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링크

다국어홈페이지

  • 언어
  • ENGLISH
  • JAPANESE
  • CHINESE

통합검색

글자크기조절, 인쇄

  • 글자
  • 확대
  • 축소
  • 기본
즐겨찾기추가
인트라넷
시민에게 힘이되는 정의로운 의회 순천시의회


보도자료

Home > 의회소식 > 보도자료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원 5분발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촉구

2018.03.26 | 조회 675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원

민간임대아파트 관리비용지원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촉구

순천시의회 허유인의원(조곡,덕연동)21일 제2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민아파트라 할 수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을 촉구하였다.

먼저 허 의원은 작년 12월말 기준 순천시민의 약 68%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10년만 지나면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 민간임대공동 주택의 경우 법에 따라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례로 연향동 소재 부영아파트 조성 된지 근30년이 되가는 천의 최초 신도심 지역이 점점 노후 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공실률이 18%이상 되고 있음에도 대책마련은 물론 지원 사업 하나 없어 시급한 실정이다며 강력히 호소하였다.

이어 허 의원은 대한민국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는 민간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는 하루속히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 정책위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즉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이 결의안은 청와대, 국토교통부, 각 정당, 순천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twitter facebook
613개(1/31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조회 날짜
613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장, 이복남 문화경제위원장 감사패 수상 12 2018.12.06
612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원, "2018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선 7 2018.12.06
611 순천시의회 장숙희 의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47 2018.11.28
610 순천시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열려 47 2018.11.28
609 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 사법적폐 청산 촉구 및 '이석기의원 석방대회' 47 2018.11.27
608 순천시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43 2018.11.27
607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장, 제27회 대한민국모범인대상 '의정대상' 수상 125 2018.10.25
606 순천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92 2018.10.25
605 순천시의회 이명옥 의원, 농촌지역 사회안전망사업 확대 촉구 5분발언 95 2018.10.24
604 순천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폐회 102 2018.10.24
603 순천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시정질문(2일차) 가져 152 2018.10.19
602 순천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시정질문(1일차) 가져 116 2018.10.19
601 순천시의회, 농민수당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119 2018.10.15
600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5분발언 통해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120 2018.10.15
599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 쌀가격 현실화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촉 125 2018.10.15
598 순천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개회 118 2018.10.15
597 순천시의회 허유인의원, 순천에 블록체인 특구 만들자 제안 119 2018.10.15
596 순천시의회, 추석맞이 복지시설 등 위문 82 2018.10.15
595 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 논 타작물 재배사업 손해조사와 긴급대책 마련 촉 172 2018.09.18
594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반대 강력 촉구 168 2018.09.18