서 추천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입지선정후보 추천과 입지선정위원 추천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시가 추천하면 안 되고 이것은 시민들이 그쪽 지역민들이 마을총회를 거쳐서 후보 위원을 추천해 주기를 바란다, 왜 시가 3배수로 갖고 와서 추천하냐 그래서 제가 법에는 없지만 좋아, 그러면 마을총회를 하는 것과 회의록과 거기에 참석한 주민들과 그리고 추천위원 이 네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전에 저희 의회가 주도하는 추천을 마을총회를 거치고 하겠다 했는데 협조가 안 돼서 마지막에 협상으로 한 것이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의원이 대표로 참석하고, 마을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회의록을 게재하고, 마을 주민들의 참석명단을 제출하고 그걸 쓰고 그다음에 추천인을 이 서류를 확실히 하면 거기 추천한 사람을 의회에서 추천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 안 됐는데 유일하게 저희들에게 4월 달에 갖고 온 서류에 의하면 월등 쪽에는 그 서류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그 위에 지역인 3군데 그리고 제가 전화까지 했고 또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 세 군데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영갑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잠깐만요 10월 8일 자 공문이 어떤 내용이었다고요?)
○의장 허유인   후보자 추천을 의뢰를 해서 3배수로 갖고 왔습니다.
○의원 유영갑    3배수 어떤 내용이었어요?
○의장 허유인   그러니까 아까 답변이 없었단 말이 아니라 답변을 했습니다.
○의원 유영갑   아니, 아니, 잠깐만요. 3배수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서류 일체 다 갖고 있는데 어디에 3배수를 추천해 갖고 왔어요.
○의장 허유인   직원들이 3배수로 추천해서 갖고 왔다고 했습니다.
○의원 유영갑   아니, 아니, 공문으로 말씀하셔야지.
○의장 허유인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의원 유영갑   공문으로 말씀하셔야지 10월 8일 날….
○의장 허유인   답변을 안 했다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원 유영갑   순천시의회의장에게, 잠깐만요. 10월 8일 날 순천시의회의장에게 순천시장이 보낸 서류에 3배수가 어디 들었어요?
○의장 허유인   3배수로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확인을….
○의원 유영갑   3배수 그거 공문을 갖고 와 봐요. 어디 들었어요?
○의장 허유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잠깐, 말씀을 꺼냈으면 종장을 봐야지. 어디 들었어요, 그 3배수가?
○의장 허유인   아니,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의원 유영갑   당신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장 허유인   답변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원 유영갑   잠깐만요, 잠깐만요. 3배수 어디 추천 들어왔어요?
○의장 허유인   그것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이따가 할 게 아니라 주암 대표, 주민대표 3명 그래가지고 주암 1명, 월등 1명, 서면 구상·건천 1명 추천해 주라 이 서류밖에 없어요. 3배수가 어디 들어와 있어요?
○의장 허유인   일단 저한테는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하고…. 예, 그다음에 위원장 위원 후보 추천과 위원 추천은 다른 겁니다.
   (김영진의원   의석에서 ― 왜 회의규칙을 위반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의원 유영갑   주민대표 3명 추천해 주라고 10월 8일 날 보냈잖아요!
○의장 허유인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의원 유영갑   거기에 뭔 놈의 3배수가 들어있냐고!
○의장 허유인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여러분!
   시장 및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의석에서 ― 왜 답변을 의장이 하냐고! 답변을 왜 의장이 하냐고! 시정질의는….)
○의장 허유인   답변이 아니라 바로잡는다고요.
○의원 김영진   바로 잡는 것도 그것은….
○의원 유영갑   뭣을 바로잡아 주라 그랬는데!
○의장 허유인   그것은 잡을 수 있습니다.
○의원 김영진   의장 생각이라고 그것은!
○의장 허유인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 의원(24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의회사무국장                  장홍상
  • 전 문   위 원                  조주은
  •                                     이태문
  • 의 사   팀 장                  김정희
  • 지방행정주사보             문명지
  • 지방속기서기보(수습)      고하영
  • 속기사                           조한솔

○출석 집행부   공무원

  • 시장                              허   석
  • 부시장                           임채영
  •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 보건소장                        조영익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희성
  • 생태환경센터소장            채금묵
  •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 순천만관리센터소장         허희순
  •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 감사실장                        김재빈
  • 홍보실장                        서규원

  •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의      장      허 유 인
  • 의      원      박 혜 정
  • 의      원      김 미 애
  • 사무국장      장 홍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