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6대-제170회-제3차-본회의-2012.11.13 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1 월   13 일 (화)   10시 04분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종철 의원, 이복남 의원, 허유인 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병휘 의원님께서 안과치료 중인 관계로 정병회 의원님께서도 감기몸살로 김인곤 의원께서도 병원 입원치료 중인 관계로 본회의장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7일 임시회시 우리시와 일본이즈미시와의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즈미시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 교육장님 등 9분의 귀한 손님들이 우리시와 자매결연 협정식을 갖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협정식은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공식 의정행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시장은 물론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오전 11시에 수원시의회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단과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십니다. 정원박람회 동참과 협조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는 이종철 의원만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약속된 행사로 사전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시정질문은 동료의원님들께서 며칠 동안 밤을 세워가며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인터넷으로 본회의장이 생중계되고 있고 많은 언론인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의정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본회의장 출석입니다. 불가피하게 의원님들께서 이석을 하실 경우에는 의장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고 이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종철 의원, 이복남 의원, 허유인 의원)      처음으로
(10시07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이종철 의원 오후에 이복남 의원, 허유인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이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방식에 있어서는 본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 하시는 의원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순천시민의 고견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 및 관계공무께서는 질문에 대해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이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안녕하십니까? 매곡ㆍ향·중앙ㆍ저전 지역구 민주통합당 이종철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저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매니페스토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역구가 원도심이라 하나같이 정말로 어렵지만 정말로 지역에서 필요한 공약들을 지역주민들에게 내걸었습니다. 원도심 택지개발과 대형부도건물 활성화 그리고 주차장 확보, 도시가스 확대, 교통약자특위, 생재생 에너지 확대, 각종 조례 제정 등 여러 정책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직무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까지 직접 오셔서 축하해 주신 김대희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약들이 성실하게 구체화되고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임종기 의원님 등 능력 있고 성실한 기라성 같은 선배의원님들과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제안한 공약들을 성실하게 정책으로 입안해준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굵고 짧게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두 부류로 원도심 활성화 관련된 정책제안입니다. 질문요지부터 말씀드리자면 원도심 공공청사로서 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영동 1번지 교보생명 건물의 매입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 교보생명 자리인 영동 1번지는 700년의 역사 동안 순천 부읍성의 자리 터로 그동안 문화와 행정, 역사의 중심 자리였습니다. 지금 순천의 1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심과 불균형 개발로 인해 원도심은 향동, 중앙동의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물론 문화의 거리 내에 순천을 대표할 만한 갤러리 하나 없고 노령층이 많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진정 있어야 할 노인복지센터 하나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소는 또한 비좁아 본래의 기능조차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청사로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교보생명 건물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순천시의 입장을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연관되어 지하상가 또한 하루라도 빨리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순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원도심 공공센터 건립관련 교보생명 매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양만권 중심 배후도시로서 급속한 양적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서 재래시장 및 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종철 의원님께서 원도심 활성화차원에서 공공센터 건립 방안으로 교보생명 건물 매입 의향을 물어주셨는데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보생명건물은 순천 영동 1번지로써 조선시대부터 순천을 다스렸던 관아와 순천부읍성의 자리이기도 하고 매매 당위성이 있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권에 있는 교보생명건물을 비롯한 공실건물에 대한 활용 및 매입방안은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매입을 전제로 실무협상을 벌려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이종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종철   
ㆍ없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도시건설국장 구제규입니다. 이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천 지하상가는 1988년 순천시와 동문개발주식회사 간 협약을 체결해서 민간자본으로 건설 우리시에 기부채납했고 20년 간 무상사용 후 지난 2010년 8월 20일자로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의류 45개 업소, 신발 10개 업소, 화장품 3개 업소, 잡화 3개 업소 등 모두 65개 점포로 비교적 단순한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지하상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타 자치단체 지하상가 관리현황 견학 2, 직원 TF팀 구성 운영 1개반 7명 지하상가 활용 토론회 개최 2회, 직원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해서 현행대로 상가를 입점시키되 업종과 상점 수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하고 상가 일부는 생활문화전시관이나 청소년들의 활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지하상가는 20년이 넘은 노후화된 구조물로 건물을 구조분은 C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하나 전기, 소방, 기계설비는 D등급으로 위험에 대해서 보수 및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는 10억 정도 소요가 되고 공사기간은 6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내년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이종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종철   
ㆍ없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이종철 의원 굵고 짧게 시정질문 해 주셔서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종철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복남 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10시 40분부터 일본 이즈미시와의 자매결연 협정식 관계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장 김대희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 대한민국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도시 저희 순천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이상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우리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방청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24명 의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상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내년에 개최될 정원박람회에 우리시와 협약까지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귀 시의 행사에 저희 의회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시의원 이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를 방문해 주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과 언론인 관계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 답변 작성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원박람회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국가습지이자 우리지역의 미래 자산인 순천만의 현재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순천만 보존운동으로부터 일찍 순천만의 생태자원화를 기정사실화하여 오늘 날에 와서는 순천만이 생태관광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따라 순천만에는 매년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방문객 수 증가를 시정의 주요 홍보자료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난 순천만 습지주변의 여러 변화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인위적인 요소들은 순천만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함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관리와 거버넌스 구성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순천만은 생태계 변화와 인위적 시설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흑두루미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일부 월동조류는 감소하고 있거나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칠면초나 여러 가지 염색지가 감소하고 있고 양미역취 등 생태교란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갈대면적의 급속한 확산과 육지화로 갯벌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갯벌계층의 오염이 의심되고 있으며 갯벌에서 생산되는 어패류들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순천만의 변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순천만 생태계 변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천만습지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습지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순천만이 총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종합생태계 조사를 왜 실시하고 있지 않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관광은 수용가능한 생태계 용량을 측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이용을 말합니다. 람사르 습지에서도 수용가능한 생태계 용량을 측정하여 전체 방문자수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순천만의 대표적인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시에서는 순천만 보존의 성과로 흑두루미가 늘고 관광객도 늘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만 갯벌 어패류의 생산성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어민들에 의하면 전국 생산의 70%를 차지했던 꼬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맛조개도 채취도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홀치기낚시로 유명한 짱뚱어도 이제 순천만에서 서서히 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순천만 갯벌의 어획량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생태계와 건강한 갯벌이 유지되어야 주민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획량의 변화와 원인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순천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가능한 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산물 종류에 따른 생산량과 판매액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습지의 원활히 보호를 위해서는 주변지역 관리가 선행되어야합니다. 특히 연단습지의 경우에는 유입하천의 오염원과 수질관리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에서는 심각한 오염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만 일대 도사동, 별량면, 해룡면의 하천 및 소하천 현황과 순천만 유입하천의 수질개선 대책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 습지관리는 순천만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형 관리체계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주민 엔지오와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으로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조화롭게 활용해서 그 역할을 분담하는 네트워크체계의 관리 이른바 순천만의 지역공동체 참여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순천만 습지의 생태계 회복과 건강성이 확보되어야합니다. 거버넌스 구성의 선결과제로써 선결과제로 순천만 입장료 수입의 일부를 환원해서 가칭 순천만갯벌습지보전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순천만 입장료는 순천만 생태계보존을 위해서 주민지원사업과 생태계 모니터를 위한 목적사업에 일부가 쓰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관련하여 순천만의 입장료 수입을 정원박람회 유지관리비용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과 관련된   현안을 협의하는 위원회는 순천만 갯벌습지보호위원회와 자연생태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위원회는 구성목적과 권한 그리고 역할이 유사합니다. 순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관리부서 또한 같습니다. 순천만 갯벌습지보호위원회는 습지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이해당사자의 분쟁조정 등 습지보호를 위한 기본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이후에 활동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연생태위원회는 시가 상정한 안건을 협의하는 협의체적 창구기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두 위원회 모두 순천만 습지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순천만 습지보호 역할에 충실한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 관한 질문으로 본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말이면 순천만 국제습지센터가 개관하게 됩니다. 개관에 따른 인력배치계획과 업무계획, 프로그램운영계획, 운영비, 입장료 징수여부 등 관리운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개관이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순천만 자연생태관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도삼백리길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도삼백리길 조성에 관하여 조성구간, 조성시기 및 기간, 소요사업비 등 해당부서별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순천만 인근 조성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관리 및 거버넌스 구성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만 환경보호에 대한 대책과 모니터링,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는 습지지표종인 철새에 대하여 매달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변화상을 확인하고 있고 다른 분류군에 대해서는 현안에 따라 연구조사 용역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습지보존법 제4조에 의하여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은 지난 2009년에 실시했으며 전문기관을 통해 다양하게 연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만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생태계 전체분야의 장기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순천만에 대한 종합학술조사나 각 분야별 조사는 지금까지 연구조사와 용역자료 등들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마련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순천만에서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순천만이 가진 특유의 자연자원과 천문대, 문학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단순관광이 아닌 철새, 갯벌 등에 대한 인식 증진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테마체험 1박 2일 체류형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태관광의 정착을 위하여 순천만 테마형 프로그램 운영 메뉴얼을 개발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 드립니다. 셋째 어획량 감소에 대한 원인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은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조사 용역비를 확보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댐 방류수로 인하 저수온, 저염분 피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피해보상과 방지대책 수립 시행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비를 습지보호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에 전념하였던 부분을 습지주변 주민지원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수산물 생산량과 판매액에 대한 자료는 우리지역의 수산물 생산과 판매는 자가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자가 생산 및 판매는 강제상장제가 아니므로 정확한 자료작성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어업인들의 연간 소득은 약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중 종패를 포함한 새꼬막 양식이 약 150억, 봄철 득량만에서 잡히는 칠게 등 갑각류가 약 70억에서 80억에서 맛 등이 20억에서 30억 그리고 기타 어류생산이 약 40억에서 5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천 수질관리 등의 대책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308개소의 하천이 있으며 이 가운데 순천만 일대에는 지방하천 4개소와 소하천 34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순천만에 유입되는 대표적인 하천인 동천, 해룡천, 이사천은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질개선은 물론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공동체 참여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에서 순천만보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행위 규제 또는 축제행사 사전 승인 등 행위제한을 통해 순천만보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각종 사회단체 및 엔지오 활동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순천만 보존을 위한 자문과 협조를 하고 있으나 항구적인 순천만 보전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주민지원사업과 생태모니터링을 위한 갯벌습지보전기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자연생태위원회 등과 함께 공론화되고 합리적인 방안이 결정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순천만 입장료는 순천시의 주된 세외수입으로 이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시민전체의 편익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순천만 입장료를 정원박람회 유지관리비에 쓴다는 계획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습지보호위원회와 자연생태위원회의 활동현황, 위원회의 통폐합 여부에 대해서는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는 습지보존법 제11보조에 의거 조례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서 주로 습지보호, 관리체계 확립, 분쟁조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금년은 운영 실적이 없고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순천만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과 공익사업 추진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올해는 축제계획 심의와 지역주민 지원사업 등 총 6번의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이복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복남   
ㆍ예.
