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링크

통합검색

글자크기조절, 인쇄

  • 글자
  • 확대
  • 축소
  • 기본
즐겨찾기추가
인트라넷
시민에게 힘이되는 정의로운 의회 순천시의회


보도자료

Home > 의회소식 > 보도자료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원 5분발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촉구

2018.03.26 | 조회 524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원

민간임대아파트 관리비용지원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촉구

순천시의회 허유인의원(조곡,덕연동)21일 제2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민아파트라 할 수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을 촉구하였다.

먼저 허 의원은 작년 12월말 기준 순천시민의 약 68%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10년만 지나면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 민간임대공동 주택의 경우 법에 따라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례로 연향동 소재 부영아파트 조성 된지 근30년이 되가는 천의 최초 신도심 지역이 점점 노후 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공실률이 18%이상 되고 있음에도 대책마련은 물론 지원 사업 하나 없어 시급한 실정이다며 강력히 호소하였다.

이어 허 의원은 대한민국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는 민간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는 하루속히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 정책위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즉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이 결의안은 청와대, 국토교통부, 각 정당, 순천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twitter facebook
595개(1/30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조회 날짜
595 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 논 타작물 재배사업 손해조사와 긴급대책 마련 촉 18 2018.09.18
594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반대 강력 촉구 16 2018.09.18
593 순천시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16 2018.09.18
592 순천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45 2018.09.06
591 순천시의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구성 39 2018.09.06
590 순천시의회, 제18회 아시안게임 참가 선수 격려 57 2018.09.03
589 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5분발언 60 2018.09.03
588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53 2018.09.03
587 순천시의회,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강력 촉구 74 2018.08.27
586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88 2018.08.14
585 순천시의회 오광묵 의원 「남해고속도로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강력 촉구 69 2018.08.14
584 순천시의회, 폭염기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 128 2018.08.07
583 순천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개회 112 2018.08.07
582 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186 2018.07.20
581 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174 2018.07.16
580 순천시의회 제8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첨부파일 238 2018.07.04
579 순천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 서정진의원 당선 첨부파일 274 2018.07.02
578 제8대 순천시의회 7월 2일 개원 211 2018.07.02
577 제8대 순천시의회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271 2018.06.25
>>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원 5분발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525 201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