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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처리

Home > 의회기능 > 청원심사/처리

청원의 제출방법
청원서는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시의회 의원 의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청원인의 주소, 실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처리절차

  • 제출 및 접수-청원서 3부제출(소개의원 서명날인)
  • 본회의 보고-접수된 청원 본회의 보고 (폐회  휴회중에는 생략가능)
  • 소관위원회 결정회부-필요시 청원심사위원회 구성  회부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사항 통지
  • 위원회 심사-의사일정 상정  청원  설명(소개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관계인 의견청취, 의견시채택동의, 토론, 의결, 본회의 부의
  • 본회의심의-본회의보고(위원회심사사실), 의사일정 상정, 심사보고(소관위원장),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통지 단체장 처리의견 채택, 청원이송
  • 자치단체 처리결과 접수-자치단체 처리결과 보고서 접수 소관위원회에 회부, 본회의보고(의원에게 처리결과 서면 배부)
  • 처리결과 통지-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청원 제출대상 내용
  • - 시민의 피해구제
  •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람
청원 제출서류
  • - 청원제출용지 : 1부
  • - 제목, 청원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날인 등 :: 의원소개 의견서 : 1부
  • -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시의원이 직접 작성
  • - 청원의 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 기재 :: 청원서 : 3부
  • -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고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청원으로 접수하지 아니하는 사항
  •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 국가기관을 모욕하는 내용
  •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 기관이상에 제출된 내용
  • -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