○의장 김대희   
ㆍ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순천만 갯벌의 칠면초군락지가 한 30-40%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벌교 개포리 쪽에 가면 칠면초군락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폭염으로 인해 칠면초가 감소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벌교 쪽과 순천만 람사르습지에 포함된 두 지역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칠면초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원인들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순천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순천만의 환경이 급히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칠면초군락지 뿐만 아니라 짱뚱어, 칠게 등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공인할 수가 있고 또 일반 어업인들의 어패류라든지 맛이라든지 하는 것들의 생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상사댐의 수온저하로 인해서 염도가 낮아진다거나 또 수온이 지난번 1차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하면 1.5도 정도 낮아지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자원공산에서는 좀 더 정확한 용역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원하고 있는 용역을 하려고 한다면 용역비가 저희 시로서는 부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협의해서 전반적인 그런 칠면초군락의 감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순천만의 환경 이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저도 필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용역비 확보 그리고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지난 5월에 관련한 용역이 진행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각 부서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장님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할 칠면초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진행했던 우리시의 행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 제시)
ㆍ이곳은 농주리 갯벌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다양한 여러 가지 몇 차례의 철새조사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이 농주리 앞의 염습지가 칠면초라든지 여러 가지 염생식물의 군락지이고 특히 흑두루미나 다양한 도요물떼새들의 쉼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철새 조사하는 모리터닝 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목소리 잘 들리시죠?
○시장 조충훈   
ㆍ예. 잘 들립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9월부터 이곳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갯벌습지 농주리 염전을 비롯해서 갯벌습지를 복원한다는 그런 사업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곳이 이렇게 파헤쳐지고 있고 데크가 설치가 되었고요. 데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석축이 쌓아지면서 일정부분이 전부 이렇게 육지화 되면서 땅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쪽으로 해안선이 자연스럽게 살아있던 곳이 석축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9일에 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번에 흑두루미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이 인근에서 그 전에는 이쪽에서 군락지를 이루고 있었는데 오지를 못하고 먼 곳에서 지금 흑두루미가 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흑두루미가 온지 지금 며칠 안 되어서 흑두루미가 거기까지 밀려갔다는 현장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의원 이복남   
ㆍ이러한 부분이 람사르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고가 되면 큰일 날 일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도삼백리 제방일부를 석축으로 쌓기로 한 것, 이것은 미관이나 습지보호에서는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의원님은 지적에 동의를 하고 그러나 갯벌복원사업 과정에서 과거 양식장 제방을 헐고 양식장 바닥을 갯벌로 만들기 때문에 파도의 힘이 직접 남도삼백리길 제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해예방을 위해 내재방 보강을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감사합니다. 대책을 수립해 주신다고 하니 향후에 지금 쌓여져있는 석축위로 갯벌을 얹는다든지 해서 생태가 복원될 수 있도록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이복남   
ㆍ그리고 순천만에 가서보면 대체적으로 짱뚱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보는 것들은 짱뚱어가 아니고 망둥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망둥어는 어민들께서 돈이 잘 되지도 않고 맛도 떨어지기 때문에 잘 잡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짱뚱어가 많이 있고 굉장히 순천만 갯벌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여름에 벌교 갯벌을 갔더니 순천만에서 짱뚱어를 촬영하려고 온 영상팀이 순천만에서 찍을 만한 그림이 안 나온다. 짱뚱어를 찍을 만한 곳이 없어서 벌교 갯벌로 왔다. 이렇게 답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순천만의 여러 가지 환경은 벌교 갯벌보다는 훨씬 열악해졌다는 것이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고 그것을 걱정하기 때문에게 크게 말하면 2013 국제정원박람회도 그러한 열악해진 순천만의 환경을 항구적으로 개선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 그 이외에도 이러한 순천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짱뚱어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의원 이복남   
ㆍ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어획량 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해대책과 방지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이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근 여수는 순천보다 조금 낫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갯벌에서 순천만과 맞닿아있는 여수갯벌에서 나는 어패류는 조금 더 낫다고 하는데
○시장 조충훈   
ㆍ좋다는?
○의원 이복남   
ㆍ예. 맛이라든지 이런 생산량이 좀 낫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여수 것이 더 좋다. 이 말입니까?
○의원 이복남   
ㆍ순천보다 더 많이 난다는 거죠.
○시장 조충훈   
ㆍ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순천만의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의 근본적인 고민이고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의원 이복남   
ㆍ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잘 파악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순천만의 이러한 여러 가지 생태변화상과 위험한 요소들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계심에 불구하고 제가 한 번 더 인지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이복남   
ㆍ제가 지난 10월에, 순천에 11개의 어촌계가 있어요. 갯벌에서 나는 어획량이 계속 감소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현장에 계신, 생업을 하신 어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11개 어촌계를 찾아뵙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찾기도 했습니다. 순천만의 주요 어패류 어획량을 봤더니 말씀하신대로 짱뚱어는 개체수가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 구역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길게는 7-8년 그리고 짧게는 2-3년 전부터 생산량이 거의 안 나오거나 감소를 했습니다. 맛조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용두에서 매년 나오는 맛조개를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두를 제외한 다른 어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거의 5년 전후로 해서 맛조개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꼬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꼬막들이 종패를 뿌려도 뿌리가 잘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시기도 늦어지고 이것도 대체적으로 한 10개 어촌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시장님, 보고를 받으셨거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알고 있습니다. 짱뚱어 개체수가 급감한다는 것 그리고 맛조개 생산이 급감이 아니라 아주 전멸했다는 보고도 받았고요. 꼬막이 종패를 뿌린 뒤에 수확량이 상당히 급감하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수가 더 많고 벌교 갯벌이 더 많다.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순천만 갯벌은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것도 문제이고 또 그에 대한 시설들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또 맛조개 같은 것의 생산량이 급감 또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지 않는다는 문제도 이것의 원인을 지금 현재 수온의 저하 저염도 이것에 두고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거차 현장을 가봤더니 작년까지는 거의 맛조개가 전멸하다시피 했다는 데 올해 제가 한번 가보니까 새끼 맛이 지금 상당히 많이 살아난 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나, 하여튼 여러 가지 를 보고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일단 그 맛조개가 자랄 때에는 어느 정도 자란 답니다. 자라서 우리가 생산해서 판매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규격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안 간다는 거죠. 올해 맛조개가 좀 자랐더라도 이게 다 크려면 그 과정에서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시장 조충훈   
ㆍ하여튼 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동의합니다. 부인하지 않고 지금 순천만의 여러 가지 생태계 또 환경의 부분 이런 게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동의하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게 순천의 가지방 큰 고민이고 그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가 한번 순천만 지도에 표시를 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 11개 어촌계가 순천만 습지보호지구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짱뚱어, 꼬막, 맛조개, 칠게 이 생산량들에 대해서 표시를 해봤더니 짱뚱어, 꼬막, 맛조개는 이 10개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급감을 했습니다. 생산량도 떨어지고요. 다만 이 칠게는 대체적으로 대부분 어촌계에서 예년처럼 나온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봤더니 참 특이하게도 이 순천만 습지보호지역을 이 내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급감했거나 한 5-6년을 전후로 해서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갯벌의 생산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시장님께서 좀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순천만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순천만과 관련한 홍보자료입니다. 여기에 순천만 오염되지 않는 갯벌에서 얻는 어민소득이 300억 원 정도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답변자료에는 각 어민들이 얻는 소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라고 했고 이 이 300억 원에 대한 구체적으로 근거가 뭐냐고 했더니 어민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가 생산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정확한 생산량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이해 해 주시고 다만 그300억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정한 생산량을 가지고 홍보이다 보니까   좀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저희가 300억 그 홍보와 그리고 순천만을 보호하고 수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복남   
ㆍ만약 그 어민들께서 이 자료를 보시면, 몇 분하고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300억 원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는 좀 솔직해지셨으면 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 거짓말 하려고 이 자료가 나온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강제상장제 같으면 정확하게 단 단위까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것은 자가 생산이기 때문에 도저히 정확한 도표를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어민들과 면접을 통해서 대충 나온 건데, 그래서 지금 종패류가 155억이라든지 갑각류 7-80억이라든지 이러한 추정치를 가지고 300억 정도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의원 이복남   
ㆍ그렇죠.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으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이것은 순천만 주변의 하천유역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하천현황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수질오염이라든지 하천관리대책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라는 답변을 듣고 자하는 건데요. 어제 김석 의원 질문에서도 해룡천 자연형 하천복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자연형 하천복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이후에 한 두어 차례 정도 어류가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지난 4월 2일입니다. 이게 순천시에서는 용존산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의심도 하고 있고 또 비가 많이 내려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벽에 기온이 낮아서 용존산소 부족이라고 하기에는 좀 보기 어렵고요. 또 비가 많이 내려서 비점오염원이 유입되었거나 복개구간의 원인층에서 오염물질이 좀 흘러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 문제는 제가 시장에 취임해서 제일 먼저 챙긴 자료인데요. 지금 순천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 그 생태보전이 최고의 순천시정의 목표라고 한다면 지금 그것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고 봤을 때 이 하천입니다.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이 오염되어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순천만을 보존하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천이 살아난 것은 원천인 저 서면에서 나오는 맑은 물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고 또 소하천 쪽에 흘러들어가고 있는 우리 오폐수, 하수도가 지금 분리형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순천의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수도를 우선 분리형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3000억 원이 듭니다. 제 욕심으로 근본적으로 하천을 살려야만 생태가 살아난다. 보전한다. 순천만도 마찬가지다. 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이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분리형이 안 되어 있고요. 또 제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저 조례 호수공원도 지금 상당히 오염이 심각해서 올라가보니까 그쪽 하천이 전부 다 썩어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대책이 뭐냐고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게 분리형 하수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고 언제 기다릴 것 없고 한번 해 보자라고 했더니 그게 한 3000억 들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원박람회하는 식으로 확 갖다가 4대 강 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고민스러운 거죠. 저는 그때 그 자료를 보고
○의원 이복남   
ㆍ고민하지마시고요. 시장님, 혹시 남제, 인월 하수분거사업 하는 것 그건 아시죠?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이복남   
ㆍ올해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요.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내년요?
○의원 이복남   
ㆍ올해요. 3개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2, 2013년, 2014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확보된 예산이 4.7% 밖에 안 됩니다. 3개년 사업을 하는데, 시장님께서 3000억 원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전체 하려면
○의원 이복남   
ㆍ전체 하려면 3000억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렇다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더 투여를 한다든지 국비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남제, 인월 분구사업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상체제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복지라든지 이런 것 빼고 나면 과연 얼마나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지는 자신 없습니다만 하여튼 시장으로서 하수관거작업은 빨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복남   
ㆍ동의합니다. 그러면 순천만 농수로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농수로 어떤 부분요?
○의원 이복남   
ㆍ보겠습니다. 순천만 인근 안풍습지 농수로에서 지난 9월에 물고기가 폐사를 했습니다. 이때도 관계공무원들도 나왔습니다만 수문이 열려서 그렇다. 라든지 또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렇다. 여러 가지 예상되는 원인들을 얘기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농수로 주변에 다소 농약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순천만 인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안풍 저 자료는 제가 못 봤는데요. 하수도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하여튼 간에 항상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것
○의원 이복남   
ㆍ그리고 용두 어촌계 같은 경우에도 한 3월에서 5월 모리기철에 맛조개를 일본으로 수출합니다. 이에 일본으로 수출할 때 농약이 검출이 되면 수출이 아예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만 순천만 주변에 이런 하천 관리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조충훈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상태로 두기보다는 내년도부터라도 시민들의 모리터링이라든지 이런 정기적인 조사가 함께 좀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모니터링도 좋고요. 우리가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입니다. 예를 들면 저쪽 별량 쪽에 친환경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별량농협과 순천농협이 친환경 쌀을 해서 학교급식을 납품하고 있죠. 뭐, 완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 어느 구청에 가서 농약검증에 걸린 거예요. 그 구청에는 지금 순천시가 전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도정공장 그러니까 RPC에서 조작미스였다는 한 건이 밝혀졌고 한 건은 그 단지 내에서 어느 분이 제초제를 아무도 모르게 썼어요.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별량 쪽 친환경농촌에 한 가마니에 5,000원씩을 더 드리겠다. 그 대신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 1건 이라도 걸리면 그쪽은 5,000원 지원에서 제외하겠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자체 농민들의 감시체계가 지금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것이 다행한 일입니다.
○의원 이복남   
ㆍ시장님께서도 자꾸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문제로 삼고 계시는데
○시장 조충훈   
ㆍ아니,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시가, 공무원들이 그것을 개선하고 해야 합니다. 다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주민들의 의식도 좀 더 올려야 되겠다는 말씀이지 그 원인이 주민들의 의식부족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것은 단속을 해야죠.
○의원 이복남   
ㆍ다음 해안가 쓰레기를 좀 보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제시)
ㆍ제가 태풍오기 전에 순천만을 전반적으로 좀 돌아봤습니다. 일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수 쪽 해안이 좀 깨끗할 것 같습니까? 순천만 쪽이 깨끗할 것 같습니까? 여수 쪽이 이번에 세계박람회
○시장 조충훈   
ㆍ순천만이 더 더러운가 보죠?
○의원 이복남   
ㆍ여수 쪽이 여수 세계박람회 때문에 굉장히 해안가가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어촌계에서도 자율적으로 이런 해안가 청소라든지 정비를 하고 있고 일부 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순천만은 생태계 관광성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동의합니다.
○의원 이복남   
ㆍ다 알고계신 내용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인식하자는 측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좋은 계기입니다.
○의원 이복남   
ㆍ양미역취입니다. 2009년도에 환경부에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이복남   
ㆍ그 대표적인 곳으로 순천만을 지명했고요. 양미역취가 자라는 곳에서 식물종수가 절반정도 떨어져서 생물다양성을 헤쳤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저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 제거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시장님 왜 빠졌을까요?
○시장 조충훈   
ㆍ내년에 빠졌다고요? 국고가요?
○의원 이복남   
ㆍ아니요.
○시장 조충훈   
ㆍ우리 시비가요?
○의원 이복남   
ㆍ예. 정원박람회 때문에 빠졌습니다. 정원박람회 운영비기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이것 예산 많지도 않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몇 천만 원이라도 더 투입을 해서, 이것 일시에 제거를 해야 효과가 있죠. 간헐적으로 제거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 목적이 순천만을 보호하고 항구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실제 이런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양미역취 예산까지도 삭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랬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양미역취 예산 이번 계기로 해서 살려내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순천만에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습지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전후로 해서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순천만에서 진행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표프로그램이 있냐는 거죠. 아, 순천만 하면 습지보호지역에 여러 가지 생태자원이 많은 데 대표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시장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나열식으로는 많이 있는데 대표로 지금 내세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렇죠? 시장님께서도 홍콩 습지를 다녀오셨을 겁니다. 연간 44만 명 정도를 방문객 적정인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이복남   
ㆍ순천만이 수용한 가능한 방문자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제 나름대로 추측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방문객을 규제를 해야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순천만이 날로 갑자기 늘어난 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순천만 정원박람회장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을 통제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숙제로 하겠습니다. 고민은 합니다. 순천만에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관여할 것이냐, 거기에 가는 도로를 정비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주차장을 좀 더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2010년에 저를 비롯해서 시민단체와 몇 의원님들께서 순천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입장료 징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실은 지난   해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너무 싸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콩 습지라든지 마이코 보존지구를 가보셨겠지만 거기에서도 공원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정부에서 적정수용 인원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입장료를 부과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입장료 부과에 따른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되돌려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순천만의 수용 가능한 생태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쭌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용가능한 적정 수에 대한 것은 저 개인의 생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연구기관이나, 지금 조금 빠른 기간은 있습니다. 해놓고 그것을 단숨에 딱 잘라버릴 수는 없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관광객을 줄여나간다는 기본원칙은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순천만의 입장료를 저는 처음에 민원3기 때 1만 원 이상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꼭   갈 사람만 가게 해라, 그래야만 순천만이 산다고 했는데 지금 입장료가 너무 싸다. 그리고 내년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그런 문제도 재편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이복남   
ㆍ가 부분에 대해서는 남사르 습지인 만큼 어느 정도의 생태수용력이 필요한지를 꼭 지역민과 함께 머리를 좀 맞대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이복남   
ㆍ다음은 시장님, 순천만 새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다고 해요. 왜일까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생태계보호지구라든지 경관농업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륙습지 쪽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으로 경관보전기구 이렇게 해서 주로 농지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것들은 흑두루미위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천만 새들이 왜 흑두루미만 잘 보호하고 흑두루미만 딱 카운팅 하고 흑두루미만 홍보하느냐, 우리도 좀 홍보해 달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갯벌도 좀 봐 달라, 이렇게 주고 얘기를 하면서 불만이 많대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조충훈   
ㆍ새들이 불만 가질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230종의 새가 있고 또 우리 해설사들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저 갈대 속에서 나는 각종 새들의 사랑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순천만 자랑거리 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워낙에 흑두루미가 휘귀하다 보니까 좀 편중된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환경부가 관리하는 곳은 지원이 되고 있지만 또 국토부관리가 관리하고 있는 갯벌은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시장님께서 충분하게 그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이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이복남   
ㆍ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발주를 해놓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이복남   
ㆍ한 1억8000만 원 정도 용역 추진을 하는데요. 지난 2월에 문화재청 서남해안 갯벌세계자연유산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발족이 되었고 이 위원회에서 지금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어 있는 6개의 습지를 사전조사를 다 끝냈어요. 왜 사전조사를 했냐면 기존에 올라와 있는 습지현황과 그다음 해에 갔을 때 많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주리 염습지 칠면초군락 같은 경우에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공시설이 저해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도 이 사실을 실은 나눴습니다. 순천만에 관해서 이 위원회 한 분과 여러 가지 순천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분께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순천만에 기존 잠정목록에 올라왔을 때 상태와 최근에 가서 사전조사를 했을 때 상태가 많이 틀리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석축을 쌓는다든지 그리고 하천에서 들어오는 오염부분도 갯벌을 오염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는데 저해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시장님께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여기에 생태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관광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와 지역전문가를 확실히 참여화 시킬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잠정목록준비위원회에
○의원 이복남   
ㆍ아닙니다.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발주되어 있고요. 내년 1년 동안 이 조사가 진행될 건데 배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역민의 참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조사에서 참여를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이복남   
ㆍ다음은 순천만에 그동안 투입되었던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순천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습지관리사업에 투입되었던 예산인데요. 한 44억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순천만 인프라구축사업에 이렇게 사업비가 투여가 됐습니다.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비에 투여되었든 사업비를 보면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폐 제방을 제거한다든지 습지관리 저해시설을 정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보수보강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보강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비가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인프라구축사업들도 보면 여러 가지 비지터센터라든지 주차장, 쉼터, 탐조대 주로 이런 시설중심으로 사업비가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순천만에 투입됐던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4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천만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거의 다 설치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중심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동합니다. 시멘트 들어가는 건 안 해야   
○의원 이복남   
ㆍ다음은 본질문할 때 시장님께서 흑두루미 외에 다른 철새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하고 있는 지 아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철새는 한 5년?
○의원 이복남   
ㆍ관계 직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받고자하는 것은 순천만에 대해서 매달 정기적인 새 조사는 일부하고 있지 전체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매달하고 있는 조사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리고 5년 주기로 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 습지보호지역 모리터링을 순천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자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지금 순천만을 중심으로 하죠.
○의원 이복남   
ㆍ혹시 2009년에 모니터링 했었던 국가모니터링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못 봤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순천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만을 중심으로 여자만 일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순천만 생태계조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5년 주기로 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내만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조사주기가 너무 깁니다. 5년입니다. 5년 동안 다양한 생태계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학계라든지 전문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생태계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여기 보고서를 보면 지역민의 참여가 없습니다. 주로 외지전문가, 외지대학교수님들께서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고 언제 하지도 모르게 하고 가셔요. 그리고 전수조사도 아닙니다. 일부분이라든지 또 분야별 아주 짧게 조사를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했던 생태계조사의 문제점을 보면 지역전문가나 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한 조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이지도 않고요. 실제 용역 조사자료가 실제적인 조사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런 조사들이 행정에서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보고서로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의원 이복남   
ㆍ만약 생태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처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칠면초 군락지들이 이렇게 훼손되면서 습지복원이 되지 않았겠죠.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습지복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방금 이복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현실이고요. 고쳐나가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제가 동의하는 게 용역을 할 때 용역을 줘야 될 대상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을 상대로 해서 뭐하고 하는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 같은 게 뭐뭐한 사람이 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유도리가 없는 게 현실인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거기에 용역을 주면서 옵션을 단다든지 또는 그게 국가적으로나 어디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받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경실련 같은 데에서 하천 오염도 조사, 어제 김석 의원님께서 제시했던 오염도조사표 같은 것도 저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용역 다 해야 한다면 꼭 뭐뭐, 해야 된다는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래서 그런 것을 따랐던 것이 현실이고 이제 세상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하게 행정의 패턴을 바꿔야 될 시기가 왔다. 이것은 동의합니다.
○의원 이복남   
ㆍ다행스럽게 순천만에서 겨울에 일부 철새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2009년부터 하고 있어요. 아까 시장님께서 언제부터 있는지 잘 모르셨는데 2009년부터 하고 있는데 실은 올해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점이 있어요. 2009년부터 보면 2009년에는 6개월간 했고 6개월간 월 2회 이상, 2010년에도 6개월 그래서 월 1회 이상, 2011년에는 1년 하면서 월 1회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출현정수라든지 개체 수들이 편차가 많이 나고 멸종위기종이라든지 법적보호동물이 연도별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 조사를 누가 하느냐, 습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직원 한 명이 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수고스럽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사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순천만의 변화상을 파악하거나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조충훈   
ㆍ지금 그것도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1명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는 완벽하게 하려면 담당이 있어야 되겠죠. 완벽하게 하려면 저는 수 백 명을 들여놔도 전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환경에 대한 판단, 철새에 대한 판단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고 좀더 유연성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면피용 자료에요. 뭐 했냐, 그러면 내놓기 위한 자료이고 저 한 사람이 해 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규정으로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만 갖고 했는데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정말로 어디 내놓는 자료가 아니라 정말로 순천만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조사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안합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내년도에 갯벌생태계 조사와 갈대산업화 자원화 관련된 조사를 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천만 생태계조사는 5년 단위로 하는 국가에서 하는 습지조사도 있습니다만 그 조사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지역차원의 생태계조사계획을 작성하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두 번 하지 말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되어 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지역민들이 꼭 참여해야 하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할 때 참가자를 모집해서 이 모니터 내용이 공개가 되는 그런 결과가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생태계조사사업비가 일정정도 정기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정기적인 생태계조사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조례라든지 법률로써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하여튼 그것을 포함하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런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순천만 보존을 위한   순천만 관리와 보전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지역공동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계시죠?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이복남   
ㆍ그런데 답변해 놓으신 것 보니까요. 이 순천만 보존을 위해서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순천의 일을 모두 외지전문가에게 이렇게 맡기려고 하실까요? 정책적 판단도 모두 용역에 맡겨야 될까요? 외지전문가에게 그동안 맡겨서 갯벌생태계가 좋아진 것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역사회에
○시장 조충훈   
ㆍ이것은 외지전문가가 아니고 이것을 그냥 정책적인 판단에서 거버넌스 하겠다. 라는 데 동의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버넌스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을 시민단체라든지 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과 상의를 하겠다는 표현이지 이것 돈을 들여서 서울이나 어디 가서 외부 연구기관에 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아닙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런 의미였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저희 순천시장의 정책적인 판단으로 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원칙에는 동의한다는 거죠. 거버넌스를 만든다는데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 말씀해 주신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거버넌스 이용에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다음 10월부터 발효되는 합동조합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제3형태라든지 사회적인 위원회구성으로 이런 거버넌스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향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이복남   
ㆍ그리고 거의 지금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도 순천만의 현황을 잘 알고 계시고 갯벌을 살리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기존의 방식대로 잘해보겠다. 이런 뉘앙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의 방식대로 몇 년 동안 제 역할을 했을까, 한번 봤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가 순천만 보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각종 개발행위를 규제했거나 축제 사전승인 등 이런 행위제한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예가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뭐가요?
○의원 이복남   
ㆍ각종 개발행위를 규제했다든지 축제의 사전승인을 했다든지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시장 조충훈   
ㆍ올해도 축제계획심의 그리고 지원사업 등에 6번의 활동을 했다고 보고되어 있고 이것이 전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습지보전위원회나 자연생태위원회가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시대에 맞게 아까 거버넌스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또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모델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현상, 지금 순천의 현상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 드린 겁니다. 나름대로 제가 볼 때 이 두 위원회가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일정부분은 다행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시장 조충훈   
ㆍ예. 더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복남   
ㆍ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순천만 관련위원회 두   개가 있어요.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자연생태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갯벌습지위원회는 습지보존법 제11조에 근거해서 구성이 됐어요. 순천만은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갯벌습지위원회는 순천만 갯벌습지보호지역의 관리체계와 제도개선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갯벌습지위원회 개최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습지보호위원회도 2010년에 위원회 구성이 전혀 전무했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했습니다. 왜 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전혀 회의실적도 없고 전혀 기능을 못하느냐, 그래서 이 용역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2번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연생태위원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활동 회의도 있습니다만 2011년 조례가 제정되어서 2011년 7월부터 올해까지 했던 회의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시장님, 한번 보세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축제 외에 자연생태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회의기록이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지금 현재 습지보호위원회가 습지보존법 제11조에 의해서 생겼고 자연생태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생겼는데 지금 이것이 제도적 거기에 했지, 아까 전문가 얘기를 했는데 좀 더 활동방향이나 활동방법에 대해서 워크숍을 해야 돼요.   
○의원 이복남   
ㆍ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그것을 행정에다가 물론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버넌스도 행정이 주도를 한다고 하면 저는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것을 할 때 아까 제가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거버넌스를 어떻게 습지보존위원회라든지 생태위원회를 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이제 얘기를 해야 지,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이런 게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하지만 활동 충분히 했다고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이복남   
ㆍ제가 이 위원회를 통폐합하자고 하는 이유는 순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원회가 구성된 지도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에 본연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특히 갯벌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의장 김대희   
ㆍ자, 이복남 의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의원 이복남   
ㆍ예. 이해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갯벌습지보존의 관리체계가 필요할 때 이런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이복남 의원님, 동의합니다. 지적하신 것은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 이복남 의원님 같은 환경이나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것도 또 기득권이에요.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통폐합에 대한 것 지금 느끼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 굉장히 불만을 터뜨려요.
○의원 이복남   
ㆍ물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시장 조충훈   
ㆍ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중재를 모아줄 필요가 있다. 무조건 일 안 했으니까 통폐합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득권이 있다고요. ‘순천만은 내꺼다. 내가 여태까지 지켜 왔다.’ 이런 것이 있다고요. 이게 모두가 공감대를 이루고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원님 같은 분들 또는 환경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행정과 같이, 그런 안이 오면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가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충분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이게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행정이 관여를 너무 한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그것을 좀 조절해야 되죠.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두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폐합해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생태위원회 같은 것을 손대기에는 상당히 고통이 따를 겁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의원 이복남   
ㆍ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중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받지 않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거버넌스를 향후에 새로운 거버넌스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 노력하겠다.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이복남   
ㆍ거기에서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순천만 입장료 수입을 정원박람회 사후관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시장 조충훈   
ㆍ않겠다가 아니라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어디에서 그런 정보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생태계 문제라든지 갯벌의 건강성을 위해서는 습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또 주민들에게는 일정부분은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제가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이 입장료 일부,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를 그 본연의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갯벌습지보전기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기금으로 본연의 목적으로써 주민지원과 생태계조사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일정부분을 기금화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좋으신 생각인데요. 또 한쪽으로 보면 직원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물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얼마냐, 작년에 30억 들어왔어요. 관리비가 얼마냐, 40억 들었어요. 얼마냐, 45억 들었습니다. 물론 그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 뚝 떼어서 본인은 사업하겠지만 시를 경영하는 경영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의원 이복남   
ㆍ시장님께서는 아까 계속 답변을 하시면서 순천만의 지금 상황이 이렇다.
○시장 조충훈   
ㆍ아는데
○의원 이복남   
ㆍ상황이 이러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전향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봐야 될 때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시장 조충훈   
ㆍ압니다. 동의하는데 시장은 그것을 중요시 하지만 이쪽으로 다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전체를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일부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또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야 되겠죠.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부를 본연의 쓰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하여튼 오늘 이복남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준 계기로 해서 제가 더 순천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떼어서 뭘 하겠다. 라고 하는 답변은 좀 더 연구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환경문제, 순천만   문제를 제가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순천만을 더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더욱 돈독하게 먹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러면 그런 방안으로 이왕 제가 시정질문에 준비를 많이 했으니 향후에 좀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도 다녀오셨는데요.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화면 자료자료 제시)
ㆍ그 중에 하나가 홍콩 습지공원과 마이코 자연보전지역인데요. 혹시 시장님 다녀오시면서 여기에 따른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 보셨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못 봤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저한테 영문자료라든지 또 홍콩의회에서 감사했던 감사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 습지공원과 마이코 자연보전지구에서는 일부 입장료를 가지고 실제 습지보전의 목적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서 혹시 방문하셨을 때 이런 내용들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저는 마이코습지가 철조망을 가려져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탄복을 했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왕에 다녀오셨으니 마이코습지의 그런 선진적인 예를 우리지역에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 있는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입니다. 여기도 람사르 조약에서 지정된 습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입장료의 일부를 이 보존의 목적으로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은 외국의 여타 잘 가꾸어지고 잘 보존되고 있는 람사르습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 운영시스템을 검토하셔서 순천에서도 람사르습지답게 생태자원을 가꾸는 순천의 자랑답게 좀 적용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게 정말 기준치인가를 판단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고맙습니다. 순천만을 보호한다고 정원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정원박람회장을 보고 순천만에 가면 순천만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본 목적에 맞을까, 정원박람회에 치중을 하면서 순천만 습지보호라드지 주민소득 향상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천만에 관한 걱정과 이런 안타까움이 저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생태계조사라든지 주민소득 향상에도 함께 노력을 기울여서 향후 미래 환경자산으로 잘 가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성실한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원 이복남   
ㆍ의장님, 경제환경국장 답변은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장 김대희   
ㆍ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선종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순천만을 둘러보시고 순천시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양시의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출신 김성수 낙안출신 의원님이 안양시 의원님이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허유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감기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곡ㆍ덕암ㆍ생목ㆍ연향동 민주당 시의원 허유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저를 포함해서 순천시의회 의원 4분이 수상하셨습니다. 전남지역에서 4분이 수상했는데 그 모두가 순천시의원이었습니다. 이는 순천시의회의 의정활동이나 실력 저력이 유감없이 보여진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지원한 약속대상에 선정된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는데 특히 공약이 무려 33개나 되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상이 최우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 기쁩니다. 이는 개인적인 영광뿐만 아니라 저희 의정생활에 대해서 아낌없는 조언과격려를 주신 덕연ㆍ조곡주민들과 나아가 순천시민들의 사랑덕분이며 감사와 함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을 기회를 주신 그리고 서울까지 올라와 함께 축하해 주신 김대희 의장님과 음으로 양으로 활동에 도움을 주신 정영태 부의장님이하 선ㆍ후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드릴 것은 본의원을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그리고 저의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서복남 부시장님 이하 1300여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갈대축제 남도음식축제 평생학습축제 등 최근에 열린 각종 축제와 문화체육행사로 몸을 아끼지 않고 휴일반납은 물론 밤늦게까지 퇴근도 못하고 고생한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원들에게 특히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궁화박물관 유치에 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원박람회장에 나라꽃 무궁화동산을 만든다고 하니 늦었지만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아직 전국적으로 무궁화를 대표하는 도시가 없으며 따라서 이참에 순천을 무궁화의 도시로 브랜드화 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무궁화의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궁화동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 전에 무궁화에 관심을 가지고 무궁화 미술대전 등을 추진하는 단체로부터 전국 최초로 무궁화박물관 즉 가칭 대한민국 무궁화박물관 1호를 순천에 짓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정원박람회장내 무궁화동산 옆에 대한민국 최초로 무궁화박물관이 들어서면 박람회 사후 활용측면에도 도움이 되는 등 많은 이점이있다고 판단되어서 유치를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여러번의 협의 끝에 어렵게 순천시 무궁화박물관이 들어설 땅을 무상사용 승인해 주면 즉 땅을 제공해 주면 무궁화박물관을 기업체 후원을 받아 건설하고 5억원정도의 전시물도 기증하기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처럼 본의원이 어렵게 유치한 가칭 대한민국 무궁화박물관 1호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 의향에 대해서 명쾌한 가부결정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진할 의향이 있다면 빨리 MOU를 체결해서 업무를 추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ㆍ두 번째로 자원순환센터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이 이와 관련된 시정질문으로 자원순환센터 추진과정과 절차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은 자원순환센터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대해서 등원 초기인 2010년 10월부터 문제제기를 했으며 지난 7월 16일 제167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문제가 제기된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수용하시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본의원은 평소 순천시가 제안서 검토도 또 계약도 하지 않아 잘 모른다 라고 하고 전문분야라서 시기를 놓쳐 일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빨리 서면으로 답변하고 저번 시정질문 때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시측과 의회 측에서 선정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토케 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면답변은 10월말경이나 업무가 빨리 추진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면답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즉시 이번 주 내로 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또는 순천시도 괜찮습니다. 이 사업의 검토를 맡겨 그 결과를 시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토론해서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결정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부천 폐기물종합처리장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들었습니다. 소각방식과 우리시에 자원순환센터가 추진하는 방식과 같은 MBT방식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운영소장으로부터 올4월 준공한 최신기술에 MBT 즉 전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설에 찬성하던 주암이 지역구인 최종연 의원님마저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논란의 소지가 너무 크므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 대신 늦어도 다음주까지 만사를 제치고 시장님과 관련의원님 공무원 언론인들이 함께 이곳을 방문해서 들어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을 빼서 가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여념이 없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의 자원순환센터사업은 순천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이 시간이 없고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향과 의견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ㆍ다음으로 연향3지구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연향3지구 관련된 주민들은 생계와 목숨이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이번 시정질문때 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김석 의원도 준비해서 먼저 질의를 했고 국장님께서 적극적이고 유연한 검토의견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김석 의원님의 질의에서 빠졌거나 한 번 더 확인하고 부탁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러티 구조의 정의와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 개정된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국장님이 발언하신 대로 1층 필러티 부분이 주택 층수에서는 제외되지만 전체 건축물의층수에서는 포함되도록 규정되어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되어있으며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향3지구 유사한 문제로 인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양성화한 타시군의 추진 사례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우리시도 이와 같이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인터넷 자료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30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제1종 2종 일반주거지역내 주거전용 단독주택 층수는 2층에서 3층으로 점포겸용은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맞다면 연향3지구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연향3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준공은 10년 2014년이나 가능하거나 주민청원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어제 답변하셨는데 이 답변이 맞은가 확인바라고 이것 말고 다른 방향은 없는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 않도록 시에서 수립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계획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ㆍ다음으로 순천만 갈대의 가치와 보존 및 자원화에 대해서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은 전세계적으로 순천을 대표하는 관광지이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천만하면 연상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연안습지 갯벌 갈대밭 등이 떠오릅니다. 그중 흑두루미는 오늘 자매결연식을 맺은 일본이즈미시가 더 유명합니다. 따라서 결국 세계5대 연안습지위에 갈대밭이 순천만을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자원 중에 즉시 자원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갈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보는 관광용 순천만 갈대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여 적정하게 보존하면 자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순천시가 갈대가 소중하다고 보존하다보니 이제 갈대가 갯벌을 침범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보존보다는 존경하는 이복남 의원이 전 시정질문을 통해 주장했듯 대학이나 전문가와 손을 잡고 학술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순천만을 보존하면서도 갈대의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의향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갈대 가치 발견 및 보존 자원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순천만운영과의 갈대자원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견학 최소 한 담당자를 두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또한 순천만 관련업무 심의기구인 자연생태위원회 내에서도 가능한 빨리 갈대자원화관련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기존 집행위원회 쉼터분과위원회외 추가로 갈대자원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ㆍ끝으로 순천만입장료를 인상하는 대신보상으로 관광객을 도심으로 이끌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주자는 제안에 대해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시가 최근 순천만 관광객을 약 300만 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면 순천만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관광객 수를 줄여야합니다. 관광객 수를 줄인다는 것은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잘 모르는 관광객 수를 줄인다는 말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순천만의 입장료를 2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보상차원에서 순천만관광객을 도심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순천시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짜리 지역상품권을 주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과 추진의향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안양시의원님들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지역구 주민들 방청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에 앞서 김석 의원께서 시민 아이디어페스티벌 시민위원회 위원인 관계로 이석하셨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궁화박물관 유치관련입니다. 먼저 무궁화를 도시브랜드화 하는 것은 정원박람회장에 조성중인 무궁화동산을 모태로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동감합니다. 무궁화박물관 추진의향은 나라꽃 무궁화에 관심을 가지고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우리시에 무궁화미술대전을 준비하는 단체에서 전국 최초로 무궁화박물관 무상건립과 5억상당의 무궁화 서화 조각품 등 전시물을 기증한다는 제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무궁화박물관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MOU체결 의향은 무궁화박물관을 추진하는 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 등 관계법에 따라 적법 단체라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에 대해 전문가가 검토 받고 그 결과를 공개토론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자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 관련자료에 의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공공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면 의원님 입장에서 그 결과에 대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단체 등에 검토 의뢰한다면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신다면 성실히 수감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폐기물종합처리장 방문 권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공무원, 설계사, 시공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부천, 원주, 가평 등에서 운영중인 시설들을 견학하여 부천시 전처리시설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기술포럼에도 참석하여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필요한 부분은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고 하므로 특별히 부천시를 견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나 관계자들과 협의해 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허유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예.
○의장 김대희   
ㆍ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허유인   
ㆍ무궁화박물관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신다고 하니
○시장 조충훈   
ㆍ시행 아니라 검토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검토해서 MOU체결을 하신다고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 3개월 정도 추진했는데 당초에는 정원박람회장 무궁화동산내에 무궁화박물관을 건설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했는데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원박람회 조성본부와 이야기하니까 시기적인 부분에서 내년도에 허가 문제나 토지 이용 변경 등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시장님은 만약 무궁화동산이 들어온다면 장소는 어디가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관계자들과 전문가들과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제가 지적은 아니고 제안 드리면 MOU를 체결해서 단체에서 기업체 돈을 가져와야할 부분 등 여러 가지 업무적 처리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MOU를 체결해서 업무를 추진하시고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사후활용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정원박람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두 번째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시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주장했던 부분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시장님 집에 770만 원짜리 쓰레기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185만 원정도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것을 지으면 시나 이런데서 약 300만 원, 265만 원이면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300만 원에서 400만 원만 3년에 걸쳐 부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담이 없죠. 1년에 100억 정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불용처리하거나 또는 토지비로 주었지만 하고 나서 505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왔습니다. 정상가격으로 505만 원 그러면 505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저는 보험이나 이런 곳에 돈이 남아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면 2.8%밖에 이자를 주지 않는 기금을 털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350만 원정도 남은 것은 은행에 가서 4%에서 4.8% 정도의 돈을 주면 그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지어야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하시겠죠?
○시장 조충훈   
ㆍ계속하십시오.
○의원 허유인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갑자기 그런 것을 두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10.53%라는 이웃사람이 제안한대로 그분에게 공사까지 주어가면서 돈을 505만 원을 빌려와서 지었습니다. 시장님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순천시와 대비해 보면 약 205억 원의 추가 부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트랜스라는 회사가 처음 제안 시에는 약 6개의 기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습니다. 그중 대선건설 어제 임종기 의원이 말했던 문화건강센터를 건설했던 대선건설부터 해서 한국투자증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투자신탁이 5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시협약이 끝나고 갑자기 한국투자증권에 50% 지분율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요즘 저축은행 사건으로 7%, 8%, 6%만 주어도 저축은행에 많은 돈을 맡기고 해서 돈을 떼이는 사람도 많고 해서 사회적 문제가 나오는데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 수익률이 10.53% 이익이 보장되는 황금알을 왜 포기했을까요? 저는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에코트랜스 김운채 사장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뵙는데 한국투자증권은 지분은 50% 인데 돈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 우리가 주식회사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50%의 지분율을 받으면 그만큼 50%의 돈을 투자해야 지분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소위 일명 페이퍼컴퍼니입니다. 대선건설이 33%를 받으면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고 또 한국투자증권이 재무적 보증을 서는 것처럼 해서 어떤 판단이나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 판단에 있어서 넘어가기 위한 페이퍼컴퍼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 말은 한 푼도 돈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물러났다 돈 준 것도 없다, 50% 지분에 대해서 돈 주고 산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에 대해서 직원들이 말해 주었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제안서 검토도 KDI투자 공공센터 소위말해 피맥에서 검토했고 계약도 환경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특별히 잘 모릅니다. 프로세서 문제도 이번에 현장방문에 나왔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나와서 이 범대를 잘못 만드는 것조차도 2,3년 이 회사가 준비했다는데 이 범례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지적 사항이지만 두 번째는 쓰레기를 톤당 얼마씩 주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톤당 18만2,000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톤당 쓰레기가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순천시에 세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차의 계량기와 나가는 차의 계량기가 다릅니다. 들어올 때 100톤 싣고 와도 107톤이라고 기록할 수 있고 나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계량된 중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트럭스케일 2곳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두 배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교정입니다. 소위 트럭스케일이 혹시 오차가 날지 모르니까 정확한 오차가 나지 않게 항상 영점조정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비용도 두 배로 듭니다. 이렇게 프로세스 범례 동선을 구성하고 있었고 더 큰 문제는 여기에서 쓰레기차가 들어오면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여기에 퍼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이대로 들어와서 매립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지매립장도 예전에 트럭스케일 옆에 계량기 옆이 터져있어서 우리 위원회에 가서 그것을 막아라. 혹시 다른 차들이 들어와서 계량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차가 매립장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차원에서는 바로 이런 쓰레기차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냥 잠깐 가서 보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수두룩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김석 의원님의 경실련의 하천오염도 용역조사는 정말 좋은 자료라고 하면서 왜 제가 경실련에 한국에서 제일 대표하는 시민단체인 것을 떠나 감사원까지 자문을 구하는 사람에게 또는 자문을 구하는 단체에게 이것을 맡기자는데 그것이 신뢰가 가지 않다 라는 것이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부터 답변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처음에 질문하셨던 저희 집에 건물 짓는데 돈이 얼마 있고 은행에서 빌린다 라는 가정들은 국가와 지방 정부에서 하는 사업과 대비해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빌려도 6%면 되는데 왜 10% 주냐 라는 것인데 여기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고 다시 한번 이해가 쉽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퍼컴퍼니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투자증권은 페이퍼컴퍼니에 놀아나는 회사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3대 금융 증권회사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회사가 이 조그마한 회사에 놀아날 정도의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 페이퍼컴퍼니라는 표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드리고 다만 사업자들이 어떠한 연유에서 했는지는 진행과정이 지났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라는 판단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이 또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 의원님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계량기 설치문제 동의합니다. 트럭스케일 두개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 트럭스케일 두 개 가지고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제가 볼 때 리뷰트스케일도 필요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다만 동선을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을 하느냐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했을 때를 생각해서 공무원들은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부정의 개입할 소지가 있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참조해서 프로세스를 바꾸어야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트럭 동선문제도 정상적으로 부정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하는 것인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단속방법으로 한다면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것을 완공해 놓고 진행하는 프로세서 하는 데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김석 의원이 가져오신 자료는 좋은 자료라고 하면서 왜 경실련은 신뢰를 못하느냐라는 말씀은 거기는 자료입니다. 자료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순천시에 중요한 업무로 진행되고 있고 공기가 40% 지났습니다. 이것을 중단하니 마니 하는 중대한 문제를 하는데 논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실련 저도 존중합니다. 다만 거기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적절하지 않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인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면 됩니다. 지금 PRT도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인 감사원에 청구를 한다면 저희들은 성실히 수감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 시의회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할 의향이 있으니까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시죠?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시정질문이 된다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부분은 어제 임종기 의원님께서 감사제안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도출되었으니까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의원 허유인   
ㆍ저는 감사원 감사를 가기 전에 시장님께서 우리의 말도 듣지 못하고 저쪽 말도 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자료로 예를 들어 그것을 가지고 결정해 내라는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로 시장님이 이 업무를 파악하고 판단하실 때 필요한 자료로 우리 의회도 듣고 시민들도 듣고 시장님도 들어보는 것이 좋은데 의회만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변명만하고 있고 또 우리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전문가에게 아까 시장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거버넌스든 뭐든 전문가에게 맡겨야합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 누구인가 가장 전문가가 감사원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그냥 모든 일에 감사를 하는 사람이지 자원순환센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에게 어떤 부분에 검토자료 라도 의뢰해서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를 받는 것은 경실련이든 시민사회단체든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다양한 시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하고 자원순환센터는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에서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참고자료 받는 수준이고 지금은 집행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그것을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해서 했으니까
○의원 허유인   
ㆍ아니 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제 말도 들어주십시오. 말 끊지 마시고 말을 끊어버리면 제 의사가 안 통하죠.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시행할 때 이것저것 받아서 옳다고 생각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셨으니까 감사원에 감사청구해주시면 우리는 수감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마저 전문가가 아니라고 감사원을 못 믿으면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분란이나 말썽이 있는 곳은 그것이 100% 완벽하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감사원이 가장 신뢰성이 있고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맡겨서 거기 판단에 맡기자라는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 주체를 시장이 해라고 하면 말씀이 안됩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이런 이의가 있으니까 감사청구해 달라는 것이지 무슨 의원이 이런 이의가 있다고 하니 감사청구해 달라고 이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저기 공정이 40%다 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공사를 멈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간투자자금에 대한 부분이 시장님께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예를 들어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것이 사적 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이해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해서본인이라면 그렇게 사채를 써서 건물을 짓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가 들어가는 것인데 은행이자 6% 줄 수 있다면 4%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나 알아주셔야할 것이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에코트랜스가 저희와 계약이 500억을 투자하는 조건이라고 하면 마음대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저런 것이 검토대상이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단순하게 10%인데 6%로 하면 4% 이익이다 라고 결론이 나면 좋겠고 방법도 있다 라고 하면 좋겠죠.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그래서 제가 전번 서면질문에 대한 부분을 말한 것이 방법이 있고 직원들과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이렇게 하시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안해 주십시오. 500억 빌리는 것은 시가
○의원 허유인   
ㆍ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계약해지 시 지급금액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이미 저번
○시장 조충훈   
ㆍ지난 번에 저희 방에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의원 허유인   
ㆍ그것 말고 시정질문 때
○시장 조충훈   
ㆍ그말 아닙니까? 완공시켜 놓고 계약해제해라는 것 아닙니까?
○의원 허유인   
ㆍ아닙니다. 시정질문 때 이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집중 안하셔서 못 들으신 것 같은데 현재 중도해지시의 차액 준공 시점의 차액에 대해 45억이 있고 그 이후에 검토한 사항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저보다 훨씬 PRT나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준다고 하니까 자료를 받아서 검토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자료는 100% 드리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리고 부천을 가자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상반된 의견을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정반대의 결과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행정학을 공부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조직에 따라 자기의 가치관이 정반대로 바뀔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원박람회보다 더 중요한 미래의 순천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꼭 부천에 혼자가시면 안되니까 의원들이나 언론인들과 같이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담당자들 공무원 설계사들이 다녀와서문제점을 보완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으로서 그 공무원들을 신뢰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보고하는데 불신을 하고 의원님 말씀만 듣고 니 말은 못믿겠다라고 하면서 거기를 간다고 할 때 공무원들이 무슨 의미로 근무하겠습니까?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못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직접 들어보시는 것이 전달과정에서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공무원들이 이것이 지나가는 일반행정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지적했고 많은 검토를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부천의 경우는 다릅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피멕에서 6개월 검토했고   
○시장 조충훈   
ㆍ필요한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환경공단에서 계약해서 1년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한두 달 해보고 아까도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것이 전문가가 아니면 쳐다볼 수 없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직원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피맥에서 6개월 환경공단에서 1년 한 것을 직원들이 한두 달해서 아느냐 라고 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공무원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허위보고를 한다고 해도 믿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확한 것이 있으면 저는 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것을 확인해야겠다 라고 하면 아무리 시간 없어도 갑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설왕설래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뿐이지 제가 판단할 때는 공무원들의 보고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갈 필요가 없다 라고 보나 앞으로 그 문제가 좀더 신뢰성 있는 문제제기라고 하면 가봐야죠.
○의원 허유인   
ㆍ저보다 신뢰성 있는 것은 주암 자원화센터가 들어서는
○시장 조충훈   
ㆍ최종연 의원님도 놀랬다하는 자체가 최종연 의원님도 처음에 듣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그것도 개인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끝나고 나서 같이 토론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시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 공무원들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도적으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의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단순히 공무원들이 보고하는데 의원님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가서 확인하면 공무원들이 무엇을 믿고 일하겠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그런 것도 믿어야겠죠. 그러면 시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시장님이 그러시다면 부시장님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관계책임 있는 분들을 같이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이렇게 하시죠. 제가 볼 때는 폐기물종합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은 시정에 대한 엄청난 애정이라고 보고 그 애정이 자꾸 의회를 할때 마다 수차례에 걸쳐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점만 임종기 의원님도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이 나왔습니다. 경실련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감사에 수감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자꾸 중복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문제는 충분히 거론되었습니다. 탄력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 말고 다른 분들과 같이 갈수 있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누가 가겠습니까? 시장이 안 간다는데 부시장이 가겠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가시죠. 같이, 저희들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의회비용으로
○시장 조충훈   
ㆍ검토합시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으로서 시정을 운영하는데 공무원을 안 믿고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공무원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런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 허유인   
ㆍ저도 공무원들 믿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부천시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의원 허유인   
ㆍ예. 140억에서 180억으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끔 보완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부천시도 감사를 한 사항도 알고 계시고 감사원보고서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장보고 그래도 가보자라고 하면 그것을 놔두고 의원님 따라서 시장이 간다는 것은 시장의 처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말씀 잘 압니다.
○의원 허유인   
ㆍ같이 가시죠.
○시장 조충훈   
ㆍ같이 토의를 합시다.
○의원 허유인   
ㆍ그러면 시장님 말고 책임 있는
○시장 조충훈   
ㆍ검토를 합시다.
○의장 김대희   
ㆍ자원순환센터 사항은 더 거론하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토의를 합시다.
○의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말씀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쓰레기처리장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허유인 의원께서 시장님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구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차원에서 감사청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순천시민의 쓰레기비용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발언 중에 우리 허유인 의원의 지적 사항이 계량기 설치가 한 대여야 하는데 왜 두 대냐 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무의미하다는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공사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공사비는 쓰레기 처리비용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해서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긴급동의를 해서라도 의회차원에서 감사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감사청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지금 결정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알겠습니다. 허유인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고 임종기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의회차원에서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허유인 의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허유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의원 허유인   
ㆍ죄송합니다. 그냥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도시건설국장 구제규입니다. 허유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로티 정의와 층수, 시군의 양성화 사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로티란 주로 통행하기 위한 공간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 1층에 벽체가 없이 기둥으로 세워진 건물 부분을 말합니다. 건축물시행령 별표 1에서 필로티의 층수 산정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층수로 산정할 경우에는 필로티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향3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규정에 의해서 단독주택 내 용지 내 건축물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타 시군에서 연향3지구 같은 유사한 사례로 택지개발 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10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양성시킨 사례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양성화 방안 및 앞으로 연향3지구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1년 5월 1일자로 건설 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층수 완화 규정 등으로 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향3지구와 같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서만 층수 완화가 가능하므로 연향3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2014년도와 타지구와의 형평성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연향3지구와 같은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 중인 건축물이나 사용검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월1회이상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공사감리 전환 건축물 사용 검사자 지도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고 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 감리자와 조사자에 대해서 그때그때 조치하는 방안을 별도로 연구해서 검토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허유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예
○의장 김대희   
ㆍ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허유인   
ㆍ필로티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토해양부 용어사전에 보면 필로티 부분에서 주택의 층수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인데 다만 연향3지구 택지개발은 필러티 부분은 제외했다면 적용이 가능했는데 그것이 안 써져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를 들어 가로 쳐서 필로티는 제외라고 순천시가 바꿀 수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순천시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민청원에 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원칙은 10년인데
○의원 허유인   
ㆍ그것 말고 주민청원에 의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의해서 바꾸는 것 말고 경미한 사항 괄호를 쳐서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필로티는 제외라고 이 정도의 경미한 사항은 지금 도시과 등에서 협의해서 시에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 시에서 바꾸는 방법 주민청원을 받아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전체연향택지가 214필지인데 그중 건축법에 맞게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끔 건축한 필지가 23필지가 있고 건축법이나 여러 법을 위반한 필지가 98 필지이고 나머지 96필지가 집을 안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법을 잘 지켜서 지은 23필지가 문제를 제기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사람들과 형평성 없이 해 주면 형평성문제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바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형평성문제 때문에 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할 수 있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이번에 도에 질문하니까 이런 경미한 사항은 도에서 지구단위를 하지 않고도 괄호를 쳐서 필로티 제외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은 시의 도시과에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정상적으로 건축한 사람들의 민원 또는 형평성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 죠? 그것만 해결되면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탄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검토가 아니라 연향지구에 그분들도 동의를 해 주시면 굳이 단속하고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구제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을 원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시민이 주인인데 주인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하면 행정이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용인 흥덕지구 불법건축물 양산 아까 양성화시킨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용인 흥덕지구가 양성화해서 오히려 문제된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 잔다라마을이라고 하는 마을 전경인데 우리와 똑같이 미관지구라고 해서 3층으로 했고 여기는 필로티부분이 있는데 다만 시에서 그런 사람들을 2011년 5월 30일 지침에 따라서 국토부에 문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와서 거기에 따라 용인 흥덕지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사가 나왔냐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타 지구에서 왜 그쪽은 바뀌고 여기는 왜 안바뀌냐 라고 문제제기를 해서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는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형평성이나 다른 사람들의 민원이 나오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지구단위 변경은 10년을 유지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 따르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10년 신도시는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맞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아까 말한 10년이 지났거나 80%의 주민이 동의하지 않아도 정말 필요에 의해서 형평성 문제까지 다하고 나면 순천시나 도차원에서 지구단위 변경 시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구단위 변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꼭 2014년 이전에 주민들이 합의하고 그런 부분에서 하면 지구단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나 민원문제가 해결되면 지구단위 변경을 할 수 있겠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법하게 이루어진 23필지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려서 10동은 이행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이의제기가 없다면 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저희들은 그동안 10년 이상이 안되면 또는 주민청구가 아니면 지구단위 변경은 안 되는지 알았고 형평성을 떠나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형평성 문제나 기존에 자정했던 분들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한다면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단속보다는 계도내지는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람회지원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갈대자원화 및 순천만 입장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대자원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의 갈대를 자원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로 연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허유인 의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9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3년간 순천만 갈대산업화사업을 추진하여 갈대를 활용한 차, 와인, 스카프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에 있으며 지난 2011년과 2012년 갈대축제 기간 동안에도 순천만 갈대산업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통해 갈대를 자원화할 수 있는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순천만 갈대를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갈대를 자원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갈대축제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갈대자원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대자원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계 신설이나 갈대자원화위원회 설치 등은 관련부서 및 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논의하여 그 결과 타당성이 있을 때 시장님에게 건의하여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순천만운영과에 담당직원 지정은 즉시 조치하겠으며 자연생태위원회 위촉은 검토 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인상과 상품권 지급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순천만 입장료를 인상하고 상품권을 주자는 제안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내년도 정원박람회 개최이후 순천만 적정 인원문제와 박람회장과 순천만의 운영시스템 등 낙안읍성, 드라마세트장 등 우리시 관광계와 연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허유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예
○의장 김대희   
ㆍ말씀하십시오.
○의원 허유인   
ㆍ우리 강영선 지원단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셔서 사실 많은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순천만에 관련된 것을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대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갈대청이라고 갈대를 이용해서 하얀 것을 붙이는데 갈대청이라고 합니다. 순천만 갈대가 가장 청이 좋아서 매년 학생들이 갈대청을 채취하러온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관광상품화로 1인당 15만원을 받고 갈대청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대금연주자가 약 50만 명이고 그들이 연평균 10만원정도 갈대청을 구매했을 때 이런 것들을 순천이 브랜드화해서 20%만 사주고 그중 50%만 사준다고 해도 약 5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향토산업회에서 갈대, 차, 와인 등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일명 갈대음식코스를 개발해서 순천에 가면 갈대한정식 코스를 먹을 수 있게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원단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학이나 전문가와 협의해서 내년 갈대축제 심포지엄에는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어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준비해 주시고 의회 위상을 높여주신 김석ㆍ임종기ㆍ이종철ㆍ이복남ㆍ허유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일반안건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간담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산회)

○출석의원: 19명(김대희, 서정진, 임종기, 정영태, 이종철, 김석, 문규준, 허유인, 최미희, 신민호, 신화철, 오행숙, 유혜숙, 최종연, 남정옥, 유종완, 손옥선, 이복남, 주윤식)

○불출석의원: 5명(김봉환, 정병휘, 정병회, 이창용, 김인곤)

○출석공무원: 13명(시장 조충훈, 부시장 서복남,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감사과장 김수현,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경제환경국장 정길우, 민원복지국장 심일섭,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보건소장 강성득,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류승진, 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불출석공무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